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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제158회 제6차 총무보사위원회2008-07-14

김금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6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제5차 회의에서 총무과까지 마쳤으므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융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104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 해서 기정액이 1억1,4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사업 설명자료를 보니까 이게 당곡지구대 관할지역에 40대 설치운영 중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신규로 20대를 더 설치하겠다 이 말씀이죠?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당곡지구대 관할지역에 지금 현재 CCTV가 어떻게 운영되고,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당곡지구대 설치한 것은 당초 강남구청이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범용으로만 되고 있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먼저 구청 각 과에서 갖고 있는 CCTV를 종합상황실을 만들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방범, 학교 통학로, 주차위반 각 과별로 분산돼 있는 것을 종합해서 하도록 구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곡지구대에 설치하는 것은 방범용 CCTV인데 제가 신림5동장 할 때 관할해서 예를 들면 가로화분에 꽃을 심어놓으면 꽃을 캐가고 또 쓰레기 무단투기 사고가 많아서 당곡지구대에 가서 누가 그랬는지 해 달라니까 협조가 안 돼요 그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CCTV를 하나 설치하면 방범용뿐만 아니라 주차단속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곡지구대 건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20대를 방범용으로 추가로 설치하면서 과의 것을 통합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통합상황실을 만들고 유지관리하고 설치비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통과시킨 동통합 관련 직제개편이 되면 일단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이후에 CCTV 관리하는 계 쪽으로 넘어갈 그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당곡지구대에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나 운영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했느냐고 하는 질의를 먼저 드렸는데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지금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방범하는 것은 구청하고 협조가 잘 안 되고 경찰이 미온적이기도 합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요구에 의해서 CCTV를 설치해 줬는데 설치만 해 줬지 관리나 운영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듣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CCTV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누가 지키든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사람이나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그걸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설치를 해 줬으니까 운영비도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듣고 있는 것 같고, 일정부분 새로운 직무분장으로 인해 새로운 직제가 생김으로써 CCTV 관리계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당곡지구대에서 운영되고 있으면서의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지금 CCTV는 당초 설치비나 회선용 유지관리비를 전부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통합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경찰에 의존해야 되고, 지난번 우리 구청과 경찰서간에 치안실무협의회 때도 제가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지금 빗발치도록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새 좀도둑이라든지, 성범죄라든지, 납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많이 오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안타까움은 주민들이 절도신고를 경찰서에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는 범인을 잡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 가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시오 그런다고 전화를 받았어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20대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협의해서 우선 20대를 시범적으로 추가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 CCTV를 설치할 때 주민동의를 얻는데 비단 한 대가 방범용만 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의 행정목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제가 치안실무협의회 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경찰서에서는 우리는 예산도 없고 또 통합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는 사무실도 없고 그것을 봐 줄 인력도 없다 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와서 그럼 방범이 어떻게 구청의 일이냐, 경찰에서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제가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상황실을 만들어서 CCTV 설치하면 경찰이 와서 지켜보다가 범죄가 발생되면 바로 112에 신고하든지 긴급출동을 시켜야 범죄가 예방되지 않겠느냐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협의수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CCTV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통합관리와 실제로 CCTV를 운영하면서의 실익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완전히 책임지고 이후에 업무를 담당하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라고 한다든지 어떤 상황으로 추진하라든지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이 CCTV가 타 구에서는 관리를 하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경고음을 울린다든지 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주변 경찰 지구대에 연락을 해서 바로 출동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이 도입돼서 CCTV 관리가 지금보다, 우리 관악구는 설치해 놓고 단속도 안 되고, 있는지 없는지, 처음에만 경각심을 갖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전혀 그것에 대한 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어차피 이 CCTV 부분이 새로운 직제에 의해서 분장되고 통합상황실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게 된다면 좀더 앞서서 운영되고 있는 타 자치구의 현황들을 살펴보셔서 우리 CCTV가 전반적으로 통합관리되면서 좀더 그 효과성을 우리 구민들이 아, 예전보다 더 많이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관리체제로 검토해 주시고, 예산의 많고 적음이라기보다 여기는 20대를 새로 설치하지만 기존의 청소랄지 방범이랄지 여러 가지 여타의 CCTV 설치돼 있는 걸 통합관리하는 그 숫자는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통합관리할 때의 문제점들을 파악해 주시고, 좀더 앞서가는 체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충분히 해 주셔서 구민들한테 이 CCTV가 새로운 우리 구민행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오늘 예산심의 부서가 많이 남았는데요 예산에 대해서 짧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예산에 대해서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104쪽에 동 통폐합 및 동명칭 변경 관련해서요. 이 날짜가 하루에 다 이루어집니까? 현판식하고 개관식하고, 화합행사가 하루에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게, 6개 동이 되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아니 6개 동은 아니더라도 동별로?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하루에 할 수는 없고요 몇 일에 나눠서 할 겁니다.

권오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주민화합행사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관계는 다 알아봤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선거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개 동이 합쳐지면 우선 자치위원회가 50명 각 직능단체에서 그렇게 합쳐집니다 통장들이. 그런데 서로 서먹서먹하고 또 기존의 동과 힘겨루기 같은 게 될 우려가 있어서 화합하도록 워크샵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권오식위원

화합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 추가하면 6개 동 중 한 동에 1,000만원이 약간 넘는 금액이거든요. 보통 지금까지 동에서 행사를 하는 거 보면 500만원 정도면 아주 훌륭한 행사가 다 이루어지거든요 각 동에서 지금 각종 행사하는 거 보면. 그렇게 볼 때 현판식하고 개관식하고 어차피 한날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현판식은 다른 겁니다. 각 동의 이름이 바뀌니까 간판을 바꾸는 것이고, 통폐합 6개 동만인데 금년에 자치위원과 통·반장 워크샵을 해 보니까 한 1,500만원 들어요. 1박 2일로 서천연수원에 가서 숙박비도 공짜고 우리 구청 차를 이용해도 식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그러면 주민화합행사가 동에서 2개 동에 관련된 어느 단체나 주민이 모여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어디 외부에 나가서 하는 워크샵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워크샵을 하려고 합니다. 전문강사도 불러서 강의도 하고 또 서로 같이 동네사람들이 모여서 하루밤 소주도 한 잔 먹고 그래야 친목하고 화합되지 않겠습니까.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 국한된 그런 분들에 대한 화합행사일 뿐이지 동네주민들은 예를 들면 전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또 별도로 동장들이 우선 단체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통장들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동의 주민들 행사는 동장들이 별도로 해야 되겠죠.

권오식위원

그럼 동네주민들 행사를 별도로 하는 거는 동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얘기네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 행사 이렇게 해서 양개 동에서 정말로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터인데 과연 그게, 예를 들면 1박2일이나 2박3일로 워크샵을 해서 정말로 잘 될지 조금 본위원은 의심스럽고. 리모델링 개관식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끝난 다음에 그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4개 동에 500만원씩이면 어떤 분들을 참여시켜서 어떻게 행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봉천2동과 5동이 합쳐지면 행정동이 봉천5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봉천2동 사무소가 남죠. 그걸 리모델링 해서 새로운 시설을 컨벤션센터를 만들고 거기를 이용할 주민들을 초청해서 동네잔치를 열어서 이런 시설이 돼 있으니 와서 많이 이용하시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고지할 그런 행사입니다.

권오식위원

500만원이란 돈을 논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성, 예를 들면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마는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청 간부님들이 행사에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좀더 많이 참여해 가지고 리모델링할 청사에 관한 참여도 앞으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들 홍보 겸해서 주민들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동 통폐합 관련 주민화합행사요. 예정을 언제쯤으로 잡습니까? 이게 하기 전 단계 그러니까 8월로 봅니까 9월 이후로 보시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 일정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9월 1일날 시작되니까 8월 말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규동위원

그러면 2개 동이 같이 가게 되네요 예를 들어서 한 개 동에 대해서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러면 예산이 1,200만원 정도 됩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아니죠, 합쳐지는 동에다 그러니까 2개 동씩 해서 600만원이니까 사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이규동위원

3개, 3개 600만원. 그 내용을 알고 싶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길 직능단체 따로, 동민 따로 이렇게 구성하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이규동위원

직능단체는 서천연수원으로 워크샵 쪽이고, 동민은 동민대로 동장이 알아서 주민이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이규동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이 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워크샵 비용만 해도 좀 모자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봉천2동과 5동은 같이 통장들이 모여서 족구대회도 하고 그런 행사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통합이 된 후에 동장이 주관해서 그런 화합행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왜 통폐합이 됐는지, 통폐합이 되면 각 직능단체나 통장이 서로 한동네 사람으로서 같은 의식을 가지고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줄 그런 행사입니다.

이규동위원

지금 1박2일로 잡으신다고 그랬죠?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이규동위원

그러면 주민 1개 동에, 예를 들어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거의 제한된 인원일 것 같은데요 몇 명?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양개 동 합쳐서 한 100여 명 됩니다.

이규동위원

양개 동 합쳐서 100여 명이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이규동위원

그러면 인원 선발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는 자치위원하고 각 직능단체장들.

이규동위원

굳이 1박2일로 하지 말고 그냥 1일로 해서 인원숫자를 좀 늘리는 방법은 없어요 참여숫자를?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동장들하고 또 구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의견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이규동위원

글쎄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가 가고 누가 안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103쪽에 보면 신림8동 복합청사 신축 설계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토지매수가 됐나요, 25억원 상반기에 예산 잡힌 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안타깝게도 감정가가 적게 나와서 14억7,4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건설관리

이규동위원

4필지가 합쳐서 14억원밖에 안 나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도로변이 평당 한 1,200만원, 그 다음에 안쪽이 1,100만원 정도 나와서

이규동위원

그 시세 가지고는 매수가 불가능할 텐데, 저도 이 문제를 자꾸 그쪽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는데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14억7,400만원이 나와서 보상계에서 토지주들한테 지금 협의하자고 공문을 보내놓고 아마 8월 5일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글쎄요, 그 협의가 안 될 것 같은데.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저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규동위원

이 문제가 설계비까지 반영이 된다면 우선 매수가 먼저 돼야 될 걸로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금액 가지고는 현 시세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다행히 여기는 마지막에 아파트 입주권을 책정해 주어서 그 차액 부분은 입주권을 프리미엄 정도로 하면 거의 맞춰지지 않나.

이규동위원

그런데 예산은 25억원 정도 잡혀있지 않나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산은 25억원을 잡았는데 감정가가 의외로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안 되면 수용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수용까지 간다고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이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104쪽에 동 통폐합 및 동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예산이 행사운영비로 폐지청사 리모델링 개관식, 동 통폐합 관련 주민화합 행사 해서 두 개 합해서 5,600만원이 새로 잡힌 거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런데 이 행사에는 우리 동 주민들이 모두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직능단체 및 통장님 이렇게 주민과 함께 일하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참석하게 되는 거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곱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취지야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기획하신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왜 그런고 하니 요새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거든요. 경제나 생활이나 유가는 147달러, 150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행사성 경비란 말이에요. 주민화합을 위해서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취지에는 공감이 되나 이렇게 어려운 때 저 사람들끼리만 왜 저렇게 모여서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일반적인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보통 때 같으면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조건들이 있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전반적으로 우리 관악구청의 올해 2008년 예산을 검토해 보면 행사성 경비가 너무 많다, 그리고 이 행사성 경비를 어떤 행사에 폼을 내기 위해서 집어넣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106쪽을 한번 보십시오. 구민표창 및 참여제도 운영 해서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구민표창문화행사 400만원이 또 잡혀있어요. 이 금액이 많다면 많은 거고 적다면 적은 금액입니다. 표창할 때 식전행사를 통해서 권위를 높이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측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굳이 추경까지 반영하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본위원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이 생활고를 겪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폐합 관계를 제가 추진하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바닥민심도 좀 파악해 보니까 왜 잘 있는 거 합치느냐 하는 분도 있고요 그런 말을 만드는 분들은 대부분이 여론 형성층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이나 직능단체하시는 분들이 자기 신분이 불안해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우선 그런 여론을 형성하는 분들이 한번 모여서 우리가 같은 동네 사람으로 동료의식을 갖자 하는 것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주민들을 화합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밑바닥에서 동과 동간의 세대결 의식도 있습니다. 누가 과연 단체장을 맡아야 할 것이냐, 누가 자치위원장을 할 것이냐 그런 세대결 의미도 있고 그런 흐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분들부터 모아서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표창은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하는데 각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동에서 봉사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한 100여 명씩 모여서 오래 기다리고 하는데 사기를 올려주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윤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 일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일회성 행사이고 일회성 숙박으로 마음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돈을 - 예산을 - 들인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고 그렇지 않고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드리고요. 사업 설명서 26쪽을 보면 동주민센터 방송장비 정비 및 교체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일제점검을 하신 건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방송장비 교체, 사용이 아주 불가능한 방송장비들이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제가 동에 구청장님을 모시고 행사를 몇 번 가보니까 정전이나 감전이 되기도 하고, 찍찍거리고, 동의 앰프가 노후되고, 동의 앰프가 에어로빅도 하고 각 프로그램별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봉천지역과 신림지역을 나누어서 업자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마이크가 문제가 있는 곳은 돈이 얼마 안 드는 것은 저희 과에 있던 예산으로 다 교체했고, 앰프나 스피커 같은 방송장비를 동별로 좀 사양이 다르긴 합니다만 동별로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서윤기위원

교체대상되는 방송장비는 어떻게 폐기처분합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건 어떤 것은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폐기해야 될 것도 있고, 그 부분은 우리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매각이 가능한 건 매각하고 폐기할 건 폐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그 현황이 다 나와있겠네요? 이미 점검은 다 했으니까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점검결과는 나와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각 동별로 다 나와있겠네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자료 위원님들께 다 복사해서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이 동 주민화합 행사, 동명칭 변경, 현판식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판식은, 자꾸 혼동스럽게 말씀들을 하셔서 정리하고자 지적하는 거니까요 현판식은 동 명칭이 변경되면서 현판식을 전부 하는 것 아니겠어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것도 21개 동이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20개 동이 아니고?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21개 동이지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런데 왜 20개 동으로 올라왔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남현동은
태동

김태동위원장

아, 남현동은 그대로 하니까 20개 동만 한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건 동 현판식을 하면서 다과회 형식으로 하는 거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이것은 9월 1일날 동별로
태동

김태동위원장

50만원씩 드는 건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동장 주관 하에 하니까 각 동장이 우리 동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고 현판식하면서 동네주민들 모아서 다과회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게 하는 거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면 동 통폐합되는 폐지청사 리모델링 개관식은 4개 동이 어디입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이게 동별로 달라지는데 봉천지역에 3개 동이 있지요 합쳐지는 동. 그 다음에 신림동에 신림12동 거기하고 신림10동하고, 13동은 좀 늦어질 것 같아요. 금년 내에 못할 것 같습니다, 새로 짓거나 문제가 생겨서. 대규모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내년으로 미루고, 4개 동은 금년에 하려고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동 통폐합되면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복지센터 개관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건 문화·복지 통폐합되는 동에 국한돼서 하는 거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리고 주민화합행사 이건 정말 제가 이번에 동 통폐합되면서 제가 아주 너무 실감을 했는데 저 정말 힘들었거든요 동 통폐합되면서.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아마 제가 제일 심하게 해당됐을 겁니다. 무수하게 유언비어 돌아다니고, 왜 동사무소를 봉천5동에 해서 김태동이 봉천2동에서 집 팔고 봉천5동으로 가니까 동사무소를 갖고 간다는, 여기에 같은 지역구 의원도 있지만 정말 무지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저도 그거 무마시키느라 애먹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이거 한 개 동에 300만원씩 줘서 1박 하면서 단체장들, 일반 주민들은 관계없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관계없어요.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단체에서 소외되는 걸 느끼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화합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이 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 입장으로 봐서는 과연 1개 동에 300만원 들여서 1박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화합이 돼서 더 이상의 잡음이 없다면 참 불행 중 다행이지 않겠냐 싶습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8월 말쯤에 서천연수원이나 속초수련원처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 우선 숙박비가 안 듭니다. 그 다음에 교통비는 구청에 3개, 의회까지 빌려서 3개 버스를 빌리고
태동

