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5분
오늘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권혁문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 중 새로이 편성된 사항이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오죽헌에는 전체적으로 세입에서 작년과 크게 변동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참조
태진
권태진위원장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244페이지에 오죽헌 내에서 팔고 있는 격몽요결, 초충도 있는데 이야기 격몽요결이 있죠?
혁문
권혁문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은 금년도에 몇 권이나 팔았습니까?
혁문
권혁문오죽헌시립박물관장
금년도에 격몽요결이 성인용이 3,247권이 팔렸고 8,679권이 팔렸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1만2,000권 중에서 성인용하고 어린이용하고 다 포함돼서 1만2,000권입니까?
혁문
권혁문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제일 많이 팔렸네요?
혁문
권혁문오죽헌시립박물관장
사람들이 오면 특히 어린이들이 오면 격몽요결을 제일 많이 사갑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올라 개 수 중에서 금년도에 남은 건 없어요?
혁문
권혁문오죽헌시립박물관장
금년도에 잔량이 격몽요결이 한 700권 정도 남아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다른 부분은?
혁문
권혁문오죽헌시립박물관장
다른 부분도 조금씩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250페이지 영동문화창달학술세미나개최 이것은 주최가 어디입니까?
혁문
권혁문오죽헌시립박물관장
주최가 강릉대학교 인문사회학회 거기 학과에서 맡아 가지고 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금년도보다 증액됐습니까?
혁문
권혁문오죽헌시립박물관장
똑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초충도라든가 이러한 것들, 올해 수익사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게 어느 정도 수익사업은 됩니까?
혁문
권혁문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전번에 최길영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자료를 뽑아서 드렸는데 거기 보니까 금년도 에 관람객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순수익이 한 1,000만원 정도 경영수익사업에서는 순수익이 한 1,000만원 정도 손실이 왔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래서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생각해선 안 되고 사실 오죽헌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뭐 큰 이익이 안 나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이 예산에서 올해보다 더 늘어난 아이템이 있어요? 여러 가지 수익사업 중에서 특별히 더 만들은 게 없습니까?
혁문
권혁문오죽헌시립박물관장
현재 물품은 만들은 게 없고, 저희들이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오죽헌 홍보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청취불능)을 내년도에는 봄에 두 번 보내고, 가을에 한 번 보내고 아주 세 번 보내려 하는데 그걸 학교도 물론 보내야 되지만 각종 여행사에다 다 보내려고 합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이런 아이템을 많이 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릉을 대표하는 기념품을 선물하고자 할 때 사실은 제가 가보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래도 좋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수익사업 같은 것을 보면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나중에 감사도 많이 받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좀 힘드시더라도 이것을 많이 활성화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문
권혁문오죽헌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래서 올해 새로운 물품 같은 것 계획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서,
혁문
권혁문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저희 (제134회 - 내무복지위 제3차) (제134회 - 내무복지위 제3차) 가 금년도에 아직 여기 예산에 계상은 안 했습니다마는 만화로 되어 있는 율곡과 관련된 것 그래서 그걸 지금 자료를 거의 해 가지고 을유문화사에서 지금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되게 되면 그걸 우선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향토민속관에 화장실 정비한다고 35만원 서 있는데,
혁문
권혁문오죽헌시립박물관장
환풍기 35만원입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오죽헌박물관이 두 동이지 않습니까? 신관이 있고, 구관이 있는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위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들어가는 데를 의자로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오죽헌박물관 관리가 1층에서 상당히 좀 지저분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야 될 문제이지만 예산하고 관계해서 그 구관을 가보니까 화장실 들어가는 데를 못 들어가게 막아 놨어요. 그런데 대한 대책은 없어요? 예산을 세워서라도 화장실 좀 요새 개선하는 그런 추세인데,
혁문
권혁문오죽헌시립박물관장
민속자료관에 가시면 오른쪽에 들어가는 데 얼마 전에 칸막이 식으로 끈 같은 걸로 막아 놨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화장실이 환풍기도 없고, 밖으로 빠지는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금년도에 저희가 할겁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예산에 서있습니까?
혁문
권혁문오죽헌시립박물관장
지금 그 예산은 지금 없는데 우선,
부교
정부교위원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걸 해야지 화장실을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이게 오래 전부터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혁문
권혁문오죽헌시립박물관장
그런데 그게 평상시에는 개방을 하는데 학생들이 한창 많이 오고 이럴 때,
부교
정부교위원
학생들이 오더라도 급한 소변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화장실 같은 것은 잘해 주자고요.
혁문
권혁문오죽헌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올해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그런 건 해 줘야지 두 박물관에 보면 상당히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람객들이 왔을 때 거기가 강릉을 대표하는 그런 공간인데 화장실 못 들어가게 막는다면,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연초에 책임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252페이지에 아까 대형TV액정스크린구입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깊은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1년에 한 번 쓰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혁문
권혁문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저희가 임차를 해 보려고 했는데 저희 얘기는 그걸 구입을 해 가지고 계속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부교
정부교위원
이런 것들도 물건을 계속 1년에 몇 번씩 사용하면 이게 유지관리가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해 놓으면 보관도 힘들고 나중에 수리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는 게 유리하면 사시고, 만일 1년에 한 번씩 해서 이게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또 개발돼 가지고 좋은 것들도 나올 수 있고 이랬을 때 그걸 비교해 가지고 임차하는 게 좋다 그러면 임차를 해서 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혁문
권혁문오죽헌시립박물관장
그것은 집행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경상적경비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243페이지에 인건비도 늘었고, 경상적경비도 많이 늘었는데,
혁문
권혁문오죽헌시립박물관장
늘어난 부분은 크게 늘어난 건 별로 없는데 한 1,400만원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 그것 245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문성사 내 자리구입이 500만원 있습니다. 문성사에 보면 저희가 금년에 와 가지고 강화도에 가가지고 화문석을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자리를 가지고 거기를 깔아놓으니까 모양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질이 좀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강화도에서 직접 전화를 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문성사에 한 256평 하고, 사랑채 96평 해 가지고 한 352평정도의 자리를 깔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자리구입 하는 게 500만원이고, 나머지는 큰 그게 없고, 그 밑에 보시면 증보문헌CD구입이 4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라든가 문화관계 되는 증보문헌은 CD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6페이지 보면 고문서및안내판책자번역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편지나 문집이나 문서나 이런 게 되어 있는 것을 특히, 저희가 명안공주 관련 고문서에 대해서는 이것을 번역을 해 가지고 해 놔야 되는데 번역은 저희가 못하고, 전문 그 위촉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가문화사에다가 저희가 이걸 위촉해 가지고 번역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500만원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필요해요?
