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종설 의원 발언
석경
최석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은 소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해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입니다. 2001년도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계상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석경
최석경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462쪽에 청사마당인도블럭평탄공사에 2,000만원 예산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너무 과다한 예산은 아닌지요?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청사준공을 94년도에 해 가지고 청사마당에 인도블럭을 깔아놨는데 저희들이 당초 준공 당시에 모든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후에 온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년도에 신축하는 생활과학관신축이라든가 각종 하우스라든가 종묘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지를 확대하느냐고 각종 중장비가 드나 든 것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깔려있는 보도블럭이 상당히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깔려면 이보다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데 부분적으로 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도 모자랄 정도로 훼손되어 있고 파손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보일러온수라디에타교체공사에 이것도 2,500만원인데 이건 어떤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책정이 되어 있는지요?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의 보일러시스템은 온수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보일러가 아니고 온수로 데워 (제134회 - 산업환경건설위 제3차) 서 저희들 건평이 54평인데 54평 전체에 공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설치기간이 오래 되고 그래서 라지에타를 부득이 갈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의 견적을 봤더니 이 정도예산은 가져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견적을 확실히 뽑아보셨습니까?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뽑아봤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467쪽에 농업인중앙단위전문교육에 있어서 468쪽하고 중복으로 200만원씩 예산이 잡혔는데 하나는 없애도 되죠?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교육은 사전에 중앙에서 저희들이 연락을 받아 가지고 희망자를 수요조사를 먼저 해 가지고 희망하는 농민들에게 저희들이 교육을 보내는 여비가 되겠고, 뒤에 있는 것은 농업인중앙단위전문교육은 농업경영인들, 그러니까 후계자들이 되겠습니다. 후계자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기술을 보수교육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얼핏 부기가 같이되어 있어서 위원님이 바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내용은 제가 지금 설명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똑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부기상에 문제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앞에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사전 수요조사한 딸기면 딸기 한우면 한우 이런 농업인에 대한 교육이 되겠고 뒤에 있는 것은 농업경영인 보수교육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475쪽에 쓰레기분리수거대가 하나에 10만원씩 100만원에 10조라고 해 놨는데 이것도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닙니까?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병류, 캔류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쓰레기분리수거용기는 기존 제작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저희들이 주문하면 납품을 받아 가지고 농가에다가 보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말씀 입니다마는 사전에 그 회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녹 처리가 된 쓰레기수거대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좀 고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식이 안 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구입하기 때문에 단가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정희
박정희위원
확실히 계산서를 받아 보신거죠?
10조면 몇 개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10조면 3개짜리가 30개가됩니다. 그러면 10개 마을에다가 주게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해 놓으시면 좋은데 저는 너무 과다해서 삭감을 완전히 해야 된다고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내용이 30개가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관광딸기대체품종지원이라고 1,3000이 나와 있는데 강릉에서 관광딸기가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관내에 딸기재배농가가 약40여 농가가 되고 있는 주재배지가 주문진 향호리지역 향호호수가 있는 그 주변이 주재배지이고 경포지역이 딸기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양쪽 지역이 주 재배지역인데 딸기가 그 지역에서 상당히 여기서 나오는 딸기는 남쪽에서 속성재배가 끝난 다음에 농지에서 나오는 딸기입니다. 그래서 그 딸기가 끝나는 동시에 우리 지역 농지에서 나오는
석경
최석경위원장
다른 설명보다도 수익성이 있고 당도도 높고 그렇습니까?
수익성이 있어요?
한 농가에 대개 1년에 얼마씩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김부규농가 같은 경우에는 딸기재배를 해서 2,000만원, 3,000만원씩
석경
최석경위원장
장려할만합니까?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러 농가를 장려할 필요는 없어도 40-50농가는 이것을 해도 짭짤한 수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주재가 있는 농촌마을이라고 나와 있는데 1,500 이건 개인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마을에다가 줘서 농촌에 있는 어린이라든가 또는 집들이 나가 가지고 농촌 현장체험을 하면서 채소라든가 가축을 기르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농가에서 민박을 하면서 도농교류하는 차원에서 어떤 한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한1-2년 일회용이 아니예요?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한번 해 놓으면 그 대신에 산수가 좋다거나 나름대로 환경이 좋은 마을에다가 선정해 놓으면
석경
최석경위원장
말로는 마을로 하는데 나중에 3년후에 가면 1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에 주는 겁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주문진 향호리입니까? 초가집 지어놨는데 그곳이 결국은 잘 안 되는 거 아니예요?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민속토담집은 여름에는 방이 없을 정도로
석경
최석경위원장
