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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정문 의원 발언

제198회 제5차 본회의2012-02-03

김정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일 제4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12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청취 순서는 산림녹지과, 환경수도과,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산림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지금 사업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한 우기철 여름 전에 마무리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우기 전에 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사업은 해빙기 지나면 빨리 진행돼 가지고 완료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10-4쪽에 사방사업에 지금 구항면 오봉리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한 결과에 보면 그 형태로 봤을 때는 산지사방하고 야계사방 같은 사업계획이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거기 보니까 산사태의 우려도 있어요, 침식 붕괴 있고. 그리고 유거수량 계천에 문제가 생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겸한 사업이 될 거 같다. 맞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이 사방댐 조성사업인데 사방댐 본 댐을 만들고 말씀하신 대로 계류 보전사업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사방댐 준설 2개소하고,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이 3개소예요. 계류보전 거리가 약 200미터, 300미터 되는 거 같아요. 그 중간 중간에 3개소를 보수하는데 인접 마을도 있고, 농토 있고 그렇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연접해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군민의 귀중한 생명을 일단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고, 또한 농토도 예를 들어서 붕괴의 위험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착안해서 사업계획은 확실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승인해 줬고, 덧붙여서 항상 본 의원이 강조하는데 이 사방댐사업이라든가 계류보전사업은 자재가 우리 홍성군에 활용할 수 있는 자재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쓸 수 있는 자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사업지가 사업 후에도 거기가 마을하고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위험을 내포하고 장곡에서도 익사 사고라든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물 담아두는 댐이 아닌 평상시에는 물을 뺄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또한 댐 설치 후에 사후관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울타리 같은 것도 병행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착안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번 댐 설계는 담수하는 기능은 없고 토사만 방지하는 그런 댐으로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장재석의원

안전하다는 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임도사업, 지금 임도사업이 장곡에서 신풍리 간은 작업임도 1㎞를 한다고 했어요. 지금 총 7㎞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럼 7㎞ 중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홍성군에서 계속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해마다 이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계획은 수립이 되면서 우리 마스터플랜, 홍성군 내 중기·장기계획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홍성군에 전체 임도가 65㎞를 그동안에 닦았습니다. 개설이 됐는데, 작업임도가 금년에 처음 시군에서 시행되는 거예요. 작업임도라는 것은 기존 임도에서 간선임도를 내 가지고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도입되는 겁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작업임도는 이해가 가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65㎞ 중에서 산림경영을 우선 해야 될 부분부터 작업임도를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65㎞ 작업임도……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기존 임도가 65㎞.

장재석의원

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임도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기존 임도, 간선임도는 더 안 내고 필요한 작업임도, 작업도로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단비를 줄여서.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작업임도든 임도 보수를 하든 이런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 지금 중앙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도를 만든다든가 녹색성장에 준해서 여러 가지 뭐를 펼치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도 앞서갈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돈 군비 대 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좋은데 홍성군에 특색 있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의원님 말씀 옳고요, 이거 임도 대상지를 저희들이 선정하면 도에서 협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적합성, 타당성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선정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7㎞가 전부 임도입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임도 보수가 7㎞고, 작업임도는 1.5㎞……

장재석의원

작업임도 1㎞는 새로 내는 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간선임도는 1㎞, 초롱산에 새로 신설하는 것이고, 작업임도도 1.5㎞ 이걸 새로 내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구조물을 안 내고 작업차만 드나들 수 있게.

장재석의원

그러면 작업임도 1㎞.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1.5㎞.

장재석의원

1.5㎞를 신설하는데 여기에 난간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작업하기 위한 임도만 내는 거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최소한 차만 드나들 수 있도록, 작업차만 드나들 수 있도록.

장재석의원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업이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됩니다.

장재석의원

되죠,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 우리가 항상 형평성이라든가 취약계층이 많이 일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자리 창출된다고 하는데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우선 산림사업은 대부분 산림조합을 통해서 산림조합 작업단 내지는 전문 인력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외지 사람도 있지만 지역민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도 상당히 기여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임도 관리원이 두 명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고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 두 명이 7㎞만 관리하는 거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니요, 65㎞ 관내.

장재석의원

그런데 두 명 가지고 됩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부족하죠, 부족한데 그렇게 시군당 두 명 정도로.

장재석의원

지금 두 명으로 부족한 것을 본 의원도 느끼는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임도 관리원이 있어야 되겠다. 임도 관리원은 그래도 중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여기에 보조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임도 관리하면서 측구 정비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피해가 우려될 때 급하면 비닐도 씌운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수로 같은 거 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때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임도 관리 보조를 좀 더 채용할 수 없는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임도 관리원이 두 사람 배정됐는데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1년을 다 활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기 때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데 지적하신 대로 사실 현장에서 우기를 대비해서라든가, 측구 정비라든가, 긴급한 상황에 간단한 그런 작업 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겸하면 어때요. 이게 지금 꼭 그런 관리만 하지 말고 산불방지라든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여기 숲길 조사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산불 나면 이분들이 다 투입됩니다.

장재석의원

관리원 두 명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이 뭐 투입.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니, 다른 숲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간제 인력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임도 관리원들은 다양하게 활용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이 사업비도 지금 우리가 조기집행에 관련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조기집행에 관련 있고,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좀 차원을 업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 창출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상반기에 역할이 됐으면 좋겠고, 임도사업이라든가 임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전문가, 또 교수 이런 사람하고 토의해서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성군 임도사업에 대해서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특색 있는 임도가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다음 10-6쪽에 지금 산불방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 홍성군 하수종말처리장에 헬기도 운영되고, 우리 충남에서 헬기가 몇 대 운영됩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15개 시군이 1억여 원씩 부담하고, 도에서 약 3억 8천을 같이 보태서 두 대를 임차해 가지고 한 대는 공주, 한 대는 홍성, 그래서 서해안 권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우선 2월 1일부터 군 산림녹지과와 읍면에서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됐고, 각 실과 업무분담을 시켜서 분담하고 있고, 경찰서라든가 군부대, 소방서, 산불이 나면 현장에 초동진화가 가능하도록 그런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월 1일날 산불 발대식을 하려고 했는데 눈이 왔기 때문에 2월 10일 정도에 발대식을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방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장재석의원

발대식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발대식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회의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지금 우리 홍성군 강우량에 대해서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강우량이 예년에 비해서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장재석의원

예년에 비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상당히 높고, 그리고 강우량도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현재 산속에 비가 어지간히 와 가지고서는 낙엽층이 두껍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아침에 비 오면 오후에 산불이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한데 나무 관리하는 것도 중요시 되어 가지고 본 의원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예년에 비해서 건조하고 강우량도 부족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적인 쓰레기 소각, 그렇죠? 그리고 묘지 관리 4월 그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청명 한식.

장재석의원

그리고 논둑 같은 거 태우는 이런 데서 산불이 발생되는데 이런 것을 읍면 단위, 부락 단위 이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우선 모든 회의라든가 현장 출장 시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산불 날 위험이 있는 요인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을 합니다. 그때 영농교육 시간에 시간을 할애해서 산불방지에 대한 그런 교육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2012년도에는 우리 홍성군에 산불이 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의원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10-7쪽에 전문 임업인 육성 지원에 대해서 의원들이 많이 알지 못할 거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홍성군에 전문 임업인이 40명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육성되고 관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임업 후계자나 독림가 이런 분들, 임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관내는 독림가는 없고 임업 후게자가 40명인데 이 사람들이 시범적으로 어떤 사유림을 경영하는 모델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국가 지원도 우선해서 신청하면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산림경영의 모델로 시범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1억 원인데 이것은 건조장이라든가 임산물 보관시설 등을 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이 지원은 계속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그 시설하우스라든가 맞춤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지원한 사업계획을 잘 모르고 있어요. 2010년, 2011년 임업인한테 지원한 사업 내역서를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타 지자체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임업 후계자에 맞게끔 지원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임도, 작업로, 시설장비, 목재 생산장비, 목재 가공시설, 유통시설, 재배시설, 간수 및 용수 저장시설, 임업생산 기계장비 구입 이렇게 지원돼야 되는데 굴착기 같은 것을 많이 지원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우리 군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굴착기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장재석의원

집중적으로 굴착기를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약 47%가 굴착기를 지원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 2010년, 2011년 내역을 제가 받으려고 합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여기에 맞춤식으로 지원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역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조림사업이 또 있어요, 10-8쪽에. 이게 아까 20억 정도의 사업비가 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조림사업은 4억 7천.

장재석의원

4억 7천,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게 4억, 5억씩 조림사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심을 데가 없을 거 같아요, 홍성군.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조림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을 해서 다 크면 그놈을 베어서 수익을 하고, 또 새로 나무를 심어서.

장재석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꼭 산에다만 조림사업을 해야 돼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 조림사업은.

장재석의원

정해져 있어요? 산에다만 해야 돼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산림 내에 하는 사업이고요. 유휴토지 조림사업이라고 이런 경관조림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휴농지.

장재석의원

혹시 유휴토지나 유휴농지 이런 걸 이용해서 홍성군에서 조림사업 한 거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동안에 유휴토지 조림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산림청에서 지원해 주는.

장재석의원

아니, 홍성군에?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 내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유휴토지 조림사업 내역을, 이것은 그걸로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또, 산림바이오매스산물수집단 제목도 힘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바이오매스라는 것은 생물체를 이용한 에너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라는 것은 목재를 이용해서 에너지화하는 그러니까 펠릿을 쓰던가 이것을 화목으로 쓰던가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숲가꾸기사업을 실시 후에 거기에 남아 있는 가지 나무.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것을 활용하는.

장재석의원

그 나무를 또, 나무 목재를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에 연계가 되는 거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 일거리 창출도 되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 나무 방치를 안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풍수해, 수해도 나무가 많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 것도 예방하고 좋은 사업인데 이게 저도 산림바이오매스산물수집단 하니까 좀 생소하고 잘 못 알아듣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다시 했는데, 좋은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이고, 펠릿보일러하고 연계시키니까 이것을 선정할 때 나무 같은 것도 펠릿보일러 사용하고 하면 취약계층이 또 있어요. 이걸 선별해서 나무 같은 거, 땔감 같은 거 갖다 주면 고마움도 느낄 것이고 이런 게 우리 산림과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거양득,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연계됐으면 좋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15쪽. 지금 당장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이게 지구 온난화거든요. 겨울에 우리 55년 만에 이상 기온이에요. 갑자기 55년 만에 24도까지 올라갔는데, 처음으로 한강이 20년, 30년 만에 다시 얼었다고 하니까 이러한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병해충이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산림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병해충으로부터 예방 대책이 홍성군에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이상 기온에 의해서 예년에 없던 꽃매미라든가 멸강나방 이런 것들이 많이 산림 쪽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대책반 방제본부를 설치해서 적기에 방제예찰원이 있습니다, 2명이. 그래서 적기에 예찰하고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이상 기온으로 잣나무 잎벌레, 소나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태조사, 솔잎혹파리, 재선충 예방, 이런 대책이 병행되고 혹시나 소나무에 관련돼 가지고 병해충이 생기면 이동초소도 우리 만들잖아요. 철저하게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에 지금 수십 억, 수백 억을 쏟아붓고 관리하고 조림사업하고 하는데 병해충이 가지 않도록 방제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사전에 특히 한 가지 필요한 약제가 확보돼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야 적소에 그러한 예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몇 가지 있는 것은 차후 의원님들 질의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산림산업에 대해서 그동안 재해예방이나 녹지공간 확보나 환경개선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주셨는데 산림으로 인한 또 한 가지 목적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갖고 있죠.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연 산림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사업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지금 내포문화숲길이나 등산로 정도에 국한돼서 인간과 직접 연계되는 산림사업을 하고 계신데 또 다른 특색 있는 사업이 발굴되지 않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우선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고민하고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웰빙 시대다, 건강 문제다 해서 산을 찾는 그런 군민들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수요 인구에 대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걷는 길 조성, 내포문화숲길이라든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재너머 사래 긴 밭 가는 숲길 이런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휴양시설이라고 하면 타 시군도 있지만 용봉산 자연휴양림, 오서산 담산리, 광성리 산촌생태마을, 그리고 사립수목원이지만 그림이 있는 정원 이런 여러 가지 휴양시설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교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그런 수요에 충족토록 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위험에 노출된 경우가 많죠. 그렇게 인위적인 개발을 진행하다 보니까 난개발로 이어지고, 난개발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파괴된다, 또 생태계가 파괴된다, 그런 위험에 있는데 그런 위험까지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사업을 철저하게 기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인간에게 유익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홍성군 산림녹지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안별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사방사업에 대해서 산사태 발생, 뭐 재해예방 등 여러 가지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방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재해예방을 위해서 사방사업을 한 것으로 휴양소화 되어 가고 있다. 사람들이 한철에 쉬러 가는, 놀러 가는 그런 형태의 휴양소 역할을 함께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하게 그 장소를 찾을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안전시설에 대해서 대비를 충분히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생태계 파괴나 자연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어지는 어떤 위험에 대해서 노출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숙고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그런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산림 전문가 분들께서 포진한 산림과니까 이점 또한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과장님께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말씀 유념하겠고요, 오봉리에 금년에 시행하는 사방댐은 물놀이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물놀이 시설이 없이 설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정문의원

놀이시설화가 되어 가고 있는 사방사업에서 분명하게 재해예방이나 주민들에게 유익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임도사업 말씀하셨는데 초롱산 사용승낙 관계는 어떻게 다 진행됐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최근까지 다 받았습니다.

김정문의원

사용승낙 받고 올 안에.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설계 중에 있고요.

김정문의원

공사 착수가 들어간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설계 끝나면 주민과 의원님을 모시고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에 착수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그럼 다행입니다. 다음에 장곡면 상송리 주변 작업임도에 대한 필요성을 장재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셨는데 여기에 어떤 작업이 필요해서 작업임도를 개설하는 건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기존 임도가 시설돼 있고 그 지역에 산림이 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경영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작업임도를 우선 시범적으로 개소하려고 합니다.

