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구자성 의원 발언
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교통국의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기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상교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변상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 가을도 깊어가고 아침 저녁으로 매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며 건강에 주의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고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 한해 추진했던 여러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하수과장은 조금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보고 드리는 주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유중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변상교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네, 김평곤위원님.
김평곤위원
시간관계상 각 부서 과장님들의 업무보고는 책자로 대신하고 바로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께서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곧바로 질의답변 하자는 의견이 왔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께 현재 은평구 관내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 15곳이 있는데 투표구로 치면 은평 을이 11곳, 은평 갑이 4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평구 관내에서도 공영주차장도 불균형하게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불균형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은평 갑쪽 갑은 현재 9개동이 있는데 4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갑쪽에 공영주차장을 특히 응암2동 같은 경우는 1곳도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영주차장의 증설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고관이라든지 서울시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응암동 쪽은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지역이 많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우선 추진현황을 봐가면서 공영주차장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있는 곳은 당분간은 아마 공영주차장을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누차 구정질문이나 전임 과장님께 여러 분야에서 질의했는데 재재발 재건축은 그들 조합원만의 주차장이지 제외되는 주민들에 대한 주차는 할 수가 없는 것으로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현재 응암2동 225번지일대 227번지일대는 이런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야간에 주차가 정말 전쟁터가 따로 없는 그런 실정으로 서로 주민들 간에 막말이 오가고 꼴불견이 사나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여기 주차장이 어디 어디 되어 있는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응암2동에 현재 빠져있는 공영주차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연구하시기 바라고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이 토지이용계획서에 보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잘 모르시면 제가 자료를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은평의 갑하고 을하고 불균형하게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을 반드시 과장님 재임중에 평형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앞으로 대답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한테 구두로 나중에 유인물로 좀 보내줄 수 있겠습니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김종선위원입니다. 먼저 신사2동 서신초등학교 부근에 어린이보호구역 공사를 했어요. 그게 다 끝났습니까? 계장님이 나와서 얘기해봐요. 방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니까.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초등학교 어린이공원주변 안전시설공사 말씀하시는지요?
김종선간사
전번에 이종성과장 있을 때 주민들 모아가지고 브리핑도 하고 그랬잖아요.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는 내년 상반기고 이월될 예정입니다. 경찰의 규제심의 과정에서 몇번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투자 적정화 방안이라고 하여 지나친 칼라포장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청와대 비서관의 지적이 있어 설계를 재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설계가 끝났으나 동절기에 들게 되어 굴착이 중지되기에 내년 봄으로 공사가 이월될 예정입니다.
김종선간사
그 예산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사업비가 모두 시에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배정되었으나 설계변경으로 늦어져 공사가 내년 봄으로 이월 된 것같습니다.
김종선간사
아니 그게 지난 2/4분기 때 한 것 아닙니까?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경찰 협의과정에서...
김종선간사
어린이 보호구역 맞는데 경찰 협의가 6개월씩이나 걸려요.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시 전체가 좀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설계가 계속 변경되는 과정이 되어서...
김종선간사
그게 무슨 정책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초에는 가능합니까?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그때 가능합니다.
김종선간사
그때 해 주세요. 다음에 수차 논의되어 온 바인데 신사2동에 숭실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학생들이 숭실고등학교가 큰 학교입니다. 은평구에서는 인문계로서는 소중한 학교인데 얘들이 통학을 할 때에 새절역에서 숭실고등학교 올라가는 버스노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전거도 타고 학부모들이 태워다 주는 것은 소수 학생이고 어린 학생들이 밑에 택시를 타고 올라갑니다. 불과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걷기도 부담되고 택시타도 2,000원 무슨 돈이 있다고 학생들이 2,000원씩 택시타고 통학을 해야 합니까? 수차에 걸쳐서 학교를 경유하는 마을버스 신설을 얘기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된 사항을 계장님이 얘기해보세요.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지난번에 은평 터널 쪽에서 나와 가지고 바로 꺾어지는 노선입니다. 그 노선을 이쪽으로 연장해가지고 새절역까지 돌아서 원 노선으로 빠져나가는 노선을 건의했었는데 시에서 버스노선 조정할 때에 조정해 주겠다고 담당하고 얘기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
김종선간사
건의한 것이 언제입니까?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건의가 20일 가까이 됐습니다.
김종선간사
지난 구청장님 연두 순시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1월에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근 3년 나온 얘기를 이제 20일 서류를 보내요. 일 들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빨리 빨리 진행을 하시라고 다음에 신사2동에 신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지하공동 주차장 담당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신사초등학교에 운동장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그 동네는 바로 옆에 신사2동사무소도 있지만 굉장히 도로가 협소해서 주차난이 심합니다. 그래도 신사2동이 내 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신사1, 2동은 재개발 재건축도 안 되고 뉴타운도 안 되는 지형적인 악재인데 동네 가운데 마다 산들이 가로 막아서 길도 제대로 안나오고 소로도 제대로 안나오고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모든 공공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신사초등학교에 운동장 지하를 공동주차장화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기타 공공서비스 다시 말해서 체육시설이라도 제공할 수 있는 안을 생각해보라고 1/4분기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업무진행된 것을 얘기해 보십시오.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학교운동장 지하에 공동주차장 건설은 현실적으로 신설학교가 아니면 교육청 협의와 학부모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공사시 수업에 지장이 있고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종선간사
본인 계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학교나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았습니까?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학교에의사를 여쭈어 보았는데 학교장님이나 학부모는 수업에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종선간사
교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제가 확인해도 되요. 말을 확실하게 하라니까...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보편적으로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장하고 몇 번 간담회를 했느냐 학부모들하고 몇 번 접촉을 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직접 면담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교육청이나 타 학교같은 경우에...
김종선간사
그럼 한번도 시도를 안했잖아요.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현실성이 없는 것같기 때문입니다.
김종선간사
이거 보세요. 당신이 현실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지 말라니까 이 얘기는 그 학교 교장선생님 만나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내리고 그래.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선간사
바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 앉으세요. 다음에 자동차 체납세 과태료 징수방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4,722건에 6억 2,400 이거 돈 받은 겁니까. 다음에 부동산 압류 4억 2,900, 부동산 압류 예고문 발송 7억 200, 등록 자동차 압류 12억 다음에 체납독촉고지활동 142억 그러니까 지금 142억은 자동차 압류한 것도 없고...
욱환
윤욱환과태료체납징수팀장
아닙니다.
김종선간사
아닙니까? 위에 통계입니까? 전체 숫자입니까? 고지 활동 142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욱환
윤욱환과태료체납징수팀장
이것은 저희가 체납고지서 독촉장을 매월 발송하는 누계입니다.
김종선간사
누계요. 체납누계가 이렇다는 겁니까?
욱환
윤욱환과태료체납징수팀장
아닙니다. 2007년 8월 현재 체납액이 11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117억 8월 현재 아니 그러면 말이 안맞지.
욱환
윤욱환과태료체납징수팀장
이것은 그전부터 계속 활동했던 것이고 돈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8월 현재 납부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김종선간사
이렇게 표를 뽑으세요. 표를 만들 때에는 활동한 누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체납세액이 얼마인가 그것을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7억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체납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련에 업무진행을 얘기해 보세요.
욱환
윤욱환과태료체납징수팀장
매월 체납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조회를 합니다. 부동산 조회해서 압류를 시작하고 자동차 압류도 하고 그리고 각종 서류등록 하러 오거나 하면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지금까지 계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누구든지 앉아서 할 수 있는 공통 업무를 얘기한 것입니다. 책상에서 앉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보세요. 100억씩 과태료가 계속 체납이 누적되어 온다는 얘기는 과태료가 고액이 아닙니다. 소액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방문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과태료 부과만 했지 체납징수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지요. 그래서 하는 것이 5년 되면 시효소멸로 다 잘라 내버리고 그러면 과태료 뭐 하려고 매깁니까? 차라리 매기지 말고 주민들한테 원성이나 듣지 말지 과태료 매기기가 쉽습니까. 직원들 다 봉변당하고 매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의 본연의 취지를 정확하게 살려야지 지금 시중에는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과태료 적당히 안해도 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법에 대한 개념도 희박해지고 공무원들이 욕만 먹고 징수실적도 안 오르고 이런 형태가 자행되는 것은 공무원들의 책임이 커요. 체납징수 방안을 만들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자동차정비공장이 관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166군데가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정비공장이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정비공장은 큰 것이 대형 종합이 2군데가 있고 소형이 1군데.
김평곤위원
소형하고 대형하고 어떻게 구분됩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대형 종합은 말하자면 자가정비점검도 할 수 있는 큰 대형업체를 말하는데.
김평곤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1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김평곤위원
예, 말씀하세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종합 2군데가 선진운수 자가정비하는 데가 있고 1군데는 신흥자동차정비검사소가 증산동에 2군데를 우리가 말하는 종합정비업소고 소형은 은평공업사라고 서오릉 넘어가는 곳 우측에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점검 같은 것 할 수 있는.
김평곤위원
제가 과장님이 얼마 안돼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쉽게 계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정훈
정훈자동차정비팀장
종합정비업소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점검정비 변경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이고 대형이고 뭐고 다할 수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종합이 몇 군데라구요?
정훈
정훈자동차정비팀장
종합이 지금 두 군데인 신진운수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고 하나는 수색 가는 쪽에 있습니다. 종합이 저희가 두 군데인데 하나는 자가적으로 하는 거지만 소형은 어떤 거냐면 승용자동차나 경형, 소형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에 대해서 점검구조 및 장체 변경작업인데 주로 소형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이게 1군데 있다구요.
정훈
정훈자동차정비팀장
한 군데 있습니다. 은평공업사라고.
김평곤위원
은평공업사. 그러면 1종, 2종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훈
정훈자동차정비팀장
1종, 2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종합정비공장, 소형정비공장 그렇게 나누어집니까?
정훈
정훈자동차정비팀장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선진운수는 우리구에서 어떤 정비공장 점검 같은 것은 않고 있죠?
정훈
정훈자동차정비팀장
같이 합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연간 지도감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정훈
정훈자동차정비팀장
1년에는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도점검내용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점검기록표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점검정비내역기록하고 보조점검하고 사업장시설 및 장비의 적정유지여부입니다. 정비시설들 이런 것이 규정대로 적정유지 되었는가의 여부를 하고 있고 자격증 소지자의 근무여부 그런 것을 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이상 발견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관내 2군데에서?
정훈
정훈자동차정비팀장
점검내역서상의 점검상으로는 크게 문제된 것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공장 대지내에 시설물이라든지 관리를 안 합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정훈
정훈자동차정비팀장
장비나 이런 기계 같은 것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점검하고 있는데 시설이라는 것이 건축물 관계나 이런 것은 따로 별도의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위법건축물, 무허가건물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점검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만약에 용도변경이 됐을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는 아무런 것이 없다는 거죠?
정훈
정훈자동차정비팀장
예를 들어서 경정비업소 카센터 같은 데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카센터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은 점검을 해서 단속기관인 교통지도과에 요구해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요. 무허가 건물 같은 것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은 별도로 주택과에서 위법건축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런 식으로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설계도는 건축과에서 나가잖아요. 쉽게 말해서 주택과에서 항측이나 민원이 없을 때는 단속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교통행정과에서 지도단속은 계속 하잖아요.
정훈
정훈자동차정비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주택과에서 질의하다가 지명은 않겠습니다. 어느 정비업체인지. 완전한 방음 시설 같은 것 있죠? . 자동차정비업소에 그런 것은 유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단속을 점검을 나가면.
정훈
정훈자동차정비팀장
통상적으로 저희는 건축물에 대한 점검 같은 것은 여태까지 해온 적이 없었습니다. 별도로 건축물을 위법건축물을.