마을전체가 아니고 1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전체에서 다 참여는 할 수는 없는 그런 내용이고 다른 부분적으로 토종돼지를 기른다, 염소를 기른다, 닭을 기른다, 과채류를 생산한다 이런 것으로서 마을전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농촌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은 삭감이 됐는데 유일하게 식량작물만은 4억4,900으로 나왔는데 151%가 더 올라갔는데 어떤 식량작물이라는 어떤 특별한 금년에 소신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저희 자체에서 기술센터에서 쌀만큼은 주곡이 되니까 지금 현재 강릉시 자급율이 15% 되는데 나머지 25%는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여건에서 자급율을 높이자면 단수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품종입니다. 품종이 오대벼 중심으로 품종이 재배가 되어 오고 있었는데 오대벼가 비다수성으로 482kg밖에 생산이 안됩니다. 그런데 다수확 계열의 품종을 저희들이 금년도 작년도 해 가지고 10여개품종을 저희들이 과감히 도입을 했습니다. 다수확은 보통 520에서 550까지 조금 적으면 500kg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다수확 품종을 확대 보급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 다음에 쌀 안전생산에 따른 기술적인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단수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강릉에 대표할 수 있는 각 시?군마다 얼굴 있는 쌀이 다 있습니다. 철원이면 오대쌀 양구엔 무슨 쌀 이렇게 했는데 강릉에는 그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칭 내년도에는 어느 지역을 지력이 뒷받침되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칭 솔향미쌀이라고 해서 소나무에다가 거꾸로 매달은 쌀을 강릉에 얼굴 있는 쌀로 내놔보자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그게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다행히 국비에서 청정쌀 청정단지로 해서 5,800만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얼굴 있는 브랜드화 쌀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내년도에는 논농사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지불제라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진흥지역은 ㏊당 25만원 비진흥지역은 ㏊당 20만원 환경비료지역은 ㏊당 52만4,000원을 직접 돈을 보조해 줍니다. 이 예산이 증액편성 되어 있기 때문에 쌀 부분의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식량작물은 주로 쌀 부분에 대해서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외에도 밤고구마를 들여온다든가 콩을 가져온다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옥수수도 출하시범을 해 본다든가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쌀농사 부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내년에 우리가 기대할만하겠습니다.
하여간 어려운 시기에 농촌이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획기적인 연구를 각별히 해 주십시오.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시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김덕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최석경 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중 업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간사 이용기와사회교대)
예산안 참조
용기
이용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상하수도사업 전체적인 부분을 다 설명하셨죠?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아닙니다. 업무과 소관만 하고 전체적인 소관은 생략을 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예산편성에 게재된 것을 보면 여기 저기 복잡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업무과 소관만 별도로 질의?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별도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수과는 두고 업무과하고 수도시설과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중요업무 보고해 주시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섭
한영섭수도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장 한영섭입니다. 시정활동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최석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당초예산안 중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용기
이용기위원장직무대리
수도시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업무과와 수도시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036쪽에 일용인부퇴직금에 있어서 일용인부가 1년에 몇 달간 일할 수 있는 겁니까?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그건 1년에 연간 300일이상을 고용할 때는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10개월 정도 되겠네요?
1044쪽에 상수도관망도에 있어서 춘천, 원주시와 개발관계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관망도가 지금 춘천, 원주에서는 관망도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도인가 수도시설과에서 전체적인 시 관내의 지선까지의 관망도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사실상 그 관망도를 가지고 그때그때 활용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제는 컴퓨터에 모든 것을 수록해 가지고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할 수 있고 또한 노후관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입력을 해서 컴퓨터로 치면 관로는 만약에 수용가가 지금 100가구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100m가 들어가 가지고 각 가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50m가 들어가서 100가구가 먹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확장되면 물량은 충분한데 그런 문제 때문에 수용가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관리 또 각 가정에 들어가 있는 세밀한 부분까지의 계량기가 저희들 내용 연수가 7-8년으로 보고있는데 계량기설치가 10년, 15년 넘어가서 교체 못한 계량기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밀하게 컴퓨터에 다 수록을 해 놓다보면 그런 하나의 문제까지도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수도행정도 관망도를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용역을 주고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철저히 해 가지고 관망도를 철저하게 관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걸 금년도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춘천에서는 하는데 거의 36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대전에서는 순수하게 용역만 줘 가지고 대전시 전체를 했는데 87억인가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해 놨는데 저희들은 좀 다르게 그런 곳에서는 순수하게 용역을 줘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은 자료를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료를 제공해서 저희들이 편한 방법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5억을 계상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주 중요한 일인만큼 세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1041쪽에 하수도두껑에 대한 말씀인데요?
용기
이용기위원장직무대리
박정희위원님 하수과는 별도로 보고를 받고 합시다.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하수과는 마지막에 하수도특별회계 때문에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333쪽에 일반회계 왕산상수원상류지역축사시설이전 문제 저희 동료 위원들도 수 차례에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지금 계상된 예산 이것 갖고 이전이 100% 가능한 겁니까?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이전문제는 되고 토지보상금이 지금 예산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이번 수정예산에서 토지보상금은 따로 계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금만 계상이 되면 보상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수익
손수익위원
농장주인하고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축산과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의뢰가 와 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강릉시가 맑은 물을 시민에게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원수를 도수를 해서 정수장에 저장을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송수하고 배수하지 않습니까?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비용은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들어갔습니까? 예산 항목이 너무 많아 가지고 파악이 안 되는데?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죄송합니다. 10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제정수장정수유지비 1,000만원하고 배수지청소가 2,500만원 뒤에 밑에 홍제정수장 부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정수장은 어떤 방법으로 청소를 합니까?