혁문
권혁문오죽헌시립박물관장
그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들에 대해서 번역이 안돼 가지고 내용이 뭔지 모른다 이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해서 놔둬야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241페이지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은,
혁문
권혁문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일용인부임은 저희가 늘어난 게 없고, 오죽헌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연말에 일용인부 감액 돼 가지고 그 분이 12월까지만 근무를 하고 그만둬야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영동문화창달학술 이건 매년 하는 겁니까?
혁문
권혁문오죽헌시립박물관장
매년 합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질의보다도 아까 고서 번역할 적에 우리 정학예사가 할 수 없어요?
혁문
권혁문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학예사님의 그 범위를 넘어 가지고,
학선
김학선위원
같이 참여시키세요. 그래야 내년도에 설명도 잘해 줄 것 아닙니까?
항교
정항교학예연구실장
단가가 3,300원 되어 있습니다. 초서나 이런 전집 (청취불능) 단가가 1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초역을 일단 해 놓으면 나머지 7,000원, 4,000원 부분에 대해선 제가 감수를 하고 다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3,300원으로 이렇게 낮아 졌습니다. 참여를 합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중 새로 편성된 사항이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진, 간사 최동규와 사회교대)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학선
김학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감사 때도 예술단 운영 때문에 지적을 많이 했고, 먼저 이 문제를 하고 문체소 문제 다시 넘어가서 더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동규
최동규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예술단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술단 문제에 대해서 먼저 심의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중으로 계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문체소 본예산하고 시립예술단 하고의 중복된 예산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예술단전형위원회참석수당, 예술단전형위원회실비보상 있는데, 문체소에 258페이지에 보면 거기는 ‘시립’자가 더 붙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이가 아니고, 저희는 단일로 요구를 했었는데 편집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이것은 하나는 없어지는 겁니까?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당초 저희가 요구할 때는 시립예술단운영 항목에다가 그걸, 지난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쪽 일반 문체소 과목에 섰던 것이 금년도도 작년과 같이 그랬더니까 이걸 이쪽 시립예술단으로 그거 하는 바람에 저쪽에 아마 그게 잘못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중으로 된 거예요?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이중으로 됐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술단 것이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술단 100만원?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문체소 것 258페이지에 있는 200만원은,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게 중복이 됐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중으로 계상돼서 이것은 빼도 된다?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219페이지에 협연자보상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전에 협연자 보상을 금년에 안 주어서 공연이 잘 안 됐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보상을 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까지는 객원으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객원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에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원은 최고 50만원 이상은 주지 못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예술인을 불러오자면 100만원 정도는 돼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협연자 보상으로,
길영
최길영위원
1회 공연할 때마다 기존은 60만원 밖에 안 줬는데,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기존 50만원 중에 하루 해 가지고 돈 더 달라는 사람은 오지 못 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100만원 줘야된다?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1년에 4회 연주회 갖는 겁니까?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정기연주회식,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시립예술단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봤을 때 강릉시의 전반적인 재정을 봤을 때 11억8,400만원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물론 이런 저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정말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선 어려운 입장 아니겠습니까? 98년도에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중히 검토 해 봤었는데 그때 약 5억 정도만 가져도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이게 2년 사이에 배 이상 늘어났어요,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여기 보면 피복비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상향조정 되다보니까 제가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마치겠습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김봉기위원입니다.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5억1,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8회로 운영한단 말이에요. 1회에 6,800만원씩 없어지는 셈인데 그렇다면 과연 이 예술단이 강릉시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6,800만원이라는 예산을 깎아 먹고 있으면서 기여도가 그만큼 나타나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본 게 있느냐 하는 걸 먼저 물어보고, 이것이 우리가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일류악단을 초청을 한 번씩 해 가지고 여기에서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 우리 강릉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악단 수준보다 더 나은 그 악단을 초빙해 가지고 왔을 적에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시립예술단이 연주회를 갖는 횟수가 금년도에 29회가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29회 동안에 예술단을 운영하지 않고, 그만한 예술문화를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면서 사실 한 달에 두 번 이상씩 그런 연주회를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서 문화예술 보급차원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29일회를 한다 하더라도 1회에 2,000만원 이상 들어가요. 그런데,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한 번 초청할 때 최소 3,00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앞으로 9명씩 자꾸 늘어날 것 아니에요. 여기서 동결시키고 9명을 매년 늘린다는 것 이젠 동결시키고 예산 그대로 확정하는 게 낫지 않아요?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9명씩 증원하는 문제는 91명이 될 때까지,
봉기
김봉기위원
91명이 저거 하면 한 10억 가야 되겠네,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93년까지 충원을 마치도록 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를 만들어 주실 때 결정을 해 둔 사항입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엄청난 시비가 여기에 엄청나게 투입이 되는데 이게 과연 본 위원이 봤을 적에 농촌이나 이런데 기여도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더 안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상입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진흥기금이라고 있죠?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학선
김학선위원
예술단운영 하고 이러고 전체적으로 강릉에서 문예진흥기금을 양여 받는 게 있습니까? 꼭 여기만 국한된 게 아니고,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 문화예술관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후원하는 예술단을 초청해서 기획공연을 할 때는 문광부에서 주는 기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일반적으로 초청공연을 하는 것보다,
학선
김학선위원
내가 물은 것은 그게 아니고, 지방예술문화 이런 예술단운영 하고 이러면 국가에서 예산지원이 있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건 없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술단원 중에 우리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합창단이 1명이, 모두 강릉에서 거주는 합니다. 주민등록을 옮겨서 실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합창단은 지금 현재 1명이 있고, 교향악단은 4명이 있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지금 우리가 말한 게 교향악단 가지고 하는 이야기 아니예요?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합창단, 교향악단 합쳐서 예술단이라고 합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합창단 말고, 교향악단은?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4명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태백, 동해에 있는 사람 두 사람하고, 서울 두 사람하고,
학선
김학선위원
나머지 전부 우리 강릉시민입니까?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주민등록은,
학선
김학선위원
주민등록이 문제가 아니라 강릉에서 살고 있고 이 사람들 평소에 우리 문화예술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를 해 주느냐 그게 문제이지,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체는 그렇지 못 합니다마는 실력이 좀 좋은 사람들은 현재 강릉시내에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또 어린이교향악단이라든가 어린이합창단을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금년도 말입니다. 증원 말고 인상 분으로 따졌을 때 몇 %예요, 급여인상 분이. 장기 이것 다 빼고 순 급여만 계산했을 때,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지난해보다 8% 보수인상 수준에 맞춰서,
