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8회 제3차 본회의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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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12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청취 순서는 행정지원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서준철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아까 의원사무실에서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공직생활 열심히 하시고 이번에 업무보고가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슴이 좀 찡하더라고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셨고요, 앞으로 나머지 기간도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에 홍성군민 자치대학인데, 우리 홍성군민 자치대학이 매년 우리 군민의 지식 함양을 위해서 잘 열리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군민들의 평가가 보람 있는 강의가 많다라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군민자치대학 2012년도에 위탁 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위탁 계약하실 때에는 아마 강사를 보유한 위탁사 회사들이 여러 군데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몇 군데 회사에 강사들이 포진한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그중에서 계약을 뽑아서 하는 건가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강사를 보유한 그러한 회사에 따라서 A급, B급, C급으로도 분류할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우리 홍성군에서 위탁한 회사, 2011년도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강사의 보급, 유명한 강사라든지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회사라고 보겠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 1년간 10회를 미래사회교육원에 위탁해서 추진했는데 전반적으로 열 번 하는 동안에 한두 번은 미흡한 강사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수강생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도 특급은 못된다 하더라도 1급 정도의 강사가 포진돼 가지고 잘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올해도 결국 강사의 질이 우리 군민들이 얻는, 또 소양과 지식에 직결되기 때문에 위탁 계약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년 동안 강의의 주제는 주로 우리 홍성군에서 위탁사한테 이러이러한 매월별 주제에 맞춰서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것을 제시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사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강사를 보내서 그분들의 강의를 듣는 겁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건강, 경제, 재산증식,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다시피 금년에도 저희들이 강사 선정을 할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전 직원들의 뜻도 들어보고, 또 어느 정도 결정이 되기 전에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서 이러이러한 강사를 이번에 선정해서 교육하고자 하는데 더 좋은 강사님이 있으시면 천거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아무튼 우리가 1년간 추진하면서 진짜 우리 군민자치대학 운영이 아주 우수한 강사들이 와서 강의가 됐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에 문화원으로 강의 장소를 옮겨 가지고 1년간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군청 대강당에서 할 때보다는 교육시설 여건이 좋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좋다는 호응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이 시설을 이용해서, 또 우수한 강사진을 구축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작년 업무실적 보고할 당시에 군민자치대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우리 홍성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또 홍성군에서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그런 부분도 강의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들이 금년에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시책과 관련된 사항, 또 우리 지역의 출향인사가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분들도 한번 초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군민자치대학이 1년 동안 끝나게 되면 주로 평가를 하게 되겠죠. 또 강의를 듣는 군민들에게 설문서도 돌리고 할 텐데, 혹시 군민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2010년도에는 강의 내용은 좋았지만 시설이 열악하다는 많은 설문이 나왔었는데 2011년도에는 강의 내용도 좋고, 교육시설 여건도 좋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2012년도도 우리 홍성군민 자치대학이 홍성군민에게 유익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3쪽 홍성사랑장학회, 대학생 선발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우선 대학생들을 저희들이 2011년도에 25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우선 두 가지로 나눠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적우수 장학생과 복지 장학생으로 우선 구분이 되겠고, 또 거기에 성적우수 장학생 중에는 전체적인 우리 전국 대학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대학 장학생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혜전대 2명, 청운대 4명, 기능대 1명, 방통대 1명 해서 8명을 우리 지역대학을 한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두 가지로 하되 우리 지역 대학생들도 우선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운영했었고, 금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질의 사항에서 홍성 소재 대학에 진학할 시 선발에 가점이 있느냐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어려운 가정 대학생에게 선발 시 가점이 있느냐 이런 것을 질의하고 싶었는데 지금 답변 도중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 주신 거 같고요. 제가 언뜻 사석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가구에서 세 자녀가 동시에 대학을 다닌다고 보면 상당히 요즘에는 대학 등록금이 살인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 어떤 선발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한 가구 세 자녀가 동시에 대학을 다닐 때 이런 가정에는 선발 시 가점을 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선발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4월달에 고시해 가지고 5월달에 선발해서 장학금을 수여하는데 그런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상 1년 장학금이 천만 원씩 하면 3천만 원인데, 이 큰 돈에서 불과 300만 원이지만 그런 가정에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번 선발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한번 선발심의위원회와 상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장학금 확보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3억 5,900만 원의 장학금이 모금됐는데 금년에도 작년에 못지않게 많은 장학금이 모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뛰어가면서 모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장학금이 많이 확보되어야만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을 거 같고요.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 질의할 때 홍성에 관계되는 분들에 대해서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자 정계, 재계, 관계, 특히 장학금 확보 같은 경우는 우리 홍성 출신, 요새 보니까 중소 벤처기업 분들도 많으시고 상당히 탄탄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DB를 만들어서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접근하고, 또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예의를 다한다고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서도 홍성을 사랑하는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2012년도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연계해서, 사실 장학금을 확보하고 장학금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거 같아요. 충남학사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다음에 농협장학관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실비 수준으로 해 가지고 대학생들한테 기숙과 숙식을 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주는 거 같은데 저는 신문에서 이런 것을 보고 스크랩을 하는 편인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 집행부도 장학금 주는 거와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우리 홍성소식지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충남학사 기숙사생을 모집하는데 이것은 우리 충남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더라고요. 올해 100명 선발하는데 월 16만 원이라고 합니다. 입사 신청 자격은 우리 농민 자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장학관은 농협문화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데 500명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월 15만 원에 2인 1실 숙소 제공하고, 1일 3식을 제공하는데 굉장히 현대적인 기숙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정보도 우리 군에서 취합해 가지고 수시로 우리가 홍보하게 되면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혜택이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근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4-27쪽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8억 8,200만 원이고, 12년 6월에 완공해서 8월에 개통 및 운영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아까 설명 말씀대로 KT 건물 내에 관제센터가 들어서고, 그러면 이 관제센터 운영의 주체는 우리 홍성군이 되는 건가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장소가 없어 가지고 KT 2층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운영 주체는 행정지원과 정보통신계에 CCTV 관제팀을 구성해 가지고 한 명이 배치돼서 우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KT 2층에다 사업을 설치 완료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통합관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럼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우리 홍성군청의 공무원, 경찰서 공무원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경찰서 상황실하고 교육청 관계, 학교 CCTV 관계를 통합해서 추진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 명씩 나와서 통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에 모니터 수는 몇 개 모니터가 설치되는 건가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군에서 관리되고 있는 모니터는 경찰서, 학교, 우리 행정 시설모니터, 전체적으로 하면 50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경찰서 교통정보 관계하고, 학교 관계하고, 우리 군청 일부해서 250개의 모니터를 우선 통합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CCTV에 관련해서 2012년도에 설치할 계획이 또 있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다섯 대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산서 454쪽을 보니까 어린이 안전 CCTV 설치 1,390만 원 해서, 2개소 2,78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방범용 CCTV가 2,500만 원 해서, 5개소 1억 2,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린이 안전 CCTV와 방범용 CCTV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가격 차이가 큰 이유가 뭔가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작년도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재난관리과 예산을 저희들이 갖고 왔는데, 이것이 가격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해서 동일한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이 부분 어린이 안전 CCTV 가격과 방범용 CCTV 가격 이것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의원

노후 방범용 카메라 교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카메라를 한번 설치하게 되면 수명이 몇 년이나 되는 겁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실한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6, 7년 그렇게 간다고 하는데 카메라 본체는 계속 갈 수가 있는데 결국은 렌즈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렌즈가 전구와 같이 오래되면 해상도가 떨어지듯이 렌즈가 노후돼 가지고 렌즈를 교체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CCTV 카메라 이게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피사체가 선명하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해상도의 차이라고 보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해상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 정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이상근의원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하셨으면 자료를 주실 때 이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아마 이게 해상도가 경찰서에서 하는 거 하고 저희 군청에서 하는 거 하고, 학교에서 하는 것이 다 차이가 날 거예요. 날 텐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 제출 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것도 아마 지자체의 어떤 예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200만 화소라고 합니다. 굉장히 선명하겠죠. 그런데 과천시 같은 경우나 일반 지자체는 거의 130만 화소라고 하는데 우리 홍성군 것도 몇 화소인지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CCTV 카메라 설치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거의 다 폴대를 이용해 가지고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CCTV를 설치할 때는 폴대를 이용해 가지고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전신주에 CCTV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400만 원이면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도 기사를 접해서 파악한 부분이니까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관련 과에서 이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알기로는 농어촌 방범용 CCTV 하는 것이 대략 500만 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방범용 카메라 다섯 대 예산이 섰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설치계획을 수립할 적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설치비용의 최소화라든지, 선명한 촬영이 될 수 있도록 화소를 올리는 방법, 이런 것을 모든 걸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임시회 개의 시 5분 발언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언급했거든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임금, 후생복지, 노동조건을 개선해 주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도 지금 시대의 흐름이 무기계약직 비정규 근로자에 대해서 처우 개선해 주는 거기 때문에 홍성군도 당연히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순노무원, 수도검침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이 직종 중에서 우리 예산의 범위에서 일단 가장 열악한 직종부터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저희 충청남도도 비정규 근로자 처우 개선을 공표하면서 그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권리보장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또 비정규직 총액인건비 한도액의 상향 조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5분 발언을 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군에서도 도에서 이게 시행되고 타 시군이 시행된다면 저희만 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하는 거 저희도 다른 군보다 한발 빠르게 최대한 추진하는데, 이것은 예산과 항상 수반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하면 수요토론회라든지 이때 와서 사전에 보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의회와 조율해서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하여튼 5분 발언을 한 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서 자율방범대원 지원 조례를 보니까 보험에 가입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보험 우리가 가입해 주고 있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보험이 일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선진시책 연수나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시에 계속 우리가 보고서도 내고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 벤치마킹한 부분이 우리 군 정책에 접목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홈페이지에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선진시책 연수를 하게 되면 귀국보고서를 받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다 올려 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홍성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동안에는 각 실과, 또 사업소, 읍면, 접속해서 담당 공무원을 클릭하면 담당 공무원 사진이 떴었거든요. 그게 이제 없어졌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그것을 삭제한 건가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저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 사진이 뜰 수 있는 시스템을 해 놓은 지자체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것이 옳은가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제가 업무적으로 우리 어떤 공무원한테 뭐가 필요해서 전화를 했을 때 반드시 제가 그 공무원 이름을 클릭해서 사진을 보면서 대화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제가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었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군에 애경사가 있잖겠습니까? 그러면 책상에 어느 어느 공무원이 어느 상을 당했다 이렇게 오면 사실상 다 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럼 일단은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봅니다. 그러고서 아, 이분은 내가 가야 될 분이구나, 내가 잘 모르는 분이네, 이렇게 스스로 판단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거 같네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무원의 업무 분장이라든지 이름까지는 나오는데 사진은 우리 군만 지운 것이 아니고 이웃 예산군이나 모든 군이 다 삭제를 시켰습니다. 얼굴을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 결재시스템에 들어가면 조직도가 나옵니다. 조직도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개인 얼굴이 다 나와요, 내부 정보에.

이상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불편함을 말씀드렸는데 의원으로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해 주시면 고맙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결재시스템에 들어가면, 우리 내부행정망 결재시스템에 들어가면 조직도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이상근의원

저희가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여기서는 가능하실 텐데요, 집에서는 안 되고.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담당 공무원에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밖에서 민원성 부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청 내에서 신분증 패용을 하고 있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안 하는 걸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오셔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잘하는 공무원은 그 공무원에 대해서 내가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누군지 몰라서 얘기를 못 한다. 그래서 패용을 만약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패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증을 항시 패용하라고 지시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직원들은 패용하는데 혹간 한두 명이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아침 9시에 들어와서 퇴근 때까지는 신분증이 패용되도록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의장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3쪽 주민자치를 위한 역량제고 정책으로 자치대학을 운영하시는데 이상근 의원께서도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을 인기 있는, 저명하신 강사님을 초빙하셔서 우리 군민들의 정서함양이나 교양에 대한 교육을 하시는데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경제·문화 쪽으로, 다각적으로 급변하는 시대 현상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으면 좋겠다, 이 자치대학을 통해서요. 예를 들면 FTA 비준으로 인해서 전형적인 농촌 군이고, 축산군인 저희 홍성군의 변화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분명하게 논문을 통해서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잖습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 군민들께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응해야만 홍성군의 경쟁력을 잃지 않고 개인적인 생활에 풍요로움을 놓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그쪽으로 교육의 과목을 책정해서 올 한 해 소양이나 상식이나 일반 문화 강좌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교육의 강의가 필요하다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5월달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상반기 중에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사실은 열심히 일만 해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소박한 우리 군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홍성군 행정에서 그런 적극적인 서비스가 이뤄져야만 이분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보시겠습니다. 공무원 선진시책 연수 등 해외연수 여러 가지 연수 정책이 우리 홍성군에 산재돼 있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도움을 받고 공무원들의 질이 많이 높아졌다고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는데, 조금 더 책임행정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이분들이 선진시책 연수를 하고 난 다음에, 물론 성과가 있고, 결과물이 보고되겠지만, 그 보고된 결과로 인해서 홍성군 정책이 바뀌었을 때에 어떤 공무원이 이런 정책을, 이런 흐름을 바꿔놨다라는 실명제가 이뤄짐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한발 더 나가는 거 아니겠는가 싶거든요. 그럼 그 공무원은 실명이 이뤄지면 그 공무원의 자긍심도 고취될 수가 있고요, 또 그 공무원의 책임감이 더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행정법상 어떤 문제가 없다면 시책의 변화를 일으킨, 발생시킨 공무원의 높은 정신을 알려주는, 그럼으로써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그리고 그 공직자의 책임감을 향상시키고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행정 문화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또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14쪽 보시겠습니다. 8항에 원만한 노사문화 정착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홍성군과 홍성군노동조합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인 사항이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문의원

이게 법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단지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들 그리고 직장 직원들이 근무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반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지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전혀 보장되는 게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조 조합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김정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과 비교해서 사업비가 투입이 안 되길래 그런 상황이라 질문드렸고요. 15쪽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 균형개발, 우리 새마을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의 소리를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홍성군 내 각 마을에 배치되는 사업이잖습니까? 그럼 현장에서 또 다른 과에서 또 다른 사업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습니까? 뭐, 건설과를 통해서 배수로사업이라든가, 어느 과를 통해서 무슨 사업이라든가, 똑같은 사업 목이 들어가요. 그런데 해당 부락 주민들이나 그 현장에서는 어떤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 홍성군에서 추진해 주는 사업이시거든요. 그러면 다행스럽게도 한 마을에 1년에 두 차례, 세 차례씩 사업을 배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락은 굉장히 행운적이고 다행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 옆 부락은 아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 아니, 저쪽 마을은 1년에 몇 차례씩 군에서 사업도 주는데 왜 우리 마을은 이렇게 소외가 되느냐라고 민원 아닌 민원이 발생하죠. 그것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볼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물론 이런 행정이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하여튼 각 실과 연계돼서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으로 인해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랬으면 더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각 실과나, 또 행정지원과에서 사업을 책정해서 시행할 때는 시급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마을은 두 개 사업이 들어가고 어떤 마을은 2년, 3년에 한번도 안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때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의 묘를 살려 가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물론 읍면에서 읍면장님들께서 가늠해 주셔야 될 사안이기는 하지만 우리 전체적인 홍성군의 행정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인지하셨다면 합리적인 행정 질서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2항, 3항 이게 동일한 현장이잖아요? 그리고 현장이 규모가 큰 면적이 아니잖습니까? 그 안에서 각기 다른 두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금년 안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으로 방파제 공사 위주로 시행해 왔었습니다. 금년에도 방파제 60미터를 설치하고 비법정도로 정비를 한다 해 가지고 호안 도로 내지는 내부도로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의원님께서 또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찾아가고 싶은 섬은 작년에 공모해서 금년과 내년 2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어차피 이 사업 두 개가 연계해 가지고 중복됨이 없이……

김정문의원

됐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업을 몰라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 걱정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서 지금 우리 홍성읍 내나 광천읍 내 BTL 사업하는데 가장 큰 주민의 민원이, 또 주민의 아쉬움의 탄성이 어떤 소리냐면 팠다가 메우고, 또 파고 그런 반복되는 행위가 너무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의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적은 규모의 면적에서 각기 다른 공사가 동일한 현장에서 발생됐을 때 이것을 우리 발주처에서 어느 정도 업체 간 가늠이 이뤄져 가지고 그러한 유사한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럼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이 절감되고, 주민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각기 다른 업체이겠고, 다른 사업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동일한 지역이니만큼 그런 점을 가늠하셔서 낭비되고 소진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도의새마을담당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중복으로, 이중으로 하는 사업은 없이 저희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서로 상호 보완되고 연계되는 방향으로 기본설계부터 같이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민간업체에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다만 과장님 말씀대로 상호 보완하고 연계가 되어서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26쪽 보시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단속반 운영 정책에 대해서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행정업무라고 생각되고요. 따라서 규제나 단속의 목적이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원천적으로 불법행위가, 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봉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또한 우리 관내에서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사실은 소상공인 분들 대다수가 정말로 성실한 상업행위를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으로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불법행위를 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홍보가 필요하다. 뭐 전단지 배포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법인이나 조합을 통한 소양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이 수시로 이뤄져 가지고 홍성군 내에서만큼은 절대적으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럼으로써 상업인들에 대한 신뢰성이 회복되고, 홍성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특히,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 또 수산물 같은 경우 홍성시장, 광천시장을 통해서 정말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 원산지 표시 등 합법적인 행위가 철저하게 이뤄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교육을 충분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장을 많이 열어주시고요, 적극적으로 행정홍보가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사법경찰 활동이 저희 행정지원과에 사법경찰담당 부서를 두고서 추진하면서 우리 군에 33명의 사법경찰 관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만큼 저희들이 시장을 돌아가면서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의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각종 요식업이면 요식업조합 어떤 교육 때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교육을 사전에 함으로써……

김정문의원

그러니까 각계별로 조합이나 법인이 설립되어 있잖아요. 뭐 시장에도 상인조합이 있고, 또 영어조합법인이 있고, 그런 회의 때 꼭 우리 직원 분들이 참석하셔서 원산지 표시 등 도덕적인 상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 경제가 분명하게 발전할 수 있고 소득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시고, 도덕적인 상업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조합이나 법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끝으로 우리 업무적 차원은 아닙니다만 엊그제 행정 조례가 개편된 적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상황의 발생으로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보상적 차원으로 혜택을 보는 공직자, 승진의 혜택을 보는 공직자 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지금 맞이했잖습니까? 그분들에게는 축하드리는 말씀이고, 그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보람을 느끼시겠지만 정말 말없이 묵묵히 자기 일 다하는 공직자 분들, 그 혜택권 내에 들지 않은 그런 공직자 분들이 소외되고, 또 마음이 위축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인사 운영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면 누구든지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을 하여튼 깨끗하고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인사가 만사라고 잘 아실 겁니다. 하여튼 그럼으로써 행정 조직의 질서가 굳건히 잡혀서 우리 홍성군 행정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먼저 질문에 앞서서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당선됐기 때문에 죽도가 변화를 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축하드리고, 또 직원들한테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장재석의원

4-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금마가 최근에 개소식을 해서 9개 면에 자치센터가 전부 운영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개소당 2,500만 원씩 예산이 집행되잖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2,500만 원에 대한 강사료 외에 집행되는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일반적으로 강사비하고 자치센터 운영하면서 사무관리비로 집행되지 다른 돈으로 집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혹시 결과를 지금 받지 않습니까, 집행하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읍면 자체예산으로 서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결과는 안 받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럼 예산만 세워 가지고 집행해 주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이것은 읍면에서 자체로 예산을 2,500만 원 기준으로 읍면에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고 결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면 자체적으로 결산해서 끝납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군에서는 관리를 안 해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않습니다.