김정문의원

시범적으로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금년에 처음 작업임도가 개설되는 겁니다.

김정문의원

예산 관계는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산 관계는 1㎞당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국도비 예산이.

김정문의원

몇 ㎞ 개설 예정이십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1.5㎞ 작업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산림 경영적 측면에서 작업임도를 개설한다. 산림이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럼 소유주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산주 전적으로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김정문의원

산주가 현지인이십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외지도 있고 현지도 있는데 이것은 동의를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동의가 아직 성사되지 않았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계획만 가지고 계시다. 그럼 동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이 계획은 사장되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관내 65㎞라고 하는 기존 임도가 있는데 그 임도에서 지선을 내는 거기 때문에, 작업에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정 산주가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지역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명확한, 철저한 계획성이 없다고 지적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고요. 산림 경영적 측면이라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의가 제기될 수는 없지만 예산이 투입되고, 또 사유지에 대한 어떤 개발이 이뤄지는 거니만큼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이런 산림경영이 분명하게 많은 이들에게 공공의 이익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11쪽 보시겠습니다.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이 수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보급 대수가 지금 몇 대나 보급되어 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작년까지 한 것이 63대고, 금년에 27대 계획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이 사용자 분들께서 만족도는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전반적으로 조사는 안 했는데 시설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업체도 있고, 시설이 좀 미숙한 그런 업체도 종종 있는 것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성과라기보다 효과를 파악하셔 가지고 과연 이것이 유익한 행정적 사업인가 가늠해 주시기 바라고요. 펠릿 구입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펠릿 공급 잘 되고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 펠릿은 지금 예산군 산림조합에서 공급이 현장까지 실어다 주는 그런 체제가 있고, 홍성에서도 펠릿공장을 유치하려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이런 보급, 그러니까 기계적 보급, 소모품 보급, 함께 병행해서 이뤄져야 되는데 이게 소량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구입이 굉장히 불편하다, 까다롭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보급 받은 이로부터 어떤 불만족스러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다음 장 12쪽 임산물 소득증대 지원사업, 그간에 임산물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지원했잖습니까? 생산에서 이것이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은 어느 정도 닦여져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간에 지원량으로 봤을 때. 지금 소득이 얼마만큼 발생되고 있는지 혹시 현장조사 좀 해 보셨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대표적으로 지원해 준 사례가 장곡 산성리에 조환옹 씨라고 하는 임업 후계자 그분은 밤나무를 약 13헥타 정도 심고 밤나무 밑에 더덕이라든가 조기 소득 식물을 심어 가지고 상당한, 밤 생산뿐만 아니라임산물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금년 해빙과 동시에 임산물 판매장도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임업에 이런 임산물 소득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분들이야 분명하게 성과를 누리겠지만 그냥 밤나무 심어 놓고, 보급과 지원을 받고서 방치해 두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관리도 가능하면 해 주시고, 진정으로 소득이 이뤄져 가지고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사업 내용에 보면 조경수 관정시설 지원도 1개소 해 놓으셨는데 조경수를 보급해 주고 관정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관정시설.

김정문의원

그래요, 그럼 관정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2천만 원 국비 지원해 준 건데요……

김정문의원

조경수 지원하신 예산이 그동안 얼마나 집행됐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2011년도에 조경수를 지원하신 예산이?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조경수를 직접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조경시설 이를테면.

김정문의원

조경시설이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하우스라든가 이런 시설 지원은 있습니다. 조경수 나무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래요, 조경수 관정시설은 어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지하수 개발하는 그 시설비.

김정문의원

조경수 하우스에다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조경은 자기 개인이.

김정문의원

개인 거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필요한 시설, 그렇게 지원해 주도록.

김정문의원

그럼 이건 대상자가 선정된 상태인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농림사업으로 작년에 선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제목대로 임산물 소득증대 지원 사업인데 분명하게 수년간 이러한 지원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성과를 누리고 있다, 우리 홍성군민들께서. 그러한 자료가 준비돼서 나중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있는가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19쪽 보시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이 그동안에 어떤 관공서나 기관에만 국한된 사업으로 인해서 특별한 대 주민 간에 어떤 말씀대로 소통과 열린공간 조성으로 효과를 볼 수 없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소통하고 주민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언제 홍성 관내에 그동안 산업사회 이후로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없게 된 것은 서로의 담장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라는 그런 조사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어떤 골목문화를 재현해 보자, 어느 마을을 지정해서 골목을 담장을 헐어서 서로가 주민 간에 정말로 소통하고 옛날처럼 다정다감한 그런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한번 전환해 보자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지난번 회기 때도 의원님이 그렇게 좋은 제안을 주셔서 제 머리 속에는 기억이 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돼서 홍성군 군민들은 늘 다정한 일상을 하고 있고, 서로 간에 원활하게 소통하고 살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산림과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산림조합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많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사방사업이라든가 임도사업 이런 것이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군에서 확인 절차라든가 사후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에서 하든 어떤 개인 업자가 하든 현장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고, 또 사업 완료 후에는 준공을 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지금 산림과 직원이 몇 분이나 되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전체 12명입니다.

이병국부의장

12명이 만약에 숲가꾸기사업 같은 거 그런 것도 거의 다 그런 데로 주잖아요. 그럼 1,500헥타 정도 되는데 그 많은 면적을 어느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적절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산림녹지과 업무는 현장, 주로 대부분 광활한 현장을 확인하고 항상 현장에 나가서 지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것이 숲가꾸기사업 같은 것도 산림조합에 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 그렇지 1,500헥타를 우리 관리원이 어떻게 확인 절차를 밟고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여기 산림과에도 기간제 직원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관리한다고는 안 되거든요. 그분들이야 단순노동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있고 한 분이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서도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까지는 어렵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직원들이 낮에는 현장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고 밤에 다 야근을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문제없이 확인을 꼭 하고 있고,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병국부의장

앞으로라도 그런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가 안 되면 사실 일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예산이 어떻게 투입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조림사업이라든가, 또 명품숲가꾸기사업, 가로수 사업 이런 것을 많이 하고 계신데 본 의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로수에 병충해가 해서 잎사귀 같은 게 다 갉아 먹고 줄기만 남을 정도로 됐는데 병충해 방제를 별로 않는다 말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소독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런 거라든가, 또 홍성 시내도 지금 현재 소나무를 많이 가꾸고 있는데 그 속에 삭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가끔 간벌해 줘야 그게 멋있게 수형이 잡히잖아요. 심어 놓은 대로 그냥 있습니다, 지금 소나무도. 그런 것은 멋있게 분재식으로 해서 가꿔서 제대로 된 숲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 또 가로수 같은 거 고사목 같은 거, 또 태풍 같은 걸로 쓰러지면 보조대를 제대로 대서 해야 되고, 또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가로수가 너무 키가 커 가지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됐으면 가지치기라든가 전정을 해서 제대로 된 가로수가 되게, 명품가로수가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기 예산 같은 것도 보면 거의 다 심는, 식재하는 것만 되어 있지 관리라든가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안 돼 있어요. 물론 식재도 중요하고 많은 양의 산 같은 데 편백나무도 심고 얼마만큼 심지만 앞으로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그 나무를 살려야 되거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 주시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우선 지적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금년 사업비 중에 국토공원화 사업비와 공원녹지 관리사업이 상당히 예산 반영한 것이 새로 식재하는 거보다는 기존 공원에 대한 관리사업을 말씀하신 그런 쪽에 보완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설계에 착수했고, 하여튼 현재보다는 뭔가 경관이 업그레이드 된 그런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래요. 지금 홍성군 이 근처에 소나무가 많이 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금년에 설계 들어갔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것을 잘 좀 전정하고 그렇게 해 줘야지, 물이 오르기 전에, 봄 전에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앞으로 가로수 같은 데 병충해 방제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즉각즉각 대응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총 22건의 추진과제를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욕적인 사업이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주민들 관심이 많은 숲길입니다. 숲길을 잘 내면 홍성에 보존 자원, 역사문화라든가 자연생태 이런 것들을 잘 알리고, 활용하고,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쪽에 중점을 둬서 숲길 조성을 중점적으로 하고, 숲길 가는 길에 경관을 더 좋게 하고, 식재가 필요하면 식재도 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쪽에 치중하려고 합니다.

이상근의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숲길사업을 훌륭하게 만드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에 전문 임업인 육성 지원이 있거든요. 임업인과 전문 임업인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전문 임업인은 독림가라든가 기준이 있습니다. 소요하는 임야 면적이라든가, 관리하는 조경 시설물 규모라든가, 그런 기준에 도달한 독림가라든가 임업 후계자 이런 사람들을 전문 임업인으로 규정하고, 일반 임업에 종사하는 보편적으로 그냥 산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을 임업인으로 이렇게 구분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비 1억을 투자해서 독림가, 임업 후계자 선발하고 육성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전문 임업인의 육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저희 관내에 임업 후계자가 현재 40명이 선발돼 있고, 이런 사람들 임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타 사유림 경영에 시범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상근의원

이분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이라든지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런 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이 40분을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에 우리가 보내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원도 해 주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후계자 단에서 그렇게 중앙 단위, 도 단위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면 우리 홍성군에서는 이런 임업 후계자를 선발해서 그런 교육에 정기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투입은 현재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 말씀에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이런 교육 같은 것이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앞으로 임업 후계자 같은 분들은 후계자니까 결국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사업비 1억 중에서 자부담이 3천만 원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 전문경영인 맞춤 지원사업에 우리가 사업비를 보조해 줄 때 이분들이 3천만 원 자부담을 하는 건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이상근의원

대개 이분들에게 지원사업을 할 때는 어떤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건조장, 임산물 보관시설, 그러니까 이게 김혜경이라고 하는 임업 후계자인데 이 사람이 장곡 산성리에서 산을 2, 30헥타를 소유하면서 산에 취나물이라든가 산채나물 이런 임산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건조하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임업 후계자의 조건이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50세 미만인 자로서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이상근의원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사실 독림가라는 용어가 생소해서 찾아보니까 독림가도 모범, 우수, 자영법인이 있고, 임업 후계자도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네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일반 임업인과는 조금 차별화를 위해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홍성군의 이런 좋은 임업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9쪽에 숲가꾸기사업인데 사업비가 20여 억 원인데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업비 사용처를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러면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 되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우선 숲가꾸기라는 것이 나무가 고사됐거나 밀생돼 가지고 어떤 생태계에 너무 밀도가 많은 지역을 솎아내서 건전한 생육을 육성할 수 있도록, 생육조건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2010년도에 곤파스 피해로 쓰러지거나 엉망이 된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우선해야 될 것이 고속도로변, 주요 국도변 이런 데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서 금년에 대상지로 선정했고요. 1헥타를 하는데 약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130만 원 정도 솎아 주고 그것을 다듬어서 현장에 놓는 데까지 그런 정도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답변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은하면 고속도로변, 서부면 판교리, 은하면 장척리, 광천읍 내죽리 이 네 지역이 선정된 이유가 주로 태풍에 의해서 피해가 심한 지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아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사업 대상지가 은하 두 곳, 서부 한 곳, 광천 한 곳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은하하고 서부는 장재석 의원님 지역구이고, 광천은 장재석 의원님이 사시는 데라 과장님이 장재석 의원님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나 했더니 그건 아니네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대상지는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고맙게 절하고 가서 해 드립니다. 대상지 선정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안 하려고 그래서.

이상근의원

홍성읍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산림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농촌에 관계된 사업이 홍성읍이 상당히 불이익을, 읍이기 때문에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홍성읍에는 숲가꾸기 할만한 데가 없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많습니다. 이미 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이미 해서 더 이상 할 데가 없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니, 앞으로 계속 있고요. 홍성읍은 광천읍도 마찬가지지만 도시숲 쪽에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도시숲 쪽에 집중하고 앞으로 하여튼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지역구만 챙기지 마시고요, 이상근 의원 지역구도 챙겨주십시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10쪽에 산물바이오매스산물수집단 운영 있죠? 근로자 모집 시에 지원자격이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자격이라는 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이 절반 정도 우선 생계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경쟁률도 심한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금년에 60여 명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42명을 선정했습니다.

