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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평곤 의원 발언

제16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07

김평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순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책적인 방향을 묻는 질문 외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감사담당관실의 특징은 전년도에는 예산감액을 할려고 할 때 부족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셔서 최대한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그냥 원안대로 거의 반영을 시켰는데 금년에는 자발적으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대비 21.8% 증액된 것에 비해서는 감사담당관실은 100원만 증액이 됐잖아요. 감소된 사유가 뭡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우선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업무를 집행하려는 의지가 있었고 일부 총무과에서 MT관련되어서 예산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예산이 이삼백만원 정도 총무과로 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대동소이하게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전년도 예산심의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것은 아닙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그렇지 않고 금년도 예산도 알뜰하게 사용을 해서 불용액이 없다시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으로 얼마 근무하셨죠?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2년 5개월 됐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2년 5개월 되셨으면 거의 다른 부서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신경을 안쓰시는 것이 아닌가 혹시.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그런 것 아닙니다. 예산내용 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했고 일부 교재라든가 이런 것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좋습니다. 예산안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년도 써보니까 이런 것을 줄여도 되겠다 이래서 자체적으로 감액을 시켜서 하셨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고.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그렇게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전체예산 증액대비 감사담당관은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감소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해 봤고 특히 예산심의 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예산안을 끝내놓고 나면 인사이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과로 가버리기 때문에 신경을 안써. 해 놓고 있어 봤자 다른 과로 가버리는데 이런 소지가 있거든요. 감사담당관도 거의 가실 때가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페이지 41페이지 클린공무원 명함제작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오히려 400명 공무원한테 명함을 제작해 준다는 것입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클린명함은 주로 민원인이 오셨을 때 자기의 이름과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인사말씀을 안드리고 바로 업무를 하다보면 민원인이 공무원 누구하고 민원관련해서 대화를 했지만 이름도 기억이 안난다든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민원인에게 서비스차원에서 인사를 드리면서 명함을 드리고 또 명함내용에 보시면 여러 가지 친절하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뒷면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라든가 중앙부처에서 우수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좀더 친절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민원부서 공무원을 위주로 명함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저도 예산은 200만원밖에 들어가지 않지만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 예상되고 공무원들 친절도 면도 상당히 향상되리라고 봐지기 때문에 감사담당관께서 얘기하신대로 이 제도가 바람직한 제도로 봐지는데 문제는 아무한테나 명함을 줄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렇고 주로 민원실에 상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부서들도 민원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 과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대상을 400명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시는지?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구, 동 공무원이 약 1,2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부대상은 민원인을 많이 접대하는 팀장이상 공무원, 그리고 인허가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지도 점검이라든가 단속을 하는 공무원 위주로 그 과에서 선별하도록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내내 가도 민원인하고 접할 기회가 없는 공무원들한테 불필요하게 명함을 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해서 과에서 판단해서 필요한 공무원에 한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문구 같은 것은 각과별로 다릅니까? 동일합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동일합니다. 과마다. 디자인을 달리해서 하기에는 제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통일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유중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공무원 친절도 중에서 우리 민원인이 공무원의 신분을 누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두 번이나 구정질문에서도 국장님께 질문했는데 과장님 이하 공무원의 절반 정도가 신분증이나 명찰을 아직까지 착용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1층 우측에 있는 민원실 공무원조차 명찰착용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글쎄 이게 감사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은지 총무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일단 총무과든 감사과든 공무원이 근무하면서 특히 민원인하고 상대하는 공무원들은 자기의 신분을 완전히 오픈시킬 수 있도록 옛날에는 공무원증을 패용했습니다마는 요새는 명찰을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출장이나 등등해서 명찰을 호주머니에 넣는다던가 가끔 패용을 안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시로 주의를 주어서 명찰을 착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는 명찰을 착용하지 않는 공무원은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건설위원회 이러한 방법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장창익위원입니다. 사이버 순찰대 운영에 대해서 책자에 보면 쾌적하고 깨끗한 새은평 만들기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어 있다던가 또 맨홀 뚜껑이 열려있는 경우에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순찰을 합니다. 차량으로 순찰하고 출퇴근할 때에도 도보 순찰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도 출장을 나갔을 때에도 순찰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골목마다 불편한 사항이 공무원들이 눈에 안 뜨일 수도 주부들이 생활 주변에서 문제점들을 구청에 알려주어서 해당 부서별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불편한 점을 사이버를 통해서 신고하면 즉시 시정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사업 규모에 보면 주부가 342명 통장이 494명 총 836명이 활동하게 되어 있는데 통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부들은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당초에 동별로 동 업무라든가 구정에 관심이 많고 이런 신고의식이 좋은 주부로 동에서 선발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구청장이 최종 선정했습니다. 동별로 약2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개 동일 경우에는 4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결원이 있고 진관동이 통합되면서 숫자가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342명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밑에 포상금에 보면 활동비 지급 5,000원 곱하기 400명 해놓았는데 836명하고 400명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400명은 어떻게 활동비를 지급하지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지금 342명인데 일부 결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간 계획을 잡을 때에는 보충하고 또 일부 활동이 없는 사람들은 활동력이 강한 사람들하고 교체하고 그래서 400명 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산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표창장 제작 5,500원 100개 이렇게 해놓았는데 제가 왜 이런 것을 질문 드리냐 하면 내용이 너무 생색내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명예 구청장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선발되어 운영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구청장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고 표창장이 100개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같은데 이분들에게 별도의 수고비를 주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분들에 대해서 표창장을 주면서 금전적인 보상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격려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주민의 구정참여 확대 및 지역문제 해결의식을 고취시킨다 해가지고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명예 구청장 제도, 주부 클린제도라든가 노인일자리 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발대식을 할 때에는 거창하게 해놓고 선전만 많이 하는데 이후에 행사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생색내는 그런 활동이 아닌가 예견이 되고 또 하나는 무슨 활동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표창장만 많이 만들고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라면 내용을 지켜본 이후에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지금 주부 사이버 생활순찰대가 200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05년에 2007년 3년간 했습니다. 했고 금년도 실적만 보더라도 도로 시설물해서 문제가 되는 618건 등해서 금년도에도 4,000여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당과로 알려 주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참여는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이러한 주부 사이버 생활 순찰대야말로 지자체 정신에도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통장 494명에 대해 우리 구에서 정부에서 나가는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을 저희가 할 때에도 통장은 제외하고 지금 예산 편성했습니다. 통장에 대해서는 월별 다른 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활 순찰대 운영에서는 통장은 제외하고 주부들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같은 것을 따로 시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주부사이버 생활순찰대를 전부 다 오시게 하면 여러 가지 다과비용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주로 동별로 대표되시는 분들로 인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1회 1년에 두 번 정도 순찰활동에 대한 평가나 분석을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금년도 평가를 할 때에 몇 명이나 참여 했어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지금 100명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

장창익위원

구정에 대해서 이분들이 도움을 주는 분들이라면 구의원들한테 얘기를 안했습니까? 평가대회를 할 때에 같이 참여해서 토론하고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왜 안주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그것까지 생각을 안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내년에 이에 대한 발대식이나 아니면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을 때 즉 보고대회라든가 평가대회가 있을 때 구의원들 연락을 주십시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아시겠지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어떤 성격이고 어떤 곳에 써야 되는 돈입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해보세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글쎄 업무추진비 쓰는 것이 좀 포괄적이기 하지만 업무와 관련해서 부서에서 들어가는 경비라든가 공무수행을 위한 경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감사과장님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있어서 감사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업무추진비가 과연 공무를 수행하면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쓰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얘기해보세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저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본인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타과에서도 그렇게 다하고 있는지 감사관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글쎄 일일이 누가 무슨 돈으로 어떻게 쓰는지 그것을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적어도 감사를 통해서 잘못 집행된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고 그렇게 감사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환수조치한 예를 한번 들어 보세요. 어떤 사례에 환수조치를 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정확하게 금액이라든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김종선위원

예만 들어보세요. 금액은 내버려두고.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최근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거기서 기준에 안 맞게 일부 사용된 금액을 적출해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보통 업무와 관련돼서 쓰는 경우에 주로 식사비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 가서 쓴 비용까지 들어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그 비용을 환수를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이 감사를 총괄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과에서도 업무추진비가 2,890만원입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솔직히 써보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절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돈이 부족하다고요. 그러면 얼마 정도 돼야 만족합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하여간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그런 것을 저희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감사과의 기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공무원으로서 기본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써야 합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감사를 나가게 되면 또 출장여비도 필요한 거고 또 교통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한 경비입니다.

김종선위원

여비가 따로 있잖아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여비가 또 따로 있는데 여비라는 것은 딱 한달에 열흘이면 그 금액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나가보면 감사를 열흘이상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또 여비가 추가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여비가 20일치 정액비 다 주고 있습니다. 여비 한 50일치 다 줘야 해요? 한달에?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여비는 10일치입니다.

김종선위원

여비가 12,000원씩 20일 곱해서 12개월 이것 고정으로 나가고 있어요. 직원들한테.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한번 안 되지. 질의 줄일 께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12일이...

김종선위원

제 얘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이고 중요한 돈이죠. 그래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감사담당관으로서 일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상용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주민자치과, 전산공보과, 민원봉사과, 여권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간사

장우윤위원입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활동목적과 활동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설치근거는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의 하부조직이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각종 정책 및 제도개선사항을 중앙정부나 서울시 등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장우윤간사

활동내용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이번에 서울시에 재산세공동과세안을 입법해서 통과시켰고 얼마 전에는 질서규제법을 우리 구청장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재산세공동과세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저희 구에도 한 170억 이상의 세수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있습니다.

장우윤간사

그동안 모임은 어떤 식으로 가졌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주관부서장은 아닙니다.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물어보시고 제가 아는 한도는 수시로 안건이 있을 때 만나시고 정기 월1회 정도 정기안건이 있고 그렇습니다.

장우윤간사

월 1회 정도 모임을 갖는 거죠? 총무과 일반운영비에 보면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부담금으로 2,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2,500만원이 협의회 사무국설치에 따른 초기비용 맞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우윤간사

사무국설치비용을 보니까 1차 년도에 6억 2,500만원이고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차년도에는 5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차년도 6억 2,500만원 들어간 것을 보니까 사무실 유지비로 해서 보증금 7,000만원, 월세 700만원, 관리비 300만원 해서 1억 9,000만원, 사무실집기로 인테리어 6,500만원, 사무집기 6,000만원 해서 1억 2,500만원, 인건비도 직원을 5명이나 둬서 2억 4,000만원 회의 등 운영비 7,000만원 이래서 매년 이렇게 사무실유지비나 인건비 등으로 수천만원씩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까지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을 200만원 정도 부담하면서 활동을 잘 하지 않았습니까? 왜 협의회사무실을 만들고 거기에 5명까지 상근시키면서 한달에 한번 모인다고 하셨는데 그런 모임이 한번 모일 때 마다 한 5,000만원 이상 쓰는 모임으로 운영을 한다는 게 좀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초기비용은 사무실 임대나 집기비용 해서 많이 들어가지만 일단 사무실 설치가 되면 인건비부담이고 사무실운영비 정도로 부담이 되는데 이 부분은 구청장협의회에서 아마 행정협약으로 설치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구청장협의회 회장 구로서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운영을 해보니까 기획예산과 업무가 굉장히 보수가 걸립니다. 거기에 우리 구 직원이 이 협의회업무만 담당하는 직원이 3~4명이 더 추가로 드는 인건비부담이 각 구별로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로구청이 우리 청장님이 전국회장으로 되다 보니까 구로구청이 서울시회장으로 되다 보니까 구로구청 자체가 해마다 업무가 늘어나니까 업무의 노후도가 걸린다 자체인력으로 지금 각 구별로 거의 50명이상씩 결원유지까지 되는데 여기에 협의회 인원까지 차출을 해서 4~5명씩 차출을 해서 여기에 업무를 보다 보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야 사무국을 설치해서 전국구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는 서기관급이 1명 있고 사무관 2명 거기에 6급 4명 이런 식으로 해서 기타 기능직, 일반주사보들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각 구별로 파견 나가거나 아니면 특별히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인력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회장구만 부담을 안게 된다 그래서 아마 각 현 구청이 각자 좀 분담을 하자는 취지로 사무국을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장우윤간사

그러니까 사무실유지비나 인건비 이것도 계속 들어가는 돈이에요. 계산을 해 보니까 2차년도에 5억원 그래서 각 구별로 2,000만원.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초기비용은 사무실 임대나 시설을 해야 되니까 초기비용에는 많이 들어 가야되지만....

장우윤간사

이런 구청장협의회에서 이것도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이런 식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고 또 지난번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구청장님들은 비즈니스 항공편을 이용하고 남미연수 경비를 모두 구청에서 나가서 문제가 언론에 불거졌잖아요. 그런데 전국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도 매년 400만원 나가고 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활동으로도 수천만원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 활동내용을 보고 또 위원님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총무과의 질의가 많아서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외 자매 도시 친선교류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3억 9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올해에는 1억 1000만원에에 비해서 1억 9000만원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호주 켄터베리시 결연 20주년방문과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 부분차지 하고 있습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우윤간사

호주 켄터베리시 뿐만 아니라 국외 4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켄터베리시 같은 경우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상당 오랜 시간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이 20주년입니다.

장우윤간사

해외 자매도시와 국제교류의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해외 자매도시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보면 은평구의 위상 은평구의 문화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거나 문화에 대한 위상을 높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입장에서 보면 호주 켄터베리시 같은 데에서 자매도시 맺은 대조동 어린이공원에 놀이터 시설물을 호주에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게 한 5,6년 전에 그런 설치한 경우도 있고 저희 구는 호주 캠시나 핫코드 초등학교에 작년에 우리 영문으로 된 우리나라의 동화집 이런 것들 상당수 기증을 해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서는 사실이고 특히 캠시는 은평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가시적인 실적보다는 저희가 문화를 알리는 그런 실적이 많습니다.

장우윤간사

국외여비를 보니까 400만원씩 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0명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지 그리고 호주켄터베리시 방문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금년에 이 국외여비는 호주뿐만이 아니고 라하브라시 하고 미국의 LA에 라하브라시 하고 중국의 심양 구의원 전체적인 .... .

장우윤간사

아니 그러니까 호주켄터베리시 방문계획에 10명이 잡혀 있잖아요. 이게 어느 분들이 참여하는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지금 우리 계획기본계획은 이렇습니다. 켄터베리시 2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구 방문단은 구청장을 비롯해서 구의회에 몇 분 구위원님 몇 분 그 다음에 수행공무원 몇 분이 참석하고 그 다음에 민간사절단으로 해서 방호단그러니까 기업체 인원중 몇 분이 차지하고 켄터베리시에 국제 음식축제 등 축제위원회 민간인 부담으로 저희들이 최소 경비만 지원하고 여비나 이런 것은 민간인이 부담으로 해서 우리 요식업체나 그 다음에 전통 음식을 자랑할 만한 분들 축제에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장우윤간사

호주 켄터베리시 방문단 규모가 내년에는 예년보다 큰데요, 20주년 기념방문으로 인한 그런 행사 등으로 인해서 방문단 구성의 규모적 측면에서 따져볼 것이 아니라 방문단이 목적에 부합되게 구성되었는지 그만한 성과가 무엇인이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방문단 구성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문계획을 좀 잘세우시고요 차후에도 자매우호 도시와의 교류성과에 대해서 점검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0주년 기념사업추진 시설비로 1억원을 들여서 정자를 세우는 일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참고자료로 미국 LA에 한 70만 달러 예산을 들여서 6년여 공사로 완공된 정자 보도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우리 예산 1억원 규모도 많이 적고 이런 조그만 상징물로써 좀 어쩌면 사진 한번 찍는 이런 정도의 상징물밖에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한인 2세의 정체성과 교육에 관하여 그런 고민들이 많은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한국 도서를 기증한다면 수천권 이상도 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도서는 지난번에 지난번 호주방문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옛날 동화를 영문으로 된물론 한글로 들어 가 있습니다마는 한편 영어 한 쪽은 한글로 된 그것을 상당수 기증을 한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념 시설물 조형한 것은 켐시 켄터베리시에서도 내년에도 20주년 기념으로 대조공원에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하겠다, 지난번에 여기에 오셨을 때 대조공원을 방문해서 상당히 낡았고 해서 이것도 보수도 좀 하고 시설을 추가로 더 하겠다 해서 저희도 상호주의 입장에서 받을 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는 그래도 기념시설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해서 안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켄터베리시고 하고 업무협의에 대해서 거기에 진짜로 필요한 것이 뭔가는 협의 통해서 해야 합니다. 예시로 이런 정각 같은 것을 다시 해 봤다 정각을 하고 있는 데가 일산시하고 중국하고 하면서 이런 1억 정도 규모가지고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규모면 크게... .

장우윤간사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자보다는 좀 한인 교민사회나 해외진출 기업에 좀 실익이 될 수 있는 부분에 기증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이 부분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우윤간사

외교가 국가의 점유물이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 교류도 지방자치단체 외교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교류를 통해서 자매도시에 있는 한인교민 사회문제나 또 진출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이런 문제 등을 청취하고 해결해 주는 지방외교를 충실히 하는 방향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예. 장우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장우윤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간만 하겠습니다. 특히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주로 국외여비가 호주에 대한 켄터베리시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약 2억 5,000정도가 지금 추산이 되어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호주예산뿐만이 아니고 내년에 라하브라시 하고 교환방문, 대동구 우홍구 교환방문 그리고 최근에 필리핀 다바우시 하고 우호도시 협력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측을 해서 물론 다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하고 방문경비까지 예측을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2억 5,000중에 국외여비 재매도시 방문추진... .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 외에도 나머지 지금 나머지 자매도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 3,000만원은 중국하고 라하브라시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방문계획이 라하브라시도 가고 켄터베리시도 가고 중국의 우홍구 대동구도 간다는 얘기네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이 4개 자매도시 중에서 한 2개 도시는 저희가 방문하고 또 2개 정도 도시는 저희가 초청국이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상호교환 교류하고 방문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겠다는 곳이 호주의 켄터베리시하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확정된 것은 켄터베리시고요.

남궁윤석위원

대충 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켄터베리시는 공식적으로 초청해 놓은 상태고 나머지 도시도 초청이 와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계획된 것은 없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중 한두개 도시는 초청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호주의 켄터베리시가 20주년이라고 했는데 중국은 몇 년됐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중국은 6년 넘어 갔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미국의 라하브라시는 몇 년됐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미국의 라하브라시는 한 3년 됐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미국의 라하브라시하고 중국의 우홍구, 대동구 관련되어서는 그동안 성과나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상공인 위주로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해서 우홍구하고 대동구는 몇 번 기업체에서 진출여부, 상공인들이 우홍구, 대동구를 찾았고 그 이후에는 문화교류가 없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상공인들의 참여라는 것이 투자가치를 따져야 되는 것이니까 최근의 중국 투자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호주의 라하브라시하고 집중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라하브라시는 20년동안 굉장히 유대가 강화되어 있고 호주에 가면 한인회가 주축으로 되어서 여기 있는 상공인과 끈끈한 우대가 있고 그렇게 해서 매년 우리가 한번은 은평구에서 가고 한번은 은평구를 방문하는 격년으로 방문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주년동안 전통적으로 잘 이어져 오고 있는데 나머지 자매도시는 전통이 교류역사가 작다보니까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라하브라시는 내년에 우리 구립합창단이 가서 공연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 계획은 별도 문화체육과에서 세워놓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라하브라시가 3년동안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하셨는데 라하브라시에 대한 장점은 뭐예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당초에는 홈스테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거기도 한인회가 있고 의사가 있었는데 비용문제로 조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당초 학생들 교환방문을 추진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될 입장입니다.

남궁윤석위원

2008년도 예산에 호주 켄터베리시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이것은 20주년 기념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3개의 국외 자매도시가 연결된 것에 대해서는 20주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골고루 우호증진 차원에서 나가야지 정이 깊다는데 전력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는 관심이 없는데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국외여비는 %로 잡아놨기 때문에 반듯이 몇%가 켄터베리시다 몇%가....

남궁윤석위원

중국에 우홍구하고 대동구 쪽에서 우리 은평구를 언제 왔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제 기억에는 최근에는 방문한 기억이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없죠. 4년도에도 없잖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한가지 이해를 하실 것이 자매도시가 아니고 우호도시라고 해서 별도 자매결연을 맺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자매결연을 정상적으로 맺지는 않았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호도시라고.

남궁윤석위원

미국의 라하브라시라고 은평구에 한번 왔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자매결연 맺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은평구가 한번 갔나요? 구청에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한번 갔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한번가고 한번 오고 그런 현상이네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우호도시도 예를들어서 상공인이 주로 많이 가셨다고 했는데 일단 우호도시든 자매도시든간에 서로 은평구하고 맺어진 도시는 골고루 다 발전시켜 나가야만 된다, 어느 1개 시에만 집중 투자하거나 결연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동청사 통폐합으로 인센티브 사업비 결정됐나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48억 받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내려왔어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내려와서 추경 수정안으로....
중공

유중공위원

작성하고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구청에 도착했는데 요구할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총무과는 총 예산 가운데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전년대비 10% 정도 증액됐어요. 직원 복지증진에는 총 200억으로 전년대비 33.5% 증가한 5억 2,300만원이 복지증진에 편성한 것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상승된 것은 아닌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아마 인사분야의 업무가 확장됩니다. 공무원 의무교육 이수일이라고 해서 1,200여 공무원 전체가 기능직을 포함한 최소 20시간에서 최대 50시간씩 전원 이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비 단계가 굉장히 늘어났고 교육비와 관련해서 거기에 꼭 교육과 유사한 MT나 워크샵, 시에서 산업시찰 이런 것이 교육시간에 일부가 포함됩니다. 교육도 직원들이 참여하는 MT교육, 시에서 시찰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하다 보니까 늘어났고 복지분야도 예를 들어서 위원님 관심을 가지셨겠지만 복지포인트도 작년에 최하수준이었던 것을 평균 1,300 정도 타구와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포인트도 올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인상요인이 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금년도에 해줘야 어느 정도 타구와 비슷한 것인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균형이 맞아 들어갑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년에는 올릴 수 밖에 없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음은 진관동 복합청사와 관련해서 이것을 계속비로 했잖아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동사무소하고 보훈회관, 구립어린이집을 각각 따로 110억 4,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비로 분류한 이유가 뭡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 자체가 사업비가 2009년으로 가야 끝날 정도로 3개년 사업이 되다보니까 총액을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발주를 할 수 없지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단년도 예산이라면 전체 예산이 다 편성되어서 하지만 투자사업도 예를들어서 토지매입비도 5년 분할로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잠깐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봐요. 질문한 요지는 왜 각각을....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사업목적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만 붙어있다 뿐이지 하나는 보훈회관이고 하나는 어린이집이고 하나는 동사무소고.
중공

유중공위원

부지도 같고 건물도 하나고 하는데 각각을 분리해서 계속비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목적별 예산을 보면 보훈회관은 보훈회관 설립 목적에 맞아야 되고 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 체계에 맞춰야 되고 동청사는 동청사 규모에 맞추어야 됩니다. 단지 건물이 한군데 붙어있다 뿐이지 운영주체도 다 틀립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청사도 마찬가지지만 시비를 지원받습니다. 보훈회관도 국비를 지원받을려고 합니다. 어린이집도 시비지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데가 각각 다릅니다. 동청사 같은 경우 시의 행정국에서 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건강복지부, 보훈회관은 국비를 받아올려고 보니까 따로 우리가 예산계획도 따로 세우고 이렇게 해야 지만 예산을 받기 좋아요. 그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이유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따로 하다 보면 지금 저희가 보훈회관 2007년도에 해 줄때에도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일부를 투자 심사 같은 것들도 각각 따로 따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투자 심사는 포괄해서 받았습니다. 보훈회관은 보훈회관대로 어린이 집은 어린이 집대로 심사는 다시 했고 전체 총괄은 총무과에서 올렸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단지 국비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산과목도 시비도 다 틀리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건물 면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다 따질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건물면적하고 토지도 SH공사에서 저희들한테 토지를 분할하면서 건물면적이 비례해서 토지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전체적인 토지도 규모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눈다는 것이 이상하지만 운영부담은 다르다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음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 관련해서 생략하고 구청장 협의회도 생략하고 구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107억이 사업비로 잡혀있는데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95억 정도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이게 대상을 본관 전체 지하에서부터 7층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다 하고 일부는 보건소까지 포함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을 하시다가 지금 107억을 가지고 해보니까 전체를 다할 수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설계용역이나 건축과 의견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리모델링 도서 발주하기 전에 안전진단 하셨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안전진단 결과가 지금 구두 검토결과 본관 등의 기존 외벽타일 마감을 철거 후 화강석 마감으로 변경할 경우 구조물은 안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둥 부재는 대부분 내력에 여유가 없으므로 추후 리모델링이나 정기점검 시 재확인이 필요하다 결론이 나왔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는 건축과에 구체적으로 물어 보십시오. 저는 성과품을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는 것은 그 기둥 부재가 왜 내력에 여유가 없다고 나왔을까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는 구분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에서 예산확보하고 행정적인 지원이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용역을 어떻게 주고 설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판단은 전적으로 건축과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마 발주를 했고 성과품에 대해서 그런 의견이 나왔다면 설계하면서 설계하시는 분이 안전에 대한 조치도 별도로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계 책임이 있으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물론 설계에서 보강대책을 수립하던지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도 다 아셔야 되겠지만 은평구민도 다 아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분명한 것은 기둥부재는 대부분 내벽에 여유가 없으므로 추후 리모델링이나 정기 점검 시 재확인이 필요하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재확인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분명히 설계 도서를 반영해서 안전진단을 한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 먼저 한 상태에서 리모델링 도면이 추가로 붙는다는 겁니다. 이 도면대로 공사를 했을 때에 과연 안전할 것이냐 우리 건물 몇 년 됐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26년 됐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관공서 건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명히 위원님도 별도로 다 아셔야 되겠고 다음에 이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중이 증가하는 그런 소재, 재료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어느 실이나 특정 실들을 이동 배치할 때에 다수인이 쓰거나 물건 하중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위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실 배치할 때도 설계도서는 나중에 물론 보강 방법이 생기겠지요. 제가 그때도 보겠습니다마는 다시 안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데도 굉장히 구청에서는 리모델링에 역 점을 두는 이유는 뭡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시다시피 별관이 신축됐습니다. 계속해서 설명 드립니다마는 별관 쪽으로 의회 동이 옮겨가게 되고 상당수 구청에 있는 부서가 옮겨가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 들어오면 타일 자체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서 일부는 안전망을 쳐놓았습니다. 전 관공서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것이 그냥 리모델링 하려고 쳐놓은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 다칠까봐 쳐놓은 것입니다. 결국 외관도 바꾸어야 되고 내부시설도 다시 재배치해야 하고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26년 된시설 노후된 배관을 앞으로 그럼 30년, 40년 계속해서 쓸 것인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설계자가 조사를 해서 어느 선까지 배관을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은 판단이지만 앞으로 별관하고 같이 수명을 맞추어 나갈려면 리모델링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리모델링 정책을 세우셨던 기본 베이스 기본 바탕에는 뭐가 깔려야 하냐면 설비 소방을 다 교체하잖아요. 향후 20년 이상 더 쓸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일단 리모델링이 들어가면 20년 이상 써야 합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음은 이전비 관련하는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까? 사무실들 서로 옮겨 다니는 이전비 관련해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이전비 속에는 구청사 본관 리모델링 공사 39억 100만원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사실은 전부 다 내역이고 무엇이고 다 있어야 우리가 예산심사를 ...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107억 1,600만원 중에 공사비가 97억 7,800만원 시설부대비가 2,500만원 이전비가 5억, 설계 안전진단 용역이 4억 1,300만원 이 설계 안전진단 용역이 끝났고 총 공사비 107억 중에 5억 정도가 이전비로 계상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5억 정도 이번에 39억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고 이중에 시비는 얼마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39억 전체가 구비고 시비가 10억이 추가로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곧 수정 예산이 올라 오겠지만 추경에 연말에 갑자기 10억을 서울시로 받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리고 향후 투자되는 63억은 지금 10억을 받았으면 53억은 어떻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97억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아까 설계하는 과정에 저도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직도 아니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 부족하다고 하니까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 시비를 받아서 하도록 내부적으로는 청장님도 구청 예산은 가급적 최소한으로 투입하고 늘어나는 예산은 서울시비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총무과장님 지금 총무과에 계신지 얼마 됐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감사담당관하고 똑같습니다. 2년 5개월 됐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2년 5개월 됐으면 가셔야 되잖아요. 진급도 하셔야 되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이게 어떻게 과장책임으로 움직이겠습니까? 청장님 책임으로...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어떻게 총무과장님이 시비를 받아오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청장님 뜻입니다. 지난번에 이건 때문에 서울시 행정국장하고 행정과장을 불러서 구두로 확약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중공

유중공위원

이것은 다 시비를 받아 오시겠다는 이겁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죠. 구비를 제외한 나머지 늘어나는 비용.
중공

유중공위원

구비가 39억 제외한 나머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57억을 구비를 하도록 당초 계획해놨는데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57억 정도는 구비로 투자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비용은 그러니까 이게 107억이 아니고 150억이 되더라도 나머지 예산은 전부 시비로 충당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것은 당연히 공공청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에는 시비보조금을 받아와야 되겠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현재 50대 50인데 이것은 70~80%를 시비로 하더라도 받아 오겠다 그런 얘기죠.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그것은 좋으시고 이사이전비 관련해서는 5억을 했는데 과장님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은 예산안을 이렇게 심사할 때 어떤 명확한 행자부예산지침이나 조달청 단가나 이런 것을 기준하지 않고 그냥 일반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걸 예산안으로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이 이야기는 지금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를 할 때 여기 별관으로 이사를 하고 그다음에 별관에 있다가 공사가 완료하면 부서가 이동되고 하는 그런 이전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이렇습니다. 저희 공무원지침에 예산안이나 금액을 정할 때 대부분은 시장조사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널리 통영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게 없을 때는 원가계산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원가계산도 안 되고 이런 골동품이나 사진 이런 것은 감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이 세가지 중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사비용 같은 경우는 대개 통영되는 것이 이사하는 업체들이 시장조사에 의해서 의존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 내용은 대한통운의 도움을 받아서 견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원가계산 하기는 참 하나 하나 체크한 것을 보면서 원가계산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도 향후에도 감사를.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시장조사하는 것은 공개경쟁 입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여기 이 회의실을 옆 회의실로 옮기는데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업체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썼다고 해서 1,000만원에 발주하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기본시장조사에 의한 상시규칙을 만들지 기본적으로 발주할 때는 공개입찰을 하니까 자기들이 쓴 최저입찰로 가니까 그것은 예산낭비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최저입찰이라고 해도 한군데 밖에 그걸 안하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이것은 예산안을 잡기 위해서 그렇고 실제로 발주할 때는 시장조사를 다시 해야죠.
중공

유중공위원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것은 주먹구구식이 되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신사동 감리 총무과 소관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신사동 예산안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건축과에다가 질의해야 합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산안을 뽑은 것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감리비를 그동안에 지불을 안 하고 구청공무원들이 기술직들이기 때문에 감독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소규모 건물들은, 그런데 신사1동은 감리비 3,000만원을 올려왔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갈현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현동, 신사동 제가 알기로는 왜 갑자기 감리비가 들어갔냐 하니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중공

유중공위원

법적으로는 하게 안 되어 있죠. 그것은 여기가 기술직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건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유중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색다른 질의를 할 께요. 여기 구내식당 있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저도 이용을 조금 해봤습니다마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고치려고 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구내식당에서 우리 예산 4,800만원을 지원해달라고 올라왔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근무하시는 사람들의 퇴직급여와 그다음에 현재 받고 있는 식비를 가지고는 적자이기 때문에 적자보존 해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강남구나 서초구에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내식당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음식 질도 좋고 분위기도 좋으니까 직원들이 거의 다 구내식당에서 소화를 해버려요. 바깥으로 안나가죠. 그러면 구내식당의 수익이 올라가면 충분히 모든 경비도 커버하고 퇴직금도 커버하고 우리 실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하실 때 정말 레스토랑 수준으로 그렇게 시설도 좋게 하시고 그다음에 음식질도 높여야 되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왜 이것을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위원장이 행정관리국장입디다. 그런데.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부족분 보존하는 거요?