장재석의원

관리를 않는다. 지금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이걸 결과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려면 면장하고 대화해야 돼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각 읍면별로 저희들이 취합해서 별도 자료를……

장재석의원

그래서 2011년도 집행내역.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2011년도요?

장재석의원

예, 결과를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데 혹시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이게 부족한지, 그렇지 않으면 남는지, 남아 가지고 목적 외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관여를 한번도 안 해 봤어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이 2,500만 원이 각 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하는 상황이지 남는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연말까지 다 사용하고 남아 가지고 그 남은 금액을 또 기자재 장구라든가 이런 걸 사는 걸 제가 봤는데…… 하여튼 결과를 제가 받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9개 읍면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경비 집행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광천읍 지금 읍사무소를 준공 앞두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최신식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광천읍 공공복합청사 내에 주민자치센터가 건립되는데 이 시설비 7천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이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이 시설비는 저희들이 7천만 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하는데 자치센터 운영을 하다보면 어떤 방음시설이라든지 이것은 별도의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요. 저희들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서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7천만 원 예산 중에서 필요없는 부분은 집행을 안 할 겁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 방음시설이라든가 꼭 필요한 것만 하지 나머지 다른 거 집행은 않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 방음시설이라고 하는데 지금 복합청사예요, 그렇죠? 그러면 복지센터든, 주민센터든, 체육시설이든, 설계상에 이게 다 집어넣었어야지 여기에 다시 방음 설치한다고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세워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 전체 순수한 군비만이 아니고 도비 50%……

장재석의원

도비 이게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5 대 5로 해서 온 사항인데.

장재석의원

도비 누가 댄 거예요? 도에서 이걸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도에 승인 신청을 내 가지고 도에서 승인되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승인되면서 저희들 예산이 50 대 50으로 계상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은 다 된 시설에 추가로 무슨 시설이 필요하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필요없는 시설 이중으로 다시는 않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게 형평성에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각 면에 면사무소 2층에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방음장치 해 주면 다른 면은……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에도 방음장치라고 해서 벽에다 방음시설을 한다는 것이지 유리창까지 다 방음장치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시설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재석의원

아니 글쎄, 지금 각 면에 노후시설인데 이런 복합청사가 다시 짓고 있는데 여기에 7천만 원을 해서 방음시설을 해 준다면 각 면은 소외되잖아요. 어떻게 예산을 다 세울 거예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아니, 의원님, 그간에 면에도 예산이 7천만 원, 3천만 원 해서 이거 시설할 때 다 들어갔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럼 이것도 각 면에 시설비 7천만 원, 3천만 원 지원한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할 적에 이 예산이 도비와 군비로……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음시설이라고 했거든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이지, 방음시설이 되어 있다면 않는다니까요.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이 설치비가 뭐냐 하니까 방음시설이라고 했잖아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방음시설이라고 해서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반향되지 않도록 어떤 벽에다 붙이거나 이런 사항이 됩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쓸데없는 돈을 지출하면 안돼요. 광천, 그거 확실하게 근거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4-5쪽에 자율방범활동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12개입니까, 자율방범대 운영이?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15개입니다.

장재석의원

15개, 6,2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한 개소당?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이게 한 개소당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장재석의원

운영비 전체예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6,200만 원 운영비에 개소당 얼마씩 내보내는 거예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이건 저희들이 자율방범대에다 내보내면 거기서.

장재석의원

글쎄, 개소당 얼마씩 내보내느냐고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연합대로 내보내서 거기서 총괄한다니까요.

장재석의원

아, 연합대로 집행해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15개에 나눠주는 게 아니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여기서 자체적으로 나눠주는 건 아니고 그간에 연합대로 주면 연합대에서……

장재석의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길 거 같은데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내부적으로 운영되면서 그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장재석의원

없었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게 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왜……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보조 교부를 하고 결산까지 다 받고 하는데 작년까지는 큰 문제 없이 다 해서……

장재석의원

나중에 결산 잘못하면 짜깁기하겠는데 이거.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이것이 내부적으로 6,214만 원을 15개 대에 주면은 자체적으로 대별로, 예를 들어서 균형 있게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까지 이상 없어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좋습니다. 이상이 없다니까 제 방법은 과장님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개소당 얼마씩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딱딱딱 집행해서 결과를 확실히 받아 줘야지 연합대에다 해놔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게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하는 건데, 이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보조 비율이 야식비로 해 가지고 1개 대당 100만 원씩, 운영비를 1개 대당 150만 원씩, 피복비 15만 원 해서 80인으로 이번에 나갔고……

장재석의원

그것은 내역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가 부탁을 하나 해야 되겠네요. 자율방법연합대 있죠, 홍성에?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또, 서부면 자율방범대가 임대하고 있어요,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서부면 방범대 사무실을 쓰는 임대료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앞으로도 계속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운영비 외에 실제 자율방범대에서 봉사를 하는데 우리 관에서 임대료를 어떤 방법으로 근거를 제시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상황으로써는 저희들이 어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해주고 있었습니다.

장재석의원

방법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자율방범대 어떤 한 개 대에 사무실 운영 임대료를 준다면 다른 데도 또 다 우리도 컨테이너 사용 않고 우리도 해달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장재석의원

아니, 이왕에 두 군데가 임대하고 있는 어려운 사항인데 앞으로 이게 조례 제정을 하든, 이게 봉사단체인데 그 사람들 돈 걷어 가지고 임대료를 낼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관에서 뭐합니까, 집행부에서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어떤 한 개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사실상 해주고도 남는 마음이죠.

장재석의원

하여튼 과장님,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 이것은 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40명 위탁을 지원하고 있어요, 학원비.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저는 관내에 대학이, 또 시설이, 또 교수진도 보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전문 과가 있어요, 학교에. 그런데 이것을 연계해서 더 많은 인원이 배울 수 있고 방안을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어려운가 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안을 얘기해 주세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에도 전체적으로 한 인원이 106명 되더라고요, 외국어를 수강한 인원이. 많은 인원을 해서 하고 싶어도 사실상 수강을 신청하는 직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영어나 일어 같은 경우, 영어는 일부 청운대에 해서도 하고 있는데 많은 직원이 했으면 저희도 좋겠는데 많은 직원이 않네요.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과장님께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변화를 주시고, 또 관내 대학을 이용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방안이.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글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인원이 신청해서 한다면 저희들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장재석의원

신청하게끔 유도를 해야지, 직원들 바쁘고 하니까 외국어 안 배우는데, 진짜 혜택 좋고 외국어 잘하면 외국도 보내고 뭔가 방법론에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집행부에서 해 줘야지 신청해서 안 하는데 이렇게 하면 뭐.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시행하겠습니다만 청운대를 활용해서 위탁교육을 하는데 많은 직원이 그간에는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하여튼 많은 직원이 신청하도록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선진시책 연수하고, 공무원 해외배낭연수하고 세 가지인가 있는 거 같아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산업시찰이 있고, 세 개가 있는데요. 선진시책 연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환경시설사업소에서 화장장 운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것을 모색해 가지고 수원에 있는 장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직원들 서너 명이 그룹별로 해서 좋은 시책을 벤치마킹하러 가는 그런 사항이고, 민원실 같은 경우는 어디 민원실이 잘됐다더라, 그래서 우리도 그런 민원실을 한번 보고 우리 민원실 환경을 이렇게 바꿔보자는 의미로 하는 것이 선진시책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외배낭연수는 글자 그대로 해외를 나가는 사항으로 그룹별로 4, 5명씩 해서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죠.

장재석의원

제가 간단히 질문할게요.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예산이 6천만 원이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6천만 원입니다.

장재석의원

6천만 원인데 업무 분야별 4, 5명씩 보내고 있어요.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 보면 6천만 원이면 몇 명이나 1년에 갑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해외배낭연수는 1인당 연수비용의 70%라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을 상한선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30명이 갈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장재석의원

작년에 30명 갔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작년에 간 인원이 20 한 4, 5명 정도 갔네요.

장재석의원

그럼 예산 세우고 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남는 것은 불용처리가 되죠.

장재석의원

그럼 왜 그게 30명 예산 잡고 30명을 못 보내는 거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시행했는데 저도 최대한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신청 인원이 없어 가지고 못했어요. 정말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럼 예산 적게 잡으세요, 뭐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25명이면 근 5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겁니다.

장재석의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배낭연수든 선진지 견학이든 결과가 중요하다. 갔다 왔으면 반드시 평가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보고서 작성을 어떻게 잘 받고 있겠지만, 보고서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또한 활용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선진 시책도 그렇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해외배낭연수도 갔다 오면 결과 보고를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망에 이 결과 보고물을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다.

장재석의원

지금 선진지 벤치마킹하는 것은 결과 보고서가 있겠죠. 그러면 배낭연수 같은 거 결과 받고 있어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이것도 귀국보고서 다 받습니다. 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 내부망에 올려서 전 직원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공무원들 많이 보내고 벤치마킹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한 그걸 활용해야 되고, 또 군에 우리 공무원상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형식적인 해외연수를 보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4-10쪽에 보존기록물 관리 서고 신축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예산이 4억 5천이네요, 건축비가.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건축비가 4억 5천이고요.

장재석의원

4억 5천인데, 이게 중요 기록물을 보관하는 데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경량철골조로 하죠? 이게 판넬로 해서 경량철골조로 하면 문제없어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경량철골로 하는 자체가 거기가 직접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은 아니지만 보호구역 바로 연접한 지역입니다. 건설교통과까지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바로 그 옆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신청을 했을 때 그게 항구시설물로 땅을 파지 말고 이런 시설로 하라는 주문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판넬은 아닙니다. 철골로 세우는 것이 철골이고, 밑에 기초를……

장재석의원

경량철골이라고 했잖아요, 경량철골.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판넬을 아니고 경량철골로 세우기는 세우는데 판넬까지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빔 공사가 아니잖아요, 철골조가 아니잖아요. 경량이면 가벼운 거예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글쎄, 그렇게 하는데 판넬로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아직 시행 못 했는데요.

장재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왜 이걸 경량철골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철골조라고 해야지, 철골조하면 빔 세워서 콘크리트를 치든, 벽돌을 쌓든 그게 철골조고, 경량철골조는 글자 그대로 가벼운 거예요. 가벼우면 뭐로 들어가야 되느냐. 판넬사업이에요, 이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표현하기는, 판넬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럼 표기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게 진짜 철골조예요? 땅 파지 말라고 하는데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기초가 철골조면 들어가야 되는데.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판넬로 하는 공사는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최대한 지하 매설물을……

장재석의원

아니, 참 과장님, 지금 땅을 파지 말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조금이야 파지겠죠.

장재석의원

지하실을 판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하실을 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철골조하면 한 2미터는 파야 돼요, 2미터, 밑으로 기초하려면. 4억 5천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땅을 안 파니까 경량철골조로 가는 거지.

김원진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실 수 있는 담당 나오셨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벽체 구조가 조립식 난연판넬로 됐네요, 난연판넬.

장재석의원

그렇죠, 왜 자꾸 과장님, 확인 확실히 하셔 가지고 답변하셔야지. 그러니까 기초 않고 경량철골조로 해서 판넬로 하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3만여 권의 중요 자료를 보관하잖아요. 화재 같은 것도 있는데 왜 그걸로 가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이거 변화 주세요, 참고해서.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4-15쪽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균형 개발해 가지고 다 좋습니다. 마을회관 보수 및 기능 보강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을안길, 배수로 공사 이런 거 있잖아요, 포장 같은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과나 도시과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성 없어요? 변화를 줄 수 없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도 해당 부서로 사실상 넘겨서 처리하면 좋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항상 새마을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우리 기획실장님, 어제도 마찬가지로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진짜 행정지원과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회관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건설이나 도시에서 움직이는 포장 공사라든가, 배수로 공사는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협의해서, 왜 그러냐면 건설과나 도시과 같은 경우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에서 관리 감독해 가지고 집약적으로 했으면, 저는 집행부에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는 그런 의원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대안으로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4-16쪽에 찾아가고 싶은 섬 공모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칭찬도 해드렸는데 여기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방파제 공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단된 방파제 공사도 또 있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계속사업으로 매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장재석의원

글쎄, 지금 공사하는 게 그 사업이죠, 방파제, 죽도?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왜 드리냐면, 이게 특수한 공사기법이에요. 포크레인이 처음에 설치할 때는 배 위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이 방파제 공사기법이 특수기법인데 하는 업체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관리 감독을 더 잘 하라는 얘기는 150밀리 이상 콘크리트 치기 전에 잡석 다짐을 하거든요. 그럼 포크레인으로 툭툭 두드려 가지고 다짐하지 말고 롤러로 다짐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기초가 잡석으로 다짐할 때 확실히 다짐이 돼야 그게 방파제가 간기 있어 가지고 바닷물이 치고 하는데 오래가지 그거 잘못하고 레벨 안 맞추고 대충해 가지고 콘크리트 타설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건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이니까 관리감독 직원 철저히 하라고 그래요. 제가 공사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서 12월달까지 주민 관련 부서하고 간담회하고 했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장재석의원

의회에는 보고 안 해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죠.

장재석의원

그렇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드립니다. 지금 2월달까지 사업기간이 되는데 아무 것도 안 나온 사항에서 보고드릴 수는 없잖아요.

장재석의원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1차 설계가 나오면 2차 설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서 그게 보완이 되고 뭐가 문제가 안 생기게끔 서로 하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이월사업 조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 주민설명회하고 관련 담당자하고 서로 1차 협의는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건이 나와야 의원님들한테 다만 간담회 때라도 와서 보고를 하지 맨주먹 가지고 와서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해서 현재 물건을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어느 정도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것은 하여튼 과장님께서 고생하셔 가지고 당선됐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축하드리고, 이왕이면 1차 설계가 나와 가지고 2차 설계 들어가기 전에 서로 대화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성과물 제출 받기 전에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알겠습니다. 4-19쪽에 보면 홍성군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이 있어요. 지금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이 민원실에서 어제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탑재하기 위한 장비를 사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스마트폰 활용하는 이런 현장업무 그런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네비게이션도 이용하죠? 스마트폰도 이용하지만 네비게이션에도 이용이 되겠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직접 이용해서 민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시스템 구축이에요.