학선
김학선위원
공무원보수 인상 수준에 맞춰서?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지금 지휘자나 이런 사람들 대학교수가 대부분이죠?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여기서 대학에 출강하고 있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알았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교향악단 TO가 몇 명이에요?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전부다 91명입니다. 그 중에 교향악단이 58명중에 38명이 있고, 합창단이 38명중에 29명이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우리 의회도 그렇고, 강릉시 운영하시는 공무원들도 뜨거운 감자일겁니다. 보면 지휘자나 반주자 이런 사람들 월급도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월급을 가지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 온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강릉사람들 특히 (청취불능) 좋아하는 시민들인데, KBS교향악단 왔다 그러면 미어터지면서도 강릉시립교향악단 한다 그러면 잘 알지 못 하니 잘 안갑니다. 안 가다 보니까 오시라고 겨우 해 가지고도 안 차고 이러다 보니까 악 순환이 됩니다. 이걸 만든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없앨 수 없다 하더라도 충원을 당분간 몇 년 동안 하지 않는 게 어때요? 물론 할라 그러면 교향악단이 58명 정원인데 38명이면 사실 이건 반쪽 밖에 안 되거든요.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 문제는 조례상 또 당초 제정할 때 연차적으로 충원하는 걸로 저희가 매년 교향이 6명, 합창단이 3명 이래가지고 연차적으로 충원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이 문제를 조례를 개정을 할 때 한번 의회에다가 저희가 자료를 내놓고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그래서 금년에만 하고 내년부터 중단을 하든지 이래서 조례를 한번 변경을 하고,
부교
정부교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하셔야지 처음 할 때는 5억 정도이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해서 추상적으로 했는데 몇 년 사이에 거의 두 배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강릉시 일반회계 예산이 2,300억인데 이게 11억이 되고 그렇다면 사실 무리거든요. 사실 무리라도 이게 효과가 대단하다면 해야죠.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 사실 집행부 과장님께서야 당연히 일반 원론적인 얘기하시고 하시겠지만 사실 깊게 들여다보면 참 힘든 것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개정 안된 상태에서 이것 무조건 삭감할 수 없으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 보는 걸로,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내년에는 한번,
학선
김학선위원
그것 규칙으로 정하면 안 돼요? 몇 년도까지 정원 동결한다고, 안 됩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일단 조례에 그렇게 정해 놨으니까 그런 문제도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의 역할이 시민들한테 눈에 보이게 했다 이런 측면보다는 그래도 저도 또 이 자리 와서 보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강릉에 시립예술단이 서울시립예술단 거기서도 연주하고 이러는데 나름대로 강릉에 그래도 시립예술단이 역할이 많지 않느냐, 전국에서 한번 강릉시립예술단이 활동하는 걸 이래보고 세종회관에 가서도 연주를 하고 이랬거든요.
부교
정부교위원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뭘 못 하겠어요. 아이스하키 그것도 전국적으로 다른 시에서 봤을 때 대단한 강릉시라고 생각하는데,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고 한데 하여튼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내년도에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알겠습니다.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다음은 문체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동규
최동규위원장대리
문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뭘 유지보수 한다는 거죠?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명타워에는 자동감지장치를 위해서 센서를 부착해 놓고 또 일반구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이 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센서를 바꿔줘야 돼요?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센서가 이따끔씩 오작동 하는 수가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시설 해 놓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오작동이 됩니까? 설치가 애당초 그러면 잘못됐네요. 그리고 그 밑에 기계설비유지비 펌프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 펌프를, 교체하는 겁니까?
담당
시설담당
전강동 시설담당 전강동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각종 시설부지 안에 있는 체육시설물이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각종 펌프들이 노후가 돼 가지고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교체를 해 주기 위해서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고쳐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펌프라는 게 용량이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펌프 하나에 400만원 해서 5식 해서 2,000만원인데 이게 그렇게 비싼 겁니까?
담당
시설담당
전강동 시설물 별로 5개 시설물에 대해서 일부 교체하고, 정화조,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거기에는 보일러, 배수펌프 등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용량이 얼마나 돼요?
담당
시설담당
전강동 그 관계에 대해서,
길영
최길영위원
요새 펌프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400만원짜리, 제 상식으로 400만원짜리 펌프가 있을까 하는 의아심도 들고, 그 다음 전등전열기동력유지보수 이것은 어디예요?
담당
시설담당
전강동 이것도 시설물 전체에 대한 유지 보수입니다. 전등이나 전열 일부가 파손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고압동력이 고장이 나고 이러면 그때 보수하게,
길영
최길영위원
매년 세워줬던 사항입니까?
담당
시설담당
전강동 그게 그 동안에 서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전년도도 없었고, 그 동안에 한 번도 이게 안 서가지고 올해 추가로 노후되고 이래서 신청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264페이지에 종합경기장노후배관교체공사 4,000만원, 또 종합경기장창호보수교체공사 3,0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노후배관 교체공사를 아마 시 예산을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종합경기장이 이렇게 노후된 그런 교체할 부분들이 많습니까?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일시에 보수를 하자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일부는 세워 주셨습니다마는 전체를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를 하지 못해서 일부를 좀 큰 보수공사 그것은 마쳤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노후배관도 작년에 저쪽 객석부분 쪽으로는 전부 배관을 교체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부석 쪽에 것은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본부석 쪽 노후배관을 보수를 해야 되겠고, 또 객석 하단에 보면 바닥에 창호가 있습니다. 그 창호가 지금 상당히 보수한지가 오래돼 가지고 망가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를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일시에 보수하자니까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보수하도록 그렇게 돼 가지고 요구하게 됐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것 지금 새시로 교체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기존 것 있으면 수리해서 쓰지 이것을 교체할 필요가 있어요?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창호는 지금 시설한지가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담당
시설담당
전강동 창호는 거의 다 객석 쪽이 철제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식이 돼 가지고 막 뒤틀리고 부식이 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265페이지에 공연실황중계용CCTV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대공연장 얘깁니까?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대공연장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가 현실적으로 실내에서 공연하는 것을 대기실이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합창단이나 이런데 공연을 할 때 인원이 적을 경우는 들어가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공연이 되는 ‘대박’이나 이런 그래도 인기가 있고, 이런 프로는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지 못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고, 또 예를 들어서 애기들이 울거나 또 밖에서 볼 일을 보고 또 아니면 기타 안에 공연하는 상황을 밖에서는 전혀 감지가 안 되고 밖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밖에서도 공연 내용을 검토를 하고, 보고 이러고서 연극을 볼 수 있고 이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런 걸 모두 외부인들을 거쳐서 제안을 하고 이래서 한번 청주 같은데도 한번 가보고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높고 실제로 공연을 할 때 인원이 많거나 또 아니면 연극을 보기 위해서 밖에 나와서 있더라도 내가 이 장면은 봐야 되겠다 하고,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가수가 공연하거나 이때는 그런 상황을 밖에서 보고 수시로 드나들면서 좀 활용도 하고 이런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현장에 가서 견학을 해 봐라,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 이래서 한번 사람을 보내봤더니 거기서도 모두 아마 여기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처럼 이게 빨리 좀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게 있었고,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해 볼까 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3,000만원 중에서 대형스크린도 다 포함됐습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다 포함됐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259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산출 근거를 보면 기름 값이 또 들쑥날쑥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연료비를 보면 어떤 것은 3,538원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3,219원짜리도 있고, 3,500짜리도 있고 그래서 산출 근거가 왜 이렇게 차이납니까?