김평곤위원
계장님 말씀을 잘 알아요. 저도 이해가 가는데 처음에 건축허가 날 때는 모든 배치도나 교통행정과에 다 넘어오잖아요. 서류가. 그러면 정비업체가 은평에 많지도 않은데 지금 말씀대로 종합정비업체가 3군데 밖에 안되는데 어느 정도는 어느 시설물 이렇게 유관적으로 딱 안 들어옵니까? 모 업체는 지금 인도근처까지 최소한도로 방음벽설치하고 인도에서 몇m 떨어진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방음벽은 물론이고 하여간 공터만 보이면 다 불법건축물로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주택정비가 안돼가지고 조사해서 발견했는데 이런 것은 행정지시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주택과는 주택과대로 교통과로 미루어버리고 주택과는 주택과 대로 미루어 버리고 많으면 인력이나 시간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몇 군데 되지도 않는데 좀 신경 좀 쓰십시오.
정훈
정훈자동차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덕산중학교, 신진과학고등학교 자전거 예산집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건전거도로 시범학교로 해가지고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시범학교는 자전거도로를 새로 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전거보관대만 설치를 해주는 겁니까?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자전거 시범학교를 원하는 학교를 신청받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으나 여건을 고려하여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에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였고 덕산중학교와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에 각각 자전거 보관대와 자전거를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런데 자전거통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불광천에 어느 모의원이 5분 발언에서 했지만 불광천에 자전거도로가 없어가지고 가끔 사고가 나고 있잖아요. 불광천에 혹시 자전거전용도로를 낼 계획은 안계십니까?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현재는 물론 자전거 수요가 늘어나고 필요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행인들도 상대적으로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일단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이 시설물 미사용신고서하고 건물미사용 용도변경 기타 11건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 드릴께요.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행정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대상이 합이 1,000㎡의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는데 건물시설이 이제 임대를 못 놓아서 그냥 사무실이 비어있는 경우도 있고 용도변경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감면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감면을 시킨다는 것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감면을 시킨다는 거지요?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저희가 총면적에서 사용하지 못한 면적에 대해서 부과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감면시켜주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지를...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주차장이 아니고 교통유발부담금은 주차장 관계가 아니고
김평곤위원
건물이 그러면 원래 일일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금 민원이 부담금이 교통부담금이 많다 해가지고 하면 제가 부탁해도 봐줄 수 있는 건수네요.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저희가 본인들이 감면신청을 할 경우에 현장에 확인해서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김평곤위원
현장을 확인해서 합니까?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건축물대장에 나온 면적하고 본인이 신고한 면적하고 두가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117건이면 상당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저희가 부과건수가 현재 이번에 부과한 것이 정기분이 805건을 부과했는데 그중에서...
김평곤위원
117건을 어떻게 보면 봐주었다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봐 준게 아니고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그러는데 봐주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김평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용도변경은 뭡니까?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용도는 이제 만약에 일반 상업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주택으로 변경했다던가 기타 감면할 수 있는 용도변경...
김평곤위원
상업시설이 주택으로 용도변경 했을 경우에 거기도 주차장 필요할 것 아닙니까?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주차장 관계없다니까요. 건물 전체 면적이 1,000㎡ 이상 됐을 경우에 대상이 되는 것이고 주차장하고 관계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기존 과세대상이 739건인데 신규대상까지 포함해서 그렇지요?
다음에 도로표지 정비 이게 매년 이루어지고 있지요?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매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도로표지판 정비는 표지판 세척을 위주로 하게되며 주로 문구 수정이 주를 이루며 혹시 표지판이 사고로 넘어가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교체할 수가 있겠으나 흔한 일은 아닙니다.
김평곤위원
흔한 일은 아닌데 자료를 보면 경계표지 5건 방향 표지는 215건이나 되거든요.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그것은 표지판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럼 사업비는?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정비라고 하는 것은 주로 세척정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정기적인 유지관리 215건 이렇게 관리 대상으로 한다는 거지요?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관리대상 물량을 표기한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구자성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공영주차장 학교 운동장을 시설할 경우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평면주차장 건설의 경우에는 시비지원이 없으며 입체식의 경우에는 부지매입비로 40%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2층 3단이하일 때는 건설비로 50%가 지원되고 3층 4단 이상일때에는 70%가 공사비로 지원됩니다.
김평곤위원
학교운동장을 사용할 경우 토지 매입비같은 것은 안들어 가지 않습니까?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학교 운동장 이용 주차장 건설은 현실적으로 학부형들이나 학교쪽에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많기 때문에 또 교육청도 안전사고와 공사 중 소음문제로 반대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평곤위원
저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린파킹사업인가 그런 것은 효율적으로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자꾸 위원님들이나 학교 주변에 불법 주차 천국이거든요. 서로 학교 당국이나 주민들하고 의사통행이 가능하면 이루어 질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가능하고 좋다고 보거든요. 일반 공영주차장보다는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도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고 4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곁들여서 지금 자전거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예산집행이 1억 4,000이 지급됐어요.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하고 덕산중학교 두군데 인데 어느 쪽에 얼마가 배정됐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금액적으로는 구분하여 파악하지 못하여 그 내용은 모르겠고 지금 자전거가 신진하고 덕산에 각각10대씩이 지원됐습니다. 자전거 보관대가 100대분이 설치되었고 그리고 공기 주입기가 각1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진과학 고등학교 앞에는 도로 215m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장창익위원
됐습니다. 그 얘기는 들었고 자전거 10대씩 보급했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보급했습니까?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였으며 관리는 학교에 위임하여 1년씩 사용토록 하였고 다음 해에 새로운 3학년 학생들을 선정하여 자전거를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10대씩 보급하는데 학교에 일임했다는 얘기입니까. 처음에 자전거 시범학교 내용이 나왔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는 같은 경우는 여건이 도로도 내기 쉽고 또 자전거를 이용할만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덕산중학교는 현실적으로 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는 도로가 못됩니다. 엄청 출입구 자체가 좁기 때문에 아시지요?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덕산중학교가 여건이 고지대에 있고 그런데 학교에 사이클부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이왕 10대를 일임해서 보급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이클용 자전거를 샀는지 아니면 일반자전거를 사서 학생들에게 배부했는지 모르겠어요.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일반 자전거를 사서 일반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이용토록 한 겁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전혀 사이클부 하고 관계없다는 것 아닙니까?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사이클부가 있어서 자전거 이용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서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시비가 나오던 구비가 나오던 학교 시범으로 운영할 대상이 있는 곳은 철저하게 서류검토를 해서 여건에 맞는 학교나 시설을 배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자체가 자전거시범학교로 운영할 만한 여건이 전혀 안되요. 그리고 이왕 지급을 하려고 했다면 그 학교가 은평구에서는 유일하게 싸이클부가 있고 국가대표팀을 발굴해서 지난번에 아시안게임에도 금메달도 2개 따고 그랬어요. 기여도가 큰 관내 학교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시범학교하고는 동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운영했으면 하고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업무택시제에 대하여 지난번 잠깐 얘기했었는데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시설물 244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대상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택시를 활성화 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244개 업체 중에서 업무택시세제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안내문이나 참여해달라는 협조 이런 것은 244군데에 다 보냈는데 실제로 참여 의사를 밝혀서 한 곳은 저희구청을 포함해서 5곳이 착오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중에서 실적이 지금까지 확인된 곳은 우리 구청하고 은평시립서북병원에서 조금씩의 실적이 있고 아직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마트 이런 데도 참여는 하겠다고 의사는 표명했는데 아직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은평구청이나 시립서북병원 같은 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3개 업체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타 민간업체라든지 이런 곳은 실질적으로 실시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공문은 보냈지만 실시를 안하고 있는데 그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자가차량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현실성이 부족한 제도다 보니까 사업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용을 안한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회사에 보탬이나 도움이 되고 직원들한테 유익한 그런 내용의 사업이라면 우리가 공문을 보냈을 때 적극적으로 임하겠지만 현실성이 전혀 없는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공문만 나가고 또 업체한테 부담만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이런 활성화사업이 나왔을 때 내용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13쪽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불법사례 및 금지행위를 지도점검한다고 했는데 불법사례 및 금지행위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정비책임자를 확보해야 되는데 정비책임자가 없다든지 또는 뭐 각종 무슨 정비기록 같은 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장창익위원
부품에 대한 정품사용여부 같은 것은 확인 안합니까? 우리 계장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도점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정훈
정훈자동차정비팀장
부품에 대한 정품사용여부는 저희가 단속대상이 아니고요. 정비업체에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격으로 하는 거니까 만약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한 소비자가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나 그랬을 때는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거기다가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라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비업체 등록업체 지도점검 시에서는 그런 것은 점검을 안하고 나가면 그렇게 현장에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장창익위원
적발업체가 3개라고 실적이 적혀 있어요. 3개의 내용의 뭡니까? 3개 업소에 대해서 왜 적발 했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2개소가 정비책임자가 미확보된 것이고 1군데가 정비내역서를 미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해서 정비책임자 미확보된 것은 각 10일에 사업정지를 했고 정비내역서 미기록업소에 대해서는 15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어제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자동차정비업체에서 세차업무를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차장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 허용이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정훈
정훈자동차정비팀장
세차장 허가 등록해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경정비업소에서 세차하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나갈 때 그것도 확인합니까?
정훈
정훈자동차정비팀장
현장 나갔을 때 그게 이루어지면 저희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직 적발된 내용은 없어요?
정훈
정훈자동차정비팀장
아직까지 저희가 나갔을 때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저희가 몇 가지 문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특히 교통관련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나 지도점검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나태한 자세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런 내용들의 사업이 시행될 때는 주무부서의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내용을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상부에다가 보고를 해서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된다고 봐요.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을 비용만 남발하고 시간만 허비하고 주민들한테 불편만 가중시키는 그러한 업무형태에 대해서 스스로들 시정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달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다고 무조건 다 시행만 하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업무택시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회사는 서울시티콜하고 계약이 되어 있죠?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신사동에 있다고 들었는데.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신사동에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죠. 당초에는 58건에 10만원정도 이렇게 1/4분기때 지출이 됐고요. 지난 6월 30일부로는 74건이었죠?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예.
김채규위원
지출된 금액이 54만 5,000여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3/4분기 실적을 보면 152건에 139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용차량 이용할 때와 업무택시제를 이용할 때 하고 이 업무효율성이라든지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저희 업무택시제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업무효율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승용차를 사용을 우리 그냥 관용차를 사용했을 때 하고 업무택시를 사용했을 때에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직원들의 근거리 출장을 나갈 경우에 업무택시를 이용해서 바로 갈 때에는 업무적인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는데 좀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 그런데 인센티브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채규위원
사업이 목적은 참으로 좋은 사업입니다. 택시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업무택시를 이용하면서 영세 택시업자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업무취지인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 번에 확인해보니까 관공서에서 이용하는 실적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많이 하는 곳은 30여회를 했고 또 어떤 부서에서 단 한번도 이용이 없습니다. 이런 논리는 완전히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업무용 택시도 이용하게 되고 관용차량도 이용하게 되고 이중으로 예산이 지출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시에서 본래 취지는 이제 구청에 있는 관용차량도 줄이고 운전기사도 줄이고 하는 목적인데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부서별로 해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부서가 있고 적게 이용하는 부서가 있다고 하셨는데 밖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많이 이용하고 또 외부에서 업무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부서는 실적이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채규위원
앞으로 관용차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방안은 검토해 보신적 없으세요?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총무과에다가 건의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방법에서 시에서 요구하는 방법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해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김채규위원
반드시 관용차량이 줄어들게 되면 업무택시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음에 지금까지 부서별로 업무택시 이용실적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중점적으로 홍보대상 업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244개소인데...
김채규위원
총대상 업체고요. 중점 관리대상이 58곳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관계자하고 1대 1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영세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냥 안내문 발송이나 홍보 전화 이런 홍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직접 찾아다니면서 만나서 결과를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만이 그분들이 계약을 하고 업무택시를 이용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담당자하고 저희가 직접 업체가 방문해서 관계자하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김채규위원
어쨌든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해 주세요. 또한가지 불광중학교 앞에 사거리에 교통섬 내년 봄에 철거하신다고 들었는데 추진 중에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보상 협의 끝났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아니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늦어도 언제까지 사업이 될 것 같습니까? 사업이...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사업실시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람공고가 끝나면 보상협의가 들어가서 원만하게 추진된다면 내년 3, 4월 정도에 보상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김채규위원
3, 4월중에 보상이 끝이 되면...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면 그곳에는 간단한 교통시설과 녹지가 이루어질 예정이기에 공기는 길지 않을 것입니다.