영섭
한영섭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정수장청소는 현재는 자동세척처리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인력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인력청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수를 도수를 해서 침전시켜야 되잖아요? 그 이물질을 하는 장치가 침전지 입니까? 슬럿지입니까?
영섭
한영섭수도시설과장
침전지에 슬럿지가 가라앉게 되는데 통상 지금까지는 1년에 두 번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이건 만약에 교체를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죠?
영섭
한영섭수도시설과장
처리는 현재 희석식으로 해서 방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슬럿지를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영섭
한영섭수도시설과장
슬럿지는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가라앉기 때문에 전부 버리는 겁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그걸 어디에다가 버려요?
영섭
한영섭수도시설과장
지금까지는 방류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그게 이물질이 아니예요?
영섭
한영섭수도시설과장
하수시설이 되면서 하수시설 쪽으로 같이 연결시켜 놨는데 일시적으로 양이 많아지면 일부 조금 방류가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얘기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거의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슬럿지처리시설이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된다면 앞으로 인력청소도 안 할 것이고 전부 슬럿지처리는 캡을 만들어 가지고 폐기물로 이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지금 일부 환경단체들 얘기 들어보니까 강릉시가 예산이 없어 그런지 청소하는 방법이 재래식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입니까?
영섭
한영섭수도시설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선 2003년까지니까 앞으로 3년동안은 계속 버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수장에서 부터 하수관거, 내곡 쪽으로 큰 관거가 있습니다. 이쪽 관은 조금 적습니다. 450이라서 적고 해서 용량이 모자라는데 저쪽 우완제 쪽으로 관을 다시 내년까지는 시설할 계획입니다. 해 가지고 앞으로는 수동식처리를 하더라도 그걸 일단은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으로 하고 2003년 이후에는 슬럿지처리시설이 완료되면 캡을 만들어 가지고 하수관거로 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안하고 캡을 만들어서 완전히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지금 상당히 미비한 것 같은데 그런 사실들이 시민들한테 알려지면 사실 강릉시에서 우리가 맑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청소하는 방법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영섭
한영섭수도시설과장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선 하수관로를 넣는 것으로 시설을 하겠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왕산에 토지보상은 수정예산에 얼마나 반영하셨습니까?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2,760만원
수익
손수익위원
공시지가 계산한 겁니까? 감정한 겁니까?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아직까지 감정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아니고 그냥 공시가 하고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답변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 예산 세우는 것을 보면 토지보상에 대한 기준이 감정을 안 했으면 공시지가를 세운다든가 우리가 보상을 감정가로 주게 되어 있잖아요? 본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년도 상수도요금 과?오납금반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행정을 잘못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시민들한테 착오가 생겨서 반환해 주는 거죠?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그런면도 있습니다마는 고지서를 가족 중에서 한사람이 냈는데 또 모르고 이중으로 착오로 납부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냈는데 어떤 정리과정에서 극히 없습니다마는 정리과정에서 체납 됐다 그래서 독려를 해서 고지서를 갔다 줘서 납부를 하다 보니까
수익
손수익위원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미만이다 이러면 시민들이 봐도 이해가 가고 위원님들이 봐도 이해가 가는데 500만원의 금액은 착오가 많은 것 같은데 향후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규위원
손수익위원님이 질의하신 옥계 물값 잡수입에 4,0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네요?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그건 1억이 왔는데 1,000만원은 작년부터 장학기금으로 1,000만원을 계속 적립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3,000만원은 농기계를 구입하겠다 주민들께서
김홍규위원
아니, 수익적수입에서 일단 1억 다 잡혀야 되는 거 아니예요?
영섭
한영섭수도시설과장
수익적에 잡힌 것하고 자본적수입에
김홍규위원
6,000만원 또 잡혀있습니까?