이상근의원

이것도 상당히 경쟁률이 심한 편이네요. 평균 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1일 45,000원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일당, 알겠습니다. 16쪽에 내포문화숲길 조성사업 7억 5천 정도 예산 2차 연도 사업인데, 2차 연도 사업의 주요 내용은 뭔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 내포문화숲길이 아까 말씀드린 4개 시군이 연계해서 하는 건데 기본계획에 백제부흥운동길 이것이 오서산에서 산성리 주류성으로 해서 임존성으로 해서 당진까지 백강전투까지 이어지는 백제부흥운동길이 있고, 그다음에 원효깨달음길이라고 해 가지고 수덕사를 중심으로 한 그런 길이 있고, 내포문화인물길 이것은 만해, 백야, 윤봉길 의사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내포문화인물길이 있고, 그다음에 천주교순례길, 홍성 홍주성으로부터 시작해서 해미읍성과 당진까지 연결하는 그런 노선이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백제문화부흥운동길은 완료했고, 금년에 내포역사인물길과 원효깨달음길, 천주교순례길을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근의원

예,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노선에 따라서 길의 명칭이 천주교순례길, 원효깨달음길, 내포역사인물길 이렇게 있잖겠습니까? 그러면 이 길이 조성되면 그래도 이 길을 걷는 분들이 “아, 이게 천주교순례길이다.”라고 하면 그 길을 걸으면서 거기에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런 기능을 집중적으로 QR코드라고 해서 그런 전문 기능까지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 길을 걷는 등산객들이 길을 걸으면서 “아, 여기가 왜 천주교순례길이구나.” “아, 여기가 왜 원효깨달음길이구나.” 그래도 뭔가 보면서 느끼면서 걸어야 이 길의 명칭이 그런 등산객들한테, 걷는 분들한테 각인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느냐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천주교순례길 하면 현재 이미 천주교인들이 여기 홍성 지역에 오면 순례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안내표시라든가 이런 필요한 시설, 목교 설치라든가 이런 필요한 시설을 해 주고요. 곳곳마다 거기에 유래되는 여러 가지 역사라든가 해설판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다 하는 것을 스토리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이상근의원

과장님 답변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그렇게 깊이 생각하신 답변은 아니신 거 같네요. 그냥 거기에 표지판을 해서 설명해서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는 거 같고,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재너머 숲길도 그렇고, 내포역사인물길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지금 홍성의 젊은 예술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예산만 조금 할애해 준다고 하면 고사목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돌을 이용해서 이러한 숲길에 자기들이 창의적인 작품을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되면 과장님하고 젊은 예술가들하고 매치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보도록 하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적극 동의하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접근해 가면서 특색 있는 길을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18쪽에 명품가로숲 조성 질의드리겠습니다. 명품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홍성에도 명품가로숲이 사실 어디에 있나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홍성군에서 명품가로숲 사업을 하시면서 홍성에서는 여기가 가장 대표적인 명품가로숲이다라고 할 만한 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현재로써는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곳은 없고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여튼 명품가로숲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겠고요. 이 사업 명칭이 과거에는 그냥 가로수 조성사업 이렇게 했는데 명칭이 앞에 명품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가 지원됐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혼동이 오더라고요. 명품가로숲 조성하지 말고 그냥 보통 가로숲 조성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명품이 되도록 가로숲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정말 우리가 담양하면 메타세콰이어 가로숲길이라든지 이렇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홍성에 가면 그런 특색 있는 명품숲길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명품가로숲 조성사업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20쪽에 국토공원화사업, 주변도로의 자투리땅을 이용하고, 또 마을 공한지, 기존 공원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 이런 사업의 취지인데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2012년도 사업비가 8억 8천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생각하시는 사업대상지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각 읍면에 희망하는 대상지, 그리고 주민들이 평소에 건의하고 했던 것을 종합해 보니까 현재 25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순위를 현장 대략 조사하고 있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주민의 의견을 거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이 공원사업의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우리 산림녹지과가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마을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런 부분 잘 하시는 거 같습니다. 외지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홍성에 와서 놀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홍성에서 공원 찾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큰 공원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군데군데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소공원이라도 산림녹지과에서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녹색공간 조성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림청 녹색자금으로 유일원에 하시는 건데 이것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기금을 유치하신 겁니까, 아니면 유일원에서 유치한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자금은 산림청 녹색자금이고요, 저희들이 주관해서 유일원으로 하여금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된 겁니다. 작년에는 은하 장수원에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심신이 쇠약한 분들을 위해서 어떤 녹색공간을 만들어 주면 그게 치유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 이런 분들을 위한 특정한 전문가 입장에서 거기에 어울리는, 부합되는 그런 수목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뭐 특별한 수목은 없고요, 하여튼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그런 수종을 우선적으로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24쪽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이 있거든요. 예산이 1억 4천만 원인데 이 부분은 거의 다 인건비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다 인건비입니다.

이상근의원

숲 해설사, 숲 생태 관리인, 숲길 조사원, 코디네이터 이런 분들의 근무 형태라든지 근무체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우선 숲 해설사라든가 생태 관리인, 숲길 조사원 이런 분들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요.

이상근의원

이분들이 출·퇴근 하는 장소가 있으신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림과에 혹은 용봉산 휴양림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사립수목원, 그림이 있는 정원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산촌생태마을도 담산리와 광성리 생태마을에 지원해 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25쪽에 용봉산 휴양림 목공예 체험교실 운영하신다고 그랬죠?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거 같습니다. 용봉산에 볼거리, 체험거리가 들어가면 굉장히 좋겠죠. 이 사업비가 안 나와 있는데 사업비는 얼마를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숲 해설가가 그런 목공예 전문 과정을 교육받고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자재대가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산에 버려진 그런 목재를 이용해서 하려고, 비예산 사업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신가요. 저는 강사가 숲 해설사 세 분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목공예를 한다는데 목공예 강사가 있어야지 이 숲 해설사만 가지고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분들이 전문가입니다.

이상근의원

과장님 답변에는 이 숲 해설사가 목공예까지 할 수 있는 분들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교육을 받았고, 이미 조금씩 했습니다.

이상근의원

숲 해설사 자격증을 딸 때는 이런 목공예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저희들이 채용한 그런 분들이 그런 것도 가능한 해설사로 채용됐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비예산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자재값만 조금 들겠다. 목공예를 하려고 하면 어딘가 일정한 장소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야외에서 하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산림전시관이 지금.

이상근의원

전시관 내에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전시관 밑에 산림 그런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할 거 같은데 왜 예산을 비예산이라고 하시나 궁금했었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에 공고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공고가 나간 부분인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상근의원

아직 안 나갔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해동하면 그렇게……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산림녹지과 사업 많은 부분들이 산림조합에 위탁하고 있잖겠습니까?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산림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듣겠지만 저도 의원으로서 밖에 나가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언급했었는데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가 저한테 좋은 얘기만 하겠습니까? 대개는 아쉬운 얘기를 하시겠죠. 그런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이 어떤 인부라든지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수목을 우리 지역에서 하지 않고 외지에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과장님한테 이 부분이 왜 이러냐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 제가 얘기만 들었고, 정확히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서 이분들 얘기가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한테 얘기한 분들이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실 분들은 아니라서 이 부분 앞으로 2012년도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조합에 위탁을 줬을 때 반드시 우선적으로 지역의 인부, 지역의 업체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서로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 말씀을 누차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도 항상 머릿속에 귀담아 듣고 있는데 산림조합에 왜 산림사업의 대부분이 가느냐, 이런 의혹의 말씀……

이상근의원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할 때 지역의 인부, 지역의 업체를 이용해 달라는 그런 얘기지 왜, 산림조합에 많은 일을 주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알고요. 지역에 여러 가지 생산되는 수목이라든가 인부 그런 것이 쓰여지도록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드려야 되겠네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조합 내에,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지 것을 많이 이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분들의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나무 검수할 때 저희들은 기준을 수형이 좋고, 규격에 맞는 이런 것을 우선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것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하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숲가꾸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총 올해 예산 100억 쓰시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전체 예산이 100억 정도 됩니다.

조태원의원

101억인가 되시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조태원의원

그런데 용봉산을 위주로 해서 많이 투자하고 계신데 1년에 용봉산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대략 30만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1/4분기에 구제역 관계로 통제했기 때문에 입장객이 줄어 가지고.

조태원의원

그분들이 용봉산을 왜 찾던가요? 뭐 보러 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우선 등산하기 1일 등산코스로 적합하고, 주변에 먹거리, 관광거리 이런 것이 연계되기 때문에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용봉산 경관이 좋아서 한마디로 오는 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종합적으로.

조태원의원

용봉산 정면에서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이던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수련원이 보입니다.

조태원의원

수련원으로 용봉산을 가렸죠, 정면에서 보면?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러면 자연경관과 숲길 조성을 잘 하시는 과장님께서 그것이 거기에 딱 우뚝 서 가지고 버티고 있다고 하면 관광객이 와 가지고 어떤 허탈한 느낌을 느끼지 않겠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조태원의원

제가 얼마 전부터, 처음 와서부터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자꾸 올라오면 제가 건의해서 의회에서 삭감했어야…… 그거 없애는 게 좋지 않으냐라고 이렇게 판단했는데 금년도 숙박시설이니 무슨 시설비가 용봉산에 예산이 많이 서있습니다. 그거 보수 유지하시려고 세운 거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 예산은 휴양림 관리비고요, 청소년수련원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조태원의원

그 위 산림박물관 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조태원의원

그 펜션은 어디서 관리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휴양림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청석수련원보다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위에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그거 자꾸 올라가며 그렇게 져서 훼손하면 된다고 과장님 판단하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밖에서는 대부분 안 보입니다, 거기가.

조태원의원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산림과의 의견은 수련원 시설은 정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안 합니다만 용봉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것은 뭔가 정비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대안이 있는 전제하에 정비돼야 된다고 보고, 용봉산에 걱정하시는 대로 연간 30만, 1일 평균 주말이면 많게는 2천 내지 3천 명이 넘게 모여드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관에서 앞다퉈서 자꾸 고도를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100미터 이상 올라갔잖아요. 해발 100미터 이상 올라갔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조태원의원

그 100미터는 건축법에도 그 이상은 짓지 않도록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휴양시설은 공공시설물로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용봉산을 찾아오는 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훼손해 놓으면 그 사람들 오겠어요? 두 번 다시 안 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사방공사를 해 가지고 계곡물을 자연수가 흐르도록 이렇게 해서 생태하천을 조성해야 되는데 바닥 공그리를 전부 해 가지고 물이 쭉 빠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그것이 시대적으로 맞았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와서는 그게 맞지 않잖아요. 그 바닥을 다시 정비할 생각 없으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용봉산 야계사방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태원의원

예.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 시설이 20여 년 전에 환경사업소라고 하는 도에서 직접 한 건데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여튼 과제로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뭔가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생태라는 그대로 놔두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자꾸 용봉산을 훼손하고 인위적으로 여기다 집을 짓고 이렇게 하면 이거 나중에 사람 안 와요. 그리고 공원화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아주 관광하기도 좋고 지금 최적 아니에요. 산이 높지도 않고 이렇게 됐는데, 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 건물 같은 것은 밑에다가 해발 100미터 이하로 지어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먹거리타운도 만들고, 숙박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러한 사업계획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유지관리비 이거 정도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청석수련원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왜냐, 그 경관을 전부 해치고 있어요. 과장님, 그건 동감하시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공감하는데 그 청석수련원 관리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어떻게.

조태원의원

그것은 용봉산 관리, 전체적인 얘기는 조태원의 마음이나 과장님 마음이나 용봉산을 지켜야겠다는 그 심리적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의견은 존중합니다.

조태원의원

앞으로 청석수련원에 대해서는 폐쇄하는 방법으로, 뜯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지금 조태원 의원님께서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산림관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청석수련원 부분은 예전에 사조마을이었나요? 이것을 군에서 매입한 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두원의원

군에서 직접 진 것은 아니잖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사유지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용봉산 주변에 산을 도청도 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도청 중심에서 배산임수적 측면에 있어서 보면 가장 대표적인 산이 용봉산이잖습니까? 그래서 용봉산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방향인데, 그 용봉산 고도가 낮은 곳은 어렵겠지만 높은 곳에서부터 해서 있는 사유지를 될 수 있으면 군 또는 도에서 매입해서 국공유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수련원 부분은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 과제로 건물 내구연한이 다했다라고 생각될 때 이것은 대체시설을 만들고 철거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염두에 두고 일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당장 과제는 아닙니다. 산림녹지과 2012년도 총 예산이 101억인데 총론적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산림녹지과 사업 및 예산상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은 항목별, 물론 사업처는 여러 개소로 나눠지는데 항목별 예산 규모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방사업에 6억 4,500, 임도사업에 5억 8,100, 산불방지에 9억, 조림사업에 4억, 숲가꾸기에 20억, 바이오매스사업에 3억 9천, 내포문화숲길에 7억, 국토공원화 8억, 이렇게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국비와 광특, 도비 비율이 반영돼 있고, 또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그런 개념이 도입된 건데 문제는 뭐냐면 하여튼 여기에 적지 않은 군비가 또 대응 투자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책이 대민접촉의 면이 상당히 좁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농수산과 같은 경우에 300억 정도 예산 규모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축산과가 약 130억 정도, 그리고 산림녹지과가 101억 정도 예산 규모인데 축산과나 농수산과의 경우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군민들과 연결되어 있죠, 직접적, 간접적으로. 소위 말하는 대민접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책화 예산에 대민접촉면이 상당히 넓습니다. 반면에 축산과 예산 규모와 맞먹는 산림녹지과 예산의 특징 부분은 대민접촉면이 상당히 넓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잘하느냐 못 하느냐의 평가도 쉽게 나오지 않고 이 사업이 잘 됐는지에 대한 군민들의 피부적 느낌도 상당히 거리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 담당 공직자들이 어떻게 일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또 한 가지 특징은 표시 안 나는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축산과 사업이 됐든 농수산과 사업이 됐든 그때그때 반응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못 한 것은 못 한 것대로, 아쉬운 것은 아쉬운 것대로, 그때그때 표시가 나고 군민들로부터 반응이 오는데 산림녹지과 사업의 특징은 그 반응이 상당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대민접촉면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군민들의 체감지수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가 언필칭 새로운 어떤 문화시대에 웰빙이라고 하는 대전제 하에 정서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을 도모하는데 숲만한 것이 없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동떨어진 사람들의 피부적으로 다 닿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적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치밀하게 일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과장님, 산림녹지과 직원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12명.

이두원의원

12명이라고 그랬죠. 12명의 직원이 101억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당 관리예산 규모가 10억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 이 사업을 군에서 직접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발주업무와 위탁업무를 전제로 한 관리업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발주업무와 위탁업무를 전제로 한 관리 업무적 측면에 있어서 만약에 관리가 안 될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의 이 예산상의 특징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군의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치밀해야 되고 그때그때 현황에 대해서 대의회, 대군민 내지는 대언론에 많은 홍보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상당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어느 부서보다도 많은 부서가 바로 산림녹지과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2012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지금 논의하는 자리인데 2012년도에 그런 전반적인 특징과 우려를 전제로 해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총론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 임업인 육성사업과 연계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홍성군에 산업적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산림산업의 시작은 묘목산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묘목산업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공적 측면이 됐든 민간적 측면이 됐든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예산의 외부 유출이라든가 내지는 과다지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전문 임업인 육성적 측면에 있어서 묘목산업 내지는 묘목사업에 투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임업인을 발굴해 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런 방향도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두원의원

여러 의원님들 걱정해 주셨고, 또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사방사업과 관련해서 두 번에 걸친 사고가 있었어요. 언급하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시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이것이 또 한번 반복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더 이상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정말 면을 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사방댐과 관련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어진 전례도 있고, 그것도 한번도 아니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또 벌어진다면 돈 투입해서 사람 잘못되게 하는 그러한 결과로 귀착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한 그런 어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사방사업 안전문제 걱정해 주셨는데 금년에 시설하는 사방사업은 물놀이 시설을 배제시켰습니다. 배제시켰고, 안전문제에 각별히 유념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미 기 설치된 사방댐이 많이 있잖습니까? 앞으로 만들어지는 댐은 물놀이 시설을 배제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물놀이 시설이라고 그래서 소위 스파적 측면에 있어서 시설을 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물이 있으면 가서 노는 거죠. 물 자체가 물놀이 시설이죠. 물이 담아지지 않는 설계일 경우에는 뭐 하겠지만 지금 말씀주신 요지는 그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위험성이 없도록.