장재석의원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만 하는 겁니까, 우리 군 전체 사업입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이게 군 전체적으로 모든 민원이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재석의원

그러면 민원실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행정공간정보체계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보고하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민원실에는 뭐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장재석의원

지금 국가에서 공간체계를 통합하기 위해서 구축하잖아요, 다 조사해서, 5개 부처에 9개 처. 예를 들어서 산림청이든, 농림부든 다 조사가 들어가잖아요, 공간체계 구축하려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이게 총괄적으로 다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이 민원실에서 하는 통합체계 구축사업하고 지금 홍성군에서 행정지원과장님이 보고하는 정보공간체계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거지, 설명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민원실에서는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고, 저희는 서비스 시스템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재석의원

그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데 자꾸.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제가 민원실을 잘 몰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재석의원

업무를, 과장님 죄송스러운데 완전히……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장재석의원

서로 연계된 공간정보체계니까 아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시스템 구축하고 거기는 자료 탑재 뭐 해 가지고 연결하는 기자재를 도입하는 거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아니, 기자재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 구축이야 각 실과에서 다 들어가는 것인데 민원실에 어떤 사항이 있나 몰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여기는 시스템 구축하는 거라는 거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데 타 시군에 했습니까? 비교한다면 우리가 좀 빠른 겁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저희가 빠른 사항은, 선두 주자는 아니고요, 지금 보편적으로 다 하고 일부는 미리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타 시군에 보니까, 인터넷 뒤지니까 한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 정도 가는 거 같아요. 좀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민원체계에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에 정보화교육 및 정보화마을 운영에서 이게 작년에 제가 문당환경, 용봉산, 속동, 보고를 받은 거 같은데 올해도 이 사업이 이 세 개 마을만 지원하는 거예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3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거 확대 방안은 없어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확대를 더 해서, 이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것을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홍성군 내에서 이 세 개 마을만 계속 지원하다 보면 특혜고, 정보화는 앞으로 우리가 물류 같은 거라든가 유통시스템, 인터넷 다 구축해야 되거든요.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개 마을 외에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제가 질의하고, 또 대안을 제시한 것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그냥 여기에서 업무보고로 끝나지 말고 의원이 얘기한 것도 담아서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공무원 선진지 시책연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후진국에 가는 거보다는 선진국을 많이 가야 되는데 해외연수를 공무원들이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 있는 거 같아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군에서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가나 몰라도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특수목적, 중국이라 하더라도 어떤 시스템이 잘 됐거나, 어떤 사업이 잘 돼서 그 특수목적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선진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앞으로 보내시더라도 선진국 쪽으로 보내야 배우고 와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지 후진국 가야 놀다 오는 거지 배울 것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선진지 시책연수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공조직 연수보다는 사조직 연수, 예를 들어서 대그룹에서 교육받는 연수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삼성 교육원 같은데, 또 현대 같은데 이런 데서 공무원들 위탁교육 받아서 시대감각을 높여 나가야 하는데 그러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고 그냥 하루 놀다 오는 식, 껍데기만 보고 오는 식, 이런 교육을 받고 있다. 대그룹에 가서 경제교육도 받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변천하는데 공무원들은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째 그런 시대감각 없는 교육만 이렇게 프로그램에 넣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맞춤형 창의 실용교육이라 해 가지고 3회를 실시했는데 이것은 의원님께서 대기업의 어떤 교육원에 가는 것도 좋다 말씀도 하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한 것은 공무원 노사관계 맞춤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년에 3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꼭 필요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럼 금년도는 그냥 놀겠다는 거예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아니죠, 하죠. 금년에도 합니다.

조태원의원

어디 보냅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아직 계획은 안 섰습니다.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죠.

조태원의원

이게 우선적으로 우리보다 발전된 교육을 시키는 데를 보내주고 이렇게 해야지 맨 공조직만 가서 앉아서 배우고 오니까 발전성이 없어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혁신교육도 갔었고, 노사관계 현장 맞춤교육도 갔었고, 서비스 마인드 혁신교육은 3회를 실시했는데 금년에도 그런 교육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에 어떤 기업연수원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태원의원

대기업 연수원 교육 보내세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초고속인터넷 구축사업에 있어서 1억 5천 예산밖에 안 섰는데 이것이 각 읍면 소재지도 안 들어간 데가 많아요. 이게 지금 홍성군에 몇 %나 들어갔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홍성이나, 광천이나, 갈산 시가지나, 이런 데는 인터넷망이 다 구축돼 있습니다. 단지 구축이 안 된 데는 농어촌 지역에 인터넷망이 구축 안 돼 가지고 50세대 미만 농촌마을에 정부 주도로 인터넷망을 구축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총 136개 마을이 이런 대상마을에 해당되는데 2010년도에 10개 마을, 2011년도에 10개 마을, 20개 마을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0개 마을을 추가 선정해서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는 인테넷망이 다 구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예산 1억 5천 가지고 지금 발전하는 세상을 들여다 보겠다는 거예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아니죠, 이건 우리가 망 구축을 해 주는 거니까, 1억 5천이면 10개 마을이니까, 통신공사 KT로 하여금 망 구축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10개 마을을.

조태원의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게 너무 적지 않느냐, 이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거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산이 많으면 여러 마을을 동시에.

조태원의원

농어촌에는 인터넷이 느려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나마 또 안 되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런 마을을 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비를 많이 책정해야 되는데 어째 예산이 다른 데에는 많이 과감하게 쓰는데 이런 데는 안 씁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 홍성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사업의 일환으로써 국비와, 도비와, 또 민간자본 KT에서 예산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조태원의원

그런 예산을 청구해서 많이 확보해 가지고 해 주는 게 일꾼이지 국가에서 배정해 주는 대로 쓰려면 그거 가만히 앉아 있지 뭐하러 그거 합니까? 과장님, 그거에 신경 좀 써주세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태원의원

다음에 학력증진 교육비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도농간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도시는 학교가 가깝고 등하교 시간이 짧아, 그리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데 농촌에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거리가 멀고, 또 교통도 불편하고 이런 사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촌에 지금 1학년이 없는 학교도 있어요, 한 명 있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유아원 같은 데 어떤 데는 90명, 100명 되는 데가 있어요. 옆에 있는 유아원과 학교의 차이가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원은 등하교 시간에 버스로 이렇게 다 해 줘. 우선 젊은 사람들은 자녀들 교육을 시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학교를 찾아서 도시로 몰리게 되어 있다 이거요. 반면에 농촌에 교육여건이 좋습니다, 선생 하나에 학생 하나여. 그래도 능률이 안 오르고 하는 것은 그 원인도 있겠지만 우선 제가 생각하기는 등하교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데 이런 데에는 어떻게 돈을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학력증진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 엄마품 돌봄사업이라는 그런 사업도 있고 해 가지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등하교를 할 수 있는 어떤 경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 경비를 지원해 주다 보면 관내 초등학교 23개 학교, 모든 학교에 다 지원해 줘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재량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하면서 부수적으로 그 프로그램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태원의원

학교가 지금 학생들 수가 적어 가지고 농촌 학교는 존폐가 달렸는데 이 도시는 과밀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첫째는 학교 다니는 거리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교육청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농촌 학교도 살아갈 수 있는, 또 학생수가 늘어갈 수 있는 이러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태원의원

또 하나는 앞서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문제에 대한 인사권입니다. 이 인사권에서 순환보직이라는 게 있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그 보직 관계는 어떠한 기준을 두고서 하십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인사 자체는 1년 미만은 이동 제한이 돼 가지고 특별히 옮겨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옮기고 있습니다만 1년 이상된 경우에만 이동하고, 최소 2년 내지 3년, 3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가급적이면 순환보직을 해 가지고 업무의 새로움도 있고, 또 본인이 희망하는 데로 보내주는 그런 인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럼 1년 미만되는 사람은 업무처리를 잘해서 순환보직시키고, 3년짜리 그냥 놔두는 사람은 일을 못해서 거기다 놔두나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3년 이상이 그냥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부서에서 꼭 필수요원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이라도 그쪽에 계속 보직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내라도 옮기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저쪽 부서에서 필요할 경우에도 빼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조직의 개편이나 통폐합에 의해서 옮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이 공무원도 제자리에 오래 놔두면 묵을 챙이 돼서 일 안 해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2년 정도에서 순환보직을 해 주는 것이 제일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2년 이상 넘어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가, 또는 얼마 안 돼서 빨리 바꿔놓은 사람이 있는가 이런 거 과장님이 살펴보셔서 홍성군은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하나는 승진의 원칙이 있죠? 앞만 보고 가만히 일만 착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승진이 안 돼,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승진이 잘 돼. 그런 것은 뭐 허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누구누구 이렇게 지적하라고 해도, 내가 여기 지방공무원에서 살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원인이 무엇이며, 또 하나는 승진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 근무평정해 가지고 본인이 볼 수 있는 것인지, 그 사항을. 그 근무평정을 누가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승진할 수 있는 요인은 두 가지의 점수를 합해서 하는데 우선 경력평정과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 그 사항과 각 실과에서의 근무성적 평정을 합해 가지고 우리가 승진서열을 만듭니다. 우선은 우리 개개인이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 전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평가는 되겠습니다만 해당 실과의 실과장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력에 같은 가진 자라면 실과장들이 근무성적을 평점을 많이 준 사람이 우선 평점을 많이 받게 되고, 그 성적에 의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총괄 작성해서 우수자가 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승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 11월달에 행정지원과로 왔는데 여태까지 인사를 우리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또 제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성적을 순위를 제치면서 승진한 것이 아니고, 승진순위 선순위자 위주로 모든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홍성군 인사는 각 과에서 우수자로 확정돼서 점수가 잘 나온 사람을 우리가 작업해서 선순위자 순으로 인사를 해 가지고 인사제도를 정착화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럼 홍성군의 공무원들은 인사 불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인사 불만 자체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진서열명부 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일을 잘 못 했거나, 아니면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근무기간이 짧던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죠.

조태원의원

과장님, 앞으로 인사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살펴서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인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발굴해서 승진시켜 주고 해야지 일 않는 사람 승진 먼저 된다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4-3쪽 주민자치를 위한 역량 제고 부분하고, 4-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주민자치대학 운영과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민 자치대학 운영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좋은 강사들을 초청해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좋은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많은 성과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치역량 강화 내지는 주민자치라고 하는 목적성과 강의 내용이 방향을 같이 하고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군민들에 대한 교양 내지는 문화와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사안일 수 있겠지만 주민자치 역량 제고를 위한 군민자치대학 운영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본다면 방향이 좀 불균형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군민이 가져야 될, 주민들께서 가져야 될 자치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교육 이러한 부분들하고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 또한 애초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든 취지는 주민들 스스로가 자치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지는 부분은 여가프로그램이죠. 여가프로그램 운영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화회관 내지는 문예회관 정도의 운영프로그램 부분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루아침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바꾸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목적과 취지에 맞게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연도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과 관련한 효율성 내지는 참여의 열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져 있거든요.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 내용도 이 주민센터 운영과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대학 운영 부분들과 맞물려서 가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주민자치대학 운영은 역량 제고를 위한 어떤 큰 타이틀 하에 넣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이라든가 문화, 경제, 또 어떤 재테크 그런 위주의 교육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FTA 관계에 따른 어떤 강사님을 해서 교육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좋은 안을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그런 교육도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도 많은 교육의 어떤 프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사실상 처음에 시도될 적에는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사실상 폐지하고 자치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자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시작이 됐었습니다만 중간에 이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읍면동을 존치하는 상황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자치기능보다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가선용의 어떤 장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선 방향을 앞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행정기구가 읍면동사무소가 존치되는 상황에서는 완전한 주민자치센터의 자치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런 사항을 앞으로 행정기구 개편사항에서도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겠지만 저희들도 이런 사항 항상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하여튼 주민자치대학 운영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이름에 걸맞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4-10쪽에 보존기록물 관리 서고 신축과 관련해서 의견을 여쭐 수 있도록 할게요. 내용을 보면 270평방미터 내외의 경량철골조를 만들어서 보존기록물 3만여 권을 수용하겠다라고 하고, 사업비가 6억 1,500만 원인데요. 지금 우리 홍성군은 홍주성 복원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기존의 건물들을 철거하고, 얼마 전에도 바로 의회 바로 뒤에 있는 민간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했잖습니까? 이렇게 해서 홍주성 복원과 관련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 측에서는 도청이 오고 있고, 또 한 측에서는 홍성과 예산의 통합이 논의되고 있고, 또 만약에 그것이 진척된다면 통합시청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홍성군 자체적으로 지금도 기금을 모으고 있지만 군청사 이전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요, 이러한 부분하고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건물을 짓는 거 하고, 이게 지금 필요성이 있어서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큰 틀에서 보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냐, 꼭 필요한 사업이냐,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홍주성 복원사업에 의해서 모든 건물이 사실상 하나하나 매입해서 철거하고 복원사업을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서고를 신축하고, 군청 건물을 다시 짓는다는 그 자체는 사실상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어떤 공간이 없어 가지고 뭐 하나 증설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청 내에 서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고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별관에 가면 2층과 3층 올라가는 계단머리에 조그맣게 한두 개 있고, 나머지는 건설교통과 뒤에 보면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서류가 거기에 다 지금 쌓여 있어요. 다 썩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군청이 오늘 내일 나간다고 날짜가 결정된 사항이라면 당연히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지만 현 시점에서 언제 군청이 나갈 지도 모르고, 또 예산·홍성과 언제 통합될 지도 모르고, 또 신청사가 언제 건축도 될 수 없는 상황에서 5년, 10년 서류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저희들이 서고를 신축해서 서류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두원의원

이 보존기록물의 보존가치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은 어떤 겁니까? 3만여 권이라고 그랬는데 양으로 보면 상당한 양인데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여기에 보면 영구보존해야 할 서류도 있을 테고요, 준영구 보존할 서류도 있고, 뭐 3년, 5년 있다 폐기해야 할 서류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서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체계적인 관리를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별관 2층, 3층 계단에 있는 서고도 그렇고 다 갖다 그냥 쌓아 두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서고 신축에 앞서 가지고 지난번에 천안시와 논산시 서고를 담당 공무원들이 견학을 갔다 왔는데 천안시나 논산시 같은 서고는 시청사의 넓은 면적도 그렇고, 또 시이기 때문에 많은 서류가 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거 하는 것은 진짜 빈곤한 상황의 서고를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이두원의원

서두에 다른 방법은 없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만여 권 중에서 보존기간이 3년 내지 5년 정도 있는 것이 저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구보존 내지는 준영구 보존적 측면은 양적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게 지금 적절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되지만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무슨 얘기냐. 아까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되어 있고, 또 각 부서 복도에 보관되어 있고, 만약에 정말 중요한 서류라고 했다면 그동안 어떻게 그렇게 관리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그래서 영구 내지는 준영구 해서 장기 보존해야 될 그러한 서류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우리 관내에 이응노 화백 기념 미술관이 지어졌죠. 그 지하에 그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항온·항습과 관련해서 최첨단 시설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양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3만여 권 중에서 저는 그렇게 많이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중요한 서류들은 그쪽에, 그래서 어떤 화재로부터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난으로부터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한 공간을 활용해서 보존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미 거기에 그림으로 꽉 차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소위 말하는 전자기록시대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장 방법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은 그걸로 가고, 꼭 원본대로 보관해야 될 부분들은 그런 방법을 강구한다면 6억 1,500만 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예산 투입과, 그리고 홍주성 복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건물을 단계별로 철거하는 그런 상황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된 예산이 있죠? 이미 그 예산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다른 한 축은 데이터베이스 입력 작업이지 않습니까. 이 입력 작업에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구축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이라고 그럴까요, 보면 2,500만 원 예산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500만 원 예산 가지고 중요한 서류들의 전산화 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내지는 그 정확성 부분이 믿어도 되는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근본적으로 서고는 의원님께서 이응노 기념관에 수장고라든지 역사문화관리사업소에도 수장고가 있습니다만 이 서고는 청 내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이두원의원

그렇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원칙적으로 청 내를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두원의원

청 내를 떠날 수 없는 중요 서류를 컨테이너박스에 보관하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현 상황은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서고를 져야 하는 것이고, 아까 전산화 관계되는 모든 서류는 보관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과거에 우리가 수기로 한 서류를 마이크로필림화를 도에서도 다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마이크로필림화는 보관은 별도로 하되 수기로 된 서류 자체는 서고에다 영구나 준영구 모든 서류가 보관돼야 되기 때문에 서고는 부득불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장고로 갈 수 없는 원인이 서고는 청 내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건축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서고는 청 내를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법률에 기초하는 건가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침상 못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두원의원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요. 우리가 충분한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 못한다면 제도 변경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청 내를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시설이 없었을 때의 시대적 배경이 있었겠죠. 자칫하면 분실의 위험도 있고, 화재의 위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시설적 측면에 있어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전에도 언급했었지만 우리 홍성군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홍성군은 특채의 비율이 너무 높다. 불요불급한 부분에 있어서의 특채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관련해서 5기 민선 군수님부터 특채를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변형된 이름으로 사실상 특채 선발하는 것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2010년도, 2011년도 무기계약직 채용 현황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 전체적인 현황만 갖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래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우리 김석환 군수님께서 취임한 이후에 일반 정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부 공채로 추진했고, 사실상 특채는 없는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저희들이 공무원 선발하는 과정에서 도에 의뢰해 가지고 28명을 공개경쟁으로 해서 임용했습니다. 한 명을 특채했는데 이 사항은 뭐냐면 저희들이 국가기관에서는 원호대상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원호대상자를 채용한 의무대상 인원이 한 명도 없어 가지고 2011년도에 기능직 한 명을 특채로 선발한 그 상황이 있고, 아까 무기계약근로자를 특채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정규 공무원이 아닌 일용 근로자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107명이 현재 정원입니다만 이 사항도 특정인을 위주로 하는 거보다는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공고해 가지고 응시한 사람에 한해서 면접관을 임용해 가지고 면접에 의해서 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 부분은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화라고 하는 노동현황 부분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데 공직사회는 특수한 부분이 있죠. 예전에 소위 말하는 기능직이라고 하는 명칭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능직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실은 안 쓰는 그런 단계에까지 왔는데 그 기능직을 임용고시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무기계약직 선발 부분은 곧바로 절차는 밟겠지만 일반직 채용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인사의 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의원으로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군 행정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초기에 관리를 잘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집행부에 문서가 몇 건이나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어디에서?