담당
시설담당
전강동 강철보일러는 저희들이 올리는 것하고 인쇄 과정에서 잘못 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연료비는 차이가 나는데 점화용 3,538원, 그 뒤에 보면 3,219원이고, 그 밑에 보면 냉온수유니트 연료비는 3,500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차이는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공문화된 이 자료가 그것도 다른 페이지도 아니고 같은 페이지에서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것은 인쇄가 잘못됐든 기획을 할 때 잘못된 것 같은데,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당연히 통일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설과나 이런 쪽에 보면 과별로 다 틀린 경우가 많아요. 과별로 틀린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같은 사업소 내에서 같은 페이지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돈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앞으로 빨리 시정해야,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 다음에 261페이지에 보면 황영조실내체육관이 있는데 이게 소유가 어떻게 됐어요?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릉시로 되어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모든 여기 관리는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모든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점검이나 배수선 관계 같은 것은 저희 건물이니까 해야 되겠지만 지금 명고에서 위탁해서,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면 이것을 강릉시에서 1년에 몇 번씩 사용했습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시에서는 금년에 거기에서 탁구대회인가 한번, 강릉시탁구연맹에서,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제는 강릉시가 체육관이 두 개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주 기부체납 해 줘버리면 안 돼요? 이걸 굳이 강릉시가 붙잡아 가지고 쓰지도 않으면서 아주 이관해 버리고 신경을 끊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도 동감합니다. 황영조체육관이 하도 말도 많고 과정도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지간히 정리가 돼 간다고 보고 이게 저희가 마무리가 되면 한번 명고로 관리이전을 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1년에 들어가는 것은 200만원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시설을 금년까지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일부보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걸 하여튼 명고에다가 관리전환을 시키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264페이지에 보면 롤러스케이트장및테니스장우레탄정기보수가 있는데 이게 몇 년마다 보수를 합니까?
담당
시설담당
전강동 테니스장우레탄정기보수는 아직 한 번도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이게 몇 년 됐죠?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 관계는 제가 기획담당관을 할 때 내용을 아는 사항이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훈 도의원이 그때 도비를 가져오셔서 도비로 자원대체를 해서 시설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우레탄시설 제대로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예산이 적고, 규격은 또 두 면을 만들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몇 년 해 보니까 전혀 돈은 도비라 하더라도 일단 투자가 됐는데 활용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대로 놔두면 안 되지 않느냐고 해서 테니스인도 그렇지만 시로 봐서도 이걸 그때 2억인가 1억 이상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레탄을 내년도에 국제규격 정도로 그렇게는 못 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항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것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게 한 게 얼마정도 되고, 앞으로 정기보수라고 써놨으니까 앞으로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알아보려고 묻는 것이고,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비싼 것은 한 4년 정도 됐는데 그리고나서 대회 있을 때도 사실 눈오고 비오고 나면 그때 써먹어야 되는 테니스장인데 활용 못 하고 있어서 금년에 수리가 되면 저희는 아마 이게 테니스장을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아마 수십 년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한 5,000만원 들이면.
부교
정부교위원
그 정도 들어가면 앞으로 한 10년 이상,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 정도이면,
영기
김영기위원
(청취불능)를 뜯어내고, 나도 좀 아는데 외곽코트를 우리 강릉시에서 만든 게 실패작으로 되어 있지만 그걸 5,000만원 가지고 그걸 정상적으로,
부교
정부교위원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뜯어내지 말고 위에다가 재질을 두꺼운 걸 위에다 덧씌우기 하는,
영기
김영기위원
5,000만원이면 된 답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글쎄, 저는 구체적인 건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부교
정부교위원
알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이무종위원입니다. 265페이지에 고가사다리구입 같은 것 말입니다. 고가사다리구입하고, 266페이지에 보면 농구대구입 이런 것은 특수사업이 아닙니까? 강릉에는 고가사다리 업체가 몇 개 없지 않습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이런 것은 구입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특수사업체라서 강릉에 흔하지도 않을 텐데 막말로 이것 바가지 씌어도 모를 것 아니에요. 그리고 농구대 구입도 구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입합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일단 저희가 예정가격을 잡을 때 물가정보지라든가 이런데 금액이 다 나와 있고, 조달청에서 나온 그 자료에도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는 예정가격으로 계획을 하고, 저희가 일단 구입부서는 회계과가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조달청은 조달 요구를 해서 구입을 하고, 그게 아닌 것은 입찰을 하거나 또 현지 서울에 가서 구입하는 그런 방법을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품질에 대한 인증 관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한체육회 등 관계 여러 조회 중에 있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그리고 빙상경기장냉동기정기정비 있는데 이것을 빙상경기장을 임대를 줬다고 말씀 들었는데 그런데 이걸 시에서 뭐 하러 또 해 줍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래서 그 문제는 기존 며칠 전에 보고를 감사 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빙상경기장 운영 현재는 중단 상태에 있고 계약해지를 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당사자가 결정이 되면 이런 상황도, 운영상황이나 이런 걸 계약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동성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시가 부담 안 하는 이런 방법을 최대한으로 강구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 계약조건에 시가 일부 보수문제를, 보수문제는 원칙적으로 시가 부담해선 안 되겠죠. 그래서 계약조건에 의해서 가능하면 시가 부담 안 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해 나가도록 일단 계약 당사자가 결정되는 게 시급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종
이무종위원
앞으로 계약할 때도 아주 조건대로 하도록 해요. 이 사람이 만약 빙상경기장 임대를 해 가지고 호황이 돼 가지고 잘 됐다면 이런 일이 있겠소. 안 되면 발랑 자빠지고, 되면 자기가 하고 이것 완전히 시가 이끌려 다니는 것 밖에 더 돼요!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최동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중 새로 편성된 사항이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전완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예산안 참조
동규
최동규위원장대리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531페이지에 공원내시설물보수인데 어디를 보수하는 겁니까?
