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12월15일에 제출된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실?국?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읍?면?동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001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2001년도 당초수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부교
정부교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가 당초예산안이 11월말 정도에 의회에 보고되고, 12월 중순에 수정예산안이 됐는데 국?도비 이런 게 내시 안 돼서 수정예산안 나온 건 좋은데 내용을 보면 11월말에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었던 것도 안 했다가 이렇게 지금 수정예산에 넣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될 사항들이 당초예산에 빠지고 수정예산에 올라온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예산편성 작업하는 과정에서 재정규모가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일부 신청한 예산을 당초예산 규모에다 맞추다 보니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다시 당초예산에 나간 다음에 꼭 필요한 것, 이것은 꼭 해야 된다 하는 게 수정예산에 해서 우리 예비비로 돌려 가지고 충당해서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 해 주시고, 우리가 충분히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전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개월 정도 시간이 흘러서 주변 바뀌어서 그렇다면 모르는데 15일도 안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3억이 됐다가 5억이 됐다가 막 보름사이에 그러니까 너무 계획이 없는 게 아니냐 이거죠. 국?도비에 관련된 일이라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고생은 많이 하셨겠지만 너무 검토를 안 하고 아니면 또 그 이후에 다른 관련된 단체라든가 관련된 사람들이 자꾸 요구를 해서 시에서 뿌리치지 못해서 하는 이런 것도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예산 작업할 적에 충분히 검토하겠는데 정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을 우리 당초예산에 한 10억을 확보를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자원이 도저히 없어서 국?도비보조내시 보는 거 봐 가지고 우리 예비비에서 한 2억 충당해서 10억 채우자 해서 2억을 이번에 추가 넣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 외에도 제가 하나하나 열거 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가능한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이상입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괄설명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 직제 순에 의한 실?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성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자치법규집추록대가 우리 시 자치법규집 아니예요?
성현
홍성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런데 2,000만원이면 대본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추록 한 번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성현
홍성현감사담당관
약 7, 800만원 (제134회 - 내무복지위 제5차) 들어갑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런데 2,000만원씩 올라와요?
성현
홍성현감사담당관
연 2회를 하기 때문에 약 2,000만원을 잡아야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이것은 대본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요. 2,700만원 가지고 대본 했지 않습니까?
성현
홍성현감사담당관
대본은 저희들이 5년에 약 한 번씩 정도 하는데,
태진
권태진위원장
5년에 하도록, 10년에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데 답변하시면 안 되고, 됐어요. 자치법규집추록대가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성현
홍성현감사담당관
예.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예산안 참조
태진
권태진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
권오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오강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행정구역조정에따른경제측량수수료 이게 어떤 내용이죠?
오강
권오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일부 동 간의 경계가 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당동 하고 남문동 경계, 옥천동 하고 포남동 경계 이런데가 좀 다른 것은 조정을 해 가지고 그걸 내년도에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을 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법정 동 그게 조정이 아니고, 행정구역,
오강
권오강자치행정과장
예.
학선
김학선위원
도로를 가설해 놓은 게 불합리한 거,
오강
권오강자치행정과장
예.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그게 우리 관내에 엄청나게 많아서 쉽게 말해서 강남동, 성덕동, 노암동이 남대천 다리를 건너면 경계를 해서 저 아래도 있는데 그걸 전부 바꾸려고 합니다.
오강
권오강자치행정과장
빨리 해야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과는 주민숙원사업비 2억뿐입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작년엔 얼마였습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작년엔 전체 8억이었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내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이 더 많이 소요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2억을 수정예산에 증액을 했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작년에 8억이었잖아요.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전체가 10억인데 자치행정과에 반상회건의사업 5억,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주민숙원사업 5억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3억이 들어가 있었는데 2억을 추가,
학선
김학선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다른데 자치행정과라 할 것 같으면 2억이 증액됐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예.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예산안 참조
태진
권태진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곤
김남곤세정과장
세정과장 김남곤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철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구문화원 건물철거, 철거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종철
김종철회계과장
예, 1월달에 작업을 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임대 달라고,
종철
김종철회계과장
그건 전부다,
재안
이재안위원
철거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종철
김종철회계과장
예.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85페이지에 보면 읍?면지역정보이용센터구축 2개소는 어디 하는 겁니까?
승기
이승기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결정을 아직 안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을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 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부교
정부교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까?