김종선위원

아니 아니, 구내식당 운영위원회가. 그래서 모든 추세가 민간이전사업은 가능하면 다 주는 거거든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시설도 잘 꾸미고 또 구내식당 운영하는 부분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시켜 서 그렇게 하면 모든 운영이 잘 될 것이고 우리 세비 지원하는 낭비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탁운영 하는 부분하고 시설부분, 또 음식질의 부분 이런 것을 많이 좀 개선시켜서 우리 전 직원들이 안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열악하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5,000원 짜리 밥 먹는 것보다는 질 좋은 구내식당에서 2,000~3,000원 짜리 먹으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내식당을 대대적으로 계획을 해보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금년 계획은 별도로 그런 보완을 가지고 금년에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김종선위원님께 브리핑할 기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우윤위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우리가 2,500만원에다가 회의운영비 해서 2,700만원 지원을 하면 우리 서울시 25개 구를 합쳐서 6억 2,500만원을 지원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보면. 맞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1차년도에 6억 2,500만원, 2차년도에 2억 이렇게 초기비용은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2009년도에는 2,000만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죠. 초기비용이라고 했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사무실 유지비가 1억 9,000만원, 월세 700만원, 관리비 300만원 지원하고 보증금 7,000만원을 이렇게 들어가죠? 초기비용에.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게 들어갑니다.

고영호위원

사무실집기 등 해가지고 약 1억 2,500만원 하고 인건비가 2억 4,000만원 들어간다고 저한테 보고를 해줬거든요. 직원 5명, 중진급 1명, 연구원 2명, 사무직원 2명하고 회의운영비 700만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해서 구청장 사무국을 설치하는 그 목적이 이렇습니다 해서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이 올해하고 내년만 지원해준다고 그런 식으로 담당자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10년도에 가면 구에서 분명히 지원을 안 합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초기비용은 부담이 좀 많은 데 2010년도 이후에도 운영비는 분담을 해야 되겠죠.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400만원씩 내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 외에.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조금 더 증가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있으니까.

고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고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그렇지 않고 사무국설치를 하지 않고 해당 구에서 결국 맡아서 하면 이 인원이 해당 구에서 자기 자체 인력으로 소화할 수 밖에 없다 대게 4, 5명씩 구청장협의회 업무에 투입을 하게 되는데 그 인건비도 사실 만만치 않다 그런 얘기고요, 각 구별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50명가까이 결원이 유지 되다 보니까 이럴바에야 차라리 사무국 설치하는 것이 안낫겠나 하는 그런 공통이해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구청장협의회를 운영해 오면서 예를 들어서 노재동구청장님이 협의회장 하실 때에는 우리 구청직원이 일을 하지 했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상당수 많이 붙어서 있었습니다.

고영호위원

담당이 있었지요? 그러면 그 경비를 구청장협의회 400만원 각 구마다 내는 것갖고 인건비를 지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찮아요? 여기 구청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인건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고영호위원님! 제가 좀 말씀좀 드릴까요? 협의회 사무는 우리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아까 장우윤위원께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고 고영호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구청장협의회 서울은 구청장협의회를 합니다마는 전국에 보면 지금 광역자치단체협의회가 있고요 또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가 있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의장협의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동안에 운영을 쭉 해 보니까 전국 지방자치법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 명시규정이 있어요.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도단위의 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명시규정은 없습니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를 둔다 하는데 그 협의회 회원은 시도 협의회 회장이 시도협의회회장이 회원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번에 감사 때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전국단위 사무국이나 시도단위 사무국이 왜 필요하느냐 요점은 그것인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지방화 시대다 해서 지방의 권한도 많이 이양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양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가 권한을 더 신장시켜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이 필요하고 사무국에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서울시 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까 총무과장도 이야기했지만 재산세 공동세 과세안이 상당한 노력끝에 강남쪽에서 반대가 엄청 났지요. 그렇게 해서 통과시켰고 질서유지법도 몇 년전에 3년전에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되지 않아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 이것이 통과되었고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라던지 도시계획쪽에서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문제라던지 전국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협의회에서 토론을 하고 대안을 잡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구와 구간에 협조할 사항 구하고 서울시 하고 협조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재산의 매각했을 때 그러면 시유지를 매각했을 때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고 매각하는데 그 비용을 부가 일부는 받습니다. 한 30% 받아가는데 이런 부분도 서울 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예를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종전 방식대로 해서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서울 시에도 협의회 사무국를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발전적이고 좋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의회 의장단에서 얘기가 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영호위원

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도 다 동의하는데 문제는 예산 아닙니까? 아까 그런 론이라고 하면 아까 구의회의장단이 있어요. 전국 군수 구청장협의회가 있듯이 전국 시군구의회의장단이 있고 서울시 의회 의장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직하면 그러면 우리 의장단들도 마찬가지로 똑 같이 연간 2500만원씩해서 사무실 짓게 해서 5명씩 고급 인력 두어서 운영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예산 잡아야 해요. 그러면요 그것도 2,500만원씩 각 구 마다 다하면 그것도 6억5000 10억씩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왜 의회라고 할 일 없습니까?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조직도 만들 수 있고 있습니다. 의원조직도 만들어서 사무국 하나 만들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또 잡아봐요. 그런 식으로 자꾸 만들다보면 예산이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만들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인건비가 2억 4000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좋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2500만원 내년하고 내후년에 만들어서 초기비용 만들어서 사무실 유지하고 사무실 집기비를 만든다 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인건비가 2억 4,000씩 나갑니다. 거기에다가 운영비가 70만원에다가 나가면 이것만해도 얼마냐 하면 2억 4,700이에요. 연간그러면 2009년 이후에 2010년부터 그러면 25개구로 나누어보세요. 필히 2억 5,000정도가 나가면 한 구당 1,000만원씩을 계속 지불해 주어야 된다는 소리에요 예산을 반영해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의원님 인건비부담 관계는 전국 시장구청장협의회에는 참고로 파견해서 하거든요.

고영호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매년 2억 4,000만원 직원 5명 나간다고 보고사항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개혁이라고 그러면 400만원을 25개구에 걷는데 그게 2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억 5,000 지금 나가는 것이 2억 5,000인데 그러면 1억 5,000은 어디에서 충당하라는 것이에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이것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닌데 구로구청 회장단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 같은 데 인건비관계는 전국시장 구청장협의회에도 전체인건비를 다 예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부담은 안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파견형태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 얘기이고.

고영호위원

이것을 사무국을 만들게 되면 직원을 파견 안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것은 인건비를 주는 고급인력 중진급 1명하고 연구원 2명하고 사무직원 2명 하면 인건비전체가지고 1년에 연간 2억 4,000정도 나갑니다. 거기에다가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팩스도 써야 하고 통신비도 써야 하고 이런 운영비도 또 들어가야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2억 5,000이 아니라 한 3억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다면 초기자본은 좋다 이것이에요. 올해 하고 내년만 각 구에서 위원들이 심사해서 통과를 시켜주면 차후부터는 우리가 알아서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세요. 한 3억 계속 운영비가 나가는데 그 이후에도 그러면 의회에서 계속 승인해서 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고위원님! 우리가 연간 인건비가 물론 따라 가지요. 조직을 만들어서 놓으면 운영비가 당연히 따라 갑니다. 지금 금년에는 내년에는 초기비용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겠지만 다음부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정도 들어가니까 내년도 보다는 적게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있으면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우리 조직발전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그러면 연간1000만원 투자한다 1억을 투자해서 라도 그 몇 배 10배 100배의 효과를 얻는다고 그러면 투자하는 것이 낫는 것이지요.

고영호위원

100배 효과야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일단 돈이 들어가서 문제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청장협의회를 재단을 만들었을 때 과연 직원들이 중진급 위원하고 연구원들이 어느 구를 초점을 맞추어서 할 수 있느냐 이것이지. 25개구예요. 그럼 다 지방재정자립도도 틀리고 그 나름대로의 25개구의 성격이 다 틀려요. 그러면 연구원들이 어디에 촛점을 맞추어서 하는지 공통과제는 있겠죠.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구청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만들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이슈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고급인력들한테 용역을 주면 됩니다. 용역을 주고 어떤 이슈를 끌어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산공동과세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재산세 공동과세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라 그러면 찾아내요.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용역은 거저 줍니까? 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고영호위원

이것보다 덜 든다 이거죠. 그리고 구청장들이 모일 장소가 정말 많아요. 우리 구청만 해도 강당이 얼마나 많아요. 한달에 한번씩 모이는데 굳이 계속해서 이 들이면서 계속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이거죠.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구청장 협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구만 보이콧 하겠다 그것은 안 되죠.

고영호위원

또 하나 만약에 우리구는 통과가 됐고 다른 구 3,4개구가 통과를 안시켰을 때는 예산자체가 불용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불용처리는 아니죠.

고영호위원

왜냐 하면 다른데는 안내는데 우리가 굳이 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하기로 결정이 됐으면 그렇게 협조가 되어야 하는 거죠.

고영호위원

그러면 다른데 3군데가 통과됐을 때는 그 구는 어떤 식으로 2,500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만약에 지원이 안 될리도 없지만 만약에 지원이 안 되는 구가 있다면....

고영호위원

그것은 행정관리국장님 생각이죠.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면 그것도 고영호위원님 생각이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만약에 안 낸다고 하면 안내는 구에서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겠죠.

고영호위원

그러면 수정안 올려서 구의회의장단협의회 그것도 우리 만들테니까 예산 잡아서 올리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계속 그런 식으로 예산이 나가고 그 다음 의회, 전국서울시의회, 조직을 만들어서 예산 5,000만원 한달에 받아서 올리면 통과되요. 안 될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낭비하면. 예산이 낭비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취지야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매도시 방문 국외여비가 6명 가는데 3,000만원 잡혀있고 켄터베리 결연 20주년 방문 여비가 10명 예정 가는데 4,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켄터베리 결연 20주년 기념사업 추진비해서 1억 잡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명 가는데 1인당 500만원이면 비즈니스클래스 타고 직원들이 국외 나갑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500만원 곱하기 6명해서 보고를 했는데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산출은 그렇게 했는데..

고영호위원

그리고 400만원 곱하기 10명 켄터베리시 가는데 항공료가 190만원 밖에 안 해요. 왕복. 택스까지 포함해서 대한항공 탈 때. 거기보다 더 싼 것 갈 때는 127만원짜리도 있어요. 항공료가.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포괄로 잡혀 있었고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여비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민감사가 와서 우리 남미간 여행경비가 과연 적정한가 여부를 따질 때도 뭘 가지 기준을 따지느냐 하면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해서 맞추어서 지급을 했고 갔다와서 정산을 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것과 관계없이 공무원여비규정은 여비 종류에 따라서 숙박비 구분하게 되어 있고 각 직급별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기능 9급, 10급까지 어느 수준에서 운영해라 이런 것도 있고 항공료를 1등이나 2등 정해져 있습니다. 또 방문하는 국가의 등급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동경, 뉴욕, LA, 파리, 홍콩은 가 등급, 나 등급은 북경 이런 식으로 해서 산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놓고 계산급을 지급한 다음에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이라고 해서 500만원 주고 이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

고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의 세부내역을 보면 3,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3,000만원이 예산이 통과가 만약 됐을 때 6명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돈에 맞추어서 10명도 갈 수 있고 11명도 갈 수 있고 20명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산출기초를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켄터베리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라하브라시도 갈 수 있고 자매도시 관계 예산은 잡혀있으니까 숫자는 크게 개의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 잡았을 때는 3,000만원 한도내에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를들어서 구청장님 한분의 여비면 저 같은 행정 5급 3명 정도 갈 수 있는 여비니까.

고영호위원

구청장님은 따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를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직급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방문단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사람 숫자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20주년 방문여비도 4,000만원 잡혀 있는 것이 10명으로 저한테 보고가 예정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올라왔는데 그럼 4,000만원 잡았을 때 여행사에서 견적을 예를 들어서 200만원 받아 왔다 그러면 20명도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제가 여행사 견적이라고 말씀 안드렸습니다.

고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4,000만원 통과가 됐을 때 여기는 보고가 10명이 들어 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명이라고 하고 400만원 올라왔어요. 그리고 6명 해 갖고 500만원. 당연히 비싸죠. 이 돈이면 비즈니스급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000만원 잡았을 때 이것이 통과가 되면 10명이 갈 수도 있고 20명도 갈 수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더라도 대통령령 규정은 여비규정에 맞추어서 보낼 수 밖에 없다. 5급 김윤근인 경우 예를 들어서 급에 따른 항공운임, 그 다음에 방문하고자 하는 도시 등급 등등 따져서 여비를 일반 계산급으로 먼저 지급하고 항공료는 정산이나 그 이후는 갔다와서 정산을 하는 것이니까.

고영호위원

기존에 다 살펴봤는데 쭉 훑어 보니까 3,000만원 잡혀있으면 5명 간다고 계획서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갔다온 것을 보면 7,8명 갔다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그러면 연간 계획을 국외방문을 한다든지 이럴 때 어느 정도 윤곽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 정도 나가고 국외여행 나갈 때 전체 2008년도에는 몇 명 정도 보낼 예정이다 이런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조건 예산만 갖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항공료가 갑자기 올랐다 그러면 인원을 줄이고 이러지는 아닐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대개 방문단 규모는 예산에 준해서 하게 되어 있고 이 예산은 다른 켄터베리 아닌 다른 예산도 포괄되어서 이해를 해 주십사 그런 이야기죠.

고영호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얘기하고 그리고 기념사업 추진시설비가 1억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장우윤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1억갖고 저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교류할 때 돈 있으면 해 주면 좋죠. 10억은 못해 주겠습니까? 당연히 해 주죠. 그렇지만 은평구가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래요. 은평구가 하나의 도시, 시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제가 외국을 많이 다녀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양시라든지, 수원시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가서 정자를 세운다든지 기념비를 세운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이 그것을 봄으로 해서 한국에 서울시, 수원시, 관광객을 끌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홍보 효과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시차원에서 다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웁니다. 우리가 안해도 세워요. 서울시도 세우고 수원시도 세우고 고양시라든지 자매결연 한데서 시에 관련된 도시들은 다 자매결연 한 데 가서 자매결연이 아니라 다른데도 일부러 투자 하면서 세웁니다. 그것은 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은평구가 가서 세워서 이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1억씩 투자 해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위원님 은평구 위상을 떨어뜨립니까. 오히려...

고영호위원

제가 왜냐하면 서울시 안에 하나의 부속된 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 외국 가서 외국사람들한테 은평구 모릅니다. 서울시는 알아요. 수원시, 고양시 이런 차원에서 알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브라질에 도시하면 알지요? 그 조그만 도시 압니까? 구는 모르지요. 똑같아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1억, 10억씩 투자하면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나 이 돈 가지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구에서 필요한 학생들 기숙사 집어넣고 어학 연수시키는 것이 훨씬 백번 낫습니다. 1억을 투자 할거면.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켄터베리시 방한에 대해서 행사를 지금 구민의 날에 쭉 지켜보았는데 앞으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의전은 어디에서 합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방한에 주 목적은 뭐였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초기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국제 교류에 우리가 초청해서 왔고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그날 구민의 날 행사 때 은평구에도 이런 축제도 있고 문화도 있고 이런 것을 알리는 어찌 보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목적 중에서 지방자치 발전 교류 차원에서 이런 행사가 진행되는 거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우리 구만 아니고 전체가 다 국제교류를 합니다.

구자성위원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은평구의원 은평구를 대표하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분들의 방한기간 중에 물론 의장님이나 위원장들은 거기에 참석했지만 저희 대다수 의원들은 그런 방한단들 하고 만남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러다 보면 행사도 어느 집행부라든지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정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교류 차원이었으면 전체 의원들하고 상호 면담이나 토론회 정도는 꼭 있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예정입니까? 앞으로 방한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시에 의원들도 오셨으니까 물론 의회 방문도 있었습니다. 첫번째 방문할 때에 구청만 방문한 것이 아니고 의회도 방문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오실 때에 의회 방문하실 때 같이 토론하는 시간도 갖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결례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사에 규모를 정할 때 에는 상대편의 입장도 고려를 해 줄 필요도 있었는데 내후년에는 의원님 전원 참석하는 환영만찬도 계획하도록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분들이 다음 또 방한기회가 있으면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식당문제에 대해서 연간 4,8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당을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민간위탁 계획도 초기에 IMF사태 없을 때 그때 구청 업무도 아웃 소싱하는 것이 있어서 민간위탁도 고려했는데 각 구별로 민간위탁한 식당이 과연 직영보다 낫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청도 일정 부분은 위탁하는 것이 있고 CJ푸드나 이런 곳에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민간위탁을 왜 질문하느냐 하면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구청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 가지요. 그때 주요 배관이나 골격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만약에 민간위탁 업자가 결정된다고 하면 실내 인테리어같은 것은 위탁 업체에게 맡긴다면 우리가 연간 4,800만원에 예산도 절감하고 또 실내 인테리어 비용도 절감하고 또 민간위탁 업자에게 식단에 자유를 맡긴다고 하면 식단에 품질화와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 리모델링 공사 때에 식당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장단점을 검토해서 별도 다음 의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실현여부는 저도 장담 못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민감한 질문입니다. 본위원이 작년부터 초과업무 수당에 대해서 많이 외쳤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매스컴도 타고 아직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 행정소송도 걸려 있고 이 부분이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고 다행히 은평구는 직원들이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5급에 초과근무 수당이 본청 25명에 4,300만원, 동장 19명에 3,200만원이 편성되어서 7,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인당으로 보면 한달에 14만 4,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큰돈이 아닙니다. 5급 이상 사무관들께서 이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러나 문제는 초과근무 수당의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이를테면 과장님들이 동장님들이 구청에 기둥입니다. 이분들이 초과근무도 안하고 이 수당을 타간다고 이랬을 때 직원들한테 무슨 기강이 서겠습니까? 공직사회 기강도 흐트러지고 또 준법정신이 없어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아주 금액을 떠나서 공직사회에 조직 기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이 정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떠나시기 전에 다음 또 누가 행정관리국장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님들에게 특별히 중요성을 각인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김종선위원님 참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 도덕성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 그 부분은 저도 김종선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일을 안하면서 수당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종종 그런 경우를 발견하는데 우리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관리국장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이 다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외국을 방문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는 행자부에서 130만원에 지급을 하고 있고 구청 공무원에 관련된 것은 400, 500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행자부가 참 밉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제가 직원복지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직장내 보육시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녹번동 청사라든가 여기에 직장보육 시설 다음에 신청사가 준공시기가 언제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별관 준공시기는 내년 2월이면 준공될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2월이면 준공된다 이거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지금 종사자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시설장 1인, 영아반 교사 2인, 유아반 교사 2인, 취사반 교사 1인 총 6명입니다. 그러면 이 개원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3월달에 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3월달에 개원을 합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3월달에 영유아들을 이제 보육을 할 수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 희망인원을 받아보니까 한 60명 정도가 희망인데 그중에 선정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교사채용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교사같이 까지 같이 옵니다. 우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여기 10개월의 인건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르면 4대 보험료라든가 퇴직 적립금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이게 3월부터 개원을 하면 여기에 대한 시설장라이라든가 직원이...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근무 바로 됩니다. 그 점은 바로 와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3월부터 개원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3월달 이전에 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모집은 누가 합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구청에서 하죠.

남궁윤석위원

구청에서 영유아 모집을 한다구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우리 직원들이니까요.

남궁윤석위원

직원들이 약 50%이고 나머지는 또 일반인이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직원들이 부족할 때는 50%까지 갈 수 있는데 직원들이 오히려 다 채울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직장보육시설밖에 안 되니까.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직원들로 전부 다 채워져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일반주민들은 지금 하나도 들어 갈 수가 없네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남는 여력이 있으면 일반주민들을 채울 수가 있는데.

남궁윤석위원

그런데 가정복지과 얘기는 여기에...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물론 50%까지 일반인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0명 정원인데 이미 신청 희망자를 받아보니까 한 59명이나 60명 정도되니까 우리 직원들밖에 채울 수 없지 않느냐.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가정복지과내에서 약 50%의 직장인.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충원이 안 될 때에는 50%까지 민간인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충원이 50% 정도밖에 안될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하고 일반지역 주민들에게 여기에 50% 정도는 할당이 될 것이라고 지역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직장만 채워도 부족한 실정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보다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정원이 40명이죠.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모집인원도 50명이 넘는다고 했잖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희망자가 내년 초에 그것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인원이 50명이 될지 40명이 안될지는 모른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금 직장보육시설에 맡기겠느냐 하는 여직원의 숫자가 60명이 넘는다.

남궁윤석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3월부터 개원이 시작되면 여기에 교사는 거기에 위탁업체에서 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월부터 시작을 해서 교사 뽑아야죠. 교사가 하루아침에 뽑아지는 게 아닙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니 위탁받은 업체에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3월부터 시작이면 인건비가 3월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2월달에 와서 근무하라는 얘기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준비는 와서 해야죠.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사전준비는 무료봉사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건비 뽑고 환경정비 하는 이런 것을.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위탁받은 데서 하는 거죠.

남궁윤석위원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왜냐 하면 직원 채용을 할 때에는 위탁자가 시설장이 뽑을 것 아닙니까? 교사라든지 취사부를.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미리 뽑을 겁니다.

남궁윤석위원

뽑게 되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자격이 있는 분들을.

남궁윤석위원

뽑고 나면 그분들과 같이.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며칠은 자기 직장 하는데 와서 다 같이 해야죠. 그 정도까지 보수를 받겠다는 것은 전적으로 위탁업체의 몫이지 구청 몫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위탁업체라고 하더라도 인건비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의원님, 인건비가 전액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셔야 해요. 인건비 전체를 우리가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나 우리는 일부만 지급하고 거기에 위탁을 맡긴 여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1세는 36만원, 2세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부담금을 낸 그 돈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건비 우리가 준 돈은 일부만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죠.

남궁윤석위원

이러한 인건비를 잡은 것은 이게 가정복지과로 넘겨줄 것 아닙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총무과에 지급하는 것 아니잖아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지급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계속 총무과에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돈을 줍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교사의 인건비를 100%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준다 이겁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전체 운영비의 일부만 들어가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죠.

남궁윤석위원

인건비의 전부를 주지 않고 일부만 준다고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이게 우리가 운영하는 경비 전체를 그쪽에서 운영되는 경비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주는 겁니다.

남궁윤석위원

경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인건비,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이런 명분으로 주는데 실제로 지급하는 것은 위탁업체에서 준다 그런 얘기죠. 산출기초로 보면 시설장은 80%를 지원해주고 취사부는 100% 그다음에 유아반교사는 3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위탁업체에서 부담을 하죠.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거기에 얘들 보육료 받은 걸로 운영하라.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받은 걸로 충당하라.

남궁윤석위원

이런 차원입니까? 그러면 80%만 지원을 해주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는 위탁업체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업체가 3월 1일부터 문을 열겠끔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3월부터 개원을 하는데 교사들도 그 전에 자기들이 위탁을 알아서 하고 환경정비도 알아서 하고 그렇게 해서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하라.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조금 무리한 부탁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 시설장이나 몇 분들은 와서 운영하실 분들은 저희 예산 일정부분 위탁을 받아 물건을 사고 이렇습니다. 운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자기 개별적으로 사전에 미리 미리 준비하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럼요.

남궁윤석위원

2월 한달 동안에는 이러한 시설을 알아서 하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가보시면 웬만큼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낭굼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예, 하십시오.
중공

유중공위원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많이 남은 것 같아가지고 중식이후에 하도록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점심 먹고 중식이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현찬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구자성위원님께서 명찰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회의 들어오실 때 꼭 명찰을 착용하고 들어오시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질의답변 순서이나 중식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다 하지 못해서 총무과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이게 선택적복지포인트의 평균 포인트 금액입니다. 우리가 1,300포인트인데 그게 인제 대개 10,000원이 1포인트 정도 됩니다. 만원이 아니라 10포인트 정도가. 그러니까 1,000원이 1포인트 정도의 금액입니다. 직원 전체의 평균 포인트 금액을 거론한 겁니다.

장창익위원

전체에서 13억 8,600이 들어가는데 113만원이라는 돈을 직원들한테 지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1227명당 평균 113만원씩 지급된다는 얘기같은 데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1인당 113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경비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보험료도 있고 그 다음에 여행 갖다오는 것도 복지포인트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 여행경비가 150만원 들어갔더라도 150만원이 전부다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차감방법은 별도로 포인트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포인트 계산방법은 복잡해서... .

장창익위원

포인트를 제가 묻고 싶은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얼마나 돌아가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싶은 것이에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이것은 일인당 전체로 보면 113만원 정도의 혜택은 있다 그렇게 봐야 되요. 예들어서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입원하거나 사망하거나 해서 받는 경우이니까 이 경우는 그냥 혜택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상당한 수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평균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포상금이 4억 3,4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증액되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이것은 선택적 포인트가 작년에 비해서 포인트 금액이 평균 700포인트였는데 1130포인트로 포인트 점수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복지포인트만큼 인상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뒤에 보면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해서 1억 5,000이 책정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이 얼마나 됩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금 한 31개 구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구좌당 3000씩해서 5개 구좌를 이번에 새로... .

장창익위원

그러면 1억 5,000이라면 5개 구좌에 3,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러면 1구좌에.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5개 구좌를 늘리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1구좌에 3,0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1구좌에 3,000만원입니다.

장창익위원

보통 회원권 구입할 때 몇 년만에 한번씩 구입합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금 선택적 복지제도가 생기면서부터 휴양시설운영에 대한 요구가 많이 높아져서 선택적복지 이용 전에는 이게 포인트 점수가 작거나 할 때에는 콘도회원권이 그렇게 적지 않았는데 지금 이용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에 콘도회원권을 좀 늘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늘려야 합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처음에 보고할 때 기존 보유콘도가 30개라고 그랬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31개 구좌요.

장창익위원

31개요? 그러면 이것을 5개를 추가를 하면 36개가 되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직원들이 작년에 이용률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콘도이용이 2007년도 금년에 564명, 2006년도에 418명 2005년도에 222명해서 222, 418, 564해서 증가한 추세다, 2004년도는 144, 그러니까 지금 2004년도 대비하면 한 6배정도 앞으로 더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좌수를 더 늘려야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늘려야할 필요성을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결부시켜서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시나 국가에서 받은 포상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기획예산과 질문할 때 나중에 질문해 주십시오.

장창익위원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님.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우리 전에 오전에 남궁윤석위원장이 질문을 하셨는데 다른 중복된 것을 다 빼고 이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인원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십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다시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김평곤위원

우리 구청에 여성공무원수.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여성공무원수가 343명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예상 수효를 어떻게 잡고 했는지..... .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원래 지금 영유아법에 규정된 시설규모는 40명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정도는 지금 했는데 수효조사를 하니까 한 60명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보육시설을 이용하겠다 해서 그렇다고 해서 아마 희망자 중에서 안할 수도 있고 해서 규모는 한 40명정도 수위면 적정하지 않나해서.... .