돈한
최돈한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이 1년에 적자가 얼마입니까? 자본적지출액부족분이 즉, 말하자면 적자를 의미합니까?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적자폭이 금년 들어서 16% 전체 예산액에 16%가 적자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0%의 요금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방침이고 그러다 보면 내년 후년에는 6%에 적자폭이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연간 수입액이 한100억이 빠집니다. 그래서 16억에서 20억, 16억-17억이 적자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표시를 홍제1정수장, 2정수장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1정수장, 2정수장이 한 장소에 있지 않습니까?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예, 한 장소에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이렇게 복잡하게 분류로 예산을 짭니까?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애당초에 정수장 자체를 그렇게 분류를 해 놓다 보니까 예산편성 무슨 수리를 할 때는 1정수장의 시설연도가 있고 2정수장 시설연도가 있다 보니까 기계를 하나 간다거나 하더라도 이건 1정수장에 갈아야 되겠다 이건 2정수장에 갈아야 되겠다는, 물론 풀로 해 놔도 되는데 그렇게 명시를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러면 약품비라는 것은 원수정수에 필요한 약이지 않습니까?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여기 보면 1027페이지 보면 약품비가 1정수장하고 2정수장하고 t당 요금이 달리 들어가는데 같은 원수를 써서 같은 물을 보낸다고 하면 약품비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요율이 무엇 때문에 1정수장은 0.1이 되고 2정수장은 1이 됩니까?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1정수장은 여름철에 물이 딸릴 때 가동을 하고 2정수장은 지금 풀로 계속해서 가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돈한
최돈한위원
그러니 같이 가동을 하는데 여름철에는 1정수장 뿐만 아니라 2정수장도 가동을 하는데 거기에 침전시킨다든지 응집시키는 약은 똑같이 들어갈텐데 t당 희석비는 똑같을 텐데 여기 요율을 왜 0.6을 하고 1을 하느냐는 거죠?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가동율에 따라서 약품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여름 한철만 하는 1정수장은 약품이 덜 들어가고 풀로 1년 내내 가동되는 2정수장에 대해서는 약품비가 더 들어가는 걸로
돈한
최돈한위원
t당 약품비를 얘기하는데 됐습니다. 이해를 충분히 못하겠는데 이건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여과사에 모래가 있죠? 그 모래가 특수모래입니까? 일반모래입니까?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특수모래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건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강릉에서 구하지 못합니까?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강릉에 공급하는 업체가 2개업체인가 3개업체가 있습니다. 주문진에 한 군데 있고 정동 안인 쪽에 한 군데 있고
돈한
최돈한위원
규사 만드는 곳이?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예,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우리가 보통 15t 한차에 10루베로 보는데 한차가 90만원씩 합니까?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그게 상당히 비쌉니다. t당 5만3,000원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아니죠. ㎥당 9만원이라고 했는데 모래 1㎥에 몇 t 나옵니까? 모래비중이 얼마입니까?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그 관계는 계산해서
돈한
최돈한위원
그건 됐고 상수도가 적자를 보고 앞으로 많은 고정투자를 해야 되고 예산이 이게 특별회계예산이다 보니 너무 복잡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조금 절약할 부분을 절약해서 수선비, 교체비, 계속 보니 꼭 필요한 기계인지 모르다 보니 얘기를 못하는데 모래보충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침전지의 모래가 계속 씻겨나갑니까?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찌꺼기가 앉다 보면 위에 청소를 끌어줍니다. 한 1cm 정도를 같이 끌다 보면 여과사가 같이 끌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과사를 보충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자연침전 자체가 자갈과 여과사로 되어 있는데 자꾸 꺼져서 옆으로 빠져서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충도 하고 그래서 여과사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연곡 정수장에 모래여과지도 수선비 1억이 섰는데 무슨 수선을 하는 겁니까?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금년도에도 여과지 한 개소를 여과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되면 밑에 여과침전 밑에 고랑이 있는데 주저앉아 가지고 그 다음에 모래가 그 밑에 자갈에 섞여 가지고 배수가 빠지지가 않습니다. 잘 빠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6년에서 10년 정도 되면 한번씩 교체를 해야 줘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뭘 교체를 합니까?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모래가 자갈에 섞여 가지고 물이 침전이 잘 안 되니까 침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걸 다 쳐내 가지고 모래를 다시 깔고 그 위에 여과사를 다시 덮어 가지고 침전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연곡면에 한 개 정수장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또 한 개 정수장에 연차적으로 하나씩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해 줘야만 물의 효율적인 침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연곡 여과지계량기공사 1식에 1억인데 이게 재료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작업비만 1억이 드는 겁니까?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작업비 재료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리고 여기 1033페이지를 보면 수선비에 건물 내 수도미터기 바깥장소 변경이설 등등해서 한7,000만원 내지 9,000만원이 섰는데 파열된 건 보수해야 되지만 건물 내에 있는 수도미터를 어떤 경우에 바깥쪽으로 이전을 합니까?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금학동이라든가 임당동 용강동 옛날에 건물을 지은 주변의 건물들이 많습니다. 사실 집에 들어가 보면 수도미터기가 부엌에도 가 있고 심지어는 방 안쪽에 가 있는 것도 있고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집을 가만히 짓는, 무허가라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집을 넓혀나가다 보니까 계량기를 묻어버려 가지고 검침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계량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걸 각 수요자들 보고 밖으로 빼서 설치해라 해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를 작업하자면 한15만원 선에서 바깥으로 빼서 보온통을 설치해서 계량기를 설치하자면 평균해서 15만원 드는 것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바로 설치를 해서 검침이라든가 모든 행정을 수행해야 되겠다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어떤 계량기를 도저히 교체해야 되겠는데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내용연수가 7-8년이 넘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 교체를 할 수도 없는 그런 보온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측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바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이걸 바로 좀 잡으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이게 금년에 처음 서는 예산입니까?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앞으로 이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예,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돈한