김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자전거 이용 시설확충 담당 팀장님 여기에 11페이지에 보면 불광천이 왜 자전거 도로에서 빠져 있습니까?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불광천은 자전거 도로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산책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우리 예산 2억 7,000을 가지고 그 당시 하수과에서 불광천 자전거 도로로 공사한 시방서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하기 위해서 공사했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지 않습니까? 불광천이...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어서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 업무보고 때는 이 부분이 빠졌으니까 혹시 자료를 요구하면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분명히 2003년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2억 7,314만 400원을 공사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보고할 때에 빠트립니까? 그러면 그것이 빠졌으니까 나중에 담당 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별도로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글자 그대로 주요업무 보고기 때문에 전체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앞에 업무분장표를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업무보고에 안 들어 와 있어도 얼마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 하나 가지고 1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시간안배가 무제한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가능한 한분씩 질의를 해 주시면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지금 업무 추진실적 보고 안해도 길어지는데 물론 제대로 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너무 한 과에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지만 제가 방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주문을 드리자면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은 디자인을 신경 쓰세요. 민원이 들어온 것이 방호울타리라든가 볼라드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신경 써서 발주했으면 좋겠고 자전거 시범학교는 사업비는 1억 4,200인데 예산 집행액이 1억 4,126만 8,000원으로 99.5%가 집행됐어요. 소요 사업 내역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나갈 수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갈현동 마을버스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동안에 2차에 걸쳐서 5대를 가진 업자를 선정했는데 계속 낙찰자가 없어서 이번에 3대를 줄여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 기간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런데 인가가 서울시에서 5대로 났는데 3대를 해가지고 배차간격을 무슨 7분이었던 게 15분으로 하겠다 이 뜻입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서울시하고 구두로 협의해서 그렇게...
중공
유중공위원장
또 구두입니까?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시에서는 대수를 지정한 게 아니고 노선만 시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차량대수관계는 구청에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다른 노선보다 더 노선이 긴데 그 구간이 어떻게 버스는 반밖에 안되냐구요. 다른 데는 짧은 구간이 5대, 7대가 들어가 있는데.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시에서 담당자들이 나와가지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구태여 5대를 주장하지 말고 지금 신청 업체가 없으니까 조금 대수를 줄여가지고 하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3대까지는 괜찮지 않느냐 저희가 대수를 줄여가지고 이번에 3대로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3대로 하면 배차간격이 몇 분입니까?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지금 저희가 시하고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 15~18분 사이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다 걸어갑니다. 저희 집에서 연신내역까지 제가 끄트러미거든요. 걸어서도 10분이에요. 근데 18분이면 배차간격이면 다 걸어가지 누가 마을버스 기다렸다가 버스 타고 다녀요?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이번에 저희가 3대를 해서 업체를 했을 경우에 업체를 선정하고 나중에 시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차를 더 요청하는 걸로.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것도 신규가 안되기 때문에 말이 장난이고.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아니 저쪽에 버스 쪽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하려고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발주하시기 전에 주민들한테 18분 배차간격 관련해서 동의를 받으세요. 그리고 발주하세요. 무슨 배차간격 하루에 1대 보내놓고 마을버스 들어왔다고 할 거에요. 주민들이 누가 그렇게 알겠어요. 안 그래도 급한 주민들이 18분 배차간격이 되면 누가 타고 다닙니까? 그것은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으로 봐지니까.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법상으로 25분간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어쨌든 인근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길 것으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저희는 일단 업자를 선정해놓고 차를 돌려놓고 나중에 추가로 권고를 하려고 그쪽에 민원인들이...
중공
유중공위원장
아무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동차정비업체 관련해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하신 것 생각나시죠? 계장님!
정훈
정훈자동차정비팀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장
지금 다 신청됐습니까? 그 업체 구청에 등록할 때 상호하고 현장 상호가 다른 것 그 다음에 현장 면적하고 실제 허가난 면적하고 실제 사용한 면적하고 다른 것들 지도점검에서 적발되고 있습니까? 이것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결과물은 3개 밖에 없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간판 지금 붙어있는 것하고 구청에 등록된 허가 명칭하고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이죠?
정훈
정훈자동차정비팀장
그런 곳이 더러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 상호가 일치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허가난 면적 아까 김평곤위원도 얘기했지만 실제 어떻게 쓰겠다고 허가를 내놓고 그 옆에 바깥까지 다 쓰는 것은 허가 규정하고 다르겠죠. 그러면 연관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정훈
정훈자동차정비팀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죠. 이것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805건으로 되어 있는데 805동 입니까? 805건 입니까? 그걸 담당계장님! 교통유발금.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805건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805명한테 부과되는 거예요?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805건인데 동수하고 건물수하고 똑같은 거죠. 한 건물에 부과를 하는 거죠.
중공
유중공위원장
부부합산 합니까 안합니까?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건물에 대해서 나가는 것 부부합산이죠.
중공
유중공위원장
개인이 건물을 2개 가지고 있으면 합산하죠?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합산 아닙니다. 한 건물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건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하고 플러스해서 안나갑니다. 한 건물에 바닥면적이 1,000㎡인 건물에 대해서 부과대상인 거죠.
중공
유중공위원장
부과대상은 아는데 이거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할께요. 실제 물어봐야 될게 너무 많아가지고 확인할게 내가 건물을 2개를 1,000㎡ 이상 해당되는 부분에 2개를 가지고 있으면 합산되죠?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이것은 합산이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합산해서 제가 고지서 다 받았는데 왜 합산이 아니에요? 건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동인지 한 동에는 집합건물은 몇 명이 있고 이게 파악이 될 수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우리가 805건 밖에 안되겠어요? 우리 은평구에? 제가 별도로 이것은 물어보겠습니다. 저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연서로, 진흥로, 북한산길 5km를 하시는 사업의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다 이거죠. 자전거이용시설이요.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그것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어디다가 예산을 썼다는 거예요? 상반기?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주로 예산 들어간 게 일반활성화사업으로 자전거보관대가 많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자전거도로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토목과에서 해야 되겠죠.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저희가 공사발주는 토목과에 저희가 설계하여 공사발주 의뢰해서 설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목과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한 과에 물론 교통행정과 업무가 많고 복잡한 부서라서 많아져서 그러는데 교통행정과에 이어서 다음과를 계속 할까요 아니면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종결하고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에 앞서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김종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하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부터 새로 설치한 무인단속기가 20대가 설치되어 있죠.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대당 가격이 지금 얼마입니까? 한 400?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대당 2,000만원을 잡았었는데 거기에 저가 낙찰이 돼가지고 한 3억 3,400만원, 20대.
구자성위원
제가 며칠 전에 20대 설치하는 무인단속 설치장소를 17곳을 제가 직접 다녔습니다. 구청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다녔는데 이 설치 한목적은 아주 좋았는데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앞으로 운영상의 묘를 발휘해달라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현재 무인카메라가 대로변에도 많이 있고 재래시장에도 설치되어 있죠? 몇 군데?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도로변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대로변이 아닌 데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응암2동에 새마을금고 앞이라든지.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간지선변에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현재 단속시간이 몇 분입니까? 주차해서 단속되는 시간이?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불법주정차는 다 단속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떠나가지고 주차를 했다면 무조건 불법 주차단속이 되고 정차를 해서 5분 지나면 단속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무인카메라도 5분입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단속법규는 마찬가지입니다.
구자성위원
이동식 주차는 우리 주차요원들이 단속하는 것은 몇 분입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7분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럼 7분 얘기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가령 차량에 카메라를 장치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도로를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고 다음에 저희들이 7분이나 10분이나 있다가 나갑니다. 5분이 넘었기 때문에 전부 단속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기준은?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정차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현재 무인단속카메라는 중앙통제시스템이 있지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 20대를 운영해서 신규 공무원이 배치됐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10월 31일까지 시험가동 중에 있고 11월 1일이부터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단속 현재 상황실에도 인력이 배치되어야 되거든요. 공익요원들이 지금 확보는 안 되고 소집해제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단속을 상황실 근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과장님께 단속 카메라가 대로변하고 일반 재래시장하고 단속 시간차를 좀 차등점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재래시장들이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영세 상인들입니다. 그런 지점에 단속 카메라까지 설치되어 있으니까 차량을 가진 분들은 재래시장 영세 상인들의 물건을 구입하고 싶어도 단속 카메라 때문에 더 더욱 그쪽 상권은 더 죽습니다.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아도 설치하는 과정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상인들의 활동도 감안해야 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한번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과장님께 시간에 편차를 대로변하고 영세상인들이 영업하는 재래시장 시간을 꼭 차등을 두어가지고 그렇게 운영의 묘를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26페이지에 보면 영업용 화물차량들은 야간주차시에 차고지에 들어가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차난을 더 부채질하는 것이 영업용 화물차량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런 차량들은 차고지에서 주차가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다 자기집 앞이나 자기집 근처에 주차를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차고지 밤샘 주차단속이 6회에 82건이라고 하는데 한번 나가면 10건 정도 단속했네요. 단속시간은 평균 몇시간씩 잡았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반 편성이 1개조 3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이 법규위반 차량 버스나 택시 화물 이런 것들을 단속하면서 시간 틈을 내서 야간에 밤샘주차 단속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일정치는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한 분기에 3/4분기에 82건을 단속한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단속 범칙금은 수입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구 수입으로 들어오지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과태료는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과징금은 시 수입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영업용 차량에 차고지 위반 주차는 언제 과장님께서 야간순찰을 다녀 보십시오. 차량들이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마음만 먹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단속 건수 10배정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야간순찰을 은평구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도보로 하든 승용차를 이용하든 간에 순찰을 해보시고 불법주차 영업용 차량을 반드시 근절시켜 주십시오.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과장님께서 노력하신다니까 실적이 10배 정도 오르리라 생각됩니다.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인원을 많이 보충시켜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원이 1개조 3명이 전체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그렇지 않아도 단속직원 중에 일부를 내근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상황실 근무가 CCTV를 20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황요원들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년간 타구에는 단속요원들이 20명 이상 되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개조 3명이 편성되어서 하다 보니까 인력 차원에서 문제 때문에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은 있지만 전체적인 인력을 가동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관심만 가진다면 실적도 올리고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구수입도 올리고 여러 가지 우리 일반주민들한테 득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꼭 이것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구자성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인력보강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에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주차 단속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CCTV 20대를 설치함으로써 주차단속 요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상황실에 배치하고 나머지 인력은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총28대해서 시에서 9대인데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모순이 발생되는데 과장님이 답변이 모순됐다고 생각됩니다.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직원 공익요원이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지금 사회복지 시설이나 이런데로 다 배치되고 행정지원 요원들이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들이 다 빠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실에 우리가 관내에 CCTV를 설치하기 때문에 상황실 요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07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A, B조로 2개조로 근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은 자꾸 늘어나는데 사실...
김평곤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전에 과장님이 설명했던 것하고 다르거든요. 무인 단속카메라를 증설함으로써 인원이 줄어드는 효과도 낼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묻어두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장소는 우리 구에서 지정했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는 동에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 자체 단속건수라든지 또 민원 상황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김평곤위원
저는 구자성위원님처럼 많은 곳은 안다녔지만 몇 군데는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급한 것이 어린이들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학교 주변에 불법 주차단속이거든요. 학교 주변에는 한군데도 설치 안됐습니다. 선일여고 대성중고등학교 올라가는데 대흥초등학교 그 상시 불법 주차 때문에 얘들의 교통안전 사고가 항시 무방비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 곳은 설치한 곳도 안 되고 제가 다녀본 곳 몇 군데 대조동 역마길 여기는 저희 지역구입니다.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훤히 아는데 일요일은 단속이 안 되고 있죠?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단속은 권역별로 동 책임제가 되어 있습니다. 단속직원들 통해가지고.
