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철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최재해입니다. 정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대업체 자체가 우대업체로 선정되기까지는 아마 각고의 노력과 기업경영개선을 해야 우대업체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타 시군에서 온다거나 이런 경우는 다릅니다만.

우대업체한테 일반업체와 비교해서.

일반업체는 이자보전율을 3%로 합니다만 우대업체는 5%로 개정하므로 해서 일반업체가 우대업체가 되려는 선의의 경쟁력도 붙이고 또 우대업체는 좀 더 경영을 잘 해서 수출로.

앞에 설명 부분이.

우대업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서 온 기업체도 상대적으로.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여성기업인들이 저희들 관내에 회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여성 앞으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는.

통칭해서 쓰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앞에 부분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설명이 잘 못 됐습니다. 뒤에 보면 여성기업이라든지 타 시도에서 우리 지역으로 전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이것만 줘서 되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자보전도 우리가 해 주고 다른 세액감면도 하고 등등의 행정적인 어떤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 타 지역에 있는 업체가 우리 경산으로 유치를 할 수 있는데.

인센티브 자체를 보면 됩니다. 잘하는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있고 아까 뒷부분에 보면 타 지역에서 전입한 업체도 있고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재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따라서 다릅니다. 담보조건에 따라 틀립니다만 보통 4%에서 많게는 8%까지.

1년입니다.

정교철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허동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과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 경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2004년 12월 제87회 정례회의에 회부된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철회하고 금번에 다시 수정 보완하여 제출한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철회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전하진입니다. 먼저 2004년 12월 제87회 정례회에 제출한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타 시군이 제정되기 전에 우리 경산시가 우선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상정했는데 상정한 내용들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지원조례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지원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원금액, 지원경과 년도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너무 미흡해서 보완을 해서 수정제출하려고 했는데 너무 수정할 것이 많아서 부득이 철회하고 다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비한 점이 많아서 철회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부터 말씀드리면 2006년 1월 현재 우리 시에는 112개 단지의 공동주택이 건설, 관리되고 있고 도시주거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거주 주민들의 공동시설물에 대한 행정지원 요청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공동주택 단지내 공동시설물에 대한 행정지원이 단독주택 거주 주민들에 비하여 전무하여 왔으나, 2003년 11월 30일자 개정된 주택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도록 됨으로써 지치행정의 조기정착과 도시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조례의 적용대상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업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토록 규정하였고 그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주택 단지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의 유지보수, 경로당 시설의 유지보수, 공동주택 단지내 주도로의 보수, 공동주택 단지내 주도로의 보안등의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사업기간은 당해 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 결정된 단지는 5년이 경과한 후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조례의 지원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사업의 심의 결정, 경산시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 다음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및 주택관리사, 건축사 각 1인으로 구성,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다음은 지원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70%이하로서 2,000만원 이하, 사업비 중 관리주체 등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30%이상, 다음은 지원 결정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지원결정 통지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지원결정이 통보된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이상으로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1조에 근거하여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 심의 등에 응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행정 내부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제정 전에는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경상북도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행함에 따라 장기간 심의 및 지역적인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기술심의 등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원활한 심의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구성은 10인에서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건설관련 전문적인 설계변경의 적정성, 입찰방법 등에 대한 심의, 자문을 다루는 위원회로서 위원은 시 소속 건설업무관련 5급이상 공무원, 건설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과 연구원, 건설분야 대학교의 교수, 건축사, 박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실무경험자 등으로 구성되며, 설계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한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시에서 시행하는 50억 이상 건설공사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공사, 시설물의 정밀 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로·교량, 건축물, 환경관련시설, 상하수도·하천·수리시설 등 4개 분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위원회 위원은 5인에서 15인 이내로 위원장이 지명토록 하여 신속한 심의가 되도록 하였고, 소위원회의 자문, 심의는 본 위원회와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경산시 도시계획조례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됨에 따라 2003년 9월 전면 개정, 시행하면서 시행령 개정과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일부조례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건축법 규정을 적용토록 되어 있어 주거지역내 행위제한 사항 중 자동차 관련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은 도로에 대한 적용기준을 삭제하고 판매 및 영업시설을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할 경우에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뿐만 아니라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도 포함되도록 하고 현재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 내에서는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은 불허하고 있으나,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무공해 소규모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내에서 10년이상 임대주택 건축시 당해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20%를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운영 중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농림지역 내에서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1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였으며, 용도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였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허용, 중심 상업지역 내 공장 중 금은세공업을 추가 허용, 보전녹지지역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허용, 생산 녹지지역에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허용, 계획 관리지역에 관광시설 중 휴게소만 허용하던 것을 관광휴게시설 전부를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30일부터 2006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타 시군에 비하여 과다하게 제한하고 있는 행위제한과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경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공동시설물에 대한 행정지원을 통해 자치행정의 조기정착과 도시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은 각종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신속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고, 경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 개정시행에 따른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요지와 취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과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 및 경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주거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또한 공동시설물에 대한 행정지원 요청이 증대되고 있어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된 분양주택단지 내의 공동시설물 유지 및 보수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단지내 입주자들이 부담해 왔으나, 앞으로 단지내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보안등, 주도로, 하수도의 유지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은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조례로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70%이내로서 2,000만원 이하이며, 한번 지원한 시설물은 5년경과 후 재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외 지역의 마을회관, 경로당, 가로등, 보안등, 도로 개보수 등의 유지보수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감안하면 분배의 형평성과 안전사고예방 및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타 시 경주나 구미의 조례에서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이 2명씩 참여토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제정으로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기술적인 검토와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를 폭넓게 검토함으로써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을 적용하므로 용도지역 내 도로 적용기준을 삭제하거나 완화하고 중심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 내의 규제도 일부 완화하며, 농림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1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용도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완화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를 따지면 우리 시 전체 8만 5,000세대인데 공동주택이 4만 4,000세대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인구수는 별도로 뽑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유지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000만원은 타 시군을 보니까 그렇고 1,000만원 한 데도 있고 범위가 없는 데도 있고 한데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 막연하게 범위를 안 정했을 경우에는 3,000만원, 4,000만원 주고 하면 되겠느냐, 우선 2,000만원 정도로 하고 다음에 우리 시정이 좋아지고 나면 상향시키더라도 우선은 2,000만원 정도로 해서 그 중에 70%는 주고 30%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것도 일반 아파트와 똑같습니다. 시에서 분양한 것이나 일반 개인사업자가 분양한 것이나 똑같이 적용합니다.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1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도에 의뢰를 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거의 다 완료를 해서 도에 심의의뢰를 하게 되면 도에서 설계과정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깊이 이해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의가 소홀해 질 수도 있고 50억원 이상이라고 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설계의 중간단계에도 할 수가 있고 최종 용역을 다 납품 받았을 경우에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런 설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옥상옥은 아닙니다.