승기
이승기정보통신과장
예,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승기
이승기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읍?면?동 기능이 전환이 된다 그러는데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PC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민들이 수시로 와서 PC를 활용하고, 배울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국가적으로 하라고 해서,
승기
이승기정보통신과장
예.
부교
정부교위원
86페이지에 전자결재시스템구축 이게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산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기
이승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지금 행자부가 주관이 돼서 내년도 9월까지 하는 사업인데 우선 저희들이 서버를 구입을 한 2억3,000만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2억4,000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문서를 결재를 하면 시장이,
부교
정부교위원
그건 아는데 4억7,340만원인데 1식으로 했기 때문에 단가 계산은 대충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억 단위 예산인데 40만원까지 붙여놨기 때문에 무슨 특별하게 계산 방법이 있는지,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그건 행자부에서 추정계산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가 아니다보니까 견적 따로 받은 게 없고,
부교
정부교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2001년도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의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간사 최동규와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최동규위원장대리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아카데미운영홍보물제작, 올해에는 예산이 별도로 없었습니까?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올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당초예산 요구를 했는데 누락이 돼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 섰어요?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올해도 금년과 같은 예산입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예산 부서에서 누락돼 가지고,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예, 당초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경포벚꽃잔치 이 예산은 따로 있잖아요? 금년도에 이건 별도로 음악회 또 합니까?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각 시?도에 특수한 축제에 대한 국비지원이 2,000만원 시달됐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경포벚꽃잔치에 대해서 2,000만원 요구한 것이 확정이 돼서 저희 시비 부담해서,
부교
정부교위원
경포벚꽃잔치에 당초예산은 얼마로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금년도 말씀입니까?
부교
정부교위원
아니, 내년에,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내년에 1,000만원 같이 포함돼서 3,000만원 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6?25참전기념비건립 이것 설명을 해 주시죠.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6?25때 84단에 강릉시 과거 있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참전했던 그런 분들이 기념을 위한 기념비건립을 하겠다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부지를 저희들 함께 선정하면서 한 2,000만원을 들여서 기념비를 지어다가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요청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부지를 어디에다가,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그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교2동 구터미널 로터리 거기 공원 그쪽으로,
부교
정부교위원
기념비 건립비용은 부지비 빼놓고,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예, 순수한 건립 그렇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이분들이 자기들도 돈을 어느 정도 내서,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실히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분들이 요구가 시비 2,000만원만 요구해 달라고,
부교
정부교위원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시에 여러 가지 3?1운동기념, 요사이 민간인희생자 하도 많은데 이런 것들도 시에서 좀 꼭 필요하고 이왕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고 그런 게 검토되어야 될 것 같아요. 1,000만원 해 달라면 1,000만원 해 주고 이러지 말고 시에서 최소한도 안 만들면 몰라도 만들 때는 어떤 규모로 만들으라든가 뭐 가는데마다 요샌 비석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계획성 있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참전기념이라 그러면 과거에 강릉에 있던 84단 주로 그 장병들 얘기 같은데 84단에서 어디 다른 데다가 상당히 큰 규모의 비를 세운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제가 이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왜 이것 세우지 말고 강릉에서 세우지, 원래 강릉의 84단이 강릉에서 창립됐고 이랬는데 거기서 세우지 왜 그러느냐 이러니까 아, 거기서 세우고 나중에 뭐 이런 것도 세우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참고적입니다.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98쪽에 옥계동굴에 우리가 용역 한번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옥계동굴은 생태적인 학술연구 용역에 저희들이 1차 강원대학교 생물학연구소에서 한 바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타당성에 대해서도 납품됐던 자료에 의하면 타당성이 관련된 부분도 아마 언급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언급은 못 했습니다. 그분들이 생물학과 교수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그래도 연구하는 한번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결론을 해 다와 했는데 아직 명확하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발 타당성 용역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전문가 의견이 나온 건 좋겠지만 강릉시 우리 행정부에서 봤을 때 이걸 과연 개발하는 게, 어떻습니까? 사실 전문가라 하더라도 상식 선에서 판단하는 게 빠를 때도 있잖아요.