완규
전완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소규모 편의시설이 긴 의자, 벤치가 지금 208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휴지통이 38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기간 오랜 시일이 경과를 하면서 노후돼서 일부 교체 또는 보수를 해야 되고, 단 경포호수의 자전거 도로가 보도블록이 오래돼서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그건 일부 교체가 필요하고, 또 경포호수변 둑이 약간 유실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경포호수 주변에 의자는 상태가 좋던데,
완규
전완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가장 불량 있는 것 중앙통로 좌측은 아주 불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나호텔서부터 월송교까지 일부 호숫가에 있는 벤치도 일부 교체할 것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532페이지에 동전이용망원경설치는 지금 어디에다 할 겁니까?
완규
전완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세 군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경포대정자 앞에 하고, 3?1기념탑 호숫가하고, 코리아나호텔서부터 강문으로 가는 강문교 우측에 경(청취불능)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효과가 있겠습니까?
완규
전완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1식 당 그 망원경이 몇 대씩 설치되어 있죠?
완규
전완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예산서에는 3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한 대당 500만원이라고요?
완규
전완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세 군데다 한 대씩 설치해 놔 가지고 효과가 있겠어요? 몇 대씩 설치해 가지고 있을까 말까 한데 한 대를 세워놨을 때,
완규
전완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세워놨을 때는 관광객들이 경포호수에 가서 볼거리가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볼거리를 거기 아름다운 호수를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한 대씩 가지고 제대로 다 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530쪽에 보면 재료비라 이래가지고 예산이 서있는데 전기시설 재료구입을 하면 우리가 지금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실에서 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인건비는 어디서,
완규
전완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위원장 권태진과 사회교대)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인력이 작업을 하다보면 많은 재료 값이 들어가면서도 좀 짜임새 있는 작업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건비를 아끼지 마시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작업도 전문가한테 맡겨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그걸 연구해 보십시오.
완규
전완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는데 작업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지금 전기기사가 있습니까, 이 TO 중에?
완규
전완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우리 사무실에는 없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좀 그거한 게 경포대벚꽃잔치전기시설재료구입 이렇게 되어 있고, 531쪽에는 시설비에 또 경포대벚꽃잔치전기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재료구입 따로 하고, 전기시설 따로 하고 이럽니까?
완규
전완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금년도에 벚꽃잔치를 위해서 전기시설을 한 결과 시설비에 따르는 전문적인 것은 저희가 못 합니다. 그건 시설업체에다 위임을 해야 되고, 또 시설재료비가 상당부분, 금년도에 600여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료를 따로 구입하고 시설을 따로 하느냐 이거죠.
완규
전완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은 우리 전기기사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 구입을 하고,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재료비로 400만원 되어 있고, 또 벚꽃잔치전기시설비로 자금이 예산에 서있는데 이 재료는 구입해서,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530페이지에 있는 경포대벚꽃잔치전기시설재료구입은 저희 시가 전기라든가 전구라든가 전기자재를 전부다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531페이지에 있는 경포대벚꽃잔치전기시설비는 이건 업체가 저희한테,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자료를 구입하는데 그 재료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재료를 구입하는데 구입해 가지고 작업은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작업을 지금 531페이지에 되어 있는 시설비에 있는,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이 이걸 보시고 꿰맞추기식 답변을 하는데,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전기회사에서 재료를 파는데 재료 값을 별도로 하고 시설비 인건비를 별도로 하는 법은 없습니다.
김현수담당주사
담당주사 김현수입니다. 전구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소소한 재료를 저희들이 구입하고, 531페이지에 있는 전기시설비는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업체에 도급을 줘 가지고 그 분들이 전기연결이라든가 아니면 임시전기설치라든가 모든 것을 그 업체에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재료구입 하는 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우리 손으로 하고, 이건 전문가한테 맡겨서 하는 게 이거다,
김현수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럼 통합 1,000만원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김현수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국장님은 지금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이것은 재료값이고, 이것은 시설비 노임이다 하는 식으로 대답하셨단 말입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경포대벚꽃잔치전력변압기설치 한다 했는데 여태까지 변압기가 없었습니까?
완규
전완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변압기가 한 대도 설치 안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와서 보니까 마을에 설치된 변압기에 (청취불능) 알아봤더니 전력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을 하고, 또 모자라는 것은 가로등의 전력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알았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경포대차량진입차단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완규
전완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은 조그만한 게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하고 관계가 없을지는 몰라도 그 경포대 진입을 해 가지고 저 뒤에 마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론이 많이 있고, 민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경포대 돈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차단시설 설치한 이곳 지나 가지고 뒤에 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불편하다고 얘기가 많은데 그걸 근본적으로 옆으로 도로를 내준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겠습니까?
완규
전완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경포동13통1반에서 6반까지 약 150세대가 경포대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할 때는 그 옆에다가 폭이 4미터 내지 (청취불능) 30미터 정도를 도로를 준설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청취불능) 설치를 주민들이 사실상 경포대 경내에 주차를 못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주민들을 빙자해 가지고 경포대 주차하는,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관리하는 사람도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얼굴을 알지만 그 사람 친척이 왔다, 서울에서 왔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일일이 다 체크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는 얘깁니다. 그 안에 150호 정도가 산다고 그러면 그 상주 인구도 많지만 친척이라든가 관련된 사람들 그걸 어떻게 다 체크를 해 가지고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올해 예산은 안 됐는데 추경이라도 빨리 세워 가지고,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완규
전완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한 1억 한 2,000 들어갑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 거야 아주 시급한 것 같아요. 만일 그걸 하면 이걸 안 해도 되잖아요?
완규
전완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가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그런 방향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 재정 측면에서 추경에다가 한 1억2,000만원을 확보해 줄 것이냐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노력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150호가 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여기를 통과해서 다닌다는 것은 이건 벌써부터 지적되던 문제인데,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이번 추경에다 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알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이무종위원입니다. 532페이지에 동전이용망원경설치 있는데 이게 수입이 되잖아요. 민간인한테 줄 용의가 없어요?
완규
전완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글쎄요.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겁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공원내가로등설치를 10등을 하는데 3,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완규
전완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게 지금 저희 관내에 가로등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송정공원휴양소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안목 군부대까지 한 1.2킬로가 되는데 그게 바로 해안도로입니다. 그게 가로등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아니, 경포에서 사천까지 들어가는데 가로등이 있습니까?
완규
전완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콘도에서 거기로는 아직 없습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거기는 왜 가로등 하나도 안 하고, 거기는 공원이 아니예요?
완규
전완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도 공원 관내인데 한꺼번에 하기에는 그렇고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공원지역을 지정을 해 놓고 한지가 18년이 됐는데 내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1원 한 푼 투자도 안 하면서 거기 철조망은 어디에다 할 겁니까?