최돈한위원
연차적으로 계속해 갈 사업이면 처음부터 수용가가 일부 부담을 하고 우리가 일부 부담하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아주 100% 저희 하는 대로 관리측면에서 너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수용가중에서 부담 안 하는 수용가는 제외를 하다 보니까 일율성이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율적으로 계량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1035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풀로 369만5,000원인가요? 풀로 예산이 지출이 됐네요?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저희들 기존 16시간을 한 달에, 그 외에 더 저희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전체 산불근무를 야간에 저희 과에서도 나갑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으로 대책이 없다 보니까 시간외에 저희들이 근무를 그것도 인정을 저희 직원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시간외근무로 인정을 안 해 주느냐, 해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측면으로 해서 풀로 예산을 확보해 놓았고 고정적인 저희 16시간외에 시간외근무수당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는 이 풀 예산에서 지급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올해뿐만 아니라 전년도에도 풀로 해서 했잖아요?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집행이 많이 생길 때에는 특근 야근한다든가 별도 16시간은 기준적으로 누구나 거의 나가다시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특별히 야간근무를 한다든가 했을 때 추가 지급
계재
이계재위원
시간외수당이라는 얘기입니까?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시간외근무를 더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수당을 주는
수익
손수익위원
식대 그런 거죠?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대가 따로 안 나오니까
수익
손수익위원
산출근거가 4,105원이 나왔는데 이거 산출근거는 어떻게 돼요? 그냥 업무추진비 아니예요?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전체적인 기준으로 한 10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몇 일 몇 월을 계산해 가지고 기준 얼마씩 해서 얼마 산출 이렇게 해 놓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그러지 마시고 4,105원이라는 금액이 나 왔으니까 이게 근거산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시간당의 기준 단가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산출근거 한번 대보세요? 4,105원이 나왔다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이게 일반직에 보면 4,551원이 있습니다. 이건 기준이 4,551원이고 여기에 대한 풀로 할 때에 전체 총 기능직, 고용직 이걸 다 망라해 가지고 평균으로 해 가지고 몇 명 해서 시간을 정해서 평균치를 금액을
수익
손수익위원
일반직하고 기능직 3,660원하고 고용직 2,888원 인원수 그렇게 해 가지고 토탈하면 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산출근거가 그거 맞아요?
계재
이계재위원
왜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이게 예산법상에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기준자체는 없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제목을 명시해 가지고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풀로 했기 때문에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딱 떨어지는 기준은 없고
계재
이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최종설위원
몇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소장님이 안 계신데 이런 얘기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사업소의 어떤 철학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아는 대로 얘기하십시오. 우리가 연곡하고 옥계, 왕산 보호구역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보호구역이 지금처럼 해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남대천 문제가 나왔을 때도 여러 가지 보호구역에 대한 예우가 이래선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통과제로 해서 마을에 회관을 지어준다든가 일부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 추세는 우리가 선진국에서 하는 예를 보면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목표가 선진국이니까 우리도 그걸 조금씩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논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직접지불하죠. 선진국은 보호구역에 대해서 직접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예를 들어서 경쟁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정신적으로 제한구역에 산다는 정신적피해보상도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직접지불을 하고 공공시설도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호구역에 대한 어떤 미래지향적인 구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수도료가 한 16억 적자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수도료는 사실 동경의 물값에 대면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나라에선 왜 그렇게 수도료를 많이 받느냐 철저한 수익자부담원칙입니다. 적자가 우리가 수도료를 인상해서 보전하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갔다가 운영할 수밖에 없다 16억이라는 것이 10개 면의 한해 지역개발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 그래서 최소한도 적자폭을 없애는 선에서 수도료가 조정되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상수관 관측사업을 합니까? 그 부분에 예산이 있고 그 부분에 전담은 아니라도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내수탐사요원이 있습니다.
종설
최종설위원
관측사업이라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항목이거든요. 농업도 한2-3년부터 관측사업을 시작해서 하는데 금년도 예를 들어서 금년도 배추 같은 거 보시죠. 관측사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4,500만원 국민이 배추 10포기가 필요한데 15포기를 심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물론 관망도가 있어요? 어디 상수관이 몇 년도에 매설되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측업무가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전담직원도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도 시 집행부하고 사업소에서 교섭을 해서 이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수 하는데 약품 몇 가지를 씁니까?
