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임흥수 의원 발언

제111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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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전문위원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김태경위원장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 과별로 직제순에 의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거듭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41쪽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4개 과의 총예산액은 505억3,937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액 426억5,165만4,000원 보다 18.49%인 78억8,771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348억1,044만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예산액 290억6,162만9,000원 보다 19.78%인 57억4,882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호과 예산액은 142억7,661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8억2,470만6,000원 보다 11.32%인 14억5,19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위생과 예산액은 2억1,838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9,497만7,000원 보다 12.01%인 2,340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12억3,392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7,034만2,000원 보다 116.35%인 6억6,35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자세한 내역은 각 과별 질의시에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별히 2005년도 본예산은 국가적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면에서의 불투명성과 각종 보조금의 수시 발생적 내시에 따른 가변성에 비추어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 계상되었음을 감안하시어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보다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어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463쪽에요, 저소득층 주민 빨래방 시설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저소득 주민을 위한 빨래방을 설치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목욕지원 내지는 빨래지원을 해 주는 시책입니다. 이미 저희 중구 관내에는 은행선화동, 대사동에서 독지가가 세탁기 및 보관장소를 설치 지원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나머지 15개 동에 대한 세탁기를 사 주고 시 복지만두레 육성기금에서 200만원 짜리 세탁기를 사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10개소만 반영을 해서 나머지 5개소는 다음 추경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확대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뭐, 지금 복지만두레나 거기서들 많이 필요성을 해 주지 않습니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예, 일부 세탁기를 사 준다든가 빨래방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동사무소의 한 부분에 설치 공간을 조성한다든가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각 동에서 그런 독지가 예를 들어서 자기집이라든가 동네 무슨 창고라든가 등등을 대여를 해 준다고 하면은 그 곳에 설치를 해서 그 동민들이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빨래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본위원 생각은요, 지금 복지만두레가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더 좀 해 보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라 질의를 좀 해 본 것입니다.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집행 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46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중구 장애인이 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지금?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지난 11월말 현재 9,146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급수별로 차등급이 있죠?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 1호부터 시작해서,

김창수위원

몇 호까지 있습니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전에는 1호부터 14급까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게 단축이 돼 가지고 1급부터 6급까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 분들이 장애인 진단해서 급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다시 또 재검진 하는 것 없어요? 몇 년에 한번씩을 한다든가.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그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 장애인들이 한번 등록된 다음에는 다시 가서 할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 등록기준에 의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도 장애인이거든요? 중구 구민이고 심장질환 해 가지고 급수는 틀립니다마는. 본인들의 자존심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등록을 잘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왜냐면 장애인등록이 되면 각종 지원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한번 장애인등록을 받으면은 계속 안하다 보면 장애인이 계속 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몸도 아프다가 나을 경우도 있는데. 장애인 한번 예를 들어 어디가 다쳐가지고 그게 낫는다든가 하면은 장애인이 취소되지 않을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당초 검진한 의사가 재진을 요구할 적에 의사로부터 재진요구해서 판별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김창수위원

정책적으로 뭐 몇 년에 한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율이 없느냐는 얘기죠.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께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순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처음에 검진을 받을 때 아, 이것은 팔이 잘라졌으면 재진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의사가 처음에 검진할 때 1년 후에, 2년 후에 재진 하십시오 라고 할 때만 재진하고 나머지는 재진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하면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을 골고루 원칙에 의해서 세밀하게 서류도 심사를 하고 또 판단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정말 적절하게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이러한 과로서 복지과 해당 부서에서는 혹서기에도 혹한기에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참 애써 주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요, 차상위계층 예산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이 따로 예산은...

임흥수위원

없죠?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예.

임흥수위원

뭘 그렇게 꼭 꼬집어서 얘기를 할려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알아봐야 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어쨌든 계속 증가하고 있죠?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이 조사에도 2004년도 10월26일자 제가 조사한 것하고 또한 동별 차상위계층 현황 올라온 것 하고도 상당히 차이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행정감사자료거든요? 차상위계층 조사현황 및 지원내역, 상당히 차상위계층 총세대와 인원, 차상위 의료특례, 차상위 자활참여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 복지만두레 등 민간지원 이렇게 해서 524세대하고 인원이 1,266명 된다. 어쨌든 이런 자료를 올라온 것 보면은 204가구에서 566명 이렇게 해서 행감에는 524세대에 1,266명, 이 자료에 의한다면은 차상위계층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조사는 누가 합니까?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동에서 동장님이 합니다.