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걸 명확하게 개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부분은 지금 확실하게 답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시에서 꼭 개발을 해야 되겠다, 라는 주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일을 하면 우리는 모르겠으니까 전문가한테 용역을 준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번 학술용역을 가지고 조금만 신경쓰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사실 옥계동굴 문제는 구 명주군때부터도 수차 복잡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의 동굴 밑에까지는 포장까지 마무리가 됐고, 개발하는 측면에서 추진해 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개발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거만 언급을 했지, 그래서 금년도에 수차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시장님께서 이동시청을 옥계에서 운영을 했고, 여기에서도 주민 99%가 옥계동굴을 개발해야 된다 또 지금까지 시가 구 명주군때부터 개발할 의지를 가지고 했었는데 도중에서 그 운영자가 한 사람 뭐 문씨인가 아주 복잡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해소되는 이런 문제 이래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년도에 이용기 옥계 시의원님 참석을 하고 거기에서 옥계동굴은 개발이 되어야 된다 하는데 지금까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과연 옥계동굴이 개발을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또 타당성 조사도 있지만 개발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옥계동굴을 개발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용역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계주민과 또 시의원도 참석한 거기에서 모두 협의 결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어떤 방법으로든 조사를 해서 내년도는 개발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걸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추진할 이런 계획입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굴학회에다가 용역을 하나?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학회는 생태학적인 학술용역이었고요,
학선
김학선위원
여기 학술용역비로 되어 있잖아,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작년에 강원대학교수인가 그 사람이 우리 나라 동굴에 대한 생태학을 조사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 없는데 재작년도부터 이 사람한테 하려고 하니까 미국의 뭐 학술 때문에 갔다 이래가지고 이것 작년에 한 것인데 저희는 이번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생태연구도 연구지만 동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복합적인 용역을 해야 됩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생태계는 작년에 나왔다며?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런 걸 제가 보고드린대로,
학선
김학선위원
나왔는데 생태계를 다시 조사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예요.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제가 봤을 때 개발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학선
김학선위원
의지를 그렇게 얘기해 달라고, 우리가 지금 다시 조사한다 이러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의지를 갖고 하겠다 이렇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봉기
김봉기위원
옥계동굴이 앞면에는 지금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안에 굴이 또 있는데 지금 사람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걸 빨리 안에 해서 개발을 해야 되든지 그렇지 이 앞에를 하는 것은 거기에 시설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게 있겠지만 사실상 옥계동굴이 제가 그전에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앞에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봐요. 또 개발을 안에 더 하면 더 좋겠지 않느냐, 지금 앞에도 많이 훼손이 됐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개발을 하도록끔,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100페이지에 동계전지훈련팀, 친선대회지원 이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느 민간사회단체한테,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이건 민간사회단체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체육단체입니다. 축구부라든지 야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 관계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체육회에다가 보조를 주는데 저희 강릉에 매년 보니까,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예산 세워주면 체육회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가 통제를 하는데 매년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축구부가 강릉의 전지훈련 기간 중에 고등부가 몇 개팀 오고, 중등부하고 대학부도 오는데 매년 한 1, 2월쯤은 강릉이 그래도 날씨가 좋고 눈이 많이 올 때는 많이 오지만 이런 게 오는 걸 한번 금년에는 대회를, 전지훈련 오는 팀을 묶어 가지고 한번 대회를 해서 그래도 이 사람들이 전지훈련을 하니 그래서 대회도 하고 해서 좀 그래도 여관이든 음식점이든 한 2,000만원 들여서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래서 금년도에 계획을 해서 내년 한 1, 2월중에 한번 대회도 하고, 오는 사람들 뭐 감독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모셔서 자리도 만들고 이래서 정례화를 한번 시켜볼까 하고,
길영
최길영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처음입니다. 내년에 한번, 오기는 많이 오는데 이걸 뭘 좀 해서,
길영
최길영위원
오는 팀들이 어떤 팀들이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서울의 유수한 고등학교 축구부는 거의 다 오고, 그리고 야구부 그 외 대학팀들도 많이 옵니다.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고등부는 서울에서 어지간한 팀들이 다 한 두 번씩 왔다가고 이런 실정입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과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음료수라도 사다가 응원하고 이런,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시장이 꼭 오는 팀에 대해선 여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그 분들 감독하고 코치를 모셔 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러니까 감독들이 그래도 전국에 다녀보면서 저녁이라도 사는 시장이 있더라 하는 얘기를 저희한테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축구부나 일반 체육단체들의 전지훈련, 동계나 하계 많이 오고 있는데 이걸 이런 예산을 잡아 가지고 오는 선수들이나 무슨 관리운영의 체육대회를, 시합을 연다든지 이런 것보다 홍보에 더 투자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우선 와야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고 이러는데 축구부는 한 팀이 오면 선수가 25명이 오면 학부형은 30명 이상이 와 법석거리는 게 축구부더라고, 그러니 이걸 오는 팀 무슨 시합을 연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사전에 홍보에다가 좀 많은 예산을,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김시습기념관 우리가 당초예산 할 때 시설비로 저희들이 (청취불능) 했는데 이번에 과목경정이 됐어요. 