이두원의원

물이 담아지지 않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 담을 수 있도록.

이두원의원

그건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 기 설치된 사방댐과 관련된 안전적 측면은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10-16쪽에 내포문화숲길 조성사업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2011년도에 혹시 공모사업 해서 이런 숲길 조성사업이 있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건 2010년도에 된 거예요, 이 사업은? 내포숲길 조성사업, 10-16쪽.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내포숲길은 작년부터 내년까지.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공모해서 당선됐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내포문화숲길.

장재석의원

예, 그래서 작년에는 또 응모해서 당선된 거 없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재너머 사래 긴 밭 가는 숲길이라고 해서 이월사업으로.

장재석의원

그게 작년에 공모해서 선정된 거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보면 이 사업이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113개 지자체에서 45개 지자체가 선정됐거든요. 그게 재너머 숲길 조성사업?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하여튼 축하드리고, 이런 사업이 또 한마디 강조한다면 친환경 소재가 돼야 된다, 바닥재. 이것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인위적으로 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환경적으로 맞게끔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또, 혹시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숲길을 조성해 놓으면 우리 홍성군을 알리고, 또 명산이 되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숲길을 조성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 홍성군을 알리려면 특산물도 판매해야 될 것이고, 또 화장실 같은 것도 잘 지어 놔야 될 거고, 또 휴게시설 같은 게 군데군데 있어야만 명품 숲길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계획을 수립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런 방향으로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10-17쪽에 보호수 정비사업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보호수라는 것은 군에서 오래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인 거 같아요. 장척리 포항부락을 정비했는데 올 봄 가봐야 될 거 같아요, 작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고, 2010년부터 2011년도까지 2년 동안 보호수 정비 내역이 있을 거예요. 이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담장허물기사업 김정문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대상지가 다 선정됐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다 선정은 안 되고요, 예비군중대본부.

장재석의원

어디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태평식당 뒤에 거기 담장을 우선 그렇게 대상지로 선정됐고, 나머지는 하여튼 공공시설물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이라든가,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선정하도록 읍면에 지금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앞으로 과장님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2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의원들이 승인하잖습니까? 그러면 전에 준비해서 진짜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담장을 어디어디해서 선정을 정확히 해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면 더 좋다. 지금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예비군중대본부 한 군데 구상하고 계신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치밀한 계획수립 후에 예산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오면 승인 안 해도 되잖습니까, 그렇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성격이 산림청 예산이.

장재석의원

미리미리 준비해서…… 아니, 산림청에서 내려오고 뭐 하는 것도 문제가 또 되죠. 이런 사업이 있으면 선정을 미리 분석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군데도 어려운데 열 군데 같은 데 선정해 가지고 정확히 분석해 가지고 여기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군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든가 뭐를 해야지 지금 구상이 안 돼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슨 큰…… 도비인데 무슨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준비가 돼야 돼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미리 예정지를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국토공원화사업인데 이것도 상당히 큰 사업이거든요. 8억 8천이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도비, 군비. 자투리땅 이용해 가지고 공원화를 시킨다는 그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이것을 꼭 광천이든, 홍성이든 읍내보다도 어떻게 보면 면 단위에도 이런 사업이 형평성에 맞게끔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드리는 것은 지금 결성면 자은동에 큰 정자 밑에 마을사람들이 가꾸고 움직이는 공원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참고하셔 가지고 거기에 지원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마지막으로 가로숲 조성사업에서 저는 그래요, 가로수가 상당히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홍성군을 제가 생각할 때는 광천에서 홍성으로 오는 21번 국도, 홍성에서 갈산 가는 도로변에 가로수 수종이 뭐고, 그 생태 능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어져 있는 가로수.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주로 홍성 국도변에 심은 것은 이팝나무와 벚나무를 심었는데 그 수종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충청남도 노선이 국도 21호는 예산 뭐 이렇게 다 연관됐기 때문에 그것을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권장해서 그렇게 선정했고, 이팝나무나 벚나무가 아니라고 하면 거기에 생육에 적합한 나무가 사실 생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자갈밭이기 때문에 좋은 나무도 많이 있지만 고급수도, 그런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 있어서……

장재석의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나무가 어떻게 크지도 않고, 모양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죽은 나무 같고, 또 보면 크기도 들쑥날쑥하고 이래서 보기에도 아주 흉한데 어떻게 좋은 가로수사업을 할 수 없나? 앞으로 이런 가로수사업에 위에서 지시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군 토양에 맞는 이런 나무를 선별해 가지고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심어 가지고 잘 가꿔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수십 년 봐도 그 나무가 크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가로수가.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앞으로 가로수사업을 혹시 하게 된다면 우리 홍성군 토질에 맞는 가로수 수종이 심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가로수를 제대로 심으려면 별도 부지가 확보돼야 되는데 그냥 도로 사면 자갈밭에다 그나마 거기다 객토하고 일부 심어 놓으니까 나무가 좀 크면 뿌리가 뻗으면 자갈에 닿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가 발생하고 그런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고.

장재석의원

그 대안을 연구하셔야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제대로 하려면 부지 확보부터 해서 과감하게 도시마냥 그렇게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의원님들 걱정의 말씀 그런 것을 계속 잘 새겨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알았습니다. 2012년도 산림과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홍성군의 산림 녹지에 아주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10-4쪽 사방사업에 대해서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답변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사방댐 설치가 산사태 발생 시 토석, 유목 이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댐을 설치하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작년에 장곡 광성리인가 거기서 인사 사고가 났었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댐에 물이 가둬져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전체 사방댐을 막은 것이 19개인데 사방댐 부대시설로 물놀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15개소 정도 됩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당초 목적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동안에 15개소가 그렇게 됐으면 안전사고 때문에라도 기 설치한 것을 개량해야 될 거 아니냐, 물이 고이지 않게. 그래서 그것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본래의 사방댐 막는 목적은 말씀하신 대로 토사 유출 방지 그것이 목적인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계곡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부대시설로 어떤 주민편익시설을 해주자 해 가지고 부댐으로 이렇게 사방댐을 해서 물놀이 시설을 겸해서 하는 것이 추세였었는데 그동안에 불미스럽게 안전사고가 나다 보니까.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성인이 사망사고가 날 정도면 최하 1.5미터, 2미터 이상의 깊이가 되는데 이것을 1미터 미만으로, 또 물놀이 시설까지 겸한다 할 거 같으면 그 시설을 개량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도 하고 시설도 점검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10-8쪽 조림사업에 대해서 총 예산이 얼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4억 7천입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4억 7,300이죠. 여기 큰나무 조림이 10헥타인데 예산이 얼마 정도 서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건 1헥타 하는데 약 880만 원 정도 그렇게 계상됐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큰나무를 조림해야 될 목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림정책이 큰나무 위주로 가는데 그 이유는 풀베기 작업이라든가 사후관리가 수월하다. 그래서 경관적으로 어떤 효과가 빨리 온다 해서 주요 명승지, 고속도로변 이런 주요 지역은 큰나무 조림으로 하고 있고, 산림청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소묘 조림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변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아까 말씀에 사업비가 4억 7,300이라고 했는데 2011년도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은 19억 3천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14억 정도는 어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당초에 도에서 가내시가 올 때,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19억 예산을 저희들이 가내시한 예산으로 기준해서 했는데 추경에 그건 삭제할 겁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추경에 삭제를 한다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가내시된 것이 19억 5천, 본래 예산 편성할 당시에 그렇게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 뒤에 결정된 것이 4억 7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행 예산으로 이렇게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정리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잘 알았습니다. 공원 녹지 및 관리사업인데 공원하고 녹지 관리하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가로수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지금 가로수가 고사목이 있고 한데 그것을 2012년도에는 고사목 정리라든가 가로수를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산림조합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관외 물품을 구입한다, 여러 가지 여론을 많이 듣습니다. 과장께서도 들으셨나 모르지만 거기에 품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 시멘트라든가 철근이 없어서 타 시군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견적입찰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은 산림과에서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느냐.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철근이나 시멘트가 어디 그렇게 가격이 유동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말씀하신 옳은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재무과와 협의해 가지고 같이 공조해서 강력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래서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홍성군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우리 홍성군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 계시고, 과장님께서는 산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사업 저도 객관적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야 같은 걸 개간허가를 많이 해 주죠? 그런데 개간 같은 경우 홍성군에 개간허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요즘에는 개간허가가 사실 어떤 조건에서 하겠지만, 개간허가를 빌미로 해서 어떤 나무 같은 것을 외지로 반출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반출허가 해 주는 것이 개간허가 할 때 필수조건입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개간허가를 받으면 우선 나무를 캘 수 있는 인·허가 사항이 같이 병행해서 되기 때문에,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소나무를 이동할 때만 반출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윤용관의원

굴취허가는 받을 필요 없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별도 받을 필요……

윤용관의원

반출허가만 받는 절차인데 그 절차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항이 되겠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반출허가를 저희들이 확인하는 이유는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만 확인하고서 반출허가를 해 줍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굴취허가를 받고 하다 보니까 한두 개 뽑아내면 좋은데 개간허가를 빌미로 해서 굴취허가를 안 받고 바로 반출허가만 합니다. 그럴 수가 있겠죠? 개간허가를 받으면 굴취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나무가 전부 나갈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그 사항들이 군 내가 아니고 주로 도시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홍성군 내에 오히려 지금까지 하는 사업 중에 보면 녹색성장, 저탄소 뭐 이런 도시 공간을 형성한다 하는 사항이 개간허가를 많이 해 줌으로 인해서 나무 같은 걸 외지로 반출함으로 인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하는 사업에 오히려 저해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면 이런 개간허가 같은 걸 통제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의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지금 그런 문제의 말씀 저도 가끔 듣는데 우선 소나무를 이용하기 위해서 개간허가라든가 근래에 관련법이 완화되면서 관상수 재배 목적이면 또 이렇게 인·허가가 되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이용한다든가, 또 주택지 이런 데서 그냥 굴취를 한다든가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많이 홍성 지역에서 나타나는데 앞으로는 엄격히 인·허가 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개간허가라든가 관상수 재배 허가는 종합민원실 복합민원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같이 병행해서 엄격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관내를 돌아다녀 보면 개간허가를 받아 놓고서 몇 개월, 몇 년 동안 허가 기간을 연장시키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개간허가 자체는 나무를 그냥 싹 벗겨내기 때문에 뻘건 산이 그대로 몇 년이라면 그렇고, 장기간 동안 방치되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관도 그렇고 농지로 토사 같은 거 유입되다 보면 농사에 대한 농민들의 민원도 야기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소나무 같은 거 외지로 좋은 나무가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사항들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적절하게 대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우리 국토이용계획관리법이 강화됐죠, 임야 쪽에서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용봉산, 오서산 등에 개발제한이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이죠? 얼마큼 강화됐습니까? 오서산 같은 데는 식당 같은 허가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안 되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 밑에는 안 되는 걸로, 표고 100미터…… 제한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 홍성군 내에는 고도 제한이 120미터고, 오서산은 140미터더라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제가 문제되는 것은 어떤 등산객이 왔다 가시면서 적어도 어떤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관광사업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산림녹지과에서는 이런 개발 차원이 아니고 보존 차원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법도 강화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외지에서 오신 등산객들한테 어떤 소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사항을 하고 싶다면 첫 번째가 어떤 식당 같은 거거든요, 정주권사업 중에서 하나가. 그런데 제가 광천이든지 장곡을 보니까 주차장은 설치해 놨습니다. 주차장은 설치해 놨는데, 주차장 주변에 그분들이 머물렀다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들한테 식수라도, 음료수라도, 아니면 식사라도 제공하면서 그분들이 머물렀다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항을 우리가 허가 조건에서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계속 제한을 두는 것보다도 어떤 방안이 있으면, 풀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도 행정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하여튼 보존과 개발을 적절히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산림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산림과장님께서는 보존 차원이시고, 도시개발 쪽에서는 개발 차원이 되겠는데 이런 사항들도 적절하게 군민들한테 소득이 증대될 수 있고 산림도 보호할 수 있으면서 우리 군정이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체제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 조림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벤치마킹 다른 시군에 가보면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경제수림이라든가 메타세콰이어 같은 숲가꾸기사업 같은 것이 아주 정리가 잘 된 것을 몇 군데 봤거든요. 제가 과장님께도 작년도 군정질문 때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우리 광천천 주변에 그런 대상은 안 되겠어요? 광천천 주변, 상정천 주변에 이런 데는 특히 대길산업과 연계되고 하기 때문에 방풍림 같은 걸 설치하면 먼지 같은 거 유입되는 비산먼지도 막을 수 있고, 외곽도로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좋은 경관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사항이 왜 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조건이 안 맞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현장 조사해서 검토하고, 하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모든 사항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산림은 특별히 생명을 다루는 부서 같아요.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시지 말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숲이 조성되고 홍성군이 아름답게 도시 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장

더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장재석 의원님이 요구하신 2010년, 2011년 전문임업인 육성 지원사업 내역과 유휴토지 조림사업 내역, 2010년, 2011년 보호수 정비 내역을 2월 7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공중화장실 설치, 서부 어사리에 1개소만 설치한다고 했는데 우선 사람이 다양하게 많이 오는 데도 더 설치해야지 이거 1개소만 공중화장실 설치해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용봉산에 많이 찾아오는데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도 일조를 해야 됩니다, 화장실 문화도 바꿔야 되는데. 우선 입구에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장사만 하지 화장실을 아침·저녁으로 열어 놓지를 않고 있어요. 개인 주택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도 개방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중간에 주차장 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조태원의원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 어때요? 과장님, 거기 지어야 될 데에요, 그걸 폐쇄해야 되겠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아직도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조태원의원

그것이 간이화장실 아니오? 지금 그렇게 되는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화장실 치고는 그런 화장실 구경하셨어요? 거기도 현대식 화장실로 뭐 크게는 질 거 없습니다만 최소한 현대식으로 해서 손발이라도 닦고, 등산 갔다 내려오다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주셔야지 이게 엉뚱한 데다만 힘을 쓰고 있으면 되겠어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타당성이 있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것은 현장을 한번 저희가 둘러봐서 부족된 게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그게 플라스틱으로 된 거, 간이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조태원의원

그리고 다음은 광역상수도입니다. 홍북면에 신정리나 노은리 이쪽으로는 100미터 정도 파도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검사해서 수질 나빠 가지고 못 먹는다 소리 들으셨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일부 지역 마을상수도가 수질 상태가 안 좋다라고 판단되는데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홍성군 관내 다 공급한다는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제역 상수도 관련해서.

