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먼저 그동안 2007년도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창수입니다. 2007년 12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구의회에 제출되어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같은 날 구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안을 의회에다 심의요구를 할 때 숫자만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 자리가 59억원이라는 돈이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제대로 쓸 것이냐, 제대로 계획이 됐느냐, 또 여기에 불요불급한 것은 없느냐 이런 것을 제대로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금액만 나와 있고 수정이유, 사유에 너무나 포괄적으로 이렇게 정확성도 많이 결여 되어 있고 내용이 잘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돈이 쓰여지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산출명세서를 위원들이 다 받아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제목만 통과한다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에 정확한 세부내용을 받아보고 그것을 검토한 연후에 옳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통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자료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이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세입 예산이 딱 정해 졌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서 특별 교부금 받고 다음에 푸른도시 서울 가꾸기 해서 1억받고 그것이 세입이 전부입니다. 전부이고 이 예산은 사용목적이 정해져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배부드린 자료와 같이 사용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예산이 증액된 59억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9억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시설 및 부대비에 자산 취득비 쭉 써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중요한 것은 물론 예산이 내려오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여 지는가도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의결하기 이전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겠다고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심의를 요구할 때에 그런 준비를 다해가지고 와야지요. 그냥 본관 리모델링 공사 10억, 10억을 어디 쓴다는 얘기입니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무슨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 계획을 보자는 겁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보자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물품관리비도 1억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장비를 산다는 것인가 이것도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냥 10억이다 1억이다 2억이다 이것을 통과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예산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008년도부터 예산집행은 관, 항, 목을 떠나서 정확한 세부적인 사업내역까지 모든 산출조서를 만들어서 하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중앙정부에 지침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못 따라가고 있는데 추가경정 예산부터라도 이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명세서를 다 검토한 연후에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금이 예산이 12월 4일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의사일정에 맞추기 굉장히 촉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크게 어디에 쓸 것인지 정도 정하고 구체적으로 장비를 구입하는데 컴퓨터를 몇 대를 사겠다 또 복사기를 몇 대를 사겠다는 부분은 그냥 집행부에 맡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어디에 쓸 것인 정도만 의회에서 정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사다보면 컴퓨터 2대 사다가 1대 살 수도 있고 또 복사기 살 수도 있고 그 정도는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을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그렇게 쓰지 말라는 것이 지금 2008년도부터 방침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우리한테 맡겨 주라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명세서를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12월 4일 교부가 됐으면 이게 응암4동 공공도서관 리모델링하고 도서구입비 또 사무집기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2월 4일 됐는데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기간이 아주 촉박하게 며칠 사이인데 용역비라든가 그런 것이 기준이 되어서 설계비나 공사비가 책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비는 들어가지 않고 설계비하고 공사비만 덜렁 해놓아 버리면 이것은 누가 추정한 것입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추정치입니다.추정치이고 또 용역비는 공사비에 몇%를 설계비로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꽤 많은 7억하고 4억 큰 공사인데 용역비도 주지 않고 구청에서 설계비 얼마 들어가겠다 공사비 얼마 들어가겠다 집기얼마 이런 것은 아까도 김종선위원도 국장님께 질문했지만 이런 세세한 항목이 너무나 없고 지금 오늘 한다는 것이 좀 위원장 너무 시간적으로 너무나 촉박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