주관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김시습기념관 건립부지에 관한 사업은 도비 2억, 시비 2억 해서 투자되는데 강원의얼선양사업을 위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김시습얼선양사업회라고 별도 법인등록을 작년에 마쳤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당시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부지매입비로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했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건립부지매입비에만 4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부지매입에 약 2억, 나머지 건립비에 사업을 더 투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4억은 부지매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지매입은 한 2억은 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선양사업대책에다가 협의할 그런 계획이 있고, 건축에 대한 건물을 한 2층 정도로 해서 그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소규모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여기 4억 가지고 부지매입 하고 건립비도 만든다는 얘기예요?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2억 가지고 건물 짓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양사업 그쪽에서 자부담도 일단 하고 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할,
재안
이재안위원
위원회 측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선양사업회 회장으로는 김진회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울에 지금 계시는데 그 분을 비롯해서 강릉 쪽에는, 지금 명단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김진철씨라고 하는 분 그 분이 같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고,
재안
이재안위원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97페이지에 주문진실업고등학교관현악부창단지원 있는데 이게 도비가 있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관현악단창단이 약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실업고등학교 학부형 학교운영회가 있고, 동창회에서 해서 자부담 한 4,000만원, 도교육위원회에서 한 3,000만원, 시비 한 3,000만원 해서 한 1억 가지고 창단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주문진 지역이 지역의 특수성이 있고, 각종 단위행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대부가 없어서 상당히 행사를 할 때마다 분위기가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악대를 창단하는 겁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주문진에 관현악부가 전혀 없습니까?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산상 지원 해 주는데 관계 없어요?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예, 관계법규 저희들이 다 검토했고요.
길영
최길영위원
도비 확실히 내려가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위원
그것은 현재 창단된 이유가 이훈의원이 3,000만원을 교육청에 얘기해 가지고 합의된 사항으로 그래서 금년 1월달에 밴드부를 8군단 군악대에다가 1월달에 합류시켜 가지고 연습을 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길영
최길영위원
언제요?
영기
김영기위원
2001년1월부터 8군단 군악대하고 합류시켜서 개인지도를 받는 걸로 계획은 다 서있고 그래서 전번 여기서 얘기하면 뭐 하지만 모 도의원이 자기가 알선해서 3,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기존 운영위원회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창회에서도 내놓고 또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지만 각 지역에 있는 사업가들이 조금씩 십시일반 부담해 가지고 지금 4,000만원을 거의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우리 시비만 서면 바로 악기를 계약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동료 위원님들 커가는 꿈나무들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에서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도비하고 주민들이 부담한다면 그렇다면 문제가 없지만,
영기
김영기위원
한 1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4,000만원도 거의 목표 달성이 됐습니다. 무슨 동창회에서 일일찻집도 하고 이래가지고,
재안
이재안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99년도 예산심사하고, 2000년도 당초예산 심사할 때는 이런 사례들이 거의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실제로 시비에서 요즘에 자꾸만 제가 금년도 예산서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우리 시비로 충당되고 있는 사항도 몇 가지 되는데 도 교육위원회에서 예산배정이 돼서 단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이런 사례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시에 시비에 전부 의존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우리 감사나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전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교육기관이 실제로 시의회의 어떤 부탁이라든가 실제로 시의원들은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 친구들은. 도 의원들은 자기들 예산과 관련되어 있고, 감사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신경을 쓰는데 각 지역에서도 보면 각 학교에서 시의회나 시 집행부는, 집행부는 물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이런 사례가 계속적으로 늘어가다 보면 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지금 교육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각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원활하게 못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못해 주고 있다 보니까 결국 그때그때 필요한 작은 예산들은 시비로 충당을 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주문진실업고등학교 이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이 예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교육기관에,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거든요. 요즘에 2000년도부터 내년도 자꾸만 이런 예산들이 점점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감히 집행부에서 1차적으로 걸를 부분은 정확하게 걸러주시고, 그리고 기본방침을 만들어 놔야 돼요. 사안에 따라서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고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차 적으로 집행부에서 정확한 기준을 잡아 가지고 해 줄 부분은 해 주고 과감히 끊어줄 부분들은 끊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의회에 상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라도 교육기관에 대한 자금보조금 형태 이런 예산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원래 교육예산은 도 예산 아니예요?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예.