완규
전완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철조망은 사천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에 800미터가 지금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할겁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군부대 땅 말입니까?
완규
전완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군부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예산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천해수욕장 입구에서부터,
봉기
김봉기위원
불편한 것은 잘해 주고 좀 유리한 일들은 못 하게 하고, 다 같은 공원인데 공원지역에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완규
전완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가로등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현재까지 없으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한번 설치 위치는 위원님 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래서 어디를 하는지는 결정한 바는 없으니까 어디가 결정한지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설치하도록 그러하겠습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다른데 하면 드문드문 몇 개를 해 주더라도 금년도 당장 해야 될 이런 걸 어디라고 하고 어디라고 안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중요한 도로인데, 경포에서 북부 쪽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더 많을 겁니다. 거기는 언제든지 해수욕철에는 자동차가 잘 못 통과할 정도로 그렇게 만원인데 거기를 안 하고 이쪽 위 앞에부터 한다는 것,
완규
전완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은 이 가로등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에 300만원짜리 잡아놨는데 우리가 도립공원이다, 공원지역의 가로등은 10개를 세울 게 아니라 5개만 세우고 연차적으로 세워나가더라도 공원에 맞는 가로등을 세우라고,
완규
전완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어떻게 해 놨나 선진지 한번 가보세요.
완규
전완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경관에 알맞는 가로등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527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완규
전완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전년도에 7,500만원이었으나 금년도는 9,200만원으로 1,6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사유는 공공요금이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1,44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4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동규
최동규위원
532페이지에 경포호유입도수로안전시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강릉 경포는 관동팔경이 제1의 관광명소인데 경포호 때문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경포도수로안전시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주변에 지금 이쪽 경포대 내려가면 왼쪽으로 집들이 자꾸 들어서는데 그러한 시설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경포호수가 점점 줍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땅을 논도 시 예산이 없지만 항구적으로 호수를 갖다가 후손한테 물려주자면 이 호수주변을 갖다가 완전히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늪지대도 더 늘려서 거기 수질 같은 것도 물론 맑아져야 되겠지만 거기에 지금 생태계가 자꾸 죽어 가지고 지금 사실상 잉어나 이런 고기들이 여름 한참 더웠을 때는 고기들이 유입되는 물이 나빠 가지고 올라 와가지고 경포, 죽헌동 천으로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항구적으로 안전시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늪지대를 많이 만들어서 그 주변에는 건물이 안 들어서게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현실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중 새로 편성된 사항이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입니다.
예산안 참조
태진
권태진위원장
시립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 우리 시설비와 물품구입을 도서관을 지으면 이 물품구입이나 시설비가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입장이에요?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그렇죠.
영기
김영기위원
새로 이걸 여기서 쓰다가 사용하다가 새로 청사를 옮길 때 이게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장비들이에요?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버릴 수 있는 장비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갑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 시설물이 그대로 가는 거라고?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랜은 옮기면 새로 다 시설해야 되잖아요?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그것은 그대로 랜이나 서버 이런 것들 다 그대로,
태진
권태진위원장
장비만 가지 시설은 다 새로 가야 되잖아요.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거의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장비 값이 많고, 시설비는,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런데 랜 구축, 서버를 그 컴퓨터실이 따로 있고 어디다가 각 방에다가 호환성을 만들으려고 또 설치합니까?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자료실에다가 주기억장치를 설치하고, 어린이실이라든가 컴퓨터실이라든가,
오정
권오정기획예산과장
읍?면?동 산하기관 랜 망은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건물 내에 것만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내선만 해 놓고 외선에 대해서는, 랜 망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산하단체에 대한 모든 걸 기획을 하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장
뭔 얘긴지 알고 있는데 랜 구축을 작년에 전자도서관을 만들었는데, 5대가 갖다 놨죠?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예.
태진
권태진위원장
갖다 놨는데 그 정도 일단 쓰다가 저 아래 내려가면 랜 구축을 해 가지고 제대로 쓰게 하든지 하지 이것 해 놓으면 예산 이렇게 자꾸 증액하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다보면 낭비적인 요소가 아니냐, 1년만 참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작년에 저희들이 5대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컴퓨터만 증액한 것이고, 각 과의 실별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그러면 이걸 해 놓으면 내년에 다른 걸 갈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금 자료를 그 컴퓨터 안에서만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랜 설치는 컴퓨터와 컴퓨터, 우리 도서관 안에 있는 모든 컴퓨터가 다 공유할 수 있는,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러니까 도서관 자체가 규모가 작은데 그 안에 열람실 하나 있고, 관리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각 방에다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 규모가 아니라는 것이죠. 랜 구축해야 할 정도의 도서관 규모가 아니다 하는 걸 위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순각
최순각시립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대통령 특별지시로 앞으로 도서관 정보화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료를 각 도서관마다 네트웍을 구축해 가지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그것을 내년도에 4억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데 후년으로 미뤘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오고,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같이 하면 재정도 압박을 안 받고 좋지 않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건 없고,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세부 사항을 심의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서에 세 번째 쪽에 보면 결핵환자진료비지원에 90만원, 도비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금액이 맞는지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료에 대해서는 성심성의 것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이 자료가 어느 게 수치가 맞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도비 60만원입니다. ‘0’이 하나 더 써져 가지고,
태진
권태진위원장
60만원 맞습니까?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예.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보건관리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중 새로 편성된 사항이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권승근입니다.
예산안 참조
태진
권태진위원장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302쪽에 제일 끝에 약품보관용냉장고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보건소에 약품관리냉장고가 없습니까?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대형이 1대, 소형이 2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뭐 하러 또 구입을 합니까?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그 사항은 냉장고 구입 연한이 오래 돼 가지고 대형으로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냉장고가 사용이 오래돼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거죠?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7,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와요. 대충 3, 4년 됐을 거다 이래가지고,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몇 년인지도 모르면서 그래요. 최소한도 구입할 장비가 노후돼서 구입한다면 몇 년도에 구입한지는 알아야죠. 바로 얘기하세요. 냉장고가 적어서 구입한다든지 노후돼서 사용이 불가능해서 다시 구입해야 한다든지,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노후해서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소장님 맞습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저도 몇 연도에 구입했는지 자료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후된 건 사실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이무종위원입니다. 구강보건실운영 해 가지고 280만원 나왔는데, 구강에 대해서 몇 가지 나왔는데 제가 주문진보건소에 이를 했는데 시중하고 비교하니까 별로 싼 것도 아니에요. 치과에서 어떻게 금액을 처리해 가지고 치료비가,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속기록을 빼주십시오.