김평곤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다시 보충질문을 하는 내용은 수효예상치까지 수효예상을 하고 그랬는데도불구하고 현재 40명이 정원인데 그러면 나중이라도 40명 이상이 될 때에는 공무원들도 또이 부분에서는 또 줄서기를 해야 합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대개 한 60명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근무지가 예를 들어서 진관동 같이 멀거나 그러면 구청이용하는 경우 오히려 여기에서 수효조사하는 것은 동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그것보다 좀 낫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직원하고 인근 주민하고 해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직원들로 다 차지 않을 경우에는 50% 범위내에서 인근 주민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평곤위원

저는 우리 앞으로 자녀 더 낫기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직장내에 이런 보육시설이 있으면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침에 직원들이 자녀 어린애들 데리고 있으면 보육시설에 데려다주면 출근하려면 엄청바쁩니다. 여성공무원들은 그러면 이런 예상수치를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보육시설은 충분하게 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방법이 있습니다.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김평곤위원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1년마다 또 개보수 하고 그러지 마시고, 아예 지금 처음부터 확장해서 시설을 할 방안은 없는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금 일단 3월에 저희가 예측기로는 이정도 수준이면 일단 충분하다고 보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아니 아까도 현재 69명인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동사무소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실제로 인근 동 이용하는 것보다 구청이 더 멀 수가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이 구청 보육시설 놓아두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구립어린이집 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내는 돈을 내는 수준은. 구청이라고 해서 더 유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또 우선 순위가 우리 직장인들이 먼저 되어야 되겠지만 더 확대해서 인근 민간어린이까지 같이할 수도 있잖아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별관신축이 공사비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돈이 많으면 이보다 훨씬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아니 지금 별관 짓고 그러니까 저는 또 수효가 많아지면 또 나중에 증설하고 또 보수비 들어가고 그럴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녹번동 청사하고 같이 지금 보육시설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녹번동 청사부분이 조금 줄어들어야 되지않나 그런 이야기이지요.

김평곤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예상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 충분한 예상수치를 수효해서 우리 과장님이 했다고 자신하십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한 40명정도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나중에 또 이런 것도 시설이 비좁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걱정하고 또 줄서기를 해야 하지 않나 좋은 직장내에 보육시설은 좋은 것인데 일찍이 실시했어야 합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는데 늦은 감이 있더라도 초기에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확충하는 방안은 없는지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당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반 유치원들 모집일이 다 초에 하거든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이게 지금 3월 1일이면 다 똑같이 어차피 준공이 끝나고 나서 입실해야 되니까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차질없이.

김평곤위원

공무원들도 미리 받아서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어느 분은 들어 가고 어느 분은 못 들어가면 동네 유치원도 다니기 힘든 그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내년초에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내년 초라도 자꾸 남궁윤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모든 시설을 맞추어야 됩니다. 나중에 등록했다 취소하고 다른데 입학하는 실정이 안 일어납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것좀 부탁드리고 작년에 예비군육성보조금으로 해서 6,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위원들은 6,000만원을 3,000만원은 군부대에 지원하고 3,000만원은 관내 예비군중대본부에 경상보조비조로 지급해 달라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이었는데 사실 과장님은 이런 사실은 모르지만 동대본부에 중대본부가 있는데 삼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군부대 국방부 지원도 못 받고 구의 지원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무더운 여름철이나 추운겨울철에는 기름 한방울도 아끼고 껐다, 켰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이든지. 이래서 작년예산 때 증액을 시켜서 중대본부에 경상보조비조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었는데 모든 게 물품지원비로 제대로 6,000만원이 지급됐어요. 그것마저도 11월 하순에야 지급을 했습니다. 이왕 예안이 편성됐으면 적절한 시기에 그분들이 편리하게 쓰게끔 미리 지급을 해야지 11 월 하순이라면 결산보고서를 받을 때입니다. 왜 이렇게 지급이 늦어졌는지 내년에 동대본부에 경상보조비로 지급을 올해도 6,0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급을 할 것인지, 왜 동에 경상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고 있는지 인근 서대문이나 다른 구도 군부대와 절반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25개 구청 중에서 동대분부를 지원하고 있는 구는 서대문구 한군데 뿐입니다. 사실은 동대본부는 타구 형편도 그렇고 동대본부를 지원을 해 주기 시작하면 결국 매년 동사무소 지원한 것처럼 올라가서 초기에 이것을 관행적으로 집행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동대본부까지 넉넉하게 지원할 정도로 재정상태도 그렇지 않고 또 동대본부도 현금을 요구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동대본부에 물품이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실무협의 차원이 지원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금으로 줘라, 여기서는 연대를 통해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서 주라는 것이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당초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것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유독 서대문구만 다른 구와 달리 동대본부를 지원하는 것이 몇년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24개구는 동대본부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끝에 그러면 매년 편성이 되어서 동대본부로 내려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때 그때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편성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더라도 사업비 위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위주로 지원해 주자 그런 식으로 해서 논의과정 때문에 집행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부정적인 측면은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한번 지원하기 시작하면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되요. 해마다 똑같은 금액이 아니라 자꾸 인상해서 지원해 주다 보면 바로 이것이 경직성 경비인데 과연 우리재정이 국방부 산하인 동대본부까지 계속 지원해 줄 수 있을 여력이 되느냐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김평곤위원

아니 예산을 늘려서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군부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계속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해마다 지원관행이 생기게 되고.

김평곤위원

결과보고서를 보고 늘려줄 수 있으면 늘려주고 타당하지 않으면 안 늘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시행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과장님은 모든 부서나 사회단체는 안올려줄 때는 팍팍 올려주면 서 시행해 보지도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실질적으로 동대본부에 얼마나 삼각지대가 되어서 어려움이 많은지 옛날에는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지원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사회적 여건이 변화함으로 해서 솔직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쩌다 행사 때만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것 갖고는 지원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각동에.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위원님 이 경우는 동대본부는 국가기관입니다. 국가에서 해결해야 되요. 자치단체에서 한다는 자체가....

김평곤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국가기관이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대는 어떤 기관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기는 하는데....

김평곤위원

동대본부도 의장이 구청장입니다.
아셨어요, 모르셨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구청장입니다.

김평곤위원

통합방위협의회에 동방위협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원을 전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해마다 지원해 주다 보면 경직성 경비의...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증액을 시키지 말고 보조금 내에서 같이 분배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실행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2차 추경예산안이 왔는데 이번에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시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불광2동 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금 내용은 리모델링할 건물자체가 안전도가 C급이기 때문에 거기다 계속 덧붙일 수 없다 해서 차라리 신축하는 것이 낫다 해서 신축으로 결정났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현재 있는 건물을 부수고 새로 하신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차리리 그것이 낫다.
중공

유중공위원

1년에 몇억씩 투자해서 해 보니까 안 되겠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해마다 보수가 됩니다. 당초 지을 때부터 잘못되어서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라리 구청 전체 회의 결과는 차라리 그것을 부수고 신축하는 것이 낫다 이번에 다행히 48억 중에서 진관동 청사 같은 경우 이미 투자가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관동 몫으로도 12억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구비 일부만 포함되면 그것뿐만 아니고 역촌1동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좌우 110평 정도를 추가 토지매입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도 차라리 짓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용도는 주민자치센터로 짓는다 이거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와 주민편익 시설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불광3동에 있는 동청사는 그냥 동사무소로 쓰고 주민자치센터는 없애버리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거기는 동사무소 기능으로.
중공

유중공위원

2층에다 다목적실이나 이런 것을 동사무소 기능으로 합니까? 동사무소 증축한지가 2,3년 밖에 안됐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확대해서 증축했잖아요. 그런데 놔두고 별도 지으시겠다 이거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동사무소에다 일부 주민자치 기능은 유지하면서 주민자치센터는 불광2동 쪽에 두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광2동 주민들도 주민편익 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전체 제가 알기로는 4층이나 신축하게 되면 주민자치센타 일부하고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보건분소 정도로 해서 한방진료나 다음에 방문간호실 운영하도록 그렇게 보건분소하고 주민자치센타 다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리고 응암4동 공공도서관 건립은 뭡니까? 리모델링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응암4동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가지고 도서관으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통폐합 되다보니까 응암3동 동사무소를 쓰게 되니까 4동은 이제 공공도서관과 거기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중공

유중공위원

이것은 부시고 새로 짓지 않고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리모델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음은 아까 김평곤위원이 질의한 예비군 동대지원금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서대문만 유일하게 동에다가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위원님 계신 분들 금년에 망신당했어요. 왜냐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3,000만원은 사단에다가 주고 3,000만원은 동에 나누어주기로 했잖아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5,000만원이 연대고 1,000만원이 동대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1,000만원밖에 안됐어요?

김평곤위원

처음에 3,000만원을 했는데 마지막에 한마디로 위조 됐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다 삭감 할랍니다. 예산도 없고 자립도가 낮은데서 삭감하려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이 됐기 때문에 너무 적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좀 늦게 했지만 동대에 다 지원했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행정관리국장님 어떤 병폐가 있느냐 하면 본예산 심의를 해가지고 구청장이 동의했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을 안해 버리고 또 역촌동 마을공원인가 그것도 집행을 안해 버리고 아니 위원들이 심의해서 통과해서 결국 집행하고 안하고는 구청장 마음이니 예산심의를 뭐 하러 하고 있습니까? 그때 가서 “그것은 집행 못합니다.”“동의 못합니다.” 하셔야 하잖아요. 원칙상.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원론적인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냐 예산 규모가 적정하냐 낭비될 요인은 없느냐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셔야지 이 예산을 가지고 이것은 어디에 써라 어디에 얼마를 써라 이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안 되고 다음에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 집행을 못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적에 그때 미리 예상되는 문제점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고 예측이 안됐을 경우에는 집행을 못할 수 있고 또 다른 사정 변경이 있다고 하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특별한 이유 없이 예산집행이 안됐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집고 넘어가야 되겠지요.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이럴 때에 이것은 얘기할 수 있지만 예산이 섰다고 해서 반드시 집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물론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의하실 때에는 다 생각하고 판단하시고 좋습니다. 했잖아요. 동의했잖아요 동대본부같은 경우도 우리들이 방위협의회에 나가면서 동에다가 직접 지원될 겁니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했는데 안 되고 매달 얼굴 부딪힐 때마다 안 되고 결국...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조금 늦게 됐지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집행부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예산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사실 앞뒤가 안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들이 하시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통장과 관련된 반장 제도의 폐지 이것 문제인데 제가 여기에 보면 우리 통장님들 수당 매월 20만원씩 나가지요. 과장님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20만원 맞습니다.

김성문위원

그리고 회의수당이 2만원씩 나가네요. 상여금이 1년에 20만원씩 두 번 나가네요. 그런데 여기에 반장수당이라고 5만원 나가는 것은 1년에 한번 줍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한번 나갑니다.

김성문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한 우리 자치제에 관한 앞으로 지방행정에 여건 변화 여러 가지 발맞추어 우리 구도 그동안 반장 역할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행정전산화 및 동행정의 기능 전환 등으로 반장역할 축소 다양한 홍보매체 발달로 최일선 행정의 보조기능 상실 정보화에 진전으로 주민의견 수렴 기능미비 반장 위촉 등에 따라 반장제도 폐지를 추진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장제도 폐지에 따른 대책으로는 통장 자치제를 시행하여 통장 주관으로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1개 통에 5명 내지10명을 모집하여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점 파악과 동향 보고 재활용 분리수거함 관리와 주변 환경정화 활동 등을 통장과 함께 처리함으로써 통장 모집시 우선 위촉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통장 자치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통장평가 관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평가제도는 9개 항목에서 첫째 통장회의 참석은 동에서 보면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그리고 둘째 주민건의 사항 수렴 및 처리 문제 이런 것은 상당히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각종 동향보고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넷째 구청에 소식지 배부되는 것은 잘하고 있어요. 가정에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통장 자치제 구상 및 운영 실적은 아주 저조합니다. 여섯 번째는 각종 행사 및 캠페인 참여도 아주 부실합니다. 안 나와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자원봉사 활동 실적도 마찬가지이고 8번째 불우이웃 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9번째 활동사례 등 이런 9가지 항목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통장님들이 하시고 있는 2, 3가지 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연중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면서 우리 통에 대표자 아닙니까. 행정보조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통장에 업무 실적을 평가하므로 통장에 관한 재위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비효율적이고 유명무실한 현행 반장 제도를 조속히 폐지하여 통장 자치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신신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아울러 각통에 통장님도 평가관리제가 실시하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각동에 우리 동장님들 하고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아마 동장일 보고 오신 분들도 우리 동장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동장관리제도가 실시하여서 지역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좀 돌아다니고 실적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안 나가고 있어요. 제가 그 지역에 하루면 오후에 한 두 번씩 꼭 자전거 타고 지역주민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민원보고사항이라든가 이렇게 받아 다녀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동장님 한번 구경을 못해봤어요. 이런 제도를 우리 총무과에서 실시해가지고 철저히 일하도록 좀 제도를 마련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여기에 답변 좀 시원스럽게 한번 해 주십시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어떤 답변을 들어야 시원하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주셨는데 저한테 시간이 너무 없네요. 그런데 통장 자치제가 지금 어떤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지방자치도 한지도 상당히 됐습니다마는 자치가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릴 때 학교에서부터 교육이 자체적으로 잘 돼야 하는데 세상이 이렇게 흘러왔는데 통장자치제라는 개념이 잘 정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것이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걱정할게 뭐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장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통장이 돼가지고 자꾸 발전이 되고 이런 쪽에 말씀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저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통장들 업무내지는 활동실적을 평가해서 다음 통장 임기 끝나면 재위촉할 적에 평가자료로서 위촉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반장을 폐지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반설치조례가 있고 한데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만 반장을 폐지한다 이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지 기존에 반장제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반장제도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정착이 안 되어서 그런 거지 운영상의 문제지 제도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중앙정부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간에 김성문위원님 이 분야에 대해서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해 주시고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통반제도가 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관부서에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문위원

그런데 국장님 보십시다. 왜냐 하면 반장제도가 아니 1년에 50,000원씩 주고 있다는 건데 이게 상품으로 나갑니까, 돈으로 줍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옛날에는 물건으로 줬는데 그게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요즘은 상품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농협 상품권이나 이마트 상품권이나 본인들이 선호하는 상품권으로.

김성문위원

그러니까 반장분들이 전혀 이거 뭐 있으나 마나예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들의 수당은 원래는 민방위대장 수당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지급일시도 매월 15일 민방위날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고 반장도 통반설치조례상 반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어느 행정구역이든 전국적으로 반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설치조례상 반장제도가 있는 건데 이게 반상회나 1년 내내 반상회하는 정도 그다음에 이게 조례에는 반장제도를 없애가지고 다 없애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이것 말고 연계되는 여러 가지 우리 구청계획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무계획이라고 전시계획에 보면 주민통제계획에 반장들의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있는 전시계획인데 전시반상회 등등 해서 만약에 TV도 꺼지고 전산망이 꺼질 때 마지막 최후의 홍보망은 결국 반조직으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주민통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구만 일시에 반장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사실 반상회도 없애자 그런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게 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중앙정부나 이런 부분에서 깊이 좀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하여간 반장이라는 게 실질적인 면에서는 조금 미흡하다는 것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성문위원

그리고 제가 강력히 국장님한테 참 전하고 싶은 건 각 동에 동장님들 평가관리제는 필히 실시돼야 된다고 부득이하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그건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성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장임기제한 때문에 2~3년 내에 통장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다 보니 통장이 준 공무원 아니면 유급제 때문에 하고 싶은 주민이 많은 데 지금 통장은 어떻게 선임되고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통장은 동장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통장이 동장한테 자기 후임자를 추천하면 동장은 어쩔 수 없이 전임통장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전임통장의 추천자가 또 다시 통장이 되는 그런 관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글쎄요. 그런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디 다 그렇겠습니까?

구자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통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여 일을 하고 싶은 많은 여성분들이라든지 고급인력들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끈이라고 그 끈을 찾지 못해 가지고 통장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주민이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장한테 준 공무원제도 유급화가 되어 있으니까 통장선임방법도 좀 투명하게 하고 싶은 모든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그에 대한 결정에 따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혹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신 게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저희들은 통반설치조례나 통장위촉에 대한 규정상 동에 추천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력서를 붙이고 추천사유를 붙인 추천장에 의해서 위촉을 구청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지역이나 이런 주민들의 자치적인 성향이 강한 곳에서는 그분들이 스스로 뽑아서 동에 추천을 하고 그 추천된 분이 통장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 대표하고 통장하고는 조금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통반설치조례상 통장의 나이 이런 것들이 제약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정확히 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동 대표나 이런 분들이 투표에 의해서 통장으로 선임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위원들도 이런 공개 모집하는 식으로 해서 좋은 안을 줬으니까 지금 특히 통장들이 남자여서 이것도 결국 여성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자분도 부녀층으로 통장의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자원봉사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의 공개모집을 통해서 임기가 끝나는 통은 그런 식으로 검토해보도록 구청이 유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구청에 유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사항이지만 우리 구청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방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임기가 다 되어 가지고 이런 질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검토해서 통장이 세습화되지 않도록 친한 사람끼리 되물려 받고 또 대물려 받는 그런 통장선임 방법은 반드시 수정하고 또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을 꼭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아까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날 행사예산이 지금 6,536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때 파발축제 하고 같이 하는 것이지요? 이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이 파발축제 예산이 1억 4,360만원해서 약 구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2억 890만원, 2억1,0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9월 30일날 부터가 우리 구민을 날입니까? 그렇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구민의 날은 10월 1일이고요 9월 30일은 전야제행사입니다.

고영호위원

전야제죠? 그러면 꼭 10월 1일날 행사를 꼭 해야 됩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구민의 날이 원래 조례상 10월 1일입니다. 이게 은평구청 개청일입니다. 구민의 날 어떻게 되겠느냐는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게 추석이나 추석연휴에 껴어 있거나 혹은 다른 공휴일하고 연계되었을 경우에는 꼭 10월 1일날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파발제 쭉 행사할 때 마다 다녀보는데 국내에서 개최되는 축제라던지 여러 종류의 축제들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함평나비 축제라던지, 삼척의 동굴축제라던지는 이런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행사를 일주일정도를 잡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민의 날 행사 자체도 그런 차원에서 파발제라는 은평파발축제 자체를 장기간에 걸치지는 못하더라도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축제 브랜드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이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주5일 근무제입니다. 평일날 축제를 개최하다보니까 결국은 2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하는데 전부 지역주민만 나와서 잔치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2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축제하는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 주민들이 1년에 한번씩 모여서 단합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런 여러가지 이유 중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가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역경제에 관계된 그런 포커스를 맞추어서 축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날 될 수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날 개최를 했으면 좋겠고 특히 파발축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방에 있는 그런 학생들이라던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연구를 해야 하고 왜냐 하면 평일날 하면 지방에서 못와요. 어린애들, 초등학생, 중학생들 애들 파발제에 얼마나 좋은 학습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같이 부모님들이 데리고 와서 조선시대에 이러한 이러한 역사를 갖고 있는 파발제에 서 교통수단이 이렇게 해서 지금은 IT산업이 발달해서 이런 것을 볼 수 없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움직였다하는 이런 교육적인 효과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일과성 행사로 정말 전시성 행사로 하면 2억만 날리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에는 파발제하면 은평구 은평구하면 파발제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전국에 홍보도 하고 하다 못해 케이블TV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면 충분히 마케팅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유발효과도 있고 예를 들면 작년에 제가 인제 빙어축제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2,000원짜리 티켓을 주어요. 온 분들한테 무료로 2,000원짜리 공짜로 받아서 결국은 주위에 있는 식당에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 식사하면 보통 곰탕 하나에 5, 000원 설렁탕 하나에 5,000원이에요. 그러면 3,000원은 자기가 내고 2000원은 자기 티켓내고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그 예산자체를 갖고 나중에 티켓을 갖고 식당에서 갖고 오면 구에서 티켓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을 다시 해주겠지요. 그렇다면 5명이 왔을 때 티켓은 5개 받아서 10000원 받은 것 아닙니까? 무료로 받으면서 결국 먹는 것이 거기가서 5만원 6만원 어치를 먹어요. 식당가서 그런 경제유발을 일으킬 수 것은 그런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은평구도 이런 축제를 일과성 행사로 하지말고 정말 이 예산을 예산을 갖고 홍보도 홍보가 초청장이 500원 곱하기 1만매 해서 했는데 1만매 주로 어디로 보내는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주요 관내에 주요인사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죠 관내주요인사 들이지요? 여행업계에 보내본적도 없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자매도시에 보냅니다.

고영호위원

아니 그냥 지방에 있는 여행사라던지 어떤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업체에다가 하나도 보낸 적 없지요? 축제를 홍보를 안했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파발제 축제는 문화체육과... .

고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이것은 기념식초청장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연관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초청장도 제가 회사에 가 있으면 지방에 있는 관광과에서 엄청나게 축제에 관계된 홍보물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왜 보냈는지 아십니까? 여행업체에서 그것을 갖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축제에 와라는 뜻이거든요그러면서 초청장도 보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우나권도 보내주고 이런 굉장히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요. 그러면 이 파발제 같은 것도 정말 브랜드화를 시키려면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집안잔치하면 아무 이유가 없어요. 정마 이것 집안잔치 할 것 같으면 이 돈가지고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올해부터는 예산을 갖고 적극적인 마케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차수변경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잠시 쉬는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22페이지를 보면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2,000만원인데 이것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의원님들하고 1년에 한번씩 구간부들하고 산행이나 체련대회를 하는 것과 시의회에서 시의원님들 체육대회 행사하는 것도 있고 해서 구간부하고 의원님들하고 평상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서먹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야외에 나가서 어울리는 시간을 갖자 해서 오래 됐습니다. 연례적으로 해 오던 용도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예산액이 많았는데 선거법 때문에 구에서 의원님들에게 무엇을 해 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소요예산은 의회에 편성하고 행사에서 구간부들에게 쓸 행사비나 그런 예산은 구청에 편성됐습니다. 그전에는 3,000이상 됐었는데 올해는 2,700이었고 내년에 2,000으로 줄여서 편성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두 번째 올 가을에 참석했는데 2,000만원이라는 것이 주로 음식값으로 지불됩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청 공무원하고 의회 직원들하고 올해는 몇 명 참석했습니까? 북한산 행사장에.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100명 가까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나중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날 음식값이 1,300만원 지급이 됐다고 했는데 100명이 1,300만원씩 먹습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음식값은 360만원입니다.

구자성위원

직원이 잘못 얘기한 겁니까? 그러면.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어느 직원한테 들으셨는지 음식값은 360만원 나왔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경비가 친선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다수가 100명 중에 과반수의 이상은 참여가 되어야 하는데 2년차 참석을 했는데 등산을 완주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분들이 20%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거기 행사는 요식적으로 참석하고 바로 식장으로 직행하든지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경비를 하실려면 전원 참석하는 방향을 찾아야지 요식행위로 몇 명만 등산을 완주하고 나머지 분들은 오다 식당으로 먼저가 기다리고 있고 행사의 본래의 목적하고 어긋나는 경비 아닙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직원들하고 집행부 직원들 친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들하고 구간부 5급이상 간부의 얘기입니다. 구간부와 의원님들간에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행사를 해 왔던 것입니다. 직원들은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나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님들이나 구 간부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몇사람이 어울리는 것이고 등산을 완주안하고 참석을 안하고 하신 분들은 의원님들 앞으로 등산하실 적에 완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등산 안 좋아하시는 못하시는 분도 있고 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력이 안 되는 분들은 건강상 이유로 해서 못하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요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예산은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간부 친선을 위해서 그런 행사비로 확보해 놓은 예산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올해 2,000만원 중에 당일 행사비 식비가 360만원이고 나머지는 어디에 지출했습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그날 간부들 쟈켓 하나씩 사줬고 25개 구청 의장협의회라는 행사를 우리 관내에서 했는데 거기 음식값을 우리가 부담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구자성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소모성경비는 쓰고 나서 다들 그에 대한 유용성을 느낀다든지 그럴 때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하게 한끼 정도 식사하고 얼굴 맞대고 한다는 것은 이런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2008년도부터는 확정이 되더라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다른 방향에서 모두가 효율적인 방향으로 예산을 쓰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고견을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12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창의 혁신 정착화 및 정책개발 활성화, 이 예산 세부항목에 보면 우수독후감 모음집 발간, 우수독후감 모음집 발간하고 창의 혁신 정착화 및 정책개발 활성화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창의라는 것이 손에 잡이지도 않고 보이지 않고 결국은 직원들 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지만 몸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라도 간접경험을 많이 하고 그 경험을 독후감 형식으로 발표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공유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고 새로운 마인드, 변화하는 생각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예산은 언제부터 편성해서 집행되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내년부터 새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구자성위원

새로 변성할 것 같으면 는 독후감이라는 얘기는 정말 독후감을 아니더라도 많은 곳에서 지혜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데 독후감 모음집 발간까지 하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겠습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책을 만드는 것이 인터넷에 띄우면 그 당시에는 보고 지나가버리고 다른 것이 다시 계속 띄워지기 때문에 지나간 것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딘가에 꽂혀있고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볼 수 있어서 책자의 유용성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본위원은 이 예산안이 필요불급한 예산으로 생각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행정운영경비 세부사항에 보면 월간구독료 자치행정과 월간구독료 자치발전이라고 있습니다. 20권씩 하는데 구입해서 주로 어디로 배부하신다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구청 각과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각 과만 해도....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전체 과에 다두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월간지와 차이점이 뭐죠. 자치행정과 자치발전 이게 차이점이 어떻게 나는 차이점입니까? 두 종류의 월간지 중에서.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들 소재 이런 것에 대해서 다루는 책자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마는 굳이 다른 점이 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생산하는 주체가 다르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구자성위원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서 차라리 한 출판회사를 택해서 책 권수를 통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검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장창익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잠시 질의를 하려다가 소관부서가 기획예산과라고 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가 수령한 포상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15개 사업에 9억 5,900만원입니다.

장창익위원

15개 사업에요? 이 포상금을 쓰임새는 어떻게 합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 사업비 받은 유형을 보면 법인세원 발굴, 과년도 체납, 푸른도시가꾸기, 장애인 편의시설확충, 새주소사업, 문화사업추진실적 평가, 주차관리사업, 자원봉사, 깨끗한 서울 가꾸기, 노상적치물 정비 자전거이용활성화 등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다시 재투자됩니다.

장창익위원

인센티브 사업에 쓰임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상금도 전용이 가능합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포상금은 이 사업비가 내려올 때 자본 지출로 90% 직원들 포상비로 쓸 수 있는 정도 10% 정도 내려옵니다. 그러면 포상금은 그동안에 노력한 직원에 의해서 나타난 성과이기 때문에 전액 포상 용도로 쓰고 습니다.다른 용도로 안쓰고 습니다.

장창익위원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불가능이라기 보다는 직원들을 위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 전용이 된 포상금이 있더라구요. 다른 목적으로 그렇다면 전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쓰임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포상금에 의의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포상금이 내려왔는데 전용도 가능하다 그러면 의의가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지금 원칙이 인센티브 사업의 집행 지침에 보면 원래 당해 사업에 인센티브 사업비를 타게 된 당해 사업에 우선 투자 하게 되어 있지만 그 외에 예외적으로 시급하거나 주요한 숙원사업을 위해서도 쓸 수 있도록 융통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전용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 콘도 구입비가 1억 5,000정도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포상금이 내년에도 받게 되면 전용을 해서 직원복지 차원의 기금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러니까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지난 해에 15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장창익위원께서 말씀하신 포상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념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평가를 잘 받게 되면 거기에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것을 가지고 포상금이라고 얘기해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공원녹지과에서 푸른솔 가꾸기 사업을 잘했다 해가지고 1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 갔지요. 그런데 전체가 엄밀히 말한 포상금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중에서 보통 90% 정도는 자본적 보조로 내려옵니다. 자본적 보조금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상금을 주거나 이렇게 못씁니다. 이것은 시설비 내지는 물품을 구입한다던지 이런 쪽에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를 시에는 아예 경상비로 해가지고 순수한 포상금으로 얼마를 딱 정해줍니다. 그것은 얼마 되지 않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 부서의 직원들 격려성 경비로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격려성 경비는 그것을 가지고 여행을 보내준다던지 아니면 포상금으로 준다던지 이런 격려성 경비로 쓰거든요. 격려성 경비 쉽게 말해서 전체에서 한 10% 되는 것은 이것은 다른데 전용하지 않습니다. 격려성 경비를 다른 데 전용해서 다른 목적 사업에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것은 거기는 안 씁니다. 지금 지난번에 세무과에서 체납세 징수를 잘해서 2억원에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거기도 일정 금액 작은 금액은 직원들 격려성 경비로 쓰고 나머지를 가지고 컴퓨터사고 사실상 소모성 경비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 남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대형버스를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이게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다보면 푸른 도시에 주는 것은 나무심고 공원 만드는데 써라 합니다. 또 세무과에서 받으면 세금 받는데 써라 이렇게 나옵니다. 2억을 주고 거기에서 1억 7,000 8,000 세금 받는데 써라 세금받는데 특별하게 더 쓸게 없지요. 매년 우리가 1등해서 받아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자본적 보조로 내려오는 금액은 우리가 1년치를 모아서 1개라도 투자 사업비에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인센티브 사업에 사용이 합목적적으로 잘되게 하시고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금년도에 20% 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기획예산과를 보니까 동 부서에는 1억 1,200정도가 감액됐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됐지만 시책운영 그러니까 시책관련 업무추진비가 제가 쭉 뽑아 보니까 9개 항목으로 해서 1억 1,400이 배정됐습니다. 쪽별로 하면 113쪽, 114쪽, 118쪽, 119쪽 전부 나누어 가지고 시책업무 추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하였습니다. 다른 부서는 많지 않은데 특별하게 시책업무 추진비를 많이 나누어서 금액도 전체적으로 보면 1억 1,400정도 되는 금액인데 기획예산과가 다른 부서보다 많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금액이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소모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 각과에서 주요한 행사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4,000만원도 들어 있고 아까 얘기된 2,000만원이 거기 들어 있고 우리 과에서 쓰는 것이 5～6,000만원 됩니다. 제가 물론 기획예산과장이기는 하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특히 우리 과의 직원들은 초과근무, 초과근무 시비하는데 우리 과 직원들은 초과근무 100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예산전략 성과금 해서 2,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내용은 뭡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새로운 공법을 발굴했다거나 예산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창의적으로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람에게 일정비율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작년 올해 집행된 실적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편성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지원실적에서 총지원금 20억 중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재 교구 지원비가 2억 2,800만원이 지원되었지요. 그 이외의 금액은 51개 학교의 기능 보강비로 소요되었는데 지원사업비를 전액 또는 일부 반납하는 학교가 있는데 어떤 이유로반납 되었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당초에 저희한테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교부신청이 들어 왔는데 학교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들한테 변경요청이나 이런 것이 오면 바로 해줄 수가 있는데 학교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 사업을 포기하고 저희들한테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상 그 사업은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거나 또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 경우라고 보여지는데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저희한테 처음에 신청이 들어 올 때에는 그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형편이 바꿔서 부득이하게 그 사업을 취소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충암고등학교 운동장에 스탠드 의자를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설치를 처음에 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설치가 필요치 않다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비를 반납하고 대영학교라고 은평천사원의 장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당초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 추진하다 보니까 필요가 있어서 사업을 하지 않고 반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렇죠. 학교에서 이런 경비지원을 요청할 때 그 사업이 당장 해야 되는 시급성을 갖고 있지도 않고 또는 그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신청을 하였고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점에 대한 점검 없이 지원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2007년 지원사업에서 학교측이 일부 경비를 부담한 사업이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일부 부담하는 학교도 있고 전액 우리한테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곽우년위원

2007년 구청에서 지원한 사업 중에서 학교측이 일부라도 경비를 부담한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지금 12군데 학교가 자비부담을 했습니다.