학선
김학선위원
예산 자체가 도 예산이죠?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돼서 상급기관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하급기관이 예산이 다뤄서 상급기관이 지원해 주는 예는 있어도, 상급기관에서 다룬 예산을 하급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모순이 아닙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이것은 학교에다가,
학선
김학선위원
학교이든 어디든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이죠, 그렇잖아요? 이 밴드부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이재안위원이 지적했듯이 교육위원회 예산은 엄연하게 도 예산인데,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니 자기들 도비 만들다가 좀 부족하면 시에 이런 식으로 딸려가기식 예산 편성하면 안 된다고,
학선
김학선위원
도대체 예산형평 상에 도 교육위원회 예산은 도에서 다루는데 도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자꾸 왜 떠맡을라 하냐 이겁니다. 국가에서 하는 예산을 갖다 우리가 갖다 지원해 줍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 문제를 금년까지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교육단체나 기관에 아니면 중?고등학교 지원을 할 때는 강원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도지사의 승인 받는 이런 제도는 없어졌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군이 도 단위에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학교 이런 지원문제는 지금까지 그렇게 두 번 정도 지원된 것도 있고,
재안
이재안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집행부에서 정확한 기준을 앞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 우리 각 학교별로 여러 가지 명목 달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는 이게 관행적으로 되다 보면 초등학교이든 중학교이든 고등학교이든 앞으로 시의회나 우리 강릉시비에 의존을 할 수 있는 사례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잡고 사안 별로 뭐 허가 해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기준을 분명히 잡아서 그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규
최동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
김양진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김양진입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관광지안내표지판 20개소는 어디를,
양진
김양진관광개발과장
이것은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하고, 기타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런 곳으로 해서 지금 현재 통일안보공원 쪽으로 상?하행선 5개소, 참소리박물관 2개소, 모래시계 2개소 기타해서 전체 시설하도록,
부교
정부교위원
교체가 아니고 시설하는 겁니까?
양진
김양진관광개발과장
지금 시설하는 게 있고 (청취불능)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강원도 사업이죠?
양진
김양진관광개발과장
예.
부교
정부교위원
145페이지 보면 포돌이시계탑, 포돌이가 경찰서 것 아닙니까?
양진
김양진관광개발과장
그때 경찰서에서 주관해 가지고 세웠는데,
재안
이재안위원
시비로 세웠죠?
양진
김양진관광개발과장
예, 시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어딨죠?
양진
김양진관광개발과장
경포해수욕장 모래 중앙통로 입구 좌측에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맥락하고 비슷한데 실제 포돌이도 변칙적으로 이것도 우리 시비를 투자했습니다. 경찰서 예산으로 만들어야지 왜 시비로 만듭니까! 만들어준 것도 감지덕지인데 이제는 전기선까지 시에서 내줘야 됩니까?
양진
김양진관광개발과장
선 자체는 경찰서에서 준비했다 하더라도 시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이게 경찰서 홍보 및 안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돈이 많고 적고 떠나서 한 번 정도는 해 줬다 하더라도 한 번 해 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유지관리도 강릉시가 해 달라, 전기료도 우리보고 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선을 잘 그어놓고 어떤 원칙을 정해 나가야지 한 번 예산 세워줬는데 매년 계속 해 줘야 되잖아요.
양진
김양진관광개발과장
말씀이 맞는데 그게 시에서 투자해서 세울 때 전기라든가 이게 전부다 강릉시가 세우다 보니까 시장 앞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면 시장 앞으로 하면서 강릉시 마크를 넣어서 해도 되는데 포돌이 마크를 넣어요. 결과적으로 경찰서에 우리가 협조를 해서 도와주는 식이 된 것인데,
양진
김양진관광개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명의변경 하면 되죠.
양진
김양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도 명의변경 한다는 것은 포돌이 그림 자체를 변경하라는 말씀입니까?
재안
이재안위원
사업자가 강릉시장이었기 때문에 전기세를,
양진
김양진관광개발과장
전기세를 경찰서로 넘기라 이런 말씀입니까?