김평곤위원
CCTV는 단속은 일요일은 안 되고 있죠?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일요일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역마길 여기는 일요일 빼놓고는 평상시에 차 한 3~4대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주민들이 많이 대기 때문에 양쪽 도로폭이 좁은데 양쪽 차선에 대기 때문에 마을버스 제대로 다니기가 힘들거든요. 일요일을 감안해서 여기다가 설치했다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일요일은 단속도 안 되고 평일에는 과장님이 직접 한번 나가보세요. 평일은 하루에 서너대 밖에 안됩니다. 그러는 것을 몇 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과장님이 사전답사를 한번 해보셨어야 해요. 그리고 학교 주변에 어린이들 교통사고 얼마나 무방비 상태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수시로 학교 불법주차단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만 한 두 번씩 돌고 학교 주변에 한번 다녀 보세요! 과장님이 직접.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단속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 단속 직원이 22명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A, B조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들이 07시부터.
김평곤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설치장소는 특히 몇 천만원 기계를 설치했을 때는 불법주정차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지 단속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관내를 도보 순찰을 통해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거기는 단속을 안 하더라도 단속이 잘 잡히니까 그 외 다른 지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평곤위원
방치는 할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조동 역마길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대나 나오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일요일날은 주민들이 그 좁은 폭에 양쪽으로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상시에는 정말로 기계 값이 아까울 정도예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반드시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붙박이식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다른 데가 중요한 곳이 있다면 신규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기존에 이용이 안된다면 옮겨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보완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한번 세워져있는 것을 몇 천만원씩 공사 들여가지고 또 다시 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처음에 선정을 잘 하시라는 거에요. 아까 구자성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리고 1대에 얼마씩 했죠?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1대에 저희들이 2,000만원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입찰과정에서 저가 입찰이 돼가지고 20대에 한 3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평곤위원
20대에 3억 3,000이요.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 때 계획서 예산은 어느 분이 했습니까? 최종 결재는 과장님이 했죠?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저는 그 이후에 왔습니다.
김평곤위원
그 이후에 왔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은 이게 8억 4,000만원이 올라왔었습니다.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8억 4,000만원이 올라왔죠. 20대에 8억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구자성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재래시장만큼은 좀 활성화를 시켜줘야 한다, 재래시장을 제외시켜 주십시오.” 해서 그런 곳을 빼가지고 제가 4억 전체를 삭감하려고 하다가 그나마 단속요원도 고생도 하고 해서 4억을 삭감했는데 이 예산가지고 20대를 다 4억 4,000만원으로 설치를 했어요. 어떻게 예산계획서를 잡았길래 4억을 깎았는데 대수는 똑같이 설치가 됩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 기종이 다 다릅니다. 당초에 계획은 뭐냐 하면 자동으로 우리가 운영되는 CCTV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줄어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삭감이 때문에 그렇고.
김평곤위원
과장님 그 말씀 얼렁뚱땅하지 마세요. 고정식 4,000만원 20대 올라왔습니다. 자동식이 아니라.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고정식 중에서 자동으로 운영되는 게 있고 반자동으로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셨어야지 이것가지고도 20대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왜 그렇게 얼렁뚱땅 예산편성해가지고 20대를... 처음에 기종을 그런 걸로 했어야지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회를 가졌다든가.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는 이게 당초에 자동으로 해서 인력도 줄이고 반경도 넓게 잡아가지고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김평곤위원
그 말씀은 그때도 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왕에 하려면 인력도 줄이고 자동식으로 하지 그랬냐 했더니 비싸서 반자동식으로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던 내용입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하지 자꾸 변명을 하실려면.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 따라서 위원 보고가 달라집니까? 앞으로 예산은 무조건 절반이상 다 삭감해야 됩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국장이 조금 말씀을 드릴 께요. 지금 뭐냐 하면 이게 당초에 했을 때 문제하고 기종의 문제라든지 또 조달청에서 가격산정을 할 때 일부 전자장비의 가격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문제를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도 안가지고 있는 것 같고 하니까 그 과정을 당초에 계획됐을 때의 장비, 기능, 사양 또 조달청에서 할 때 그 문제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쭉 일련의 과정을 예산의 문제하고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1억을 편성해가지고 부설주차장 일제점검결과 용도변경 등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몇 건이나 되고 시정조치를 시키고 했는데 서면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까지 어떠한 결과가 없었습니다. 여기 부설주차장 확인점검 총 한 겁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전체부설주차장이 11,956개소에 69,902면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 기능이 문제가 있다, 기능이 미흡되고 있다는 것이 945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현장을 다 조사해서 그중에서 한 682개소가 적합하고 그리고 87개소가 대상이 아니다. 위반대상은 76건은 이것은 무단용도변경하고 기능 미유지로 재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진 시정을 촉구하고 시정을 촉구해서 이행이 안 되면 그 이후에는 고발이라든지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이 시행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아니 그것은 이행될 때 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평곤위원
모든 것이 실태 조사가 끝났잖아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다 종결됐습니다.
김평곤위원
다 종결됐으면 강제이행금 이런 걸.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4차에 걸려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여기 용도변경에서 비대상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빠졌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그런 겁니다. 부설주차장이 아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평곤위원
“부설주차장이 아니다. ” 원래 부설주차장이 됐으니까 조사대상이 됐을 것 아닙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중에서도 용역회사에서 판단할 때 착오로 조사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87건으로 됐습니다.
김평곤위원
용역을 맡길 때에는 자료를 주고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이 비대상 건에 대해서 상세한 서면 자료를 주십시오.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녹색주차장 인센티브 사업인데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도 하시지만 28쪽 접수는 365건에서 부적정 225건이 나왔네요. 이것은 엄청난 저기네. 담당 부서에서 홍보를 잘못했다던가 조금 너무 원리원칙을 따져 가지고 했다던가 그런 것 아닙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부적정 신청취소 225건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한면 건설하는데 600만원 750만원 최고 1,150만원 지원되는데 지원보다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주차 한 면이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인데 법상 보면 그걸 담장 허물고 다시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225건이 됩니다.
김평곤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설주차장일지언정 담장 허물기 사업은 전개 제가 보아서는 첫째로는 우리 담장 허물기 인식이 꼭 저희들 경우도 그렇지만 법 테두리 안에 하다보니까 오히려 담장 허물기 같은 경우는 서로 인심도 좋아지고 벽이 쌓임으로서 인심도 안나는 것이 거든요. 또 이웃간에 화합도 잘되고 이런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225건이라면 좀 너무 많지 않았나 법 규제를 적용을 너무 하지 않았나 지금 서울 시내에서 은평구는 어느 정도입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저희들 그린파킹팀에 직원들이 당초에 목표가 이제 104개소에 126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완료가 된 것이 118건이고 공사예정이 22건해서 140건입니다. 그리고 공정 목표대비 보면 130건 이상 140건...
김평곤위원
서울시 전체에서?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1차 평가를 했는데 25개 구에서 우선 1차로 뽑는 15개 범위 등수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15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장려구 정도목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평가가 생활조성사업인데 그것까지 해가지고 더 좋은 성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목표가 너무 작았다 은평구같은 경우는 단독주택들이 연립들이 타구에 비해서 유난히 많습니다. 면적도 넓고 이런 인센티브사업은 정말로 서울시에서 최고 점수를 1등을 해야 합니다. 목표 달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너무 낮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목표를 갖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인센티브사업은 정말로 좋은 효과를 내가지고 은평구에 적용을 잘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팀장님이 고생하시지만 부적정 신청취소가 225건이라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발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장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부설로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개조하면서 거기에다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비용을 도와 준다는 내용의 공문이 작년엔가 한번 있었지요. 혹시 들어 본 경우가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담당자 성함이 생각이 안나는데 통화도 직접하고 그랬는데 다른 구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를 개조하면서 부설 주차장을 낸 경우에는 5,000만원 많게는 1억 이렇게 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구가 몇 개 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 자료까지 받았는데 은평구도 작년에 그런 계획을 하려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주택과에서 아마 공동주택 부설시설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주택과에 물어보기로 하고 교통지도과에 공익요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50명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다른 과보다 많은 거지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많지요.
장창익위원
제일 많지요. 과장님이 거기에 가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8월 2일자로 왔습니다.
장창익위원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가 과장님들이 최근에 바뀌다 보니까 질서가 안 잡힌 것 같아요. 지도과를 잠깐 갔었는데 공익요원들이 거기에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지도단속이나 그런 분도 계시지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분들은 몇 명이나 되지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한30명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여직원들 중에서 밤색 옷을 정복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은 누구신지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 직원입니다.
장창익위원
정식직원입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정식직원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정식직원하고 공익요원하고 같이 다니더라구요. 같이 다니는데 정복을 입은 직원이라면 구의원도 알고 제가 얘기하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차를 거리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오랫동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갔지요. 마침 우리 직원이 있길래 어떤 일로 방치하느냐 했더니 단속차량인데 무얼 사러 갔다는 겁니다. 공익요원이 옆에 있어서 한참 기다리는데도 차가 움직이지 않더라구요. 주민들이 보았을 때에는 단속요원들이 탄 차량이 가게 앞에 오랫동안 방치를 해 두면 단속효과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제가 교통지도과 내려 갔을 때 공익요원 몇 명 남자들 앉아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질서의식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50명이나 되는 많은 공익요원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이나 질서교육 구청에 대한 내용 같은 것을 좀더 할 필요성이 있을 것같습니다.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공익요원들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 아닙니까. 공익요원들이 군인하고 다릅니다. 안그래도 집합교육이나 정신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부서장 주재로 해서 교육하고 있지만 사실 조금 앞으로 보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채규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부설주차장들이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총 점검 대상에 11,956개소입니다. 이중에 경미한 기능유지 미사용까지 포함해서 적발건수가 914건이지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그 와중에 경미한 기능 미유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창고나 다른 용도로 음식점이나 적취물창고나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부설주차장 몇 곳이나 됩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48곳입니다.
김채규위원
48곳이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지난번에 시정조치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시정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1차 자진정비 촉구 공문이 나갔습니다. 이행이 안되면 다시 한번 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하겠다는 촉구 공문이 나가고 4차에 걸쳐서 이행촉구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김채규위원
지금까지 시정조치나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고요.
김채규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보면.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인력이 또 자꾸 인력 말씀을 드리는데 부설주차장 관리하는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지금 4명입니다. 팀장 포함해서 3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이 11,956개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다 점검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법상으로도 2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 그것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도 하고 또 점검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11,956건이 무척 많은 건수입니다.
김채규위원
일일이 전수조사결과에 대해서 나왔던 거죠?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이렇다라 하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경미한 위반은 시정조치를 빨리 하면 될 것이고 또한 창고나 음식점 다시 말해서 적취물 창고 이런 용도변경을 해서 아예 부설주차장 기능을 잃었다는 겁니다.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강제이행금을 물도록 하든지 원상복귀를 시키던지 이런 조치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아니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차에 걸쳐서 촉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시정이 되고 원상복구 되도록 하시고 다음은 중복되는 질의지만 고정식카메라 설치지점으로부터 전후방으로 해서 몇 m까지.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한 120m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120m 잡을 수 있고요. 야간에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한 60m 정도.
김채규위원
60m, 그럼 이동식 카메라 있죠? 몇 대 정도 있죠?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1대가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1대. 적발건수는 잘 되고 있어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예, 적발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러면 평균 몇 km 속도에서 불법주차를 가려낼 수가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아니 저희 직원이 차를 탑승해서 카메라를 갖고서 불법주차를 쭉 찍습니다. 또 얼마 후에 또 코스를 다시 한번 찍어서.