김태동위원장

구청의 차를 이용하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친해지는 건 여행을 같이 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가장 친해집니다. 제가 이번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회장 워크샵을 해 보니까 진짜 우리가 같은 구에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자부심도 갖게 되고 또 프로그램 잘 완성해서 이건 우선 동네 리더부터 같이 화합이 되어야 그렇게 하고, 예산이 남으면 더 주시면 더 멋있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게 동 통폐합되지 않는 위원님들이나 그런 데는 잘 못느낍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통폐합되는 동은 상당히 심각하게 저희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사실 밑바닥의 민심이 상당히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4쪽에 동 통폐합 관련해서 통폐합동 이사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게 900만원씩 6개 동 5,400만원인데 1개 동 하는데 900만원씩 들어갑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이삿짐이 상당히 많아서요, 장비도 많고. 그런데 그 중에 버리고 가야 될 물품도 많고,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이삿짐센터에서 견적을 다 받은 거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견적을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6개 동이 각 900만원씩 나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평균 900만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평균이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통폐합 이사비용 관련해서 견적서는, 이삿짐센터는 6개 동이 한 군데서 똑같이 다 합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각 동에서 동장들이 예산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동별로 다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900만원씩 견적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산출내역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주민홍보물 2,400만원 잡혀있잖아요? 24만 세대인데 이걸 자치행정과에서 굳이 예산을 잡지 않더라도 관악새소식을 우리 구에서 발행하잖아요. 그 지면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통폐합 관련해서?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물론 거기도 해야 되는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이름이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동사무소가 어디에 위치한다는 거 이런 것은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을 관악새소식에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물론 새소식에도 하는데 그건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케이블TV에도 해야 되겠고, 지도도 만들어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거에 관해서만 또 홍보물을 만들어서 전 세대에 배부하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홍보를 여러 번 하는 건 좋긴 한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 홍보예산으로 잡혀있는 예산이면 그 안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별도 홍보물로 해서 여러 번 나가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송이든 관악새소식이든 지역신문을 활용하면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100원씩해서 홍보유인물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24만 세대.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낭비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는 예결특위에서 더 심도있게 논의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충분히 2,400만원 안 들이고도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통폐합의 주관 과에서 홍보수단을 뺏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꼭 필요한 돈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각 부서별로 업무협조를 해서 더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부서에서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섞이기 때문에 주민이 잘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주관 과에서 통폐합과 명칭변경에 관한 것은 할 수 있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9월달에 우리 구에서 최대 현안이 동 통폐합 아닙니까 9월 1일자로. 그럼 9월달 관악새소식 지면을 통폐합에다가 집중적으로 지면을 할당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단체별로도 단체회의 때 다 홍보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건에서는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나머지는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개관식도 한 개 동에 500만원씩 잡혀있는데요 이 개관식 행사에 500만원씩 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개관식 관련해서 개관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통폐합동 이사비용 내역서 이 두 가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원어민영어회화교실을 전 동으로 확대하시려고 하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이행자위원

좋은 사업이고 기존에 하셨던 동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좋은 사업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 하는 부분은 전부다 프로그램 개설하는데 소모품 지원이나 강사료로 되는 거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이행자위원

과장님, 교재비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한 권에 3개월 쓰는 게 2만원이었는데 지금은 두 권 주고 3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두 권 하면 3개월 쓰는 거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교육비가 1개월에 1만원씩이니까 3개월에 3만원이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교재비가 3만원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회사측에다 왜 이렇게 비싸냐 하니까 원래 책이 비싸답니다.

이행자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데 물론 CD나 테이프가 들어있고 또 영어 원어교재이고 하다 보니까 원서교재라 어쩔 수 없이 비쌀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사실 교육비가 1만원인데 3만원을 내면서 교재비 3만원이다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 돈 1만원 자체는 얼마 아닌데 수강료에 비해서 교재비가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이 드는 생각은 사실은 일회성 행사에 결국 4,000만원 정도가 모범 유공구민 표창 관련해서까지 하면 드는 것 같아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400만원.

이행자위원

그거 400만원에다가 동 통폐합 관련해서 3,600만원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4,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이행자위원

4,000만원 정도가 그런 일회성 행사에 드는데 1년 교재비가 1,000명 아이들한테 3,000만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산이.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1,000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교재비 지원을 일정부분이라도 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게 학생들은 1만원의 수강료를 내지만 저희는 강사한테 시간당 4만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구에서 예산지원이 되니까 수강료가 저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는 또 기본적으로 어린이 교육에 관한 부분은 수강료를 많이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수강료를 저렴하게 구청 예산을 주면 가능하지만 책을 무료로 주게 한다거나 그런 것은 선거법 저촉여부를 검토해

이행자위원

저는 무료로 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원이 일정 부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3개월에 3,000만원 아닙니까, 1,000명 정도가 한다면?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이행자위원

연간 따지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걸 사실은 얼마든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안 해 보신 것 같은데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저도 고민해서 어떻게 수강료보다 책값이 비싸냐고 저도 회사에다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운이 안 된다고 해요.

이행자위원

기존에는 몇 개 동 아니었으니까 그랬을 것 같고요, 이게 얼마든지 저렴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꼭 지금 쓰고 있는 그 교재를 써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부분도 이 정도 금액이라면, 어차피 일괄구입을 하셔서 각 동에 배분하실 것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건

이행자위원

각 동별로 따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수강생들이 수강접수할 때 그때 구입하는 거거든요.

이행자위원

같이 구입해도 어차피 레벨로 정해져 있고 같은 책을 구입하시는 거라면 이것도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이게 전 동으로 확대가 되면 업체한테 강력히 요구해서 교재비를 인하토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전에도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물론 행사 이왕 하는 거 좋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데서 느끼는 것보다는 정말 피부로 아이들 교육에서 느끼는 학부모들의 만족감이 더 클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이행자위원

기본적으로 교재비가 비싸다는 느낌이 확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더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22쪽 CCTV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지금 당곡지구대에만 설치하는 건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순미위원

20대를 어디에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40대를 당곡지구대에 설치했는데 20대를 추가설치하려고 경찰과 지금 협의를 하니까

김순미위원

20대 신규설치하는 데가 어디예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고 또 당곡지구대는 120대를 추가설치해 달라고 지금 요구가 와 있습니다. 그건 경찰과 협의해서

김순미위원

20대를 잡으셨을 때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수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거나 경찰에서 요구한 거는 120대 요구가 왔는데 지금 예산상 통합상황실

김순미위원

6분의 1만 잡으신 거예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20대만 우선적으로 하고,

김순미위원

그러시면 지금 관악경찰서에서 120대 하고 인터넷으로 민원제기된 게 25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부는 중복될 수 있지만 관악경찰서에서 요구하는 120대하고 우리 관악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제기한 거 25건이 돼 있는데 그 위치하고 필요성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가 있으세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료는 갖고 있고,

김순미위원

그 자료를 제가 지난번에 구청장하고 간담회할 때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난달 말이었는데 왜 아직도 안 주세요? 예산심사할 때 제가 그걸 검토하고자 그때 자료요청한 거잖아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언제 자료 요청하셨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 있으면 김순미 위원님께 자료드리고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리고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CCTV가 음성녹음이 되나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기능에 대해서 좀 자료를 같이 주세요, 음성녹음이 되는지, 줌 기능이 있는지, 회전이 가능한지.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아직 기기 선택이 안 됐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예산을 세우셨으면 이 단가가 있잖아요, 단가가 있으면 그 단가에 맞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이번 예산이 통과돼야 기종을 선택해서 그게 나오죠.

김순미위원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카메라도 40만원짜리 다르고 50만원짜리 다른데 그것에 대한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악구에 CCTV 설치 규정이 있어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행자부 규정만 있죠?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강남구의 규정을 보셨어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봤습니다.

김순미위원

강남구의 규정을 보셔 가지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CCTV 설치 내부규정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부에서는 아파트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다 설치의무화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우리 관악구 내에서도 CCTV 설치 규정, 자체규정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CCTV는 관리대장이 있나요 우리 기존에 CCTV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각 과별로 갖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관리대장을 갖고 있어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만약에 외부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어떤 절차로 그걸 제공하게 되나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경찰서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거는 개인정보가 관계돼 있고,

김순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지 말고 그 CCTV 설치 규정이라든지, 내부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누구든지 똑같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CCTV가 사실은 광대역 전산망에서 지금 추경에 같이 올라왔는데 거기서 통합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지금 제 생각은 저희는 방범용 CCTV만 관리하고 실제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예산만 주는 시스템인데 이번에 각 과별로 운영하고 과별로 기종도 다르고 과별로 관리하는 방법도 달라서 구청장님이 통합으로 운영하라고 하셔서 자치행정과에서 통합계획을 세워서 제가 그 계획을 상황실 만들고 CCTV 전담팀이 생기면 그리로 이관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순미위원

어디로 이관하실 거예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지금 교통지도과에 CCTV팀을 설치하려고 지금 직제개편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어요.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는 게 통합관리하라는 거잖아요, 쓰레기든지, 교통이든지, 방범이든지. 그 통합하는 주체가 제가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가 맞을 것 같고요. 통합상황실 운영은 어디서 하실 건데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건 우선 저한테 오더가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강남구청도 가 보고 각 자료를 모으고 그래서 통합관리 예산이 통과되면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상황실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팀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김순미위원

그것이 먼저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고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리고,

김순미위원

그 통합관리 계획을 만드실 때요 우리 관악구에서는 도로나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공공장소에 CCTV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향후계획을 또 같이 세워주세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24쪽에 식전 문화행사 추진 있잖아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우리가 1년에 두 번 표창을 하죠?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1년에 두 번 언제 하나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6월 말하고 12월 말.

김순미위원

그게 특별한 날이 있나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정합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김순미위원

그때그때 달라지나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우리가 구민의 날이 있나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구민의 날을 이용하시는 건 어떠세요, 이 표창을?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구민상을 주죠.

김순미위원

아니 구민상을 주는데 지금 보면 다 비슷하잖아요, 모범상이나 유공구민상이나 또 구민상이나 성격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또 표창을 하잖아요. 그런 표창들이 계속 1년 내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구민의 날이라든지 철쭉제라든지 이럴 때 표창을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요? 일부러 사람들을 동원해야 되고 그러는데.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표창을 위해서 동원하지는 않습니다. 구민상은 구민의 날 중에 공적이 큰 분들 그래서 분야별로 다섯 분 정도 상을 드리는 거고, 모범·유공구민은 그 동의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하고 솔선수범으로 이웃을 돕고 하는 분들을 숨어있는 미담의 주인공들을 동장이 선발해서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구민의 날에 하게 되면 그 수많은 몇백 명을 시상하다 시간이 다 갈 수 있고 그렇다고 상을 주면서 대리 동장한테 대리전수하는 것은 또 의미가 없고. 그래서 분류해서 하는 것이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200만원의 용도가 뭐예요? 문화원 행사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가수도 부르고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연예인 동원하는 거잖아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연예인을 동원하지는 않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잘되는 것 또 우리가 가까이에서 구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음악팀이라든지, 자치센터에서 잘하는 밸리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래야 돈이 적게 들지 연예인인 가수 하나 부르면 200만원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연예인 부르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려고 그 말을 했고요. 이 문화행사 요새 연예인을 많이 동원하는데요 그건 제가 봤을 때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효과가 없는 거고요. 문화행사 활성화를 연예인 동원으로 해 가지고 하실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제가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모범상하고 구민상을 수상하고 난 다음에 꼭 형평성이라든지 객관성에 대한 시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연예인을 동원한 문화행사를 통해 가지고 상의 권위를 높일 생각보다는 수상자의 자격시비를 좀 줄여 가지고 상의 권위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CCTV를 총괄하시니까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은 토목과 소관인데요 우리 관악로에 보면 지하도가 하나 있는데 그 지하도에 상당히 우범지대거든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래서 그 곳에 CCTV 2대를 양쪽에 설치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걸 추후에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야간이나 늦은 시간에 다닌다든가 이른 새벽에 다닐 때 불안을 느껴요. 그런 것을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민원이 접수돼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근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1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20만원, 76팀, 이거 설명을 해 줘 봐요 1,520만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혁신하고 창의적인 업무추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구 전체 학습동아리가 76개 팀에 889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들을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지금 편성했습니다.

박화석위원

기획예산과에서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박화석위원

각 과의 업무추진비 다 있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이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조직이 돼 가지고 업무가 끝난 후라든지

박화석위원

작년에도 있었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박화석위원

금년에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박화석위원

왜 그때는 없었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2008년도 서울시장 신년사에서부터 서울시도 창의적 업무수행으로 학습유전자를 전 직원에게 심화시킨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구도 시정에 맞춰서 그런 학습동아리를 구성하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박화석위원

그 76개 팀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료를 줘 보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박화석위원

1,520만원 얼마 안 된 것 같지마는 각 과의 업무추진비가 엄청 많이 남아돌고 있는데 이건 괜한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부서별 업무추진비하고 학습동아리는 달라서 그 자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지금 학습동아리를 운영하면서

박화석위원

동아리가 금년에 생긴 거예요 언제 생긴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조직했습니다.

박화석위원

아, 그 전에는 생기지 않았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부서별 학습동아리는 금년도 1월 24일자로 구성됐습니다.

박화석위원

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박화석위원

76개 팀이?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76개 팀이 전부다 왕성하게 활동하는 건 아니지만 45개 팀 이상은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요 한 30개 팀 정도는 저조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럼 그런 예산은 편성을 안 해야지?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박화석위원

예산을 주면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니 76개 팀을 하나씩 정했지만 76개 팀 전부다 주는 게 아니고요 학습동아리 활동 결과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해서

박화석위원

돈을 주면 다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니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니죠, 돈을 줘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보셔야죠.

박화석위원

작년에 없었고 금년에 처음 생겼는데 76개 팀이 그 중에서 한 30개 팀은 활성화가 지금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활성화 된 데만 줘야 되잖아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금년부터 학습동아리를 권장해서 76개 팀이 우리 이런 거 이런 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때 우리가 평가대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30여개 팀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발표해 가지고 아이디어 몇 가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때는 76개 팀이 다 움직일 수 있도록 예산 한 20만원 지원하면서 늦게 어디 간다든지, 어떤 자료수집한다든가 그런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박화석위원

상반된, 말씀하시는 게 다른데요? 과장님은 30개 팀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국장님은 반대로 30개 팀은 활성화가 돼 있다고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맞아요? 담당과장은 76개 팀에서 30개 팀은 실적이 없다, 그런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30개 팀은 활동을 한다, 나머지 46개 팀은 활동을 안 한다 어떤 게 맞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76개 팀에 대해서 20만원씩 주겠다고 한 것은 기존에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는 팀을 더 격려해서 더 왕성하게 하고, 지금 움직이지 않는 팀도 앞으로 활동하도록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주면서 움직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박화석위원

돈만 주면 하겠다는 거예요, 돈만 주면 돈은 다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무조건 돈만 주는 게 아니고 최대 76개 팀이 있으니까 앞으로 팀이 더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는 76개 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를 들어서 33개 팀이라든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팀이 우리 한 번 더 달라고 하면 더 줄 수 있는 거고 좀 움직이지 않는 팀은 한 건도 안 하는데 그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청을 하면 주게 됩니다.

박화석위원

가지고 있으면서 활동여하에 따라서 돈을 지급해 주겠다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그런데 기존에 76개 팀에 한 번 정도는 주는 걸로 해서 76개 팀을 정했습니다.