재안
이재안위원
왜 시설물 제작해 주고, 나중에 사후관리도 시에서 해 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부교
정부교위원
밑에다가 조그만 스폰서를 붙여서 전기세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양진
김양진관광개발과장
그것은 스폰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145페이지에 소금강오수처리시설위탁 이것은 내년에 별도로 생기는 부분입니까?
양진
김양진관광개발과장
이것은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는데 1년 동안,
부교
정부교위원
어디에다 위탁하죠?
양진
김양진관광개발과장
환경업체인데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작년에 건축과에서도 오수시설을 건축과에서 사업했다는 것 때문에, 건축과에서 하는 게 있었어요. 2년에 걸쳐서 얘기를 해서 하수시설과로 보내든 아니면 환경관리과에 보내라 하니까 그쪽 과에서 터치 안 한다 해 가지고 끌다가 작년에 제가 얘기해서 어느 과로 넘어 갔습니다. 민간위탁 하더라도 하수처리는 하수시설과에 주든지,
양진
김양진관광개발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게 작년에 하수소화지침이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하수도시설과에서 통합관리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당년만 하고, 당초 내년에 하수시설과에서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청취불능) 안 됐다면 저희들한테 그걸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저희들은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내년도 예산에다 일단 올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저쪽 과에서 받는다 그러면 저희는 이걸,
부교
정부교위원
그런데 이게 뭐 어느 과가 받는다, 안 받는다 서로 다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가지곤 일을 못 하죠.
양진
김양진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부교
정부교위원
나중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국장님 선에서 해야지, 어느 과도 골치 아픈 건 다 안 맡으려고 그러죠. 우리 시로 볼 때는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생각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건축과 예를 들었던 것은 뭐냐 하면 건축과에서는 이 요원이 없으니까 필요한 것들 다 다시 사야된단 말입니다, 저쪽엔 이미 있어요. 그걸 2년만에 넘겼어요.
양진
김양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위원장 권태진과 사회교대)
재안
이재안위원
비치오토바이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양진
김양진관광개발과장
바퀴가 3개짜리 있습니다. 모래사장을 다니는 오토바이인데 저희들이 경포모래사장이 한 1.8킬로 되다 보니까 저쪽에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여기서 사람이 걸어가니까 이게 땡볕에 지치고 힘들고, 또 시간이 되지도 않고 해서 이런 오토바이 두 대만 있으면 그런 문제도 해결하고,
봉기
김봉기위원
모래사장에 잘 굴러요?
양진
김양진관광개발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나중에 실제로 1년 중에 쓰는 기간이 한 40여일 되고, 보관하는 날이 약 11개월 정도 되는데 사후관리가,
양진
김양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최종대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종대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한글97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글97을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대
최종대민원봉사과장
지금 주민등록 인감증명을 전산화 합니다. 지금까지 수동으로 했는데 전산화를 하면 새로 이 주민등록 장비에다가 활용을 못 하고,
재안
이재안위원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종대
최종대민원봉사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88쪽에 한글97이라는 게 뭡니까? 프로그램 이름 아니예요? 그런데 한글97 이후에도 여러 가지 업버전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버전인 한글97을 구입하는 이유가 난 뭔지 모르겠습니다.
종대
최종대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그런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그게 의문스러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시네요. 조금 전에 정부교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하고 이것도 거의 비슷한 얘깁니다. 왜냐하면 전산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기자재라든가 전산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정보통신과에 관련되어 있는 총괄적으로 구입하는 제품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선 각 과별로 또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이런 워드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보내주는 것이 더 타당한데 실제로 이런 각 과별로 보면 몇 가지들은 각 과별로 또 서있다고, 예산서에 통일성이 없어요. 그래서 강릉시에서 PC를 2001년도 당초예산에 몇 대를 총괄적으로 구입하고, 레이져프린터를 몇 대를 구입하고, 빔프린터를 몇 대를 구입하는지 정확한 통계치를 우리가 뺄 수가 없어요. 또 읍?면?동 별로 가면 또 읍?면?동 별로 되어 있고, 각 과별로 가보면 각 과별로도 프로그램이 있고 전산장비들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한글97을 어디에다 쓸 겁니까?
종대
최종대민원봉사과장
기존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교체하는 게 아니예요.