석범

오석범위원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행안부에서 군에 몇 건이나 공문이 내려왔는지?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 건수는 파악을 안 했는데……

석범

오석범의원

어떤 내용이 내려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시군 자율통합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공문이 왔었는데 건수가 몇 건인지 그 정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석범

오석범의원

그러면 2011년 9월 8일부터 현재까지 행정개편추진위원회 또한 행안부에서 홍성군에 접수된 문건이 몇 건인지, 그 내용이 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또한, 홍성·예산, 내포신도시 통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견은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의 의견이지 군민의 의견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민의 60% 이상이 홍성·예산, 내포신도시가 통합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동의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행정체제개편에서 예산군과 홍성군의 통합 관계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집행부에서도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군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민간 차원의 어떤 주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갖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관에서보다는, 집행부에서보다는 민간 주도로 통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민간 주도로 통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거론은 안 했습니다만 군수님도 때가 있을 때마다 민간사회단체의 단체장님들과 대화 시에도 우리 홍성과 예산군의 통합은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이웃 예산군과 서로 단체의 어떤 대화의 장이 있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뜻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잘 알았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민간단체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군에서는 군민들한테 알권리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2011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홍성·예산, 내포신도시와 통합에 대해서 장·단점을 군민에게 충분히 홍보할 의무가 저는 집행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소홀히 했다, 또한 추진위원회에서의 공문 하나하나 오는 것도 의회에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의회에 통보를 안 해 줬다. 통보할 의무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의회에서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군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홍보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1년 12월 31일 건의 마감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월 29일, 2월 말까지도 건의를 받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셨어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정해서 추진했었습니다만 지금 추진개편위원회에서는 그 기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건의가 있다 하면 통합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렇죠, 지금 기간을 정해 놓지 않고 추진하는데 건의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건의를 받아 주겠다라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공문으로 와 있나, 안 와 있나를 저도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속기까지 됐으니까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공문상으로는 그렇게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 하여튼 담당자 의견을 들어 보면 앞으로 더 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석범

오석범의원

그렇게 하는 걸로,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앞으로 5년, 10년 후를 봤을 때 홍성군이 과연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2013년 1월 1일 도청이 개청되면서 홍성군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다. 뭐 있을 테죠. 그런데 그 계획을 발표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하다. 더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상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이 논의되고 일단 총무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산업분과 위원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뤄졌나를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견을 몇 가지만 들으려고 합니다. 첫째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그동안에 홍성군에서는 규칙이라든가, 조례가 없었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하는 겁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래서 상위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동안에는 공개해 왔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법률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정보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에 그렇게 상위법에 의해서 추진하던 것을 왜 조례를 제정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필요성은 알권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법과 시행령에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사실적으로 법에는 우리 실무적으로, 내부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시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개 조례를 하는 것은 더 억제하거나, 더 개방하거나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하되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행정 추진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공개 책임관 지정과, 또 부서별로 담당할 수 있는 책임관 지정, 또 우리 공개심의위원회를 운영했었는데 어떤 규정이 없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다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상위법에도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는 거에 대해서는 별 이의를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홍성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가 우리 군의 경우 2005년도에는 170건이었었는데 2010년도에는 623건, 약 4배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너무 정보공개를 남발하고, 주민들께서 요청이 많아서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냐, 정말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정보공개가 행정이 불편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지, 또한 주민이 불편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2005년도에는 170건에서 2010년에는 623건으로 상당히 많은 정보공개 요구 건수가 이렇게 증가가 됐었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저희들이 위반하면서 조례로 해서 더 억압하는 것은 아니겠고요, 법에 있는 그대로 운영하면서 우리 행정 내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지 공개를 더 한다거나 억제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례 내용이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으려나 모르지만 좀 부실하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정보공개 원칙이 조례에 삽입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정정보 공표를 하면서 행정정보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범위, 공개주기, 시기, 등을 공표해야 됩니다. 이 조례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정보공개에 의해서만 정보공개를 해주겠다. 또한, 정보공개 요청하고서 기한이 없습니다. 며칠 이내에 공개를 해주겠다, 답변해 주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정말 행정이 불편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지, 주민이 불편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이 사안이 통과됐더라도 좀 더 내용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보공개 요구가 없다 하더라도 7조에 보면 행정정보 목록의 공표로 해 가지고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회 이상 수정하면서 홈페이지에 그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건 알고 있고요. 6조 2항에, 지금 조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6조 2항에 소속 공무원은 문서를……

이상근의원

의장님, 지금 오석범 의원님께서 하시는 발언은 이 자리에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이것은 2012년도 지금 처음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본 의원이 산업건설위원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총무위원들은 다 아실 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질의하는 겁니다. 소속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서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문서의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결재자는 그 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런 부분이……

이상근의원

의장님, 이 자리는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듣는 자리입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이런 부분이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자가 이걸 공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 벌써 결정해 놓고 들어가는 조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 9조 1항에 보면 비공개 문서의 문건이 나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공개, 비공개로 사전에 이걸 해 놓고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모든 건을 다 공개를 다 해 놓을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문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석범

오석범의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주민을 위한 조례냐, 또 행정을 위한 조례냐가 나온 겁니다. 지금 타 시군에, 충청남도에 이 조례가 제정된 데는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두 군데는 조례도 없고요, 또 나머지는 규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장재석 의원도 거론했는데 자율방범대 사무실 관계 이것이 영업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공익을 위한 공간을 임대료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적극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통장 연합회 사무실을 2011년도부터 의회에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집행부에도 사무실을 마련해 다오 이런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이·통장 연합회에서 연합회 사무실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청 내에 아시다시피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저희 직원들 쓰는 사무실 상황도 부족하고 한 상황에서 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장님들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이상근 의원께서는 도의원 사무실을 해다오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 집행부 내에는 사무실을 어디 쪼갤 공간이 없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의원으로서의 발언이 아니라 일반인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의회도 개원됐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홍성군에 있는 도의원들께서 개원되어 있는데 의회에는 참석 않고 행사장에 다니는 것은 주민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석범

오석범의원

그러니까 사무실을 도의원 사무실을 해 줄 거 같으면 우리 군의원들도 읍면에 하나씩 사무실을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사실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정에 대해서 그만큼 의욕적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의정활동에 있어서 도의원 사무실을 운운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 홍성군에 정원이 681명입니다.

윤용관의원

정원이 681명이고, 현원은?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현원은 667명이고요.

윤용관의원

그럼 마이너스 14명이네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윤용관의원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2011년도에도 28명을 신규임용을 했습니다. 이제 처음 채용 시에 거주지 제한을 본적지까지 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래 고향은 홍성이지만 서울이나, 대전, 부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홍성 지역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3년만 되면 자기가 살던 데로 다 가는 것을 희망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동의해 주다 보면 자꾸 결원이 나오고, 홍성에 오는 사람은 없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원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할 것이 우리 홍성군에서 주민들에게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확한 인원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공무원들 정원이 없는데, 현원이 없는데 공무원들한테 일 잘하라고 할 수 있어요?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 잘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작년에 28명 정도만 충원하면……

윤용관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볼 때 그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 군민들한테. 왜냐면, 아니 3년 있는 사항을 공무원들이 자기 고향으로 간다고 해서 다 보내줍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다 보낸다면 2, 30명이 더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전출 동의를 1 대 1 맞교류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사항이 나오고 있네요.

윤용관의원

본 의원이 작년도에 행정감사 시에 정확히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 하는 사항이 올해도 바뀌지 않고 있어요, 하나도. 과장님께서 말로만 행정적으로 서비스하고, 행정지원해 주고, 군민들한테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광천읍에 인원이 3명이 없습니다, 결원이.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출산휴가 들어가고 하는 바람에 특히나 더 하고요.

윤용관의원

그런데 행정지원과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뭐, 의원님께서 보시고 하시는 말씀일 테지만 저희 행정지원과가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이유는 파견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행정지원과의 업무를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교육가는 정원도 다 행정지원과로 발령 내 놓고, 또 TF팀 하는 것도 행정지원과로 발령 내 놓고 거기로 보내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가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이지 행정지원과 자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현원을 많이 두는 것은 아닙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1년 이상 행정지원과장을 하시는데 결원 상태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어도 별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대책이라는 것은 뭐 저희가 충원요구를 내가지고 인원을 신규임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저희들도 각 시군, 전국에 홍성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입해 달라고 우리가 문서도 보내고 편지도 띄우고 이런 상황으로 하는데 여기가 대도시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홍성을 희망하는 사람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녀들이 결혼해 가지고 나 신랑하고 같이 살겠다고 보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가급적 억제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하나 개개인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참 어려운 점도 많고, 의원님께서 질타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윤용관의원

과장님께서 고향으로 보내준다고 인심 쓰는 행정을 합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인심 쓰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가급적 1 대 1 맞교류……

윤용관의원

공무원이 애초에 채용했으면 홍성군으로 와서 근무하겠다는 사항에서 우리 홍성군에 임용고시를 본 거 아닙니까, 공무원 시험을 본 거고. 그 사람은 있어야 되고, 그분이 고향에 간다고 해서 보내줍니까, 그러면?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공무원법상에 보면 3년 이상이면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부부가 합류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걸 또.

윤용관의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우리 행정지원과가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것이 인적자원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런 엉뚱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부가 같이 산다는데 어떻게 합니까하는 사항이 말이 됩니까? 아니, 부부간에 살려면 공무원을 홍성군으로 시험보지 말고 딴 데 가서 시험 봤어야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어차피 봐서 본 사람이 결혼을 하고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1 대 1 맞교류……

윤용관의원

가는 건 가는데 군수가 안 보내 주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맞교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나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윤용관의원

아니, 그럼 광천읍 3명 결원사항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구에서 3명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읍장이 없는 게 아니고, 계장이 없는 게 아니고, 실제로 주민과 접촉할 수 있는 창구에서 3명이 없는데, 그분들한테, 광천읍민들한테 행정서비스 제공할 수 있습니까? 그 권리를 박탈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자, 봅시다. 우리가 총액연봉제로써 홍성군에서 이만큼 써라, 주는 사항인데 왜 못 씁니까, 이걸. 공채를 늘리든지.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작년 상황에서 2011년도에 28명 정도를 우리가 임용하면 될 것이다 판단하고 했었는데도 이런 상황이 나왔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33명을 충원해 달라고 요구를 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충원해 가지고 행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최대한 빨리가 아니고 과장님 계실 동안에 이런 인사제도를 정착시켜 주십시오. 정원에 대해서 항상 정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인사제도를 정착시켜서 필요하다면 절대입니다, 절대. 절대 전출은 안 되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 홍성군에 도청이 내포로 오고 하면……

윤용관의원

과장님께서 누구는 보내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절대 불가한 방침을 굳히세요, 그건.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간에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홍성에 도청이 오고 하면 도청에 따른 가족 공무원으로서 홍성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사항은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정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능력 발휘를 할 수도 없고. 공무원의 역량이 아무리 쎄다 하더라도 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두 사람이 못 합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의 불만 요인만 생기는 거고, 그게 어떤 행정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반드시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공무원 학력이 지금 어떻게 되고…… 몇 %인지 아세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학력 제한은 없기 때문에 학력 체크를 않습니다.

윤용관의원

학력 체크를 않는데, 우리 지금 일반 대학교 진학하는 학생들보다 비율이 홍성군 전문대 졸업이 170명입니다, 지금 전문대 졸업하는 학생이. 전문대 졸업 학생이 170명이에요. 이 사항이 물론 전문대, 고졸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어딘지 부족한 사항이 있습니다, 4년제보다는. 또, 전반적인 추세가 지금 4년제 대학이 되고서도 공무원 시험을 100 대 1, 수십 대 1의 결쟁률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십수 년째 하고 있는 사항이 청양대학교 특채를 하고 있습니다. 청양대학교는 2년제고. 청양대학교에서 시험 보는 학생들은 추천에 의해서 2 대 1 정도면 되고 역시 2 대 1이기 때문에 어떤 과락이 나올 수 있는 사항만 아니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십수 년째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 반복되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간에는 청양대학이 우리 충청남도에는 도립대학으로서의 육성 차원에서 홍성군에서도 매년 2, 3명씩 특채를 해 왔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역대학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우리 청운대학교나 혜전대에 특별채용을 하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하겠고요. 기존에 청양대학은 계속 했었습니다만 아직 금년도 계획은 수립은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로 줄여서 하고 우리 지역대학을 위주로 하겠으며, 가급적이면 특채보다는 공채위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대기업에서 채용규모를 보면 대기업에서도 일류대학교 아니면 안 뽑습니다. 인재, 인재를 양성해서 육성하고 인재가 있는 곳에서 곧 어떤 좋은 정책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가장 비싼 돈을 주면서도 서울대학교, 연·고대 이런 사항을 뽑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충청남도 홍성군은 인재를 뽑아야 될 공무원들한테 특성화대학이라는 그 빌미로 해서, 명분하에 청양대학교 살린다는 의미에 특성화시킨다는 미명하에 공무원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청양대학생이라 해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뭐 그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가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해서는 안 될 거 같고요. 하여튼 청양대학에 나와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 보면 우수한 공무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윤용관의원

제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청양대 출신들이 많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실력이 없다고 표현한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항이 현실적으로 와 닿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짚고 넘어가야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않았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화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서 제가 어떤 청양대학교 들어온 학생들에 대해서 다 공부 잘 하고 하는 사항도 많이 있어요, 사실 능력도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가능하다면 장학생 4년제를 다닐 수 있게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떤 능력을 더 함양시킬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 가지고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학생을 4년제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청양대학교도 4년제 지금 학사과정이 있는 모양이에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청양대 자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웃 공주산업대 쪽이나 우리 청운대 쪽으로 4년제가.

윤용관의원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말씀이시고요. 청양대학교도 4년제 학사 과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을 같이 해서 이분들도, 이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고졸 출신들 공무원들도 가서 우리 장학생 조례를 만들어서 공무원 자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길이 모색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후에 검토를 추후에 해 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자,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또 한 가지 우리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사항이죠. 그런데 대비표를 보니까 7급 같은 경우 과원이에요, 지금.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근속승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근속승진이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8급에서 7급은 7년 이상 기한이 되면 근속승진을 시켜주기 때문에 8급은 결원이 나오고 7급이 과원이 나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근속승진 말씀드릴게요. 공무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승진입니다. 근속승진이 7년인데 왜 7년 되면 안 시켜 줍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어느 직종에 몇 급에서요?

윤용관의원

8급에서 7급.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시기 될 적마다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할 적마다 권장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우리가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인사 때 한번에 하지 마시고 승진소요연수가 됐을 때 7년 이상 됐을 때 그러면 공무원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7년을.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글쎄, 그걸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윤용관의원

제가 그 사항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여기서, 공무원들한테 주문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께서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지만 한번 살펴봐 주시고, 7년이 됐을 때 근속승진을 시켜주는 사항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간에 그 날짜에 승진을 시켜주세요, 그걸. 왜 과장님께서 인심 쓰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 열어 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합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인심써가며 1년에 한두 번 한 사항은 아니에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근속승진을.

윤용관의원

수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몇 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몇 개월, 꼭 이것이 없는 데도 몇 개월에 하는 건 아니고 사안이 발생하면 최소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이것을 분기별로 하는 건 좋다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다면 한 달에 한번 정도도,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기안해 가지고 근속 호봉수에 의해서 승진시켜주면 좋을 거 아닙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개인의 어떤 승진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40년을 하고 승진도 해 보고 자리도 좋은 자리 뭐 가고 싶어도 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직원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인사방침에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몰라도 축산과는 우리 홍성군 축산군이기 때문에 축산과가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축산과가 되어 있는데 축산과에 왜 농업직이 가 있는 거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축산과와 농수산과가 옛날에는 축산직과 농업직이 분리가 돼 있었는데 축산직과 일반 농업직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농업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농업직이 축산과로도 가고 축산과에 있는 농업직이 농수산과로도 오고 지금 교류가 가능합니다.

윤용관의원

갈 수도 있는데,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 있으니까 가겠죠, 인사하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자기 전공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축산직을 했었고, 그걸 통합관리 측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이 능력 전문성이 있게 파악해서 축산직 아닙니까? 과장님 아시잖아요, 축산과에……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왜 축산과에 축산직이 있어야 하고 농수산과에 농수산 분야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걸 바꿨느냐 이런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조직 내부에서 행정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윤용관의원

행정의 뭐를 살리기 위해서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행정적으로 어떤 묘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바꾼 것이지 축산분야 전문가를 농수산과로 보내고 싶어서 보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물론 인사에 대해서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다는 자체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세 가지입니다. 행정 정원관리 좀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근속승진 1개월에 한번 정도라도 한번씩 해서 바로 승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원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만 잠깐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태원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지금 관내 학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떠한 대응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학교 교육관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관계에 따라 가지고 조태원 의원님께서 통학버스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그간 수차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검토했었습니다.

김원진의장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초등학교나 여러 가지로 해서 학생수가, 입학 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집행부에서 앞으로 학생수가 없는 학교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정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함에 있어 가지고 50명 소수 학교는 가급적이면 통합을 원칙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 학년이 두 학년 합해서 9명 미만일 때는, 1학년과 2학년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사실상 학교 학생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우선 1개 면에 1개 학교는 존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각 학교마다 학부모 내지는 동창회에서 학교를 통합하는 것을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소수 학교, 인원이 적은 학교는 통합하는 것이 좋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통폐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군청에서는 어떤 준비라기보다도 교육청이 가는 방향에 저희들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지역 관내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광천 학교 통폐합 문제도 사실 누차에 걸쳐서 의회에서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이렇게 제안해도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어떠한 그런 정책적인 준비나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다, 이게 안타까운 거 아니냐. 그러면 홍성군 관내에 정말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런 문제를 교육청에 떠넘기고 실질적으로 주도해야 될 홍성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어떤 계획이나 추진할 그런 뭐가 없지 않느냐. 이 문제를 교육청에만 맡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관내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광천 문제도 관에서 주도적으로 교육청과 같이 주도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교육청에서 일을 추진하면 추진하는 거, 추진 안 하면 않는 대로, 이게 상당히 홍성군의 문제점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방침을 가지고 계시고 뭐한지 모르지만 학교 통폐합이나 여러 가지 지금 대두되고 있는 이런 교육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함께 대처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학교 통폐합 문제라든가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리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하셨으니까 이 부분 앞으로 간담회나 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홍성군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홍성군의 인사 문제가 제대로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인정을 못 하시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나름대로 저희는 인사를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지금 합리적으로 하는 인사가 어떻게 축산 전문가가 농업과에서 근무하고, 또 농업에 대한 전문가가 축산행정에 근무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모든 인사가 전문가 중심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은 거꾸로 전문가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을 다른 실과로 보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이런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의장님, 이런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김원진의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직제에 변화가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겁니까, 직제에 변화가 있어도 의회에 보고 안 해도 됩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직제에 변화가 뭐 있었던 사항이 없었는데요.