13시33분 기록중지
13시34분 기록개시
길영
최길영위원
302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편의설치보수라 이래가지고 15개소에 300만원씩 4,500만원 잡혀있는데 아까 설명을 충분치 못 해서 다시 물어보는 건데 어떤 편의시설입니까?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장애인편의시설로 진입로 유도표시라든가 화장실을 장애인전용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유도시설을,
길영
최길영위원
화장실 시설에 300만원씩 들어가요?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그게 보건지소 6개소, 진료소 9개소 그래서 15개소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지금 산술적으론 개소 당 한 300만원 정도 소요,
길영
최길영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죠?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그리고 진료소 같은 데는 지금 그 시설이 없으니까 시설을 새로이 신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시설을 신축하는데 그걸 300만원씩 들여서 (청취불능) 땜방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새롭게 하든가,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보건관리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예를 들은 것이고, 아마도 진료소나 보건지소 별로 아마 시설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일률적으로 300만원 들어간다는 건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에 건물이 높으면 계단도 갉아 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사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개조문제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후문에도 계단이 있고, 정문에도 계단이 있고 이렇게 두 곳이 되는데도 있고 아마 그렇게 본다면 제가 봐서는 예산 자체가 많은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286쪽에 보면 물리치료실인부임 이래서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서 어디를 봐도 물리치료사인건비 같은 것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감사 때도 지적이 돼 가지고 물리치료사가 없어서 금년에 공공요원을 썼다고 그랬죠?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예.
학선
김학선위원
그러면 물리치료실인부임을 갖다가 계상을 하면 인부임은 있는데 물리치료사는 금년에 위촉합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고, 그러한 사항입니다마는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물리치료사 확보문제는 지금 현재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들 공공근로사업도 물리치료사들이 몇 명 하겠다고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 금년에 10월25일날 끝났기 때문에 못 했는데 내년에 우선 정규직을 확보할 때까지만이라도 일용직을 280일짜리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물리치료사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물리치료사 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물리치료인부임이라는 게 물리치료 자격증을 갖고 있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자가 아니고 280일짜리 인부임을 쓰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297쪽에 급성전염병관리에 예방약품 구입하고 이런 게 나와있는데 이래보니까 오늘도 신문에서도 나오고, TV에서도 나왔는데 홍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 홍역 매체가 어디인가 하고 지금 정부에서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리고 잘 알겠지만 지난번 이산가족 이북에 들어갈 적에 홍역 예방접종이 못 들어온다 이렇게까지 대두됐는데 홍역예방에 대해선 내년 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일본뇌염, 장티프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이런 건 많이 있는데,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지금 홍역 단독백신이 지금 안 나오고, M.M.R이라고 해 가지고 풍진, 볼거리, 홍역 해서 혼합백신이 나옵니다. 그걸 지금 맞고 있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보건소에 그건 주사를 안해 줘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M.M.R 주사계획이 있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 이겁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예산이 총 11억9,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세출예산 보면 48억3,000만원이거든요. 세입부분에 보면 자체수입이 7억 정도 되고, 국?도비보조가 약 4억6,000정도이고 세출규모에 비해서 세입이 상당히 작고, 또 세출부분을 고른다고 하더라도 세출부분 중에서 경상예산이 총 48억 중에서, 경상예산이 약 38억 그 중에 사업예산이 10억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봤을 때 총 세입은 11억 정도 되는데 세출은 48억이거든요. 나머지 약 30 한 7억 정도는 우리 순수한 시비로 다 투자가 되는데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투자되는 건 다 좋은데 세출부분에 보더라도 실제로 경상예산 비율이 너무 커요. 지금 예산서를 쭉 보면 특수한 약 이름 나와있고, 특수한 병 이름 나와있고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가지 한가지 정확하게 꼬집을 수는 없지만 총괄적인 부분에 봤을 때 경상예산이 38억 그 중에서 사업예산이 10억 밖에 안 돼요. 그렇다 그러면 보건소가 운영하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나, 경상예산에 약 한 80% 정도 투자하고 나머지 사업예산엔 한 10%, 20%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상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다음에 세입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중앙에 국비를 로비를 해서 더 받아 오든가, 도비를 더 받아 오든가 우리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상당히 시비만 많이 투자하고 그 투자되는 비율에 비해서 사업예산이 많아져야 되는데 사업예산은 실제로 한 20% 밖에 안 된다 이거죠. 경상적경비가 나머지 80%되고,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매년 거의 같은 비율입니다마는 우리가 경상예산이 많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한 20억 지금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기본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 합하면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83명이거든요. 보건지소, 진료소까지가 전부다 저희들 직원입니다. 거의가 대부분 인건비를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나름대로의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지금 많이 함으로써 국비를 많이 가져오게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모자보건선도사업 그런 부분에 국비를 가져오고, 또 그 다음에 보건소신축 가져오고,
재안
이재안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는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인 경영마인드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쪽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강릉보건소에서 봤을 때 보건소의 역할이 뭐냐, 우리 시민 건강의 예방할 수 있는 부분, 예방 차원이 전문진료는 아닌데 실제로 일반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해야 될 업무까지도 우리가 손을 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부분을 손을 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사람을 많이 써야될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장비를 구입한다든 가 장비를 갖다가 유지보수 해야 된다든 가 이런 비용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보건소가 해야 될 주요임무가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적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병원이나 특수한 병원에서 해야 될 부분까지도 보건소에서 할 필요는 없다, 보건소에 그렇게 전문적인 인력들이 있습니까? 일반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실제로 다 구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흉내만 내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하다못해 X-레이 사진 찍는 기계라도 하나 더 사야되는 것이고, 사놓으면 거기 장비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세입부분은 실제로 10억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세출이 48억, 그 중에서도 경상적경비가 38억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보건소 운영방법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저도 동감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 구강보건소 설치문제라든가 물리치료실 설치문제, 한방진료실 설치문제는 저희들이 전문적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강보건실도 역시 저희들 치료는 오성학교 장애인들 그 부분들만 해 주고, 나머지는 예방보건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 물리치료실도 운동기구 확보하는 문제도 재활치료 목적으로 설치된 게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치료도 같이 아울러 합니다마는 그래도 전문적으로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한방실 운영은 물론 한방진료도 합니다마는 노인보건사업 하고 연계를 해서 노인건강교실도 같이 운영을 하려고 있고, 그래서 이재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앞으로 이 부분들은 예방사업 쪽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많이 방향을 틀고 있고, 진료사업은 저희들이 축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전염성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질병양상은 만성패행성질환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이재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동감이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예산과장님도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경쟁력 없이는 자치단체가 새로운 비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건소 운영도 과거의 관치 중앙정부에서 관치되던 어떤 그러한 경영기법에선 이젠 탈피를 해서 실제로 보건소 갈 수 고유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그 외의 사업들은 과감히 축소할 부분들은 축소를 해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우리 신규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하지 않던 정신보건사업, 재활대여사업 이런 것도 금년에 많이 개발을 해서 지금 (청취불능) 놓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288페이지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형광항체현미경램프구입 이게 장비 없었어요?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장비가 있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어떻게 됐어요?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지금 장비를 한 200시간이, 램프사용 기간이 한 200시간 되는데 지금 현재 한 170시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램프 교체를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램프 안에 알만 교체하는 거예요?
