김정문 의원 5분자유발언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서로가 불편한 마음이 있으신 거 같은데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집행부 쪽에도 문제가 좀 있다.

변함없는 정책으로 반복되는 설명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반복되는 중첩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정책이 입안됐을 때 새로운 안이 나와서 시간 소요나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수년째 이 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고 청취하는데 사실은 변함이 크게 특별한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성군 정책 또한 변함이 없고, 공직자 분들의 업무에 대한 변함이 없다는 것은 의원이 어떠한 의구심이나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제시를 해도 공직자 분들은 능수능란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배양되기는 하지만 의원이 볼 때는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장님, 그 자리에 앉으신 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지만 이렇게 중복되고 반복되는 정책으로 일관하지 않도록 새로운 정책이 홍성군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도 다소 중첩되는 사안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대신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 1-3쪽 추진계획에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등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겠다.

이거 좀 바꿔 주십시오. 정책간담회 연중 뭐 1회, 2회 틀에 박힌 간담회 차원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치단체장께서 군정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면 수시로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과 간담회 자리가 이뤄져서 서로가 이견이 발생되지 않고 거리 간격이 넓어지지 않도록 자치단체장님께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각자가 다 선출직에 있기 때문에 주민과의 약속, 또 공약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자될 사업이 분명히 있을진대 서로가 이견이 있고 생각이 다르면 서로의 입장을 알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좋은 정책이 입안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군정자문단 운영 및 재정비 수년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높은 관심을 보이셨던 정책입니다. 이 정책 중에 특이 사항이 자문단 여성 비율을 30% 이상 올리시겠다는 그런 좋은 말씀이 있으셨고요. 분명히 그렇게 해 주셔서 여성 사회 참여도가 높아지는 시점에 여성들의 아이디어가 충분히 군정에 입안될 수 있도록,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충분히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민간 부분에도 전문가 집단이 형성돼 있고 정말로 유능한 재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현장의 소리거든요. 현장의 소리가 분명하게 군정에 입안될 수 있도록 기회를 높여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9쪽에 보면 생산적 국제교류 추진 이 또한 수년째 저희가 이 상태에서 머무르는 업무를 보고 청취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상근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가 있으셨고 답변이 있으셨기 때문에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농업법인을 통해서 해외로 인력이라든가 기술력을 송출하는 기회가 많고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이라든가 소득작물을 통해서 우리 국내에 유리한 쪽에 사업을 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홍성군 축산기술이나 농업기술도 국가 대표적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한 단체가 있으면 정부 지원에 반영돼서 그분들 기술력도 우리 현재 국제교류 하고 있는 지역에 송출되고 서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0쪽 보시겠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또한 같은 사업입니다. 수년 동안 저희가 지켜봤던 사업이기는 하지만 추진계획에 보시면 공무원 제안공모는 3월에서 5월 중 상반기에 하고, 또 우수제안자 시상도 기간이 정해져 있고, 또 군민 제안 공모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반기에 한다고. 뭔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데 기간을 꼭 정해놓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