조태원의원

그 구제역으로 홍북면에 상수도를 공급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1개 장소에 사조마을 같은데 거기서 12,000마리 이상 묻어 놓고서 그거 뺑뺑 돌아 거기만 처치를 했지 나머지 부락에서 소 사육 두수가 많아 가지고 돼지든지 매몰하고 한 데는 설치가 안 됐습니다. 왜냐, 지금 신정리 같은 데는 마을상수도를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도 파도 안 되니까, 과장님, 예산에서 이걸 끌어보려고 해도 예산군에는 그걸 설치해 준다고 하나 마을에서 서로 연결이 안 돼 가지고 그거 설치를 못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데에 군에서 나서서 그걸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지 마을에다만 맡겨 놓고 서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구제역 관련해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군비가 70억 정도 이쪽 상수도 시설하는 데 투입됐고,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신정리, 수원이 짧은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심층 분석해서 내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이게 내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벌써 3년 되잖았어요, 3년. 3년 됐습니다. 그쪽에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해서 설치해 주셔야지 물을 파도 못 먹게 되어 있는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 인근에서 빼올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런 데에 대책을 빨리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환경수도과에서는 BTL사업, 또 우리 상수도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또, 군민들이 우리가 활용하고 사용하기 위한 그런 시설 설치이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감소하면서 환경수도과에서 현 진행하고 있는 이런 큰 사업이 빨리 완공되도록 하는 그런 여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빙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상수도사업 및 BTL사업이 언제까지, 또 몇 년 사업계획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군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니까 그 사업 시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BTL사업은 2010년 5월 19일날 착공돼서 2013년 5월 18일까지 사업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작년 말까지는 BTL사업이 48.9%고, 금년 말까지 92.27%를 목표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2013년도에 계획이 잡혔는데, 저희가 지금도 그래왔지만 앞으로 공사를 진행해 가면서 최소한도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에 일주일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일한다는 것을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떤 민원이, 또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앞으로 남은 사업 공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1-4쪽에 생물다양성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제 마음 같으면 예산을 삭감시켜 가지고 이 사업이 또 장·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철새 보호를 위해서 서부, 갈산면 소재에 지금 볏짚 존치하고 무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편으로 민원 소지가 있는데 지금 철새가 역할 돼서 많이 우리 AB지구에 오는데 반면에 볏짚 존치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먹이가.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보리 보조사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결성면이라든가 서부면에 철새가 청보리 단지에 앉았다가 날아간 후에는 청보리가 뿌리째 단지가 없어지는 이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걸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보조사업인데 이게 피해를 입은 농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메모를 해 주십시오, 담당자는. 피해단지가 결성면 교항리 1095-2, 1095-3번지 3천 평 이상 되는데 이게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청보리 심었는데 철새 피해가 있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돼서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뿌리째 다 뽑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가 막심한 그런 사항이 계속 이뤄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조치사항을 본 의원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이 사업이 철원평야도 마찬가지인데, 철원평야에는 독수리 보호를 위해서 생닭이라든가 동물 사체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면 AI, 조류독감 이것 때문에 지금 축산농가하고 환경단체하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식당 주인들하고는 보호하려고 하고, 먹이를 주려고 하고, 또한 축산농가에서는 그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도 축산군인데 이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철새 보호도 중요한데 각종 조류독감이라든가 AI 여기에 대한 우리 대안이 지금 없어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부분을 제가 미처 분석을 못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분석하고 이와 관련해서 축산과하고 같이 대책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회의를 하고 결과를 본 의원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화장실 설치 지금 서부면 어사리에 설치하는데 예산이 1억 5천이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것은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에 공중화장실이 본 의원이 많이 강조했습니다. 화장실 관리실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고 보고, 그런데 어느 공중화장실은 사람이 빈번히 쓰다 보니까 순간순간에 손이 못 미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분기별로 화장실을 나눠 가지고서 군에서 점검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장재석의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화장실을 신축하는데 홍성군 공중화장실을 제가 쭉 사진도 있고 분석해 본 결과 홍성군을 상징하고, 또 바닷가를 예를 들어서 어사리에 화장실을 지면 지금 하리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해안가, 항구에 화장실 상징성이 우리 홍성군의 화장실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할 때 설계도서에 정말 우리 홍성군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모양을 잘 갖춰 가지고 쓰기도 편하고 보기에도 좋고, 또한 홍보도 될 수 있는 이런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것도 저희가 설계를 이번에 맡겼어요. 그 설계를 해 가면서 화장실 디자인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연구해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같이 의원님들하고 생각이 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방치공에 대해서 제가 누차 계속 이건 뭐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저는. 지금 또 사업량이 10공인데 상당히 적어요. 우리가 2009년도에는 15공을 했다가 2010년도에 155공, 2011년도에는 71공을 했어요. 그런데 왜 10공밖에, 이게 지금 접수가 덜 돼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우선 저희가 도비보조를 받은 상태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도비보조만큼 저희가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667만 원을 계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2010년도에는 1억 1,300 이런 식으로 예산이 억대로 갔는데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도비를 못해서 그래요, 군비가 없어서 그래요? 접수가 덜 돼서 그래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궁극적으로 폐공을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지난 회기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수공하고 연계됐던 데이터가 간접적으로 저희한테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정식적으로 용역을 마무리 져서 정리되는 대로 그걸 기점으로 해서 미등록 신고에 대해서, 또 방치 중인 지하수에 대해서는 정리가 돼야 될 거 같고, 또 하나는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지하수질 보호를 위해서 과감하게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또 이것이 관리상에 이해관계가 상충되다 보니까 쉽게 접근을 못 했던 내용입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지하수 전수 용역 데이터가 저희한테 통보되는 대로 방치된 지하수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원상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전년도에 사업한 내역을 보면 결성, 서부, 갈산이 상당히 많아요. 17, 14, 15, 그리고 홍북이 하나도 없고, 장곡, 홍성이 둘, 금마 8, 은하가 세 군데,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은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장회의에 들어갔을 때 왜, 이게 접수가, 신고가 적을까 고민했는데 거기 마을 이장님이 이게 신고하면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군 집행부에서 지금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된다. 왜 이걸 제가 강조하느냐면 홍성군은 축산군인데 오염이 어디서 되느냐면 지하수 방치공에서 되고 있어요. 물을 못 먹는 이유도 그 이유고, 지금 우리 홍성군에 각 면 단위에 전부 광역상수도로 해 달라고 요청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전부 오염돼 있다. 그래서 이유는 쉽게 말하면 방치공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적극적인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담 조사반을 설치하든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하여튼 강조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폐기물 관련업소 지도단속인데 이게 항상 제가 뭐하는데, 태한산업 6월달까지 제가 기간을 줬죠, 지금 세 번, 네 번을 연기해 가지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의원

뭐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6월달까지 지금 지시사항이 이행되고, 또 거기에 있는 원자재를 소모하고, 또한 축산군이니까 축산분뇨라든가 이것을 이용해서 사업시행이 연관돼서 변화를 준다면 거기에 따른 생각이 바뀌겠죠. 거기도 어려운데, 이게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우리 홍성군은 축산군이다. 축산군의 분뇨나 축산에 관계된 것을 이용해서 퇴비나 각종 우리 농촌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앞으로도 이 사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업구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대안을 과장님이 6월달까지 마무리하고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 필요한 태한산업이 될 수 있도록.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화봉리에 유리공장 거기도 네 번에 걸쳐서 연기됐는데 1월 말까지 마무리해서 보고한다고 했거든요. 보고를 지금 안 했어요.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어저께도 저희 계장님하고 이영섭 주무관이 다녀왔어요. 지금 현재 일전에 보고드린 대로 거기 건물주하고 창고 안에 있는 폐기물이 주인을 달리하다 보니까 그것이 행정지도가 그 영역까지 안 미치고 실제적으로 건물 안에 있는 폐기물 주인 방옥영 사장은 연락도 안 되고 있는 사항이라 답답하고, 이것도 하여튼 의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몸달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걱정하는 거보다 과장님, 이것은 우리 면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의원생활 안 하면 이거 그냥 어떻게 놔둘 수도 있어요. 이게 오래된 거거든요. 이것은 제가 걱정하는 거보다 과장님께서 면민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오염돼 있는 이런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라도 행정적으로 처리해 줘야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행정력으로 역할이 돼야지.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방옥영이라는 사람한테 과태료를 처분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봤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 방법도 못하고 있고.

장재석의원

이 문제도 하여튼 최대한 빨리 다시 한 번 해서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폐자원 수집하고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하고 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의원

과장님이 군수님 순방 시에 참석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자꾸 예산 탓을 하는데 이게 각 면에서, 마을에서 숨은 자원을 계속 수거해서 마을에 공동기금으로도 활용하고 하는데 이것이 단가가 내려간다든가, 또 예산이 적어 가지고 종량제를 한다든가, 절제한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자원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숨은 자원이 오염되지 않는 이런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건의사항을 들었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세워 가지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저희가 작년에 폐비닐 같은 경우 ㎏당 50원 정도해서 장려를 했습니다. 이것이 적다 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변 청소도 하고 용돈 벌이도 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어떤 단가가 형성돼야 되는데 너무 적다,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번 추경 때 4천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당 80원 정도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업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3쪽에 민간주도형 환경보존운동 청정홍성21과 그린스타트홍성네트워크가 활동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3,250만 원이네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 사업비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청정홍성과 그린스타트홍성네트워크가 얼마씩 양분하는 겁니까? 2011년도 기준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2011년도가 청정홍성21이 2,250만 원, 그린스타트가 천만 원을 보조해서 실제적으로는 청정홍성21 같은 경우는 집행이 99.9%해서 140만 원 정도 이것이 저희가 저거 됐고, 정산했을 적에. 주로 2,250에 그린스타트 천만 원 정도 보조했습니다.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됐고요. 그린스타트홍성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35개 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그럼 전부 분배해 주는 건가요, 그 자체에서?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청정홍성 같은 경우 여섯 분과가 있는데 그 위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근본적으로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공모하고 결정되면 분과위원별로 역할 분담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역제방죽 워크북을 작성해서 배부했고, 또 엄마와 함께하는 자연체험, 또 청소년 환경지킴이, 홍성에코스사업을 추진했고, 다음에 친환경 에코장바구니, 천으로 만든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600개 정도 제작 배포를 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과장님께서 제가 이후에 질의드릴 것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셔 가지고 뒤에는 이 단체들이 2011년도에 무슨 활동을 했나라고 여쭤보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들이 국가적인 정책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말씀이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적다라는 말씀들은 안 하시나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적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국비가 지원돼서 그 보조비율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못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청정홍성 위원들이 금년 2월달에 해촉하고 다시 새롭게 구성해야 될 시기가 도래됐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덜한 분들은 해촉하고 위촉할 때는 이쪽에 관계되는 사람을 다시 한 번 위촉하는 걸로 해서 좀 더 내용 있게 보존운동을 꾸려보려고 이렇게 지난 연말 회의 때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면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는 부족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후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모든 단체들이 모든 보조금을 충족히 받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단체들도 적정한 보조금에 의해서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제가 사업 예산서를 보니까 탄소포인트제 운영 계획이 있거든요. 76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이산화탄소 같은 탄소 배출을 저감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어떤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것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가입하게 되면 전년도 전기 사용량과 현연도 전기 사용량을 비교했을 적에 거기에서 절약 효과가 나타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이상근의원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가입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가입을 지자체가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개인이 해서, 금년 같은 경우 저희 군이 조금 성적이 저조해서 별도 읍면에 시달하고 우선 공무원부터 가입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과장님 답변 말씀 중에서 우리 홍성군이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런 질의를 드리면서 다른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가지고 모르고 있었나 하는 그런 사실 걱정도 했었거든요. 전혀 홍보가 안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아마 우리 군민들한테 그러한 기관을 알아 가지고 가입을 한 분이 계시냐라고 여쭤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으실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탄소포인트제가 운영되어 있고, 또 저탄소녹색성장을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마당에서 몰라서 못하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이번 기회에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린카드 아시나요, 그린카드 제도? 보령시에서는 그린카드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홍성도 지금 도입하고 있나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아직 도입을 못 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시면 이왕에 이런 우리가 좋은 목적의 사업은 많은 방법을 통해서 이뤄지면 좋은 것이니까 그린카드 제도도 우리 과에서 한번 짚어 보시고 홍성군에도 도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그린카드 제도도 도입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내용을 분석한 후에 별도 의원님께 상의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간단히 기사를 읽어 드릴게요. 그린카드는 가정에서 전기나 수도, 가스 사용량을 줄이는 녹색생활을 실천하거나 녹색제품 구입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에코포인트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카드다 하고 지자체와 관내 금융계 은행이 서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공중화장실입니다. 우리 홍성군 환경수도과에서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예산만 보니까 공중화장실에 대한 투자가 4억 5천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공중화장실 운영에 2억 4천여 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1억이고, 공중화장실 인부임이 1억 4천으로 돼 있습니다. 전담인력을 확보해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시는 거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지금 열 명을 저희가 사역해서 지금 현재 개소별로 사람 이용이 빈번한 장소별로 해서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우리 홍성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52개소인데 52개소를 열 분이 다 관리하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이용이 빈번한 곳을 관리하시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다 관리를 하는데.