곽우년위원

12개 학교에 어느 정도 금액을 부담을 하셨나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총 자비부담이 1억 5,500만원이 자비부담을 했습니다.

곽우년위원

총 금액이 그런 것이죠?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예.

곽우년위원

그중에서 사립학교재단의 경우 경비부담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선일초등학교가 100만원을 부담했고요. 그다음에 영락중학교가 800만원 부담했고요. 선일여고가 700만원 부담했고요. 선정여실이 600만원 부담했고 숭실고등학교가 약 1,000만원을 정도 부담했습니다.

곽우년위원

총 금액에서 보면 20억을 지급한데 비해서 학교측의 자체 부담이 1억 5,000정도로 총금액이 된다는 것은 자체부담금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지원받는 내용을 보면 동일한 취지의 교육환경개선지원을 교육청이나 서울시 등 국시비 보조지원을 받고 있지요? 학교별로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보조를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중복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곽우년위원

예, 그렇죠. 같은 곳에 관한 똑같은 지원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각각의 국시비 지원을 다 받고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죠?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곽우년위원

2007년도 지원금 예산집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2008년도에는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문제점이 도출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시정명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잘못한 것이 좀 과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8년도 보조금지원을 할 때 패널티를 부여해서 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이러한 교육경비지원이 학교측의 자구노력이 매우 부실하고 미약하며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교육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통로도 확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중복지원이나 유사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물론 그러한 것들이 있기는 있겠지만 학교에서 나름대로 시급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국가나 시비에서 보조받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에 요구해서 저희들이 유사한 경우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2008년 개선지원금의 지원방향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지금 아직 방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받겠다고 제가 위원님한테 대답은 못 해드리겠고요. 좌우지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분야에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참고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20억이라는 지원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액수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51개 학교에 분배되어서 기능보강비로 사용된 예산이 2008년에도 예산은 올라왔지만 개선방향이 뚜렷하지 않게 그 예산만 상정이 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한 이 비용에 대해서는 중복지원과 유사지원으로 보여져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러면은 안 되죠.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유사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에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대로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여러 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번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참고로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은평구민장학재단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죠?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네.

곽우년위원

현재 확보된 장학기금은 얼마입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한 1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곽우년위원

11억이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예.

곽우년위원

그러면 그 11억중에서 구 출연금은 얼마죠?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구 출연금이 8억 3,600입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장학재단이사 출연금은 얼마입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네?

곽우년위원

그 11억 중에서 구 출연금이 8억 3,000이라고 하셨잖아요. 장학재단이사 출연금은 얼마입니까? 이사진들이 출연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이사님들 출연은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곽우년위원

그러면 11월 중에서 8억 3,000 이외에 출연된 금액은 어디에서 출연됐는지 알 수 없나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도 후원금으로 후원자로 해서 저희들이 출연한 게 있고요. 일반인들도 장학기금을 후원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진들 해서도 후원하신 분들이 있고 해서 나머지는 그렇게 일반인 후원하고 이사진들 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현재 출연금 출연내역을 보면 이 은평구민장학재단은 구립장학재단이다 이렇게 봐도 물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관을 살펴보면 재단이사회 구성과 장학재단운영, 장학금 지급 등에 있어서 구청과 의회가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돈은 구청예산이 대부분으로 해서 출연금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지휘감독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게 교육부에서 장학재단의 설립인가를 해 주는데요, 교육부의 지침은 구에서 출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으로 출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연으로 끝나지 더 장학재단의 설립에 운영에 관계되는 이런 간섭하는 것을 없애라.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장학재단이 독립적인 활동을 하지를 못하고 구청장 산하에서 구청장의 재량대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재단에 구청예산의 지원을 하더라도 구청에서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여러가지 감사도 하고 하는 이런 규정을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전부다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곽우년위원

장학재단의 균형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사진 임명권이나 임원 임명권을 구청장 이 외에 우리 은평구 사회복지영역의 민간단체가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재단정책방향에 분명하게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라고는 재단이 설립되어 있으니까 재단내에서 내부적 재단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그 부분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우리 구에서 은평구민장학재단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인가 명칭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출연을 하고 또 기타 시설이라던지 물품이라 던지 이런 것을 무상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조례에서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정도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의해서 우리 장학재단이 서울시 교육청에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받는데 이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익법인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출연기관이나 출연자에 대한 간선을 배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출연기관이 산하시관으로 해서 콩나라 밤나라 이렇게 되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될 그런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율적으로 정관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구의회가 법인의 장학재단에 이사나 임원을 선임하는데 관여한다던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정관도 하나하나 따져서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받기 때문에 만약 그런 규정을 짚어 넣는다면 인가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곽우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장학재단이 스스로 출연금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스스로 출연금의 3분의 2이상을 확보할 수 없다면 구예산의 출연은 상당히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장학금 지급실적을 보니까요, 중·고생 61명에게 지급이 되었고 중학생은 1인당 40만원 고등학생 1인당 60만원을 지급하였는데요 이렇게 40만원, 60만원을 지급한 금액기준은 무엇입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고등학교와 중학교 수업료에 준한것입니다.

곽우년위원

장학금 지급실적을 보니까 대학생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대학생은요.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장학재단이 설립되어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대학생은 금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내년 봄에 우수한 장학생들이 내년봄에 입학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때 우수한 대학생들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곽우년위원

대학생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금년도 우리가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처음 지급을 했는데 아직 금년도 학생 중에서 대학교를 들어간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곽우년위원

중고생들은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했는데요, 대학과정을 지원하기에는 장학금이 부족해서 대학장학생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중,고생 수업료를 기준으로 해서 40만원, 60만원, 지급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대학생이 빠진 이유는 대학교의 수업료가 고액이고 또 그렇게 하기에는 현재 조성된 출연기금이 작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정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우수 장학생, 복지장학생, 선행장학생, 특기 장학생 그 다음에 대학생에 관계된 장학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장학재단이 설립되었는데 금년에는 아직 장학금을 줄만한 대학생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장학금은 원래 4월하고 11월 2번을 주도록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는 금년에 고등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한 아이들 중에서 우수한 장학생이 있을 경우에 그 때 대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장학금 지급 대상에 있어서 대학과정은 지원하지 않나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대학과정은... .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대학생은 말이지요, 진학 장학생이라고 해서 학교입할 할 적에 대학교 등록할 적에 그 때 주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 중고등학생 중에 대학진학생이 안나왔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대학진학생이 나오면 그 때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곽우년위원

사회통합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사회적으로 대체적으로 다 합의하고 있는 방안이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장학사업은 적극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운영에 있어서나 아까 출연금에 있어서도 일정 문제점을 갖고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학사업은 적극 지원해야 하는 사업이고 장려해야 할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장학사업의 실적을 보면 이런 방향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보여지고요. 중고생 총 61명 중에서 복지장학생이 21명으로서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과정이지 않습니까? 고등학생은 저소득계층이라고 하더라도 교육급여라던지 민간장학금이라던지 그러한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교육비부담도 많지 않다라고 생각듭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의 대학진학은 교육비부담도 매우 크고 또한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우리 은평구내에서는 거의 전무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은평구민 장학재단 장학사업은 차상위계층 이하의 대학진학과 대학과정 지원에 주방향이 맞추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사업방향에 반영이 가능하신가요?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예.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사실 성적이 우수하면서도 가정 형편이 좋은 학생 이런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필요하지 않겠지요. 집안이 넉넉한데 공부잘한다고 주는 것은 그것은 본래 우리 장학재단설치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생활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한테 복지, 말하자면 복지 장학생한테 이런 혜택이 많이 가야 할 것 같고 특히 중,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수업료 부담이 크지 않지만 대학교 가면 적어도 등록금이 500만원 내외 이상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이런 경우 어려운 가정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혜택을 받도록 이런 것들도 앞으로 전관 개정이라 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반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채도 그런 쪽에 비중을 두고 운영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곽우년위원

대학생 장학지원을 진학장학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대학진학과 대학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장학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적어도 1년의 과정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장학금 기금이 최소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그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곽우년위원님이 잘보셨는데 지금 대학생에 대해서는 진학장학금 정도밖에 계획을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재 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금이 충분히 확보되면 대학재학생한테도 생활이 어려운 그러면서도 공부도 잘하는 학생한테 4년동안 계속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적어도 당초 설립할 적에 2016년까지 앞으로 10년간을 얘기합니다. 2016년까지 100억 기금목표를 세우고 설립을 했는데 지금 그것도 대학생을 몇 명한테 줄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대략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10억은 안 된다 하더라도 50억 정도는 기금이 확보되어야지만 이것가지고는 다른 특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로 이자수입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50억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만 지금 곽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충족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곽우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위원

김성문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축제보조금 이번에 얼마 올라왔죠?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9,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김성문위원

그러면 2007년도 얼마입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6,000만원입니다.

김성문위원

그런데 3,000만원 올린 이유는 뭡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축제가 작년 같은 경우도 각동에서 축제비용이 얼마나 들어 갈 것이냐 동장한테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받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7,500만원이 필요하다고 왔는데 예산이 6,000만원 밖에 확보되지 못해서 작년에 6,000만원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000만원 올린 이유는 금년에 6,000만원을 해서 동에 지원하다 보니까 동에서 당초 예상했던 금액이 구청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그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동에서 후원금을 받은 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각동에 후원금을 받지 않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김성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는 몇개동이었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2007년도에는 8개동이었습니다.

김성문위원

8개동에 얼마 들어 갔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3,450만원 들어 갔습니다.

김성문위원

그러면 안한 동은 몇 개동입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8개동입니다.

김성문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19개동에서 다 했습니까? 축제를.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때는 다했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김성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선거법을 이런 문제로 계기를 가서 다른 동에는 못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이번에 통폐합으로 축제를 줄여나갈 수 있는 동이 몇군데입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4군데니까 2군데가 줄어드는 거죠.

김성문위원

그리고 축제 금액으로 나가는 극액이 정확성이 없이 프로그램이 많다고 보면 400, 프로그램이 없다보면 250까지 나갔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250나간데도 240나간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문위원

아예 못하는 동은 적은 돈를 지원해 줄바에야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강요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은 각동에 자치위원회가 있어서 자치위원회에서 이런 행사를 계획이 올라오는데 하지 말라 하라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김성문위원

주면 주는데 왜 똑같이 줘가지고 프로그램도 잘할 수 있는데는 지원을 더줘야지 그러면 아주 못하는데는 밟아버리는 식이 되지 않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그렇치 않죠. 그것은 각동에서 금년에 행사가 700만원짜리 행사를 할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얼마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구청에서 70%면 70% 60%면 60%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뿐이지 500만원 들어 왔는데 니네는 200만원, 니네는 3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김성문위원

이것을 3,000만원 올려준다고 해서 씀씀이가 프로그램이 더 나아진다고 봅니까? 과장님.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나아진다고 봐야겠죠.

김성문위원

어떻게 나아진다고 봅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돈이 들어가는 만큼 나아진다고 봐야겠죠.

김성문위원

그러면 한번 해 볼까요? 왜냐 하면 2006년도 2007년도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뭔 얘기인지 알죠.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프로그램은 똑같지만 단가라든지 여러가지가 올라갈 수 있고 전혀 똑같지는 않겠죠. 약간 차이가 있겠죠.

김성문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축제 보조금이 2007년도 6,000만원에서 이런 문제 통폐합으로 2개동이 줄기 때문에 실은 6,000만원도 본위원은 깎을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불구하고 3,0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런 금액보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결식아동들한테 이런 돈을 더 보태서 이런 차원에서 생각이 되어야지 지역구에 3,000만원 더 올려줘서 이런다고 해서 직능단체장 돈 안걷을성 싶습니까? 내내 똑같아요. 해 봤던들 550만원 차등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갈현2동에 주민자치 고문으로 있습니다마는 실정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갈현2동에도 하다보면 2006년도 아마 1,000만원 이상 들어 갔다고 봅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갈현2동에서 어떻게 축제를 했는지 깊숙히 관여를 안해서 모르겠는데.

김성문위원

그렇기 때문에 3,000만원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올려주나 마나입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올려주나 마나겠습니까? 올려주면 낫죠. 아무래도 후원금이나 이런 것은 덜 받겠죠.

김성문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은 문화예술인, 체육인, 언론인, 향토사학자 등 전문구성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아니다 반대를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구의원이 그 지역의 발전성이 있고 은평구에 뭔가 뚜렷한 목표감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면 주민자치 그분에 대해 터치할 바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구에서 지원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김성문위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축제 구성을 정확하게 해서 심도있는 축제를 가자는 얘기입니다. 보람된. 봐요. 각 지역구에 의원님들 다 있습니다. 다 가봤습니다. 가보면 몇시간내 서너시간 네시간 이런 축제가 아니라 보다 나은 발전성 있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짜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자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을 들고 안하려 합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할게 아니라...

김성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든다는 자체가 틀렸습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김성문위원님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에도 얘기하시고 김성문위원님 지적 그런 좋은 말씀 반영해서 앞으로 동에 축제할 적에도 전문가 내지는 향토사학자 지역 유지 같은 분들로 해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어떤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도록 이미 문서로 지시했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좀 못마땅하고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내년에는 나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 예산이 100원짜리 물건보다는 200짜리 물건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 3,000만원이 크게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잘되도록 주관부서에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김성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하는 것은 과장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수긍해서 이런 은평구를 위해서 뭔가 축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이런 뭔가 연구를 해보자는게 아닙니다. 무조건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문위원

그러면 어떻게 구의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좀 발언할 수도 있고 이런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는 자체가 아무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문위원

그리고 여기에 플래카드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주민자치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138페이지 보십시오. 3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실내 아닙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실내입니다.

김성문위원

그러면 글자가 매월마다 바뀝니까? 행사는 똑같은 행사에 플래카드가 달리는 거지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기간이 틀리고 또 강사가 틀리기 때문에 그때 그때 다시 만듭니다.

김성문위원

글쎄 틀린 것은 아는데 본위원 생각은 플래카드에 연도 일자만 바꾸면 재활용이 되지 않느냐 맞는 얘기지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성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쓸모없는 플래카드 300만원이나 주어가면서 한번 쓰고 버리고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잠깐만요. 강사이름도 틀리고 강좌 내용도 다릅니다. 금년에 18개 강좌를 했는데 강좌마다 강의내용이 틀리고 강사가 틀립니다. 그것을 다 붙여가지고 짜집기를 할 수 없습니다.

김성문위원

그런데 강사가 틀린다고 해서 플래카드에 강사가 써있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쓰지요. 강사쓰고 오늘 강의제목은 이런 겁니다. 하고 오는 학생들한테 알려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성문위원

그러면 과장님 플래카드 단 300만원이란 자체를 정확성 있게 줄여나가는 방법...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절약하겠습니다.

김성문위원

뭔지 알겠습니까. 플래카드가 한 장에 얼마입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7만 5,000원입니다.

김성문위원

그렇지요. 이러한 낭비성을 없애고 조그맣게 쓴다고 해서 행사가 잘못되거나 못 보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주의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푼 한푼 아껴가는 우리 과장님이 되셔야 합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성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소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 센타 도서구입에 대해서 동별로 100만원씩 18개 동을 했어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일괄 구매를 해달라고 했을 때 일괄 구매되신 거지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도서와 양질의 도서가 충분히 보급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진흥팀에 지금 138페이지에 도서사랑방 도서구입에 있어서는 같이 시행을 안했나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도서사랑방은 저희들이 한군데니까 여기에서 일괄 구매하지요.

소심향위원

일괄 구매하는데 여기는 정가대로 했더라구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정가대로 아닙니다. 80% 정도입니다.

소심향위원

1만원 곱하기 1,200해서 1,200만원...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우리가 구매를 할 때에는 정가가 있으면 정가에 80% 정도에서 저희들이 견적 받아서 제출합니다.

소심향위원

기록만 이런 식으로 했지 예를 들면 2만원 짜리도 있고 8,000원 짜리도 있고...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1만원 짜리가 8,000원 정도로 이렇게 다운 되어서 계약됩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아까도 기획예산과에도 이런 식으로 써 있더라구요. 그래서 도서구입을 지적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예산절감이나 효율적인 집행이 된다면 동일한 사업에는 반드시 같이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 일반 보상비를 보면 133페이지입니다. 4억 7,150만원 중에 4억 6,550여 만원이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로 나가고 있지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강사료 맞습니다.

소심향위원

주민자치센터 강사료가 거의 70%를 결국은 구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의미에 부여한다면 강사료만큼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등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강사비 조차도 지급이 안 되어서 구에서 70% 보조를 받는 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최소한도 50%가 되어야 되겠다 50%가 되지 않았으면 폐강조치를 하도록 하고 내년 목표는 70%까지 자급자족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예산심의를 할 때에 담당 계장님 말씀을 나누었더니 정원에 20명으로 볼 때에 50% 이상인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폐강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페널티는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유능한 강사나 굉장히 훌륭한 강의나 내용을 가지고 회원수가 많은 경우가 예를 들면 50명 60명 넘어서 100명까지도 볼 수 있는데 규정을 보면 시간당 2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12명을 가르치는 강사나 50명, 60명을 가르치는 강사나 강사료가 똑같기 때문에 페널티가 있다면 인센티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하십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이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소심향위원님 의견을 한번 적극적으로 수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동 통폐합도 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다양화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아무리 회비가 5,000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도 때에 따라서는 1만원도 될 수도 있고 카드로 회비를 낼 수 있도록 한다면 정원에 대한 내역이나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오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투명하게 재정도 확보되고 연말에는 소득공제 톄택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유연하게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카드로 하려면 은행에 계좌도 트고 여러 가지 있지만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5,000원이기 때문에 소액인데 카드결제라는 것이 어렵고 준비를 제대로 하면 됩니다. 회비의 유연성과 정원 조례를 바꾸어서 시간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강인원으로 하는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어서 점점더 활성화 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생 교육팀에 계장님이 여러 모로 다양하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평생 교육뿐만 아니라 방학기간 중에 원어민 교실 교육 환경 개선 지원파트까지 담당하고 계시네요. 사실 우리구 교육경비 보조금이 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비에 20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서울시로 따지면 평균 이상이지 않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평균 이상은 안 됩니다. 지금 저희가...

소심향위원

200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간은 좀 넘던데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2007년도는 중간 정도가 되는데요. 2008년에 가면 중간 정도가...

소심향위원

타구에서 좀 많이 올린 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이 교육환경개선은 지원금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열악하고 2세까지도 가난을 대물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시설비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적절한 편성이나 사업후, 피드백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업무가 물론 과중하게 많더라도 학교운영지원팀은 반드시 따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원은 했는데 가장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행정실장 간담회조차도 한번도 연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정 어려우면 1년에 두 번씩이라도 회의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예산이 집행됐고 학교부담이 얼마였는지 그 실효성이 있었는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반환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근거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 많은 학교 51개 학교 지원되고서 어떻게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혼자서 감당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어렵지만 내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감안을 하셔서 적어도 이러한 교육부분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환경 및 교육풍토 조성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학기간 원어민영어교실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서울기독대학에서 했었죠? 겨울방학 때는 어디서 합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겨울방학은 주식회사 대교라고 자립형 사립학교 하는 재단에서 예일학교를 빌려서 거기서 운영을 할 겁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겨울방학에 장소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던 걸로 압니다. 학교에서 그것을 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학교 인조잔디 공사도 하고 여러 모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정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기독대학이 내년이면 노원구로 이전을 하잖아요. 내년은 어디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내년도에도 대교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야 되겠죠.

소심향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만 집행되고 그때 그때도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 8,300여 만원의 예산책정이 있었으면 적어도 장소는 섭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제안하는데요. 동통폐합이 된 뒤로는 주민센터로 이곳이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영어체험센터가 전혀 없어요. 아시죠?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예.

소심향위원

다른 타구에서 성북이든 마포, 구로, 도봉 이런 데에서는 한 학교를 몇 개의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한 100여평을 해서 공항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쇼핑센터라든가 해서 원어민교사와 한국인 보조교사를 두어서 영어체험센터를 두어서 인근에 있는 10개 정도의 학교는 무료로 진행을 할 수 있고 수업의 일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아예 그런 제도조차도 없고 노력도 안하는데 얼마 전에 연천초등학교에서 그것도 대교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내년 통폐합되면 동사무소 하나 정도는 굳이 학교마다 사정해서 하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해야 되고 또 어차피 방학기간에 영어캠프도 운영을 하시려면 장소가 없어가지고 막 궁여지책으로 하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 그것을 준비하셔서 그러한 시설을 완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는 제가 볼 때도 공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초 아니면 금년 말쯤에 각 학교에서 그 사업이 민간참여수업이라는 건데요. 그것을 할 학교가 있는지 공간이 있는 학교가 있는지 원하는 학교가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교육청 내에서도 학교운영지원팀이 있습니다. 사옥이라든가 해서 리모델링비를 지원 해가지고 그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같이 병행을 해야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행히 요즘 교육청과 연계하는 교육협의체가 이루어졌는데 요. 남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에도 그것을 시행하니까 우리도 그것을 원활하게 활용해 협의체 구성을 잘 하셔서 이러한 것을 따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 동사무소가 어려우면 학교에 인센티브 주면서 교육지원비를 주면서 시행해야 합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줄 때는 이러한 것을 좀 하기 위해서 학부모나 학생이나 피부로 와 닿는 혜택이 있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학교도 개방도 하고 이러한 부분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원어민영어교실 내지는 영어마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서울시에서 영어마을을 하나 만들려고 여기 저기 신청을 받았어요. 우리구도 영어마을을 하나 하려고 그랬어요. 보니까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은평뉴타운에 기자촌도 어차피 뉴타운으로 다시 넣어가지고 개발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자촌을 전체 중에서 한 반절 아랫쪽은 주택을 집어넣고 위쪽을 영어마을로 하는 걸로 해서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좀 좁아요. 좁아서 그렇게 안 되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교에서 은평뉴타운 내에 자사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굳이 계약이 연부계약으로 되겠지만 그래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교에서 지난번에 송자회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거기 계획이 자사고 내에 평생교육관은 넣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잘 안 해주려고 해요, 평생교육원을. 우리 구 입장에서는 평생교육관 넣어 달라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공부를 할 수 있다고 그런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확정이 안됐습니다. 만약에 평생교육관이 들어선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에 대학이 있는 곳은 이런 평생교육과 산학연계로 영어캠프 등 같이 영어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는 대학조차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있는 게 뺏긴 상황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어체험센터라고 기존에 있는 학교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새로 신설하기에는 너무 많이 예산이 드니까 간단한 리모델링비만 들여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갖춰가지고 그것을 여러 개를 분산해서 해서 우리가 54개 학교잖아요, 초중고 다 합해서. 그래서 권역별로 설치해가지고 그것을 시범학교로 해서 같이 무료로 운영하는 겁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그건 알겠는데요. 학교가 그렇게 어려울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미지수고 학교가 보면 우리가 겨울방학 원어민영어교실 하는 것도 학교 교실 5개를 빌립니다. 그런데 학교가 전부 다 난색을 표해요. 예일초등학교도 제가 이사장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어렵게 어렵게 빌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소심향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매번 할 적마다 학교 여기 가서 부탁하고 저기 가서 부탁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폐지 동청사를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는 해 볼 수가 있지만 실제로 폐지동청사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대충 용도가 정해져 있고 적어도 하다 보면 얘들 한 열 댓명 갖다놓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폐지 동청사를 활용하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심향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게 우리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어려울 텐데 다른 구는 지금 되고 있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6군데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노원을 포함해서. 어렵지만 왜 다른 데는 잘 하는데 우리만 못할 이유는 없으니까 접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학캠프도 340명을 하는데 서로 하려고 애를 쓰는 수요자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학부모님들이 정말 자녀영어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깊이 심도 있게 진짜 살펴볼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은평구민장학재단에 대해서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은평구민 장학재단은 은평장학기금에 3억 2,000만원과 2007년도 예산 4억 8,000만원에서 8억의 출연금으로 시작을 했고 2억을 계상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11억이 되었다고 하니까 계획했던 것은 되었네요. 그런데 학생들 추천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학교추천은 학교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길성위원

그 이외에는 안받으시고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정관에 학교장님들한테 추천을 받도록 이렇게 정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관을 바꾸어서 동장한테도 추천을 복지장학생에 대해서 학교보다도 동에서 동장들이 잘 알기 때문에 동장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지난번 이사회에서 복지재단이라던지 이런 데에서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길성위원

본위원이 지금 그 말씀을 들으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은평장학기금으로 3억 2,000으로다가 장학금을 줄 때에는 청소년에게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 20명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천이 그때에는 동장님 추천이 꼭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장님은 그 지역에 특성과 어려운 청소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부여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꼭 그런 방법으로 많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성위원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은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자치구세 4%, 세외수입 4%는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가 거의 1등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우리가 21위이지만, 교육경비보조금 만큼의 조례는 우리가 1위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앞으로 뉴타운지역에 신설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학교가 현재 낙후되어 있는 우리 은평구에 있는 학교와 서로 차이가 나다 보면 학교 학생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여러 가지 똑같은 은평구의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학생은 시설이 아주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어떤 학생은 낙후되어 있는 학교에서 공부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현재 낙후되어 있는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에 조례를 바꾸어서 많은 예산을 제공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우리 은평구에 낙후된 학교에 하여간 내실 있도록 지원해서 뉴타운지역에 신설된 학교가 지금 현재 차이가 안나도록 지원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성위원

그리고 역촌1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이제 총무과에서 총괄적인 방침을 정하는데요. 지금 신축해서 앞에 부지매입한 지역까지 합해서 새로 신축해서 좀 넓은 공간을 주민들한테 돌려주자 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김길성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역촌2동에도 크게 지어져있습니다. 청사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만 해도 역촌동의 주민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구태여 역촌1동지역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신축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을 잘 검토해 보시고 본위원생각으로는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동사무소는 지역주민이 주인입니다. 그 지역주민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모든 주민에게 설문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기획을 해 주시고 하여간 다른 용도보다도 하여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성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민자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장학재단 월 목표액이 구 출연금 말고 얼마였지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2010년도까지 출연금은.

김평곤위원

올해 목표액.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올해 목표액이요? 11억입니다.

김평곤위원

우리구 출연금까지 합쳐서?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예. 11억입니다.

김평곤위원

우리 공무원들하고 주민들 장학재단 출연금을 걷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어떤 형식으로 지금하고 있지요? 과별 부담금입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부담금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자율적으로 그러면 과장 직급에 상관없이.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출연금이 얼마나 됩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지금은 공무원이 일반 일시적인 후원금하고요, 후원금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있고 정기적인 것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후원금하고 정기적인 후원금 합해서 620명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김평곤위원

액수는 알 수 없고?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액수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가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아니면.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자료가 제가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얼마 일부 이렇게 출연금을 내신 공무원들도 계시네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렇죠.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정기회원 하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5만원을 내겠다 10만원을 내겠다 일부 직원은 100만원 낸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혹시나 지금 각 동에도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나누면 강제성이 좀 부여되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위압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에 우리 위원님들이 해년마다 말씀드리지만 격년제 실시를 하자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 매년 행사가 거의 동마다 비슷하거든요.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올해에도 역시 구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동행사가 구민의 날 동행사가 거의 비슷합니다. 대조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동축제요?

김평곤위원

예. 동축제.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글쎄요 그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인데요.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매년 검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저는 처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평곤위원

과장님! 이제 오신지 얼마되지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이제 4개월 되었습니다.

김평곤위원

4개월이면 업무파악을 다 업무파악을 하셨어야지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전임자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니까.

김평곤위원

저희 위원들이 예산 삭감을 해야만 이것을 실시를 않는 것입니까? 작년도에도 나왔던 문제에요. 격년제 실시를 거의 동축제 행사가 비슷비슷하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심사숙고해 주시기부탁을 드리겠고.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금년에도 10월달 구민의 날 행사주간에 축제를 해 보니까 사실 12월 대통령선거도 있고 해서 일부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좀 무리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사를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했더니 일부 동에서는 매년 하던 것인데 왜 안하느냐 심지어 수색동 같은 데에서는 찾아 왔어요. 저한테 아니 선거면 선거지 왜 못하게 하느냐 내가 내 돈 들여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까지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격년으로 해라, 아니면 매년해라,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내년에 안하겠다 그러면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은 우리 구에서 그러면 그런 동이 있으면 지원할 필요없이 자체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각출을 하시든지 그런 방안을 생각하십시오. 그 점도 생각해 보시고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수강료나 모든 활동에 있어서 구의 관할을 받죠. 수강료를 받으면 구로 다시 예치를 해야죠.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구로 안옵니다. 동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여를 안합니다.

김평곤위원

바로. 구에서 자치센터에서.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예.