김채규위원
그건 아는데 시속 km를 달리면서 단속을 할 수 있는지 기능, 차량속도.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차량속도는 뭐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김채규위원
왜냐 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30km 에서 몇 %까지 촬영이 되고요. 또 4~50km에서는 속도가 빨리 낼수록 기능이 떨어지고 저하되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건 없어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기능이 성능에 따라 성능이기 때문에 그 성능에 따라서 차번호의 이끼가 끼어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인제 단속은 했지만 그걸 우리가 찍어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 따라 몇 km까지 주행했을 때 적발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다만 거기 탑승해가지고 이렇게 단속을 합니다 라고 해서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김채규위원
이동식 자동카메라가 평균 30km 속도에서는 불법주차차량 자동검지율이 90%고요. 번호판 인식은 6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촬영지점으로부터 반경 60m이내 340도 촬영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다면 현재 이동식카메라하고 고정식카메라 단속 건수하고 과태료부과하고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뽑아...
김채규위원
설명 좀 해주시고 서면으로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단속...
김종선위원장대리
김채규위원님 답변 들어야 되겠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서면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김평곤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김평곤위원
역세권 지구단위 지하공동주차장 건설 교통과로 넘어왔나요? 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드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역세권...
김평곤위원
여기 녹번동 93에 9필지.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행정과 사항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줄 수 있어요?
김종선위원장대리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변상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관리부서가 전에는 공원녹지과였는데 이쪽 교통행정과로 넘어왔나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역세권주차장 어디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평곤위원
아니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서울시 심의에서 어떻게...
중공
유중공위원
그건 공원녹지과 질의할 때 하면.
김평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분만 할께요. 과장님 우리 견인보관소가 어디 있습니까? 견인차량보관소가?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수색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색에요. 그리고 견인대행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3군데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견인을 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차단속요원이 불법주정차를 했고 그것을 지적했고 그리고 나서 어느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안나올 때 끌고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견인대행업체에 차가 직접 와서 끌고 가는 이런 것은 불법입니까 정법입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불법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거 확인을 좀 하세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민원이 안 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업무지원에 지도감독 한다는데 주차기획팀에서 어떤 업무 지원해주고 지도감독 합니까? 팀장님 한번 설명해주세요. 주차기획팀장. 시설관리공단에 업무지원 및 지도감독 하는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온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래요? 말씀하세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일단 먼저 예산입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편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면이 행정과에서 건설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보내는데 그건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주차라든지 민원이 발생된 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지도 감독 잘 합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민영노외주차장 몇 개나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노외주차장이 시영노외주차장이 1건이 있고 거기에 구획수가 44면입니다. 아, 125면이고요. 그리고 구에서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이 14건이 있는데 이게 974면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이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다음에 관내 택시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저희 관내에 택시업체가 10개소에 773대 정도가 됩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여기에 도급자 시행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점검했는데 1개소가 저희들이 적발하고 1개소는 거부를 해가지고 거부, 검사조사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할 겁니다.
김종선간사
철저하게 절차를 밟으세요. 적발한 업체도 철저하게 고발하고 다하세요. 이 부분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녹색주차장 건에 있어서 김평곤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 부담이 많이 들어서 과장님이 신청 취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권장 사업이건든요. 취소 건이 많이 나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떨어지고 진척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능한 쪽으로 연구하시고 추가 부담이 들어가는 것은 서울시에 추가부담 계획이 있잖아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것까지 넘어가는 것은 도리 없지만 제 얘기에 본질은 가능하면 되는 쪽으로 협조를 해줘라 이 사업이 거부되면 주민들이 거부 반응 일으키는 거요. 주민들의 보는 입장에서 한 면당 6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600만원 들어 갈 것인가 다시 한번 원가개념에 있어서 재검토하시고 누가 보아도 그런 오해를 불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익요원이 단속업무를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공익요원 자체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단속직원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마찰이 생긴다던지 몸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면 여직원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김종선위원장대리
보조요원 이지요. 자체적으로는 행동 못하지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부분에 있어서 첫째 두발이 불량하고 두 번째 단속을 할 때 언행이 굉장히 고압적이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세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리고 공익요원은 병역의무 대체자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그분들이 근무하고 나갈 때 까지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아니면 나름대로 정신교육을 시켜주고 복장단속도 해 주고 말그대로 국방요원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걸맞은 정신교육과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보고청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창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계속 반복되는 업무보고라든지 5분 발언 또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신사사거리에서 덕산중학교간 도로공사 공정이 얼마나 됐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50%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역민원 중 아파트 중심으로 들어온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해결방안에 대해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한신측 것은 어느 정도 협상이 되어 가고 부채도로를 자기들이 인정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거의 끝나가고 현대 것은 별다른 진전이 없고 계속 얘기중입니다.
장창익위원
현대, 홍익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이 터널연장하고 좌회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 두가지 다 전혀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터널연장 건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구요. 좌회전 것은 19번지 재개발하면서 할 수 있도록 재개발하고 협조해서 좌회전하는 방안을 굳혔습니다.
장창익위원
19번지 재건축 관련해서 관리처분 계획이 잘못 결정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건축이 될텐데 그쪽에 고성수위원장이 과거에 구의원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들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조합에서 우리가 사업 승인 들어올 때에 조건을 그렇게 붙여서 자기들이 대로 셋트백을 해서 좌회전할 수 있도록 이미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사업승인 조건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장창익위원
차후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기세요. 터널연장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터널 건은공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가요? 마지막 터널시점까지 콘크리트가 쳐져 있더라구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당초 계획된 터널까지는 완료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위에 공사하고 있던 앞 부분이 공사가 진행되다가 최근에 한2주 정도 전혀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더 진척해서 나가야 되는데 터널이 아니고 일반 공사를 해야 되는데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해서 계속 그 사람들하고 굳이 싸우면서까지 하기 그래서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끝나는대로 다시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데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장창익위원
계속되는 질문이고 확인만 했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하리라고 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응암3동에 집단민원 행정소송은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위원님이 잘아시다시피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고 고법에 항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법에 항소해서 한번 심리일정에 늦추어 졌어요. 심리일정이 원고측의 요구에 의해서 심리가 늦추어져서 2차 심리가 내일입니다.
구자성위원
내일입니까? 내일 그러면 그것도 그쪽에 저희가 승소를 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거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를 들어서 고법에 판결을 하려면 심리가 끝나고 한달정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심리를 세 번 정도 하는데 2차 심리니까 끝나고 15일이나 20일후에 다시 한번 심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하는데 고법에서도 저희가 이길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법에서 이겼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해버리면 법원에 상급 법원에 상고 중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을 할 수 없거든요. 대법원에 상고만 하지 않는다면 바로 보상절차를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응암3동 대주아파트 서대문 경계 지점아시지요. 거기 맞은 편은 응암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민원을 조금 과장님께 타진을 하겠는데 대주아파트에서 응암초등학교를 잇는 고가도로 건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대주아파트를 지나서 명지전문대 앞에서 신호등을 건너서 다시 응암초등학교로 통행 방법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경계지점인 대주아파트하고 충암초등학교 쪽으로 언덕인데 육교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여부를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시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일단은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충분히 건설해도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 판단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다음 구정질문에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가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해서 사전에 구의원님한테 사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는 절차를 갖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가로등 내구수명은 몇 년입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보행을 하다보면 지금 신형 가로등이 아니고 구형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로변에 큰 대로 변에는 8차선 도로는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것입니까? 가로등은?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아닙니다. 도로에 유지관리 비용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자체 시설물의 유지 관리는 포장 그러니까 차도가 다니는 아스팔트 포장 외에는 전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내부수명 때문에 가로등을 교체,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주어진다면 옛날에 설치한 가로등은 외관상이라든지 밝기라든지 여러 가지 현시점에서 봐가지고 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가로등 교체에 대해서 꼭 내구 수명을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단축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교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것도 정책적인 입안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거기에 대한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차선 이상의 도로에 가로등 교체비라든가 시설비는 전부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다가 서울시시비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는 보통 가로등 내구 수명을 15년을 기준으로 해서 물론 저희 불광동길이나 수색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년이 훨씬 지나서 20년 가까이 된 도로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지원사업이 아니고 구비관리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하는 도로부분은 저희가 거의 15년을 전후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보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보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또 구위원님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오래된 것에 대해서 디자인도 떨어지고 밝기도 떨어지고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이 되는 대로 교체를 하고 가능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정안 되면 보행등을 하나 더 설치한다든가 조도를 개설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어제부터 지난번 과장님께서 저하고 약속하신 진관내동에 있는 가로등을 현재 응암시장길에 어제부터 공사하고 있는데 주민을 대표해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채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속방지턱이 300m 이렇게 나와 있네요. 300m이면 몇 곳이나 설치가능한 면적입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가 과속방지턱은 골목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4m 도로골목에다가 설치할 경우는 3.5m 설치가 되겠구요. 8m나 10m에 설치할 때는 8m이상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길이만 가지고 몇 군데 설치했느냐 하고 저희가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채규위원
총괄적으로 면적을 해놓은 것이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방지턱의 높이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폭하고 높이가 10cm 그러니까 폭을 넓게 해서 10cm 자동차가 다니는데 무리 없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탄력봉이 450개소에 이 밑에 보면 965개를 설치를 했습니까? 금년에?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960개소는 세척을 한 겁니다.
김채규위원
세척이요. 설치는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 밑에 8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 다음에 경사도에 보면 미끄럼 방지턱이 있죠. 방지턱이 아니고 포장이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김채규위원
방지턱이 아니고 포장인데 그게 몇 년 주기로 합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미끄럼방지 포장은 몇 년 주기라고 꼭 규정된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보통 2년에서 3년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2년에서 3년 단위로 보고 있는데 차량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 같은 데 중차량이 다니는 곳은 조금 더 일찍 마모가 되고요. 하여튼 뒷골목은 3년씩하고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면 오래 되니까 그것도 닳아서 없어져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없어집니다.
김채규위원
그래서 늘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눈이라도 보면 오면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 같은 데 주차블럭 설치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공영주차장에...
김채규위원
주차블럭. 그러니까 차량이 뒤로 후진을 설 수 있는 방어턱이라든지.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스톱블럭 말씀이시죠?
김채규위원
예.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을 같다가 교통행정과에 연락을 해서.