영섭
한영섭수도시설과장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종설
최종설위원
그리고 약품이 과연 우리가 먹는 상수도 물이 인체에 미세하지만 오래 쌓이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질이 용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약품을 풀어선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완만히 사는 나라는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를 구별해라 음용수는 전부 돈주고 사먹고 수도에서 나오는 것은 생활용수로 쓴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추세는, 이미 많이 진전되었어요. 서울 시민 중에서 아주 극빈자를 제외하고는 수돗물을 안 먹습니다. 우리 나라도 자연발생적으로 그 추세로 가고 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시민들이 금년 여름에 물이 고지대 물이 안 나갈 때 보니까 아주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장기전망이 어떻습니까? 제가 95년부터 상수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해 보니까 그때 우리 시에서의 답변은 장기적인 구상이라는 것이 백두대간 저쪽편에다가 임계지역이든지 어디든지 앞으로 10년이면 영동 전 시?군이 다 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상수도를 먹는다는 생활용수를 쓴다면 그래서 그쪽에 대형 상수댐을 막아서 그 물을 빼서 6개 시?군에다 나누어 준다 그러니까 우리 강릉시가 별도로 댐을 막지 않아도 수급계획은 충분하다 이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강릉시의 현 시스템으로 몇 년 동안 안전하게 급수를 할 수 있는지?
영섭
한영섭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입니다. 10년동안 확장계획에서 나온 계획을 보면 15만t이 오봉댐에서 급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거라면 현재 인구추세라고 하면 저희 목표연도는 2006년도로 잡았습니다마는 급수사정은 2015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계획에 보면 임계댐이 당초에 계획됐다가 지금 무산됐지만 장기적인 국가계획에 보면 저쪽 아까 말씀하신 대형댐을 만들어서 영동지방으로 광역상수도를 해서 할 계획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언제할지 모르겠지만 계획 자체는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비상급수용만 확보를 한다면 저희 강릉시는 국가계획에 연계해서 본다는 급수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종설
최종설위원
왜 이런 것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상에 나타난 어떤 오차를 발견하거나 불편 부당한 예산이 있는가를 적출 해 내는 것도 감사의 큰 임무이지만 미래지향성을 어떻게 보느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리 강릉시의 어떻게 보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몇 마다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한영섭수도시설과장
명심해서 업무추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이번에 단수가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단수계획이 있죠?
영섭
한영섭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입니다. 12월19일날 단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몇 시간 합니까?
영섭
한영섭수도시설과장
24시간계획을 했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전번 여름에 단수가 되어 가지고 논란이 많고 문제가 되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단수 계획이 12월중으로 한번 막아야 될 이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철저한 홍보를 시민들한테 해서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거하면 욕은 시장이 욕 다 얻어먹고 위원들이 뭐 하느냐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사전에 MBC나 언론매체에다가 통?리?반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수장청소비가 얼마나 서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8,900 정도가
혁돈
권혁돈위원
상당히 오래전 얘기지만 청소비를 세워 가지고 두 번할걸 한 번 한 이런 문제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은 지금은 없겠지만 매년 청소를 몇 번합니까?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상?하반기 나누어서 두 번 합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그게 그렇게 8,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이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직무대리
원수구입비로 작년에 12억6,000여만원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15억이란 말입니다. 이건 물론 t수가 4,450t이 더 많아서 취수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원수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해년 마다 원수사용료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옛날 농지개량,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1차 적으로 협의통보가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65원02전으로 t당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기반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 온 것이 72원49전을 달라 그래서 7원47전이 생깁니다. 이건 상당한 요금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는 못하고 “그렇다면 당신들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모든 예산이 기반공사가 되고 나서 지원예산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단가를 높여 가지고 많은 돈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계획을 못하고 싸우는 중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직무대리
설명은 그 정도로 됐고 우리가 당초의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매년 t당 가격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직무대리
금년에는 62원25전이 됐단 말입니다.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그게 99년도에 62원25전이고 2000년도에는 65원02전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직무대리
올해는 65원02전인데 저쪽에서 우리한테 협의해서 일방적 통보란 말입니다. 지금 72원49전 달라는 것은 일방적인 통보니까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농지개량조합에서 농업기반공사하고 이제는 통합이 되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얘기는 빗나갑니다마는 농지개량조합으로 있을 때 원수대금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이 경지정리라든가 재투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농지개량조합하고 기반공사하고 이렇게 통합이 되어 가지고 전체 국가정책적인 일만하지 가량 예를 들어서 수도과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경지정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투자하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데 기반공사강릉지부가 전국적으로 볼 때 흑자랍니다. 흑자원인이 원수대금 때문이라고 하는데 모든 인건비를 다 해결하고도 중앙 쪽으로 돈이 더 가고 이런 부분인데 이건 협의를 할 때 그러면 전체적인 물가상승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업은 이제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이건 원수대금 이 부분은 물론 협의서 계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올라가는 식으로 매년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올해 한3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는데 이건 일단은 그러면 t수는 홍제정수장 마무리되는 계획이 몇 년 입니까?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2003년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직무대리
올해 4,450t 더 받는 이유가 뭐예요?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물량을 더 받는 것 말씀입니까?