김원진의장

없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변화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럼 지금 보건소에 계장님 한 분 늘어난 게 직제에 변화가 없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건 보건소 계장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근속 승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보직으로.

김원진의장

무보직으로 늘었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아도……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근속승진을 시킨 사항이…… 이것은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보고되고.

김원진의장

예, 보고를 했다고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보고 다 됐죠. 근속승진 같은 거 하는 것은 사전에 한번, 기능직 전환하는 것도 보고 한번 드려서 같이 얘기도,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다 했던 사항이죠. 그 사항은 직제가 아니고 근속승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아까 질문드린 사안 중에서 간단하게, 보존기록물 관리 서고 신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답변 말씀 중에서 서류가 기록물이 공공청사를 떠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이응노 화백 기념관은 우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의적 측면에 있어서 청사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이 부분에 대한 중앙부처의 의견을 받아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봐도 된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으면 보존기록물 관리 서고 신축과 관련된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돼서 중앙정부에게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시설물 부분을 청사로 봐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의뢰해서 받아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이응노 기념관이나 역사시설관리사업소의 수장고에는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뭐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영구나 준영구의 극소수 문서에 해당될 테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서관리 자체를 1년, 3년, 5년, 10년, 준영구, 영구 이렇게 구분되는데 영구, 준영구뿐만 아니라 10년짜리도 그렇고 5년짜리도 그렇고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통풍도 되고, 항·습도도 맞춰줘야 되고 모든 여건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없이 그냥 컨테이너 안에다 폭폭 쌓아 놓으니까 문서가 지금 다 썩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록물 하나를 찾으려 해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1년은 1년짜리, 3년은 3년짜리 실과별로 쭉 나열해 놓고 대장에 의해서 이 문서는 어디에 있다는 것이 표시돼서 찾아와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하나도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문서 하나 찾으려면 다 뒤져내야 돼요.

이두원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그러한 시설의 필요성은 본 의원도 충분하게 공감되고요, 또 그동안 그렇게 관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의아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고요, 하여튼 중앙정부에 유권해석 의뢰를 일단 한번 해 보십사, 그러고 나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인사의 객관성에 대해서는 사실 군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지만 효율성을 제고시키려면 정확한 객관적인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면서 잘 하셨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직원들 배치하는 과정에서 한번에 바뀌더라고요, 한번에. 행정계장도 차석하고 똑같이 바뀌었죠, 이번에요? 행정계장도 다른 데로 승진하고, 차석도 승진하고, 또 예산계장도 승진하고, 예산계 차석도 승진하고 다른 데로 가고, 홍동면 같은 경우에는 홍동면장도 바뀌고, 부면장도 바뀌고, 한번에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물론 이게 효율성 제고라는 객관적인 명분이 접근이 안 됩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하시면서 이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사항이 행정적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객관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인사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번 인사를 하면서 그 사항을 모르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행정계장이 교육대상자로 나가면서, 더 놔도 좋겠지만 그 자리를 그냥 놔둘 경우에 인사요인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어떻게 인사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계장을 돌린 사항이 되고, 차석은 상당히 오랜 시간 있었는데도 승진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갔고, 예산계도 역시 똑같은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행정계장 자리가 비다 보니까 그래도 유능하고 업무를 잘하는 사람을, 앞으로 또 잘 할 사람을 갖다 놔야 되는데 예산계장이 행정계장으로 오고, 예산계 차석도 제일 고참입니다, 거기가. 현재 승진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이번 나간 사람 최고 고참 둘이 나갔어요, 1, 2위가.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1, 2위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왔고, 홍동면 같은 경우는 면장은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부면장은 일을 잘한다고 또 이쪽저쪽에서 발탁 의견이 나오고 하는데, 둘 다 빈다고 해 가지고 부면장을 빼면 그 사람한테 또 어떤 인사 불이익이 나오는 것도 검토했습니다만, 사실상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업무의 연관성이라든가 행정의 누수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파악은 했는데, 앞으로 가급적 그런 인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불가피성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동면, 우리 홍성군에서 파견근무 나가 있는 직원이 많죠, 장기간 1년 이상.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이해란이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이해란이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지금 그 티오는 어디입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현재 홍동면에 놓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홍동면으로 되어 있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왜 홍동면에 티오를 두면서, 정원이 찼다고 하더라도 그럼 한 명이 비는 거 아닙니까, 홍동면에서.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사실상 지금 정원이 찼어도 홍동면에 사실상 인원이 한 명 없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대책 없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사실상 파견을 안 보내고 우리가 정원 유지를 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군수님이나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 상급기관인 도청에는 간다면 다 보내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홍성군에서 근무하다 도청에 가면 팔이 안으로 굽듯이 항상 우리 홍성을 뭔가는 하나라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도청에 가는 상황이면 최대한 보내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윤용관의원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사실 면에 있는 자원을 한 명을 빼서 장기간 파견 보내면 그 자리는 비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행정지원과에서 인원이 없어봐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에 결원을 시키세요. 앞으로 결원시키려면 읍면사무소에 결원시키지 말고 행정지원과, 기획실 결원시켜 주세요. 그래야지 읍면에 15명 있는 데서 한 명을 결원시켜 놓고, 파견 보내 놓고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도 읍면에서 근무해 봤고 타 실과도 근무해 봤습니다. 그런 사항 왜 제가 모르기야 하겠습니까만 부득불 어쩔 수 없고, 지금 나가 있는 직원은 최대한 빨리 도청으로 전출될 수 있도록 본인도 노력하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더 질의 없으시죠? (조 용 함) 더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이상근 의원님이 요구하신 어린이 안전용 CCTV, 방범용 CCTV 내역, 해상도, 가격, 설치비용, 그리고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결과, 광천읍 주민자치센터 설치 내역,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내역, 또 오석범 의원님이 요구하신 2011년 9월 8일부터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및 행안부에서 보내 온 공문 내역을 2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02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재무과장 홍성만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 내포축제라든지, 또 토요일, 일요일 체육행사장에서 얼굴이 익을 정도로 열심히 다니던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재무과에 오셔서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5-2쪽에 업무여건을 보게 되면 납세편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홍성군에서는 주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올해부터 온라인납부 시행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데 전에까지는 신용카드 같은 것이 일부만 됐다가 모든 신용카드로 확대되었고, 또 은행도 전 은행에서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획기적으로 이번에 바뀐 것은 그동안에는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야 납부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고지서 없이 통장이라든가, 신용카드라든가, 현금카드를 CD기나 ATM기에 집어넣으면 자기가 낼 세금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납부가 가능해졌다는 거 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위택스에 가입하면 거기에서도 전자인증서, 공인인증서 하나만 갖고 있으면 자기가 낼 세금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는, 그래서 예전보다는 세금 납부하는데 편의제도가 많이 개선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요약하면 고지서 납부 대신에 전자납부 쪽으로 편의가 많이 움직여졌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예, 고지서도 병행합니다.

이상근의원

지금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서 고지서 납부 비율과 전자납부 비율을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초기라서 그런 통계는 없나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예, 전자납부가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 그거까지는.

이상근의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전자납부 쪽이 결국은 주민들한테 납세를 하는데 편리하다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홍성소식이라든가, 또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근의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저도 은행에 자주 가는 편은 아닌데 언젠가 한번 은행에 가서 세금을 내려고 CD기, ATM기 앞에 해보려고 하니까 머뭇거려지더라고요. 그걸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런 기기를 이용한 납부가 아직까지 생소하고 어려운데 제 기억으로는 우리 홍성군 재무과에서 CD기, ATM기를 이렇게 이렇게 이용하면 세금을 낼 수가 있다라고 홍보를 받아본 적은 없는 거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알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은행에 가서 고지서가 아닌 CD기나 ATM기 이런 것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주저함이 없도록 더욱 지속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예,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저희는 신용카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편리합니다. 신용카드 납부율은 우리 홍성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예,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근의원

지자체에 따라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부분이 어느 지자체는 쉽게 얘기해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고, 어떤 지자체는 자기 금액을 무한정으로 카드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홍성군은 카드로 납부할 시……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제한이 없습니다.

이상근의원

제한 없습니까?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예.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수수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수수료는 우리 홍성군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겁니까?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상근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군에서 은행과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제가 카드로 세금을 낸다 그러면 은행에서 홍성군한테 어떤 수수료를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그게 지금 납세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은 없는 거 같고요.

이상근의원

납세자는 없고, 지자체에서 카드 사용을 그동안에 꺼려왔던 것이 지자체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꺼렸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부담하는 게 없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은행에서도 특별하게 지자체한테 요구하는 것도 없고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예.

이상근의원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어느 지자체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자체가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그 수수료를 내지 않는 방법이 카드 결재를 하면 그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은행에서 일정 동안, 한 달이면 한 달, 40일이면 40일 동안 지자체 금고로 빼지 않는 조건을 해 가지고 카드 수수료를 안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우리 홍성군도 그와 똑같은 지금 방편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특별한 조건 없이 우리가 수수료를 부담 안 하고 있네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예.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 연납 시 10% 할인해 준다라는 그런 홍보는 잘돼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몇 번 받아봤거든요. 이 10% 할인 때문에 연납이 많습니까?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한번 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매년 하고 있고요, 안 하고 있던 분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근의원

통계 자료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연납을 하니까 더욱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를 내서 자동차세수가 증대됐다라든지 이런 자료는 없습니까?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연납을 하게 되면 세수는 10%가 감되는 거거든요. 그 대신 저희 입장에서는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이상근의원

그렇죠, 많이 거둬들일 수가 있겠죠.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4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고액체납자의 기준을 얼마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보고 있습니까?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이상근의원

5-4쪽에 추진계획에 봐도 고액체납자 및 관외 체납자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고액체납자라고 여기에 명기돼 있으니까 얼마 이상이 고액체납자다라고 분명히 기준을 갖고 있을 거 같거든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그것은 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진의장

담당 나오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무담당

박은주 세무담당 박은주입니다. 저희 군은 백만 원부터 고액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보통 30만 원 이상은 저희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물론 도시가 우리보다 상당히 규모가 재정적으로 크니까 천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라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우리 홍성군은 백만 원 이상 체납하면 고액체납자로 분류가 되는 거네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예.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을 보니까 과년도 체납액이 18억 8,100만 원이네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 과년도 체납자 중에서 고액체납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자료 갖고 계신가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제가 지금 현재 자료는 없고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년도 체납액 18억 8,100만 원 중에서 재무과에서 판단했을 때 징수 가능성이 있는 금액으로 따진다고 하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가 논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복명회를 한번 하려고 그러거든요. 읍면장으로 하여금 징수대책 보고회를 저희가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에 징수 가능액, 불능액, 사유, 이런 것까지 전부 구분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쯤에 징수 보고회를 개최하면 그때 그 사유별로, 액수별로 다 구분될 거 같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소멸시효도 있습니까?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5년입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5년 안에 어떤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것은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는 건가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2011년도에 우리가 자동결손 처리한 금액도 있어요, 받지 못해 가지고, 시기가 소멸돼서?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그러니까 자동 결손은 아니고 소멸시효가 지나면 저희가 별도의 결손처분이라는 행정행위를 해 가지고 털어내는 거죠.

이상근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말씀이 2011년도에 우리가 5년 동안 받지 못해서 자동적으로 소멸시킨 금액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이상근의원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신용정보 조회시에 재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조회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전문 추신 기관에 의뢰해서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겁니까? 우리 홍성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

이상근의원

과장님께서 답변 곤란하시면 담당께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세무담당

박은주 세무담당 박은주입니다. 저희는 신용정보업자에게 등록시키는 겁니다.

이상근의원

그럼 신용정보업자라고 하면 고려신용정보라든지 이런 전문 추신 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신용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는데, 신용정보기관 거기에다 등록하면 그 사람은 연체자와 똑같이 금융에 불이익을 받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체납자는 거기에 등록하면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하겠다라고 통지하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량신용 등록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세금을 연체하게 되면.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전문 추신 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예, 집중 관리하는 신용정보기관에 등록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금융기관이 공유하게 되는 거죠.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다음에 담당자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재산압류를 보게 되면 부동산 압류가 234건, 자동차 압류가 3,713건, 채권 압류가 16건, 예금 압류가 117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작년 12월 31일 현재 1년 동안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상근의원

이런 것들은 기준일도 명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압류가 3,713건인데 압류한 다음에 얼마 정도 기간이 지나면 공매라든지, 경매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는 겁니까?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자동차 압류는 대개 원부를 압류해 놓는 거거든요, 자동차 원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동차는 금방 납부는 안 되고, 그분들이 폐차할 때라든가, 이전·매매할 때, 이런 때 필요에 의해서 납부가 됩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그 이전에 공매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자동차 관계는 작년에는 11건을 공매했습니다.

이상근의원

2011년도에 11건을.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예.

이상근의원

11건을 공매한 원인은 뭔가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체납액이 많거나, 또는 체납 횟수가 많거나 그런 경우에는 공매처분을.

이상근의원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을 아까 여쭤본 거거든요.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까? 얼마 이상일 때 공매한다든지 제가 이런 부분을 질의드린 거거든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내용 파악이 안 됐고요.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채권과 예금도 압류하고 있네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예.

이상근의원

모든 지자체가 채권과 예금 압류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어느 지자체에서는 더 나아가서 수익증권이나 CMA 종합자산관리계좌에 숨긴 금융자산까지도 그 지자체에서 체납징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홍성군도 이러한 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까?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채권 속에는 그런 것도 들어 있는데, 수익증권이나 이런 것도 들어 있는 겁니다.

이상근의원

과장님, 정확히 지금 아시고 답변하시는 건가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채권이라는 것은 업자 같은 경우 공사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저희가 세금이 있으면 압류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상근의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재무과에서 지금까지는 채권이나 예금 압류만 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주 극소수의 지자체지만 수익증권이나 CMA 종합자산관리계좌에 숨긴 금융자산까지도 찾아 가지고, 조회해 가지고 체납징수를 한다고 하니까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으면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8쪽 군청사 환경정비가 있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청 정문 옆에 초원다방 건물이 있잖습니까? 최근에 거기도 주인과 대화가 거의 끝나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대화가 거의 끝나가는 것은 아니고 지난해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격에 불만을 갖고 협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실시사업계획 인가가 난 걸로 보고 바로 수용절차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수용절차까지 마무리 질 그런 예정입니다.

이상근의원

올해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예.

이상근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업무 인계받으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근 의원께서 질문 시에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몇 가지 보충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소멸이 5년이라고 그랬죠?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럼 5년 내에 징수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다음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징수가 되지 않는 경우 소멸시키는 거죠?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과정에 타 재산 같은 걸 압류 과정도 있는데, 압류 같은 걸 전혀 할 수 없는 입장일 때 소멸까지 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기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는 거고, 또 그거 아니라도 행불이라든가, 무재산으로 판명된다든가,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행불자라든가, 재산이 전혀 없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예, 무재산이라든지, 또는 그런 내용들을 조사해서 별도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죠.

김정문의원

지방세 시효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이 5년이에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그렇게 소멸되는 금액이 연간 얼마나 발생합니까? 우리 손실로 처리된다면? 홍성군이 손실액을 입는 게 얼마나 되나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김정문의원

기억을 못하시는군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예.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 압류 질문 좀 드려볼게요. 1년에 3,713대를 압류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연간 3,700여 대의 자동차세가 징수되지 않아서 압류를 하나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홍성군 내에서 발생하는 건수가 이게 1년에 3천 대예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럼 3천 대 압류해서 3천 대를 그냥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 말씀대로라면 원부를 압류해 놓기 때문에 자동차 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뭐 번호판을 압류했을 시에는 운행하기가 어렵겠지만, 원부 압류 시에는 3천여 대가 압류된 과정에 그냥 운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예, 운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동차가 뭐 매매 시나 폐차 시에 분명히 원부가 정리되다 보니까 징수를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럼 압류된 차량이 홍성군 내에 3천여 대가 운행되고 있다 그 말씀이네요, 결론적으로.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예.