박화석위원

좋아요, 자료를 좀 줘 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월별 실적보고는 갖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왕성하게 활동하는 팀은 또 표시를 하고 활동이 없는 팀 이건 별도로 표시해서 한번 줘 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학습동아리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박화석위원

확인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활동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정광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총 금액이 얼마죠?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약 10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도에 홍보전산과 예산이 얼마였죠?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쳐 가지고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도에 본예산은 얼마였습니까? 20억원 정도 나왔죠 대략? 2008년도는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금년도 예산이
동영

이동영위원

30억원 가까이 되죠?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홍보전산과가 예산증가율이 예산심의할 때마다 10억원씩 올라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게 전에는 홍보하고 문화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홍보하고 전산 쪽으로 합쳐지다 보니까 전산분야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도 본예산 때 답변하고 똑같은데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럼 이번 추경에는 왜 또 10억원씩 늘어납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동안 저희가 못했던 전산분야, 부족된 분야 보완하려고 늘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필요한 데 수요가 있으니까 늘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관악구 브랜드 리뉴얼 추진 1억원 올라왔죠?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이었죠?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때 삭감을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그 이후에 필요경비는 어느 정도 조사됐냐, 제가 못했다고 그래 가지고 삭감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예산 때 얼마로 올렸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7,000만원 올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3,000만원 증가했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좀 좋은 걸로 하려고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냈던 계획 때 7,000만원 올렸다 삭감됐어요. 추경 때 다시 3,000만원 더 올려서 1억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제출하신 보조자료는 본예산 때 제출한 자료하고 똑같거든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각 자치구별 브랜드 현황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본예산 때 제출했던 자료 맞죠?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이건 새로 조사한 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새로 했죠.
동영

이동영위원

이 브랜드 리뉴얼 추진, 좋습니다. 그러면 7,000만원 본예산 때 삭감됐을 때 왜 삭감됐었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때 제가 기초조사 자료를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1억원 올렸을 때 기초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1억원 들여서 리뉴얼 작업이 끝났을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이 얼마나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약 1억6,000만원 정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억6,000만원이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에 들어가죠?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과별로 다른데요, 이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 자료는 왜 위원님들한테 배포 안 했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억6,000만원 뽑을 때요 과별로 취합을 하신 거예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별로 취합해서 과별로 올라온 게 1억6,000만원이에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외에는 안 들어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 판단에는 훨씬 더 들어가는데 이 리뉴얼 작업을 해서 언제 교체작업 들어갑니까? 시점이 언제예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용역의뢰한 게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구에 CI나 BI가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적용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용역 최종 결과보고가 준공 이후에 되겠지요. 그 기간을 단축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1일날 조직개편되는 거에 맞춰보려고 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용역 이 예산으로 하면 용역이 언제 끝나요, 아무리 빨라야 10월달에 끝나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용역을 보통 3개월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간을 단축해 보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나 단축할 수 있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60일까지는 단축할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60일이면 9월 말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9월 말이면 9월 1일날 우리 관악구에서 동 통폐합이 6개 동에서 이미 발생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 예산심의할 때 자리에 앉아계셨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자치행정과 동 통폐합하면서 들어간 예산 쭉 있었지 않습니까. 현판도 바꾸고 청사리모델링하면서 개관식도 하고 다 바꾸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발생하는 비용이 1억6,000만원 들었다는데 그게 과별로 어떻게 집계됐는지 자료를 제가 봐야 알겠는데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보고 좀더 따져보겠는데요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웬만한 건 저희가 전부 스티커 처리하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스티커 처리를 하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스티커로 위에 덧씌우기 할 수도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하고 거기까지 협의가 됐습니까? 현판 만들 때 스티커 처리할 수 있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자료가 왔으니까 협의가 된 거라고 봐야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9월 1일 동 통폐합 이후 것으로 계산해서 온 거예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이걸 최근에 자료를 수집한 거라
동영

이동영위원

각 과별로 자료 수합한 날짜가 언제예요? 최종 수합한 날이 언제예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제가 보낸 게 추경 하면서 보조자료를 만든 거거든요. 한 6월 초 정도 될 겁니다, 공문 내려보낸 게.
동영

이동영위원

6월 초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억6,000만원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조사한 건 1억6,0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억6,000만원 외에 우리 관악구 전체에 CI나 BI 브랜드 리뉴얼 했을 때 기대효과가 높다고 해서 제출하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 1억6,000만원 외에 들어가는 건 각 과나 각 동이나 그리고 우리 구에서 전반적으로 기존에 적용됐던 거 외에 추가로 들어갈 거는 현재 파악된 건 없다는 거지요 1억6,000만원 외에?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그 자료는 상임위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못 드려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와이드컬러 광고판 제작 1,120만원, 라이트패널 설치 쭉 있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라이트패널도 기존에 우리 청사에서 설치했었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12개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와이드컬러 광고판은 신규로 하는 거고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하면 1,120만원 한 번 들어가고 끝나는 건 아니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이건 연 2~3회 교체할 예정입니다. 와이드컬러는 서울대입구역 하나은행 쪽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1,120만원 들고 이걸 설치하면 관리비용이나 다시 변경했을 때 제작비용이 들어가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들어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 정도로 판단하시는 건가요 추후에 들어갈 비용이 연간?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저희가 60만원씩 2회 해서 라이트패널은 200만원 곱하기 3점 해서 600만원이 소요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님들한테 다같이 배부하여 주시고. 라이트패널 관련해서 본위원 판단에는 추경, 이번에 추경재원이 좀 많았지요 300억원 넘게 재원이 조성됐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물론 추경재원이 넉넉하니까 필요한 사업들을 그동안 못했던 걸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나 홍보전산과에서 브랜드 리뉴얼 작업이나 이 작업들은 기존예산에서 필요한 만큼은 다 편성하셨어요. 그리고 본예산에서 타당한 이유로 해서 삭감됐던 건데 추경재원을 이렇게 해서 쓴다는 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외에 아예 특별하게 사용할 게 없다면 적립해서 이월을 하든 아니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그쪽 예산을 편성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존에 본예산 심의 때 이미 다 검토됐던 내용들이에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어떤 게요?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라이트패널 신림역에 설치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시간을 좀 주시면 서울대입구역 1, 2번 출구 이건 메트로와 저희가 상당한 기간을 노력해서 서울시에서 그 광고판 하나 무상으로 임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서울시 홍보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노력해서 이 광고판 하나 얻어온 건데 이건 처음 얻어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광고판을 얻었다고 해서 연간예산을 꼭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우리 관악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할 수 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건요 외형적으로 이게 아니어도 실제 주민들 생활에서 향상되면 그게 오히려 더 관악구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관악브랜드를 홍보해서, 지하철 서울대입구역에 보면 각 자치구마다 다 설치
동영

이동영위원

다 되어 있어요 25개 구가?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아니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하철역에 보면 무지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 광고판 자체가 우리 이쪽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처럼 계속 변화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고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예산을 투입해서 기대효과가 과연 있느냐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광판 같은 경우에 필요한 생활정보나 구정홍보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관악구 자체를 고정적으로 홍보하는 것 외에 다시 변경하는 횟수나 속도는 늦다는 거예요. 이러면 일반 기업광고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위원님, 홍보가 어떻게 가시적으로 숫자적으로 금방 홍보효과가 나오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신림역 라이트패널 3개 설치하려고 계획 잡으셨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부착하는 위치에 유동인구가 봤을 때 시선이 그쪽으로 간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르네상스 출입구 입구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시선이 그쪽으로 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벽쪽에 하니까 당연히 가지요. 유동인구가 많은 데다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많이 볼 수 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신림역 하루 유동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10만 명 정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걸로 그쪽은 난곡지역이나 광명시에서 다 오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10만 명이에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30만 명입니다 하루에 유동인구가.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르네상스 입구 쪽에.
동영

이동영위원

르네상스 입구가 그쪽 7번 출구 아닙니까. 그쪽에 유동인구가 많을 때 가보시면 라이트패널 붙이는 위치는요 시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기는 오히려 필요하시면 다른 공간을 찾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고, 브랜드 리뉴얼 용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주시고, 이거 관련해서는 기초조사나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도 한번 조사하셔야 되고, 기대효과가 과연 있는지, 오히려 우리 구청의 엘리베이터에 LCD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오히려 그런 게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꼭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붙여놓고 고정비용만 계속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로도 판단해 보시고, 이미, 서울시에서 와이드컬러 광고판 왜 줍니까? 국전이라는 광고회사가 서울매트로 하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 광고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그쪽에서 돈이 되면 절대로 줄 리가 없습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아니요, 서울시에서 자기네가 관리하고 있는 게 56개입니다. 나머지는 용역을 줘서 하는 거고.
동영

이동영위원

지하철 많이 타보셨지요, 지하철에 와이드컬러판 요새 차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비어있는 판이 많습니다. 형광등만 들어 있고.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서울대입구역은 다 차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보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쪽에 그게 많이 안 들어간다는 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들도 여기에 투자를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서울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1,100만원 투자하고 다시 고정 관리비용으로 6~700만원을 매년 쓴다는 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판단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거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두번째로, 통·반장신문, 중앙일간지 이게 신문대 인상가격입니까 아니면 부수를 추가로 확대하는 겁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인상가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됐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000원 인상분이 통·반장신문 5,300만원, 중앙일간지 24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순수 인상분만 적용한 겁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순수 인상분만 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예산 통과했던 게 순수 인상분만 적용해도 이렇게 나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관련해서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통·반장신문 관련해서요. 기름값이 오르면 차량이 줄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름값이 오르면 차량운전을 덜하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이행자위원

그런데 신문값이 올랐는데 그거에 맞춰서 그걸 인상해서 다 볼 필요가 있을까요? 부수를 좀 줄이는 건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이건 통·반장님들한테 사기진작책으로 지원하는 거지,

이행자위원

통·반장님들한테 신문을 드린다고 사기진작이 되나요? 지금 구민들이 6억600만원을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통·반장님들한테 주는 신문은 서울메트로라고 하는 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란. 그 란을 보시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반장님들의 45% 정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마다 신문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구민들이 6억600만원이 통·반장신문에 집행되는 예산이라고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신문 얘기가 나오면 제가 답변할 게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3,000원이 한 부에 올랐다고 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인상분을 굳이 다 적용해서 봐야 되느냐는 거지요.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굳이 안 보실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통·반장님들한테 45%밖에 지원이 못 들어가는데

이행자위원

이걸 조금 줄여도 괜찮다고요. 이 금액에 맞추어서 부수를 줄여도 별문제가 없을 거예요. 통·반장님들이 신문 줄여줬다고 해서 크게 불만을 가지시거나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관할지역에서 통·반장님 신문 들어가던 거 당장 며칠 안 들어가면 전화 불납니다.

이행자위원

이건 그분들 입맛에 맞추려고 이렇게 예산을 7,000만원씩이나 반영할 수 없는 거고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여태까지 위원님 이걸 관행적으로 봐주던 건데

이행자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년 본예산에도 이 이상이 되면 이상이 됐지 줄진 않을 것 아닙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 주시잖아요.

이행자위원

기정예산액에 맞춰서 부수를 줄이도록 하셔요. 그리고 와이드컬러하고 라이트패널 설치하는 것 관련해서도 지금 기존에 구청에 붙어있는 사진들에 누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지금은 가급적이면 청장님 사진을 안 넣습니다.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청장님 사진을 한 번 넣었었는데 지금은 안 넣으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예로 주신 데에도 청장님 사진이 있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있는 거 사진 찍어서 드린 거지 청장님 사진을 고의적으로 넣은 건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청장님 사진이 꼭 들어가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늘쌍 청장님 사진은 9칸 중에 한 칸은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칸이면 다행일 겁니다. 이게 사전 선거운동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인물 란은 부각을 안 시키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했기 때문에 지금 앞에 붙어있는 거는

이행자위원

항상 쓰시던 사진을 쓰셔요. 영어원어민 수업 여름방학 캠프 사진도 항상 이 사진이 어떤 신문이나 등장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홍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터넷신문도 하시고 새소식지 홍보도 하시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늘쌍 봤는데 1년이 지나도록 사진은 항상 똑같은 사진이 나와요 어떤 거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홍보효과를 준다기보다는 똑같은 사람을 같은 사진을 계속 주면서 오히려 각인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부분은 정말 구민들한테 어떤 홍보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동영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거 부대적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거 좀 자료를 주시고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이행자위원

브랜드 리뉴얼 관련해서도 아까 자료요청했던 부분 나머지 예산반영되는 부분들 주십시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일단 본예산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삭감을 했었던 예산이 다시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 부분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 해서 와이드컬러 광고판 제작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전략적 구정광고를 통한 홍보효과 제고가 사업목적인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어떤 홍보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겁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관악구정에 대한 소식을 알리는 거고 관악구에 어떤 상징적인 사항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지요.

서윤기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효과 제고라고 했는데 그러면 높아지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건 단시간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윤기위원

그 계획은 있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지금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해서 지금 홍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서윤기위원

다각적인 매체가 어떤어떤 매체들이 있는가,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매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평가나 홍보효과에 대한 항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 있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아직 7개월만

서윤기위원

그냥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시지요? 만들어 놓으면 보기도 좋고 사람들이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다 이런 것을 보기에 시각적으로 좋겠다 이런 주먹구구 식으로 홍보효과가 다각적으로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시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이걸 해서 다각적인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구정홍보 및 정보습득 신문 구독 예산을 새로 7,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지역신문구독료 1,500만원하고, 통·반장신문 및 중앙일간지 인상분 적용 5,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서윤기위원

지역신문 구독료는 왜 올라갔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건 일단 저도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리는 게 어떤 조례에 있나 해서 찾아는 봤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예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9,000만원을 올렸는데 4,500만원만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지역신문 활성화의 신문은. 그래서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구독을 해 주는 신문사가 두 개 신문사인데요 이왕 해 주실 거면 좀, 제가 1,500만원 더 해 주어야만이 양대 신문사의 형평성도 맞고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 한 쪽 신문사에 편중이 됐었지요 예산이?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저희는 똑같이 해 주려고 하는 거지, 한 쪽 신문에 편중됐다는 게 무슨

서윤기위원

한 쪽 신문에 본예산에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등록하고 3년 됐을 때는 몇 부, 그 다음에 3년이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결국 예산반영이 한 쪽 신문에만 편중돼서 반영됐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한 쪽 신문은 기준에 미달됐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기준이 충족이 됐습니까 아니면 말을 잘 듣기로 해서 추가로 편성해야 되겠다 판단하신 겁니까?

서윤기위원

충족이 됐습니다. 3년 기준이 넘었습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 전년도 예산반영했을 때 기준하고 작년도의 기준하고는 또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서윤기위원

기준이 연도에 따라 달라지지요. 1년, 2년, 3년 이 차이가 저희가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같은 예산항목 가지고 자의적으로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은데요 이런 예산반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신문에 대해서 다들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양대 신문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형평성이라는 게 뭐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지역신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순미위원

예, 지역신문.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등록일자에 따라서 3년이 됐냐 안 됐느냐 그거 얘기한 겁니다.

김순미위원

등록일자만 가지고 판단하나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등록일자, 맨처음에 기준은 그겁니다. 우리 구청에 등록일자 그걸로 시작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등록일자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 안 해 준다 이게 결정됐다는 거죠?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왜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세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나머지 주관적인 사항이 개입될 수 있잖습니까.

김순미위원

굉장히 객관적인 지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발행부수라든지 아니면 유가부수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어차피 모가지고요 발행부수는 그 양반들이 열악한 재정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준 만큼만 발행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발행을 안 하겠네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건 재정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저희가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김순미위원

활성화시키는 방법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자생력을 키워야 돼요.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을 그 신문사가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먼저 판단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 일괄적으로 한 목으로 그냥 줘버리니까 그런 노력을 안 해도 되거든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특별법이 2010년도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김순미위원

그 전에 이걸 없애실 생각은 없으세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지역신문을?