용기
이용기위원장직무대리
2001년도에는 6만t를 받았단 말입니다.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복합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급수가 증가되고 아파트 새로운 건물들 큰 건물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수용가도 늘어나다 보니까
용기
이용기위원장직무대리
수용가는 늘어나겠지만 오봉저수지에서 나오는 양은 한정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정수처리 능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더 받아들여도 정수처리 능력이 되기 때문 그게 가능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원수대금에 대한 지출은 가능하면 줄여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은 생각일 것이고 나중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일방적인 통보지만 협의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의 회의가 끝나고 과장님한테 자세한 보고를 한번 듣고 의회에서 그냥 예산을 타당성 있다고 한다면 삭감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거네요? 집행부에서도 편할 거 아닙니까?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기반공사가 되고 나서 결산서를 보자고 했더니까 금년도에 처음 기반공사가 되고 첫해가 되다 보니까 결산서가 안 나와 가지고 결산서를 제출 못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예산관계를 알아봤더니 “중앙부처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고 굳이 원수대를 자꾸 올려 가면서 옛날 식으로 자체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운영할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기반공사강릉출장소장님을 만났습니다. “하여튼 중앙부처에 다시 한번 그걸 해서 우리가 협의를 해서 다시 논의해 보자” 이렇게 지금 된 사항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직무대리
참고적으로 작년에 원수대금이 농지개량조합으로 이전되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재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재투자를 많이 했는데 올해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는 재투자는 조금도 없고 심지어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자체로 갖고 있는 수리시설을 수리?보수하는 포크레인 같은 부분도 다 저쪽으로 매각처리를 했습니다. 기반공사에서는 원수대금으로 인한 재투자는 이제는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협의할 때도 참고를 하시고 회의가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익
손수익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원수에 대한 단가를 결정하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결정하는 산출근가가 있을 것이고 기타 다른 환경전문기관에서 산출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원수자체가 환경부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그러면 원수문제는 일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산출근거로 하는 것이 농업기반공사의 일방적인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산출하는 방법이고 어떤 정부적인 차원에서 환경보존 높은 단계의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곳에 과감하게 문서를 내 가지고 횡포가 아니냐 말이지 원수문제는 전국민의 물가하고 관련된 문제란 말입니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원수가 이렇게 일개 농업기반공사에서 원수를 올리고 내리고 한단 말입니까? 본위원이 생각건대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동해시가 옥계에서 물을 정수 해 가고 있죠?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물을 사먹는 그 t당 단가하고 동해시에서 지원 받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산출한 이 기준으로 산출한다면 그렇잖아요? 차이가 안 납니다. 차이가 얼마나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물을 비싸게 사먹고 싸게 공급을 하는데 문제가 있고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강릉시와 동해시가 지방자치단체간에 물값 갖고 싸우면 뭐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범시민들에게 전파되면, 국가적인 물가지수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어떻게 자치단체는 이렇게 물을 환경부에서 적용을 시키고 우리 강릉시민은 왜 물을 비싸게 사먹느냐는 거죠? 이건 자치단체에서 서로 연계해서 환경부든 청와대든 물가관리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성명을 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염두 해 두시고 우리가 비싸게 사먹으면 동해시에도 비싸게 받아요? 그렇게 해야지 형평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릉시민은 물을 비싸게 주고 우리 물은 싸게 공급을 합니까? 국가적인 문제 아니예요? 본위원이 생각건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그 관계는 정밀하게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업무과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는 과장님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막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350쪽에 청사상수도료가 지난해에 대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만
최상만하수시설과장
금년도 분 말씀입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금년도에는 1,800만원인데 지난해에는 얼마인가
상만
최상만하수시설과장
예산액 말씀이십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예, 청사상수도요금을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상만
최상만하수시설과장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1,800만원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작년도에 다 나갔습니까?
상만
최상만하수시설과장
집행은 다 되지 않았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왜 집행을
상만
최상만하수시설과장
앞으로 상수도료가 오르거나 그럴 것을 대비해서 책정해 놓은 예산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354쪽에 민간위탁금 하수슬럿지처리에 대해서 22.6%가 증가됐는데 하수종말처리량이 이 정도로 늘어난 겁니까?
상만
최상만하수시설과장
슬럿지처리료가 매년 값이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해양위탁비용으로 책정해 놓은 예산인데 현재는 매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계속 매립한다고 하면 이 예산이 필요 없고 반납되지만 해양쪽에 하게 되면 민간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하게 되면 요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책정을 높게 해 놓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1141쪽에 하수도뚜껑보수 및 교체공사에 있어서 1억6,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강릉시 하수도뚜껑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상만
최상만하수시설과장
1만4,600개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300개 보수교체하는데 1억6,000이나 드는데, 사용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만
최상만하수시설과장
사용연수로 따지기는 곤란합니다. 워낙 현재까지 만들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균 몇 년도에 교체한다고 그렇게 예산은 안 되고 다만 파손되는 부분이 자동차라든가 충격에 의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사용연수가 지나서 파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견고해서 잘 파손이 안 된다는 얘기도 들었고 뚜껑 하나에 그냥 작은 것은 3-4만원이고 중간 것 이런 조금 큰 것은 9만원 이 정도로 주문점에 알아봤는데 10만원 안팎인데 어떻게 40만원씩 400개소에 1억6,000만원이 잡혔는데 이 내역을 말씀해 보십시오?