이상근의원

52개소를 열 분이 나눠서 관리하시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아니, 관리 주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인부를 사역해서 관리하는 분도 있고, 또 일정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도 있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열 명의 인부를 사역해서 관리하는 것은 주로 홍성에 네 분, 광천에 세 분, 홍북에 한 분, 장곡에 한 분, 서부에 한 분, 나머지 부분은 한 개, 두 개 있는 곳은 저희가 배정을 않고 열 명을 가지고서 이렇게 공중화장실 수에 따라서 이용객 수에 따라서 안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용객 수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은 맞는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이 속동 전망대라든지, 남당리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이런 부분들은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6쪽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인데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2011년도 네 가구 선정했었고, 2012년도는 피해농가 다섯 개소를 선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피해농가가 적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적게 선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상근의원

예산이 적어서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은 이런 예방시설을 설치해 주기를 우리 환경수도과에 많이 원하고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예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필요는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8쪽에 지하수 방치공 되메움사업이 있거든요. 2011년도에는 사업량이 50공, 사업비가 6천만 원이었었는데 2012년도에는 사업량이 10공으로 줄었고, 사업비도 1,667만 원입니다. 이런 이유가 관내에 방치공 우리가 파악된 것이 거의 되메움사업이 끝나가는 종료시점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미등록 방치공이 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우선 국토해양부에서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용역 결과가 통보됐을 적에, 또 자진신고 기간을 저희가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상급기관에 요청한 바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만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드렸던 내용인 거 같은데 방치공을 원인제공한 사람이 분명해지면 그 사람에게도 되메움을 하는 비용을 우리가 부과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또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저희가 지하수 이용 종료신고가 되면 당연히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많이 기피하고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상근의원

그렇죠, 되메움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겠지만 원인제공한 사람이 분명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9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가 있거든요. 공해배출 사업장이 195개소이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1,222개소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많은 사업장들을 단속하려고 그러면 인력이 필요할 거 같은데 전적으로 우리 환경수도과 직원 분들이 담당하시는 건가요? 몇 분이 담당하십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환경지도계에서 가축분뇨 지도 점검하는 직원이 한 분 계시고, 또 공해, 수질 그렇게 하시는 직원 한 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기획을 해서 지도 점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주로 신고 건도 지금 처리하기에 시간이 부족되는 실정입니다.

이상근의원

하여튼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환경수도과 입장에서는 대단히 열악한 실정이네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뒤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한번 인력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충해야지 아까 가축분뇨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장에 나가도 좋은 소리 듣는 것은 하나도 없고 거의 협박성 이런 쪽으로 듣고 담당들이 오실 텐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 쓰레기 종량제 추진 강화 이 부분은 제가 담당께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수거할 때 얼마나 많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느냐. 양에 따라서 비용을 부과해야 되는데 전에는 음식점 평수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이 개선됐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음식점의 평수에 따라서 칩을 부과하는 겁니까, 아니면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것은 전에 125평방미터 이상 되는 음식점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배출사업장이라고 그것은 그 음식물 자체를 자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별도 저희가 음식물 수거 수수료를 조금 차등화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그 전보다 현재는 조금 개선됐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125평방미터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식당 면적 200평방미터로 상향 조정해서 조금 완화를 시켜줬다고.

이상근의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민원성을 이렇게 해결했는데 혹시 이런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 담당께서는 알고 계실 텐데 그분에게 이런 부분도 통보가 됐는지, 통보라기보다도 말씀을 드렸는지 궁금하네요. 담당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17쪽에 아까 장재석 의원님이 처음에 언급해 주신 부분인데 BTL정비사업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굉장히 항의성 전화도, 항의성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러신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상근의원

신문에서도 이 BTL정비사업 과정에서 굉장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웬만한 것은 우리 군민도 결국은 군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어느 정도는 감내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정말 이 BTL사업을 시작할 때 보면 굉장히 불같이 시작하더라고요. 뭐, 차선 막아 가면서 등교시간, 하교시간, 출근시간, 상관없이 굉장히 좀 험한 표현으로 마구 했는데 마무리는 그렇게 불같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시작을 불같이 했으면 마무리도 불같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요즘에 눈이 오잖습니까. 그러면 가포장이 돼 있는데 이 포장을 빨리 마무리 해 줘야 되는데 포장이 안 되니까 질퍽질퍽하고 집 안에 들어가면 어디 흙이 다 묻고 이런 상황이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이 너무나 광범위해서 가포장한 것을 금방 못한다 그러면 언제쯤 가능하겠다라고 마을 이장한테라도 연락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좀 덜 궁금하게 이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말씀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저희 BTL사업이 시내에서 차가 많아 다니고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지역에서 공사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터파기를 해서 관까지 매설하고 다시 되메우기까지는 어떤 한 구간은 빨리 매듭지어져야만 나머지 연계되는 도로를 빨리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그만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터파기부터 시작해서 되메우기까지는 빠른 시간에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되메우기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부직포라고 하는 것을 며칠 동안 덮어 놓고서 웬만큼 다져진 다음에 저희가 가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포장도 충분히 다짐상태가 됐다라고 했을 적에 저희가 완전포장 복구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가포장이 됐든 임시 포장이 됐든 그것은 천천히 해서 다짐상태를 저희가 컨트롤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등교시간에, 또 퇴근시간이라든가 어느 시간을 골라서 작업한다라면 그만큼 어떤 구간의 작업시간이 하루 할 거 이틀, 3일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더 가중된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작업을 시작했을 때는 진짜 막무가내 식으로 빨리빨리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군민들한테 교통 불편을 짧은 시간에만 주려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가포장이 된 상태에서 아무래도 포장면이 거칠다 보니까 운전해 가면서 많은 민원성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포장 복구를 할 수 있는 어떤 예측가능성을 현장에 지시해서 같이 지역주민이든 그 인근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과장님, 밑에 작업이 다 끝나면 가포장을 하는 거죠? 가포장을 하면 완전 포장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 작업이?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 동네 일부 구간도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포장한 지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대로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잖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저희가 가포장한 본선에 대해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배수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배수설비를 본선 지점 지점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배수설비가 늦어지니까 가포장 자체도 자연스럽게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지역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분석해서 가포장이 된 상태에서 포장 복구가 늦어지는 지역은 별도 현장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민간기업에서 기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려면 늘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려고 연구를 끊임없이 하죠? 우리 지방자치제 이후로 자치단체도 정말로 풍요로운, 부유한 자치단체, 건강한 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공직자 분들이 끊임없이, 쉴 새 없이 노력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늘 과제가 생기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환경이라는 과제를 큰 과제를 갖고 나가시는데 이것이 중앙정부나 물론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늘 환경에 대한 염려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로드맵에 따라서 정책이나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홍성군에 특수성이 있죠? 축산군이다 보니까 축산으로 인한 환경이 얼마큼 심각하고 어떻게 유지해 나가고 관리해 나가야만 우리 홍성군이 청정해지고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과제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주도형 환경보존운동을 지금 보면 청정홍성21 추진협의회나 그린스타트홍성네트워크가 어떤 단체이고 조직인지 과장님께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청정홍성21은 지금 현재 회장님이 지난번에 바뀌었는데 조관영 청운대 교수가 회장으로 해서 3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린스타트는 이 속에 우리가 여섯 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에 기후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후분과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서 주축이 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린스타트네트워크에 참여된 기관단체는 저희 군부터 시작해서 35개 기관단체가 구성돼 있고.

김정문의원

말씀대로 민간주도형이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럼 행정 권한이 어느 선까지 개입이 되었는지는 뭐 말로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서 자본보조를 해줘 가면서.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보조금 지급이죠, 보조금 지급이고 모든 행위는 이 단체별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답변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럼 어떤 과제가 설정되는 거부터 어떤 효과를 누리기까지는 다 민간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홍성군에서는 예산을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계시다는 걸로 느낌이 오는데 그게 맞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9쪽에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이런 관리가 행정에서 하잖습니까? 그러면 민간주도형 환경보존운동본부하고 이 배출사업장 관리 부분하고 연계해서 사업하는 그런 과정은 혹시 한번도 접해보지 않으셨나요? 실행을 안 해 보셨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안 했습니다.

김정문의원

홍성군이 희망차게 신도청 시대라고 합니다. 신도청 시대에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공동화 현상을 어떤 식으로 막아서 함께 잘 살 수 있을까라는 큰 과제를 가지고 늘 연구하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보전 문제도 신도청 시대에 걸맞게 홍성 환경을 얼마큼 쾌적하게 해서 많은 이들이 도회지에서 홍성으로 이주해서 살 수 있을까, 행복한 삶을 보장해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과제를 지금 과장님께서나 환경수도과 공직자 분들은 갖고 계시다고 생각되는데 좀 우리 행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우리 행정주도형도 과제가 발굴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 예산 3,250만 원 정도 가지고 민간인에게 약간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환경보존운동을 전개하는 자체도 사실 무리가 있는 거 같고, 또 9쪽에 그런 사업도 우리 수가 부족한 공직자 분들에게 관리를 맡긴다는 것도 사실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환경 쪽에 많은 관심과 고민을 가지셔야 될 거 같은데 환경 쪽 사업에 박차를 가하셔서 체계적이고 철두철미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개념으로 말씀드렸으니 과장님께서 검토를 심각하게 해 주시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끊임없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검토해서 뭔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누려야 될 수밖에 없는 사업 하나가 환경보전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제가 충분히 들어서 알겠고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주장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좀 더 예산의 폭을 넓혀서라도 환경보전을 하는데 앞장서는 홍성군 환경수도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7쪽 보시겠습니다. 석면피해 인정에 따른 보상금 지원사업이 우리 기금까지 확보해서 펼쳐나가고 계신데 지금까지 보상금 지원권에 들어와 있는 우리 군민들 수가 얼마나 되고, 그분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으셨는지 혹시 기억되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 작년 말까지 총 101명이 신청해서 이중에서 52명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악성종피종이 3명, 폐암이 3명, 폐증질환이 46명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요양급여부터 특별장의비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혹시라도 신청을 했고 나도 이 보상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누락되신 분들에게 2차, 3차 요구 같은 것은 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정지열 씨라고 그분을 통해서 누락된 분들을 모아 가지고 다시 신청하려고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이 또한 과장님께서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특별하게 보호해 주셔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또, 그분들이 소외가 되었을 때의 슬픔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라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시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1,222개소가 있는데 1,222개소가 현재 홍성군에 등록된 가축사육장 개수입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문의원

현재 홍성군에 등록된 가축사육장 개수?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정문의원

한 분의 직원이 1,222개의 업소를 관리한다는 게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고요.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한 직원이 몇 개 사업을 1년에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별로 다르겠지만 업무량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환경 쪽 업무의 소중함을 재차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 엄중조치를 통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어떤 처벌 대상에 놓여 있을 때 많은 역량을 동원하죠. 그럼으로써 방망이로 치면 솜방망이라고 말씀할 정도로 약한 처벌 그것이 만행될 수밖에 없는 지역의 연분사회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렇게 되는데 정말로 말씀대로 엄중조치가 내려져서 그분들이 이런 불상사가 2차, 3차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정말로 진정으로 홍성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11쪽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이상근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이 있으셨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음식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음식쓰레기 종량제라는 말이 나온 지가 좀 됐잖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정문의원

음식쓰레기 종량제는 아직까지 실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이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시행되고 있죠.

김정문의원

그러면 업소의 면적에 따라서 음식쓰레기료가 부과된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게 종량제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 부분은 일정면적, 지금은 당초 125에서 200으로 바뀌었는데 일정면적 이상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감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단가가 차등화되어 있고 그 나머지 칩제에 의한 종량, 또 개인 집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에 의한 종량 그렇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지금 가정집의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사용되고 있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정문의원

가정집에요? 가정집에 음식물쓰레기봉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사용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개인 주택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로 용기별로 사용하고 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가구당……

김정문의원

가구수별로.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래서 거기 수치에 환산돼서 부과하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일반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철저하게 사용되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14쪽 보시겠습니다. 광천 벽계리 둔전마을 상수도 문제 언제 시공에 들어가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설계를 완료했고 해빙이 되면 막바로 해서 6월 말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산업단지 입주업체 지하관정 문제나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된 일이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말로 훌륭한 기업유치 전략에 의해서 이렇게 유치된 기업 때문에 원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사실은 우리가 큰 기대효과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소한 일일지라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또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고 연구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홍성군에 특히 축산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손실되는 그런 환경을 바로잡아서 많은 이들이 이주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쾌적한 도시로 만드시는데 앞장서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우리 충청남도에서 석면피해구제법이 발효된 지 1년 됐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충청남도가 34%를 차지하고 있고, 생존자로 비교할 때는 55%가 충청남도입니다. 55%가 전국에서 석면피해구제법 대상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이 몇 위라는 것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만큼 충청남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우리 홍성군에서도 이만큼 정부에서 구제법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이다라는 사항에서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이것이 사실 정부에서 석면가루를 날리는 사항을 몰랐기 때문에 정부에서 석면사업을 허가해 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 정부에서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보상차원이 정부구제 플러스 기업보상, 그 사항이 기업한테 떠넘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사항이 들어요, 법에 나온 문제점을 볼 때는. 정부에서 100% 보상해 줘야 되는데 기업에서도 어떤 이윤추구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개발차원의 이익분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보상해야 된다. 또한, 모든 것이 국가차원에서 보상해 주려면 산재보험에 따른 요율표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현재 보상되고 있는 요율표를 보면 산재보험의 10%, 20%뿐이 안 된다.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구제방법이 나올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1년 동안 됐지만 우리 홍성군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구제법 상위법이 된 뒤에 우리 밑받침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됐다. 아직까지는 위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왔을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집행부에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책임전가를 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석면관계에 대해서 석면이 노출되기 때문에 건강상 피해가 오는 사항은 하루 이틀에 된 것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뤄졌던 사항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광천에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석면 생산되는 것이 모두 광천역전으로 이동돼서 광천역전에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홍성군 내에 광천역전을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이런 사항들이 석면노출의 피해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홍성군 집행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대책을 수립해서 어떤 군민들한테 전혀 손색없이 보상되고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보상 차원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준치에 따라서 보상도 되고 어떤 시설 보완도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부재지주 같은 경우에 복토하는 과정에서도 부재지주 같은 것은 동의를 받아야 되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부재지주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의를 안 하면 안 해 주고, 보상을 안 해 주면 역시 그런 복원사업이 안 되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이게 업무소관이 입장마다 달리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떠한 보상 쪽에만 관계하다 보니까 원상복구라든가 석면피해 인정자에 대한 보상하는 그런 저희 단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감히 말씀드리기가……