주로 대학교수입니다.

예.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옥상옥이 아니고 만약 우리 경산시에 쓰레기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도에 심의위원회를 안 받습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예, 이름 자체가 자문위원회라 해서 자문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설계심의회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 같습니다. 이름이 우리 시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상 그렇게 이름이 박혀 있어서 그렇지 심의위원회와 내용은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1조의 규정에 보면.

맞습니다. 국장인 제가.

맞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건설도시국장으로 오기 전에 도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담당 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 보니까 도에 심의를 하게 되면 한 달에 아무리 빨리해도 한 번밖에 못 합니다. 그렇게 신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필요하면 한 달에 두 번도 할 수 있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우리 지역의 실정도 알 수 있는 교수들을 위촉해서 하게 되면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설계 자문위원 10인에서 50인 이내로 제한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이것은 분야별로 최소한 교수님을 두 분 내지 세 분을 위촉해야만 그때 교수님이 바쁜 일이 생겨서 못 올 경우에 다른 사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분야가 안 많습니까?

분야가 많아도 50인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에는 거의 100명 가까이 합니다. 일반 도로교량 같으면 구조, 토질, 환경, 상하수도분야, 건축, 전기분야 등 분야별로 위원들이 두 분 내지 세 분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50명 가까이 돼야 됩니다.

물론 많은 분이 계시면 의견이 많이 나와서 좋겠지만 내가 봤을 때 50인이라고 했을 때는 숫자가 많다보니 의견이 갈라질 수도 있고.