임흥수위원

아, 동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하게 되나요?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11월달에 자꾸 경기가 나빠진다고 하니까, 또 실제로 나빠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11월달에 일제조사를 실시하라고 해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황입니다.

임흥수위원

결과적으로 언제라고 시기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해당 동에서 조사를 하게 되네요?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기한을 언제까지 해서 언제동안까지 하는데 차상위라는 것도 위원님들이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수급자를 100으로 봤을 때 120% 정도 되는 것 그래서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한 두부 자르듯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차피 어려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예, 그래요. 조사방법도,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때는 대개 한 9월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월달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임흥수위원

그러면 이 차상위가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방법에서 재산과 자동차, 소득 이렇게 조사를 해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대로 100에서 120, 이렇게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 이런 분들이 차상위계층이라고 이렇게 보지요?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예.

임흥수위원

그러면은요, 480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국민기초생활 일반수급자 생계, 주거, 급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거기 이것을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은 2003년도에는 예산이 131억5,795만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여기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2003년도 것이기 때문에. 9,298명이 이렇게 됐단 말예요, 그런데 2004년도 예산에는 124억8,400 이렇게 해서 8,718명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예.

임흥수위원

여기에 보면은 그러면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약 감액 예산이 6억7,300정도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도 것을 보면은 약 23억6,600이 증액이 되서 148억5,069만5,000원 이렇게 해서 증액이 23억6,6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계속 증가가 되고 하는데 2003년도에는 9,298명, 2004년도에는 8,718명, 또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에 말예요, 인원수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인원수는 이게 예산상에 고정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니고요, 어차피 그것은 국민기초생활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라든지 주거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것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나 이런 보조금도 수시로 변동되서 다시 모자랄 때는 추가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사항을 봐 가면서 올라오는 사람 우선 주고 모자랄 경우에는 다시 요청을 해서 수급하는데 지원하는데 차질은 없습니다. 인원수는 그렇게 물론 이제 당초예산을 계상하다 보면은 그렇게 됐는데 사실 그게 고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임흥수위원

아니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잖아요, 그렇게 국·시비가 변동이 있어 가지고 수시로 변동이 된다. 그렇다면은 2003년도나 2004년도 인원을 여기다 명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녜요, 그런데 2003년도나 2004년도에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여기다 기재를 해 왔는데 2005년도에는 인원이 여기에 기재가 안됐다면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녜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별 필요가 없다면 원래부터 이게 여기다 인원을 뭐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녜요?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2003년도나 2004년도는 국민기초생활 일반수급자에 대해서 인원수가 기재가 됐는데 왜 유달리 2005년도 예산에는 인원이 기재가 안돼 있나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은 것은 구비 부담 때문에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기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위원

그래요, 대답 간단한 거예요, 앞으로는 기재 하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차상위는 증가가 되는데 기초생활 수급자가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굴곡 보다는 자꾸 현재는 지역에 아니면은 국가에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좀 굴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경제가 되면은 수급자들이 더 많이 있고 또 직장같은 것 잃고 나면은 더 어려운 가정이 많고 또 경제가 좀 나아지면은 그런 사람들이 근로가 되고 하기 때문에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1998년도부터 공동화가 됐잖아요. 그 뒤로 보면은 계속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과장께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차상위계층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그런데 어느 해는 이렇게 좀 적었다가 어느 해는 많았다가 이렇게 인원차이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굴곡이 있는 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이 경기가 좋으면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조금 적어지고 경기가 나빠지면 더 올라간다, 그런 말씀인데 어떻게 그것 좀 대답이 글쎄요, 제가는 이해가 좀 잘 안되는 말씀 같네요. 이 원인이 있을 것 아녜요, 그래도. 1년에 이렇게 막 몇 백명씩 이렇게.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지금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아까 98년도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도 IMF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가 경기가 좀 좋아지면 취업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좀 나아지고 아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가 좀 부족한 설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 영향이 많다고 보고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만 많이 남기 때문에 더 그런 게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임흥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심히 이렇게 다 사회복지과가 국비, 시비, 구비는 얼마 안 들어가지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부서로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선정을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굴곡이 있는 것은 저희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신중히 조사를 해 가지고 원인이 왜 그런가 추호라도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려운 기초생활자한테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다면은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윤석순위원