김평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는 단체는 지원금을 늘려줘라 해서 예산증액을 했었습니다. 은평향토사학회나 새마을부녀회, 은평상공회의소 이런데는 열심히들 하시니까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 편성한 내용과 달리 그런데는 제가 담당계장님이 제 앞에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마는 계장님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런 취지에서 증액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1년에 100%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규정상. 그랬는데 검증도 안된 평화문제연구소, 해외한민족연구소, 한국스터디연맹은평지부검증도 안된 단체에 1년만에 많은 예산이 지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생태보존심의회 이것은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액수도 100만원 밖에 안되니까. 그런데 평화문제연구소, 해외한민족연구소 이런데는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야 되지 않았나 구예산으로 구태여 검증도 안 된 단체에 1,600씩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현명한 답변좀 해 주십시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절차가 신청이 들어 오면 주간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 저희과에 심사를 해 달라고 해서 심사요청이 오면 저희들은 심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주관과에서 온 것이 맞나 안맞나 확인을 해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과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주관과나 심사위원님들의 결정이 있어야만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과 의사대로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김평곤위원

이것은 양해가 아니라 답변에서 제가 많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평화문제연구소는 무슨 활동하는 단체입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평화문제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동북아 정세와 한국통일 문제에 대한 재일교포 초청토론회, 남북협력사업 활성화에 대한....

김평곤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런 단체가 우리 어떤 활동내역도 없이 처음에 1,600이라는 보조금을 구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됩니까? 이보다 피땀 흘려 열심히 구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새마을부녀회나 은평향토사학회 이런데는 300씩 주면서 처음 신설되는 단체에 1,600씩, 500씩 심사위원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이런 과정을 심사위원들한테 떠맡기지 말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증도 안 된 단체를 처음에 1,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줄때는 우리구가 잘못됐든지 심사위원들이 잘못됐 든지 그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회단체는 200, 300씩 밖에 안주면서 처음 신설되는 단체에게 어떤 검증을 거쳤기에 1,600씩 지원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관과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만 심사를 해서 결정해서 주관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평화문제연구소는 어느 과 소속입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총무과 소관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총괄 국장님시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작년에 국장님 앞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의 현명한 답변좀 해 주십시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지금 보니까 우리가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회단체가 48개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조금 지원기준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단체에 회원수라든지 단체의 활동실적, 또 지역사회 기여도, 또 사업목적의 타당성내지는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심사비를 주게 되는데 어떤데는 회원수는 많은데 보조금이 적게 나가는데도 있고 반대로 회원수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많게 나가고 활동실적이내가 봤을 때는 미흡하다 그런데 다른데 보다 많다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면 자로 잰 듯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간데도 있고 적게 간데도 있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평곤위원님이 산출치를 내서 설명하라고 하라고 하면 저도 못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많이 간데도 있고 적게 간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작년에 국장님 답변에 사회단체 아무리 열심히 하는 단체라도 100%씩 인상을 못합니다.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규단체에 검증도 거치지 않았으니까 활동내역이 어떤 건지 회원수가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물론 회원수는 대장이 다 되어 있겠죠. 그러나 활동내역이 검토보고가 없지 않습니까? 신규단체이기 때문에.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검증, 검증 하시는데 사회단체를 누가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검증절차도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단체로 인가를 받아서 목적사업을 활동을 하게 되면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주는데 평화문제연구소하는 경우도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입니다. 여기가 주로 통일문제 이런 쪽에서 일을 많이 하는 단체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을 받아야 하는데....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물론 국고보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당초 보조금을 줄 적에는 보조금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조례가 만들 어져 있는데 조례에 따라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할적에 무슨 사업에 대해서 준다 사전에 공고를 다해요.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1,600을 지원하게 된 기준근거는 뭐에서 지원됐습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회원수라든지 단체활동 실적 등등...

김평곤위원

그러면 국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은평사학회지나 새마을부녀회는 이 활동에 못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부녀회가 보조금 안나갔습니까?

김평곤위원

나갔는데 어기에 대해서 너무 터무니 없이, 그러면 은평사학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평상공회는 활동이 없다고 보십니까? 이 보다 작다고 보십니까? 평화문제연구소보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은평상공인 같은데는 상공인들이 회원 아닙니까?

김평곤위원

상공인들이 운영을 할지언정 회원일지언정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상공회에서 주축이 되어서 많은 교육이나 이런 것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평사학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은평사학회도 지역에 기여 한 것이 얼마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학회에서 활동실적을 가지고 저한테 온적도 없고 사학회 회장이 어느 분인지 회원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공회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특정 사회단체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김평곤위원

특정 사회단체를 얘기할 수 없는 것이 국장님은 은평 사학회에서는 어떠한 회원이 있는지 어떠한 활동 내역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평화문제연구소 같은 경우는 그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임기 다 되신 국장님한테 더 이상 그만하겠고...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우리 각 과장님이나 예비 국장도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과로 오신지가 4개월여 됐다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머지않아서 야생동물 먹어 주기를 할 텐데요. 몇 월에 실시합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1월에 합니다.

김채규위원

눈이 많이 왔을 때 하겠지요. 그런데 새집 구입비가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만원 50개 되어 있는데 120만원 지출로 되어 있고 주로 어떤 곳에 새집을 달아줍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저희 관내에 산이 봉산이 있고 북한산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봉산에다가 새집을 달아주었고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새집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새집을 달아주는데 있어서 새가 들어가서 잠을 잔다던지 하는 관찰을 해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관찰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김채규위원

앞으로 새집을 해마다 달지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매년 달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새가 과연 50개 중에서 몇 곳이나 새가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나 관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양을 해마다 제작해서 예산을 소요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다음에 청소용 장갑 값이 350짜리에서 400원 심지어 500원까지 중구난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편성한 금액은 350원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일괄적으로 타당성 있는 가격을 산출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어깨띠 2,500원에 1,000매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1회용을 사용하고 버리게 됩니다. 어깨띠 하나에 2,500원짜리를 한번 사용하고 버린다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부 손실되고 분실되는 것도 있지만 계속 사용토록 동사무소에다가 지시하고 각 부서에다가 어깨띠는 매년 사용할 수 있도록 버리지 말고 보관하라고 해서 계속 사용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아까운 예산이기 때문에 주로 어떤 단체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봉사하는 단체는 관내에 48개 단체가 있는데 격번제로 와서 봉사하도록 단체에다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참석하는 회장단한테 말씀을 드려서 어깨띠라든가 장갑, 집게가 있습니다. 집게도 하나에 1,000원씩 하는데 1회용으로 전부 행사장에서 그치고 맙니다. 집으로 가져 가거나 버리거나 하는데 전부 수거하십시오. 너무 낭비입니다. 집게도 10년은 거뜬하게 쓸 수 있고 어깨띠도 본위원이 볼 때에는 약 5년은 거뜬하게 쓸 수 있는 어깨띠입니다. 한번 제작해서 버리고 소모성으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음부터 먹이주기 활동할 때에 반드시 수거해서 이듬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 심의위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심의위원이 9명입니다.

구자성위원

9명인데 누가 추천해서 9명입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저희 행정관리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요. 다른 국장님 두분 구의원님 두분, 일반인 네분해서...

구자성위원

담당 과장님께서는 취임 4개월을 맞고 계신데 작년에는 이 과가 다른 부서였지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문화체육과에 있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때도 2006년도 예산을 2007년도 심의하면서 여기에 보면 중복된 단체도 있고 전혀 우리 은평구하고는 격에 맞지 않는 지방자치하고 맞지 않는 그런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5억이란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아까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열심히 하는 단체와 정말 생소한 단체와 중복되는 단체를 구분하지 못하고 심의위원님 이렇게 심의하였다는 것을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후임자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중복되는 단체가 위원님은 월남참전 전우회와 베트남 참전전우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단체가 서울시에 따로 등록했기 때문에 등록을 저희 차원에서는 중복된다고 물론 같이 월남전쟁에 참여한 단체지만 따로 따로 서울시에 등록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복된다고 여길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체 회원수라든지 인원들이 틀리기 때문에 중복됐다고 저희들은 볼 수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또 한가지 보면 서부지역 범죄 피해자 이랬는데 무슨 단체입니까? 범죄의 당했다는 말입니까. 범죄를 했다는 말입니다. 피해자라고 되어 있는데...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글쎄 우리 과 담당 사회단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계장님 답변해보세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계장님도 사회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설립목적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형사상 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호해 주는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한번 피해 입으면 영원히 보상받는 겁니까? 매년...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목적은 그런데 활동 실적에 보면 피해자 상담지원이나 피해자 의료진료 지원, 수상사건 화해 중재, 피해자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지방자치하고 전혀 거리가 먼 해외 한민족 연구소 이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자치구에서...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해외한민족연구소는 총무과에 질의에서 나왔지만 중국에 우호도시인 우홍구라든지 대동구라든지 여기에 친선 문화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있고 중국 조선족 민족절 그런 행사를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 49개 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받는데 이런 단체들 때문에 정말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욕을 먹지 않게끔 이번 2008년도 예산은 주무부서인 주민자치과에서 심의위원부터 심의에 들어 갈 때 이러 이러한 단체들은 삭감하라든지 아니면 해주지 말아라 이런 걸 해야지 그냥 뭐 중복되고 알지도 못하는 이런 단체에서 많은 돈이 나간다는 것은 좀 나쁘게 생각한다면 구청 돈은 먼저 먹는 사람은 임자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내년도에는 형평성 있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지난번 2007년도 예산 때도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기 배석한 계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과장님의 답변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믿어주십시오.

구자성위원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143쪽을 보십시오. 민방위교육 업무추진비라고 강사간담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143쪽 하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00만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자성위원

143하고 144.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우리 민방위 강사가 6명인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민방위대원들 교육을 연간 시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생하니까 저희들이 격려차원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식사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하는 겁니다. 연말에 해서 금년도에 교육에 대한 성과라든지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지 하는 그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구자성위원

여기 보면 세부사항으로 보면 민방위 12개월 강사수당이 25만원을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도 우리가 민방위 강의를 저도 들어봤지만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강사 간담회까지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한 해를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강의를 해서 앞으로 어떠한 점을 시정하고 어떠한 점을 발전을 시켜야 되는지 그런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나오는 의견들을 여기에서 저희들이 반영해서 민방위 교육을 좋은 쪽으로 하고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변경해서 민방위 대원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고자 하는 의견청취시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민방위강사 간담회는 없어도 민방위교육이 원활히 될 것 같으니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장학재단의 중학생은 40만원 준다고 했는데 몇 명 줬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33명입니다.

구자성위원

중학교는 지금 등록금이 무료 아닙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무료인데 그것은 격려차원에서 우수하니까 학용품을 사서 쓴다든지 그런 격려 차원에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중학생 수요할 적에는 장학금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생활보조금이라고 이런 명칭을 붙이십시오. 무상교육을 하는데 장학금이라는 명칭이 왜 들어갑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보조해서 생활보조금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구자성위원

그러면 중학생은 빼든지 아까 곽우년위원 말씀대로 돈을 아껴가지고 대학생한테 추가로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그러면 초등학생이나 중학교나 다 무상교육인데 차이점이 뭡니까? 왜 초등학생은 안주고 중학생을 줍니까? 그러니까 장학금말은 빼고 생활보조금이다 명칭을 앞으로 그렇게 붙이는 게 타당하다도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직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사회 회의를 거쳐서 방향을 정해야 되겠죠. 제가 여기서...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고 제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수업료도 안내는데 뭐 장학금까지 주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수업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학용품도 사서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교재, 교구 사야 되고 책도 사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경우에 보면 집안에 어려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집안이 상당히 어려운 학생들 주로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는 걸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이 아니고 무슨 생활지원금이라 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다만 앞으로 중학생이나 이 비율은 좀 낮추고 수업료가 안 들어가니까 지급비율을 낮추고 고등학생, 대학생 쪽에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학금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를 해 주시고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9월 17일 처음 발주를 해서 이래 저래 명명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창기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많고 기금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의 여러 가지 교육환경도 열악하고 또 생활수준이 강남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말이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장학금도 구에서는 당분간은 많이 출연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염려를 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새집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며칠 전에 우리나라 도외지에 비둘기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개체수를 조정한다는 그런 연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새집 중에 비둘기가 들어가 살고 있는 그 만큼 구멍이 크게 되어 있습니까? 새집의 크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조그만 새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으로 작습니다.

구자성위원

참새집이나 그런 집이라고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참새집 정도.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위원

김성문위원입니다. 구자성위원님 방금 민방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도 플랫카드 제작이 38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입니까 몇 개 입니까? 144페이지요. 민방위. 플랫카드 제작이 388,0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입니까? 몇 개입니까? 여기에 개수가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문의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나성석 현수막은 6개인데요. 우리가 민방위 시범훈련을 합니다. 1년에 6번을.
그러면 이 플랫카드가 이런 제작과정에서는 똑같지 않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게 시범해서 할 때 마다 시범내용이 틀립니다. 시범행사할 때 마다 지진대비 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 훈련이 있기 때문에 재난대비 훈련이 있기 때문에 재난대비가 있기 때문에 행사할 때 마다. 행사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

김성문위원

주민자치과에서 프래카드 제작이 세 군데가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소모품으로서 한 마디로 얘기해서 꼭 이렇게 좋은 질을 가지고 붙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뭔가 서로 아껴쓰고 이런 차원에서 보충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런 차원에서도 참 이런 돈을 한 푼 아껴가면서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실내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실내가 아니라 이것은 실외에 실외에서 시범활동을 저희들이 민방위 훈련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진대비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재난대비훈련을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훈련행사를 하고 시에다가 했는지, 안했는지 저희들이 실적보고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현수막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성문위원

과장님 꼭 이것을 프래카드를 달으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사진 찍어서 저희들이.

김성문위원

민방위훈련이니까 그렇잖아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범을 훈련을 이번에 지진대비 훈련이면 지진대비 훈련하는 현수막을 달아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진대비 훈련을 했다는 것을 시에다가 저희들이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이 현수밖에 없어요.

김성문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저도 작년에 봤습니다마는 제작과정이 2007년도나 또 2008년도나 내 내 똑같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아껴쓰기 위해서 제가 아까 제가도 질문을 했잖습니까? 과장님한테 그런 것을 우리가 소모품일망정 한번 만들어서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자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줄 아시겠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성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자치과 하면 국시비보다 구비를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1억 2,100만원이 국비로서 전액 활용하는 반면에 주민자치과는 49억 9,700만원중에 한 오륙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국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에 대한 관심의 대상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서 특히 하나의 예만 제가 들겠습니다. 2008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영대회다 하면 경영대회에 따른 주요사업 설명자료가 여기 한 곳에 다 나와 있는 것이지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주민차치센터경영프로그램 소요예산은 1,57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돈이 별도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경연대회시상금이 빠져 있고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라던가 홍보물 물품구입비가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에 대한 총액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왜 이렇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지금 보상금은 포상금이 금년에는 평가할 때 포상액을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포상금을 지급을 편성을 보상금이라는 난에다가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보상금예산과목이 틀린데다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기타 보상금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시상금이 여기에 포함을 안시켰다? 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거기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누락이 되었으니까 이런 것은 하나의 총 주요 사업설명회 자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러면 이것만 보면 다 되는데 또 예산서 같이 이중으로 보게 되는 한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보면 작년도 이런 행사를 참여해 보니까 저것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이 각 동별프로그램이 전부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종목이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저것은 문제가 있다 했는데 이번에 행사 내용을 보니까 각 분야별로 나누었네요. 국악 및 풍물분야에서 예선통과 3개 팀 각분야별로 나누었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지난번에 소심향위원님께서 방향이 지금 농악 하고 스포츠댄스 하고 기타라던지 단전호흡을 같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장르가 틀린 분야를 갖다가 같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해서 저희도 분야별로 묶어서 평가를 해서 그것을 연말에 같이 모아서 그 발표회를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금년하고 내년하고는 성격이 좀 틀려집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각 분야별로 3개 팀을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 분야니까 팀은 9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9개를 어떤 식으로 시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각 분야별로 1,2,3위를 나눌 계획입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렇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여기 기본예산서 예산안을 보면 최우수 센터 50만원 1개, 그 다음에 우수센터 40만원 2개, 장려센터 30만원 3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여기로 보면 좀 복잡한 현상이 일어나겠네요. 여기에는 9개를 다 주어야 되는데.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좀 쪼개서 주어야 되겠지요.

남궁윤석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 예산서도 여기 주요 사업설명자료와 맞추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좀 관심을 좀 덜가졌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것을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도 프로그램경연대회도 같이 하지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연대회할 때 로비에다가 작품전시회를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작품전시회 100만원은 따로 하겠다고 잡아놓은 것이에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성격이 틀리니까 따로 그것은 따로 해야 되겠지요. 예산이 따로 지출이 되니까.

남궁윤석위원

행사를 따로 만들겠다고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예.

남궁윤석위원

좌우간 이번 주민자치센텨 프로그램경연대회는 한 예인데요 전체적인 주민자치가 사업에 구비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말로만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이라고 하시지 말고 실제로 해당 부서에서 노력해서 정말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으로 각 모든 프로그램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있어서 이게 문화예술에 관해서 강좌를 합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예. 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에서 강좌를 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연간 18강의니까 18번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예. 18번 한다는 것입니다.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한달에 두 번씩.

고영호위원

그러면 한 강좌마다 한번 할 때마다 150만원씩 소요가 되는가 이 비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거기에 교재비도 있고 거기에 바로 오시는 강사들이 이제 좀 약간 유명한 강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회사와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강의를 주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여러가지 마진이라던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용역계약을 해서 3,070만원을 용역회사에 드리는 것이에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주민자치대학은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안하시고 용역을 줍니까? 교수만 섭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인데 어렵지도 않은데.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계약금액이 2200만원입니다. 아까 3000만원이 아니고 2,250만원 했습니다. 금년에는 금년에 했는데 저희들이 강사를 주관해서 할려면 교수님들이 저희들이 섭외한 강의한 교수들이섭외하기 어렵고 곤란한 점이 있고 해서 용역을 해서 단체에서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본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한번 강의할 때 마다 150만원이 든다 그러면 강사비가 최소한 100만원 이상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강사비는 얼마주는지는....

고영호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문화예술회관 장소 제공되어 있죠. 교수만 데려다가 강의를 해 주는데 한번 하는데 150만원이라면 문제가 많죠. 저한테 부탁 하세요. 50만원씩 해서 교수들 섭외해 드릴께요. 이것은 말도 안 되죠. 한번 강의하는데 150만원이라니까 문제가 많고 플랜카드도 아까 김성문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실내에서 할 때는 은평구에서 크게 인쇄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것을 찍어서 걸면 되는데 왜 300만원씩 플랜카드비를 낭비를 합니까? 실내에서 하는데 옥외도 아닌데.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아까 김성문위원님께 참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이것은 감액을 하도록 하고 주민자치대학 운영은 주민자치과에서 될 수 있으면 교수를 섭외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예요. 내가 봐도. 장소 다 되어 있고 들어 갈 것도 없는데 동네 주민자치대학에 다니시는 분 등록해서 와서 교육만 듣는데 어떻게 150만원하고 3,700만원을 예산을 낭비해요. 강의료만 나가면 되는건데.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대학은 평생교육이라는 차원에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선정되어 있는데서 주관해서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 촛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 너무 낭비된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고.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평생교육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각구별로 평생교육을 시행하라 해서 주민자치대학을 시작을 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평생교육은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된단체에다 용역을 주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예산을....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2,200만원이 저희들이 계약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발주해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과다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이것을 꼭 평생교육재단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으평구민장학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하고 은평구민장학재단 운영비에서 5억 3,0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난해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은평구장학재단 출범하면서 위원들끼리도 토론도 많았고 거의 돈을 지원해 주면서 아예 이 돈을 기금으로 쓸게 아니라 직접 은평구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주면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 얘기가 4억 8,000을 작년도 지원해 주면서 운영비는 구청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그런 돈은 절대로 요구를 안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은평구민장학재단 운영비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운영비는 내년에 장학기금을 1억원을 해서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합니다. 1억원이라는 자금이 기금이 장학기금에서 지원을 해 줄면 장학기금을 내년에 주는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금의 이자로 해서 충당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12억 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 1억에 대한 장학기금을 할려면 이자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자본금을 잠식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려우니까 운영비해서 장학금에 같이 충당을 해서 줄려고 운영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운영비라는 것이 장학재단 운영하는 사무실이라든지....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게 아니고 장학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충당해 줄려고 평성한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작년에 얘기할 때도 4억 8,000만원 예산만 지원해 주면 매년 34억 8,000 내지 5억을 적립해 나가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올해오면 예산이 올라가요. 내년가면 또 한 5,000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명분은 알겠어요. 작년에 얘기했던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한 것을 갖고 올해 와서 그것을 뒤집고 내년가면 또 뒤집을 것 아닙니까? 올해 우리 위원들이 좋은게 좋은 거니까 해줍시다. 해서 해줬어. 그런데 내년가면 5,000만원 또 올라와. 매년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매년 보면 그때 당시에는 열심히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다음에 가면 또 그게 유명무실화 되어서 약속을 안지키고 이렇다고 하면 올해도 해 줄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자꾸 가면 위원들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장학기금이라는 것이.

고영호위원

장학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게 아니라 6억, 7억, 10억이라도 줄 수 있죠. 그렇지만 작년에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든 의회든 어느 정도 그것을 갖고 일을 추진해 나갈 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취지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장학재단 출범할 때 앞장서서 찬성해서 장학재단 기금내야 됩니다.해서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변칙을 쓰지 마시고 약속한대로 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리고 아까 동문화 축제가 9,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김성문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6,000만원, 올해 9,0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동에서 축제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나 필요하냐 수합을 했습니다. 동의 의견을 들었을 때 금년에 7,500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금년예산이6,000만원 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금액을 각동에 적게 지원하다 보니까 각동에서 축제할 때 예산이 부족하니까 주민들한테 후원금을 걷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주민들한테 후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면서 충분한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우리가 9,000만원만 예산을 통과해 주면 16개동이 되겠죠. 통폐합되니까. 그러면 1개동당 562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562만원을 지원해 줬을 때 해당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과장님이 생각하하기에는 후원금을 전혀 안걷는다는 보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걷지 말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해야 되겠지요.

고영호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입장에서야 구청에서 각동에다가 지침을 내려가지고 이 돈을 내려 보이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걷지 마십시오. 말씀하시겠지요.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동 행사 축제를 하는데 예산이 보통 얼마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동에 축제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하기에...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규모야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장할 때에는 그런 축제를 안 해 보아서 잘 모르겠다는데 돈 1,000만원 정도...

고영호위원

아니 갈현2동 동장 하셨잖아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때는 축제가 없었습니다. 갈현 2동에 경비를 안 해 보았는데 그래서 크게 하려면 많이 들고 적게 하려면 적게 들겠지요.

고영호위원

일반적으로 하면 돈 1,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562만 5,000원을 지원해 주면 과연 직능단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손 안벌릴 것 같습니까? 또 걷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김평곤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동 축제라는 것이 어떠한 아까도 축제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포커스를 하나 맞추어서 동마다 나름대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해야 하는데 주로 가 보면 거의 부침개 팔고 먹자판 그런 종류에 축제가 많고 다음에 동네 얘들 그것도 동네 유치원에서 협찬 받아가지고 나와서 노래하고 율동하고 그런 것이 거의 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위원들이 가서도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은평구 동 축제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2년 한번씩 해가지고 돈을 정말 더 많이 지원해 주어가지고 축제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아야지 연례적으로 매년 하는 동네는 계속하게 하기는 하는데 가보면 그게 그거에요. 사실은 의원들 17분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다녀오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차를 타고 축제장을 계속 이동하고 끝나고 나오면서 다 이구동성은 이런 얘기해요. 과연 이런 돈 들을 정말 피눈물 나는 구세를 걷어서 세금을 걷어서 이런데 낭비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정말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격년으로 하던지 그래서 1년은 지원을 해 주지 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원 안 해주고 계속 하는 동네는 하라고 해요. 하다가 지치면 그만 두겠지요. 이런 방법을 계속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가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소심향위원님께서 교육에 관해서 좋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관내 영어마을 입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340명입니다.

김종선위원

340명이요.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에 보면 영어마을 입소가 평생 교육지원 항목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지원은 학교 교육 환경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입니다. 우리 서울 시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이 교육입니다. 교육. 뭐 잘 아시겠지만 강남구가 저렇게 발전한 것도 교육환경이 워낙 뛰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했고 인근에 있는 양천구도 교육 환경이 좋아서 저렇게 좋은 도시가 됐지요. 앞으로는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주거환경이나 사회기반 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기본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다 그것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구가 가장 내 자식을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것에 우리 학부모들이 막 달려 갑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값도 오르고 자연스럽게 집 값도 오르고 명품도시가 되는데 주민자치과장님 피곤하시지만 좀 들어 보세요. 서울시내에 얼마만큼 혈안이 되어서 전 행정력으로 투입하는 구들을 내가 설명을 드릴께요. 저번에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중구같은 곳은 원어민 교사 100%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영어프로그램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초등학교 우리는 340명인데 여기는 1,328명입니다. 중구가 우리보다 인구가 4/1도 안 됩니다. 그런데 1,328명이나 넣었고 다음에 인근대학과 연계해서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그래서 여기 는 벌써 정부로부터 영어특구 지정받았어요. 교육특구 지정받으면 굉장히 많은 혜택이 옵니다. 보조금도 말할 필요도 없고 예산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많은 혜택을 봅니다. 다음은 관악구 같은 곳도 낙성대 부근에 서울시 제3 영어마을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220억 들어가는 돈입니다. 다음에 서울대하고 연계해서 애드벨리 2020년 평생 교육특구로 만들어서 여기도 교육 특별구 위상을 갖추어가고 노원구같은 곳은 향후 5년간 1,006억을 투자해서 국제 교육특구 지정받았습니다. 여기는 한술 더 떴습니다. 국제화 교육특구 여기는 내가 조사를 해보았어요. 왜 이렇게 잘가느냐 보니까 여기는 노원구 안에 교육지원과라는 특별 과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전문 과가 생기면서 노원구가 평품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서초구같은 경우는 금번 2012년도까지 전 주민들의 1/3이 영어소통하는 도시로 만들겠다 해서 4개 권역을 나누어서 영어 아카데미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멀티 플라자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 현지에 영어로 수업하는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영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6세부터 9세 대상으로 조기 어린이들에게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모든 지방단체들이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는 좀 봅시다. 지금도 옛날 구시대적인 교육 경비지원한다고 하니까 교육환경 개선 자금으로 20억을 준다 원래 집행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학교별로 꼭 그런 정칙은 아닙니다마는 균등 배분내지는 들어 가는 항목을 보니까 담장을 수리한다던지 칠판을 사준다던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육청 교육부 업무입니다. 교육부에서 해야 할 업무입니다. 우리가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은평구를 구성하고 있는 주민들 우리한테 세금 내는 주민들 자녀들을 위해서 얘들이 좀더 똑똑한 학생을 만들고 경쟁력 있는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에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는 전혀 그런 고민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예년하고 똑같이 환경에다가 돈을 투자하겠다는 얘기고 다음에 영어마을을 평생교육 항목에다가 집어놓고 평생교육 항목에다가 집어넣어서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이 예산편성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이라고 우리 구에서 교육경비에 중요성을 감안하셔가지고 어떤데 예산을 편성해야 하느냐 첫째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원어교육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다음에 아까 소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영어체험센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인근 대학과 연계해서 영어캠프를 만들고 아직도 20~30%를 미치고 있는 원어민강사를 100% 대체하시고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해서 동사무소마다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방과 후 공부방을 운영하시고 어떤 구에는 공무원들이 방과 후에 공부방을 하는데 직접 강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과 공무원들이 자원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좀 애매한 얘기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얘기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결국 명문대를 선호합니다. 명문대가 뭡니까? 서울대학교, 연 고대 좋은 대학교 나와야 이 도시에 이사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인문계도 진학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원 방향 이런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예산을 써야지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담장이나 고쳐주고 칠판이나 사주고 학교 페인트칠 해주는 것 이런 발상을 가지고는 우리 은평구가 다른 구하고 경쟁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의가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기 이전에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무슨 답변을 내겠습니까? 앞으로 이 교육비 예산 20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한 얘기를 참고하셔서 교육비 지원에 대한 전면 내용을 재검토하시고 또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가지고 감액예산이 나오면 제가 5분 발언에서 연간 우리 자주재원의 10%, 70억을 만들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경남에 가면 모 구는 자주재원의 15%를 투자해서 재학생 150명 학교에서 70명을 서울 명문대 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실질적으로 뭔가 어느 무엇을 해야 만이 주민들을 가장 감동시키면서 정말로 주민들을 위한 필요한 구정이 될 것인가 정말로 이제는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경비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전면적인 개편이 좀 꼭 부탁과 아울러 또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위원

김성문위원입니다. 과장님 136페이지 보십시오. 기초질서지키기 보셨죠? 거기에 본 위원이 다른 게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깨띠가 2,500원씩 해서 1,000매가 두 군데 500만원 나왔습니다. 맞죠? 어깨띠. 500만원.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네.

김성문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지적해 보는 견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2007년에도 이 돈이 들어갔죠? 맞죠?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문위원

매년 이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깨띠를 굳이 2,500원 짜리를 거기 1,000명 다 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1,000명이 안 오면 남겨뒀다가 다음에 씁니다.

김성문위원

다음에 쓰고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다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문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소모품으로서 여기에도 플랫카드가 또 나왔어요. 그렇죠? 32만원. 이러니 이런 소모품을 가지고 우리가 참 이걸 봤을 때는 어이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런 플랫카드는 한번 만들면 한 3, 4, 5년 써요. 그냥 연도만 바꾸고 바꿀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무자비한 계획성 없는 이러니 예산안이 들어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뭐라고 안할 래야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깨띠도 굳이 1,000명 다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시는 감투 쓰시는 과장님 몇 명하고 국장님 몇 명만 해놓으면 한 10명만 해놓으면 그것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뭘 이렇게 소모품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1년 500만원이라는 돈을 허비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어쨌든 구정살림을 알뜰히 하자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절약하고 재활용 하겠습니다.