김순미위원

지역신문 계도지 지원해 주는 거랑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랑.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자기들도 자생노력을 하느라 지역광고도 따고 지역발전 소식을 전하는 거죠.

김순미위원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게 있어요. 구독률이라든지, 열독률이라든지, 광고 수주율이라든지, 판매율이라든지 아니면 만족도라든지, 신뢰도 조사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지역신문을 그렇게 평가하면

김순미위원

아니에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해요. 지방 같은 경우에 오히려 부산이라든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보다는 지역신문을 더 많이 봐요. 열독률이 더 앞서고 있다고요. 이 신문의 문제가 뭐냐면요 신문에 차별성이 없어요. 신문이 다 똑같아요. 우리 기관지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관공서에서 나오는 신문하고 똑같잖아요. 내용에 차별성이 없어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관악신문하고 관악저널하고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순미위원

두 신문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관악구 새소식지라든지 우리 관악구에서 발행하는 신문하고 내용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신문 읽는 사람들은 사실은 관공서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우리 의원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신문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족도라든지 신뢰도 조사를 꼭 한번 해 주세요. 이 예산은 1,500만원 가지고 지역신문 구독료를 줄 게 아니라 만족도 조사하는 걸로 바꾸면 어때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일단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35쪽에 전산시스템 개발구축 해 가지고 행정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07년도 서울시 자치구 역량평가 있었죠?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결과가 어떤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저희는 그 등수에 못 들었습니다.

김순미위원

왜 그렇죠?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일단은 전산, 홍보 이쪽은 과가 설치돼야 되는데 별도 과 설치사항하고 저희가 그동안에 전산에 대해서는 투자가 좀 열악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금년도에는 우수상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고 평가분야가 13개 분야였어요. 평가기준을 아세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저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기관장의 관심도라든지, 홈페이지 활용도라든지, 업무 활용도라든지,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평가가 미흡했잖아요?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저희 정보화 교육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김순미위원

그건 제가 아는데요, 서울시 자치구 정보화 역량평가 그 결과에 대해서 주세요. 다른 자치구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홍균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있죠?
홍균

정홍균민원봉사과장

예.

이규동위원

1대를 이건 구청에다 설치하는 거죠?
홍균

정홍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동위원

동 통폐합과정에서 없어지는 동에다 하나씩 넣어주기로 한 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홍균

정홍균민원봉사과장

그 분야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분장상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규동위원

업무분장상?
홍균

정홍균민원봉사과장

예.

이규동위원

자치행정과에서도 안 올라왔는데요?
홍균

정홍균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규동위원

그럼 말로만 해 주겠다 해놓고, 지금 예산이 없어요 9월 1일부터 그쪽으로 갈 예산이? 그럼 자치행정과에다 물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국장님 그렇습니까?
홍균

정홍균민원봉사과장

동사무소에 통폐합이 되는 동이 있잖습니까 두 개가 하나로. 무인민원발급기를 보급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그건 상반기 예산확보 돼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돼 있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본예산에.

김순미위원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여기 써 놨잖아요 43쪽에.

이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관악추진반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교육관악추진반장 박진순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교육관악추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47쪽에 초등사이버 스쿨 구축운영하는 거요. 내용 아세요?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예.

김순미위원

컨텐츠 제공 주체는 누구예요?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컨텐츠 제공 주체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산편성 해 주시면

김순미위원

선정되지 않았는데 딱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자치구가 많이 하지만 지금 푸르넷닷컴이란 회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초등사이버 스쿨 개념은 아세요? 컨텐츠 제공 주체는 푸르넷닷컴 주식회사예요. 어느 자치구든지 다 거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용역업체 선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거기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건 인원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현재 각 자치구에서 저희 구에서 앞서 한 구의 것을 벤치마킹하는 사업입니다. 마포, 중구, 도봉, 강서, 강북 해서 이용자를 300인 기준으로 해서

김순미위원

이게 지금 이용자 300인 기준이에요?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우리 관내에 초등학생이 몇 명인데 300인 기준으로 잡죠?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초등학생이 많이 있지만 접속하는 숫자를, 관심을 가지고 접속하는 숫자가 평균 300인 정도 되는 걸로 각 자치구에서

김순미위원

그러면 수능사이버 강남에서 하는 그것도 300인 정도밖에 안 하나요?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그 사업은 홍보전산과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김순미위원

그건 왜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이 초등사이버 스쿨은 여기서 하세요?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강남구 거는 강남구 연동하는 작업을 홍보전산과에서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연동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 연결돼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연동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뿐이거든요.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이 사업은 연동을 이번에 저희 교육관악추진반에서 하고 있는 e-learning과 연동을 시킬려고 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e-learning을 하실 거면 지금 다른 과에 있는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갖고 오세요. 지금 강남구에서 하는 수능사이버 그것도 사실은 e-learning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초등사이버 스쿨은 수능사이버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좀 하시고요. 300인이 넘으면 어떻게 되죠?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올해는 최초 사업이니까 올해 넉 달 동안 상황을 봐서 또 내년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능관계는 홍보전산과랑

김순미위원

얘기를 하셔 가지고 통폐합을 하세요.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e-learning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김순미위원

만약에 300인이 넘으면 소외계층을 먼저 지원해 주시고요, 만약에 300인이 넘어서 자부담을 하게 되면 얼마나 자부담 해야 되나요?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1인당 7,500원입니다.

김순미위원

7,500원이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1인당 월 이용금액이 7,500원입니다.

김순미위원

월 이용금액이 7,500원이에요?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예.

김순미위원

1년 단위로 계산하면 굉장한 큰 혜택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을 받는 소외계층이라든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런 분들을 좀더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위원님, 참고로 7,500원은 저희 구에서 업체에 지원하는 비용이고 접속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300명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부담으로 했을 때?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보통 통상 선진 구에 알아봤더니 300명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100명 정도 여유분을 두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강남 수능사이버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설문조사를. 평가할 때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평가도 같이 해 주시고. 이게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가능하죠?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예, 저희 관내.

김순미위원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신청할 수 있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걸 어떻게 체크하죠 안 되는 거를? 다른 곳으로 이사갔다는 걸 어떻게 통보받으세요? 그걸 알 수 없잖아요?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관리까지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실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6쪽이요, 관악에듀벨리 2020 학술용역 9,1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저희가 4개월로
동영

이동영위원

최 장기간 잡으신 거예요 최 단기간 잡으신 거예요?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최장, 최단이 아니고요 산출내역을 4개월로 잡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리죠 보완하고 이러면?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그런데 요즘은 용역 자체가 기간 내에 완공하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지금 하면 대략 실제 적용되는 용역을 잡는 거는 2010년에서 2020년 해서 10년 장기비전계획이죠?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이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에 관한 중장기 대책 대상사업이 관악에듀벨리 2020에 나와 있는 중장기 14개 사업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용역하면 이 용역은 누가 하게 됩니까?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용역 주체는 서울대에 의뢰하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관악에듀벨리 2020이 서울대 협력사업 아니에요?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예, 협력사업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대에서 용역하면 용역보고서는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그런데 협력사업이라는 것은
동영

이동영위원

이 용역보고서 학술용역은 계획도 잡겠지만 타당성 조사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그래서 협력사업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하지만 이 학술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저희가 갑의 입장이고 서울대가 을의 입장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됐는데 기존 거는 그게 아니었죠. 기존에 에듀벨리 2020 사업을 우리 관악구에서 서울대의 도움을 좀 받았잖습니까, 그렇죠?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그렇죠, 사실상 서울대에서 제안한
동영

이동영위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왜 아니에요?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서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용역은. 이 용역 다른 데로 줄 수 있습니까? 이 용역을 다른 데로 주면 서울대 사범대에서 가만있지 않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른 데로 용역 줄 수 있어요 이 용역 공개입찰했을 때?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용역에 대해서 발주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을 수주할 대학도 정해져 있고, 이 용역을 주관할 교수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아니 책임연구원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책임연구원이야 책임교수가 데리고 있는 연구원들로 할 거 아닙니까 대학원생들.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대학원생이 아니라 책임연구원은 교수가 되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교수들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하여튼 장기비전 관련 학술용역을 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요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한다면 이 용역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사업계획은 안 봐도 결과보고서는 다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도 같이 포함돼서 어떻게 할 건지, 기대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같이 판단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서울대 단독으로 꼭 그쪽에서, 서울대가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서울대가 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동용역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서울대하고 제3의 기관하고 같이. 용역을 그렇게 해서 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미 이건 서울대 사범대 쪽에 용역을 주겠다라고 이미 마음을 먹고 있고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객관성이나 그리고 보고서에서 신뢰도는 이미 접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야 되겠다면 공동용역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용역기간이 지금 최단기간으로 해서 4개월인데 보완하고 다음에 이것저것 하면 대략 5 ~ 6개월은 넘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잡혀서 절차를 밟고 수주하고 그러면 이 예산은 이월될 수밖에 없어요.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될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판단에는 이게 정 필요하다면 용역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법, 발주하는 기간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셔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를 좀더 다각적으로, 교육관악추진반이 되고 또 교육지원과로 더 변화가 될 거 아닙니까 직제개편되면.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 판단에 이 예산은 필요하다면 다시 검토를 거쳐서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해도 이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는. 연구기관이나 발주에서 활용하는 기간까지.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번째는요, 영어카페 관련해서 지금 얼마 정도죠 총 들어가는 비용이?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1억7,200만원 편성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설비 1억원에 운영비 7,200만원이죠?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운영비나 시설비는 향후에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죠?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운영비가 계속 추가로 소요되게 될
동영

이동영위원

소요되죠?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정도까지 해서 영어카페 지금 우리 구청 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은 거죠?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입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확정지은 곳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검토를 더 해봐야 되는 건가요? 우리 구청 공간도 검토 1순위죠?
진순

박진순교육관악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영어카페가 만들어지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 교육관악추진반에서 잡고 있는 영어관련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영어캠프도 있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또 원어민영어교실도 있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고 이 정도에서, 물론 영어교육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과연 관악구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특히 영어캠프나 원어민영어교실 같은 경우는 그나마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외에 영어카페까지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비 운영비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운영비 중에 거의 대다수가 원어민영어 강사료예요.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이 들고, 향후에 내년 되면 영어마을이 만들어지지요 우리 구에?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예, 내년 하반기 준공예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영어마을까지 있고 해서 굳이 관악구청 지하에 이걸 만들어서 얼마만큼 이용률이 높을지 문제도 있고, 민간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그래서 구청에서 직영으로 영어카페를 운영할 만큼 하지 않아도 영어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우리 관악구에서 그 정도까지 할 단계인가 하는 판단이 들고요. 영어마을이 만들어진 다음에 영어마을을 활용하거나 영어마을 인접위치에 이걸 검토하거나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충분히 그렇게 검토해도 되고, 지금 당장 추경에서 영어카페를 만들어야 될 만큼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안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 더 심도있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부동산 교부세 지역교육사업에 교육기관 교육환경개선 지원 2억원이 있잖아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예.

서윤기위원

추진 근거가 2007년 12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부동산 교부세 균형재원의 교부기준 중 20%를 지역교육지수로 반영한다. 이 20%가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협조사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려온 겁니까?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행안부에서 교부기준으로 내려온

서윤기위원

교육지수로.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예,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20%를 다 지원하면 좋지만 부동산 교부세 자체가 용도가 지정돼 있다기보다는 구 재원의 자주재원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일부를 교육청에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윤기위원

정확하게 부동산 교부세가 얼마이고, 그 중에서 지역교육지수가 뭐고, 그리고 왜 2억원을 반영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균형재원으로서 부동산 교부세가 3차에 걸쳐서 교부됐습니다. 2007년 12월, 2008년 4월, 2009년 4월 해서 총 90억원 정도가 우리 구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법상으로 교부할 경우는 14억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예산부서나 모든 구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우리 구 재원 중에 일부분인 나머지 부분은 사업에 쓰고, 2억원 정도를 교육경비로 교육청에 교부하는 걸로 정책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서울시 교육청으로 교부하는 겁니까?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동작교육청입니다. 동작교육청으로 교부되게 되면 2억원 중 영어체험센터에 1억5,000만원 정도, 방과후보육에 5,000만원 정도 각 1개소씩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 현재 제안되고 있는

서윤기위원

그럼 어디에서 어떻게 어느 학교에 어떻게 쓸지 구체적인 계획은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지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상 교육관악추진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관악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육관악추진반을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6명)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용중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위원회 김태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업의 필수경비와 계속사업비 부족분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이번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상정한 주민생활국 세입예산은 78억6,895만4,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76억4,935만2,000원이고, 사용료 수입이 737만6,000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2억1,222만6,000원입니다. 금회 주민생활국 추경세출예산액 112억7,331만원의 6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생활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억1,222만6,000원을 계상하고, 일반회계 기초생활보장급여, 자활지원사업, 지체장애인편익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등 국·시비 보조금으로 40억7,84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보육시설 운영 등 국·시비 보조금 변동비율에 따른 추가교부액 36억1,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관악구민체육센터의 프로샵 수입으로 737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대하여 4,045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예산에 상정한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복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8억4,089만4,000원으로 기초푸드마켓 설치 운영 등 함께 사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서 2,082만8,000원을 계상하고, 지역사회 혁신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반납을 위한 반환금에 8억2,00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14억68만4,000원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사업 등 국민기초보장사업에 7억9,407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 주민소득 및생활안정자금지원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사업에 1억7,86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에 2억원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2억2,99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38억5,070만2,000원입니다. 방과후교실 지원, 보육시설 운영 등 보육서비스 증진 보조사업의 보조율 조정에 따라 4억473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현안사업인 공공보육시설 확충에 12억5,012만4,000원, 여성회관 건립부지 매입 등 여성복지 증진사업에 11억8,096만5,000원과 관악청소년회관 위탁금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교통수당 구비 부담금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9억3,29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5억1,41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은 17억6,237만6,000원으로 관악구민체육센터 노후헬스기구 교체,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구민운동장 화장실 재건축사업 등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운영 효율화 사업에 10억7,525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을 위한 반환금 등에 6억8,7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34억1,865만4,000원으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재활용 활성화 추진 등 폐기물 감량 및 효율적인 청소시스템 구축에 12억5,185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1억3,535만5,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을 위한 반환금에 2,59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사업 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업 명세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사업 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문영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복지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명세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사업 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이정익입니다.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김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사업 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허원무입니다. 연간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가정복지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주민을 위해 효율적 예산사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사업 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 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문화체육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사업 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조형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청소환경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청소환경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소환경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기정예산액은 1,305억5,860만2,000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안에 112억7,331만원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1,418억3,191만2,000원입니다. 주민생활국의 재원 배분액에 대하여 과별로 살펴보면, 먼저, 복지관리과에 대한 재원 배분현황입니다. 복지관리과 기정예산액은 68억7,200만1,000원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8억4,089만4,000원 증액 편성으로 총예산액은 77억1,28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체계 기반조성,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자원봉사활동 저변확대 등 함께하는 복지행정 구현에 2,082만8,000원, 국·시비보조금 반납인 재무활동비에 8억2,006만6,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푸드마켓 설치운영에 838만8,000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홍보에 560만원 등입니다. 다음 생활복지과에 대한 재원 배분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기정예산액은 362억6,021만5,000원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14억68만4,000원 증액 편성으로 총예산액은 376억6,08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 7억9,207만8,000원, 장애인복지 지원,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 분야에 1억7,867만8,000원 장애인복지기금특별회계 전출, 국·시비보조금 반납 등 재무활동비 4억2,992만8,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1억3,233만3,000원이 감액되고,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6억8,486만원, 저소득층 생필품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기금 1억7,363만8,000원,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재원 배분현황입니다. 가정복지과 기정예산액은 587억8,434만원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38억5,070만2,000원 증액 편성으로 총예산액은 626억3,50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증진 보조사업, 보육서비스 증진 자체사업,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보육·가정지원에 9억4,762만8,000원,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지원, 가정복지 지원 등 여성복지 증진에 11억8,096만5,000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의 청소년보호·육성에 7,5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지원, 노인복지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에 9억3,293만5,000원, 여성발전기금 조성, 국·시비보조사업 반납 등 재무활동비에 7억1,417만4,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 부족분 1억224만원, 구립 난향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비 부족분 2억원, 구립 봉천본동어린이집 시설비 3,542만9,000원, 구립 하난곡어린이집 친환경 기능보강비 3,522만5,000원, 구립 봉천2동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비 6억6,300만원, 구립 새들어린이집 개축 5,000만원, 관악구보육정보센터 이전 및 건물개축 2억원, 구 구립어린이집 철거 4,004만원, 여성발전기금 조성 2억원, 기초노령연금 부족분 17억1,133만4,000원,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14억9,76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재원 배분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 기정예산은 87억9,154만원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17억6,237만6,000원 증액 편성으로 총예산액은 105억5,39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분야에서 1,105만2,000원이 감액되고, 생활체육 육성분야 10억7,525만1,000원, 인력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행정운영 경비 390만4,000원, 국·시비 반납분 재무활동비 6억9,42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KBS전국노래자랑 등 문화행사 개최비 부족분 240만원, 관악구민체육센터 노후헬스기구 교체 부족분 2억4,054만원, 구민종합체육센터 등 대행사업비 부족분 9,189만1,000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1억2,000만원, 구민운동장 화장실 재건축 6억2,24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환경과에 대한 재원 배분현황입니다. 청소환경과 기정예산은 198억5,050만6,000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서 34억1,865만4,000원 증액 편성으로 총예산액은 232억6,916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재활용활성화추진 청소차량 및 시설관리 등 폐기물 감량 및 효율적인 청소시스템 구축 분야에 12억5,185만8,000원,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분야에 550만원, 인건비 부족분 등 행정운영경비에 21억3,535만5,000원, 국·시비보조금 반납 등 재무활동비에 2,59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분 7,577만9,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부족분 7억5,285만원, 재활용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 2억5,080만원, 폐합성 수지류·폐목재위탁처리비 부족분1억2,296만5,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6명)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복지관리과장 문영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복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128쪽 모범보훈대상자 전적지 답사, 원래 본예산에 반영된 게 있었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이행자위원