김채규위원
교통행정과입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김채규위원
그다음에 지난 추경예산에 불광2동에 331번지 28의 12간 도로요. 15억을 추경예산에 배정을 했는데 집행이 다 됐는지 한번 밝혀 주시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15억을 해서 저희가 전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김채규위원
보상완료 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다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럼 나머지 예산은 약 18억 5,0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편성이...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18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산문서로 예산편성을 요구를 해놨는데 글쎄요 하도 구예산이 긴축편성되다 보니까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그곳에 아마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차량 1대하고 사람 한 사람하고 교행을 한다고 하면 사람이 옆으로 비켜서야 만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골목길이라고 인지하시고요. 본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오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불광2동에 청송빌라에서 선린사간 지난번에 수도국에서 수도관을 매립을 하고 일부나마 포장을 했는데 요새 공사장에 가보면 비산먼지 하는데 정말 먼지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다니기 불편하고요. 차량이라도 지나가면 먼지에 쌓여서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얼마 전에는 민원이 제기되고요. 본 위원한테도 “왜 이렇게 놔두느냐! ”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고 했었는데도 별 참견을 제가 하지 않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앞으로 대책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가 보시다시피 거기가 너무 포장이 많이 망가져서 저희 구청에서 복구한 부분이 있고 수도사업소에서 굴착을 해서 서울시 수도사업소에서 복구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복구한 부분은 그런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채규위원
아주 잘 됐더라구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런데 수도사업소에서 복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조금 일부 구간에 그렇게 되서 먼지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가서 2번이나 현장을 확인하고 수도사업소에다가 시정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놓고 앞으로 추가로 저희가 지켜보면서 먼지가 나고 하면 대책을 요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우리 업무분장에 보면 공동주차장을 토목과에서 어떤 것은 토목과에서 공동주차장 공사발주를 관리하고 어떤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나누어져 있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불광3동 공영주차장할 때는 토목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어떤 경우를 토목과에서 합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주차장의 모든 총괄 관리와 계획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도 토목직, 기술직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평면주차장이라든가 어떤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던가 구조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교통행정과에 있는 토목 기술직이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에 구조물이 시설물이 들어간다든가 어떤 지장물 시설물이 들어간다던가 구조물이 포함되는 그런 형태는 거기서 혼자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모든 설계까지 다해가지고 시공만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공사만. 저희가 시공만 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교통행정과로 줍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시공만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공사발주만 하는 거네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발주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계획이나 그런 것은 거기서 다 하고 설계까지 다 끝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시공만 해서 다주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기 위해서 주차 담당이 있구만 부설주차장이요. 같은 건설교통국인데 업무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교통행정과에는 토목직이 한명이 나가 있는데 7급직 한명 가지고는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기술직이 전문인 저희 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음은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간에 소송 건들이 발생하면 우리가 1심에서 져가지고 고법에다가 제소를 할 때에 우리 구에서 1심에서는 지고 2심에 다시 항소를 하는 것이 대부분 항소하나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일단 지면 항소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항소해가지고 바뀝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러니까 항소해가지고 전체가 바뀌지는 않고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일부가 승소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주민을 상대로 해서 1심에서 소송에서 지면 거의 대부분 제가 볼 때에는 항소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봐지는데 또 항소해가지고 져버리면 주민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항소를 할 때에는 어떤 결정을 통해서 합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행위거나 행정행위 취소청구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선을 설치를 했는데 도시계획선을 취소해라 내 땅이 들어가니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가 99% 1심부터 이기고 들어갑니다마는 또 하나는 내 토지보상비가 싸다 예를 들어 평당 500만원 주었는데 나는 평당 1,000만원을 달라 하는 이런 소송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항소하고 있습니다. 왜냐 옆에 집은 500만원인데 그 사람만 1,000만원을 줄 수 없거든요. 또 하나는 엉뚱한 그런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항소하고 있습니다. 또 항소할 때에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지휘를 받아서 합니다. 이렇게 패소했는데 항소를 할까요. 말까요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고등검찰청에서 담당관이 판단해서 종결을 해라 항고를 해라 지시가 떨어집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물어볼께요. 지금 최근에 또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과장님 진입로 코너에 경계석을 교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응암역 주변에도 좌회전이나 우회전 코너에 돌아가는 부분에 경계석을 교체하고 있고 구청 앞에 건너편에도 하고 있던데 통일건업이던가 간판 붙여놓았어요. 연간단가 공사 중입니다. 하고 주민들의 지나가면서 멀쩡한 경계석을 왜 또 공사하느냐고 연말 다가오니까 예산 낭비한다고 그러는데 경계석을 공사를 할 이유가 있는지?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우리가 경계석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건널목에 경계석을 조정하는 겁니다. 왜 조정하느냐 하면 건널목 전체를 평탄하게 내려서 유모차 끄는 사람이 전체 다 다니게 횡단보도 폭만큼 낮추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차량이 그리 다닙니다. 횡단보도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고 거기다가 전부다 볼라드를 심으려고 하니까 맹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건교부에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유모차 같은 것이 2대 정도 지나갈 수 있게끔 한 2m 정도만 만들어 놓고 경계석을 합니다. 다시 경계석을 들어 올린다고 해서 사람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정책적인 사안이네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다음에 지금 인근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동절기 공사를 안하거든요. 10월 이후에는 공사를 안한다고 자치단체장이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에 공사는 10월을 연말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 정책이 상당히 맞는 것이 동절기 공사는 여러 가지 기후여건상 불실도 많이 나오고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근무자세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공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서류에 보니까 거의 다 12월 말까지 잡아 놓았는데 사업기간으로 그래서 앞으로 올해는 어쩔 수 없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최소한도 11월까지는 마감하고 12월부터는 한절기가 되니까 그런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참고하시고 다음에 민간 제설용역이 12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 3,000만원 무조건 계약 할꺼지요?
그런데 만약에 눈이 안왔다 눈이 적게 왔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없잖아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기초 최저만 대기한 그러니까 눈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기본적인 대기사항은 있거든요. 그것만 지급됩니다. 눈이 안오면 눈에 와서 실제 왔을 때 돈이 나가는 겁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민간용역비네요. 동원 용역비네요. 그러면 눈이 안왔을 때 최저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참고로 알려주세요. 다음에 토목과는 수익사항이 딱 두개 나오네요. 도로점용 허가건하고 원인자부담 징수건하고 다음에 세외수입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이것도 다음에는 업무보고에 넣고 김평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평곤위원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 사거리마다 박석포장을 1년에 보수공사 몇 건이나 하고 계십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세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세 번이요. 예산은 어느 정도 저기가 되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한 6~700만원 가량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번에 합쳐서.
김평곤위원
생각보다 적게 들어가네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거의 봉빠진 것을 끼우고 다시 하기 때문에
김평곤위원
매년 3번 4번은 하지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거기 보수공사를 원천적으로 다시 설계예산 잘못 됐다고 인지하십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인정하시면 다른 대처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석포장이라는 것이 땅바닥에 돌을 박을 때 10㎝ 돌이 박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복개로 인해서 실제 돌이 5㎝정도 밖에 박히지 않았습니다. 실제보다 보면 물론 포장이 끝난 상태인데 해놓은지 불과 2,3년 되는데 다 뜯을 수 없고 그래서 실제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당분간 유지관리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알겠습니다. 잘못됐다고 인지가 갈 때에는 2년이고 3년이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산이 얼마 안들어 갑니다마는 그것도 티끌모아 태산이라도 쓸모없는 예산이 자꾸 들어 가는데 예산낭비가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인지하셨지만 제가 밑에 설계도면을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돌 높이가 최소한 사거리에는 모든 차들이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고 좌회전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으면 도로가 다 파입니다. 현장에 그날도 직접 나갔습니다마는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계속 차가 다닙니다. 한쪽은 계속 버려지는 거야...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어려움을 알고 계시면 공사 몇 년이 됐던 바로 바로 개보수를 해야지...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거기도 과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교통량이 더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엊그제도 마트에 불이 났습니다마는 대형차가 주민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사각지대 이삿짐 화물차가 큰차아닙니까. 코너링을 우회전 좌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도로변에서 화재가 크게 안 났습니다마는 긴급 상황시에 대형 소방차가 마음대로 좌회전, 우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인재였으면 뜯어 고쳐야죠. 몇 년이 됐던지.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런데 그게 그것 때문에 코너링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요. 포장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포장 때문이 아니라 저는 도로가 물론 다 같은 국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도 인지 하시라구요. 거기 가로등이나 화단이라고 합니까? 사거리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폭도 좁은데다가 3m 20으로 최고 넓은 데가. 폭이 3m인가 3m 2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 대형차 같은 것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1대가 마음대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은 국에서 특히 여러 부처하고 같이 협의를 거쳐가지고 더군다나 서부시장이 재건축이 됐잖아요. 교통량이 많아지는데 그걸 어떻게 담당하시려고 하는지 미리 사전에 어떤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목과에 대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명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불광천의 자전거를 통행할 수 있도록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것 기억나시죠?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네. 여기 보면 2003년도에 과장님 그때 답변이 불광천은 더 이상 확장하기가 곤란하고 자전거도로로서 지정하기 곤란하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한 것 기억나시죠?
네.
구자성위원
여기에 보면 불광천 좌측은 애시당초 자전거도로로서 우리 구청에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이시고 그때 예산 약 2억 7,000을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억 7,000을 주고 공사를 분명히 자전거도로라는 명목으로 공사를 하였는데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 난 후에 왜 자전거도로로 이렇게 지정하지 않고 그냥 놔두었습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와가지고 보니까 우안은 완성이 됐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때 정비를 하고 2002년 8월 16일 와가지고 보니까 바로 옆에 응암동길에서는 콘크리트 포장이 아주 노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서류에 보시는 대로 자전거도로로서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발주를 하였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준공을 하고 나서 거기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갑자기 보행자가 엄청 늘었습니다. 특히 건너편 증산로쪽 보다는 응암동측이 주택이 가까워서 그런지 갑자기 늘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지켜보니까 자전거보다는 보행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보니까 점점 자전거는 비율상으로 한 5%정도는 안 되고 보행자가 95% 이상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간혹 충돌사고도 일어나고 해가지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비록 예산상으로는 자전거도로를 목적으로 했지만 안전이라든지 이용 현황을 봐서는 산책로 하면 맞겠다 해서 그래서 구청 자체적으로 이것은 비록 자전거도로로 당초에 예산승인을 받았지만 주민의 이용도와 안전을 위해서 산책로로 운영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완공 당시에 단 하루라도 자전거도로로서 시행을 해봤습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시행을 했으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그렇게 해가지고.
구자성위원
공사할 적에 어느 한쪽 부분은 자전거전용도로라는 표시를 하든지 이 불광천은 좌측편은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주민들한테 한번도 시행을 안했었죠. 그냥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그냥 보행도로로 방치했죠?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거기서요.
구자성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안했습니다. 그러나 구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와 아닌 것을 어떻게 이런 구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구자성위원
구청에 보도안내자료를 보면 자전거전용도로는 폭이 1.1m 이상의 도로는 자전거도로로서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1m 자전거도로는. 그래서 현재 불광 천좌측편은 경계석을 포함해서 4m부터 4m 25, 4m 10정도 됩니다. 신사동쪽은 4m로 고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하천 안쪽은 제가 양쪽을 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최소 1m~2m 이상은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그래서 우리 관할 구청에서 그런 자전거도로로서의 공사를 하고 단 하루도 시행하지 않고 그냥 보행인이 많으니까 그냥 자전거도로를 하지 않았다면 잘못이고 지난번 동료위원님이 어떤 조사인지 모르지만 하루에 5~6건의 충돌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을 구정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라든지 댓수를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자전거 쏜살같이 가니까 보행하는 주민들도 항시 불안합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고 매일 저녁에 그쪽 운동을 나가는데 자전거 타는 나 자신도 불안하고 또 다니는 주민들도 불안하고 제가 이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를 아침 7시에 나가서 본인도 줄자를 들고 나가가지고 자전거에 부딪쳤습니다.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공사를 했으면 시행을 해보고 되지 않을 적에 그걸 바꿔야지 해놓고 그냥 그렇게 한다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걸 자전거도로를 시행을 안 해봤던 거냐 해봤던 거냐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면 자전거는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막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자성위원
막지 않았지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차선을 그어 놓고.
구자성위원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 만들어 줘야지.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우리 구청에서 제가 개설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도 현재 보니까 자전거에 충돌사고를 느꼈다고 하셨지요. 그와 같이 현재 좌우 양측에 확장이 어렵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무슨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사기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이용도와 자전거충돌을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해놓고 그렇게 운영해봤느냐 그렇게 사고가 나니까 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비록 자전거도로라고 했지만 산책로로서 운영하고 그러나 자전거를 규제는 하지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공사의 목적을 보면 “현재 좌안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평탄성이 불량하여 포장 덧씌우기공사를 시행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체력단련공간 및 휴식공간제공 및 하천의 환경향상을 한다. ”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자전거도로라는 말을 왜 합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그 당시에 자전거도로로 돌렸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걸 신청을 하지 않아도 콘크리트를 해도 우리 주민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는 현재 그렇게 해놨으니까 예산낭비라는 말씀이십니까?
구자성위원
그 당시에는 충분히 우리가 보행자 도로로서는 얼마든지 사용이 기능한데 더 나은 주민을 위해서 예산 2억 7,000을 투입해가지고 공사를 하셨지요. 했으면 단 하루라도 공사의 목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시행했어요. 그러면 자전거가 지나간다고 해서 거기다가 사람 통행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거가 지나간다고 해서 거기에서 사람을 못지나간다고 통제를 어떻게 합니까?
구자성위원
자전거 도로라고 이 도로는 어느 한쪽은 자전거만 다닌다던지 보행자만 다닌다던지 그런 표시를 해야지 계도, 계몽을 해야지 하루에 동네에 5, 6건의 자전거 충돌사고가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자전거만은 못 다닙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문제입니다.
