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곤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옥외공간이 없어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김평곤위원님 말씀을 많이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독거노인 관계는 현재 생활지도사가 제도라고 해가지고 한 40명이 활동하면서 한사람에 20명씩 매일 같이 전화하고 주1회 방문하고 해서 독거노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몸이 편찮지 않으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으며 또한 야쿠르트 배달도 매일 배달해서 배달하는 아주머니들이 오늘은 가지고 가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던지 또는 시간있을 때에는 들어가서 직접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독거노인에 생활 실태 건강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에서 끝내시고 안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동에는 앞에 6m 도로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대지면적도 넓고 한쪽에 약간 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방법 하나하고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는 방법 하나가 있는데 두가지 방법 중에서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요청하셔 가지고 이것을 예산 다루기 전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오신 것, 방법이 어쨌든 의회에서 좀더 예산을 다루기 전에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는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신 것 같고 김평곤위원께서 중요한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 옥외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그런데 면적상으로 보아서 800㎡ 안 되던데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우리 노인분들이 옥외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이게 염려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1,000㎡ 되야 건물바닥에다가 300 깔고 옥외공간이 나올 텐데 이게 조금 미흡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제가 부지위치를 딱 보니까 현장은 안 가보았는데 지도를 보니까 추가 확보가 불가능한 땅인데 한쪽은 충암고등학교 담벼락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도로로 막혀 있고 그래서 좀 추가 확보가 곤란하고 충암고등학교 담벼락하고 석축은 없습니까? 옹벽이나 제가 볼 때에는 지형적으로 고저차가 상당히 나올 것같은데 그런 문제점이 어떻게 앞으로 처리가 되면 반영될 것인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고 이왕이면 반드시 옥외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는 의견 때문에 질의하니까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구립경로당에 96년에 건축됐잖아요. 그래서 11년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헐고 다시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물론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쳤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선택하셨는데 응암4동에는 다른 땅은 안 올라와 있었나요?

다른 땅도 두군데가 올라왔습니다.

경로당 부지하고 아닌 별개를 땅이 올라왔습니까?

별개의 땅이 올라왔는데 한쪽에는 현재 마을마당 어린이공원인가 다래공원 바로 옆이라서 굉장히 부지 매입비가 비싸고 또한 건물이나 기타 보상가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선정위원회 배제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 내용은 응암4동은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휴식 공간 말씀하셨는데 현재 기존에 노인복지센타는 약 165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응암4동 쪽에는 223평되기 때문에 길쭉한 앞에 휴식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하고도 이미 대략 얘기해 보았습니다.

얘기해 보았습니까. 양지 바른 쪽으로 해서 노인분들이 옥외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는 거지요. 다음에 갈현동하고 역촌동을 경로당을 위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범경로당을 지으면 위탁운영을 하는데 물론 이게 지어지면 바로 위탁으로 들어 가야 되는데 사실은 구에서 자꾸 위탁 주는 그 범위가 늘어나가지고 자꾸 큰 쪽으로 우리 관리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납니다. 주차장 위탁 줘서 늘어나죠. 이런 경로당 늘어나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한 것들도 다 위탁이나 마찬가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위탁이 아닌 이런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다른 구도 전부 위탁으로 갑니까?

대부분의 구에서 위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도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건은 질의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나 이용도나 효율성이나 모든 것이 부적합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하자는 것은 한번 좀 더 확인하고 나서 다루자는 이것입니까? 간사 김종선 확인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재현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건물번호판을 업체선정을 해가지고 맡길려면 우리 관내에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하나당 얼마씩 해가지고...

현재는 건물번호판을 조달청에서 구매합니다. 구매하고 건물 신축하는 것은 소유자들이 간판 업체에 의뢰한다던지 해서 본인들이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재질은 무엇으로 한다고 나와 있지 않거든요.

재질은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 기존에 먼저 사업을 했던 것은 재질이 알루미늄 복강판으로 해가지고 현재는 그것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질같은 것은 규정을 안 지어놓고 규격만해서 자유스럽게 해서 번호판을 틀에 박히지 않게 모양을 예쁘게 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자유스럽게 해서 제한이 없습니다.

그게 면적 제한으로도 되어 있기는 있는데 디자인이 물론 건물 붙이는 부위에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가능한 재질이 동일해야 되겠고 어떤 집은 알루미늄이고 어떤 집은 플라스틱이고 어떤 곳은 돌이고 제멋대로 하면 가격 차이도 날 것이고 혼란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되고 또 하나는 대로변 같은 경우에 1,000㎠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에 50㎝를 하는 사람이 있고 30㎝에 30㎝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자유를 주기는 했는데 재질은 좀 통일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규격을 재질같은 것을 정해가지고 했는데 외국 사례를 보면 특이하게 별도로 모양을 좋게 해서 붙이는 사례가 있고 해서 번호판은 자율적으로 해서 풀어놓은 상태이고 규격을 붙이지 말고 최소 규격만 정해서 그 이상 규격에서 하도록 예쁘게 붙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견본 판을 가지고 있어서 신청하러 오면 저희들이 보여 주면서 이러한 사례로 해서 제작을 하십시오. 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각자 제작해서 붙일 수 있고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붙일 수 있고...

그래서 보통 나무판에다가 번호판을 해서 넣을 수 있고 재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알루미늄판이나 동판으로 해서도 넣거나 건물에 따라 가지고 빌딩 동판 모양을 좋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새주소를 넣었는다는 것 아닙니까? 글자같은 경우는 요철 들어가게 하던지 음각, 아무렇게나 상관없이 글자만 새겨져 있으면 된다.

글자만 새겨져 있으면 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변경하는 것은 중앙 정부에서 엄청나게 심의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들이 기존에 행정부 안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얘기했다시피 도로명을 정할 때에는 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 가장 인접하게 호흡하는 것이 구의원이니까 아까 24조에 심의위원회에 보면 기타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랬는데 구청장이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의원들을 명문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조항을 넣어서 의원들이 꼭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밖에” 하지 말고 명문을 넣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수정안으로 내주시겠습니까?

김종선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심의 중인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새주소위원회”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4조 제3항 제4호를 구의원 1명 이상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1명 이상으로 하고 제4호를 제5호로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김종선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 중 안 제24조 제3항 제4호를 구의원 1명 이상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1명 이상으로 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하자는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 동의가 없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 위원회 김종선위원으로부터 제24조 제3항 제4호를 의원 1명 이상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1명 이상으로 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하자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