종대
최종대민원봉사과장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러한 전문적인 부분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전문 부서인 정보통신과가 있는데 왜 이 과로 예산 배정을 하느냐는 것이죠. 예산계장, 예산과장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시고,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현수막도 같은 사이즈도 실제로 각 과별로 가격이 틀려요. 6만원대 올린 예산이 있고, 7만원에 예산이 올린 게 있다고, 그런데 같은 사이즈를 가격이 다르게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강릉시 예산은 통일성이 없다, 각 과별로. 그래서 제가 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당초예산 심사를 할 때 예산과장님한테 지적한 바가 있을 겁니다. 이런 현수막들 계속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구입을 하든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든 총괄 구입을 해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납품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보든지 해 가지고, 각 과별로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입찰이나 조달을 해서 구매하는 물품들도 아닙니다. 각 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경상비로 해서 그냥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제품에 그러한 현수막들이 각 과별로 금액이 틀리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어요. 이런 부분도 예산과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담당
김남철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환
조남환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114쪽에 종합복지관장비보강 이게 아마 우리가 당초예산 심사할 때 500만원 감한 걸로,
남환
조남환복지여성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이게 그때 당시는 도비가 없었죠?
남환
조남환복지여성과장
예, 없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도비 500만원 다시 받아온 겁니까?
남환
조남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PC가 몇 대나 들어와요?
남환
조남환복지여성과장
이게 한 10대 정도를,
재안
이재안위원
제가 가봤을 때 종합복지관에 PC (청취불능) 있다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남환
조남환복지여성과장
예, 그게 삼성에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 모자른 부분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무슨 사업을 하는데 삼성에서 보조를 받고,
남환
조남환복지여성과장
보조를 받은 게 아니라 PC장비를 받았죠. 그게 입암주공아파트 주민들이 학생들 청소년 문제하고, 그래서 노인들하고 청소년 교육용으로 PC를 확보하는 겁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PC방 같은 그런 걸,
남환
조남환복지여성과장
그런 게 아니고, 컴퓨터교육용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대상자가 입암동 관련 주민들입니까?
남환
조남환복지여성과장
예, 거기 주공아파트 일원의 주민들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예산서에 올라온 걸 보면 종합복지관장비보강 이래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종합복지관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컴퓨터를 얼마 했는데 지원보조금으로 나간다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지 이렇게 올라오니까 종합복지관 업무기능보강 아닙니까!
남환
조남환복지여성과장
그래서 전번에 1,000만원 할 때 컴퓨터를 명기가 된 사항이었고,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냥 컴퓨터 구입만 되어 있지 장비기능보강이니까,
남환
조남환복지여성과장
예, 그러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단속사진인화 이 사진 많습니까?
남환
조남환복지여성과장
공공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그걸 하자면 사진이 필수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는데 그러면 한 달에 15만원씩 해 가지고 인화할 수 있어요?
남환
조남환복지여성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단속을 한번 강화 해 볼 생각입니다. 금년에는 계도는 했는데 실제로 고발한 사실은 없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단속 요원은?
남환
조남환복지여성과장
이것은 교통과에 단속요원 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저희 과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교통과에 저쪽에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단속요원들 (청취불능) 들어가 있을 것 아니예요.
남환
조남환복지여성과장
거기도 있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복지여성과 사람도 없잖아,
남환
조남환복지여성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직원들 가서 찍고 그럽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117쪽에 갈바리노인단기보호시설보수가 5,000만원 서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건 보니까 국비, 도비를 많이 받아 오는데 이런 것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없어요?
남환
조남환복지여성과장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갈바리 단기보호시설은 어느 독지가가 땅을 한 120평 하고, 건물을 희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건축비 2억8,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비로 한 5,000만원 하고, 수녀회에서 나머지 부분 또 천주교 복지원에서 하고, 또 내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또 보조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당초예산에 3,000만원 있었고, 전체가 8,000만원 되는 거네요?
남환
조남환복지여성과장
당초에는 시설이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건 운영비였고 이건 시설비다 이거죠?
남환
조남환복지여성과장
당초는 이것은 여느 예산입니다. 3,000만원은 다른 예산입니다, 갈바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길영
최길영위원
단기보호시설 보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남환
조남환복지여성과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3,000만원 다른 예산이다?
남환
조남환복지여성과장
예, 여느 예산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전체적으로 묶어서 8,000이다 그런 얘깁니까?
남환
조남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시설보수만 단순하게 5,000만원 들어간다?