구자성위원
공사목적을...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 도로로 도로교통법상에 자전거 도로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자성위원
하지 않으면 왜 자전거 도로로 공사를 덧씌우기 공사를 왜 했습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비록 했지만 시행 상에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잠시만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거기에 대해서 뭐든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공사는 하지 마십시오. 주민에 불광천에 대한 왜 자전거...
김종선위원장대리
시간관계상 잠시만요 . 구자성위원께서 치수방재과장님을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상...
구자성위원
위원장님 저는 제가 질문한 것은 우리가 이런 공사를 했으니까 단 하루라도 자전거 도로에 기능을 시행해 보고 부작용이 많다던지 그랬을 적에 과장님이 저는 자전거보다는 주민의 통행에 우선이라도 한번이라도 시행해 보았느냐...
장창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구자성위원님이 질문을 하실 때에 분명이 사업 목적상에 어긋나는데 대해 문의를 하시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화내시고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따로 말씀을 드리든지 정중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군다나 오늘은 점심까지 먹고 나서 싸우려고 점심 먹었습니까? 서로 이해를 하게끔 말씀하셔야지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구자성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와가지고 보니까 불광천에 좁은 공간에다가 만들어 놓아놓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주장이 있고 지금 걸어 다니는 분들은 걸어 다니시는 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이란 실제 그 부분도 전체를 자전거 도로로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지금 한강이나 중랑천, 탄천 지금 어느 공간이 한10m 나와 가지고 5m는 인라인, 5m는 자전거 도로 보행로는 없어요. 거기에 가보면 이런 부분인데 저희 여건상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2m를 확장하고 1m를 확장하고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소심향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인라인 타시는 분들은 인라인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이런 부분이 되겠고 또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호박 심어놓고 코스모스 심은 것을 없애고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전체가 조화롭게 되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 이게 우리가 불광천이 현재 4m 도로로 안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을 얼마든지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특히 응암동 쪽은 확장 폭이 최저4m에서 1m 이상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지금 까지는 도로로 했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답변이 자전거 도로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장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원래 자전거 도로로서 확장 포장도 했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연구해서 시행하자...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도 소심향의원님 얘기도 있었고 위원님들 말씀은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인 문제하고 거기다가 자전거 도로로 지정하고 그러면 산책로밖에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에 폭이 고르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일부분은 넓은 부분도 있고 좁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로 지정해 달라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구자성위원
이런 공사는, 저도 자전거 도로인지 몰랐습니다. 주민이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분명히 그 당시 공사 때는 구청에서 자전거 도로라고 얘기하는 공사를 들었는데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자전거에 대해서는 전혀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공사 시방서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공무원한테 자료를 요구해서 확보해서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는데 안쪽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넓이가 있고 하니까 자전거 도로가 1m 이상이면 자전거 도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m니까 하천 쪽은 자전거 도로로 하고 안쪽은 보행자 전용 도로로 하면 보행하는 사람도 편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업무보고 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것까지만 하고 더 부족하다던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만나서 얘기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광천이 면적이 워낙 좁더라구요.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이쪽에 소위 말하는 하천벽을 다 끊어 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애로가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56쪽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무료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적에 화재 경보감지기 기초 생활수급자분들한테 200분하고 투척 소화용 35개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지난 10월 중순경으로 다 해드렸습니다.
김평곤위원
은평구, 제가 드리는 것은 60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독거노인들이 60가구가 넘지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오자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200분한테 각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200가구에 대해서 화재경보 감지기를 나누어 드리고 그중에서 특히 몸이 불편하셔 가지고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투척용 소화기 35대를 지원해드렸습니다.
김평곤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독거노인 수는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200가구가 훨씬 넘잖아요.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니까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해 주면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구요. 원인자 부담금 부과 업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불광천 한강 유입수 공사계획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내년 3월까지 용역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서울시2008년도에 거의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1일 몇 톤입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2만톤입니다. 현재는 약8,000톤이 흐르고 있습니다. 순수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지하수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2만톤이 올라오면 어느 정도 물이 항상 저장된 상태에서 유수가 가능하지요. 그리고 우리 불광천 주변에 생활하수가 흘러 들어 오는데 있잖아요. 생활하수가 정수되어 옵니까? 아니면 바로 막 쏟아집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지금 정화조에 흘러 나온 물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하수도로 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거기 산책로 밑에 하수차집관거 분리관거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거기 와서 한번 더 정화가 되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별도의 정화는 없습니다. 실제 정화는 가정용 건물 정화조까지만 정화됩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이것이 우리 불광천의 오염을 더 많이 영향을 주죠?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예, 어느 정도 비가 오면 그 자체가 차집관거에서 다 수용을 못하니까 넘쳐가지고 더 들어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러면 갇혀 있어서 흘러가는 것은 어느 정도 정화기능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불광천에요? 지금 라바댐에 담수가 2,500에서 약 3,000t이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 저녁에는 한 12시쯤 돼가지고 물을 한 2,500t정도 받아서.
김종선위원장대리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생활하부가 정화조에서 흘러와서 바로 불광천으로 직수입돼 버립니까 아니면 갔다 왔다가 나갑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비가 오면 넘치는 것은 바로 들어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비가 안 올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비가 안 오면 넘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산책로 밑에 하수관을 따라가지고 난지도로 바로 갑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별도의 관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네, 있습니다. 대형 하수박스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하수관거가 있다는 말입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예.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러면 냄새나는 것은 왜 냄새가 나지? 건기 때 냄새가 많이 나던데.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을 타고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준설을 자주 합니다마는 그것은 개인 건물이나 주택에서 정화조청소를 자주 안하기 때문에 나오는 냄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유량이 많아지면 해결이 되겠네요. 한강유입수가 올라오면요. 그리고 우리 불광천에 보니까 청동오리나 두루미 이런 것이 많이 와서 물고기를 잡아먹더라구요. 그래서 걔들이 많이 와서 놀면 시각적으로 좋으니까 미꾸라지나 붕어 이런 것도 많이 풀면 안되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2002년 8월에 와가지고 12월달에 대조시장에서 미꾸라지를 갖다가 세 바가지를 풀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담입니다. 한 마리도 안보였었요. 그랬는데 최근에 황새가 날아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3분 만에 한 마리씩 잡아먹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눈에는 안보이지만 미꾸라지가 그 속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걸로.
김종선위원장대리
신응교 밑에는 고기가 많더라구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거기는 참게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것을 지연생태보호차원에서 저는 이걸 좀 더 많이 권장하면 어떨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마지막입니다. 기전팀이 인원이 참 많네요. 지하수기전팀. 지하수기전팀이 인원이 많은데 이분들이 일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두 사람은 증산빗물받이펌프장에 상시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곽희영팀장이고요. 현재 업무를 지하수와 기전 분야으로 나누고 앞으로 지하수요금까지 징수하면 지금 사실상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부족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의논해 봅시다. 제가 시간을 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치수방재과에 대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봉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신사2동 비단산 근린공원조성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신사근린공원은 서신초등학교 옆 어린이 공원조성 부지는 저희들이 시청주관부서인 공원과에 소요 예산 10억을 편성 요청했습니다. 10억은 내년 예산에 확보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1월부터 3월까지 용역설계를 해서 사업은 4월부터 7월 사이에 완료해가지고 주민들과 어린이들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시비 10억이라고 했는데 구비를 따로 부가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어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시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시비를 지원받아 조성할 예정이며 우리구의 예산 여건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비를 받아다가 시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10억 가지고 그렇게 멋진 공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신사근린공원 조성은 10억원으로는 부족하지만 현대아파트로 올라가는 입구지역에 무허가 건물 1동이 있습니다만 조성계획에 반영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진입로를 마을마당식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내년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서울시에서 권장사업으로 옥상녹화사업하도록 되어 있죠?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네.
중공
유중공위원
우리관 내에 옥상녹화사업은 접수가 돼가지고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응암동 청소년수련원 옥상은 지금 공공기관 사업으로 착공하고 있습니다. 민간 건축물은 시니어 캐슬이며 아직 착공은 안했는데 곧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민간업체들도 참여는 하고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예, 민간은 시니어캐슬과 연신교회가 최초로 참여하고 공공건물은 시립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 올해 3개소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거기를 예산을 줘서 공사를 하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줬기 때문에 준공을 내고 또 나중에 준공되고 나면 적당한 시기마다 관리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지금 민간지원사항은 50%를 본인이 부담을 하고요.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하면 시에서 50%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들이 관리하는데 신경을 쓸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음은 우리 윤계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지난번에 진관근린공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도 해줬는데 그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진관근린공원 관리 무슨 계획입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 보면 근린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보상계획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공원별로 2009년까지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관근린공원 조성 계획안은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현재 공원과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유보하고 있는데요. 분류계획이 끝나면 자연공원이냐 역사공원이냐 근린공원이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보상을 할 것인지 안할건지를 2009년 이후에 가서 결정될 것같습니다. 따라서 진관근린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은 2009년 이후나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은평뉴타운이 내년 5월부터 입주가 돼서 들어오는데 뉴타운 들어오고 나면 그 가운데에 진관근린공원이 박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휴게공간으로 이렇게 인근 주민 지하철 구파발역사 지하철 타고 공원으로 활용 이용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까지는 일단 다 중단하고 있어야 되네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보상이라던지 대단위 개발 사업같은 것은 보류가 되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편익시설을 설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서 설치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큰우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마지막 역촌 역세권에 공원조성 지구단위 계획으로 공원조성할려고 했었던 것은 서울시에서 부결됐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변경 안이 도시관리과에 상정되어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저희들이 예산확보 계획을 보완해서 도시정비과에 제출했기 때문에 심의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심의해가지고 보완 받은 겁니까. 보완 받아서 다시 보완해서 올려가지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겠군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다시 상정한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보완내용은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보완내용은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예산 집행 계획을 자세하게 수립해서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은 우리가 구에서 수립할 때에 서울 시 예산을 받아 오려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저희구에서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이라던지 다음에 시에 공원 녹지확충 중장기 계획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수립 계획이 서야만이 다시 심의한다는 얘기네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완계획을 서울시에다가 올렸기 때문에 심의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확정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만해도 은평 뉴타운을 포함해서 20개동이었습니다. 지금은 19개동으로 포함되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각 마을마당이 동마다 다 시설되어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동마다 고르게 균형배치는 어려우며 우리구 여건상 뉴타운 이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지정됐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균형적으로 배치할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노력하시는 것도 좋지만 왜냐하면 주민의 휴식공간입니다. 그래서 없는 동을 선별해서 한 동에 1 마을마당이 반드시 건립되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고 다음에 지난번에 불광3동 공원에 가니까 고사목이 두 그루가 있었고 연신내 연신공원에도 몇 그루가 있었고 또 연신내 거기 마을마당에도 고사목이 있었고 제거는 다했지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지금 고사목은 제거했고...