윤용관의원

알았습니다. 물론 환경분야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도 환경파트에서 같이 경제과라든가 광해공단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같이 해 보십사 하는 측면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왕에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기준치에 대해서 적어도 왜 이 기준치는 건강에, 생명에 지장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복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복원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재지주들한테 동의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적어도 그분들한테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사항을 노력해야 되겠다. 그것이 어느 일반 시설물이 아니고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돼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저도 집행부와 함께,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의원이 되면서 가장 걱정했던 사항들이 배출사업장에서 비산되는 먼지가 역시 건강에 해롭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행정적인 사항은 지도감독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적인 사항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분들이 법규상 테두리 내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제가 권장한 것이 있는데 태한산업 같은 경우 제가 선입선출에 의해서 반드시 먼저 들어간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해라하는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은 잘 이뤄졌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태한산업 관련해서는 냄새 유발되던 것들이 궁극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원재료를 쌓아 놓은 상태에서 냄새가 더 가중됐던 것이고, 저희가 12월 31일 현재는 당초 5,560입방미터 중에서 1,300입방미터를 긁어냈고, 그래서 이것이 3월까지는 이것을 다 바닥을 보겠다라고 오너하고 약속했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에 들어오면서 초입이 바로 경계선 부근에 태한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야, 홍성군에 들어오면 바로 축산분뇨 냄새가 난다.” 이런 말씀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한테 상의해 보니까 이건 축산분뇨 냄새가 아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냐? 분석해 본 결과 태한산업이었습니다. 태한산업에서 먼저 들어온 음식물쓰레기를 계속 안에 가둬놓고 밖에서 붓고 밖에서 퍼내고 하다 보니까 안에 있는 것은 계속 썩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고 대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대안제시에 따라서 3월달까지 하고 있는데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 많이 긁어냈더라고요. 많이 긁어냈고, 제가 올 때마다 갈 때마다 그 냄새를 맡는데 많이 좋아진 거 같아요.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사항 특별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은 계속 볼 겁니다. 대길산업, 광천에 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 사항도 비산먼지가 계속 시내권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빨래라든가 호흡에서 먼지가 떼구름처럼 다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서, 나가시면 잘 하고 있습니다, 가면. 덮개도 잘 덮어놓고 어떤 파쇄기 있는 데서 물도 스프링클러로 잘 뿌리고 있고, 제가 그래서 의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한테 상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스프링클러라든가 높이를 제한할 수 있는 잣대라든가 연막이 쳐져 있는 천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라, 그러면 공무원이 없어도 24시간 시스템이 돌아갈 것이 아니냐,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가니까 설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그 설치한 사항이 어떤 식으로 점검되고 있습니까? 점검이 됐다면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저희가 살수시설을 보강해서 스프링클러 8대를 설치했고, 살수차는 수시 운행하고, 별도 CCTV를 설치해서 현장 내에서 1개월 동안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직원이 태한산업하고 대길산업은 한 달에 두 번씩 특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과연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CCTV를 보면서 유무를 확인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1개월에 두 번씩 지도 점검을 나가는데 나가실 때마다 CCTV를 점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이 사항을 의회 끝날 때까지 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집행부한테도 채찍을 가하는 것인데 그만큼 한 번에 된다고 해서 끝나지 말고 계속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왕에 태한산업이든 대길산업이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인데 그분들한테 행정적인 사항만 강요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상생하는 방법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같이 노력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그런 것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이 정착돼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우리 같이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도 감독을 해서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요즘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시내 곳곳에 의류수거함이 설치돼 있어요. 이게 군에서 설치한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미처 업무를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내에 설치된 의류함은 저희 군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민간이 자원자활협회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자원자활협회, 사단법인입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두원의원

일전에 TV 뉴스에서 보니까 이것을 수거해서 외국에 수출해서 이게 상당한 이권사업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에 허락받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철거를 시도했는데 관청에 와서 소란을 피우는 그런 부분들이 방영됐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지역에도 이와 같은 수거함이 상당히 많이 곳곳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이 환경과 소관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전에 전혀 군에 신고 내지는 신고와 관련된 규정은 없겠지만,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실태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부분이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홍성군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단체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설치 장소적 측면에 있어서도 적절치 못한 곳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향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두 번째는 한용운 선사 생가지 주변에 지난번에 갔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산 너머에 축사가 있는 거 같아요. 그로 인해서 악취가 관광지이자 성역지인 한용운 선사 생가지 주변으로 많이 흘러들어와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꽤 시간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축산과와 문화관광과 등 관련 부서가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지 질문드립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과하고 축산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지난번에 울진군의회 의원들과 동시에 방문했었는데 우리는 익숙해 있어서 좀 견딜만했는데 울진군의회 의원들은 상당히 곤란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우리 홍성군에 갖는 이미지 부분이 상당히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축사를 깨끗하게 관리하게 하든지 아니면 축사 자체를 폐업보상금을 주고 폐업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든지 이런 어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홍성읍 도시권이죠, 지방상수도 보급률과 관련해서 말씀을 예전에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소위 말하는 공동주택, 빌라를 비롯한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상수도와 관련된 설비 부분이 물탱크를 비롯해서 상당히 안 좋은 곳도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도 그 위탁 범위 내에 들어가나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범위는 안 들어가고요, 이것은 공동주택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해서 자체적으로 물을 수급 조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공동주택 관리자들이 저희가 얘기하는 저수조 청소 및 설치에 관한 법에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자가 유지관리를 해야 될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죠, 규모가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체계가 그렇게 짜임새 있게 되어 있지 못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원수는 깨끗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물의 품질이 떨어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한데요. 원수 개념이 아니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의 품질 부분과 관련해서 군에서 실태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환경업무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3월 정도에 임시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음 번 임시회 때까지 파악한 내용을 말씀을, 그때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지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저희가 매월 수도꼭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동주택을 축으로 저희가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한번 그 지역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세밀하게 살펴서 수돗물의 품질이 사는 동네와 또 주거 형태에 따라서 틀려지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첫 번째는 지금 읍면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서 수압이 약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실태파악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저희가 구제역 상수도 관련해서 90개 마을이 기존에 지하수 내지는 마을상수도를 쓰다가 광역상수도로 대체되다 보니까 기왕에 먼저 쓰던 수압하고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면서 수압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누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북하고 광천하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구제역 상수도가 많이 공급된 데가 홍동, 홍북, 광천, 은하, 장곡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홍북하고 광천, 은하는 저희가 이장회의를 통해 가지고 상수도 공급체계가 바뀌는 거에 대한 관리 요령이라든가 주의할 점을 홍보했고, 나머지는 2월달, 3월달에 부락 총회가 있을 때 저희 직원들이 읍면 부락 출장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관리 요령을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홍보를 잘 좀 해 주시고, 은하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압이 약해 가지고 물이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수압 모터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압 모터를 설치해도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배수지와의 높이 차이인지 레벨 차이인지, 또 하나는 설계상에 관 직경이 너무 적은 것인지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16밀리에다가 수압 장치를 하니까 내내 물이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가구가 아니라 지금 본 의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이 15가구 정도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본선하고 먼 곳에 있는 농가 여기에는 지금 설치비가 많이 든다. 그런데 지금 계량기까지는 지선까지 군에서 설치해 주죠? 본선에서 계량기까지?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홍성, 광천 같은 경우는 수용가 원에 의해서 급수장치의 거리가 짧고 긴 거에 따라서 공사비가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 단위 시골은 저희가 집 앞에까지 급수관을 매설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200미터, 300미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집이 물을 먹는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예산이 문제가 되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가지려다 보니까 못 해 주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기왕에 생활용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문제점이 있다라면 탄력적으로 분석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결국은 예산 문제인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계량기도 수용자가 부담하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수용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량기는 물을 얼마나 쓰는 거에 대해서 요금을 군에서 징수하면서 그 계량기까지 수용가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본선에서 멀리 떨어진 수용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불편을 해소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세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2012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7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이병국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강일권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먼저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한테 2011년도 실시사업을 쭉 지켜봤습니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고, 변화를 많이 줬고, 또 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협조 관계로 우리 광천에 외곽도로 및 낮추는 그런 도로사업이 성공리에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업무 청취를 하다 보니까 대율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2013년도까지 마감한다고 했는데 1년 앞당겨서 2012년도에 사업을 완료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칭찬하겠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할 시에 지금 민원사업인데 군수님 순방하실 때 결성에서 건의사항이 나온 거예요, 민원사항이. 저쪽 자은동 결성에서 원교항 쪽 다리 있잖습니까, 하천도로, 농로.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거기가 어떻게 보면 S자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습니까? 겨울에 상당히 위험스럽고 본 의원도 이동하다가 사고를 낸 지점입니다. 이것이 보면 펼 수 있으면 임시로 연차적 사업계획을 설명들었는데 그쪽에 방향을 바로잡아 주면 논에 둑이 연결되더라고요. 그걸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건의드리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거기가 와룡천 관련해 가지고 토지는 국공유지인 줄로 알았는데 사유지이고 그 부분이 하천기본계획과도 문제도 있고, 사실은 군도는 개량 부분을 교량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시설기준에 맞추다 보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건 저희가 교량 지금 제방 쭉 오던 길을 거기다가 그대로만 연결하는 폭으로 그 부분은 토지 소유자하고 하천기본계획에 문제없다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빠른 시간에 해야 거기에 민원 소지가 덜 발생될 것이고, 위험성도 배제될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12-14쪽에 보면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에서 이게 충남도 사업이잖습니까? 설명 잘 들었는데, 이 사업 자체에 역할하신 분이 염창선 현 부군수님 과장님 할 때 만들어진 제도 아닙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그때 계실 때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분이 우리 부군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지금 22개 마을 아닙니까? 1억 7,400만 원에 대한 요 선정기준을 잘 해서 마을이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지금 역량강화를 위한 여기 보니까 소득까지 연계시켜 가지고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활용이 될 수 있고, 모든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선정 기준에서 형평성에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를 아끼지 말아 줬으면 합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충남도내 4,544개 농·산·어촌 마을의 주민 발전 역량을 진단·평가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천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곡지구 대구획정리가 2012년 6월이면 다 마무리되는 거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항상 이게 어떻게 보면 기계화경작로 포장, 대구획정리 이런 사업이 계속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하면 장척리 포항, 중리에 꿈같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저희도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더 이상은 이것은 제가 그렇게 알고 또 과장님께서 다른 사업과 연계시켜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12-20쪽에 보면 중광소류지 개보수 작업이 있어요. 열악한 군비로 해서 이 사업이 예산이 섰는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한테 지역 의원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고마움을 표시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 총 소류지가 몇 개가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또 우리 홍성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몇 개나 있고, 지금 관리 실태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저희 군에서 관리한다고 하는 부분은 전체가 농어촌공사에서 9개, 저희가 36개해서 4개인데 저수지라고 하는 부분은 경지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50㏊ 이상을 보통 저수지 개념으로 보고요, 그 미만 부분은 소류지라고 하는데 소류지라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할 수는 있고, 또 그렇게 관리주체가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 부분은 수리계가 일부 조직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마을이 나이들이 드시다 보니까 그런 관리가 부실해서 사실은 소류지 실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풀 깎이라든지 또한 장비보수 이런 부분에서 일부는 지원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또 어려움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체적으로 면적이 작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 자치적으로 운영하도록 수리계를 구성해서 조례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점진적으로는 일부 확대라든지 보수 같은 경우도 지금 통관 같은 경우는 끊고 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또 여수토 방수로도 다녀보면 오래돼서 노후되고 40년대 말부터 60년대, 70년대에 건설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지금 있는 상황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재석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또 오래된 것은 백 년 넘었을 테고, 일제 때 만들어진 저수지 그게 문제는 지금 실태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군에서 예산이 확보 안 돼 가지고 조례도 있고 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관리실태가 부실하고 지금 현 실태가 아주 지금 중광 소류지같이 둑이 무너질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한 그런 수로가 연결돼서 자연스럽게 농사를 져야 되는데 그런 펌프식으로 이용하고 있잖습니까, 실태가. 만에 하나 관리실태가 부주의로 인해서, 집중호우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저수지 둑이 터졌다 그러면 더 많은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런 것을 미리 저는 과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전문위원한테 지시를 했는데 이것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고 지원이 되고 관리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소류지 개보수를 하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왕이면 테마식으로 주변 경관도 설계도서에 넣었으면 좋겠다, 사업 내역에. 할 용의가 있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현재는 저희가 계약부서랑 협의해서 군수님 방침 받아서 소류지 주변이 지금 연결되는 외부 유입공 시설이라든지 낚시를 많이 오는데 그런 쓰레기통 같은 거라도 설치한다든지 그 마을에다가 제당을 항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 부분은 주민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쪽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하여튼 여기에 더 깊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신경 쓰시고, 그리고 홍성군 소류지 관리실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홍성군이 대형건물 주차요인 발생 건물주에 주차장 설치를 권고하고, 또 활용하게끔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실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지금 도시화되지 않습니까? 한 실례로 지금 우리 홍주성 내 공원화 올해 공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주차 대략 몇 대나 되는지 알아요, 공원에 지금 임시주차장?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130……

장재석의원

무슨 130여 대밖에 안 돼요, 한 300, 400대 되던데. 한번 세어 보실래요? 130대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건 좀 넘을 거 같습니다.