김성문위원

그러니 어깨띠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100개면 얼마입니까? 충분히 뒤집어써요. 25만원 가지면. 이런 예산낭비 이런 예산을 짜가지고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좀 검토도 신중 있게 하셔서 이게 다 우리 주민의 돈입니다. 알겠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문위원

각별히 좀 주의하시고 또 심각한 이런 생각을 하시어 우리 예산안을 앞으로 잡아나가는 이런 생각을 가집시다. 아무리 내 돈 아니고 과장님도 이게 자기 돈 낸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적절하게 존존하게 1,000매 만들 것 10매 밖에 안 만들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 돈이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 그래도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정중히 봉급을 타 먹고 있는 입장에서 심도 있게 어떤 일을 추진해나가야지 이런 예산을 잡아놓으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예, 김성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새마을지도자가 몇 명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1,200명 정도 됩니다.

김길성위원

1,200명이요? 여기에는 1,046명 했는데 그러면 각 동에 평균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약 20개동만 해도 1,200명 60명이네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총무과에 보면 통장자녀장학금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3,114만원이 작년 대비 5.5% 인상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주민자치과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8% 인상돼가지고 4,633만 9,000원이 올라왔는데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와 통장과는 거의 1인 2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겹치는 사람도 있고 따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장들이 여자 분들이 많아서 여자 분들은 대부분 새마을지도자에는 못 들어가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새마을지도자가 각 동에 그렇게 많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부녀회원도 있고 새마을지도자 있고 문구도 있고 하니까 그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겠죠.

김길성위원

그러면 이게 새마을지도자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새마을지도자라는 것은 새마을부녀회, 새마을 문구 다 포함한 겁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다 포함해서 합니다.

김길성위원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통장자녀장학금도 있고 여기에 겹치는 부분이 많지않느냐 그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과는 8%를 인상했고 지금 총무과도 5.5% 인상했는데 지금 8% 인상한 부분은 왜 인상하셨지요? 지금 내년도에 고등학교 수업료가 동결되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저희는 그게 결정되기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도 그 범위를 벋어나지 않고 서 집행할 것입니다.

김길성위원

그러면 이 8% 인상분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등록금 학자금이 그렇게 된다면 삭감하셔도 되겠지요.

김길성위원

지금 새마을지도자나 통장 분들은 거의 연세가 많으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은평구에 지금 젊으신 분들이 지역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다 나와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통장하시는 분은 연세가 많다보니까 자녀들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많지 않다고 보고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 2008년도에 집행하실 때에 잘 철저하게 잘 보고 집행하시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김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김길성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가 있고요 각 동에 새마을부녀회가 있습니다. 원래 지회에서는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가 각 통별로 한 분씩 추천을 해서 회원에 가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0개 동이 있으면 새마을협의회 30명, 부녀회 30명, 이렇게 기준이 되고 있고요 그 장학금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와 부녀회 이렇게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까지만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협의회 부녀회가요, 연중 행사내역을 보면 물빛공원 환경정비 두 번째 증산체육공원 환경정비, 세번째 증산 체육공원 환경정비, 장미동산해서 환경정비, 각종 우리 역사내에 두 줄, 네 줄서기운동, 가로질서 환경지키기 불광천 라바댐에 연중 4회 이렇게 환경정비를 하고요. 또 따라서 부녀회는 각종 김장김치사업을 해서 독거노인들이나 각 동에 어려운 분들한테 장애우들한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동 행사 매 행사마다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새마을부녀회라고 저는 ale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하는 이 예산을 삭감 안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보충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아마 새마을부녀회는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을 더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면 새마을부녀회가 이뿐만 아니라 각 동행사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각종 문화행사 때마다 앞장서서 앞치마 둘러매고 새벽부터 늦게 까지 뒷바라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널리 이해하셔서 앞으로도 아마 새마을 부녀회나 협의회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각종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판매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힘들어요. 다시한번 부탁을 말씀을 드려서 증액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8시 회의중지

19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신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그만큼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 부서가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시고 마지막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몇 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원했던 단체 중에서 빠진 단체가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작년 지원단체에서 빠진 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없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민주평통 작년에 1,000만원 지원하지 않았어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민주평통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부서이기 때문에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금년에 구청장협의회에서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지 말자 결론이 나서 지원을 안해 주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런 것입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예.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그런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게 지침상으로 내려온 것이에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각구로.

장창익위원

구청장협의회서 공적인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어차피 구청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까 구청장들이..

장창익위원

그것은 정치적인 개입이 될 것인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현정부에서 평통위원장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민주평통회장들이 현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에요. 이번에 저희도 바뀌었지요? 이번에 모인사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민주평통에 지급했던 것을 이번에 일부러 삭제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그렇지 않다면 다행이고 지금 바르게 살기 하고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두 단체 이외에만 지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에 따로 지급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르게 살기하고 자유총연맹만 동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산이 작년에도 지급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예. 작년에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왜 이렇게 나누어서 했습니까? 두 단체에 대해서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구협의회가 있고, 동 협의회가 따로 있는 데에는 아마 두 단체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새마을지회 같은 것도 동에 전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신사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가 따로 있어요. 회장이 따로 있고.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두 단체의 대표자께서 제가 기름을 거명해서는 안 되겠지만 좀 높으신 분들인데....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게 다른 단체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4개 단체가 새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많이 거론이 되었던 단체인데 이 4개 단체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님과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서 이런 지원금을 요청한 그런 단체가 혹시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아마 갑자기 특별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금이 부족하다보니까 특별히 신청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분은 제가 담당과가 아니고 각 부서에 다른 부서가 있는데 그 얘기를 보고에 들어온 것 신청이 들어 온 것을 보면 특별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 요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각동에 회의개최 관련해서 1인당 만원씩 잡혀있죠?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금년에 5,000원 하다고 만원으로 한거죠.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5,000원 인상시켰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유일하게 동에서는 의결되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 자치사업도 의결하고 의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회의 개최시에 식사비로 5,000원밖에 지급이 안 되다가 만원이 됐는데 다른 구는 최대 7만원 까지 지급된다가 있다고 하는데.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강남구같은 경우 회의참석 수당해서 7만원 주는데가 있습니다. 다른 구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주민들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참석 수당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율적으로 주민 대표들이 모여서 동네 행사를 일을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와서 해라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네일을 자율적으로 의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석수당까지 주는 것은....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간담회 비용식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간담회 비용씩을 해서 만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만원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만원도 부족한데 일시적으로 5,000에서 15,000원까지 갑지기 올리기는 그러니까 금년에 만원하고 내년도에 5,000원을 더 올려주든지 연차적으로 올려주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서 금년에 만원으로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요구사항은 없었나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성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공보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도 많죠.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거의 전산관련된 예산입니다.

김평곤위원

물론 다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도 많기 때문에 하시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고생도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 서 간단하게 제가 받은 자료하고 할려고 했더니 그냥 묻겠습니다. 홍보용 일간지 상호관리비에서 154페이지 홍보용 일간비 구독에서 2종, 지방일간지 구독 2종, 지역신문 구독 6종, 일간신문 구독 6종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보용일간지 구독 2종은 무엇입니까?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입니다.

김평곤위원

지방일간지.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지방일간지는 전국매일하고 시민일보입니다.

김평곤위원

지역신문 6종이 있는데 그러면 6종이라는 것이 신문사 같은데 어떻게 해서 6종이 됩니까?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우리 지역에서 발행되는 5개신문사하고 서울시청에서 상주를 하면서 서울시 전역을 주대상으로 신문 한가지 해서 6종입니다.

김평곤위원

시민일보나 전국매일은 지방일간지로들어 가는데 시정신문만 지방일간지로 들어 갔습니까?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시정신문은 지역신문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시정신문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 지방일간지가 시민일보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다 지급된 금액이 차이가 나던데 어떤 것에서 차이가 나죠?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구독부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평곤위원

예.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구독부수는 큰 규정이나 이런 것보다도 각구에서 관행상 최초 창간일로부터 구독을 하다보면 누진이 되다보니까 창간일이 오래된 신문은 구독수가 많고 창간일이 짧은 데는 적고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지방일보에 보면 반장이나 동사무소에 지급하는 부수가 틀리거든요. 그러면 신문에 따라 반장이 나가지 않습니까? 어느 반장은 어느 신문을 보고 어느 신문은 안보고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우리과에서 연초에 각동으로 지침을 줍니다.

김평곤위원

지침을 주는데 어느 반장은 자료를 보니까 특히 은평신문은 최고 많이 나가고 부수가 나머지는 8,000부씩 나가고 다음에는 서울은평 4,000부 나가거든요. 통장, 반장한테 경로당에서 볼 때 서울은평신문은 적게 나가지 않습니까? 어느 반장은 서울은평신문을 보고 어느 반장은 못보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그래서 동에서 윤번제로 구독대상을 선정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시정신문을 보니까 저도 지방신문을 와서 보면 시정신문은 구청장님이나 의장님, 우리 구정소식이 하나도 안 실리고 두단체장님들 행사일정, 그런 것만 잠깐 소개되더라고 요. 그런데 구독료 지급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 지역신문보다. 저의가 있습니까?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구독료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부수는 같은 200부라도 금액에서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우리 일보는 뭡니까?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우리일보는 지방일간지인데 작년도에 예산을 확정해 준 예산내에서 그때그때 홍보목적의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로 보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시정신문이나 우리일보 계속 구독료를 앞으로도 계획이십니까? 2008년도 예산에서.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신문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구에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최종 의결된 금액을 가지고 별도 구독방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몇부를 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정신문이나 우리일보는 제가 본 경험으로서는 우리 구정홍보는커녕 홍보는 전혀 실리는 것을 못봤습니다. 이런 신문사들한테 계속 구독료를 지급할 것인지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번 예산에서 저도 하겠습니다마는 지방일간지, 지방신문 이런데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창간연도에 보지 않고 제가 아까 질의했듯이 어느 반장은 모 신문을 보고 어느 구독부수가 적다 보니까 어느 반장은 못보고 이런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신문은 만약에 구독료를 똑같이 줄려면 창간연도와 상관없이 어차피 지급할 때 에는 똑같은 부수로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부수를 정할 때에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감안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김평곤위원께서 지역신문이나 중앙 서울신문하고 신문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출에 내역을 보니까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신문들도 이렇게 있고 또 아는 신문들도 있는데 누구나 다 신문을 내면 다 지원해 줍니까?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누가 어떤 구청에 배려 역할을 해야 된다던지 신문구독수로 한다고 하는데 구청장실 안보겠다고 하면 안보는 거잖아요.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저희가 현재도 보면 무가지로해서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구청에 오랫동안 무가지로 배포한 신문이나 구정에 홍보를 잘해 주는 신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구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전국매일신문 있지요. 지출액에 18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 지출액입니까?
영업

정영업전산공보과장

맞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신문부수를 그만큼 넣기 때문에...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신문사마다 약간에 구독료에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사실 아닌 내용들을 허위로 신문에 내고 그런 것들도 신문입니까?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신문에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답변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렇잖아요. 신문이라는 것은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를 해야 지요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저희가 신문을 구독한다고 해서 신문 기사내용까지 저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다는 것이 맞지 않지만 신문사 자체가 스스로 발전 하려는 의지들은 전혀 없고 구청에다가 의지하려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져야 한다고 봐지고 특히 신문부수가 회사들이 늘어나서 지금 몇 개에요. 지역신문만 해도 9개가 됩니다. 우리구에 어떤 역할을 하기에 허위사실이나 유포하는 신문에다가 180만원씩을 월 지불하느냐 말입니다.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허위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재 방법은 담당 공보과장 입장보다도 별도의...
중공

유중공위원

관리를 하실 것 아닙니까? 허위사실 유포해도 됩니까.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허위사실이라고 판단되면 구청에 전산공보과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서 얼마든지 법적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제 개인적인 일을 언급했고 또 과거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거론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한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180만원 지급되는 것으로 보고 성질이 나서 이런 신문에다가 과연 우리 세금을 넣어야 되느냐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보세요. 사실대로 했으면 누가 뭐라겠어요. 어떤 제재할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그냥 막 격려 차원에서 주고 있다는 겁니까?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격려차원이 아니고 홍보차원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신문사 지출내역을 좀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지급방법도 그런 쪽으로 가야지 무조건 부수만 넣는다고 해서 지급하면 안 되지요.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유중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공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민원인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은 무슨 과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저희 관내에 민원을 접수하는 부서들이 교통행정과, 세무과, 지적과,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마는 현관에 위치하고 있는 민원봉사과에 그래도 제일 많이 민원인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우리 구에서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봉사과에 관계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하게 하는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부서에서 현재 우리 관계 공무원들 보면 명찰 착용이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직원들 착용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명찰착용.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우리가 명찰착용을 하도록 의무되어 있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착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점심에 식사를 하러 나갔다던가 할 때에 외부에 갈 때에는 빼놓고 갔다가 와서 다시 근무에 복귀하면서 잊어버리는 일이 간혹 있는데 생활화 되도록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두 번에 걸쳐서 구정질문에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명찰이나 아니면 공무원증 아니면 은평구를 대표하는 배지 착용에 대해서 여기에 계시면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했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명찰이나 공무원증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것이 공무원의 복무규정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조차도 저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까지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어찌 보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명이 서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제가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좀 이러한 것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내에 행정 보조 인력들이 근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다 직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명찰착용은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명찰을 안착용하는 사람들이 눈에 뜨이면 직원들이 명찰을 착용하지 않는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다 명찰을 차고 자기 신분을 민원인한테 드러냄으로 해서 친절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원봉사과부터 그게 실천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시오.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예산 174쪽 상단 부분 친절봉사 및 행정 서비스 품질평가 이 항목이 세부항목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두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는 시에서 하는 평가가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평가는 전국 시군구를 상대로 19개 구를 우선 기관을 표창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평가는 별도 서울시 자치구를 상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1월, 12월 중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기한 민원을 처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내년 2월달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구청 직원들에 대한 별도 민원직원을 교육한다거나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평가결과는 오늘도 우리 직원들이 시에 알아본 바 평가가 아마 오늘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좋은 평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님.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여권과로는 국고로 여권을 만드는데 작년에 비해서 2,416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왜 그렇죠?
진임

김진임여권과장

저희 여권과 예산은 전액 국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작년에 8개 구청이 여권과 신설이 되면서 저희가 사무실 위치가 별관으로 노후되어서 사무실 보수 등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8년도에 저희가 신청사로 이전됨에 따라서 사무실보수예산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여권제작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대전조폐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조정편성된 겁니다.

김길성위원

일반운영비하고 행정운영경비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부서에는 예산이 더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여권과 만큼은 작년에 비해서 적길래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9시30분 회의중지

19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이동목욕사업을 하고 계시죠? 위탁운영을 하고 계시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사업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시에서 시비 내려오는 것을 일반 장애인시설에 교부하는 이 정도이고요. 실제로 이동목욕사업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운영상황을 체크하고 이런 것은 시설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실제 시비 받아온 시비를 사회복지과로 지금 돌려주고 있다 이거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이동목욕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비로 6,200만원 정도 구비로 6,200만원 정도 50대 50으로 하는데 구비는 사회복지과에서 당연히 이렇게 하던 것을 왜 이런 것이 생겼냐 하면 작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조직개편 되면서 조직은 둘로 나누어졌는데 사업은 일반시설에서 한 군데에서 하고 시에서 담당자는 또 시비이기 때문에 복지관이라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그것을 내려 보내서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로 현재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이동목욕사업하고 지금 인제 은평구를 보니까 가정복지과에 또 이동목욕사업, 사회복지과에 이동목욕사업으로 지금 세 분류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가정복지과에 이동목욕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노인 전담에 대한 이동목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동목욕사업의 주 해당자가 거동불편하고 와상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을 중점적으로 따지고 보면 다 장애인이라 이거죠. 그런데 우선 가정복지과의 노인 전담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는 장애인 전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이동목욕사업비 시비가 6,100만원이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 시비를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과로 거의 이관만 했을 뿐이지 직접 사업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시비가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이 잡혀있는 시비를 이번 예산부터는 국비과 시비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시켜 서 사회복지과가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 위탁을 주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만드는 게 타당하다 그러한 제 의견이거든요. 여기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직개편에서 떨어져 있던 것이 저 밑에 내려가면 한 시설에서 하는 사업을 2개 과에서 시비 따로 편성하고 구비 따로 편성할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설을 지도관리 감독하고 실제로 그 시설에서 사업을 하는 그 부서로 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러한 행정적인 낭비도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일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이번 2008년도부터는 해줬으면 좋겠다 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어드바이저 상담가 활동비가 3,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죠? 각 동에 보면 어드바이저 활동이 좀 너무 저조한 게 식대라고 할까 3,000원이 너무 적어서 제대로 활동을 안 하는 건가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또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캠프가 있는가 하면 잘 안되는 데도 있고 자원봉사의 특성상 그것을 어떻게 강권하거나 강제할 이럴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장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사 이런 정도고요. 하여튼 어드바이저에 대해서 주는 3,000원 이것도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둘이 근무를 해도 그만큼 그것도 20인분어치를 둘이 근무해도 한 사람어치만 3,000원어치씩을 이렇게 상당가에 대해서 교통비조라고 할까 커피 한잔 값이라고 할까 하는데 할 수 만있다면 이런 것은 현실화를 시키면 좋을텐데 하여튼 금년도 예산편성안을 저희들이 짤 때작년 2007년도 금년보다 내년도 것이 훨씬 예산이 준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이러한 것을 반영을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김길성위원

어드바이저들은 우리 은평구 자원봉사센터가 은평구 전역을 관할하기 힘들기 때문에 쉼터를 만들어서 각 동에 그래서 18캠프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각 동에서 어드바이저 2명이 자원봉사를 거기에서 중간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권장한 사업인데 이것을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없어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도 각 시로써 보면 25개 자치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꼭 생각지를 안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시에서 이런 예산을 받는 것을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길성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에는 3,000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식대도 아니고 좀 너무 과장님말씀대로 2명에 3,000원이라고 그러면 교통비도 아니고 조금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시에다가 건의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길성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장창익위원

장창익위원입니다. 254쪽 하고 5쪽 봐주시겠어요 혁신사업 1.2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혁신사업 1중 민간위탁금 해서 아동투자 인지능력향상 서비스 등해서 국비가 2. 시비가 1, 구비가 1해서 2대 1대 1 이렇게 7억 4,900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동인지능력 서비스향상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먼저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혁신사업해서 어떤 표준형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하는 자체개발형 이런 것들로나누어서 혁신사업이다 해서 추진을 하면서 이 혁신사업을 어떤 국민들 저소득층으로 해서 하는 사업을 개발하고 여러가지를 하면서 이것을 각 부서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체육과 이런 식으로 각 각 하면 어떤 예산을 집행하고 자기들이 내려보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무과에서 이것을 총괄해라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무과인 주민생활지원과에 이 혁신사업 1, 혁신사업 2 이런 것들이 들어와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동인지능력, 청소년 영어캠프, 혁신사업 2 보조사업, 이러한 것들은 각 부서에서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실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는 자세히는 모르고 대략적인 것을 다만 이것을 총괄하는 의미에서 예산집행등의 효율성으로 인해서 주무과에서 예산만은 총괄해라 해서 총괄적인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잡혀가져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에 대한 이 사업은 가정복지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현재 그 밑에 있는 청소년영어캠프도 그렇고 그 밑에 뒤에 있는 것들도 사업부서가 뒤에 256쪽을 보면 장애인 운전능력, 장애인 아동맞춤, 랜탈 리폼,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그 밑에 어린이체험학습서비스는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집행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예산만을 총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넣은 것입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장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제목만 아동인지 능력 향상서비스 이렇게 길지 사실은 독서지도사업이에요

장창익위원

왜 이렇게 어렵게 말을 써놨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이 제목 자체가 표준형으로는 행자부에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제목을 바꿀 수가 없어서 그렇고 실제 서비스내용은 취학전 아동들한테 책을 빌려주고 그 책을 읽은 방법을 알려 주어서 책을 계속 본인부담이 한 달에 9000원내지 13,000원이 전체 금액이 3만원이 소요되는데 본인부담도 일부 하고 국시비로 보조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장창익위원

사업대상에 보면 주로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소득가정이 글쎄 취학전아동에 대해서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본인부담액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이 금액 전체로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7억 4,900 어마어마한 돈인데 사업계획서라던가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는 것같아서 과연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게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 8월부터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장창익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영어캠프는 이해가 가는데 아동인지능력향 서비스는 잘 되고 있습니까? 몇 명이나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파악한바로는 1800명이 이미 교육을 마쳤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만큼 선발인원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선발을 합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합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합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접수해서.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은 서비스대상자가 사전에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본인신청에 의해서 그런데 그 신청자에 의해서 또 지금 아이북 랜드하고 웅진 씽크빅 두개 사업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또 인근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아동한테 부모한테 접근을 해서 또 서비스를 확대해 가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홍보하는 것보다는 지금 아이북랜드 하고 웅진씽크빅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더영업활동를 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영어캠프는 5박 6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한달에 3만원.

장창익위원

그러면 교육기간이 한 달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본인이 원하면 아이들 책 읽은 것이냐 책 빌려주는 것이 어떤 한 달에 딱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책 읽는 것을 연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글쎄 이게 혁신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금까지 내려오고 시보조금도 내려오고 그럼 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도 많은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효과적인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자체는 상당히 내용이 좋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44쪽 하단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활동 상해보험이라고 하셨는데 몇 명한테 가야 되는 겁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244페지 말씀이십니까?

구자성위원

244페이지 자원봉사활동상해보험.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국비가 1,000만원이 내려오고 국비와 기초자치단체 지방비가 50대 50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가 1,000만원, 1,044만 7000원이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구비도 50대 50이니까 한 것이고 이 대상자들이 자원봉사 활동대상자들이 드는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남아나가는 그런 예산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상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은 시간별로 1시간, 4기간, 8시간 이런 것을 하다보면 8시간 하다 보면 그렇게 많치가 않아요. 1시간 이상 하니까 6,000명 정도 나오는데 사망시 5,000만원으로 이런 것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상해시 300만원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개인당으로 따지면 900원이나 1,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1,000만원, 1,044만 7,000원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국비에 견주기 위해서 단순하게 편상한 것 뿐입니다.

구자성위원

상해라는 말은 광범위한 용어거든요. 상해가 조금 부딪칠 수 도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보험을 들어 주면 실질적인 자원봉사자들한테 상해를 입을적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해보험이 되어야 되는데....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2007년도에 보험적용을 받은 자원봉사자가 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300만원. 백십만원 수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명.

구자성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5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긴급복지원하고 288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257페이지 긴급복지, 258페이지의 뭐요?

구자성위원

일반보상금 이게 금액이 4억 가까이 되는데 산출근거를 어디에서 잡아서 한겁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해라 하는데 이 예산도 국비, 시비, 구비에서 50대 25대 25 국비가 가 내시되면 시비는 자동조치 되어서 25를 편성하고 구비도 25해서 7,175만원을 편성을 하는데 긴급복지, 일반보상금은 대상자들한테 드리는 것인데 드릴 수혜대상자가 없으면 억지로 만들어 드리지 못하고 이 예산도 그대로 남아나가는 예산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예산설명서에 보면 여기 세부사항이 있었으면 좀더 이해하기 쉬울텐에 세부사항이 없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에 대한 세부사항이요?

구자성위원

예.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의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도 그렇게 생각못했는데 긴급복지의 예산배분이라든가 효과라든가 개요만 넣었지 위원님이 궁금하신 말씀대로 어떤 사람이 긴급복지 대상자이고 어떤 때 어떤 지원을 받는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게 해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내년 예산에는 과장님 후임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세부사항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고 끝나면 기준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직접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밑에 보면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푸드마켓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진행 중인데 남궁윤석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노력를 하시고 했던 사항인데 성급하게 하지 않고 1년이나 계속 미루어 오다 금년도에 2007년도에는 이것을 신청을 한 이유가 전에는 서울시 공동모금이나 서울시에서 5,000만원이나 8,000만원을 준다는데 문제는 푸드마켓을 만들어 놓는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냐 지원이 수급자들이 1,000명이나 500명이 이것을 무료로 가져갈 물품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되면 허황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미루어오다 금년도에 신청한 것은 서울시에서 3억원의 건물임차료, 시설비, 냉장고, 아니면 간판대 이런 시설비를 3억 8,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오늘도 구산동에 현장에 푸드마켓 장소를 찾기 위해서 나갔다왔는데 오전에. 이 정도의 예산이라면 구에서 일반적인 운영비 얼마를 지원하고 위탁제해서 이것을 물품을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품지원처를 찾아서 힘겹게 살아가는 저소득층 구민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이제는 합당하겠다 해서 금년도 10월달에 신청을 했고 현재 개장을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렇게 운영할려면 수송할 차량이라든지 여기에 자원봉사라든가 공무원이 투입이 되어서 운영이 될 것아닙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 인건비 나올 텐데 시에서 인건비 1명분 1,800만원 구에서 구비로 잡혀있을 것입니다. 인건비 1명분, 2명의 인건비와 자원봉사자 7명 내지 8명 그리고 현재 위탁운영체로 선정된 은평사회복지관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무리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여기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관내 기업체나 일바독지가가 기부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을 다 연결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관내에 있는 복지관 3군데에서 푸드마켓의 조그만한 소형형태라고 할 수 있는 푸드뱅크를 기존에 벌써 몇 년동안 운영해 와서 자기들이 이런 물품을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곳, 물품의 종류별로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영세구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더 많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자성위원님이 질문하신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상세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라는 것은 우리가 동네에서 어렵거나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발견되어서 수급자 책정이나 차상위계층 모자가정, 소년 소녀가정, 이런 것으로 책정되어서 보호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지 가장이 중한 질병기나 부상을 당했을 때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 행방불명 됐을 때, 갑자기 범죄를 저질러서 구금되었을 때, 가족 구성원들이 살아가기 힘든데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중요한데 일반적인 행정적인 처리를 할려면 20일, 30일 걸려서 이런 말그대로 긴급하게 지원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국민이 발견되었을 때는 우선 내용에 따라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그밖에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원들을 이런 것들을 얼른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은 재산이 많다 하면 다시 비용을 환수하는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모든 면에서 참 중요하게 쓰이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실행 됐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잡혔는데...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에는 121가구에 1억 3,600만원이 지급되었고 금액으로 2007년 10월까지 123가구에 1억 6,885만 8,000원이 지급됐는데 이중에는 생계가 곤란해서 생계를 지원해 준 가구는 5가구 그리고 대개는 의료비지원인데 이렇게 생활이 곤란하고 소득도 없고 중병에 걸리고 이런 곳은 긴급하게 지원될 필요성이 있다 의료지원은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다시 심사를 해서 더 지원이 필요하다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해서 600만원까지를 지원해서 금년도에 118가구를 지원해서 의료비를 지원해서 구민들이 건강을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예산이 많이 남고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점도 남고 또 작년에 저희 동네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렵게 사는 사람이 화재가 나가지고 모든 생활용품이 전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활 방법이 없어서 이모저모 다 이렇게 이 과, 저 과 다 수습해 봤지만 어떠한 뚜렷한 답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도와주고 했었는데 이러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정말로 생활이 어렵지 않다 그러면 환수도 할 수 있고 우선 긴급하게 지원하고 그렇지 않다면 환수할 수도 입장 아닙니까. 그때 모든 과에 얘기를 했는데...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특히 위원님들께서 구민들의 어려움을 파악해가지고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거의 지나친 경우가 없어서 아마도 추후에라도 이웃돕기 성금이 분명히 지급됐을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50만원정도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냥 지나친 경우는 한번도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장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소 됐는데 50만원 가지고 어떻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어떤 기준이나 맞지 않아서 그랬을 것이고...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기준에 맞지 않으면 환수조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선 말 그대로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예산이 남아있는데도 집행을 안하는 이유는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심려가 잘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새터민정착 사업 우리 구에 새터민이 얼마나 됩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17명입니다.

김평곤위원

정확하시기를 믿습니다. 지원 예산 금액은 얼마입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금액으로는 따지지 않고 새터민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해서 이분이 어떤 가지고 있는 기본 자산이나 재력이나 금융자산 이런 것이 없다면 내국인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취급해서 수급자 책정이나 차상위 의료보험을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김평곤위원

그런데 예산이 100만원이 잡혀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새터민을 어떤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이분들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보고 이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럴 때 들어가는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분들한부터 돈을 나누어주기 위한 것이 이분들이...

김평곤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됐네요. 정착사업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넓게 보면 그것도 정착하는데...

김평곤위원

아닌 과장님 어떻게 넓게 보면 그게 다과회 정도지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보면 17명인데 넓게 보면 정착사업으로 봅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주택 5,000만원 짜리 전세라도 얻어주고 이 사람들이 정착금을 몇 천만원씩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까지는 간섭안하고 다만 47만 구민 속에 포함된 17명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말고 구에서라도 한번 모아가지고 그것도 장애가 있어서 현재 못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알려지거나 공개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꺼려져서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때에 식사라도...

김평곤위원

그러면 정착사업이 아니라 위로금이라고 해야지요. 그러면 다과회라던가 뭐가 정착 사업이입니까? 정착사업이 100만원가지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표현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웅윤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이 자체 사업이 있고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사업은 구청에서 동사무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보조사업은 복지관이라던가 그런 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을 말하는 거지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자활근로 사업 추진에 은평구 전체 대상자가 95명으로 나와 있는데 95명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전년도 비례로 해서 했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18세부터 64세 이하에 대한 차상위 계층을 동사무소에서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결정된 차상위 계층이 있습니다. 그 계층이 우리가 한90명 내외로 왔다 갔다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95명이 그러면 90명에서 95명이 평균적인...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85명도 되고 100명도 되고 평균 잡아서 95명.

남궁윤석위원

일당이 2만 1,000원인데 16일로 계산하면 33만 6,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매월 지급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기간이 있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10개월 동안.