김채규위원
대체수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하자 조사를 다해서 11월 15일 이나 말일까지 하자를 완료하도록 관련회사에 전부 통보 중에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2007년 11월 말일까지요. 다음에 연신공원에 보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출입구에 옹벽 시설 제거를 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여러번 민원인을 면담하고 설득 중에 있는데 동장님하고 위원님하고 민원을 제기하신분 하고 한번 의견을 종합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과장님 옹벽 출입구를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 시설은 철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옆집 관계로 주차장 시설로 이용할려고 옹벽을 설치요구 했나 봐요. 거기다가 왜 옹벽을 설치합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계셨고 거기에 살고 있는 분이 택시 운전기사입니다. 굉장히 우리 사무실에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철거를 결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좀더 검토하고 그분이 자꾸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존치해 달라고 하고 지금은 철거를 해달라고 하고 보이는 부분은 휀스를 쳐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저희들도 그분하고 마지막 절충을 해서 좋은 방안으로 정비하도록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과장님 옹벽은 철거되어야 하고 공원이 애시당초에 선정이 잘못되어서 주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도 민원이 빗발치지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당초 주택가 가운데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하면 시끄럽다고 해서 입구에 한 여자분하고 연립주택 그분들의 민원은 해결해드렸습니다. 택시운전 기사분하고 출입구 안쪽에 들어가면 할아버지 한분이 계십니다. 얘들이 돌을 던진다고 해서 저희들보고 담을 쌓아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자기 부지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신 노인분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이 날아오고 그런다 하면 망을 쳐드리겠다 제의했습니다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김채규위원
그 어른께서는 저희 집까지 5번째 들렸습니다. 얼만전에도 왔는데 아마 윤계장 정말 혼났을 겁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분들 때문에 몇 년동안 저희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올해에도 여러번 현장에 나갔습니다. 될 수 있으면 민원이 해결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그리고 이제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히팅 케이블을 설치해서 거북약수터 응암약수터 녹심약수터 세 곳을 했잖아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동절기가 얼음이 얼기 전에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시설이 들어 간 곳에는 점검 대상이 되거든요. 꼭 동절기가 되기 전에 점검을 한번 해 주셔서 주민들이 얼지 않는 약수물을 길러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 약수터에 11월부터 월동준비를 다음 달부터 준비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구산동 마을공원하고 연신초등학교 옆에 마을마당 조성 건하고 도원극장 옆에 마을마당 조성 건하고 응암3동 마을마당 조성 건하고 구산동 구산초등학교 마을마당 조성 건하고 지금 진행되고 것도 있을 테고 추진이 되고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설명을 다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릴테니 자료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세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보상계획이 수립되어서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다시 한번 부탁에 말씀을 드려서 한 동에 1 마을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능하면 한 동에 부지가 많이 있다고 해서 3, 4개 이렇게 물론 해도 좋겠지만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또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 동에 하나씩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고생들 많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다 고생이 많기 때문에 질의 드리기도 참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역촌동 공원이 도시계획변경안이 1년도 안되 가지고 변경됐지 않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역촌 역세공원 말씀입니까?
김평곤위원
무리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차원에서 도시정비과에서 우리 은평구 도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녹지가 얼마나 필요하냐 그다음에 인구 비례해서 필요시설이냐 아니냐는 도시계획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김평곤위원
물론 도시계획에서 하지만 그리고 지하주차장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서울시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보완한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밀집 주택가도 아니고 거기 보면 정말로 필요할 때는 불법주차도 많이 있어야 하거든요. 밀집 주택가도 아닌데 거기 지하주차장이 꼭 그렇게 자립비도 없는 예산도 없는 우리구에서 지하주차장까지 공원까지 무리한 도시계획을 변경해가면서 꼭 해야 되냐 이것이 안되면 중장지기사업으로 계속 밀고 나갈 겁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솔직히 공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세대보다 장래 미래세대,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지 우리가 당장 돈이 들고 어렵다고 해서 공원 만들기를 포기한다면 우리 미래의 세대들한테는 상당히 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우선순위가 저는 뒤바꿨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지금 다른 데에서 공원이나 마을마당을 해달라는 데가 많은데 구태여 거기다가 고집하고 무리수를 두면서 장기적으로 자꾸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참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앞으로 숙지를 해주시고 역촌동 정말로 필요한 곳이 제가 위원으로 돼가지고 2억을 편성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정말로 동정보고회 때 주민들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노인들 숙원사업이었고 이번에 2억원이 불용처리가 안되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신경 안쓰시고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할 때는 신경 안쓰시고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역촌2동 67-10일대 4필지에 대해서 내년 2008년 예산에 24억 9561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후에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하여간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작은 예산도 예산이 없다고 하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녹번동 그런 공사는 시급히 시도하려고 하고 자꾸 무리수를 둬가면서 시행하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필요한데는 연차적으로는 다 우선 공원화, 녹화사업이 다 필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좀 바뀌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는 얘기예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건 정말로 구청장님 동정순시때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이고 어르신들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구청장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먼저 진행될 수 있도록 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불용처리가 안되도록 신신당부를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각 화단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화단의 경계석이 있지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예.
김평곤위원
그 화단의 경계석이 흙이 더 꼭 높이 올라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높이 올라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당초에는 조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무를 심고 꽃 같은 것을 심다보면 거기에 묻어오는 흙이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평곤위원
처음 하는 공원보다 과장님 말씀에 조금 어폐가 있는데 지금 새로 신설하는 이런 화단 같은 경우는 그 흙이 이쪽으로 흘러 나옵니다. 하수구가 막히고 그런 원인이거든요. 화단관리 하는 곳을 화단마다 돌아보세요. 화단 흙이 경계석보다 높습니다. 장마 지고 그러면 흙이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흙탕물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옆에 우리 별관청사 짓는데 거기도 현재 화단이 경계석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관공사를 하고 구청공무원들이 쳐다보고 우리 구위원들이 쳐다보는데 화단조성하는데 래미콘밥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화단에 다 부어놓고 있습니다, 자갈이고 뭐고 밑에다가. 그 화단 조성하는데 그러면 나무들이 시멘트나 자갈이고 뭐고 있지 않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피해가 많습니다. 그것은 건축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아니 관공서를 하고 우리 위원들이 쳐다보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갈이고 밑에다 집어넣고. 물론 자갈은 밑에 물 빠지라고 하면 좋은데 쓸모 있는 자갈을 집어넣어야지 건축자재 폐기물을 밑에 집어넣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쪽은 건축부서 감독하고 협의해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이번에 공원관리법인가 뭐라고 하죠?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서울시 조례입니다.
김평곤위원
법이 11월달부터.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11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시행이 됩니다.
김평곤위원
시행이 되면 우리 내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8월말부터 3개월간 계도를 했고요. 과태료 고지서하고 세목을 세무1과에서 받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1일부터는 단속반을 편성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부터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특히 우리구내에 공원에 노숙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해결돼가고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에 노숙자에 대해 저희들도 1년 내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제재가 어렵습니다. 수용시설에 수용을 한다든지 강제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리력도 행사할 수가 없고 말로 계도해가지고 들을 상태가 아니고 굉장히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원님도 많이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대조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 놀이터에 노숙자들이 화투놀이하고 술 음주판을 벌이고 있거든요. 지도라도 어떤 법적 강제성이 없으면 상시요원을 시켜가지고 나는 갈 때 마다 경찰하고 협조를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경찰이 좀 멀리 가서 내놓던가 해야 되는데 거기 바로 모퉁이 들어서자마자 내려놓는단 거예요. 주민들 눈가리고 아웅해서 더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고스톱치고 술판 벌리고 있는데 그런 신고하면 물론 경찰들도 힘들고 짜증스럽고 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최소한 도로 주민들이 신고의식에 의해서 신고를 하면 최대한 관공서에서는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화가 코스모스지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예.
김평곤위원
올해 얼마나 많이 식재하셨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불광천에 약 610㎡ 파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올해 워낙 비가 많이 오고 잡초가 많이 났기 때문에 속에서 죽은 게 많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씨앗을 확보해서 사면일대라든지 불광천변, 등산로변, 전 공지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씨앗을 배분해서 파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본위원은 작은 공터라도 있으면 이 구화인 코스모스 구화를 다른 꽃으로 바꾸던지 구화도 코스모스 괜찮거든요. 가을엔 정말 사람들에게 여유로움을 주고 우리 옛날에 바라보면 코스모스 아주 좋잖아요. 그 식재방법이 잘못됐습니다. 띄엄띄엄 보다도 서식을 집단서식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북한산 가는데 북한산 양쪽 도로 가로수에 새로 심었잖아요. 거기 나무도 잘 자라지 않고 코스모스도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모래 흙에 심어 가지고 나무고 코스모스고 잘 자라지 않습니다. 마사토종인가 뭔가 앞으로 가로수를 심을 때에도 관리, 예산만 쓸 것이 아니라 화단이 흙이 높이 올라오면 흙탕물이 내려오면 하수구가 막히고 그러는데 관리를 신경 써 주십시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설계하면서도 항상 시 지침상 5㎝ 밑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도로에 흘러내리는 부유물질이나 이런 것을 계속 화단으로 넣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거해서 도로상으로 흙이 넘쳐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대개 보면 화단이 다 지금 신사동 그쪽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증산로입니까. 거기도 보니까 화단이 흙이 올라와 있어요. 증산로에 보면 가로수가 너무 폭이 뭐라고 할까요 너무 좁게 심어져 있어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건축물 진입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옮겨 심어야 될 부분들이 왕벗나무 길이 증산로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옮겨 심다 보니까 조금 밀식된 것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밀식된 것을 이식작업을 할 때에 불광천 밑으로 해가지고 좀 양쪽으로 멋진 나무를 심으면 좋은 불광하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치수방재과하고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가다 보면 왼쪽으로 가로수 폭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응암2동 청소년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관이 서울시 소유 땅 공원화 개발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의 진행사항 예산확보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주관 과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11월 중순쯤 의회로 넘어가면 시의원님하고 일부 협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확보해 달라고 의원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정도로 답변으로 마무리하고 이동명과장하고 보충질문을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당시 하수과 불광천 자전거 도로공사는 부구청장의 전결사항입니다. 그럼 그 공사는 구청장이 한 공사거든요. 그렇지요. 부구청장이 전결사항이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공사비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과장 결제 국장 결제 부구청장 결제 그렇게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구자성위원
부구청장 전결 사항이니까 구청장이 한 공사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도로가 멀쩡했습니다. 콘크리트 불광천이 멀쩡했습니다. 멀쩡했는데 멀쩡한 도로를 자전거 도로라고 하면서 구청장이 한 공사를 과장께서 하루도 한번도 시행하지 않고 아까 말씀 들었지요. 임의대로 자기가 했다고 그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행정이 우리가 질의할 필요도 없고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할 때마다 해놓고 내가 과장이 판단해서 했다고 하면...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 도로라고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자전거만 가라고...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말을 왜 했습니까? 자전거 도로로 공사를 왜 했는데 그러면 공사 필요없지 않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환경을 기존보다 낫게 해보자 하는 부분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구자성위원
시행을 해보고 말던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종선위원장대리
구의원님 그것은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 따로 만나서 해 주세요.
구자성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려면 현지답사를 하십시오. 꼭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저도 불광천을 일주일 내지 열흘마다 한번씩은 가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일부 수로 조정을 했고 지금 풀도 뽑아야 되고 쓰레기 줍는 상태 때문에 한 열흘에 한번씩은 쭉 걷습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 국장님 재임 시에는 이런 말들은 쓰지 마십시오. 만약에 공사했다면 공사한 목적대로 사용해 보고 용도를 바꾸세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용어의 선택에 유의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경팀장 왔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아직 안왔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됐고, 다음에 불광동 630번지 임야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계속해야 되는데 진행사항 어떻게 됐습니까? 독박골 안에.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10월 9일자로 이모씨, 배모씨, 서모씨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구요. 미이행한 것은 우리가 강제집행 하던지 해서 점유하지 못하도록 주변에 경계휀스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언제 것인데 지금 원상복구를 하느냐고.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우리 직원들이 계속 구두로 시정조치 요구 했습니다마는...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벌써 고발되어 가지고 과징금 과태료 다 물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루즈하게 일을 처리하니까 그렇지 그때 나보고 그랬잖아요. 주택과하고 연계해서 올라오는대로 빨리 하겠다고 안 해 주니까 우리가 직접 하겠다고 그 얘기한 것이 2/4분기 못되잖아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원상복구 관계는...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럼 원상복구 10월 9일에 하고 그다음에 조치는 뭡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경계 휀스를 쳐서 점유를 못하도록 완전히 원천차단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원천차단하고 그 다음에?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 사람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복구 명령이 나갔기 때문에 사후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고발은 언제할 겁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법에 따라 계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난 다음에 법적인 검토후 고발사항이 있다면 고발토록 조치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계고기간을 벌써 했어야 되는데 맨날 계고기간을 따지고 시간을 늦게 하니까 계속 가는 겁니다. 이문제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불법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고 있는 주민들도 구청도 못 믿고 법도 인정하는 불법자행하고 있는 사람을 계속 방치하는데 국민의 준법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오염된다니까 빨리 조치하세요. 내가 이거 안하면 직무유기로 고발할 겁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