한 개 단체당 150만원씩 주겠다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 6개 단체가 어떤 단체들인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6.25 참전용사 무공수훈자회,

이행자위원

이 단체들이 전부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받고 있지요.

이행자위원

보조금 받는 사업내용에 전적지 답사라든가 보훈단체 행사 관련한 것들을 다 받고 있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럼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아니지요, 거기에서만 나가고 그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가 버스 한 대로만 갔었어요 6개 단체가. 그렇게 가는 구는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금년예산에 한 개 단체에 100만원씩을 올렸는데 한 개 단체에 100만원씩 주는 구는 우리 구밖에 없어요.

이행자위원

다른 구는 얼마나 많이 주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다른 구는 150만원 이상, 제일 적은 게 150만원 이상씩 주고 있어요. 버스임차료만 해도 65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1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이행자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는 유적지 답사 관련한 거는 어디에다 쓰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 금액이,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모자라는 부분

이행자위원

모자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사회단체보조금 받을 때 올릴 때 내용을 보훈행사 관련한 거하고 전적지 답사 관련해서 올렸는데 거기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 비용을 써야지 여기에서 100만원 이미 편성해 준 것 있는데 또 거기에다 50만원을 해서 150만원씩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게 워낙 적어서 상이군경회가 1,200만원이 나가고, 전몰군경유족회 1,000만원, 미망인 1,000만원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서 보조금 받는 거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단체별로

이행자위원

이중지원되는 건 맞지요 같은 내용으로? 보조금 받을 때 그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 받을 때도 사업내용을 써서 하는 게 전적지 답사나 보훈행사 관련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사업계획대로 쓰실 것 아닙니까 보조금을.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다 사업계획서를 내기 때문에 어느 사업계획이 들어갔는지 저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그걸 확인을 하셔야지요. 여기에서 무턱대고 더 증액해서 예산을 드릴 순 없지요. 작년에는 얼마 하셨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작년에는 6개 단체에 100만원 나왔어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6개 단체에 100만원 하셨어도 그분들이 100만원만 갖고 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6개 단체에서 분명히 그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 사업계획을 올렸고 그걸로 인해서 단체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사용하셨을 거라고요. 굳이 1개 단체에 50만원씩 해서 우리가 300만원을 증액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사실은 단체, 이것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7,100만원이나 예산이 되잖아요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지원이. 그 중에서 지금 보훈단체 위문도 있고, 저소득 보훈대상자 위문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전적지 답사인데 100만원씩 잡혀있던 거에다 50만원씩 더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것만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이 항목에도 자기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올려서 이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중지원이 되니까 이건 추경에서 증액해 줄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데요 모범보훈대상자 전적지 답사가 실질적으로 보면 재향군인회에서 이런 전적지 답사 행사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여인원이 거의 이분들이에요 보면. 재향군인회 회원 포함 이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방문해 보면 전적지 답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정말로 덥게 지내고 있거든요. 이분들 정말로 도와줄 그런 것이 있다면 그쪽으로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것이 지금 현재 이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금년에 저희가 그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훈단체들이 굉장히 열악해서 금년에는 단체별로 100만원, 200만원씩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분들이 지금 현재 이분들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망인회, 6.25참전이나 상이군경회나 자체적인 단체보조금을 받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또 재향군인회 자체에서 갈 때 재향군인회 플러스 단체회원분들까지 전적지 답사를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 상태로 지원을 하라 마라 이런 차원보다는 가급적이면 그 사무실에서 생활하는데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예산지원해 주는 것이 낫다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이분들이 각 단체마다 1,000명 이상, 800명, 700명 다 숫자가 있기 때문에 한 차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한 차가 45명이잖아요. 사실상 별로 가질 못합니다 몇 분이.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요구하는 게 각 구별로 또 행사가 있을 때 만나면 관악구는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게 너무 적어 가지고. 전적지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개 단체가 묶어서 한 차로만 갔었어요. 그러니까 미망인이나 유족회 분들은 안 가시고 몇 개 단체 몇 명만 가시는 경우로 했거든요. 저희한테 계속 이걸 요구하고, 타 구를 전부 조사해 보니까 타 구는 전부 단체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6개 단체별로 100만원씩을 예산편성했는데 이분들이 100만원 갖고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지원시기를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 30년 가질 않습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렇지요.

권오식위원

많은 기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계속 줄어들거든요 인원이.

권오식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에 있어서 그쪽으로 방향을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한꺼번에 늘릴 수가 없어서 매년 저희가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들이나 간부들은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전적지 답사를 올해 6월달에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단체와 같이. 그런데 전적지 답사를 저도 처음으로 두 군데 충주와 강화도 쪽으로 갔다왔는데 생각보다 감회가 있었어요. 이제까지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전적지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었는데 가서 조문도 하고 꽃다발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올리고 또 우리가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차에서 갈 때는 엄숙하게 가고 단체의 설명도 듣고 그랬는데요 생각보다 먼저 가신 분들의 유적지, 외국에서는 유적지를 찾으면 너무나도 비가 협소해서 가서 속상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외국을 갔었는데 일본은 너무 비가 잘 되어 있었는데 우리 선배님들은 하나도 되어 있질 않아서 우리가 청소도 해 주고, 주변의 풀도 뽑고, 꽃을 올리고 온 적이 있었는데 비용을 떠나서 전적지 답사는 좋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차로 두 대 정도가 갈 정도로 갔으니까 비용을 떠나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 볼 수 있고 전적지 순례를 한번 계획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중지원도 지원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예산 때 올려서 편성했으면 1개 단체에 150만원은 무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50만원 올라오니까 이것이 추경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예산 올릴 때, 작년에는 한 대로만 전체를 보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6개 단체별로 나누어서 하면서 저희는 100만원 정도면, 지원이 안 됐던 걸 해주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절대 100만원 갖고는 못 가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태동

김태동위원장

앞으로는 당초예산 때 이런 것을 적절하게 해 주시고, 추경에 이렇게 불필요하게 올라오는 것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절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132쪽에 저소득층 생필품 지원 해서 1억8,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저소득층 생필품 지원이 고유가시대를 맞이해서 정부 차원이나 서울시 차원에서도 저소득층 경제적 고통완화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구의 특수사업으로 저소득층 생필품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청소년 교통비 지원 두 개 사업을 상정했는데요 생필품 지원에 관해서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3만원 정도 신림1동이나 신림4동 재래시장 있는 데는 재래시장 상품권 또 기타 지역에서는 농협상품권을 구매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계획은 좋은 계획이라고 보는데요 1억8,000만원이면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쓰고 이번에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잖아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1억8,000만원으로, 일회성 상품권 3만원씩 지급해서 끝낼 건지, 내년 본예산 때 이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아직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번 추경이 일회성이면 소관 과에서 아마 복지관리과 소관일 것 같은데 기초푸드마켓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기초푸드마켓사업.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것도 생필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필품이 무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저소득층 생필품 지원사업 자체가 상품권으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 살 수 있게 하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일회성으로 이렇게 1억8,000만원을 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기초푸드마켓사업을 하나 추진 중인데 자체적으로 거기 1억8,000만원에 좀더 들어간다면 더 투입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푸드마켓을 만들면 그쪽에 식품기부문화 관련 법률해서 무상으로 기부받잖아요, 그리고 다시 무상으로 줄 수 있고. 그러면 1억8,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생필품이 저소득층한테 지원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게 더 예산투입 효과가 더 좋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기초푸드마켓사업의 지원대상이 일반적인 저소득층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수급자 위주의 지원이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수급자하고 차상위잖아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아니요,
동영

이동영위원

수급자하고 차상위 6,000세대 아니에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수급자가 금년 6월 말 현재 5,800세대입니다. 차상위는 불과 200세대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거의 주된 사업내용이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동영

이동영위원

기초푸드마켓도 마찬가지예요, 수급자하고 독거노인, 저소득가구이기 때문에. 예산 1억8,000만원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예산을 일회성으로 상품권 한 번 주고 끝내는 것보다, 물론 필요하면 몇천만 원 더 투입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기초푸드마켓이든 아니면 그 비슷한 형태든 해서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보다는 그 방향으로 한번 예산이 다시 수립되면 검토해 보시라는 거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지금 고유가시대를 맞이해서 저소득층한테 일회성으로 가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관리과에서 기초푸드마켓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더라도 금년에 바로 내년 다음 달 그 다음 달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푸드마켓을 시행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이런 부분은 같이 흡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추진하실 때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만원권 외에 한번, 푸드마켓하면서 위치가 한 군데이지 않겠습니까 푸드마켓 검토하는 지역이. 그러면 한 군데를 더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예산확정 이후에 추경이 마무리되면 - 예산이 편성되면 - 실제 집행할 때 그것까지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실제 그런 시설로 갈 수 있는지.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기금 2억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기금편성으로?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금액을 좀더 늘리면 안 됩니까? 원래 목표액이 10억원이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0억원이고, 2010년까지 10억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 2억원 편성하면 남아있는 게 2년이기 때문에 2억5,000만원씩 편성해야 10억원 달성할 수 있는 거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번 추경재원이 그나마 다른 때보다 넉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외에도 저소득층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기금조성할 때 그 전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감액되는 경우나 아예 편성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럼 추경재원이 넉넉할 때 그동안 못했던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 내년 같으면 세입조건이 더 안 좋다고 하면 지금 넉넉할 때 조금 더 확보해 놓은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더 반영해 주신다면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이 기금 목표달성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허원무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노인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요. 왜 이 예산이, 명년부터는 줄어든다고 그런 것 같고, 금년에도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어려운 노인, 중풍 들어서 행동이 불편한 분들을 도와주는 노인바우처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최초에 시행을 잘못한 건지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우리 주위에 보면 진짜로 딱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돈을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봉사자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죠? 돈을 얼마씩 그분들한테 생활비로 매달 주면 상관이 없는데 3억원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 3억4 ~ 5,000만원 예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쓰지도 못하고 전부 날라간 것 같아요. 예산을 지금 얼마 사용했고, 남아있는 예산이 얼마고,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줘봐요. 우리 주위에 어려운 분 많아요. 중풍이 들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생활도 어렵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도움은 하나도 못 받고 예산은 지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참, 이건 최초의 생각은 좋았던 것 같은데 이거 설명을 해 줘봐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하시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작년에도 질의하셨고, 이게 작년도 한 5월달부터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문제는 도우미고 그분들이 나가는 것이, 이용하는 것이 월 27시간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짜리 쿠폰과 1시간짜리 쿠폰인데요. 그리고 본인부담이 3만6,000원이고, 저희가 예산을 20만2,000원 제가 보기에는 첫째 이용대상에 누구나 이용하는 게 아니고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있어 가지고 이용하는 제한 폭이 있지 않나 그것하고, 또 27시간이란 게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하루에 3시간씩 한 5일만 해도 15시간이면 적어도 한 달에, 그분들이 어려워서 도우미를 원하는 거니까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데 그런 문제하고. 이게 지금 돌보미, 여러 가지 독거노인 파견사업도 지금 많아 가지고 올해 들어와서 인수위원회 들어오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올해 한 1억원 이상 전체 축소돼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건 지금 없앨 수는 없고, 또 장기요양을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도 이걸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박화석위원

왜 이걸 사용해요, 돈을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홍보는 하는데요,

박화석위원

돌보미바우처에서 100만원 도움 준 것보다 현금을 10만원 주는 걸 훨씬 좋아하겠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돈을 지급하면 좋은데 어차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렇게 도우미를 사용하도록 하니까

박화석위원

집행과정에서 그걸 해서 보내란 말이에요. 현실하고 맞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게.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이요, 작년에 잔액이 얼마 발생했죠 집행잔액이?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작년에 2억원 정도.

이행자위원

작년에 그러면 몇 건이나 하셨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이용한 인원이 70명 안 된 한 69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처음에 예상했던 인원이 몇 명이었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예상했던 인원이 당초에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180명 정도 목표량이 내려왔죠.

이행자위원

올해 그러면 몇 명 이용하셨어요 지금까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현재 59명.

이행자위원

사실은 지금 신청하신 분이 굉장히 많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신청하신 분이요? 지금 장기요양자가 신청해 가지고 그걸 시행하기 전에는 더러 있었는데 지금은 그리로 등급판정돼서 나가고 해서 지금은

이행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신 분이 많은데 사업이 축소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감액해서 내려왔으니까.

이행자위원

사실은 이 사업이 더 오래 계속 진행이 되면 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작년에 이 사업 자체가 늦게 시작했고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거거든요 사실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어차피 장기요양에서 등급판정을 받아 가지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노인돌보미도 거기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그쪽으로 돌려서 받아야 되고요, 안 되는 사람 쪽까지 계속

이행자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감액이 돼서 잔액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하여튼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축소돼서 그렇습니다. 더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과도기 단계라서 그럴까요 그러면?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과도기 단계라서 그럴까요? 노인요양보험 쪽으로도, 사실은 노인요양보험에서 어떤 판정을 받지 못하면서 신체는 건강하지만 너무 연루하기 때문에 가정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독거노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노인돌보미바우처를 이용하셔야 되는 건데 현재 지금 동사무소에서 지원은 하시지만 사람이 다 차고 사업 자체가 수가 찼기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런데 사업 대상자가 종전에 처음 시행할 때 중산층이었는데 그 사업 대상자가 축소됐어요. 축소됐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신청한 사람이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업비도 축소되고, 사업 대상자도 축소되고.