자료 468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이전 그래서 장애인 복지하고 노인복지 쪽에 보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상승을 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23억2,403만1,000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 1개소해서 2,000만원 시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재가노인 지원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보면은 268인에 2억4,936만8,000원이 올라와 있고 노인복지에서 또 보면은 재가노인 지원 일자리 사업에서 국·시비 4,200만원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활성화사업에서 1개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또는 여가복지시설 등에 대한 경로당 전담 프로그램 관리자를 선정해서 경로당에 따라서 그 성격에 따라서 적합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방침이 시에서 돼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돼 가지고 내려왔는데 저희 사업목표는 그렇습니다. 지역사회 중심형 노인복지 종합서비스 전달의 기초적인 단위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건전한 노인여가 문화조성과 확산을 토대로 형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립형 경로당을 좀 하고 해서 생산적인 그러한 노인복지의 귀감이 되도록 어떠한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주내용인 것 같고요,

윤석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경로당 활성화사업 1개소가 지금 지정이 돼 있어서 시비 2,000만원이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단 말예요.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그 설명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경로당이나 다른 어떠한 것으로 하여금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따로 만드는 것이냐 그렇게 저기한데, 저희들도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알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씩 만들어라. 그래서 특별하게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건전한 프로그램, 생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라 그런 뜻에서 나온 것인데요, 저희들은 한밭노인종합복지센타에 노인여가시설 전담을 하고 있는 시설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줘서 이것을 좀 해 볼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윤석순위원

그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2,000만원 가지고 그 쪽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연구한 적은 없어요?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우선 계획을 줘 가지고 거기서 만들어 주면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은 것은 사실 없습니다.

윤석순위원

그 쪽에서 계획을 주면 이 예산 가지고,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계획을 주고 거기서 프로그램 만들은 것을 주면은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윤석순위원

그렇게 하고 노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464쪽에 보면 재가노인지원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비 268인에 대해서 2억3,936만8,000원이 올라와 있고 노인복지에서 재가노인 지원 일자리사업해서 또 4,2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464에 재가노인지원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공공근로형입니다. 지금 각 동이나 이런 데 나가서 일하시는 분 한 달 하시면은 20만원씩 지급하는 것 지금 그 일자리사업을,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 4,200만원 이것은 사회참여형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윤석순위원

사회참여형이면 어차피 이것도 공공근로의 일종 아닙니까? 우리가 노인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노인들한테 어떤 일거리 창출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이 예산을 쓸려고 그러면. 어떤 뭐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노인들한테 어떤 계획으로 어떤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지금 예산으로 막연하게 국·시비 이게, 우리 구비는 없고 국·시비 예산이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 예산을 세울 때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일자리를 창출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기본방침은 서 있을 것 아녜요? 지금 막연하게 그냥 국·시비가 올라와 있으니까 이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계획을 잡았을 것 아녜요.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주로 사회참여형이라고 말씀드린다면은 가정의례사업 쪽이 주가 되겠습니다.

윤석순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다, 물론 어떤 소일거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노인들이 보람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연구 검토해서 한번,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것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창출했으면 좋겠다,

윤석순위원

보람이 있는 일자리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연구를 하셔 갖고 찾아서 이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막연히 국·시비가 예산에 올라왔다고 그래서 예산을 올리시지 말고 이 예산이 금방에 왔다면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연구를 해서 노인들한테 좀 보람있는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순위원

그 다음에 내내 469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생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 하고 노인복지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1인하고 20인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구비가 지금 50%씩 들어가 있는데, 469쪽 자료에.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 생활종사자 특별수당 말씀이시죠?

윤석순위원

예.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하면은 생활시설은 실버랜드라고 어남동에 있는 것입니다. 이용시설은 주간보호와 가정보호센타가 있습니다. 거기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입니다.

윤석순위원

그 종사자들이 41명하고 20인에 대한 예산이 지금 8,208만원하고 그 다음에 2,040만원이죠?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예.

윤석순위원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충분히 그 분들한테 보상이 됩니까?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특별수당이기 때문에,

윤석순위원

지금 특별수당으로 1인당 얼마 정도 나갑니까?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10만원.

윤석순위원

1인당?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예.

윤석순위원

월입니까, 일입니까?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월이 맞습니다.

윤석순위원

월로, 예, 됐고요. 그 다음에 470쪽에 보면 장애인 재활시설 확충지원 1개소 해서 지금 국·시비로 해서 2,136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인가요, 1개소가?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사설은 저희들도 그동안에 당초계획에 있던 것은 아니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별로 등록장애인 비율을 고려해서 일괄 배정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아마 계획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예산만 지금 이렇게 내려왔고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순위원

지침이 시달이 안돼 있어서 아직 확실하게 내용을 모르시겠다?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윤석순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보면은 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 그랬는데 지금 2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증축 부분은 어떤 것이고 개·보수 하는 쪽은 어떤 내용입니까?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상인데요, 아직은 어느 경로당을 증축하고 어느 경로당을 개·보수 한다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윤석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로당이 한 130군데 되죠? 거기에 대한 총괄예산입니까? 총괄적으로 보수하고 수선하는 전년도 대비해서 올린 거예요?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금년도도 2억500만원을.