담당
검사담당
위성만 예,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알이 300만원이에요?
담당
검사담당
위성만 예, 알만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276페이지에 냉?온수기소독 이렇게 해 놨는데 난 냉?온수기 소독하는 건 평생 처음 봤네, 다음에 일반환자X-선판독수수료, 결핵환자X-선판독수수료 지금 보건소에 보건의가 없습니까? 보건소에 의사 누가 있습니까?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마는 판독수수료는 전문 병?의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판독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판독수수료가 나와 있는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말이 안 되잖아요! 과거에 계속 나갔어요?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예, 금년도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냉?온수기소독 뭘 소독하는 거예요?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냉?온수기소독은 저희가 민원실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냉?온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놔두면 부작용이 생길까봐 2개월에 한 번씩 소독을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무슨 소독을 합니까?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부품이라든가 거기 기계 장치에 대한,
태진
권태진위원장
냉?온수기는 휠터를 교체하는 건 이해가 가도, 난 소독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그 다음에 휠터 교체라든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냉?온수기는 정기적으로 정수기에 용량이 나간만큼 휠터를 교체해 줘야 됩니다.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휠터 교체비용이 포함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리고 282페이지에 보건정보시스템유지 이게 뭐죠?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지금 보건소에 일반 민원인과 진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그 시스템이 에러가 발생했다든 가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런데 이게 500만원씩 들어가요?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비쌉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295페이지에 국외여비에 모자보건선도담당자해외연수 이게 국비가 있는데 누가 가고, 어디 갑니까?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담당자 내지는 팀장이 갑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어디에 가는데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건 나중에,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연수계획은 아직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국가에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세워놨다는 것이죠?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예,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간에 맞춰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잡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단체로 가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시?군보건소, 각 전국 보건소가 1명 내지 2명씩 한꺼번에 갑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301페이지에 보면 혈액분석장치인터페이스프로그램구입비 500만원,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보건진료종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혈액분석 기능을 보건진료시스템하고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공유한다는 건 뭔 뜻입니까? 환자 혈액분석 해 가지고 검사 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집어넣는 겁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검사실에 입력이 되면 그걸 다시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
태진
권태진위원장
진료실로 막 바로,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진료시스템하고 연결을 시킨다 그런 얘깁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장애인편의시설 보수를 15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보건소가 작년에 했잖아요.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그것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해당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결부된 얘긴데요. 전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얘기가 있었고, 동료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보건소에 의약품 보관창고 이게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되어 있다는데 2001년도에는 추경 때라도 꼭 좀 예산을 확보해서 의약품을 제대로 보관할 수 있도록 예산 배려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
권오정기획예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문진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 중 새로 편성된 사항이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주문진출장소장
보건출장소장 이금상입니다. 보건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중 주요 증감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태진
권태진위원장
보건소주문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문진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314페이지 시설비에 청사천정테스교체, 조명시설교체 이것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주문진출장소장
주문진보건출장소가 옛날에 구 명주군보건소 개층 하면서 2층 부근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손질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팩스하고, 조명시설하고 안에 배선공사 그 부분이 2,300만원,
길영
최길영위원
2층 평수가 몇 평이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주문진출장소장
평수가 127.9평입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2층은 용도가 뭐예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주문진출장소장
2층은 주로 사무실, 예방접종실, 성병검진실 이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장애인들은 어디서 예방접종을 합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주문진출장소장
장애인들 예방접종은 주로 장애인들이 의료보험환자이기 때문에 1층 진료실에서 독감접종 같은 것 다 합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해 줘야 되겠는데, 315쪽에 보면 모자실에어컨구입 120만원 나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내년 9월달이 되면 신청사로 옮기면 냉?온방시스템이 집중식으로 되어 있죠?
오정
권오정기획예산과장
예.
학선
김학선위원
우선 의회만 쓰던 에어컨도 많이 남을 것이고, 사방에 에어컨이 많이 남잖아요? 히터도 남고, 이것은 1년 조금 참아 가지고 그런 남는 기계 다 뭐 합니까? 그렇게 대치를 하도록 그게 또 예산 우리 아끼는 것도 되고, 큰 절약되잖아요? 그렇게 또 배치를 해야 되죠?
오정
권오정기획예산과장
예.
학선
김학선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315쪽에 고압증기멸균기 하고 PH-meter, 고압증기멸균기는 수동식으로 사는 겁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주문진출장소장
자동식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86년도, 88년도 두 대가 있는데 금년도에 정기재물조사에서 전부 폐기시켰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몇 대 폐기시켰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주문진출장소장
두 대 폐기시켰는데 시 보건소에서 한 대 빌려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리고 PH-meter는?
금상
이금상보건소주문진출장소장
PH-meter는 82년도9월3일날 구입했는데 이것은 부속이 없어 가지고 고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건 2000년도 정기재물조사에,
태진
권태진위원장
이게 전자식이에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주문진출장소장
그것은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확인 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 보건소에 장기검사기능기를 우리 시에서 금년에 7,000만원인가 얼마 주고 산 게 있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주문진출장소장
예,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쓰고 있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주문진출장소장
예.
태진
권태진위원장
용량이 맞습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저는 검사기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용량도 한꺼번에 30(청취불능) 들어가는 용량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굉장히 빠르다고 그럽니다마는 제가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실무계장, 어때요?
담당
검사담당
위성만 용량이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용량이 맞아요?
담당
검사담당
위성만 예.
태진
권태진위원장
여론에는 용량이 안 맞다고 해 가지고 너무 큰 것 샀다고,
담당
검사담당
위성만 잘 쓰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문진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문진보건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2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칭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위원장님, 읍?면?동 예산은 크게 우리가 심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예결위로 넘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재안
이재안위원
예결위로 넘길 건 넘기더라도 총괄적으로 설명은 듣고,
태진
권태진위원장
최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길영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읍?면?동 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태진
권태진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정회 중 협의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읍?면?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써 실?과?소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쳤습니다. 원만하게 예산심의를 마치게 된 점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심의 도중 삭감할 부분에 대하여 내일 10시에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니 사전 충분히 검토하여 내일 계수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