이행자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국장님. 사업을 각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셨는데 하고 싶어도 사업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못하는 분이 계세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중산층도 가능했는데

이행자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국장님이 지금 잘 모르셔서 그러신 것 같고요, 한번 알아보셔서. 이렇게 감액하고 하면서 실제 받을려는 분들이 과도기적으로 올해까지는 더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현재 감액돼서 사업의 혜택을 못 받으시면서 현재 기다리시는 분을 봤거든요 제가.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되는 것들이 기존에 하시던 사업에서 부족분이 있으셔서 하시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148쪽이죠? 이거는 부족한 게 아니고요 노인일자리 사업내용에 관악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관악시니어클럽이 사업개발하라고 비품이나 장비 이런 걸 구입해서 사업개발에 쓰라고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또 부담금을 편성한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거예요? 사업개발을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아침에 교통지도를 하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면 저건 그냥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전혀 교통지도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멍하니 서 계시는 경우가 많고 이미 신호등 다 꺼졌는데 내리시고 올리시고 신호등보다 더 늦게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반응이 굉장히 없고 그걸로 인해서 정말 교통지도를 받을 수 있나 싶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더 효율적인 일자리를 드리는 게 낫지 않나, 보는 사람도 그래요. 저분이 왜 저기에 서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여러 가지 발굴을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좀더 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 정말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이야말로 좀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용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비는 어떻게 213명이 산출된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143쪽, 이건 월 4만원씩 주는 건데요 시설장하고 교사들한테 입사하고 3개월 미만 자하고 출산, 병가 이런 것만 안 주고 다 주거든요. 작년에 편성할 적에 저희가 추계로 한 990명 정도로 해서 잡았어요. 잡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걸 보니까는 인가도 나서 늘어나고요 그런 게 좀, 추계를 많이 잡아야 되는데 적게 잡고.

이행자위원

적게 잡아서 부족분만 213명 잡으신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늘어나고, 뭐 다른 게 늘어난 게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구립 난향어린이집은 부지를 어디로 하실려고 계획을 하고 계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쪽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뒤쪽인데요 2채 정도 복덕방에 내놓은 게 있거든요.

이행자위원

그럼 난향초등학교 근처겠네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럼 신림어린이집하고 너무 인접해 있지 않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인접했어도 그쪽을 지역적으로 보면 어디 다른 데가 없고요, 어차피 이걸 저희가 그동안 근린생활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노력해서 나온 곳들 조사했는데 여기가 딱 부동산에 나왔더라고요 집이.

이행자위원

아니 사실 거기가 다 아파트단지에서 아주 가까운 곳인데 신림어린이집도 바로 아래에 있고 그런데 너무 가까운 곳에 있는 것보다는 좀 거리를 두는 곳에다 어린이집을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거기 수급률이 부족합니다. 휴먼시아하고 신림7동은 전부 수급률이 부족합니다.

이행자위원

사실 구립어린이집은 저소득층을 더 우선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이 다 갈 정도로 수급해 줄 수는 당연히 없죠. 오히려 좀더 많은 주택 쪽에다가 구립어린이집을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굳이 꼭 신림7동 가까운 곳에다가 몇 m 떨어지지도 않은 곳에 부지매입을 하실 필요가 있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놀이터도 계산해야 되고요 저희가 그냥 딱 사기 좋은 게 나오면 되는데 그런 상황이 나오기가 힘들어서

이행자위원

이걸 굳이 올해 추경에 반영하시면서 마땅한 자리가 없는데도 구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더 효율적으로 저소득층의 많은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 위치에다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다른 데 저희가 고르다 못 골랐고요, 여기가 적정부지로 나와서 여기로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공부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로 분류되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공부방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건축법시행령 개정 이후에 아직까지 조치가 거의 안 됐죠 시설기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조건부
동영

이동영위원

내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까지는, 원래 올해부터 적용하는 거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죠 우리 구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중앙에서 시 쪽에도 알아보고 하는데 자꾸 다시 연장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아직까지 내려온 거는 없고요 지금 그 상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 상태로 집행을 하면 내년부터는 급식비나 운영비가 집행되기 어렵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글쎄, 아직 그건 지침이 세부적으로 내려온 건 없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지침은 지침인데 그래도 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법적 사항으로 용도라든지 이런 게 맞아야 되는데 억지로 어떻게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추경재원이 좀 넉넉할 때 시설기준 갖출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추경재원으로 지원할 수는 없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자치구비로 지원 못하라는 법은 없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직 안 해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돈이 너무 많이 드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돈이 많이 들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는 안 해 보고, 만약에 중단이 내려온다든지 하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가 드는지 아직 정확하게 추계가 돼 있거나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렇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운영비하고 급식비인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운영비, 급식비가 아니고 법규에 맞도록 시설기준을 갖췄을 때 자치구비로 했을 때 얼마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직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말씀드리는 거는 추경재원이 이번에 넉넉하게 많이 됐다고 하는데 당장 내년에 정부정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저소득층 아동, 급식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12월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하는 건 이미 늦지 않습니까 대책이. 그러니까 추경재원이 이번에 넉넉하다고 했으면 시설비 지원이든 급식비 지원이든 거기에 대한 중단이 됐을 때 향후대책이 어떨건지는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본예산 편성 전에도 아마 정부 보건복지가족부 지침도 보시겠지만 좀 주의깊게 보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하고 계셔야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닥치면 이미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책방안을 미리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경 때 미리 좀 검토됐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147쪽에 관악청소년회관 공공요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거 작년에도 했던 겁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신설
동영

이동영위원

왜 갑자기 올해 지원하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지금 적자가 나고 있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청소년회관 운영비에서 적자가 나면 우리 관악구에서 계속 그걸 메꿔줘야 되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원래 이건 저희가 몇 년 개관 때부터 사실 저희가 약정을 할 적에 일절 지원 안 하는 걸로 쭉 해 와서 일절 지원이 안 됐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계약과정에서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건 처음에 개관 당시에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 수입이 한 반 정도 차지하는데 처음에 개관하면서 주변의 시설이 몇 개 없으니까 지원이 없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걸로 해서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지금 주변에 시설도 많이 생겼어요. 생기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시설은, 여성우대 할인부담금은 나중 문제고, 공공요금 지원을 왜 하냐 이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

공공요금이 인상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공공요금도 인상이 되지요. 왜냐하면
동영

이동영위원

공공요금이 하반기에 인상계획 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니 다음달에 곧 인상이 될 거고, 왜냐하면 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걸 공공요금 일반 사회복지시설 같으면 30% 면제되는데 청소년시설은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세출에서 적자가 나고 그렇다고 거기 이용하는 건 공익적인 시설인데 어떻게 지원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또 솔직한 얘기로 적자가 되니까 여성우대 할인제도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적자가 나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안 하면 조례에 위반이 되고 그래서 최소한도로 여기에 운영비 쪽에서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여기 지금 여성우대 할인부담금 할 경우에 보전분하고 공공요금하고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만 안 그렇지 서울시 대다수 세간이 2억원, 3억원씩 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 이건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다른 데 맞춰 가지고, 또 그렇다고 이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이용인원도 감소하고 세입도 감소하고 또 애들은 애들대로 저희가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내년에는 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운영여건이?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앞으로도 점점 줄어들 걸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또 지원합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고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영

이동영위원

위탁체에서 얼마 부담합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위탁체는 매년 1,500만원씩, 2,000만원씩 부담해 왔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한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계약사항에 얼마 부담하는 걸로 돼 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2007년도에 1,500만원 들어왔고, 2006년도에 2,000만원씩 들어왔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위탁을 주면 법인체도 재정여건이 있겠지만 운영여건이 계속 안 좋으면 거기서 더 부담할 수 있는지 이것도 타진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독려를 하죠.
동영

이동영위원

계속 위탁을 주고 그럼 직영하는 것보다 계속 운영비 지원까지 들어가면 이런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위탁을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청소년시설을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봐도요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희가 그동안 지원할 걸 안 했을 뿐이지 이제 와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도 이 추경까지 포함하면 청소년회관에 투입된 예산이 얼만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2008년도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2008년도 세입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얼마가 그쪽에 편성돼 있어요 이 추경 포함하면? 한 5억원 조금 못 되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전체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지금 청소년회관이, 됐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금 본예산에 1억8,800만원 편성돼 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거는 강당
동영

이동영위원

예, 강당 리모델링으로 시설 때문에 들어가는데 이 운영비는 지금 지원해야 된다는, 청소년복지 관련해서 당연히 지원해야 되죠. 그런데 이 운영비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는지는 판단해 볼, 지금 여기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 본예산 때는 이것까지 반영한 1년분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6개월 하고 이번에 돈이 넉넉하니까 한 번 지원하고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1년 지원을 좀 해 줄려고 그럽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향후에 1년 거를 계속 편성하게 되는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편성하려고 그럽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닌데 그 운영에 그러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적자가 나고 지금 운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가중된다고 하면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지 계속 이쪽에 위탁주면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시설도 깨끗하게 해서 이용인원을 높일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쪽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사실 평가가 국가청소년협회 평가에서는 저희가 상위등급 평가를 받았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운영비 결산 오면 그 결산서 한번 살펴보셨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문제가 없던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문제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회계사 손익계산서까지 다 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시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잘 한다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잘 한다고가 아니라 잘 하는지 확인하셨냐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 없습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여성 할인 부담금 산출내역 있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산출근거가 청소년회관에서 넘어온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분석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구에서 넘어온 자료만 보신 거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니
동영

이동영위원

일단 산출내역서 청소년회관에서 넘어온 거 한 부 주시고, 여성우대 할인 부담금도 관련해서 같이 주십시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당초 청소년회관하고 계약된, 우리가 법적으로 조례에 지원해 주는 계약서 있습니까? 청소년회관하고 계약할 당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계약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조례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운영비 보조라는 게 있고요, 원래 법에도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조례에도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청소년회관이 매년 갈수록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원천적으로 뭔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그냥 이렇게 지금 어렵다고 해서 지원해 줄 그럴 문제가 아니다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한번 지원하기 시작하면 계속 지원해 줘야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다른 위탁기관에도 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증액하고 감액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설명하실 때 가내시액이 처음보다 증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가내시액이 국가나 시가 부담하는 부담률이 높아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에 구비를 그동안에 부담률을 높게 책정해 놓았는데 그러면 갑자기 국비나 시비의 부담률이 높아진 겁니까 아니면 원래 예를 들면 50%였는데 우리는 40%만 반영했다든가 이렇게 반영을 적게 해서 그런 겁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언론에 나왔는데 자치구에서 영·유아나 수급자 때문에 재정에 압박을 준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처에서 보조율을 검토하는데 5개 구만 국·시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우리 관악구도 영·유아가 많고, 그런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 20%, 40%, 40%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를 뺀 노원, 중랑, 강북 5개 구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가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구는 빠지고. 그래서 그걸 예산처하고 행자부하고 서울시에 가서 우리 구가 5개 구에 하나 더 추가돼서 국비, 시비 올해 19% 즉 20%, 30% 시비가 늘어나고 그리고 구비는 감액되고, 왜냐하면 작년 11월에 예산편성할 때 종전 20 대 40 대 40으로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늘어난다 그 말씀을 아까 드린 거예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20 대 40 대 40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40% 반영하던 걸 19%로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국비, 시비는 늘어나고.
성심

이성심위원

늘어나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예산서가 지저분하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더 오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원래는 5개 구만 19%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었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6개, 우리까지 6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원래는 5개였는데 우리까지 들어가서 6개가 돼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입법예고가 그렇게 됐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한 거지요. 약 40억원 더 경감돼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자꾸 40억원 얘기하신 거군요,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희 과에 30몇억 원 들어갔는데요 이걸 썼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게 없었으면 나머지 40억원이 더 들어가는 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추가경정예산서가 이렇게 지저분해진 것이 우리 과장님 덕이시네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40억원을 국비, 시비를 받아왔는데 결론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한 40억원을 다시, 5억원 정도를 뺀 나머지 35억원 정도는 쓰겠다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이게 40억원이라도 들어가는 게 여성회관 같은 데 12억원 들어가지요, 노령연금 한 8억원 늘어나지요, 그러니까 한 20몇억 원은 큰 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타왔으면 이것도 구비에서 나가는 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수고하셨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동료위원이신 이행자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구립 난향어린이집 있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쪽의 어린이집에 자꾸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난향어린이집의 건립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건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과장님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 건립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우선 서울시 방침은 일단 공공보육시설이 없는 동, 그건 서울시에서 우선 사업으로 먼저 꼭 합니다. 봉천2동, 남현동 거기에서 한 60몇 개 동에서 38개 동이 우선설치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급률로 봐서 신설하고, 노후된 거 이전, 신축하고 그런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신림7동의 난향은 임차건물에 있는 거 다 아시고요 사실 그게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법상 안 맞고, 그 다음에 그게 신림7동 지역이 지금은 상당히 대상인구가 늘어나서 수급률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어차피 그걸 해소하려면 제가 올 때부터 그랬지만 꼭 구립을 지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지금 또 한 가지, 저희가 앞으로 짓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부지를 입주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래도 협의보상하고 입주권도 주면 응했는데요 입주권 자체가 안 나오니까 저희가 부지확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앞으로는 새로 신설해서 짓는 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국가가 보육을 원하는 모든 부모에게 보육을 시켜 줄 수 있는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확대를 하잖아요.
성심

이성심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어차피 정부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그렇지요? 단지 저소득층을 위해서 국가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의무가 아니더라도 영·유아에 대한 거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무로 가면 좋겠지요. 과장님 얘기처럼 의무로 가면 좋지만 우선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곳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많이 짓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에? 그리고 우리나라 형편상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데 굳이 난향어린이집을 꼭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나는 모르겠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쪽에는 지어야 됩니다. 지어야 되고요, 어차피 없는 걸 새로 신설하는 건 아니고, 이것이 없는 걸 저희가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성심

이성심위원

그냥 조금만 공원시설에 철판조립식으로 조그만하게 있었던, 이동식조립식으로 있었던 어린이집을 굳이 꼭 지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신림어린이집이 있어서 충분하게 거기에 맞게끔 충분히 입소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근 성혜어린이집도 리모델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지역에만 지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차라리 위치를 바꾸어서 좀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짓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보육 대기자는 그 동네뿐만 아니라 각 동네마다 전부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난곡에는 휴먼시아 아파트가 들어서서 살 만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입주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육수요를 전부다 충족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치선정을 좀더 전향적으로 해 보세요. 꼭 거기에다 하지 마시고 꼭 짓고 싶다, "난향어린이집"이라는 이름을 꼭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인근 신림13동이라든가 신림3동이라든가 이런 데 좀더 열악한 지역으로 옮기실 생각은 없으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기존에 다니는 학부모들도 고려를 해 주어야 되고요. 물론 옆에도 있지만 거기는 어차피 신림7동에 규모로 봐서는 저희들이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성혜어린이집도 리모델링하면 그쪽으로 옮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성혜어린이집도 있고 신림어린이집도 있는데 거기에다 꼭 굳이 지어야 되느냐, 이건 위치 선정상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봉천2동 구립어린이집 예산이 서울시에 10억원을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셨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예산과에는 제출했는데요 시에 올린 거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시에 교부금신청을 빨리 하셔야 구예산과 더불어서 부지매입을 올해 해야 됩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둘러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영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문화체육과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154쪽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이건 감액이 됐는데 왜 그렇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작년에 5,500만원씩 1억1,000만원 지원됐었는데 올해 가내시로 잡았었는데 그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줄어든 금액만큼 저희들이 감액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내려온 돈이 6,954만7,000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줄어든 액수만큼 세입·세출분야에 감액시킨 겁니다.

김순미위원

국비와 시비가 줄어들었다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자치구비는 없고요 이건 국·시비입니다. 상반기 때 저희들이 배정된 게 국비가 1,638만7,000원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교부된 게 국비가 200만원 그리고 하반기에 내려올 돈이 국비가 1,638만6,000원, 시비가 1,638만6,000원 해서 3,277만3,000원 정도가 내려와서 총계가 6,954만7,000원이 올해 배정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문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다른 비용으로 해서 연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예산을 요청하라는 식으로 공문이 오늘 내려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로 예산이 교부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감액된 만큼, 줄어든 액수만큼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걸 줄이면 안 되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김순미위원

이게 원래는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저는 국비가 줄어들었다는 걸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다른 데는 이걸로 많은 사업을 하거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신설된 것인데요 작년에는 국비 5,500만원, 시비 5,500만원 해서 1억1,000만원이 내려왔어요.