상만
최상만하수시설과장
현재 동그란 쇠뚜껑 하나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파손되면 전체를 수리를 해야 됩니다. 뚜껑만 깨지는 것이 아니고 겉만 파손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원 트랜치가 망가집니다. 그 트랜치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큰 경우에는 사오백만원씩 들어갑니다. 평균 잡아서 계산해 놓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사오백만원 들어가는 곳이 몇 곳인지 그 자료를 보내 주세요?
상만
최상만하수시설과장
현재는 정확하게 몇 곳이다 하고 책정해 놓은 것은 없고 앞으로 자동차라든가 홍수라든가 이런 재해 때문에 파손되면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난해에는 몇 개나 200만원 300만원되는 것을 몇 개나 했습니까?
상만
최상만하수시설과장
400만원 들어간 것은 교동파출소 앞에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이삼십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300개 교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한 개에 이삼십만원씩 들어갈 게 없을 것 같은데
상만
최상만하수시설과장
뚜껑만 교체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3-4만원이 맞는데 뚜껑을 유지하고 있는 틀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 틀 자체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스콘 재포장을 하면 하수구 때문에 차량에 지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 자체를 들어서 도로표면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 곳에 작업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상만
최상만하수시설과장
그런 부분도 포함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규위원
한해의 우리 하수예산이 전부 얼마죠?
상만
최상만하수시설과장
전체예산이 특별회계 포함해서 42억7,000만원입니다.
김홍규위원
하수도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상만
최상만하수시설과장
하수도수입은 업무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김홍규위원
적자폭이 큰데 그런데 우리가 유지?보수개념으로 들어가는 돈이 보통 얼마 정도 되고 %로 따지면 얼마나 되죠?
상만
최상만하수시설과장
유지?보수만 따진다면 15억2,300만원
김홍규위원
종말처리장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만
최상만하수시설과장
시내 하수도뚜껑보수, 하수시설공사에 대한 부담금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주무진종말처리장이 언제부터 시험가동 될 예정입니다.
상만
최상만하수시설과장
당초 계획은 2002년1월부터 2002년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지금 현재 예상할 때
상만
최상만하수시설과장
현재 공정은 예상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내년도 양여금 전체투자액이 170억원을 받아야 되는데 양여금이 내려와 주면 문제가 없는데 안 내려오면 공사가 늦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170억 중에서 시비부담금이 얼마입니까?
상만
최상만하수시설과장
11억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해안 쪽에 설계변경을 터널식으로 변경을 했죠?
그게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만
최상만하수시설과장
30억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30이면 자부담이 몇 % 입니까? 20% 자부담입니까?
상만
최상만하수시설과장
25%가 되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러면 7억5,000이 우리 자부담이 되네요?
거기에 관로가 지하 몇 m에 묻힐 계획입니까?
상만
최상만하수시설과장
3m에서 5m 사이에 들어갑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3m 구간을 터널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만
최상만하수시설과장
현재 공법으로 가능합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설
최종설위원
하수준설차량을 임대해서 쓰죠?
상만
최상만하수시설과장
준설차량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맨홀준설은 저희가 할 수 있고
종설
최종설위원
그 전에 동해시에서 빌려다 썼지 않습니까?
상만
최상만하수시설과장
현재는 개인업체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종설
최종설위원
그 차량은 사람이 손을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다 준설하잖아요?
그 차량을 그 전에도 구입하느냐 마느냐 임대해서 쓰는 것이 낫다고 해서 쓰는데, 인원이 3명으로 됩니까?
상만
최상만하수시설과장
금년도에 1명이 줄었습니다. 원래 5명이 꼭 필요한데 기사 한 명과 준설4명이 필요한데 한 명이 줄었는데 한 명은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설
최종설위원
그것도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을 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준설하는 모양인데
상만
최상만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준설은 맨홀뚜껑을 전체를 보고 하류에 있는 것을 요일마다 점검을 해 가지고 매일하고 있습니다.
종설
최종설위원
예를 들어서 상수도는 관이 파열이 되어도 크게 오염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수도는 심하거든요. 하수도도 관망도가 다 작성되어 있는 거죠?
상만
최상만하수시설과장
작성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설
최종설위원
2년 전에 용역을 시작했나요?
상만
최상만하수시설과장
공공근로사업이 금년 연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종설
최종설위원
하수관이 만약에 터지면 여러 가지 지하수는 어느 정도 깊이에 들어가면 온라인화 되게 되어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오염도가 아주 심각하죠. 특히 하수과에서는 노후관교체라든지 이런 곳에 미리 대비를 하고 잘 관측을 해 가지고 최소화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앞으로는 서야 되지 않겠나, 지금은 별다른 예산이 이쪽으로 책정된 것이 없죠? 터졌을 때 노후관을 교체하는 우리가 계획적으로 오래된 노후관고를 교체
상만
최상만하수시설과장
그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4km 정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고 있는 중앙에 양여금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오수하고 우수를 분류해 가지고 관을 매설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4km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가감될 수는 있습니다.
종설
최종설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