운영할 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5∼15인으로 해서 소위원회별로 운영합니다. 50명을 다 모아서 한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연구검토해서 이런 안을 안 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다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바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정지구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심지에서 가장 낙후되어 발전이 침체된 사정동 및 옥곡동 일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본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본 정비계획안에 대한 최종 확정은 시의회 의견청취 후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주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사정1지구, 사정2지구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정1지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정1지구는 사정동 89번지 일원으로 보국웰리치아파트 북동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7만 970㎡입니다. 시행방식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2.01㎞, 공원조성 1개소 1,700㎡로서 총 투자사업비는 72억 3,000만원으로 계획했으며, 금년도에 이미 26억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본 지구에 대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이 완료되면 곧바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모든 사업을 2010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로2-2호선 노선선형을 철도변 완충녹지쪽으로 변경하여 사업대상지 남측의 옥곡도시개발 사업지구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또한 본 대상지를 관통하여 사업입지를 양분하고 있는 기존 도시계획도로인 소로3-183호선을 기존 543ｍ에서 126ｍ로 대폭 단축하여 향후 사업대상지 내 공동주택 건립입지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정2지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정2지구는 사정동 67-15번지 일원으로 경산여중고 북쪽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2만 6,390㎡이며, 시행방식은 사정1지구와 마찬가지로 현지개량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도시계획도로 320ｍ를 개설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 12억 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 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은 2008년에 시작하여 2010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정비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이 있는 날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용적율 250% 및 건폐율 60%로 상향 조정될 예정으로 향후 주거환경이 더욱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로인 소로 2-47호선 및 소로 3-39호선을 폐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방치에 따른 기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현황도로의 폭원을 확장하여 소로2류 사2호선으로 노선을 신설함으로써 이 지역의 교통량을 분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정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은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본 계획안이 수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산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산, 점촌동 일원의 체육시설인 인터불고 경산골프장은 작년 1월 13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같은 해 9월 26일 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부지면적 147만 1,640㎡, 27홀 규모로 주식회사 인터불고 경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에 따른 현장여건을 반영한 일부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양호한 시설의 조성을 위한 추가 부지편입과 코스 재배치 등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이번에 부지면적 13만 8,220㎡를 확장하여 160만 9,860㎡ 규모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사업구역 내 편입된 사유지는 99.4% 확보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코스와 부대시설, 건축시설인 체육시설용지가 32.1%, 진입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용지가 2.5%, 그리고 녹지가 65.4%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은 우리 시에서 가장 낙후된 도심지역인 사정동 및 옥곡동 일원에 대한 정비계획으로서 이 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였으며, 경산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변경결정안은 평산, 점촌동 일원의 골프장의 양호한 시설조성을 목적으로 추가부지 편입과 코스 재배치 등을 위해 부지면적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건의 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사정, 옥산지역의 발전과 평상, 점촌동 일원의 골프장 건립이 원만히 추진되어 우리 시가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산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현재의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도면설명)작년 9월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터불고 골프장 위치가 평산, 점촌 일대 이 부분입니다. 현재 4월 1일자 현재 48%진척이 되었습니다. 금번 변경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의 시설을 변경코자 하는 부분이 당초 인가난 부분이 검은 선 안으로 이렇게 인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코자 하는 내용의 편입면적 이 부분을 추가로 편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4만 8,000평정도 추가로 편입코자 합니다. 변경사유는 첫째, 이것이 당초 인가난 도면인데 코스가 일단 홀별로 코스 디자인을 새롭게 했습니다. (허동억 위원장, 전석진 간사와 사회교대)