김정문의원

다른 조치사항은 없어요? 이 자동차 3천여 대 압류차량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말씀 안 드려도 압류차량이 운행된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는데.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자동차세만 그렇지 주정차 과태료라든가, 무인카메라, 이런 것도 전부 자동차 원부를 압류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일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김정문의원

그러게 말입니다. 홍성군에 자동차 보유 대수가 혹시 몇 대인지 아시나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3쪽에 늘 신뢰받는 세정구현 및 지방세수 확보가 제1의 업무로, 재무과 업무 중에 제1의 업무로 나오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주문한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겠다. 의원님들께서도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라는 주문을 여러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세외수입 중에 가장 뚜렷하게 우리한테 수입이 될 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세외수입은 종류가 사용료 수입도 있고……

김정문의원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세외수입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발굴하자,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많은 꺼리를 발굴하자라는 주문을 하시는데 사실은 뚜렷하게 발굴된 시책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과장님께서 보실 때 계속 유지해 오던 그런 세외수입이 있습니다만 세외수입 조건을 많이 발굴해서 홍성군 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6쪽에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너무 길다라는 말씀으로 우선 드리고요. 물론 행정목적이 상실됐다든가 용도가 폐지된 재산에 대해서 각 실과에 있는 재산이 재무과 일반재산으로 전환돼서 넘어오잖아요. 그러는 과정이 혹시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나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정확하게 얼마가 걸린다고는 단정하기가……

김정문의원

제가 본 결과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물론 똑같은 우리 국공유재산이다 보니까 행정재산, 일반재산 개념은 별개적으로 관리하더라도 군 재산은 군 재산이고, 국공유재산은 국공유재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재산을 사용하기 위함에 따라서 행정재산은 일반인들한테 대부나 여러 가지 매각이나 그런 게 할 수 없고, 일반재산으로 넘어와야 대부도 되고 매각도 되잖습니까?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 필요한 욕구에 따라서 그 일이 움직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행정목적 상실이라든가 용도가 폐지됐으면 바로 일반재산으로 전환돼서 그 필요의 욕구가 있는 분들한테 신속하게 처리해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뭐 도로가 폐지됐다, 아니면 하천이 정비돼 가지고 분명하게 행정재산에서 목적을 상실했다라고 했으면 바로 넘어와 줘야 되는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지 몰라도 늦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대부를 받고 싶다, 또 이것을 내가 매입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음에도 그 과정이 길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연계되는 실과하고 신속하게 처리가 돼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업무가 신속하게 움직여져도 아무 법률적인 관계는 없잖습니까?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유재산 말고 국가재산 있잖아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예.

김정문의원

국가재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나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예,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김정문의원

위탁 관리하죠. 그런데 매각 절차를 밟을 때 보니까 굉장히 힘든 거 같아요. 국가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용치 못하고 관리가 안 되는 재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매입하고 싶은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하고 자산관리공사나 그쪽 기관하고 주민하고 직접 응대를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그럼 우리 주민들은 볼 때 이해가 안 되죠. 군에서 관리하는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매각 절차는 국가기관하고 상대해야 되고.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매각만 그렇습니다. 관리하거나 대부나 이런 것은 저희가……

김정문의원

대부는 군에서 직접 관리가 가능한데 매각만 그렇다.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래서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고,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홍성군에서도 행정적 서비스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광천복지문예회관 및 공공복합청사 신축이 지금 공기가 많이 연장됐죠?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5월까지입니다.

김정문의원

공사 기간은 5월까지인데 홍성군에서 11년 말까지, 12년 초까지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입주 계획을, 처음에는. 그런데 5월로 또 연장돼서, 지금 업무보고에 5월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온 거 같아요, 보니까.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예.

김정문의원

5월에 입주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예, 특별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정문의원

현장에서의 문제점 없으시고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예.

김정문의원

관리를 잘해 주셔서 지금 광천에 큰 건축물이 하나 들어서는데 광천읍민들한테 큰 복을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홍성군 예산이 4천 억에 비해서 우리가 819억이 지방세 징수로 되는데 그게 한 20% 되죠? 20% 되는데, 여기에서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세수 발굴 계획이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토지 지목변경이라든지, 건축물 증·신축에 대한 누락된 거, 뭐 토지 이동 관계, 이런 거 해서 그 실천계획이 없어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토지 이동 관계 이런 것은 전산으로 금방금방 나오고요.

조태원의원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 없고요. 지방세 세수 올리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뭐가 없어요. 그냥 되는대로 전부 부과 징수하는 거지 다른 특별한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목표를 달성하자면 특단의 노력을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 그냥 이만큼 목표를 세워서 이대로 부과해서 징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세한 계획 좀 세워 가지고 앞으로 세수증대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개별주택 가격 조사에서 결정하시는데 이게 공시지가죠?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토지로 따지면 같은 속입니다.

조태원의원

그 세수가 7.02% 상승된다고 했는데.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가격이, 표준지 가격이.

조태원의원

예, 그런데 현실 매매 거래 가격 대비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나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지금 상당부분 현실화가 돼서 90% 정도는 가 있지 않을까.

조태원의원

90%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70% 정도, 70% 정도는 지금 현실화됐습니다.

조태원의원

70%가 됐다고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예.

조태원의원

제가 보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90% 정도 됐으면.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90%는 좀 많고요, 70% 정도.

조태원의원

그러니까 이 문제도 현실화된다는 거보다는 거래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그래도 어지간히 차이 나야 되는 건데 지금 많이 차이 납니다. 앞으로 그것도 본인들에게만 의뢰해서 이 가격이 얼마냐라기보다는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사실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매기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공시지가 표준지라는 게 있어요. 표준지가 우리 군에 몇 필지나 됩니까?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그것은 저쪽 지적계에서 관리하고요, 표준지는. 저희는 주택만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조태원의원

그럼 주택은 몇 필지나 돼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표준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택이 1,115호인데요.

조태원의원

그 1,115호에 대해서 많은 필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공시지가 현실가격과 맞춰볼 필요가 있다.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그런데 1,115호를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이 조사해서 산정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조태원의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의신청하는 기간도 있고, 공람기간이 있잖습니까? 그때 다 공무원들이 처리해야 할 문제지 개인적으로 이거 나 높여다오 할 사람 몇 됩니까?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이것은 감정사들이 또 검토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열람도 하고, 이의신청도 받고.

조태원의원

그 절차를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또 과다 책정돼 가지고 높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낮은 것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들이 이런 거 세심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6-9쪽에 재산세 부과·징수에서 주택하고 건축물 재산세를 부과할 적에 어떻게 산정하고 부과하는지 아시죠? 어떤 방법으로 해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우선 표준지 주택가격이 있으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데요, 그 표준지와 비교해서 이게 연도가 얼마나 지났느냐, 구조는 어떻게 됐느냐, 위치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해서 표준지에 기준해서 자동으로 이게 전산으로 해서 산출이 돼요. 그러면 개별주택 가격이 나오면 그걸로 과표로 해 가지고 세율을 곱해서.

이병국부의장

글쎄, 그런데 본 의원이 민원인한테 들은 얘긴데, 토지 같은 경우는 지가상승이나 뭐에 의해서 재산세라든가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건축물은 예를 들어 10여 년이 경과되고 오래오래 경과가 되면 건축물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건축물이나 주택가격 거기에 대한 부과되는 세금은, 건축물 세라든가 그것은 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표준지 주택가격이 7% 오르면, 작년 같은 경우도 표준지 주택가격이 7% 올랐는데 재산세는 5%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도가 지난다고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고, 물론 감가상각도 해야 되겠지만 위치가 도로변이냐, 아니면 지은 지 오래됐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이병국부의장

토지 같으면 상승요인이 되는데 건축물 같은 경우는 자꾸 떨어질 거 아닙니까, 부가가치가. 그런데 건축물이나 주택에 대한 세금이, 재산세가 예년보다 1, 2%도 아니고 배 이상 오르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 경우에는 산정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 의원 생각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할 경우에 토지 가격은 상승된다고 하지만 건물이나 건축물 가격은 가면 갈수록, 10년이나 20년 이렇게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세라든가 재산세에 대해서는 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무조건 떨어진다라고는 단정 지을 수가 없고요, 그런데 배 이상 나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거기에 무슨 누락된 건물이 추가로 발견됐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두 배 정도도 나올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상태에서 갑자기 두 배로 늘었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이병국부의장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예를 들어 매매를 해도 그 건축물은 가격이 없어요. 토지 가격만 받거든요.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매매를 할 경우에 건축물 가격은 안 치잖아요. 그런데 토지가격이 상승되니까 그런데,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세금이 올라간다. 물론 그런 것을 기준은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산정할 적에 철저하게 해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그분이 생각할 적에는 작년도보다 너무 많이 상승됐다.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이의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세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우리가 2011년도에 도축세가 폐지됐거든요. 그런데 10억 원 정도를 홍주미트에서 그동안 납부됐었는데 이것이 폐지됨에 따라서 세원이 많이 감소되었고, 대체재원으로 어떤 사항이 정부에서라든가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지금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도축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세목이 없어지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도축세가 있는 시군이 재산세처럼 공평하게 다 있다면 그게 남아 있었을 텐데 이게 있는 시군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형평 차원에서 없애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용관의원

이것이 축산농가 보호 차원에서 도축세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홍성군 같은 경우는 10억이라는 돈이 매년 들어왔던 돈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회에서 대안으로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렇게 해서 대체재원을 교부세를 내려보내 주겠다 그런 사항이 건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저희는 그런 내용은 아직 없고요. 그 도축세 없어지기 전까지는 저희가 반대를 했고, 그것이 존치돼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중앙에 올린 바는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기왕에 도축세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만큼 대체로 교부세라든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그런 조건하에서 그게 폐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김정문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으로 구분되다 보니까 관리부서가 틀릴 수가 있어요. 물론 재무과에서 다 하지 않고 건설과라든가, 하천 같은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가 지금 폐도부지라든가, 폐천부지, 구거, 이런 사항이 사실 안 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건 일반재산입니까?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폐도나 폐구거 이런 것이 용도폐지가 안 돼 있으면 행정재산이고, 용도폐지를 시키면 잡종재산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윤용관의원

용도폐지를 않는 이유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 전에 하천이 쭉 되어 있던 데 하천이 변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냥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으로. 이런 사항을 TF팀을 구성해서 전반적인 것을 전수 조사한다고 말씀하신 거에 포함되는 겁니까?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건설과, 도시과, 산림과, 재무과, 재난안전과, 5개 과로 해서 조사를 전부 해보려고 그럽니다.

윤용관의원

이걸 기왕에 TF팀을 구성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폭적으로 홍성군 일반재산 망라해서 다 하는 거죠?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서 전환시킬 것은 전환시키고, 매각시킬 것은 매각시켜서 현 상태대로 지목도 변경시켜 주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사실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서로 핑계가 되고 자꾸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더라고요. 지금 광천 같은 경우에 새우젓특화단지 있죠?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 사항 지금까지 방치라고 봐야죠?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예, 현재 활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윤용관의원

지금 임대 같은 것도 하나도 않고, 그동안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일반재산이냐, 행정재산이냐 하는 차원에서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신속한 전환을 안 했기 때문에 관리소홀로 인해서 지금까지 방치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2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이 공무원들 책임이에요, 사실 이것도. 만약에 그게 관리가 됐다고 볼 때는, 과장님 시간 있으면 가보세요. 보시면, 군에서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이런 사항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짚으셔 가지고 관리대책을 한번 수립해 주시고, 기왕에 전수 조사할 때는 공무원들한테 책임지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와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군청사 환경정비에 대해서 고압 설치라든가 이건 전기가 필요한 겁니까? 전기가 늘어난 거예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지금 여기 변압기가 의회청사 옆에 있는데 거기에 애자라든가 전선 이런 게 노후돼 가지고 지난번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했는데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권고가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950만 원 들여서.

윤용관의원

그럼 증설이 아니죠?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예, 증설은 아니고 교체하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이 냉·난방기 같은 것은 24개가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지금 본관하고 의회동에 사무실마다 천정에다 달아주는 거거든요, 보일러를 없애고. 그러면 그걸로 냉·난방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그럼 기존에 있는 에어컨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에어컨은 사용을 않게 되는 거죠.

윤용관의원

지금 광천읍사무소, 광천복지문예회관 및 공공복합청사 신축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성만

홍성만재무과장

예.

윤용관의원

지금 시내 한복판에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공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께서는 이상근 의원님이 요구하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체납사유별 내역, 2011년도 결손처리 내역을 2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8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주헌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6-3쪽 지역축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역축제 현장에 가보게 되는데 남당 대하축제나 새조개축제, 그리고 광천 토굴새우젓 및 재래맛김 축제에 참석해 보면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지역민들 좀 광범위적으로 얘기하면 군민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역민들조차도 축제의 장 내지는 축제 개막식을 포함해서 참여율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적 측면에 있어서의 대책이 필요한 거 같은데, 안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됐던 축제의 모습이 바꿔질 수가 없고, 군민적 역량을 모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보완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이 축제가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축제인데, 특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조개축제와 대하축제가 되겠는데 이것이 저희가 각 축제위원회에다 주관으로 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 말씀인데 물론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합니다만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축제위원회에다 홍보를 강화하고, 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해서 앞으로는 축제 행사에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아마도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축제추진위원회와 주민들 간에 논의 구조 내지는 어떤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잘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고, 2012년도부터는 좀 더 많은 군민들 및 주민들께서 각종 축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리고 내포문화축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내포문화축제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요지는 당시에 계획을 보면 중·장기적 측면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물축제로 다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연도에 백야 김좌진 장군과 만해 한용운 선사 이 두 분의 인물을 테마로 해서 축제를 펼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로 우리 홍성군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새로운 인물을 축제의 중심에 놓겠다라고 하는 게 계획이었었습니다. 그 부분도 그 부분대로 장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2011년도 내포문화축제 때 개발된 각종 행사,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청산리전투 재현의 현장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른 인물로 만약에 재배치된다면 이것은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사장될 수가 있죠. 이것이 문제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고,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난해에 내포축제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충남도 내에서 우수한 축제로 평가받아 가지고 시상금도 5천만 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도 방향은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축제한 것을 계기로 해서 인물을 말씀하셨는데 백야 장군과 만해 선사 인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명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성장 과정별 프로그램을 구체화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본 축제를 좀 더 흥미로운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두원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2011년도에 계획했던 연도별로 인물을 바꿔가면서 축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정책 기조가 변경된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말씀주신 내용이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신지, 아니면 군 집행부에서 종합적인 검토의 결과로 말씀을 주시는 건지 궁금한데요.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이 축제는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 내용을 우리 부서에서 관계자로 하여금 좋은 안을 수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렴해 가지고 보다 효과적이고 알찬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두원의원

우리 내포축제가 계속 해가 바뀌면서 주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물축제로 최종적으로 2011년도에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조속하게 돼야 된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에 했던 김좌진 장군과 한용운 선사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그 프로그램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줄지, 아니면 본래 계획대로 성삼문 선생이나 최영 장군과 같은 또 다른 역사적 인물로 주제를 바꿀 것인지에 대한 입장 정리가 빨리 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아마 정리된 얘기가 아닌 거 같은데 빨리 입장을 설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향후에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2쪽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데, 보면 어떤 사진작가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방향이 잡힌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행하더라도 보완을 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관광의 목적으로 홍성군을 방문해서 남당리를 들리든, 그림이 있는 정원을 들리든, 홍주성을 들리든 들려서 좋은 추억으로 사진에 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진공모전의 방향성을 한번 검토해 달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후한 상금과 선물을 준비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 홍성군에서 사진 찍는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이슈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또 다른 관광객을 불러오는 매개 역할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작가 중심이 아니라 관광객 중심으로 공모전을 병행하는 것도 더 좋고요, 이렇게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6-25쪽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총 31회 각종 행사에 지원되는 예산 총액이 1억 7,090만 원이에요. 이 31회에 참여하는 선수 내지는 관계자의 연인원이 혹시 나와 주나요,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제가 참여……

이두원의원

횟수만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참석하는 연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상당히 많을 거 같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그런데 1억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게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의 대비를 정상인이라고 본다면 정상인 체육대회 대비 예산의 규모가 너무 적다. 예를 들어서 체육복을 하나 사더라도 정상인들은 좋은 품질의 체육복을 사고, 장애인들한테는 좀 저렴한 그런 형태로 현재까지 진행돼 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들은 바가 있는데 사실 관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시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리고 군민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지금 2012년도 사업계획에 홍성읍과 홍동면, 서부면, 3개소에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 이미 홍동면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명시이월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총액적 측면에 있어서 보면 홍동면이 사업비가 5억인 반면 서부면이 4억이에요. 이 차이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면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어디요?

이두원의원

전천후게이트볼장 사업비가 지금 현재 명시이월되고 있지만 홍동면은 5억이고 서부면은 4억이에요. 이 차이가 왜 나는지 부분입니다.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서부면은 부지를.