윤석순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에서 보면 전혀 한 푼도 안 세워져 있었는데 어떻게 금년에 2억이라고 하는 돈이 올라와 있어요? 포괄적으로 올렸단 말이죠?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아니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3,700만원이 있어 가지고,

윤석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전년도에 이러한 예산이 우리가 지금 불요불급해서 썼잖아요, 경로당 운영하다 보면 증축도 해야 되고 고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전년도에 예산에 전혀 없었고 전년도에는 각 경로당마다 시설비, 보수비, 기타 등등해서 올라오잖아요. 또는 추경에서 올라와서 그래서 썼는데 그 예산을 총괄해서 보니까 그럼 내년도 예산이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2억을 포괄적으로 지금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석순위원

확실합니까?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확실합니다.

윤석순위원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가지면 내년도 2005년도 경로당에 시설보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윤석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장수마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9억3,000을 보냈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5,000만원을 덜 보내거든요? 지금 5,0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는 5,000만원을 뺀 9억3,000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 5,000만원을 빼서 장수마을에 어떤 운영하는데 영향이 없어요? 전년도에 9억8,000원을 보내고 금년도 2005년도 예산에는 지금 9억3,000만원 보내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에 5,000만원 마이너스 되는데 장수마을에서 운영에 문제가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수익사업 같은 것이 많이 전보다 나아지기 때문에 비용이 좀, 우리가 구비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비가 오면 새고 그래 가지고 수선비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에는 그런 것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윤석순위원

그럼 이 예산을 전출시키는데 이게 지금 9억3,000만원만 보내달라고 장수마을에서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전출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9억3,000을 보내는 거예요?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또 장수마을관리원하고 예산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은 없어도 되겠느냐 해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순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장수마을 자체는 금년도에 5,000만원 삭감해서 보내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그래도 충분하게 가능하다,

순철

강순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윤석순위원

그리고 우리 저기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본위원 행정사무감사 이야기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제가 여담 비슷하게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저것을 시로 전출시키는 방안,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당초 장수마을을 설립할 당시에는 전국 최초로 좋은 뜻에서 노인을 위한 시설이다 해 가지고 소위 옛날에는 실버타운이라고 해 가지고 했던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제가 알기에는 그 당시 서상목 장관이 있을 때입니다. 그 때 저도 일임을 담당하는 시기인데 그때 중구청장으로 계시던 분이 김모씨가 거기를 간다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친구예요, 서상목이가. 그래서 그러면 간접적인 지원을 해 줄까요, 했더니 해 주면 좋지. 40억을 따 와야 되는데 4억 밖에 못 따왔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깜짝 놀랐어요, 야, 대전시 중구에 그런 시설을 하느냐. 결국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을 보고 지금 우리가 건의하니까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기대를 보건복지부에서 재원을 국비로 해서 줄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저것을 가져갈 것이냐. 가져갈 때는 공무원이고 인력 기구 관계도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보건복지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수마을 관계는 시비 보다는 국비 차원에서 11월달에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운영현황 관계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 준 상태입니다. 지금 총 얼마 내놓고 점점 추세는 어떻고 운영하는데 몇 명이고 운영현황을 11월달에도 보건복지부에 보냈답니다, 장수마을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위원

본위원이 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 그러면 우리가 9억3,000만원이면 실제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을 그 쪽으로 전출을 안 시키면 우리 지역에 어려운 이웃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차상위계층 이런 쪽에 골고루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꾸 그 부분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이 돈이 우리 어려운 이웃에게 사회복지시설에, 노인복지시설에 좀 활용할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사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물론 우리 국장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하여튼 더 노력을 하셔서 이러한 예산이 실제 불우한 이웃에게 또 노인들한테 또는 장애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예, 고맙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호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대전시 중구에 있는 장수마을이 중구에 있는 노인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노인들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 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좋아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 노인지원과라고 있답니다. 거기서 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곧 무슨 대안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한 정곡을 찌르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래요. 이왕에 저렇게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해 놓은 것인데 갑자기 어떻게 해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건의를 그동안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현지실사도 해 보고 이게 참 대단한 시설이구나 이렇게 해서 장수마을을 지원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순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하여튼 지금 좋은 안들이 배출되는 것 같은데 이럴때일수록 한번 힘을 더 써서 국비를 지원받는데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