클럽하우스가 여기인데 애초 인가난 도면은 각 코스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변경을 하고자 하는 안은 클럽하우스 면적부터 클럽하우스를 크게 짓고 코스도 이런 부분에 보면 코스도 상당히 크게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하는 내용은 효율적으로 클럽하우스에서 스타트 티로 들어가는 거리를 동선을 짧게 했고, 클럽하우스에서 처음 티샷을 하는데 티박스에 접근로를 이동거리를 짧게 했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공인된 대회를 개최하려면 코스 전장이 18홀 이전으로 7,000야드가 돼야 공식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인가난 연장은 그런 공식대회를 개최할 만한 그런 연장에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길이 연장을 조금 더 늘리고 그 다음에 클럽하우스도 크게 애초보다 거의 배 정도로 규모를 키웠습니다. 키운 내용은 당초에 실시계획인가 당시에는 작 홀별로 코스 홀별 수에 따라서 클럽하우스 면적이 제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이 변경이 돼서 지금 제한사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나중에 준공이 되면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할만한 그런 규모로 하기 위해서 클럽하우스도 그럴 듯하게 크게 짓고 그리고 여기에 진녹색이 원형보존지역입니다. 산을 있는 그대로 두고 하는 지역인데 원형보존지역을 이 그림에 당초하고 변경하고 대비를 하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진한 녹색이 주 생태축입니다. 생태축 폭을 더 넓게 하고 이 부분에는 이 부분을 넓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약간 전체적으로 계획을 밀었습니다. 이 부분을 원형보전지 폭이 좁아지고 이 부분은 많이 늘어졌습니다.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클럽하우스 착공은 안 해도 공사 허가는 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종묘 산업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 종묘산업 특구 지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최대의 종묘생산중심지인 경산을 고부가 산업화 모델지역으로 육성하여 신품종 육종, 개발 및 바이러스 바이로드 무독묘의 생산체계 확립으로 우량 건전종묘를 공급하고자 하며, 현행 종자산업법상 불법 무등록 종자업자를 합법적인 생산, 판매여건을 부여하기 위하여 경산종묘산업 특구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산 종묘산업 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구의 명칭은 경산종묘산업 특구로 하고자 하며, 특구위치의 면적은 하양읍 환상리, 대조리, 금락3리, 진량읍 보인리, 봉회리, 부기리, 북리 일원의 종묘생산 집단지역 위주로 412㏊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동안 총 사업비 12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특구의 주요사업으로서는 우량 종묘생산단지 406㏊, 종묘수목원 5.6㏊조성과 경산종묘연구소 430평, 종묘유통센터 790평을 설립, 운영할 계획이며, 경산종묘 브랜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산 종묘산업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추진배경과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전국 최대의 종묘생산단지인 우리 경산 종묘산업 특구 지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경제개발연구원 김영주 책임연구원께서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특화사업과 특례법과 연계성, 그리고 특구지정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 종묘산업 특구계획은 총 크게 다섯 가지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경산 우량종묘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총 면적 2,507필지 약 4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국에 특구지정이 돼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넓은 특구면적을 신청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관수시설 저장시설, 영농기계화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있고 여기에 따른 특례법 관련 연계성은 농지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이 농지법은 임대사용대, 즉 나이가 드신 분이라든지 시유지, 국유지 이러한 땅을 작목반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산종묘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면적 36필지 5만 6,000㎡로 여기에는 무독묘 모수포, 그리고 우량종묘 공동모수포, 종묘수목원, 여기에는 종묘수목원 내에 종묘박물관을 조성해서 한국 최고의 종묘지역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농지법에 관한 특례가 적용될 것이며, 세 번째로 경산종묘연구소 설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특히 무독묘(Virus & Viroid) 검정실, 그리고 신품종 육종개발실, 검정기자재 및 시약 1식해서 전체적으로 약 24억 9,7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경산종묘 유통센터 조성사업은 총 면적 4필지 2,607㎡로 여기에는 묘목집하 선별배송장 1개동과 저온저장고 1개동, 홍보전시장 및 판매장 1개동, 그리고 냉장차량(Cold Chain Car) 6량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반시설이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경산종묘를 알리기 위한 경산종묘 브랜드 홍보사업이 있겠습니다. 여기엔 경산묘목 공동브랜드 및 캐릭터 CI개발, 두 번째로 지리적표시제 등록 및 품질인증사업, 그리고 대형 홍보탑 및 홍보판, 조형물 설치, 경산묘목 On-Line 시장개설, 그리고 경산묘목 축제관광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특구지정을 위해서 설정이 되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경산시가 없는 특구지정의 기대효과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경산시의 개대효과이면서 국내 종묘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될 것입니다. 특히 종묘사업의 특화는 국내외적인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고 종묘생산기반 시설의 특화는 종묘의 규격화, 표준화, 명품화로 종묘의 고부가가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묘유통센터와 종묘연구소는 종묘사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종묘수목원 및 생산시설집단화는 지역관광자원화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산종묘 브랜드 홍보는 종묘를 통한 경산의 녹색도시홍보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특구지정이 될 경우에 중앙부처에 예산 재정확보에 굉장히 유리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