이두원의원

기부해서 그렇습니까?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예, 독지가 한 분이 희사를 해서 토지 매입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두원의원

좋은 뜻으로 기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우리 군 입장에서도 고마운 부분이고.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예, 고맙다고 생각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두원의원

하여튼 감사를 표해야 될 거 같고요, 그런 뜻이 이 예산에도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입한 지역과 기부해서 예산 규모가 적게 되는 측면 부분을 똑같이 대접하면 안 되죠. 우리 기부문화 확산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그래서 토지 매입비가 절감된 그만큼의 액수는 아니겠지만, 일정 정도 추가적인 시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좋은 뜻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이것도 한번 저희가 사실 토지를 희사해서 예산이 절감됐는데 거기에 반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형평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성군 문화관광과 중에서 큰 틀은 문화와 관광 두 가지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성군 문화 중에서 문학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상. 문화라고 하는 영역이 상당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문학이 정책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홍성군을 대표하는 역사 인물 중에서 시인 한용운 선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역사성과 명분과 현실에 너무나 큰 괴리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이 인구 9만이 채 안 되는 군 단위 지방이기는 하지만 문학적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 그리고 역사적 콘텐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방치하고 있고, 홀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2012년도 실천계획서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홍성군에 문학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산 편성을 통해서 그 부분도 우리 홍성에 문화 재산의 상당한 중요한 부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 배려가 너무나 아쉽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물론 저희도 지금 한용운 선사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성역화사업도 했고, 해 왔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두원의원

한용운 선사에 대한 성역화작업 부분은 하드웨어적 측면에 있어서의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였던 거고요, 그분이 살아생전에 했던 시인으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계승적 측면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홍성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학인들이 시인을 비롯해서 수필가, 소설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좀 더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역량을 집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 프로그램이 너무 미약하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내포축제 때 저희가 그동안에도 그분들에 대한 과거의 얼을 살리기 위해서 서당 체험이라든지, 글씨기 체험이라든지 그런 문학의 삶에 대해서, 또한 독립운동 등 여러 가지의 역할에 대해서 재조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문학에 너무 소홀하다 하시는데 저희가 축제 때 인물을 부각해서 그분에 대한 업적을 재조명해 가지고 많이 홍보하고, 또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얘기가 길어지는 거 같아서 죄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용운 선사의 탄생지가 홍성인데 실질적인 만해와 관련된 축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백담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적 측면이 강하기는 하지만, 반면에 탄생지인 우리 홍성군 부분에 있어서 장점으로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문학적 측면이라고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해축제도 했었던 경험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있고, 역사적 자산을 너무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좀 관계자들, 담당자들 참여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홍성군정 중에 물론 다 소중한 업무지만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가 소중한 업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궁금한 사안, 또 제안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6-3쪽 축제 뭐 다각적으로 많은 말씀들을 그동안 해 오셨는데 변함이 없는 사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현실적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늘 보면 축제 시점에서 해당 추진위원들 군청에 오셔서, 의회에 오셔서 비용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변함없는 비용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도 그런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현실적 축제 비용을 예산 편성해 달라, 물론 2012년 예산에도 어김없이 변함없는 예산이 섰는데 이 부분에서도 분명한 각오가 있어야 될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얼른 이해하시죠?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두 번째 5쪽에 보시면 합창단, 무용단 두 개의 예술단체를 유일무이하게 군 단위에서 가지고 있는 데가 저희 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고, 우리 군위 선양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무용단 같은 경우는 연령층이 높으셔서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라는 그런 평을 사회적으로 많이 받고 있잖습니까? 신입단원을 충원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적 지원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무용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용단 실태는 파악하고 계시죠?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제가 업무를 맡은 지 한 달 됐는데 무용단과 합창단, 무용단이 연령적으로 많은 분이 많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하고 더 진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업무 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들과 유기적인 대화를 해서 설득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잘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수년 동안 해 오시던 무용단을 연세가 많다고 그냥 이렇게 퇴출 형식으로 그분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신입단원들이 충원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뭔가 운영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겠느냐 싶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참고해 주셔서 업무를 펼쳐주시고요. 8쪽 보시겠습니다. 홍성고도 역사문화관광 개발사업 중에 남문 복원 및 주변정리를 하시기로 하셨고, 예산이 15억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군비 확보는 못하고 균특 예산이 7억 5천 확보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주변정리와 남문 복원하는데 15억 예산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15억이라는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그 사업을 계획하실 겁니까?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까 업무 보고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저희가 금년도에 남문 복원과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국비 7억 5천만 원이, 또 거기에 5 대 5로 부담하기 때문에 군비 7억 5천을 부담해야 되는데 다음 추경 때 반영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물론 여기 성역화사업이 20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물론 15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사실상으로……

김정문의원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막연하잖아요.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됐을 때 실시설계라든가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설계가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그건 아니죠?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홍주성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김정문의원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남문 복원사업을 하는 거죠?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연차별 계획이 있어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해야 할 사업이.

김정문의원

철저하지 못한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뭔가 사전에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고 해야 예산이 바로 준비되는 대로 실행한다든가 뭔가 계획이 있어야지, 그리고 지금 국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겠다. 추경 언제 하실 건데요. 그거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게 지금 20년간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그 정도 계획도 없이 이렇게 말씀만 해 놓으시고 계획만 잡아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월시키고 허둥대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9쪽 보시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중에 조응식 가옥 보수 정비하는데 CCTV를 8개소를 하신다고 지난해 말 예산 심의 과정에도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리고 다른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신 부분인데 지금 CCTV 카메라를 8개소 설치하신다고 그랬죠? 물론 도난의 위험도 있고 거기가 약간 후미진 곳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또 한 가지 군 경계의 입장이기 때문에 도로에도 뭔가 TV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예산이 승인된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보다 더 큰 규모인 역사문화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도 카메라가 8개 이하거든요. 이거 관리 좀 잘하셔 가지고 정말로 꼭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이 부분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10쪽, 성삼문 선생 유허지 주차장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군비 3천에 도비 3천 들어가 있죠? 이 도비가 직접 홍성군에서 예산을 확보한 예산입니까?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도비 3천, 군비 3천해서 6천만 원인데 이것은 도비.

김정문의원

도비인 것은 말씀하셨고요, 저도 알고 있고, 3천만 원 도비가 어떤 유형으로 확보된 도비인지, 그것을 잘 모르신다면 혹시 담당 아실지 모르니까 담당한테 직접 답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 사업이 지역 도의원 사업의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예산계에서 3천만 원을 갖다가 여기에 배정한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김정문의원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그러면 도의원이 지역구가 나눠져 있어서 두 분 계시거든요.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제가 구체적인 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됐는데 여기에 보면 도비, 군비 이렇게 5 대 5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예산부서하고.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하시는 기간이 뭐 얼마 길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을 것으로 저도 알고요, 인정하고요. 이 도비 3천만 원이 어떻게 확보됐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다음 장 양곡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사업이 2008년도에 270미터 중 140미터를 완료했죠? 지금 잔여구간 130미터를 1억 2천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물론 예산을 저도 심의했고 승인한 의원이기는 합니다만 2008년도에 140미터 포장하는데 1억 들었거든요, 예산이. 비교를 해 보시고요, 제가 드린 말씀을 판단해 보셔서 가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미터 공사가 2008년도에 1억 공사를 했어요. 1억 예산을 소요했거든요. 그런데 130미터 구간을 1억 2천 예산이 승인돼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140미터 1억, 130미터 1억 2천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잘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말씀은 여기서 설계가 어떻게 어떻게 되고, 뭔가 공사개요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하실 수 없으면 2008년도와 비교하시고 2008년도와 비교하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매년 저희가 사업을 합니다만 거기에 단가가 인상 변동이 있고,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변동이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2008년도에 140미터 한 구간과 이번에 추가로 하는 130미터 구간과의 제가 현지는 안 가봤습니다만 차이가……

김정문의원

현장을 안 가보셨으면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 의원들은 현장을 여러 번 다녀왔기 때문에 그 현장 입지조건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다녀와 보시고, 또 설계서를 보시고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이 부분 담당 나오셨으면 명확히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의원

담당 말씀 잘 들었고요, 담당의 말씀을 저는 철저하게 믿습니다. 예산이 승인됐으나 불필요한 예산이 소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원진의장

기획실장님,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소한 부분이라도 140미터를 1억에 했는데 130미터를 1억 2천에 한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이게 4년 정도 갭이 있는데 지금 담당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억 2천의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설계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공사해 나가야 될 거 같고,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사전에 정확히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잘 알았습니다.

김정문의원

18쪽 보시겠습니다. 18쪽은 제가 나중에 하고요, 19쪽도 이것은 과장님 설명 중에 10개소라고 그랬거든요. 지하도 홍성8경 타일 벽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10개소라고 하는데 그 10개소를 인정 못하겠어요. 제가 예산 심의할 때는 10개소라는 얘기는 듣지 못하고 그냥 벽면에다가 타일 벽화를 홍성8경이라든가 홍성의 관광약도라든가 그런 걸 넣는다고 했는데 10개소라는 것이 뭔가 궁금해서 지금 재차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동안에는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지하도에 서예작품 같은 거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그것이 철거해서 없고 벽만 그냥 있고 삭막해서 홍성역에서도 저희한테 그런 건의와 협의가……

김정문의원

아니, 사업의 개념은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10개소라고 그랬는데.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10개소라는 것은 홍성역과 우리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적의하게 얘기가 나와서 10개소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설치할 장소를.

김정문의원

벽면을 10개 벽면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이건 차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관광안내판 정비사업이 지금 말씀대로 광천 옹암리 새우젓박물관 등 종합관광안내판을 2천만 원 들여서 15개를 설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2천만 원 예산 가지고 가능하시겠습니까?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여기 15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게 안내판의 제작 규모에 따라서 예산 소요가 다르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응노 기념관과 옹암리 토굴새우젓 두 군데는 신규로 설치하는데, 물론 거기 현실에 맞게 제작해야겠습니다만 그 두 개는 예산이 들어갈 거 같고, 나머지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은 투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문의원

그래요, 지금 우리 본청사 입구에 현관을 들어서면 좌측에 사진 몇 장 걸려 있는 게시판 있죠? 그게 천만 원짜리거든요. 그 정도를 보면 박물관에 안내판 하나, 열다섯 개 물론 다른 거 소규모도 있고 대규모도 있겠지만 그걸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마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물론 계획은 있으시겠고 철저하리라 믿습니다. 믿는데 이런 계획이 부실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28쪽 우리 군청 양궁팀, 과거에는 성적이 나고 했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성적이 안 나오고 김경호 감독께서 어떻게 좀 부진한 거 같아요. 그래도 스포츠 계에서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팀인데 너무 소홀한 건 아니시죠? 그동안 소홀했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업무 중에 한 가지 업무니까 우리 홍성군 대표팀 관리가 소홀해서 성적이 부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33쪽 보시겠습니다. 도민체전 추진 잘 하고 있고, 우리 직원 분들도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추진사업 중에 광천생활체육공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나 우리 지역구 윤용관 의원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던 부분이고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요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장에 가서 우리 담당 계장과 함께 현장을 답사했을 때 나눴던 부분이 다 반영된 거 같아서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스탠드 의자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스탠드가 어딘지 위치는 아시죠? 광천생활체육공원 사열대 뒷면 사면을 스탠드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데를 얘기하는 거 같거든요. 거기 지금 콘크리트 형식으로 돼서 친환경적이지 못하다,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페인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를 해서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의자까지 부착한다고 했는데 의자 부착은 무슨 의자를 부착하시려고 그러시죠? 플라스틱 의자 그냥 시멘트 콘크리트에다가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거 그런 거 말씀하시나요?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의자 설치 관계는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문의원

예산이 3,700여 만 원 서있는데 구체적으로 파악 안 되셨다면 곤란한 답변이시고요. 좋습니다. 그거 파악되시는 대로 다음에 다시 한 번 함께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만약에 계획이 잡혀 있으면 그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생활체육공원 남쪽 골대 뒷면도 사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약간의 조경작업을 했기는 했는데 그것이 잡풀이 무성해서 보기가 안 좋다, 거기에 어떤 조경사업을 철저하게 해서 미관상 좋게 하자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누락된 거 같으니까 그 부분 과장님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관광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고 우리 관광 담당자, 담당 직원 분들께서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의 잘된 사례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에 가면 화천군에서 잘 아시는 소설가 이외수 씨에게 주택을 제공해서 이외수 씨가 주거하시면서 작품 활동도 하고 많은 팬들이 그쪽으로 오셔서 관광 안내도 하고, 또 화천군에서는 그분에게 작품 활동하는데 도움도 드리고, 책을 출판하는데 도움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홍보대사 역할을 충분히 한답니다. 우리 홍성군도 출향인 중에, 또 홍성군과 연계된 중에 물론 유명하신 이응노 화백의 기념관도 있고, 만해 선사나 김좌진 장군께서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홍성을 찾아 주시는데 현존 인물 중에, 또 인기가 있으신 분이 있으시고, 그러한 예술인이 계시다면 우리 홍성군도 생각을 바꾸셔서 그런 분에게 뭔가를 제공하고 그런 분들에게 홍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서로가 함께 주면서 공유함으로써 뭔가 발전을 꾀해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화천군에서는 이외수 선생님 덕분으로 많은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 우리 관광과장님께서도 생각을 좀 그쪽으로 돌리셔서 분명하게 우리 담당자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6쪽에 보시면 생활체육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이 있죠. 그리고 30쪽에 학교체육시설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차원과 또 학교시설을 확충해 줌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시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학교에 체육관을 많이 지어주죠. 체육관을 짓는데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에 있는 생활체육인들이 체육관을 사용하는데 어느 학교는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학교 입장에 따라서 체육관을 활용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학교 측에서 교육청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생활체육인들에게 운동 기자재도 보급해 주는 그런 고마우신 학교도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교육과 무관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서로가 유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가 보완함으로써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체육관 관계를 우리 뭔가 체계적인 중심의 틀을 잡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다음 과장님하고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갖기로 하고요. 학교에 시설을 확충해 주고, 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자치단체 입장으로써 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이 그 시설을 활용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그 후의 얘기는 다음 토론 기회를 갖고서 다시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지원 저희가 할 때 학교 측과 그런 사전 충분한 협의를 해서 개방해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 정도 계약은 다 되어 있겠죠. 그 정도 얘기는 되어 있고, 우리가 학교에 이런 체육관을 지어주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증진, 체력증진 시키는데 일조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약속들은 있으셨겠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허다하니까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거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장경제 활성화의 구체적인 내역이 없습니다. 지금 전통시장하면 5일 시장을 연상시키죠?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예.

조태원의원

그런데 현대화 시장으로 다 만들어 놓고서 어디다 전통시장 만들어 놓은 장소 있어요?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물론 저희 시장이 노후되고 여러 가지로 상인들한테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청결하게 깨끗한 시장을 만들고자 해서 저희가 시장을 다시 건축해서 한 것인데,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하는 지적의 말씀 같은데요……

조태원의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3억 5천만 원이 활성화사업에 의해서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전부 소개하는 거야. 전통시장을 소개하는데 소개할 장소가 있고, 무엇을 소개하는 거예요? 거기 전통시장 현대화로 지어 놓고 장날 가보세요. 도로변에만 쭉 앉았지 그 안에 사람 하나나 들어가나? 하나라고 하면 너무 박한 얘기고 상가 분배 받아 가지고서도 그 상가에서 장사 않고 전부 도로로 나와서 하고 있는데, 이게 거기에서 물물교환도 이뤄지고 모든 전통적인 옛날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것을 피알하고 홍보도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어디에 목을 대고서 그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한다는 거예요?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2011년도에 전국에 공모사업이 돼 가지고 문전성시사업이라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통시장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문화를 접목시켜 가지고 그 안에서 아까 제가 보고한 대로 체험도 하고, 그 안에서 서로가 우리 관내 시장 상품을 활용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건물 지어 놓으니까 그 상인들이 생활하는데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시는데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행사를 했고, 또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려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그 안에서 각종 행사를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거기에 많이 모여 가지고 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사실은 이게요.

조태원의원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요?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느냐 이거요?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

조태원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연구해야지 자칫하다가는 많은 돈만 없어지고 말아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해서 이거 시행하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이 3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사용하신 다음 연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다음은 6-10쪽 성삼문 선생님 유허지 주차장 주변을 배수로 설치한다고 해서 거기 예산을 세웠는데 그 주차장을 마사토로 해서 그냥 이렇게 닦고 만다는 거예요?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마사토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의원님께서도 지역이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미흡하고 그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다가 예산을 세워서 포장하고 이렇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태원의원

포장하고 그렇게 하신다고요?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예.

조태원의원

그것 좀 잘 좀 하시고, 또 하나는 이 성삼문 선생의 충효사상에 대한 업적, 또 연구한 그러한 사항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거기에 오는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우리 자라나는 세대도 충효사상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국가관으로 따져 봐도 그렇고, 또 가정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 충에 대한 사상을 고취시켜야 하는데 우리는 이런 훌륭한 분들의 업적을 기리는 것이 미약한 거예요. 지금 우리 홍성에도 역사 인물이 많습니다만 이 성삼문 선생의 충효사상에 대해서 고찰해서 이것을 널리 홍보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다, 또 전국에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 찾아올 수 있게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홍보할 수 있고 한데 그런 사항이 미흡하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이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벨트를 만들어도 되잖겠어요? 성삼문 선생, 만해 한용운 선사, 김좌진 생가, 이렇게 돌려서 벨트를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듯하면서 안 되는 게 우리 홍성군인데……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의원님, 그것은 저희가 책자를 그동안에 쭉 발행해서 우리 관내의 많은 유적과 인물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조태원의원

이 양반의 사상을 깊숙이 연구하고 사학가들로부터 연구해서……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기존에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발굴되지 않은 사상연구를 요새 학생들에게 주입해야 돼요, 젊은 청소년들에게,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거 잘 깊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스포츠바우처사업 추진으로 해서 2,6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7세에서 19세다 이거요? 7세에 대한 바우처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는 요건이 뭐예요? 일곱 살 된 아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우리 관내에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에서 7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스포츠를 하기 위한 강좌비라든지 아니면 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서 학생들한테 체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조태원의원

그 내용을 알겠는데, 이 학교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3억 2,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거 교육세 받아서 학교로 넘겨줘서 그런 시설은 학교에서 재량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군비로 직접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학교도? 교장이 교육위원회에 신청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물론 학교는 충남도교육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에서 다 지원합니다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또 학생들한테 열악한 시설을 보강해서 건강증진을 도모하자 하는 차원이고, 학교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체육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원하고 그러는 것이지 꼭 군에서 왜 지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태원의원

아니, 돈이 많이 남아돌아가면 할 수도 있겠지만 연약한 군 재정으로 인해서 학교에까지 이렇게 깊이 지원해 줄 수가 있는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학교체육시설은 학교에서 하지 않느냐.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물론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 계통에서 많이 지원해서 그 시설을 보강하고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태원의원

그러면 학교는 전부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여기저기 해 달라면 해주는 거예요?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 있고,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될 때 검토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지원해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이 군립무용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립무용단에 대해서 연세가 많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이 조례상 보면 55세 이하로 뽑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용이 배우기 어려운 모양이에요. 한 10년 배워야 다 배운다는 거예요. 무대에 설 수 있다고 한다면 10년 정도 배워야 하는데 55세에서 시작한다면 65세 가야 무대에 선다고, 그러면 늙은 사람이 무대에 올라가야 되는데 뭐 늙은 것은 사실인데 그간에 연습이 문제다 이거요. 연습을 하자고 보면 젊은 사람 월 10만 원씩 주고서 와서 배우겠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결원 보충할 때는 가급적이면 나이가 적은 사람, 한 30세 정도 하면 젊어지겠죠. 30세 정도로 해서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야 젊은 사람으로 수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젊은 사람 뽑겠어요?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합창단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대를 많이 유입하도록 하겠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조태원의원

앞으로 해서 철저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셔 가지고 금년도는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이 사항 확인을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65회 도민체전이 2013년도에 있잖습니까? 총 사업비가 67억 9,500이고 그중에 시설비가 44억 9,500, 운영비가 23억인데요, 그중에서 임시주차장과 관련해서 지난 연도에 임시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쓰고 나서 이후에 야구장으로 쓸 수 있도록 주차장 설계 당시부터 검토해서 적용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또 당시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인수인계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 임시주차장을 준비할 때 콘크리트로 친다든가 이러지 말고 향후에 야구장으로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의원

앞서서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군립합창단하고 무용단이 상당히 이슈화되네요. 그래서 저도 여기를 지금 보니까 무용단 단원이 20명뿐이 안 되고 있네요. 다음 달부터 무용단 단원을 모집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조건이 있습니까?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무용단을 모집하는데 조건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그럼 홍보 부족으로 그런가요? 단원이 그렇게 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명수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이해숙의원

예, 20명일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원될 때, 빠지고 이럴 때는 20명이 안 되고 열 몇 명 정도 해서 공연한다는 것은……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무용단은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도 20명으로 단원을 구성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해숙의원

그런데 아까 조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무용 같은 것은 하루아침에 춤사위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년간 연습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나중을 위해서 단원을 많이 모집할 수 있게, 그렇게 홍보매체를 통해서 단원을 모집할 수 있게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있죠? 여기에 보면 홍성장터 투어, 문화체험, 이게 홍성장터 투어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홍성장터 투어인가요?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을 시장과 연계해서 거기로 안내해 가지고 그 안에서 행사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수 모이도록 그런 공연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체험활동도 하고.