남궁윤석위원

한사람이 신청하면 10개월간 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지금 현재에 자활 가로정비 환경정비라든가 동사무소에서 취로 관계 이런 정도 자체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목적에는 18세에서 64세까지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해당 하시는 분은 거의 60세가 넘지요? 18세도 있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18세는 별로 없지만 대부분 60전 후에 이러한 분들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지금 자활근로 사업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25개 구 중에 몇 개 구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이 사업 자체 자활 사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몇 개구가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파악은...

남궁윤석위원

은평구에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지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남궁윤석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동기는 그러면 어떤 목적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보조사업을 하다보니까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에 120% 미만인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주위에서도 많이 원하고 있고 또 저희가 보조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 해보니까 많은 효과가 있고 어려운 분들에게 조그만한 혜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활근로사업의 보조사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요. 자활근로비용의 보조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현재 국시비 구비가 투자가 돼가지고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다 라고 볼 수 있죠?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지만 우리 은평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 은평지역 자활센터나 은평, 신사, 녹번 이런 복지관에서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라든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일자리가 창출돼가지고 이분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은평구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자활사업이 판로가 좀 미약해 보이나 활성화 측면에서 제가 위원님에게 꼭 그렇다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래서 다른 구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보조사업으로서 자활사업을 하는데 두부공장을 만들어 줘가지고 거기에 자활근로자를 투입을 해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창출 겸 수익을 올리고 하나의 일거리가 생기고 본인들에 대한 생계유지라든가 자활의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돼가지고 움직이는데 우리 구는 그러한 방향은 없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포지션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분들 조건부 수급자 이런 분들에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많이 해주는 것이 타당한 일입니다. 참 이것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도 저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포지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심을 해야 되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정말로 좋으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국가가 자활근로사업으로 투자하는 돈이 22억이 넘어요. 우리 은평구만 하더라도.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불과 5분의 1 정도가 참여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나머지는 의지가 없습니다. 거의 오면 한 달에 한 60만원 정도를 받죠?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예.

남궁윤석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카크린이다 이런 것을 하잖아요.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수익을 올리면 그 수익은 다시 구로 가지고 가죠.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수익금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나면 도로.

남궁윤석위원

구민에 대한 인센티브 없죠?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예.

남궁윤석위원

본인은 쉽게 얘기하면 공산주의형식, 사회주의 그러니까 나는 60만원만 받고 도장만 찍고 가면 된다는 의식이 빨리 깨야 해요. 중요합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정확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일하시는 분의 의지도 그렇고 저희 공무원들의 의지도 그렇고 이것이 참 우리가 무단한 노력을 해서 진짜 이것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진짜 고심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남궁윤석위원

이러한 예산을 투자할 때 비록 구비가 12% 밖에 안 되지만 이것도 다 우리 국가 돈이고 따지고 보면 다 우리 국민의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좀 자활의욕 더하기 자활사업의 참여를 해서 정말 그 사람이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일자리형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려면 우리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러한 20억이 넘는 돈을 그냥 낭비하는 현상이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은평구 같은 경우는 특히 홍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크린이다 그러면 차량광택에 대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거기에 대한 숙달이 되고 기술이 터득이 되면 구에서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장소를 제공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남게 하고 그런 장소를 많이 늘려주면 이러한 사람들이 60만원이 아니라 그때 가서는 자기의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면 새롭게 새로운 자기 자활의욕이 없는 사람을 또 모집하고 그런 분들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자활근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러한 자활근로사업 관련돼서 중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연구를 해서 진짜 은평구 지역민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또 전국적으로 이것은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우리 은평구가 하나의 다른 구에 비해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에 샘플은 은평구에 가라 사회복지 1등하니 2등하니 전국에서 그러는데 이런 것 하나 못 만듭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꾸준히 연구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충실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자활근로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산이 낭비되는 게 낭비가 아닌 제대로 썼다 이러한 인식을 우리 은평구가 모델케이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금 집행을 언제부터 할 예정이십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현재 국민기초생활기금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10억을 목표로 꾸준히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억을 하면 한 5억 얼마가 되는데 이것이 언제 집행한다기 보다는 우리가 2008년도부터라도 이러한 분들에게 집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꼭 10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운영을 하면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기금운용계획안 21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는데요. 기금의 설치근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 제9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최근 2006년 12월 28일에 개정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그 개정 법률에는 이 설치근거로 되어 있는 44조가 삭제되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알았습니다. 안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곽우년위원

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적절한 시기에 조례도 변경하셔야 되고 특히 기금의 설치근거도 적기에 개선되어서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우리가 집행을 어느 정도 한 5억 얼마가 되니까 이것도 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곽우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올해 개정이 돼서 12월 19일까지 최저 임금의 40% 이상을 주게 되어 있죠?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성위원

그러면 한 40만원 정도 줘야 되네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평균 한 35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길성위원

그 정도에서 이상을 줘야 되게 되어 있잖아요. 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신고만 하게 되면 5만원 주던 3만원을 주던 상관이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최저임금의 40% 이상을 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법은 개정하면서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보조사업 같은 것은 시비, 구비에 많이 치우치고 국비는 조금 주는 이유는 뭐죠?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지금도 국비관계가 없습니다. 국비는 어떻게 하면 좀 적게 주고 또 시 쪽으로 예산을 좀 증가시키려는 그런 구도 있고 또 이러한 것이 지방자치단체도 자꾸 증가시키는 이러한 경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재정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보통 비율이 국비가 60%, 시비가 28% 우리가 옛날에 구비가 25% 정도 부담하는 것을 12% 정도 이렇게 분포 비율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저희 구 같이 재정자립도가 적은 자치구의 이렇게 자꾸 부담을 주니까 현재 각 동사무소에 보면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해가지고 88만 5,000원씩 주고 있잖아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예, 나갑니다.

김길성위원

사실 그 분들도 동에서 큰 보탬이 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할 뿐이지 아까도 다른 동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구에 어려운 애인들한테도 우리가 일거리를 찾아서앞으로도 많은 우리 은평구에 15000명의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많은 아이탬을 짜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성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노숙인이 몇 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숙인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5명 때에 따라서 10명도 되었다가 대표적으로 보면 대조동 공원에 있는 노숙자가 11명도 되었다가 5명도 되었다가 수색역사쪽에도 4명도 되었다가 2명도 되었다가 1명도 되었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노숙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숙인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몇 군데에 지하철 역사라던가 이런 데에 기본적인 파트가 있습니다. 주거복지팀에 직원들이 화,목은 낮에 또 수,금은 야간에 이렇게 주 4일을 순찰을 합니다. 해서 어떠한 그 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늘 푸른자활의 집라이라던가 시설에 협조를 받아서 설득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얼마전입니다. 한 분을 노숙인 은평의 마을로 입소시킨 예도 있고 지금도 한 두분 정도는 지속적으로 면담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노숙인들이 말입니다. 분류가 여러가지가 있어요. 아주 학력적으로 고학력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저학력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면에 들여다 보면 한마디로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더 따뜻하게 인간적으로 관심을 지속적으로 부여하면서 상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노숙인들 관리하는 카드 이런 것은 이상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A라는 노숙인에 대한 모든인적사항과 그 사람 상태라던지 변화해 가는 과정이라던지 이런 그런 관리카드를 이런 것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한 10일 전부터 관리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신상카드라던가 위치의 사진도라던가 만들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궁극적으로는 노숙들을 시설에 입소를 시켜서 거기에서 정신을 제대로 올바로 해서 정상인으로 복귀하는데 목적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 분들이 이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관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뭔가 인간적으로 가까이 가고 이런 사람들한테 시간이 장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제도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실 정말로 매일 매일 도우미를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중증환자들이 많은데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겨우 일주일에 한번정도 와서 간단하게 청소정도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은 사실 도우미역할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우미들을 인원을 더욱더 늘리는데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앞으로 가능한 것인지 또 이런 부족한 도우미를 충당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이 있는 있는지 한번말씀해 주세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가사 간병도우미는 저희가 2007년도에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1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수혜자가 38명 중풍치매가 13, 노인3, 장애인이 9, 질환자 13, 이 분들을 수혜를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전액이 국비인 복권기금으로 사업을 수용해 왔는데 이제 보조사업으로 국시비가 50%, 25%, 구비 25%, 예산을 책정해서 이것도 지금 우리가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확대해서 좀 우리가 은평구민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많이 돌봐 주어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하나의 대책으로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데 행정보조요원으로 공공근로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업무는 공무원들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을 간병 방문도우미를 그런 인적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위원님.

김성문위원

예. 김성문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한테 결식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저희 결식아동지원명 수가 몇 명입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원인원이 약 1,200여명 상시 지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방학동안에는 학교에서 약 5,200명정도가 이번에도 명단이 내려왔습니다마는 현재 각 동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예를 들어보면 보통 2800명정도 추가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문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이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결식아동급식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 급식소를 활용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사회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 단체로 급식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충 몇 가지가 있습니까? 급식을 실시하는 방법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주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중식을 다 제공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식권을 배부해서.... .

김성문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는 식권을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과정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식품 배부방법도 있고 가정에 일일이 도시락을 배달하는 방법 한 서너가지로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식권을 이용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상아동선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대상아동 선정은 교육구청에서 통보한 학생들을 대상아동을 각동에 명단이 내려가서 거기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린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가능하면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성문위원

그래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금액은 시비가 6억, 우리구에서 6억 600 총 12억 600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예.

김성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충 대상음식점 선정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좀 해 주세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대상음식점 선정은 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만드는 업소가 선정이 되고 있고 각동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고 하는데 현재 우리구에는 95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식당이.

김성문위원

그러면 대충 제가 실질적으로 가봤습니다마는 참여희망 업소가 부족하죠.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김성문위원

부족한데 어려움을 겪다보니까 선정된 업소들을 보면 제과점이나 중국집 등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이 영양적 측면을 고려할 때 대상업소의 다양화와 함께 위생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나 예를 들어서 업소선정시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고급음식점 위주로 업소를 선정을 한다든지 선정된 업소일지라도 점검시 기준에 부족한 사항이 발견될시 선정취소를 시킨다든가 하여 사업취지에 맞고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다양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이 편식 및 영양 불균형 등이 발생치 않고 건강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업소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성문위원

다음은 지원주민에 대해서 현재 일식당에 3,000원씩 주고 있죠.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3,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성문위원

이런 우리가 한참 성정장기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빵이나 짜장면 등 단순히 주린 배를 채우는 것에 만족치 말고 올바른 성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지원규모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또 앞으로 사업참여 희망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낮은 식대값이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일시에 4,000원씩을 한다고 보면 그러면 1,000원을 인상서켜주는 거죠. 그런데 25개구에서 4,000원씩으로 급식단가가 나가는데가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강남구에서 4,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1개구청에서. 그리고 3,500원 용산구 1개구청에서 나가고 나머지 23개 구청에서 3,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문위원

그러면 은평구 우리구에서 아무리 자립도가 낮다해도 1,000원씩 올린다라고 보면 약 4억이 증가됩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문위원

그러면 13억 되네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편성된 예산이 12억입니다.

김성문위원

그러니까 12억 600 아닙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600만원은 식권 인쇄비고요.

김성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은평구에서도 결식아동 학생들 성장을 위해서 단가1,000원을 인상할 수 있는 문제가 고려해서 과장님은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실 것으로 부탁하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저희 주무과의 입장으로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문위원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2008년도 어떤 문제가 되든간에 이런 1,000원씩을 인상을 시켜서 어려운 애들한테 커가는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되어야 되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른 구는 시작을 않는다 전국구에서 1인당 3,000원씩을 주니까 우리은평구서는 전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은평구도 과감하게 1,000원씩 올려서 커가는 학생들한테 육성을 높이자는 얘기입니다.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2008년도에 결식아동 급식을 예상할 때 약 555,960식이 결식아동 급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3,000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은 12억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2만식이 더 나가야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약 3억 6,000정도 이렇게 해서 16억 얼마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1,000원씩을 인상할 경우에는 약 6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 예산이나 여러가지 감안했을 했을 때 이 사항은 구청장협의회나 이런데 건의를 해서 서울시 전체가 4,000원으로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문위원

어쨌든 좋은데 이 예산안 오른 것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쓰잘데기 없는 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사업으로 이런 아동들을 철저히 나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많이 쓸데없는데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결식아동 대상자 선발이라든지 조사도 철저히 하겠고 또한 지원에도 가일층 노력을 해서 결식하는 아동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문위원

그리고 보면 애들이 3,000원짜리 가지고 먹기가 그러니까 어울려서 먹고 있는 것도 제가 식당에서 두어번 봤습니다마는 애들이 먹는 자체도 돈이 부족하니까 식권을 이용해서 여럿이들 앉아서 먹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식권 1,000원을 더 올린다고 봤을 때 은평구에서 잘못되는 이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철저히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올려서 반영이 100%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성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늦게 까지 고생많습니다. 또 이번에 기초노령연금 때문에 직원들 고생이 많으셨죠. 기초노령연금이 나가는데 같이 지속적으로 노인교통수당도 같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노인교통수당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겁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은 약 전체 60% 정도가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고 나머지 상위20%는 제외하고 중간 20% 정도는 2008년도까지 노령수당이 나갑니다.

김평곤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꾸 말씀드렸다시피 역촌동에 노인복지센타에 옥외공간이 없어서 민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십니다.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역촌노인복지센타 여가 공간 확보 말입니까. 저희도 소규모 노인복지센타 주변에 공원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있는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관련 과인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마을마당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런데 의원 발의해서 2억을 편성해주었는데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는 아는데 노인복지센타가 가정복지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모르고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철저하게 위원들이 예산까지 편성해주었는데 불용처리하고 말았습니다. 국장님 관계 부처 과장님들도 책임을 가지셔야 합니다. 확보한 예산을 멋대로 불용처리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을 청소년 복합센타로 하신다고 했지요.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금 소송이 완전히 종결되면 그때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평곤위원

지금 잔금행위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소송이 언제까지 갑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금 제가 소송이 언제 끝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김평곤위원

곤란하다는 이유가 뭐에요?
형호

하형호가정복지과장

서로 간에 의견이 달라가지고 소송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평곤위원

지금 몇 년이 지난지 아십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부지는 저희가 변론 준비기일을 두 번이나 거쳤습니다. 최초에 변론준비 기일을 하고 나서 일단 저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잉여를 산정을 감정평가를 해야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 평가를 하는데 4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변론준비기간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본부지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평가는 저희가 부지매입은 7,200인가 그렇게 매입을 했는데 그때 소송된 것은 본부지에 5,000㎡ 정도 했어요. 그래서 차액이 생겨서 저희가 다시 추가로 감정을 요구해가지고 변론 준비 기일이 다시 연기되어 가지고 12월 6일에 변론준비를 끝내고 변론기일을 끝내고 12월 27일에 판결 예정일자로 잡혀있습니다. 12월 27일 그때 아마 판결이 1심 판결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1심 판결나고 앞으로 상고하면...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1심 판결을 얻으면 일단은 가집행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사정을 따라가지고 법을 집행할 것인지 그때는 별도에 정책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이 문제는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루속히 빨리 자꾸 미뤄지면 의혹만 더 불거집니다. 봐주기식 아닌가...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저희가 마음속으로 금년 연말을 안넘겼으면 했는데 판사께서 상당히 신속하게 날짜를 매도한 측에서도 요구하고 저희도 요구하기 때문에 판사가 상당히 날짜를 빨리 잡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평곤위원

신속한 결과처리를 국장님한테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독거노인 그룹 홈타운이나 통폐합으로 인한 저소득층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계획은 어떻게 예산은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현재 홈타운하고 요양시설하고 병행해서요.

김평곤위원

아니 통폐합으로 해서 남는 동사무소나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들이나 저소득층노인들에게 요양시설로 활용방안이 있는지 복안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5분발언 내용을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노인복지 시설로 이용하겠다고 신청 했었습니다마는 우선적인 예를 들어서 여성플라자라든지 여성플라자는 녹번동 청사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노인요인 시설이라던가 이런 곳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평곤위원

앞으로 추진할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점차 동 청사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이러한 고령화 됨으로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독거노인들을 위한 정책제안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제안을 하면 창의적으로 구청 직원들도 발의해가지고 나쁘지 않은 사업이면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기초노령 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1월부터 시행되지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70세 이상에 한해서 시행됩니다.

김채규위원

만 70세지요. 지급될텐데 7월부터는 65세로 낮추어서 되어 있지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조건 70세라고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혼자이실 경우에 40만원이하 부부가 같이 생존해서 월소득 수준이 64만원 이하이고 재산기준에 있어서 한사람일 경우에는 9,600만원이하 두 부부가 있을 때에는 1억 5,360만원 이하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선정된 노인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한 15,000명 정도 됩니다.

김채규위원

현재 선정된 분이 15,000명 7월부터 다시 65세까지 지급될 텐데 그분들은 몇 분이나 늘어납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내년 7월부터 해당되는 사람은 23,000명 정도입니다.

김채규위원

70세하고 65세 포함해서 23,000명 정도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포함이 아니고 따로 따로 65세이상...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70세 노령기금은 얼마 지급되고 65세는 얼마나 되고 똑같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한사람일 경우에는 8만 3,600 정도 되어 있고 차등되어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서 몇급 몇급 해가지고 2만원 단위로 해서 8만 얼마를 주는 사람 6만 얼마나갈 사람 차등이 구체적으로...

김채규위원

소득에 따라서 차등배분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70세 할아버지 노인 선정하고 또 할머니 부부가 선정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수령하는 기금은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수령하는 기금이 약 13만 몇 천원 정도 됩니다.

김채규위원

두 분이 포함해서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한 사람은 83,600원을 두 분이 할 때는 13만원 정도.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얼른 잡아서 감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같이 사시니까.

김채규위원

인터넷에 보니까 133,820원인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봤는데.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133,820원.

김채규위원

133,820원 그렇다면 지금 174억 9,000만원인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174억 9,100.

김채규위원

174억 9,100이네요. 이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도 예산이 충분합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174억 9,100만원이면 2008년도까지 가능합니다.

김채규위원

내년 예산이죠. 기능한 예산입니까? 가능한 예산이냐고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가능한 예산입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정도는 시뮬레이션을 해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채규위원

다음에 경로당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립, 사립 포함해서 95군데입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러면 구립은 몇 곳이고 사립은 몇 곳입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38곳.

김채규위원

구립이 38곳, 사립이 나머지.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예.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난방기 지급이 있는데요. 난방기지급은 64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경로당일 경우에 중앙난방식이라고 해서 같이 사용하는 경로당이라든지 또 이럴 경우에는 난방비지급을 구립은 전체 난방비를 지급하고 사립일 경우에는 아파트부설 단지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경우에 이런 데 시설을 지원합니다.

김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입니다. 예산 29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95페이지 하고 296페이지를 보면 일반보상금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또 노인교통수당지원 보존사업, 일반보상금 이게 보면 세부사항이 전혀 없거든요.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96페이지 말이죠. 사회보장적 수혜금 세부 내용을 말씀하시나요?

구자성위원

이게 예산설명서에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하셨나요? 예산설명서에 세부사항이 있어야 저희 위원들이 거를 것은 거르고 그러는데 세부사항이 없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금 기초노령연금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집중 신청접수를 받았고 금년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라든가 또는 금융조회가 다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한 이후에만 지급대상인원이 최종 결정이 됩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추정인원을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 세부사항은...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저희가 가지고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좀 아쉬운 부분은 이번 2008년 예산을 구성하면서 이런 세부사항이 각 과별로 많이 누락이 되었다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보완돼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7페이지, 298페이지, 29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298쪽 예산안을 보면 똑같은 20만원인데 인건비 공익형, 부대비 공익형 또 299쪽을 보면 인건비 교육형, 인건비 복지형, 부대비 교육형, 부대비 복지형 이런 게 있는데 금액은 다소 차이가 나지만 이게 공익, 부대, 복지, 교육 이게 차이가 뭐죠?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그 공익형이라 하면 골목 할아버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공익형은 골목할아버지.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교육형은 어디 자원봉사 나가셔서 강의를 해 주신다거나 이런 어린이집에 가서 강의를 하신다거나 교육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복지형은?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복지형은 사회복지시설에 봉사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에서 가서 식사를 도와준다거나 복지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독거노인 안전지킴이라고 해서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생활실태라든가 전화를 해서 건강이나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안전지킴이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여기 부대비는 파견은 뭐죠?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파견형은 경비원파견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부대경비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하게 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지침에 따라서 각 형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다면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그리고 또 전담인력 인건비는 뭡니까? 364페이지.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을 시립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일자리사업 관리하는 인건비가 보건복지부에서 명명하도록 책정이 돼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는 내년 예산을 세부사항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올해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에 세부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십시오.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물론 이 예산편성할 때 가내시가 늦게 내려오거나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자세히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밤늦게 고생 많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죠? 안된 것은 아는데요. 최소한의 예산을 답변하러 나올 때는 세부적인 사업의 제목명과 거기에 따르는 구비되어 있는 내용을 좀 숙지를 제대로 하시고 이렇게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부정확하고 먼저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업 여기에는 어떤 일을 하는 내용입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어르신들이 계신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어떤 지침입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노인복지지침입니다.

김종선위원

정부지침입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입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1명입니다.

김종선위원

1명요? 그러면 여기에 관리사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자격요건은 지금 사회복지사.

김종선위원

사회복지사가 일을 합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현재 지침에는 특별한 자격을 주지 않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정도가 되어야만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 경로당 프로그램비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예. 지금 지침과 또는 노인회에서 우리.

김종선위원

아니 지침을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과장님의 주관적인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의견을 답변해 주세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주관적인 의결을 물으신다면 현재 저희 은평노인회 지회에서는 아직 좀 그런 능력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그리고 현재 경로당에 이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쉬쉬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있는지 그리고 그 현장을 가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는 22개 구청이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를 배치를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구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구에 현재 경로당이 굉장히 많잖아요. 95개소가 있는데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프로그램 관리사는 지회에다가 한 사람을 두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경로당에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입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체계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경로당을 했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프로그램을 경로당에서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고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 같이 있는 데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듣고 저희들이 판단할께요. 그 다음에 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공부방이 두 군데이지요? 인건비가 1억 2800만원이 나갔는데 1개소마다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건비를 지급받는 것이.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금 응암동에 3명이 있고요. 신사공부방에도 3명이 인건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에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그 입출입관리라던지 도서관리 같은 것 항상 독서하는 학생 청소년들이 있을 경우에 관리하는 인원이 있어야 만이 조용한 분위기로 해서 독서하게 하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공부방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몇시에 문을 닫아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보통 아침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12시간을 하는데 3명이 붙어야 합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시설장 하고 한 사람은 청소도 하고 해서 보조원 있고 시설장 그 다음에 관리하는 사람 그다음에 보조원 세 사람씩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제가 공부방을 가봤습니다. 3명이나 필요한 공간도 아닌데 그리고 그렇게 전문성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인원을 많이 배정한 경향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제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세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만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절약하는 방법.

김종선위원

문제는 말입니다. 이것을 획일적으로 해마다 요식행위로 전년도 한대로 이렇게 아무런 심사분석 없이 업무에 효율성도 안따지고 단순 업무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가시적으로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현장에 나가서 미리 검토도 하고 장단점을 따져서 계산점을 따지고 나서 해야지지금 위원이 얘기하는 질의시간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업무가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주로 어떤 데에 지급합니까? 운영비내역.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프로그램 인쇄비라던가 또는 겨울철 같은 데에 연료비라던가, 공공요금 이렇게 됩니다.

김종선위원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요, 공부방에 적정한 인원이 배치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르는 경비가 적정하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 하는 여부를 따져서 탄력적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예산을 집행할 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다음에 방과 후에 교실 현안이 있는데 아마 3억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과후 교실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금 방과 후 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

김종선위원

3억 18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315쪽.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우리구의 현재 방과후 보육시설은 11개소가 있고 이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방과후 사항에 대해서는 115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현재....

김종선위원

됐어요.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현재 11개가 있다 말이죠. 여기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진행하는 현황을 설명해 보세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현재 일반적으로 보육아동들은 아침부터 정오 1시까지 끝이 납니다. 그 이후의 시간을 보육시설이나 학교에 다녀온 사람이라든지 학생들을 방과후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누가 가르칩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각 시설에 따라서 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시설에서 합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어린이집에서.

김종선위원

부과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들이에요? 대상이.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초등학생도 있고 지금 현재 방과후 보육은 주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로 되어 있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은 원래 취약하기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의 아동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관리를 한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김종선위원

맞벌이 부부. 그러면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교육을 시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주로 숙제지도라든지 그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맞벌이 부모들한테도 따로 보육시설에서 교육비를 징수합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별도 조금 받습니다.

김종선위원

얼마나 받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종일보육료의 50%랍니다.

김종선위원

종일반의 50%.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이게 내가 파악한 것의 방과후 교실 그런 것의 아이템인가 해서 질문을 했고 그다음 에 청소년 어울림 쉼터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어울림 쉼터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권장을 해서 설치가 된 것 입니다. 주로 예를들면 청소년 노숙자는 아니더라도 청소년이 학교를 안나가면서 방황하고 청소년들을 경찰서에서 의뢰가 오면 거기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한 계도를 해서 학교도 나갈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상담을 합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쉽게 얘기하면 가출 청소년입니다.

김종선위원

고등학교까지 대학생 이상은 아니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김종선위원

중고등학생 위주로 여기도 관리하시는 시설장이 있고 지도 교사가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몇명이나 인원이 있어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12명입니다.

김종선위원

6,000만원에 12명 됩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많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12명이 자원봉사 성격이 많은 겁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생활하는 청소년이 12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종선위원

관리자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장하고 교사 하나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응암3동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다음에 문화촌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청소년 문화존이죠.

김종선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아직 연신내 물빛공원을 문화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종선위원

물빛공원을 문화존이라고 합니까? 국산말로 하면 지대.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용어가 그렇게 되어서 왔습니다.

김종선위원

어울림쉼터하고는 문화존하고 상이합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청소년어울림 쉼터 이런 명칭이 본래 사업목적하고 목적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아이들을 표현하기가 나빠서 순화적인 얘기를 쓰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100세 이상 노인이 몇 명입니까? 관내. 이런 것은 단순한 건데 대화가 지금 안 됩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전부 여성인데 21명이요.

김종선위원

100세 노인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구에서 복지차원에서 하는 일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명절때 선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물도 좋고 좀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것이 상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지원을 해 보세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를 위시해서 복지예산에 가장 큰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산의 1,000억 이상 가는 것이 복지예산인데 민간위탁시설이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없죠. 그러면 이 자금이 지원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직업이 될 때 우리 현장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지도 감독합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나가고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금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김종선위원

지도 점검 말이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복지예산의 직업하고 거기에 서류만 남기 때문에 감사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요. 그래서 돈을 줄 때 현장에 대상자 10명이다 그러면 시설에서 돈을 줄 때 공무원이 현장에서 입회하에 그런 제도로 해야 됩니다.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 볼께요. 유화가 이사간지 몇 달 됐는데 아직도 이사안 간 것으로 탐문사건 알죠. 과장님 아십니까? 하나의 예를 들었고 그 뿐만 아니라 이것이 돈이 주고 서류는 누가 못 만듭니까? 우리가 감사할래야 감사할 수 없어요. 현장의 상황을 모르니까 과연 대상이 있어서 지급이 됐는지, 수령을 됐는지 아니면 가공인물로 해서 서류만 만들어 놨는지 우리도 힘들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무과에서 이것은 최소한도 현장입회하에 이런 업무를 시행해야만이 정확성을 기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복지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한정된 인력으로서는 배분해 주고 업무를 처리하기도 역시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몇 명입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24명이요. 한번이라도 해보았습니까? 조금 전에 질문했던 것을...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은 현재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좌로 돈을 넣어주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실제 돈을 집행할 때 감시한다던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종선위원

해보지도 않고 인원이 많다 적다 시설이 많다 어떻게 비교를 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저희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으로써 제가 보았을 때에는 저희 직원들이 업무량이 과다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정도까지...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한번이라도 해보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저희가 상하반기로 지도점검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의심이 가는 곳은 암행 식으로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사후에 지도감독은 의미가 없고 일테면 아동시설이 여러 군데 있는데 한 두군데는 나가서 하고 있다 하면 다른 시설에 파급효과가 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행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급여나 이런 것은 이체가 전부 되니까 중복되는 사항은 안 되지만 불시로 의심이 가는 곳은 불시에 점검하면...