김순미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자동예약대출 반납보급서비스 이런 거 하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하나요 은평구 같은 데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런 사업비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를 제외한 그러한 사업비로 예산을 요청하라고 오늘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업비로 예산을 올려서 자동 책반납이라든지, 좌석제 배정이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올리라고 오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서울시에서.

김순미위원

그럼 올해는 안 하시고 내년에 하실 거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올해 예산 내려오면 해야지요.

김순미위원

그럼 2차 추경에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2차 추경이 아니라 서울시 시비, 우리 자치구비는 해당이 아니고 서울시비입니다. 시비,국비인데 오늘 서울시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도를 해서 예산을 뽑아서 올리라고 해서 오늘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공문이 올라가면 예산에 반영되면

김순미위원

그 공문 주시고요, 그리고 원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온 공문도 주세요. 오늘 온 것도 주시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순미위원

공공기관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우리는? 지금 몇 시까지 하지요? 우리 10시까지 그대로 하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18시부터 22시까지 연장하고 있고요, 열람실은 18시부터 23시까지 현재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23시까지 연장하고 있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23시까지 연장하는데 인건비라든지 예산이 더 늘어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 예산이 아까 말한 국·시비에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4명을 쓰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김순미위원

지하철 역에서 무인예약기, 반납기 이거 꼭 해 주시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순미위원

문광부에서 나온 공문하고 서울시 공문을 주세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구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사업 설명자료 97쪽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걸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이게 KBS전국노래자랑을 저희들이 7월부터 11월 중에 어느 기간 중에 우리가 행사를 개최하려고 KBS하고 추진 중인데요 여기에 무대의자, 공연행사 비품 등은 저희들이 행사비용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 등으로 해서 또 다른, KBS전국노래자랑 등 이렇게 다른 여타 열린뜨락음악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행자위원

원래 당초 잡았던 건 35만원씩 12번 이렇게 잡으셨던 건가요? 그거 아닌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거 아닌데요.

이행자위원

이게 KBS와 방송을 하면서 2,20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 일부하고요 또 일부는 우리가 문화행사 추가로 개최코자

이행자위원

그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KBS면 중앙방송인데 자기들이 홍보는 알아서 다 할 건데 우리가 1,700만원이나 들여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홍보는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KBS전국노래자랑 등 해서 문화행사 개최 해서 여유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유있게

이행자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혹시 직원 나와 계신가요? 시설관리공단 하면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상당히 난감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뒤에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155쪽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7,500여 만원이 있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시설관리공단 주로 올라와 있는 게 일용직 퇴직급여, 도시가스요금 부족분, 프로샵 물품구매비용 부족분, 시설관리팀에서 문화체육과하고는 다르지만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주차관리팀도 비슷하게 일용직 퇴직급여 부족분 이런 게 있는데 작년에도 퇴직급여 충당금은 편성이 됐어요. 이게 주로 임원하고 직원에 대해서 편성하는 거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용직도 퇴직급여를 줍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여기에 퇴직급여가 당초 일용직은 11개월을 계약기간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원래는 퇴직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1개월 근무기간 만료 후에 일용직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공단이 업무공백을 초래하게 되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방공단의 경우에 2009년 7월까지는 일용직을 정규직이나 장기간 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그런 법률이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유예기간 2년을 거쳐서 2009년 7월부터는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에 그만두거나 할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당장 퇴직급여를 급여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동시에 다 그만두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결되는 나중에 근무평가를 해서 계속 채용할 사람은 채용하고 탈락시킬 사람은 탈락시키겠지만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면 11개월이 지나서 계속 연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퇴직금은 또 그만두는 사람들은 퇴직급여를 당연히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 인력운영 안에서 임직원하고 계약직을 구분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수입하고 지출 이렇게 분리를 하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건비에서 효율성을 높였다고 했는데 지금 만약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일용직 자체가 정직원하고 똑같이 퇴직급여돼서 충당이 필요하면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부풀어 나가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이 없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해가 지날수록 계속 투입되는 비용이 매년 예산편성 시마다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 직원이 160여 명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정직원은 한 30명 미만이죠. 그럼 나머지 120 ~ 30명에 대해서 계속 퇴직급여를 충당해야 되면 퇴직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인건비에서 인력운영은 직영하거나 위탁줬던 것보다 공단대행이 효율성이 높다고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거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요. 계속, 작년에는 임직원에 대해서만 퇴직충당금 부족분을 채워줬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일용직 퇴직급여가 다 올라오면 이게 내년 본예산에는 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계약이 계속 갱신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근무연수에 따라,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일용직도 충당금이 적립돼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근무연수에 따라서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1개월 근무하고 재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이 계약직으로 쓰면서 비정규직, 1년을 다 쓰지 않는 거잖아요. 퇴직금을 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11개월 근무시키고 다시 재계약할 때 11개월씩만 하는 거잖아요. 1년 365일로 계약을 안 하잖아요 12개월로. 퇴직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11개월씩 근무 계약조건으로 해놓고 퇴직금은 계속 충당해야 되고 부족분을 추경에 계속 올릴려고 하면 이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법적으로는 이게 모순이 있으니까 11개월만 근무해도 이런 사람들은 계속 연속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연속적으로 근무할 거면, 지금 재계약이 한 차례 이루어졌죠. 그래서 입사일과 재계약이 동시에 다 똑같이 가지 않잖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일용직, 그때 2007년 4월 5일 시설관리공단 최초 발족당시부터서 금년도 3월 4일까지 계약기간이 한 번 지나갔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 일용직 전체가 4월에 계약해서 다시 3월에 하는 분들이 다 전체적이진 않잖아요. 중간에 그만둔 사람도 있고 다시 채용된 사람도 있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말씀하신 대로 11개월 하고 한 달 동안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하는데 전체가 다시 또 재계약을 전원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는데 문제는 그 인원수, 예를 들어서 지금 퇴직급여 충당금이 기존에 임직원에게 잡혀있는 게 4,59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시설관리팀 보니까 구민종합체육센터 것만 3,8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거의 두 배 가까운데 그럼 그 안에 인력운영에 있어서 다 자르고 다시 재계약하겠다는 거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이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100%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저희가 이건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100% 지급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법적으로 봐서 그렇게 갈려면 기간제 무기계약직이라고 있죠? 무기계약을 하든 아니면 정규직 전환을 하든 그렇게 해서 퇴직금을 계속 충당하는 건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일용직을 써놓고 충당금을 편성하고 부족하니까 계속 추경에 편성해 달라, 구조적으로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추경에 일용직 것을 통과시키면 본예산 때는 자동으로 편성을 해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충당금을 지금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충당금을 줘야 될 인원수는 지금 편성한 이 비율대로 따지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보다는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또 주관 부서가 기획예산과가 아니죠 교통지도과에 있죠. 교통지도과에서 특별하게 답변할 내용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금 여기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면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건데?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이 부분은요 방금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으니까 자료를 받아보고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 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와 있으니까요 자료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일용직 퇴직급여 충당금 규모하고요,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근거, 법적 근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타당하지 않은데 말씀하신 법적 근거 같이 주시고, 나머지 추경에 올라온 도시가스 요금 부족분, 프로샵 구입비용 부족분에 관련한 산출근거 자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 직원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전산 홈페이지 해킹방지시스템 구입관련해서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미 작년 본예산에 전산관련한 예산을 편성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포함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그때 내역서하고, 이 3,000만원에 대한 산출 내역서를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고, 일용직 관련해서는 우리 상임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득력있게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 번 편성해 놓으면 계속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인력운영하고 인건비 관련해서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영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요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좀 교통지도과에 있으면 교통지도과에서라도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통야외소극장 운영에 관해서요. 그런데 여기 타이틀을 보면 전통놀이 체험기구 구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시설에 관한 비용이 대부분이고 전통놀이 체험기구는 270만원밖에 안 돼요 700만원 중에.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에어컨도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규동위원

글쎄요, 대부분 실제 뜻하고는 지금 현재 시설여건이나 교육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비는 따로 돈 주는 거 없죠 여기에?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이규동위원

공동 모금에 의해서 내년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가 다른 위탁을 주면 운영비 지원이 대부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시설, 내년까지 시설보강 이런 것에 역점을 둬서 해 놓으셔야 공동모금에 의해서 끝나서도 뭔가 운영이 잘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위탁체하고 우리가 판단해서 시설보강할 사항이 있다 한다면 저희들이 파악을 일단 한 다음에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예산을 올렸다가 줄지는 않았는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위탁체에서 요구한 사항은 100% 다 반영했습니다.

이규동위원

이 정도면 되겠다는 겁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위탁체에서 예산요청 사항을 받았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156쪽에 구민운동장 화장실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를 보니까 현재 사용승인된 화장실이 '91년 7월달이어서 연면적이 100㎡ 정도밖에 안 되고 해서 이걸 2층 규모로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토지용도상 문제가 없습니까 화장실을 재건축하는데?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다 거친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협의했는데 토지용도상 현재 사무실이 컨테이너를 놓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화장실 규모는 최소의 공간으로 이용했었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 다음에 이 구민운동장이 생긴 지가 한참 오래됐는데 제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사무실을 건축한다든지, 화장실을 좀더 넓게 하는 부분이 토지용도상 문제는 없었는가, 그 문제 때문에 걸려서 화장실이 굉장히 좁고 노후한데 쉽게 재건축하지 못한 이유는 없었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문제가 걸리진 않았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이 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김금희위원

2층 규모의 화장실을 재건축해도 현재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거예요? 땅의 용도가 공원부지일 것 같은데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이건 도시공원 조성계획 사전변경 심의를 통과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심의를 거칠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렇죠, 아직은 법적·제도상 문제가 걸려있는 거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때 저희가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었는데 시에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서면으로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금희위원

글쎄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은. 그런데 어떻든 이게 공원용도상의 땅에 원래 법적으로는 화장실을 증축한다든가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세운다든가 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다고 처음에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현재 구민들이 구민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다 보니까 이용하는 구민들이 많아요 밤낮으로. 화장실은 굉장히 좁고, 노후하고, 자주 고장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민들한테 원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추진과정상 현재 아직 문서로 오고가진 않았지만 잘 협의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화장실이 현재의 규모보다 좀더 잘 꾸며졌으면 하는 바람과 또 여기 구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관리사무실을 컨테이너에 하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한여름이나 한겨울 이런 때에는 굉장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근무하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4명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금희위원

근무 인원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많은 부분 인원 구조조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구민운동장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화장실 재건축이나 개·보수도 필요하지만 공을 찼을 때 무대가 있는 쪽 말고 그 건너편으로 안전망이 너무 낮아 공이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무대 쪽 이야기 아니고 양쪽 골포스트 있는 쪽을 이야기하십니까?

김금희위원

골포스트 말고 무대 건너편 쪽.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휀스 높이가 낮다?

김금희위원

예.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 언제 설치했는지 모르지마는 다음 정비할 때 그 사항을 감안해서 더 높여서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구민운동장 시설을 개·보수할 때 이번에 화장실 재건축에 대한 것도 검토돼야 되지만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보완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좀더 검토가 돼서 예산이 반영됐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민운동장 화장실이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이 6억원이 넘게 많이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이 추경인데 너무 과한 예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 면적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가설계를 한번 뽑아볼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구민운동장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좀더 쾌적하고 좋은 화장실로 만들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 6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 하는 의구점을 갖게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떤 용도로 지금 이 예산이 산정됐는가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155쪽에요, 관악구민체육센터 노후 헬스기구 교체비가 2억4,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2억4,000만원.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추경에 2억4,000만원 올릴 만큼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었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구민종합체육센터 헬스기구는 2001년도 개관 시에 사실 실제 구입한 건 2000년 7월달에 구입했습니다. 그 당시 위탁업체 한국지도자총연합회 초기투자비로 해 가지고 구입한 사항인데요 지금 내구연한인 8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어차피 양호한 기구는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무엇을 교체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서를 받아보셨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 내역을 받아보았습니다. 교체대상은 런닝머신 22점, 자전거 14점, 근력운동기구 및 기타 47점으로 해서 현재 상태도 조사를 했고요 품목별로 현재 상태가 양호한지,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상태를 쭉 다 조사를 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자료를 하나 줘 보세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하셔서 아까 인헌초등학교에 인조잔디를 까시겠다고 그랬죠? 이 예산은 100% 자치구비인데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형투자비로써 4억원 중에 저희들이 1억2,000만원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인조잔디 까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지 않나요? 서울시 사업 아닌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교육과학기술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런 데서 같이 지원하고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그 중 일부를 투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 한해서, 매년 그래도 우리 관악구가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에도, 대형투자를 30%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한해서 선정을 해 주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대형투자사업 해서 우리가 여기 투자사업비 30%가 1억2,000만원이라는 건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4억원에 대한 30%요. 나머지는 교육과학기술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분담하는 거고 나머지 30%인 1억2,000만원을 자치구비로 투자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여기는 이미 예산반영이 되어 있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반영이 지금 안 돼서 이번 추경에 올린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다른 예산은 다 확보됐고요 저희들은 추경에 반영되면 준공 전에
성심

이성심위원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국민체육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성심

이성심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나머지 그럼 70%를 이미 반영해 놨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반영 안 하시고 지금 추경에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예산책정 된 후에 금년 3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책정이 금년 3월달에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 자료도 하나 주시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조형환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60쪽에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에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 있죠? 재활용 폐기물 위탁처리 2억5,000만원이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폐합성 수지류 위탁처리 1억2,000만원.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단독주택, 소규모 영업점 7억5,000만원.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꽤 많은데 이게 처리 단가가 인상된 겁니까 아니면 처리량이 증가된 겁니까? 왜 부족분이 발생한 거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순서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7억5,285만원은 금년에 처음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직영으로 처리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요 재원부족으로 단독주택하고 소규모 음식점만 편성하고 또 공동음식물 폐기물 수거료는 책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불 올리게 된 것이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공동주택은 편성을 안 했어요. 공동주택 6억4,000만원 편성했지 않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본예산은 단독 소규모 음식점에 24억1,500만원, 공동주택 처리비로 7억4,844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지금 공동주택 처리비를, 말하자면 소규모 음식물에서 쪼개놓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목은 그렇게 달아놓았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목을 달아놓았으면 그렇게 집행하면 되지 뭐가 쪼개놓은 거나 다름없어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단독주택하고 소규모 음식점을 당초에 24억1,500만원 올렸었는데 그 예산 가지고 말하자면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료하고 쪼개서 사업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2008년 본예산 때 24억 올렸었지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맞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것하고 공동주택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24억원 안에 공동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6억4,700만원이. 그렇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당초 저희들이 올리기는 단독주택 소규모 음식점 24억1,500만원, 공동주택 7억4,844만원 이렇게 올렸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올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예산통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본예산 예결특위 거쳐서 본회의에서 어떻게 통과됐어요? 본예산이 어떻게 편성됐습니까? 편성이 어떻게 됐는지가 중요하지 애초에 청소환경과에서 예산편성 당시에 올렸다가 심의에서 이렇게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결과는
동영

이동영위원

단독주택 소규모 8만7,500원 단가에 1,683톤, 1년치 17억원, 공동주택 7만7,000원 8,415톤, 6억4,700만원 이렇게 편성됐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제가 질의드렸지 않습니까. 처리단가가 인상됐는지 처리양이 증가했는지 질의드리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왜 추경에 편성하신 겁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처리양이 증가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나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단독주택 소규모가 8,600톤이나 증가했어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신규사업분이 본예산에서 전액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기는 단독주택분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명은 모아놓고 실질적으로는 공동주택 처리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에서 심의할 때 뺐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아니요, 기획예산과에서 재원부족으로 뺐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예산서 2008년도 사업 예산서 362쪽에 편성되어 있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본예산서가? 이게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 아니에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죄송합니다만 재원부족으로 이걸
동영