장재석의원

이런 문제, 만약에 공원화 공사에 들어가면 그 많은 차가 어디로 가야 돼요?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위반이 될 거 아니에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게 사실은 지금 시가지에 군유지나 국공유지로 되어 있는 땅이 없습니다, 시장 부지나 이런 데 빼놓고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1월달에도 주차장 사업비가 워낙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우수저감 저류시설을 하고 그 위에다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런 것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사유지는 시장 내라 토지 가격이 워낙 비싸고 그래서 어렵고, 저희들도 홍주성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재와 연관돼 있고, 그렇다고 복개주차장에다가 주차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생기고.

장재석의원

알았습니다. 지금 사유지라 비싸서 못 사고 한다는데 지금 저는 뭐까지 원하느냐면 지금 복개주차장도 철거해야 돼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미래를 봐서는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미래를 봐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홍성처럼 복개주차장 해 놓은 데가 어디 있어요. 기존에 지금 도시에 보면 다 철거해 가지고 생태하천 만들고 뭐 문화예술의 도시 얘기하는데 저렇게 콘크리트로 다 해 놔 가지고 무슨 문화예술이에요. 그래서 그런 주차장 부지 확보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단속도 중요한데 군에서 돈 뭐 사유지가 비싸서 못 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복안이 있든지 계획 수립이 돼야 되겠다. 장기적으로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지 무슨 응급조치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또 한 가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 궁리 지역에 관광벨트화 시키고 어디 천수만권 사업이 있고 그런데 도대체 거기 가보셨어요, 토요일, 일요일 정도에 휴일이라든가?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자주 갑니다.

장재석의원

자주 갑니까? 뭐 느낀 거 없어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가면 거기가 도로라든지 이런 게 열악해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 그런 부분에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천수만권역 들어가면서 또한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진입도로 그 부분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정비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경제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고, 도시건축과장님한테도 건의했고, 지금 주차공간이니까 건설교통과장님한테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홍성군이 서부가 살고 뭐 해안이 살아야 홍성군이 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안면도를 가는 관광객의 먹거리를 위해서, 뭐 볼거리가 별로 있겠어요? 그런데 먹거리가 중요한데 하리 지역에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어렵게 진짜 경쟁력에서 우리 하리가 그래도 횟감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 밑에 스끼다시라고 하나 제공해서 잘해 주기 때문에 서울까지 소문나 가지고 먹거리를 찾아서 오잖습니까? 오면 토요일, 일요일, 축제기간, 공휴일에는 차를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차가 교행하는 데도 문제 있고, 차와 사람이 왕래하는 데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누차 실과장님도 거기에 가시고, 또 횟집도 다녀오시고 그러는데 느낀 점이 많이 있겠지만 변화를 줘야지, 실제 계획이 수립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제과에서 접안시설이 있어요, 15억. 도로도 확장하고 알고 있잖습니까? 그 접안시설 확장하면서 도로하고 주차공간이 필요하다, 같이. 그것을 계획을 이번 기회에 수립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것은 심각하기 때문에 너무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아까 비교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달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BTL사업하고 상수도 사업이 겸해서 복잡해요, 도로가. 복잡한 상태에다가 우리 CCTV 있잖아요. 그 바로 밑에다 주차해 놔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공사하고 있지, 2차선인데, 이쪽에 CCTV 밑에다 차 불법주차하고 있지, 제가 사진도 그때 보여줬는데 이런 얌체 같은 주차 위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단속해야 되나?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이런 것은 집중해서 지금 단속을 계속하고 있고, 또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주차단속도 중요한데 실제 길이 마비될 정도로 됐을 때는 저도 짜증나는데 우리 군민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참고 견디고 있는데, 그래서 질서를 지키는 그러한 교육도 필요하다. 주차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차단속도 해 줘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도 필요하고 이 의식전환을 시키는 데 프로그램이 건설교통과에도 있어야 된다. 단속차량 사 달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사업 구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과장님 2011년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2년도에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과 모두가 우리 군민을 위해서 더 역할해 주시고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6쪽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설명하신 대로 국제개발은행 차관을 도입 개설한 도로를 환경을 좀 개선하는 이런 사업인 거 같은데요. 홍성읍이 대상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홍성읍은 어디가 해당되겠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홍성읍은 홍성여고 있는 쪽에서 형광아파트 쪽에 거기가 지금 농어촌도로 부분인데 보수를 아파트 쪽에서 홍성여고 다니는 부분에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를 저희가 계획에다 하려고 설계를 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북 가는 구길이네요, 형광아파트 앞에.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10쪽에 내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인데 보니까 2009년부터 13년까지 총 사업비 41억 5,700만 원을 투입하는 건데 2009년부터 11년까지 24억 5,100만 원을 투입했는데 24억 5,100만 원을 투자한 표가 나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멘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쪽 부분이 주로 한 부분이 종합판매 역량강화 이런 시설 사업비가 가장 큰 것이었고, 다음에 왼쪽 들어가는 길에 기존 도로를 확장한 부분이고, 큰 사업은 그렇게 해서 거기 부분이 지금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작년에 회관을 준공하면서 식사라든지 농산물 판매, 그다음에 역사유적(청취불능) 이런 쪽에 사람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까지 하면 상당히 권역개발 중에는 잘 되어 있고, 또한 작년도에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평가를 했을 때 우수지역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 지랑을 현장방문 하면서 거북이마을이 중심축이 되겠죠. 정말로 우리가 예산을 보조해서 투자한 가치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원님들께서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보면 2012년도에는 10억 9,9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계획서에 보면 농산물 판매 유통시설 1동, 꽃밭미쉼터,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농산물 판매 유통시설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거기 부분이 거의 다 판매 유통시설이 고사리를 비롯해서 지역주민들이 찾아 왔을 때 판매하는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그 안에다 그런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랑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도 같이.

이상근의원

지랑에서는 인터넷 판매를 많이 하고 있죠. 판매유통시설을 갖추게 되면 이 마을 소득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시는 거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작년에도 주말 같은 때 왔을 때도 판매가 많이 되고 그런 것을 보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추진이 잘 되고, 특히 지역주민들 자체가 전병환 추진위원장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합심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리더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권역리더 부분은 지금 인터넷 판매 그런 부분도 지원되는 거고, 리더 부분이 그런 부분은 전병환 추진위원장을 비롯해서 임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는 외부 판촉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리더들이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딱 집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유통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소득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이 내현권역 마을이 홍성에서 가장 특색 있는 그런 마을 권역이 될 수 있도록 올해, 내년까지 끝까지 과장님께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13쪽에 용봉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이 있거든요. 올해부터 16년까지 총 사업비 43억 2천만 원이 투입되는데 용봉산 권역도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용봉산의 천혜의 자원과 홍북에 친환경 딸기, 그리고 신도청까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응노 기념관이 역사문화 자원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용봉산 권역 사업의 범위를 보니까 상하리하고 중계리 일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응노 기념관 주변도 종합개발 권역에 포함되는 건가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안 되고, 저희가 이 부분 선정을 위해서 도청 이전이 금년 말에 되고 젊은 사람들 위주로 이사를 많이 오고 그러면 거기가 체험학습이 필요하고 현재도 거기가 딸기도 나오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봉산을 찾는 등산객, 그래서 소득기반시설 쪽에 중심을 많이 두었고, 또 이응노 기념관 같은 데는 하나의 체험학습 활동을 하는데 그런 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굉장히 안타깝네요. 저는 이응노 기념관이 그래도 지리적 특성으로 본다면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뭔가 소공원으로 개발되어야만 많은 사람들이 오시고 이응노 기념관도 더불어 활성화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다음에 용봉산 정보화마을 있잖습니까? 딸기라든지, 여기까지 많이 왔을 때 필히 이응노 기념관까지 올 수 있는 이런 벨트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는데 이 용봉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을 보고 “야, 이게 괜찮은 비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응노 기념관을 종합개발 범주에 포함시키면 사업비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가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위배라기보다는 저희가 그것을 사업 선정하기까지는 지역 리더가 계속 그런 움직임을 갖고서 어떤 걸로 해 나가고 타 기관 방문도 해서 상하리 그쪽 지역 분들을 위주로 해서 추진됐고, 저희가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응노 생가 기념관을 연계해서 체험할 때 그런 것을 홍보해서 거기를 같이 하고 그 생가 부분이 초가집으로 집이 지어 있고 그래서 그 정도면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거기에다 별도 시설을 지원하는 부분은 지금 안 돼 있고, 연계하는 그런 부분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하실 테니까 하여튼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응노 기념관과 연계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14쪽에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는 장재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아직 22개 마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대상마을에 내기마을 있잖습니까? 내기마을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마을 분단 위기는 넘겼지만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 마을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러한 조건이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에 넣으라는 이런 조건이 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러한 어려운 마을이 희망마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제 과선교가 철거되고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듯이 회전로타리도 계획이 있고, 특히 홍북 도청과의 직선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저희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잖습니까? 이 홍북과의 직선도로 계획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계신가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과선교를 철거하고 나서 대로 부분 이상 그다음에 용도지역 변경 부분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입안자는 시장·군수 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선교 철거하고 나서 현재 터미널 앞에 도로라든지 아니면 구 철도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최대로 철도 부지를 따라가서 거기에서부터 지금 내포신도시 남측 방면으로 되어 있는 대로와 연결하는 사업인데 그게 약 3㎞ 정도가 되고, 그래서 그 노선대 부분을 어떻게 결정했다는 말씀은 지금 못 드리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방도 노선 지정이라든지 저희 도시계획 지역에 대한 도로계획 변경이라든지, 또한 군도와 도시 외 지역 연결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근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홍양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인데 70억 원의 사업비로 11년부터 14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텐데 올해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위해서 어디 특별하게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내부적으로 가졌고, 저희가 지금 2월 중에 장흥이라든지 세종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만드는 거 실질적으로 찾는 그런 공원이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지방재정투융자 신청 결과 조건부 승인이 되어 있는데 도비 미확보 시 자체재원 확보 추진하라 이런 조건부 승인이라고 했는데, 도비 보니까 7억 이네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전체적인 부분은 지금 이게 50 대 저희가 10 대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냐면 저희가 작년에 원래 추진 준비됐던 게 아니라 갑자기 들어가면서 국가지원 광특 부분에서 도비 계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부분이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서 홍성군에서 도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그것을 군비를 더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우리 군하고, 도하고, 농림식품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다 이렇게 조정돼서 당초 비율대로 그렇게 지원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부분은 만약에 도비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못 준다고 할 때는 군에서 부담해라 그런 취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

이상근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홍양저수지가 정말로 군민의 휴식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잘 개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6페이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 정말로 어제도 부서에서 저희가 질의·응답할 때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근절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필요는 있겠고, 다만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양로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됐고, 10분의 단속시간이 너무 짧다, 상가에 들어오시는 손님들께서 불안해서 장사가 잘 안 된다, 이런 주민들의 걱정이 있으셨는데 이런 부분은 상인 분들과 협의하셔 가지고 해소를 하셨나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그래 가지고 시군 사례라든지 그걸 찾아보고, 또한 일반 주민들은 상가 부분이 주차 지역에다 놓고 가서 그것을 봐야지 바쳐 놓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희가 왜 그것을 10분으로 그냥 지금 홍성군이 하는 것을 그대로 고정했느냐면 거기가 도로를 다이어트 해서 보도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단 1분이라도 이렇게 세우면 중앙선을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양문 쪽에서 저쪽 재래시장 쪽 장군상 오거리 쪽으로 나가는 쪽은. 그래서 시간을 상인들, 또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오히려 위험 초래가 있어 가지고 추진을 못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금년에 교통안전 시범도시라든지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항 설명서에 보게 되면 교통사고 예방홍보 물품구입 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목적이 야간에 노인 분들 교통사고 우려가 많아서 이분들에게 야광 띠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공급해 주는 이런 사업인데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이왕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요즘 밤에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서 이동하는데 이런 학생들에게도 자전거에 부착할 수 있는 야광 띠를 만들어서 보급해 주면 학생들 안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참고해서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작년에 홍성고등학교 앞과 홍성여고 앞에 횡단보도에 집중 조명시설을 설치하면 학생들이 보통 야간수업이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11시 정도에 끝나는데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굉장히 안전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횡단보도에 설치 부분은 서치, 좀 강한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설치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미흡한 부분은 금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홍성고등학교 앞에 육교가 철거됐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철거 당시에 대교리 2구 주민 분들께서 철거를 하는 대신에 횡단보도를 밑에 설치해 달라 이런 건의사항 못 받으셨나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도시지역 육교 부분은 도시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협의하면서.

이상근의원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 아니네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도시계획도로고 그래서 도시과하고 협의가 됐을 겁니다.

이상근의원

예, 저희가 요즘에 질의·응답 하는 부분이 TV에도 나오고 하니까 주민 분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육교를 철거하면서 그 밑에 횡단보도를 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건설교통과가 주무부서면 한번 건의의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도시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상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리고 의원들이 군정업무 실천계획서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 이 계획서는 어느 분이 작성하신 겁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담당 부서에서 하고 제가 내용을 검토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근의원

그렇게 하셨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교통과에서 만들어 주신 이 계획서가 타 부서에 비해서는 굉장히 성의가 있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도 혹시 청내에서 TV를 보시면 적어도 의원들에게 계획서를 줄 때는 뭔가 질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를 담아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건설교통과 이 자료가 너무나 타 과에 비해서는 뛰어나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2년도 2월 4일부터 2월 5일까지 휴무일 및 공휴일에 따라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2012년도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05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