김종선위원

불시로 점검이 아니라 인원 기간별로 불시에 하는 것을 시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기관들도 굉장히 긴장하고 그 파급 효과가 커야. 앞으로 해보고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또 김평곤위원님께서도 질문했고 제가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골프장 관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질문을 안 드리고 예산과 관련된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시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비용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소송비용을 저희 예산을 집행해도 나중에 다 청구가 되기 때문에 예산은 어차피 손해배상을 하는 쪽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은 아는데 착수금이나 변호사를 샀다면 예산은 어떻게 나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소송비용이 기획예산과에 책정되어 있으니까 소송비용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제가 찾지를 못해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명도 소송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20억 그것으로 쓰면 안 됩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일단 소송이 판결이 날 때에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된다 원고가 부담해야 된다 판결이 떨어져야만 그것이 확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 후에 가서

장창익위원

그 경우에는 통장에 계속 보관됩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20억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다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1시30분 회의중지

2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채규위원입니다. 물빛공원 공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500만원씩 2회 7월로 곱하니까 한번에 500만원씩 2회니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번을 하니까 물빛공원 음악회가 연간 예산이 7,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이 7,000만원짜리 행사를 해서 과연 사업에 효과를 어떻게 더 거둘 수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빛공원 음악회 관계는 말씀하신대로 이 장소에서 1년 동안에 하는데 저희 은평구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주민들의 문화분야에 유일하게 물빛공원 음악회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적으로 보면 문제점도 있지만 주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업 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볼 때에는 7번씩 행사사업비 7,000만원 소요된다는 것은 너무 과격하게 쓴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 판단에는 연간 4회 정도만 해서 4번 실시하고 3번은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둘째는 솔리스트 프리 마돈나음악회가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지요. 한번 열리는데 2,000만원씩 두 번 하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효과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솔리스트 음악회하고 프리마돈나 음악회를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홍보 전략은 어떻게 합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벌써 몇 년간 하는 사업이고 솔리스트와 프리마돈나의 구성원들이 대체로 성악가 중심으로 해서 솔리스트는 남성성악가이고 프리마돈나는 여성성악가로 구성되어서 정기적으로 공연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들한테도 음악회가 많이 상당히 알려져 있는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그 예산 들어가는 것하고 음악회 축제가 열리는 행사내용하고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각 사회단체 저명인사한테만 안내장이나 초청장이 가지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문자서비스도 해서 항상 문화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공연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이 참여의식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공간에서 행사하는 예산이 2,000만원씩 4,000만원씩 지출된다는 것은 낭비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다음은 사행성 게임물 철거 지금 사행성 게임장이 다 소멸 됐다고 하는데 추정 근거치를 보면 6, 7군데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게임장 말씀입니까. 지금 아직까지 업소가 말소되지 않고 현재 영업은 하지 않는데 남아있는 곳이 5, 6군데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앞으로 허가제가 되기 때문에 허가제가 되어서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허가 업소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김채규위원

몇 곳이나 됩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16개 업소가 남아있습니다. 영업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김채규위원

노래연습장은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노래연습장은 한 200개소 정도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주로 노래연습장 단속 대상은 어떤 곳이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주로 노래도우미 활용이라던지 또는 주류 판매를 중점적으로 경찰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다음에 구민 한마음 걷기대회가 연중 4번 열리나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1년에 4번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보통 한 번 할 때 금년 같은 경우에 250정도 있고 1년에 4번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꼭 4번씩이나 구민걷기대회가 필요한가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몇 년 전부터 분기에 한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2005년도 3회 실시했고요. 2006년도에 3회 실시했고 2007년도는 4번입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분기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4번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한번 실시하는데 구민들이 몇 분이나 참여합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보통 한 많이 올 때는 1,500명, 2,000명 정도 오고 적게 올 때는 700명 정도 옵니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반기, 후반기를 해서 2회 정도만 실시하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은평구는 노상 공연장이 없습니다. 있다 하는 것이 물빛공원 소규모 원래 물빛공원이 노상 공연장이 아니었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아닙니다. 그 공원을 만들면서 간이무대를 설치해서 필요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저는 이러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은평구도 노상 공연장이 하나 만들어져서 각종 행사나 축제무대가 그곳에서 실시가 되고 또한 그런 장기를 가진 사람들이 늘 그곳에서 공연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은 볼거리도 제공받을 수 있고 이러한 공연장을 건립을 해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불광천에다가 시설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있다면 토목과에 의뢰해서 다리를 놓습니다. 다리를 놓아서 은평구는 훌륭한 공연장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은평구에는 마땅한 공연장이 많지 않습니다. 물빛공연장이 한 군데 있고 불광천에 수상무대가 있기는 한데 하천시설이기 때문에 유수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상설무대로는 설치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치수방재과와 협의를 해서 다리를 놓는 이런 문제도 고려해서 관내에 상시무대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채규위원

불광천에 라바댐 주위에 구민행사 때 보면 수상무대설치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또 철거하는데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갈 테고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설치비가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채규위원

우리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때로는 주민자치경연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열리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좋은 공연을 보기를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좌석이 한계가 있고 넓이가 한계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연은 일반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볼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 구민도 봐야 합니다. 참여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한정된 인원만 참석을 해요. 사회단체 이런 분들만 참석을 합니다. 뭐 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구도 더 늦기 전에 훌륭한 공연장 시설이 되서 구민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민해야 됩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열심히 하다보니까 고생 하십니다. 김평곤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이 엄청 많네요. 그런데 일반운영비 빼고 17개국에서 업무추진비만 5,000만원 정도 됩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너무 과다한 업무추진비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일반운영비를 빼고 업무추진비만 약 5,000만원 돈이 되는데.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대체로 행사소요경비에 따르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를 아시다시피 행사가 많고 공연이라든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김평곤위원

과장님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행사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행사의 준비에서부터 기획공연까지 소요되는 인력이라든지 준비 기간이라든지 이런 데서 행사마다 다르고 행사 규모가 크면 클수록 행정적인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산출하는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행사성 경비는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최대한 절약했다는 예산이 5,000만원 돈이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구립합창단 단원의 명단을 보니까 은평구 구민은 약 60% 밖에 40% 이상은 타 지역 주민입니다. 그런데 은평구 구립합창단 모집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단원이 되고 싶어 하는 희망자는 음대나 나름대로 음악에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진 분들이 많이 지원 원서를 낸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노래연습실을 다니지 구립합창단 단원이 되고 싶어서 원서를 안냅니다. 그런데 구립합창단에서 타 지역 이렇게 인원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이 현재 현원이 한 60명 가량이 되는데 그중에서 주민등록이 타 지역으로 되어 있는 단원이 19명 정도해서 3분의 1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3분의 1 범위 내에서는 타 지역 주민들도 위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되는 것이 단원들이 처음에는 은평에 살았다가 이사로 인해서 인근 서대문, 마포 이사 가면서 단원으로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합창단 구성 특성상 음악력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렇고 평소에 수시로 우리 단원모집할 때는 구민들을 위해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춰진 분들이 단원이 되고 싶어 하는데도 무슨 이유인지 전에 초창기에 합창단 멤버였는데도 자꾸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시던지 이게 뭐 어느 대회 나가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대회 나가서 우승도 하면 좋겠지만 궁극적인 취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를 바꾸시든지 타 지역에 있는 단원들을 다 은평구로 이사오겠끔 하던지 저는 그래도 구립합창단의 자부심을 가지려면 꼭 우리 은평구 구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필히 참작을 해주시고 단원이 60명까지 꼭 정원이 돼야 합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음악이 바리톤, 베이스 이런 식으로 장르별로, 분야별로 합창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분야마다 소위 정원이 현재 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구립합창단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공연도 역시 그렇고 단원도 그렇고 해마다 지금 해외공연을 가는데 이게 해마다 꼭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과장님.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해외공연을 해마다 가는 것이 아니고 2005년도에 자매도시 호주에 가고 3년만에 가지 매년가지 않습니다. 작년에 가려고 했다가 저희들이 공연스케쥴이 안 맞아서 못 갔습니다.

김평곤위원

작년예산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예산에 잡혀있었는데 금년에 예산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평곤위원

본위원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작년에는 갔을 때 2005년도에 호주.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안 갔습니다.

김평곤위원

올해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올해에도 안 갔습니다.

김평곤위원

올해에도 안갔습니까? 작년엔가 다녀왔을 때 해외 공연을 다녀왔을 때 거기에 한인교민들로부터 좀 심한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왜냐 하면 한인사회에서도 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구, 각도도 자주 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한인사회에서 좀 좋지않은 소리를 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이런 것은 좀 국립합창단도 아니고 좀 고려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예산도 지금 1억 3,000정도가 해외공연이 9,000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되었던데 좀 고려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채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걷기대회 행사는 어떻게 보면 가시행정의 일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작년에도 우리 구위원님들이 없애든지 아니면 횟수를 줄이든저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항시 그 때마다 과장님들 답변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또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오고 자꾸 번복되는 일입니다. 확고하게 가시행정 같은 것은 그만해야 합니다.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주5일제 근무를 해서 토요일날, 일요일 쉬는데 공무원들도 일찍 나오고 또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변단체 맡겨 동원령 내리고 주5일제 나름대로 건강지키기 운동을 많이 말합니다. 걷기도 아침저녁으로 하고 산에도 많이 다니시고,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힘든 행사에요. 쉬는 날 어디 가지못하고 동원령 내려지고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은평 문화관광 책자 발간하는데 4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책자 몇 권 만드는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은평문화 구에는 관광안내 홍보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간호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발간하려고 원고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내에서 300부 내지 500부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자료로 하고 타지역에 알리울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300부 500부면 몇 페이지 짜리 예정이에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아직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100쪽이상 200쪽.

고영호위원

100쪽에서 200쪽이요? 굉장히 두껍네요. 컬러로 내용이 그런데 그렇게 두껍게 만들어 어디에다가 이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타지역 지금 각 자치구에다가 지역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홍보 문화관광 우리 은평구에 있는 맛집이라던가 관광명소 이런 지역적인 문제들을 잘 실어서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이 300부 400부 만들어서 과연 전국에 있는 이제가 보기에는 전국에 있는 여행사 같은 데에 보내드려도 1000부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리고 관공소라던지 문화관광부라던지 보내주려면 최소한 이삼천부는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광 이쪽 분야에 신경을 안쓴다고 보고요. 이것은 100페이지짜리 보다도 우리 은평구를 간략하게 알려줄 수 있는 100페이지 200페이지 만들었다고 해도 안봐요. 전문가들은 간략하게 과연 은평구가 뭐 뭐가 유명한 곳이 있는지 이런 것만 간략하게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만들 필요성이 있고 지금 문화관광분야 직원이 담당이 몇 명입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문화 쪽에 23명입니다.

고영호위원

아니 문화관광쪽.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직원은 1명밖에 안됩니다.

고영호위원

1명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한 명이서 문화관광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은평구에 와 달라 하기에는 벅차겠네요. 그렇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홍보책자도 만들고 거의 합니다.

고영호위원

지방 군만하더라도 최소한 문화관광분야에 담당자가 3,4명 있어요. 요즘 전부 지자체마다 관광객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들여서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가 은평구는 예산자체가 책한권 만드는 것외에는 전무하니까 알릴방법도 없고 문화관광부 우리 은평구에 얼마나 유적지가 많습니까? 수국사는 일본 책자에도 나와있는 곳이에요. 일본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수국사, 그다음에 삼천사 그 다음에 서오능을 비롯해서 진관사 얼마나 좋은 곳이 많습니까? 이쪽에 홍보만 정말 열심히 하면 은평구로 관광객이 많이 올 수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 할 때에는 홍보부족이에요. 국내 관광쪽에는 국내홍보라던지 이런데에 굉장히 인색해요. 그런데 보니까 해외홍보에는 왜 이렇게 적극적이고 돈을 많이 쓰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구립합창단에 8,100만원, 합창단 해외공연 지원까지 1,000만원 하면 9,100만원을 쏟아부으면서 해외 공연하는데 해외에는 엄청나게 은평구를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국내 홍보에는 책자발간 400만원 이것 말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왜 이렇게 인색한것입니까? 이게 은평구를 똑같이 알리는 것이지요? 합창단 나간다는 것이 은평구를 알리는 것 아닙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인색하고 해외 가서는 적극적이고 국내홍보에 8,000만원을 쏟아 부어야 되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내관광객도 지금 은평구를 몰라서 못 찾아오고 앉았는데, 해외 아까 켄터베리시도 그렇고, 구립합창단도 그렇고, 왜 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은평문화관광 분야에 지금 주 5일 근무제로 해서 북한산이라는 굉장히 좋은 산이 있어요. 국립공원이 산에 얼마나 많이 옵니까? 지방에서 전세버스 대고 오거든요. 그러면 하다못해 북한 엊그제 구례군에 방문했을 때 선물로 지리산 등산로 다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수건을 돌렸어요. 하다 못해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그 군청이라던지, 그 군이라던지, 시라던지, 이런 것을 홍보해 주세요. 우리 북한산 등산로 약도 딱 그려서 북한산로 노선 그다음에 불광사 노선 그다음에 이 쪽 노선 얼마나 많습니까? 은평구로 가는 등산로가 그런 데에 홍보를 할려고 노력을 해야지 도대체 관광객들 직원한 사람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이번 해에 예산을 더 잡든지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합창단 이런데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간사

장우윤위원입니다. 구립합창단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셔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타 구단원의 1/3 이상이고 또 단원들이 매년 많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의상비로만 매년 1,6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고 타구에서 보면 격년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안 338페이지 청소년정보도서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정보도서관 건립 완공시기가 언제할 예정입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내년 4월경에 공사를 끝내고 개관은 9월정도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간사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 정규직이 25명, 계약직 6명 해서 총 31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청소년정보도서관의 경우는 인력을 어느 정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정원규정에 의해서 10명 내외로.

장우윤간사

총 10명 내외요. 9월경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산안에 10억 7,000만원 예산중에 인건비는 10명내외포함이 안 되어 있던데요. 인건비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9월 이후에 운영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처음에는 인건비가 반영이 됐었는데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개관후에 추경으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우윤간사

운영비 부분에서 3억 4,7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예산입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자료에 보시면 운영비로 해서 3억 4,750원인데 이것이 나머지 예산들은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이것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보고 말씀드린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월이후 연말까지는 인건비, 운영비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우윤간사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운영비 등에서 3억 4,75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이 예산에 대한 정확한 산출내용이 어떤 것인지요. 아니 지금 보세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242페이지 보면.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거기 보시면 기획투자, 금액투자, 장래투자, 장래투자 이것이 2008년도 예산 금액투자 10억 7,000만원 이것이 본예산이고 장래에 아까 말씀드린 추경이나 다른 금액으로 확보해야 할 예산도 포함된 것입니다.

장우윤간사

운영비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인건비하고 시설, 도서관 운영, 전산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장우윤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정보도서관을 개관하게 되면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다 위탁할 계획이 있습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구에서 방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검토해서 방침을 결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간사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 끝나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우윤간사

시설관리공단이 은평구립도서관 같은 경우 올 8월부터 인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덕원이 다시 3년을 재위탁해서 2010년까지 운영하도록 재위탁 심의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본 계획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인덕원에 위탁한 이유가 뭡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에서 구립도서관 개관 초기부터 지금 까지 6년여정도 위탁 운영해 왔습니다. 당초에는 공단조례사업 범위에 보면 도서관도 공단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구에서는 2007년 5월달에 구립도서관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는 운영방침을 두었습니다. 지난 6년동안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이 도서관을 운영해 왔고 잘 다져진 도서관 운영실태가 갑자기 바뀌게 되면 주민들한테 서비스에 문제가 있고 또 그동안 6년동안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노하우를 가지게 되고 또한가지는 도서관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공서비스사업이기 때문에 구방침으로 재위탁 심사를 거켰고 다시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장우윤간사

지난 업무보고때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를 했었는데 은평구립도서관 이 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시스템, 운영, 인건비 등등해서 현실적으로 공단에서 당분간 이양받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거든요. 구립도서관의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가 14억 정도되고 도서구입비에서 1억원 해서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단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칠까봐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인건비가 전체 위탁사업비에 51억 정도가 인건비로 되어 있고 인건비가 대체로 공단 도서관 직원들이 위탁 6년가량 되다. 보니까 기본호봉수가 6호봉, 7호봉이 되고 운전사까지 포함해서 남자직원은 10호봉이 되기 때문에 공단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공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공단초기에 인력 재편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공단에서 위탁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간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333페이지입니다. 역시 구립합창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합창경연대회 참가 150만원인데 용도가 무엇에 쓴 겁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행사는 시에서 1년에 네 번씩 합창경연대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비용이나 당일날 합창단 참석을 위한 연습비용, 그리고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최소한 금액입니다.

구자성위원

또 악보 제작에 100만원 했는데 악보가 쉽게 마모되는 것도 아닌데 매년 100만원씩 악보제작은 필요합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악보제작은 올해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악보는 연습곡에 따라서 수시로 보완하고 변경되고 하니까 제공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또 구립합창단이 정기 공연인데 어디 정기공연인데 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1년에 한번씩 구립 합창단 정기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공연에 따른 준비비용 내지는 연습비용 같은 것 포함되어 있고 대관하는 것도 있고 공연에 따른 홍보물 제작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고영호위원님께서도 해외공연을 자제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서울시 합창 경연대회 15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굳이 은평구를 알리려고 하면 1억 가까이 드는 돈으로 낯설고 물설은 외국에 가서 힘들게 공연하는 것보다 여기에 보시면 합창경연 대회 150만원씩이면 수 십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 1억 같으면 전국을 다 순회하고도 남을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도 해외공연은 너무나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왕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국내에 은평을 알릴 수 있는 공연을 기획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국내 홍보도 저희들이 치중하고 있고 국내에서 구립 합창단 수준으로는 참 어렵다고 하는 예술의 전당 공연도 하고 있고 서대문 마포 서부지역에 합창단 경연대회도 있을 때에도 참석하고 지방에 특수 공연이 있을 때에도 가고 해외로 가는 것은 저희들이 2005년 자매도시 방문 차원에서 공연을 갔는데 제가 듣기로는 현지에서 많은 호응을 받고 성과가 상당히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도에 미국 라하브라시 자매 도시에 가서 해외공연을 하고 해서 합창단 수준도 높이고 자매도시니까 양도시의 우호 발전이 되는 차원에서 발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다음 예산 341쪽을 보십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 교실 플래카드가 현수막을 얘기하는 겁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일반 운영비 생활체육교실이라고 해서 시 보조사업으로 해서 여성축구교실하고 풋살 교실이 있는데 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구자성위원

현수막입니까? 플래카드라는 것이...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규회원들을 모집할 때에 홍보를 위해서 플래카드 제작을.

구자성위원

서울시 정책은 현수막을 전혀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은평구는 왜 거꾸로 역행하고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시내 중심가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행사하는 장소에 건물에 붙이는 현수막은 괜찮다 하기 때문에 그 용도로...

구자성위원

2개라면 이해를 하지만 20개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교실마다 한개 내지 두개를 합치니까 그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또 예산 344쪽을 봐 주십시오. 구민 생활체육 육성 지원에 보면 청소년 병영체험 교실이라고 있습니다. 500만원을 책정했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2005년도부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한 사업이고 계속 해왔었는데 금년에 이제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청소년들에 대한 병영생활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일단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앞으로 청소년한테 병영생활을 체험교실이 물론 효과도 있겠지만 예산과 효과 면에서 별 실익 없다고 판단되어서 전액 삭감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 기독대학교 무용공연 지원이 저희들이 구민의 날에 은평문화 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한다고 했는데 왜 지원하는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구민의 날 축제 기간에 관내 대학이 1군데가 있는데 구민의 날 축제라든지 민간차원에 참여 행사로서 많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무용공연이기 때문에 품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서 학교에서 비용이 많이 들지만 구에서 최소한에 실비로 지원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예산도 역시 대학교 무용학과 학생은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은평구에서 자기들이 공부할 수 것을 기량을 뽑낼 수 있는 자리만 빌려 주기만 해도 충분히 학생들한테 은평구는 베풀건 베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역시 지원하지 않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장창익위원입니다. 늦었지만 마지막 과이기 때문에 좀 몇 가지 연결 지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4쪽 보면 은평문인협회 지원 해가지고 금년도에 9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1,006만원이 줄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335쪽에 보시면 은평문예회관 초대장 무료영화 상영 이런 부분에 금년같은 경우는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정해서 직접 지원했었는데 은평문화원 발전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예산들은 또 문화원 쪽으로 넘겨서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가능하면 넘기는 차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문화원이 그만큼 증액됐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거 같지 않은데요. 그러면 문화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은평 문화원에 대해서 총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연간 7,400만원 정도 됩니다.

장창익위원

아닌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은평 문화원에 6,7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기타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자산취득 2,500만원 나가고 시비 구비 합쳐서 총7,400만원 나갑니다.

장창익위원

아닙니다. 편성된 것만 6,700씩이고 그 밑에 주요 지원 보조사업으로는 시비까지 4,900이 있고 저희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문화원에 3,0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총 얼마 나가냐 하면 4,600만원 나갑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2008년도 예산 기준으로 보신 겁니까.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이 출연금 5,000만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같은 경우에는 총액 7,400만원입니다.

장창익위원

사회단체 보조금까지 더 되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이번에 5,000만원 출연금 책정을 하셨는데 목적이 뭡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출연금이 문화원 발전기금입니다. 898도에 문화원을 개설하면서 그 당시에 출연금을 1억 구에서 출연했는데 그 이후에 출연한 적이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여태 안하다가 금년도에 편성한 이유가 뭔지.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문화발전 지원을 위해서.

장창익위원

우리 회장께서 원장께서 기부금을 얼마 내셨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장창익위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제가 1억 정도 기부금을 낸다고 듣고 있었는데.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아마...

장창익위원

아직 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바로 출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럼 거짓말 하셨잖아요.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왕 내기로 하셨다면 이런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고도 기부하면 그 출연금을 대신 사용하면 안됩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진흥법도 그렇고 서울시 방침도 그렇고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구에서 일정액의 자치구 예산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1억원을 출자해놓고 10년 동안 전연 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5,000만원으로 출자를 해놓은 것이고 타 구에 비해 극히 적은 금액에 대해서 또 문화원이 문화원장이 바뀌고 사무국장도 새로 바뀌고 해서 활성화지원을 위해서 구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의도도 좋고 지원하는 내용도 은평문화원 당연히 잘 살려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쭉 보면 은평문화예술회관 관리해서 조명시설개선 1억, 문화예술회관 운영지원해서 3억 8,000이 되어 있습니다. 조명시설은 어떻게 개설한다는 얘기입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서울시특별교부금으로 5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음향, 영상 개선시스템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서울 시비한 5억을 지원받고 구비 1억을 편성해서 조명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예술회관이 상당히 오래 됐는데 10년 이상 개관 이후에 전혀 시설정비를 처음 했습니다. 조명까지 마치려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내용이 좋아집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네.

장창익위원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원 3억 8,1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장창익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장창익위원

지금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행사업비, 위탁사업비.

장창익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구립도서관은 저희가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었죠. 구태여 위탁을 할 필요성이 꼭 있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아까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서관이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동안 한 6년간 잘 다져진 기초질서도 있고 현재 도서관이 서울시 고객서비스평가에서 최우수 도서관으로 형성되어서 전반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공단으로 넘기게 되면 당장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일단은 3년간 더 연장 위탁이 될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작년에도 장우윤위원께서 인건비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최근에 지방비교시찰할 때 순천의 기적의 도서관 아시죠? 거기를 가봤더니 직접 운영을 하더라고요. 사서자격증이 있는 시청 직원이, 도서관에 몇 명 정도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서 몇 명을 둬야 한다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시청 직원이 하고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엄청나게 절감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 한번 해보겠는데 민간위탁 이게 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2010년까지 입니다.

장창익위원

아직도 2년 남아 있네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위탁교육을 하는 게 효과적인지 아니면 그 인원을 선발을 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게 효과적인지 한 번 연구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경비에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 작년하고 모든 게 동일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전년도 똑같이 예산하고 편성이 됐는데.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 위탁하기 전에 도서관 운영규정들을 일제히 정비해서 인건비 절감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니 제가 절감을 해달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20% 이상 늘어났는데 이게 꼭 필요성의 경비라면 이것도 어느 정도 일부분 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도서관운영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지적되고 해서 금년도에 당초에는 많은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줄인 예산입니다.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작년도와 동일한데 그 밑에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식 연장보조사업으로 나와 있죠. 거기에는 9,1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금년에.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도서관연장사업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반반씩 부담한 것 같은데 왜 줄여 놨어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인원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지원에 따라서 저희들도 반영하는데 그것은 시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소 어느 정도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변동성이 있다는 겁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국시비로 전액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담당자가 누구시죠? 실질적으로 도서관 경영에 대해서 담당을 현장에 나가서 실무진이 누구입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문화시설팀이고요. 담당직원은 행정7급 공무원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요. 하루 평균 이용객수가 얼마나 되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연 인원 2,000명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도서대출은 하루 800권 정도 됩니다.

장창익위원

이용인원이 2,000명이면 상당히 많은 편인데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자세한 자료는 제가 없습니다. 하루에 이용인원이 한 2,000여명 초, 중, 고, 성인 다 포함해서 요즘은 밤 10시까지 개관을 하기 때문에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도서관문제는 작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금년도에도 아마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마지막 시간이고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질의를 많이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이현찬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은 약 63억 중에서 61억이 우리 구비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구비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시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해당 부서에 능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육성지원에서 서울시민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2,000만원의 예산이 잡혔었는데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걸로 서울 합의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우리 은평구가 예산이 없는 관계로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에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을 다시 1,000만원으로 올라온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금년 같은 경우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각 서울시체육대회 자치구 일반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어서 우리구도 거기에 따랐던 사항이고 2008년도 1,000만원 올라온 것은 서울시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책정 자치구로 전환하지 않고 시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시에서 하달된 공문을 보면 2008년도에는 각 25개 자치구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결정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일단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서울시나 그런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이 우리 구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1,000만원이 지난번처럼 나온다 이말입니까? 그러면 나오더라도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1년만에 구청장협의회가 다시 번복을 하는 것입니까? 지원하자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그런 결정 없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 잡았지요? 잡지 말아야할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민체육대회.... . 왜냐 하면 이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잡다보면 실제 다른 용도로 써야 할 예산을 우리가 낭비하는 꼴이 되어요. 불용처리 하면 낭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정확하게 좀 잡았으면 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생활체육동호인 대축전에 올해에도 1,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잡혀진 1,500만원의 예산으로 해당부서에서 1000만원주겠다 1,200주겠다 또 뭐하니까 1,250주겠다, 왜 이런 식으로 민간이전단체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것 돈 가지고 지금 장난하는 것입니까? 장사하는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지금 지역위원님 문화체육과 전체 예산이 많다고 하셨지만 행사를 보면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사마다 구청에서 최대한 절감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차원이고 특정 축제나 특정행사에 대해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특히 재정이 여러 가지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긴축재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최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요, 지금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이전사업에 관련된 것은 아주 약하게 만들고 구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장히 예산을 높여 만들고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일청소년 축구친선 지원 1,000만원, 초등학교 꿈나무 축구대회 훈련비 750만원, 반면에 이런 반면에 각 구청장기 대회에는 200만원, 300만원 이렇거든요. 좀 평등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평등하게 그리고 아까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고위원님이 하셨는데 문화체육과에 업무추진비가 종류별로 18개 종목에 본위원이 계산한 바로는 3,586만원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이 �Ⅴ歐�? 업무추진비가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어떨 때 쓰는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업무행사를 하는데 추진집행하기 위해서 준비된 예산입니다.

남궁윤석위원

18개 각 분야별 중에 구청에서 해당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구민걷기대회 업무추진비 480만원, 향토박물관 업무추진비 100만원, 이것 외에는 18개 중에서 거의다가 민간이전 사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그런데 문제는 문화체육과에서 정말 힘들게 이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만 이루어지는데 힘들게 멀리 집에서 뭐하러 나오십니까? 힘들면 집에서 쉬시지, 그것이 민간이전이 되었던 직접 추진을 하던 사업이던 업무추진에 대해서 이상이 없도록 옆에서 지원하고 협조하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행사가 끝나면 업무추진비로 식사도 하고, 또 간담회고 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동안 쭉 지켜본 결과로는 해당 부서에 직원이 의전사항에 신경을 못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쓰고 있느냐, 구청장이 참석을 했으면 구청장에게 얼굴 도장찍는 것 정도밖에 내 혼자 생각으로는 표현이 안 되요. 그리고 가면 바로 가버려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의전활동 행사진행의 개회식을 하면 개회식 때 구청장상 정확히 준비되어 있는지, 어떤 때에는 은평구청장상 하면 밖에서 뛰어와서 잡아와야 되요. 이 사사로운 것을 신경을 써써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면 1억도 되어야지요.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이것은 자료를 내가 받은 것인데요. 은평구민체육센터운영 현황 쉽게 얘기하면 은평구민체육센터에서 수입이 들어오면 수입을 해당부서에 납부, 접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매일별로 접수를 합니까? 월별접수를 합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월별로 접수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월 한번씩 해당 부서에다가 벌어들인 돈을 낸다는 것이지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체육센터 자체에서 자체계좌에 입금을 해서 한 달에 한번씩 구금고에 보관했다가.

남궁윤석위원

보관했다가 매월 하번씩 문화체육과에 우리 은평구민 체육센터는 이만큼 돈을 벌어었습니다. 하고 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분기별로 은평구에서는 체육센터에다가 집행을 하지요? 예산을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07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지금 우리 은평구 문화체육과에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수십 개의 각 종목이 있고 월별로 되어 있는데 우선 간단한 헬스만 보더라도 2월 81명, 2월 36명, 3월 47명, 4월 38명, 이런 데 이것에 실제 문화 은평구민체육센터에 헬스장에는 해당부서에 의하면 평균 300명입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이 자료를 저희들이 어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자료를 체육센터로부터 자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일부 숫자들이 이해가 하기 힘들어서 예를 들어서 7월에 1명인데 수익금은 50만원 60만원 되어있고 해서 제가 다시 이자료를 체육센터로부터 확인을 해서 월요일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남궁윤석위원

태권도의 기본인원이 100명이거든요. 평균 26명, 33명, 3월달 31명, 3월달 31명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돈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인원이 예를 들어서 헬스가 4만 9,000원이면 4900원 곱하기 81명하면 돈이 맞아야 하는데 돈도 안맞아요. 이것 공단에서 한 것입니까? 그러면.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공단에서 기본접수하고 수강료 강습료를 받고 한 것인데.

남궁윤석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공단관련 특위를 열어야할 사항입니다. 확실하게 이것을 확인해서 예술회관 관련도 마찬가지이고, 정확하게 이것을 해서 마이너스다 적자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공단으로부터 정확하게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던가 수지타산이 정확히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어야 예산을 의회에서 지원하더라도 기본적 기초가 가지 이런 식으로 엉터리같은 자료를 제출해서 예산지원에 힘이 나겠습니다. 좀 이것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가을에 순천에 선진지 기적의 도서관을 다녀왔습니다. 과장님 얘기들으셨지요?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 거기를 구립도서관 직원하고 과장님 하고 꼭 거기를 출장을 다녀오십시오. 오시면 거기에서 많은 것을 터득하고 구립도서관에 응용할 그런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녀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은 예산과 관련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기타 여건 및 시간관계상 질의 답변을 마치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10일 10시에 개의되는 6차 예결특위에 재무건설위원 회 소관 부서 질의답변에 앞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