남환
조남환복지여성과장
예.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갈바리병원에 현재 붙어 있는데 거기에 바로 옆 인근입니다. 독지가가 참 고마운 분입니다.
남환
조남환복지여성과장
이건 아주 절실한 시설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 건물을 수리할 겁니까?
남환
조남환복지여성과장
지금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수리가 어렵고, 개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억8,000 들어갑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113페이지에 복지여성업무추진책자발간 이것 작년에도 하셨는데 400만원 들어갑니까?
남환
조남환복지여성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이걸 상당히 좋은데 그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다른 과에서도 안 하는, 우리 복지시설 이렇게 합니다 그 책이죠?
남환
조남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좋긴 좋은데 너무 돈을 많이 들여서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조금 약간 가시적인 측면의 책자 같아요?
남환
조남환복지여성과장
모든 홍보물은 가시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의 속성상 그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인데 우리 과 업무는 주민들의 협조를 많이 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사회단체하고 한 4, 500부 가량 합니다. 그래서 전 사회단체와 종교단체를 해 가지고 그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의 기본적 속성이 가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이상의 그 과의 업무의 속성상 시민의 합의와 동의를 구해서 추진할 사항이 많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조경나무식재 이것 하나밖에 없죠?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지난번에 2,000만원,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1,000만원이었어요.
재안
이재안위원
200만원 증이 된 거예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아니, 1,200만원 증이 됐죠. 2,200만원이 되는 거죠. 전번 1,000만원 확정되고, 이번에 1,200이니까 2,400이 되죠.
학선
김학선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1,600만원이었는데,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었습니다.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다른 게 포함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목 안에, 그렇죠?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예.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러니까 2,200만원이 된 것이죠?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네 번씩 올라오게 해서 죄송한데요, 2000년도 제가 당초예산안을 설계를 할 때 최소한 6,075만원이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나무 심는데?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예, 나무하고, 그 다음에 정문설치라든가 사실 집만 지었지 주변에는 허허벌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도에 울타리 2,000만원, 정문 2,3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서서 정문설치는 2,150만원으로 했댔습니다. 그 다음 2회 추경에 150만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조경사업을 과목경정을 했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0만원, 2,2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당초예산안 1,000만원을 주시다 보니 이왕 사업을 시작하면 마무리를 깨끗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1,200만원 하면 확실하게 하는 걸로, 죄송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여성회관이 끝나고, 지금 정문 고치는데 2,000 몇백 만원, 지금 조경에 2,000 몇백 만원, 이번에 또 2,000 몇백 만원 조경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 2,000 얼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예, 그렇게 되면 확실하게 주변정리는 깨끗이 될 것 같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당초에 1,2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여 가지고 1,000만원 올라 왔었어요?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예.
부교
정부교위원
예산부서에서 1,000만원, 1,200만원 차이 안 나는데 15일 사이에 이렇게 변경해서 해 주고, 안 해주고 뭐 그런 게 어딨어요!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죄송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 마지막 해 주고 더 이상 없습니까?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없을 것 같다는 게 아니고 확실히 없어야죠.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조경은 이걸 가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조경도 보증보험 꼭 받아 놓으세요.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예.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문
권혁문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권혁문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이 예산서가 과목경정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아요?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과목경정이 많은 데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이 (청취불능) 계속 방침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방침이 변경돼서 그런 거예요?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전화세가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당초엔 전화세 예산을 계상 하려고 했는데 계상을 미처 못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9페이지에 한글97, 아까 민원봉사과에서는 6만원인데 여기는 5만원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업무용S/W구입 MS office 2000Pro 이것 프로그램이죠?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태진
권태진위원장
작년에 보건소 새로 지으면서 다 가져갔잖아요!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이 사항은 내년도에 저희들 지소에 컴퓨터를 신규로 조달청에 4대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리고 EDI청구수수료 이건 뭐예요?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EDI는 약자입니다마는 우리말로 풀어서 하면 ‘전자식데이터변경장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것은 저희가 (청취불능)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수작업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래가지고,
태진
권태진위원장
뭔 얘기인지 아는데 이게 700만원씩 들어가요?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그게 수수료를 그 정도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관리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당초예산안 심사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읍?면?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동규
최동규위원
간사 최동규입니다. 2001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결과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총 삭감 내역은 18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8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복지여성과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단속사진인화 180만원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당초수정예산안은 별도 안이므로 방금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결정하여 본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삭감 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1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