이해숙의원

투어가 그러면 행사?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숙의원

그럼 체험은 뭐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시장 안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하는 데 대해서는.

이해숙의원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어서 추후 설명하시겠다고요?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6-15쪽에 홍성관광 버스투어 있죠? 이게 버스가 몇 대로 하시는 겁니까?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몇 대라는 것은 그렇고, 저희가 통통통 뮤직카페를 하면서 거기에 관광열차를 이용하는데 거기에서 소요 인원을 파악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차량을 대기 때문에 몇 대라고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날 관광열차를 이용해서 오는 승객수에 따라서 저희가 버스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해야 되겠죠, 그건.

이해숙의원

그렇죠, 사전에 이게 조율이 안 되면 버스가 금방 금방 할 수가 없으니까.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그건 사전에 저희가 조율해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그러면 버스투어 할 때 버스에 동승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하나요, 아니면 해설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동승해서 관광하는 코스를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은……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것은 그런 행사가 있으면 사전에 계획되니까 해설사라든가 우리 직원이 거기에 동승해 가지고 안내도 하고, 또 지역 문화 해설도 하고 하거든요.

이해숙의원

몇 시간 코스예요, 버스로 투어 하는 게? 버스로 투어 하는 시간이 있죠. 관광지를 가는데 투어 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요?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저희 코스는 아직까지 제가 그걸 코스가 있다는 것만 파악했는데 우리 관내에 관광지를 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유적지라든가, 또는 남당항을 비롯해서 우리 관내 유적을 안내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숙의원

잘 알겠고요. 6-29쪽에 홍성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 있죠? 이게 철거한 과선교 밑에 있던 게이트볼장을 옮기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이번에 철거됐기 때문에 다른 데다 대체해서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그게 궁금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재난안전과장에서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셨는데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외지에서 우리 홍성을 평가할 때 문화관광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쪽에 홍성군 지역축제 육성 지원, 간단 간단하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내포축제가 2010년도에 거의 죽을 뻔 하다가 2011년도에 기사회생한 축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물축제로 전환해서 그래도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현재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도에서 받았죠?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좌진 장군 청산리전투 재현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 받은 5천만 원 같은 것은 표시 없게 쓰지 말고 청산리전투 재현에 집중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년에 인물 두 분씩 돌아가면서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물축제는 옳다라고 보고 김좌진 장군과 한용운 선사를 축으로 하고, 또 매년 거기에 한 분씩 성삼문 선생이든 최영 장군이든 이렇게 접목시켜 가는 축제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부분은 많은 의견들을 모아 가지고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번 축제가 축제장 일원은 굉장히 붐비고 성황했었지만 명동상가와 조양로는 거의 시름에 가까운 황폐화가 됐다 이런 상가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축제 때는 명동상가와 조양로까지 연계해서 퍼포먼스라든지, 소규모 공연이라든지 접목해 가지고 홍성읍 전체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새조개축제, 남당 대하축제, 광천 토굴새우젓·재래맛김 축제가 있는데 각 축제마다 3천만 원씩 일률적으로 보조되고 있죠?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의원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변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잘해도 3천만 원, 못해도 3천만 원 억지로 하는 축제 아니냐. 그냥 매년 보조해 준 거니까 효과가 있든 없든 이렇게 보조해 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여기도 축제평가단을 구성해서 축제가 끝나면 잘하는 축제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축제는 보조금을 일몰시킨다라든지 이런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그동안에 우리가 축제를 16회를 해왔는데 사실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다시피 개최만 했지 개최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평가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걸 제가 와서 알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도 앞으로는 반드시 축제도 평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해 가지고 더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포축제추진위원회에 저도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 축제추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 자리에 참석해서 느꼈는데 대부분 지역사회단체장들이 축제추진위원으로 위촉돼 가지고 참석하는데 그 자리에 가보면 문화원 핵심 관계자나 아니면 우리 군청 핵심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그냥 오는 이런 축제추진위원회가 되고 있다라고 제가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축제추진위원들로 하여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내뱉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어떤 좋은 말씀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축제추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6-5쪽에 군립합창단 및 무용단은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는데 아까 이해숙 의원님께서 단원 모집의 기준이 뭐냐, 조건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한 기준과 조건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부분은 오늘 이후 돌아가셔 가지고 분명하게 관계자들과 협의하셔 가지고 신규단원의 모집 기준과 조건은 우리가 이 기회에 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8쪽에 홍성고도 역사문화관광 개발사업,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궁금한 것이 총 사업비가 142억 5,4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이 확보된 금액이 아니고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해 나가는 사업인데 추정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역시 같은 말씀이네요. 물론 장기적인 계획에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관리 1구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데 오관리 1구, 그러니까 동양무선 뒤쪽, 조양인쇄소 뒤쪽, 그쪽 주민들께서는 이쪽은 언제 우리가 보상받고 이사를 가야 되느냐라고까지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단체로, 집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홍성군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겠다라고까지 하고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관리 1구 쪽을 어떻게 하실 건지?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그것이 그동안에 문화재 지역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재산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따라서 빨리 매입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도 예산이 국비가 많이 있어야만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앞으로 저희들도 관계부서와 중앙부서하고 유기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나하나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오관리 1구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날을 잡아서 마을회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물론 우리 문화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매입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문제는 예산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가 있어야만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지금 만나 가지고 이렇다 하는 충족할 수 있는 제시안이 없는데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관계청과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우리 홍성군 입장에서도 당연히 사업비가 확보돼서 그쪽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야 없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집단으로 군수님 실에 찾아와 가지고 군수한테 항의하는 이런 모습이 좋겠느냐, 아니면 그러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찾아가서 여기의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주민의견을 동향파악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할 기회가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6-15쪽 홍성관광 버스투어 운영은 이해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다만 제가 전에도 이 부분과 연계해서 통통통 버스에 우리 홍성 관광을 원하시는 홍성 주민도 참여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선거법 위반 때문에 그 사항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담당자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게 맞는 건가요?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

이상근의원

그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정확히 모르실 거 같아 가지고. 다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저도 이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듣기로는 인근 지자체에서 그 지자체의 문화원에 버스를 사주고 기사를 정식으로 채용해 가지고 이런 통통통 트레인이라든지, 또 주민들을 위한 상시 지역 투어를 하고 있다라고 언뜻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가능한 부분인지, 가능하다고 하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 홍성군도 한번 홍성문화원에 관광버스를 사주고 홍성문화원에서 관광 투어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제가 사실상 내용을 아직 들어보지 않았는데 관계 우리 직원과, 또 문화원과 협의해 가지고 실현 가능하다면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정동진 기차여행을 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기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정동진에 대한 광고 홍보 방송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함평의 나비축제를 소개하는 그런 멘트가 나오면서 함평으로 오십시오, 저희가 여러분들을 반깁니다라는 광고가 나오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했다, 우리 홍성군도 이런 코레일과 연계해서 이런 관광 홍보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홍보의 효과가 크겠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추후에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다음에 아까 홍성역 지하도 홍성8경 홍보판 제작 이 부분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지만, 이 지하통로가 머무는 곳이 아니고 얼른 바삐 스쳐 지나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역전 대합실에 계시다가 열차 시간이 임박해서 거의 차 탈 무렵에 쓱 지나가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할 때 그래도 지나가면서 스쳐 가면서 시선이 꽂힐 수 있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좋은 지하도 홍성8경 홍보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에 관광홍보물 제작 3,500만 원 예산인데 제가 아직까지 우리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서울에 가다가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에 섰는데 의장님께서 홍보물 책자를 하나씩 갖고 오셔 가지고 “야, 이거 봐라, 홍성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굉장히 거기에서 섭섭한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홍보물을 제작해서 휴게소에 비치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데 관리가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 분들은 오시다, 가시다가 한번 확인하시고 뭐 홍성 것이 없어서, 그렇게 되면 역으로 생각해서 홍성에 관심이 많고 홍성의 책자가 잘 돼서 갖고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관리 소홀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보충해서 홍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홍성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저런 곳에 수억을 들여 가지고 홍보하는데 그분들이 홍성에 오시면 과연 홍성에서 뭐를 보여드릴 것이냐, 지금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누차에 걸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어느 도시에 가도 그 도시에서 밤에 머무를 때 야간경관이 좋으면 “야, 이 도시는 참 아름다운 도시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은 지금까지 김좌진 장군 동상에 조명시설이 있고, 홍주성에 조명시설을 해 놨고, 또 여하정에도 조명시설이 있고, 이렇게 조명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좌진 장군 동상 같은 경우는 거의 조명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홍성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시즌이라든지 특별한 행사라든지 있으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조명시설들을 활용해서 우리 홍성이 아름다운 홍성이구나라고 관광객들에게 비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예, 그 문제는 저희가.

이상근의원

우리가 있는 자원은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서 관광객들한테 많은 도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생활체육활동 시설개방 이 문제 저도 가끔 밖에서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이왕에 우리가 종합운동장이나 홍주문화체육센터라든지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 입에서 불평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학교도 우리 지자체에서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학교측과도 협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도민체전 준비인데, 우리 홍성군 숙박시설 가지고 충남 각 시도 선수단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은 뭐 금방 우리가 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니까 다만, 이 숙박시설 분들한테 친절서비스 교육을 반드시 해서 홍성을 찾는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도민체전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추진사업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또 홍성군의회의 화두입니다. 지역업체가 이 일들을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경제가 도민체전을 기회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6-35쪽에 홍주의병 추모탑 건립, 대교공원에 하시겠다라고 과장님께서 단언하셨는데 지금까지 대교공원에 설립하지 못한 이유를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의원

대교공원에 기념탑이 세워지지 못한 이유를 알고 계신가 질의드렸습니다.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홍주성이었다가, 또 홍주의사총이었다가, 대교로 변경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관계 문화재청 사적분과심의위원회에다 심의를 의뢰했는데 거기에서도 불가하다 이런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이상근의원

그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교공원에 지금까지 설치하지 못한 것은 대교공원은 순수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인데 가로, 세로 20미터의 홍주의병 기념탑이 건립되면 대교공원의 기능이 상실된다라는 많은 주민들의 여론을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전달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보류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하면, 과선교가 철거되면서 도시건축과한테 저희가 그런 주문도 했습니다. 회전로타리를 세우는데 거기에다 이런 부분 접목시킬 수 없겠느냐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었고, 도시건축과도 우리 문화관광과와 업무협의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과정까지 갔으니까 이 부분은 대교공원에 세우겠다라고 단언하지 마시고 도시건축과와 또 저희 의회에 한번 상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6-36쪽에 홍주성 내 역사공원 조성사업 이 부분 잠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요.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

이상근의원

구검찰청 자리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답변을 듣고 싶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홍주성 내에 공원 조성사업은 옥사 복원하고 전통 정자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거기에 예산이 11억인데 현재 저희가 설계해 가지고 사업을 착수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4월 중이면 공사를 완료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금년 4월이면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끝날 수가 있다.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6-27쪽 스포츠바우처사업 이 대상이 군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중 7에서 19세 청소년 아까 조태원 의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군내 기초생활수급자 7에서 19세까지 몇 명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월 36명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상근의원

36명이오.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의원

7에서 19세까지 전체 인원이 몇 명이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거거든요. 통계는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총 데이터는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다만 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월 36명 정도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의원

수급자 연령 7에서 19세까지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홍성군에 531명이거든요. 531명에 월 7만 원씩 하면 3,717만 원이고, 3,717만 원을 12개월로 곱해 보면 4억 887만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어쨌든지 간에 이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수급자 선정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의원

마지막으로 종합운동장 옆에 밤밭 있잖습니까? 제가 전임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이 밤밭 자리에 충남도 체육회 사무국 이전 협의 중이고 거의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 과장님께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밤밭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우리 홍성군 입장에서 보면 밤밭에 충청남도 체육회 사무국이 이전하고 거기에 볼링장, 수영장까지 질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저도 이제 군수님한테까지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직까지 업무 연찬이 많이 안 되신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복싱장으로 저희가 1억을 지난번 정례회 때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지금 복싱장 1억 임대는 어느 지역, 어느 건물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김원진의장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지난번 정례회 때 예산 심의를 할 때 작은도서관에 도비가 1,040만 원이 섰는데 과장님 답변이 왜 도비가 1,040만 원이 섰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나서 여쭤보는데 작은도서관에 도비 1,040만 원의 용도가 뭔지 혹시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담당께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조례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었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내에 글마루 작은도서관이 있고, 또 의장님이 사시는 신동아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작은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못하시는 거 같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작은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앞서 김정문 의원님께서 문화예술 활동에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데가 있다 해서 강원도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에 동조합니다. 왜냐, 지금 농어촌 초등학교가 폐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성군에도 서부에 한 개 교를 매각 처분한다고 했는데 이 폐교를 몇 억 원에 팔지 말고 그것을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에게 장기 임대를 줘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전시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성해 줘요. 해 주고서 관광객 유치를 하면 앞서 말한 김정문 의원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이 전국에서 홍성군을 찾을 것이다. 이 양반들이 편의를 제공해 주면 오실 거 아니냐. 작품의 무대를 이런 폐교 같은 것을 활용해서 해 주십사, 이런 안에 대해서 구상해 보셔 가지고 그 사항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해 보실 필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그 폐교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잠깐 서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들께서 연찬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시정해 달라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도, 물론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후에 제대로 연찬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 지역 축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이 안 나옵니다. 열여섯 번째 축제를 해도 제대로 성공한 축제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재검토하고 축제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도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근 의원님 질문에 추모탑을 대교공원에 과장님 마음대로 거기다 설치한다는 그런 말씀은 상당히 위험한 말씀인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추모탑을 어떻게 해서 대교공원에 설치하신다고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가 세 번째 변경됐는데 문화재청에서 관계자 검토 결과 장소가 거기는 불가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교공원 거기다 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파악돼서 보고드린 겁니다.

김원진의장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는 의사총에 승인해 줬는데 집행부 마음대로 대교공원에 설치해도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장소를 변경하면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동의 부분은 전혀 말씀이 없으시고 대교공원에 설치하겠다는 말씀은 상당히 문제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홍성의 홍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몇 개의 정책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리고 실장님, 예산 신례원 사거리에 예산군에서 설치한 광고판 아시죠?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에 걸쳐서 홍성군도 홍성을 홍보할 수 있는 광고판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나 과장님은 예산군에서 설치한 광고판이 별 효과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님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례원에 있는 예산군 관광홍보판이 효과가 없느냐?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가서 검토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성과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광고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잘 된 점이 있으면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이 부분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에 건의했던 부분이고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홍성군에도 갈산 AB지구 나가는 사거리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재난 홍보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님, 그 홍보판 관리 하셨잖습니까? 그런 좋은 입지조건이 있으면서도 홍성군은 지역 홍보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보에 1억 3천만 원 정도,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홍보에 예산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홍성군에 필요한 관광 홍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안 둔다. 의회에서 아무리 건의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다. 분명히 작년에 전임 과장님께서 그 부분 올해 예산 세워서 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올해도 아무런 그거에 대해서 검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섯 개 과의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군에 필요한 새로운 사업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하던 그대로 그 사업을 가지고 여태까지 질문하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건의했던 부분은 전혀 검토도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헌

김주헌문화관광과장

의회에서 건의된 사업은,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알아봐 가지고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두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인원 등 세부내역, 김정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성삼문 선생 유허지 주차장 조성사업 중 도비 확보내역, 광천생활체육공원 관람석 의자설치 요구내역, 충남도 체육회 사무실 유치 추진사항을 2월 3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2012년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