이동영위원

재원부족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 어떻게 통과됐냐고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재원부족으로 사업을 마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당초는 31억6,300만원 정도 세출예산을 요구했는데 공동주택분이 전액 빠지고 부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공동주택이 빠진 게 아니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지적하신 대로
동영

이동영위원

본회의장에서 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통과됐냐고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본예산은 말하자면
동영

이동영위원

공동주택 게 편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됐는데 뭐가 안 돼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계상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에서 해서 편성됐으면 그대로 집행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추경에는 두 가지 따로따로 올렸잖아요. 그러면 단독주택 소규모 영업점 7억5,000만원 가지고 다시 추경편성하면 공동주택도 같이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쪽 추경에 올릴 때는 공동주택 부족분도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7억5,000만원에?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통합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추경에? 본예산 때 의회에다 보고하거나 실제 심의과정에서 제대로 얘기를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추경에서 다시 또 이렇게 편성한다고 하면 심하게 얘기하면 본예산 때도 의회에 거짓말하고 추경 때도 지금 거짓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통으로 편성해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나누어서 쓰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실제로는 그렇게 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실제로 그렇게 됐다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나누어서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올리셔야지요. 지금 단독주택하고 소규모 영업점 통으로 7억5,000만원 편성해놓고 공동주택으로 나누어서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추경 편성해 놓으면. 그런 것 아닙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당초에 우리 과에서 올릴 때 말하자면 단독, 소규모 음식점 분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지금 본예산에 이미 부기가 나누어서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추경에도 실제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산출근거를 여기 상임위에 제출해서 분리해서 편성해야지요 추경에 부족분이 있으면. 예산편성 추경 올라온 것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된 거에 대해서 집행도 잘못돼 있는 거 아닙니까.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양이 늘어나서 편성된 것이 아니고 편성할 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추경하고 나누어서 추경에 또 편성하기 위해서 일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영

이동영위원

잠만깐요, 국장님은 예산을 본예산에 다 편성 못해서 추경에 올라온 거고, 과장님 답변은 톤당 처리량이 늘어나서 추경에 올라온 거고 어떤 게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맞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이 맞는 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톤당 공동주택 음식물 양이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금년 신규사업이
동영

이동영위원

공동주택이 얼마가 증가돼야 되고 단독주택, 소규모 영업점이 얼마가 가야 돼요 8,604톤 중에? 분리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 부분도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로, 그럼 세부적으로 정리하시고, 본예산 것에서 실제 24억원 중에 집행을 단독하고 공동하고 어떻게 집행했는지 정확히 자료로 상임위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톤당 처리량이 늘어나서 지금 추경을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본예산 편성 시에 제대로 편성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밑에 것도 제 판단에는 답변이 수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재활용폐기물 위탁처리도 똑같습니다. 처리단가가 늘어난 건지, 톤당 처리량이 늘어난 건지?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5,080만원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립으로 240톤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매립지에서 단속이 강화되고 또 법이 변경되면서 전액 소각처리하게 됨으로써 톤당 매립비가 3만8,550만원 계상했는데 소각으로 가면 톤당 11만원이 계상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관련해서도 애초에 재활용품 폐기물 처리가 매립으로 240톤, 소각으로 560톤 그래서 위탁처리비는 매립에 들어가겠지요 240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자체 톤당 처리량은 변화가 없는 겁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양이 오히려 증가되고 있습니다. 잔재 쓰레기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증가한 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톤당 처리량하고 지금 추경에 올린 거하고 처리량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양보다 매립에서 240톤이 소각으로 가기 때문에 그 차이가 근 두 배 이상 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처리단가가 얼마예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소각은 톤당 11만원이고, 매립은 현재 2만1,810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소각비로 하면 11만원이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매립으로 하면 8만원이 좀 못 되지요, 위탁처리비와 매립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증가된 거는 3만원 아니에요 처리단가에서?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지금 매립비가 금년에 실질적으로 2만1,811원입니다 톤당.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본예산 할 때는 3만8,550원을 올리신 겁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에 더 많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 주었으면 실제 11만원이 모라란 게 아니고 3만원만 모자란 거잖아요 처리단가는. 기존에 없던 톤당 처리량이 소각비로 변경된 게 아니고 매립으로 하려고 했는데 매립으로 하기가 그러니까 전량 소각으로 바꾸었다는 것 아니에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매립에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소각할 때 늘어나는 그 부분만 추경에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하고 톤당 처리량 증가분하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지금 11만원을 전체 다 적용하신 거잖아요. 그 금액의 차액이 맞게 편성된 겁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런데 매립을 금년에는 1톤도 못했습니다. 전액 소각으로 가서 그렇게 처리비용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뭐가 처리비용이 많이 증가돼요, 그 부족분을 지금 추경에 요구하시는 것 아니에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면 차액 대비해서 그 계산이 맞는지만 확인하시면 되지요. 지금은 소각비 처리단가로 여기에다 계상해 놓으신 거예요. 폐합성 수지류 위탁처리도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건 질의 생략하고요.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재활용품 폐기류 처리비용, 폐합성 수지류, 폐목재 위탁 처리비용 톤당 처리량과 톤당 단가가 기존 본예산에서 잡았던 거하고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단가가 변동이 있고, 차액에 대해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가 규명이 안 돼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톤당 처리량이 늘어났으면 얼마나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있는 근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본예산에 분명히 단독, 공동 나누어서 편성했으면 나누어서 집행하고 부족분을 추경에 요구하셨어야지요.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마음대로 써놓고 다시 추경에 요구하는 것도 분리해서 안 하고 통으로 편성해 달라고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쓰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세부적으로 구분이 안 된 건 잘못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서면자료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약 22% 인상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올해 총 몇 매를 우리가 찍어낼 계획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숫자입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금년 연간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동

김태동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약 200만 매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토털해서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2ℓ, 3ℓ짜리는 몇 장이나 찍어냅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건 자료로 산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갖고 계신 분 안 계세요? 뒤에 담당자 없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합계를 내봐야 됩니다, 연간 하려면.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올라온 것은 하반기에 제작할 매수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쓰레기종량제 봉투 동판도 이번에 새로 제작합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9월달에 동 통폐합 대비해서 동판, 동명이라든가, 전화번호, 대행업체명 이런 것 전체 문항을 새로 해야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문항을 새로 하는 건 좋은데요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75ℓ 외 몇 매를 생산하느냐 고 여쭈어 본 것은 생산하는 것보다 동판의 숫자가 더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개수가. 75ℓ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생산하는 게 1만 매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동판은 17개나 신청했단말이에요. 불필요한 동판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동판은 총 131개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생산이 많이 되는 것은 동판도 많이 제작해야 될 것이고 생산이 적은 건 동판도 적게 제작해도 상관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한꺼번에 가동해서 합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면 한꺼번에 동판이 17개가 동시에 올라가서 찍어냅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업종별로.
태동

김태동위원장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업종별로가 아니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17개가 동판이 동시에 올라가서 작업에 들어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양이 적든 많든 구분해서 찍어야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정확합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뒤에 팀장 정확합니까?
병순

김병순청소행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17개 동판이 동시에 들어갑니까?
병순

김병순청소행정담당주사

대행업체별로 요구하는 양을 동판으로 그대로 찍기 때문에 동판 총소량은 131개가 있어야 됩니다. 단 10장을 찍든 100장을 찍든.
태동

김태동위원장

10장을 찍어도 그렇고 100장을 찍어도 그렇고 17개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요?
병순

김병순청소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면 2ℓ나 3ℓ는 8개고, 5ℓ나 10ℓ는 16개나 들어갑니까?
병순

김병순청소행정담당주사

대행업체별, 제작업체별, 용량별 이렇게 다릅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개수는 131개인데요, 일반용 봉투 9종이 8개 업종에서 56개, 음식물류 4개 업종에서 8개 업종 32개, 또 사업장용 5종 8개 업체에서 40개, 공공용 3개 해서 131개인데 말하자면 사업장이나 이런 데는 2ℓ, 3ℓ 이런 게 없습니다. 또 일반용은 있고 그래서 개수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은 소형봉투가 5종밖에 없고, 일반봉투는 7종이 있고 업종별로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물은 4종이고 이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ℓ별로 구별이 될 것 아닙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ℓ별로, 업종별로 구별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업종별로 구별되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만 개, 30만 개 찍어내는 ℓ가 있을 것이고 5,000개, 1만 개 찍어내는 ℓ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판이 예를 들어서 20만 개 찍어내는 것은 16개가 들어가는데 1만 개 찍어내는 것도 17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년에 50만개 찍어내는 건 동판이 15개면 되는데 1년 내 2만 개 찍어내는 것이 동판이 더 많아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똑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뭐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양을 많이 찍든 적게 찍든 동판 개수는 똑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동판이 16개, 17개 개수대로 해서 한 동판 하나에서 몇 매를 찍어내는 게 아니고, 17개라는 게 사업장별, 용도별 각 분야별로 다 있기 때문에 단 20장을 찍어도 그 동판수는 기본적으로 17개는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이지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 말씀은 아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이런 것 때문에 동판을 따로 찍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렇죠.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면 2ℓ나 3ℓ짜리는 왜 8개나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쪽에는 예를 들어서 2ℓ나 3ℓ짜리는 어느 지역만 국한돼서 주느냐는 얘기예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동별, 사업장별, 용도별 해 가지고 구분이 딱 한 마디로 답변드리기가 조금 복잡하니까 이 부분은 정리해서 위원장님한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예, 추후로 자료를 주시고, 답변 주시고요. 국장님, 정말 이거는 아닙니다. 오늘 추경예산에 와서 뒤에 담당자들, 담당주사들 다 있는데 말이에요 이런 답변 하나 제대로 못하는 직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국장님 따로, 과장님 따로, 팀장들 따로, 직원들 따로 한다면 어떻게 구정업무를 볼 거예요. 사전에 그렇게 공부도 안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무슨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조금더 신경을 좀 쓰세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시정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고생은 하시는데 이거 문제가 좀 있네요. 작년도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얼만 줄 아십니까 청소환경과?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작년도요?

이규동위원

예. 183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추경까지 올라온 것은 232억6,900만원 올라왔어요. 약 5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각 처리비 단가가 한 10억2,000만원 정도 올랐고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1억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래도 50억원까지, 숫자가 말해 주는데. 이건 자료를 가지고 정확히 늘어난 이유를 좀 자료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환경과를 끝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2,533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지역보건과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1,697만2,000원과 시비보조금 836만6,000원을 포함 총 2,533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2억4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는 보건소 직무수행경비 등 기본경비 분야에서 1,4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먼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261만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에 163만6,000원을, 미숙아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5,597만5,000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에 3,195만원, 기타 예방접종사업 등 2개 사업에 1,6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희귀·난치질환자 의료지원비 327만2,000원 감 편성하는 등 총 1억6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약과는 동 주민센터 혈압계 구매설치사업에 4,200만원, 체력측정실 운영관리 사업에 인건비 300만원, 의료장비 개선사업 및 유지관리로 3,785만원 등 총 8,2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보건소 모든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사업 명세서에 의거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업 명세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사업 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유종범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위생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사업 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무더위에 연일 고생하시는 김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보건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업 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지역보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 명세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보건과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추가 편성 또는 감 추경, 신규사업인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으로 부득이 추가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추가 예산편성을 하였으니 이 점을 감안하시어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구민건강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사업 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의약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약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정예산액은 112억4,080만5,000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서 2억7,22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115억1,30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재원배분에 대하여 과별로 살펴보면, 먼저, 보건위생과입니다. 기정예산이 54억137만9,000원이고, 금회 추경에서 1,460만원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54억1,59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문계약직 신규채용 등 행정운영경비 1,460만원입니다. 지역보건과 기정예산이 53억8,225만9,000원이고, 금회 추경에서 1억7,137만4,000원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55억5,36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질환예방 및 치료지원, 대상별 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 등 질병예방으로 구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분야 1억658만원, 국·시비보조금 반납 등 재무활동비 6,479만4,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부족분 261만원,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 163만6,000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부족분 4,535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부족분 3,195만원 등입니다. 의약과 기정예산이 4억5,716만7,000원이고, 금회 추경에서 8,630만6,000원 증액 편성되어 총예산액은 5억4,34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분야에 8,285만원, 국·시비보조금 반납 등 재무활동비 345만6,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1개 주민센터에 전자혈압계 구매설치 4,200만원, 임상병리검사 및 물리치료 장비구매 1,685만원 등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유종범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전문계약직을 이번에 신규채용하는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왜 신규채용하게 된 겁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채용은 지역보건과에서 영양사, 저희들이 영양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명을 신규채용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새로운 영양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역보건과에서 보고를 하던데 기본인력 가지고 안 되고 신규채용을 해야 됩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 사업자체가 많이 확대되고 서울시에서 요구도 하고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전문계약직은 기간을 정해서 쓰는 겁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3년 계약으로.

김금희위원

그 이후에 사업이 계속되면 계속 쓰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그런 겁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금희위원

현재는 계약직으로 하지만 나중에 계속적인 업무가 된다면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직제상에 다시 신규로 들어오겠네요? 그럴 우려도 있겠네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지금 서울시 전체 추세가 전문계약직으로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게 2007년도에 사업을 하겠다 해서 지금 진행되는 건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5월 달에 신규채용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2007년 10월에 어떻든 추진일정이 잡혀서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건 지역보건과 소관인 것 같으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신규채용 계약직 마급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영양사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영양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채용이 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역보건과의 영양사는 따로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지역보건과 소관의 영양사고요 인건비는 저희들 보건위생과에서 총괄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으로 잡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203쪽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영양사 1,500만원에 50%, 750만원 잡혀있는 것하고 계약직 마급 신규채용 1,200만원 잡힌 것하고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다르지요, 이건 순수히 봉급을 주는 인건비고요 지역보건과에서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보건과에서 채용한 기간제 영양사로 판단이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아닌가요, 다른 사람입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다른 사람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무슨 답변이 이래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같은 거라고 하고 지금은 다르다고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사람은 다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면 사람만 다르고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건 영양사하고 기간제 영양사하고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고요, 자세한 부분은 지역보건과장이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이것이 인력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신규채용하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지요. 다른 팀에서 운영하는 운영비 같으면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한 명을 신규채용한 부분은 과장님이 거기까지는 아시고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이 "영양사입니다."해서 지역보건과 영양사하고 그러면 다르냐 했더니 같다고 해서 그러면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사업을 추진하는 성격은 같습니다. 같은데 이번에 뽑은 계약직 마급은 정식 계약직으로 총무과 인사팀과 협의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채용한 것이지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물론 필요하다고 했겠지요. 처음에 사업 명세서를 설명하실 때는 인건비 부족분으로 1,200만원이라고 설명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김금희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영양사 채용이라고 했어요. 지역보건과 영양사 채용이라고. 그럼 지역보건과에 영양사 1,500만원이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맥락이냐 아니면 다른 목이냐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같다고 했다가 다시 또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보건소는 보건위생과장이 주무과장 아니세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렇지만 지역보건과에서 채용한 부분은 저희가, 채용 자체를 지역보건과에서 한 부분입니다. 그쪽 영양사는 지역보건과에서 채용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역보건과에서 채용은 했지만 인건비 부분에는 주무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이 인건비 지출관계도 지역보건과에서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합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장님,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소장님 말씀하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위생과 계약직 인건비는요 계약직 영양사입니다. 계약직 영양사는 관악구청 정식직원이거든요. 직원 T·O에 들어갑니다. 정식직원이고요,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는 그야말로 기간제 근로자 10개월 정도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까지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로 영양사를 계속 채용해서 영양사업을 하다 보니까 영양사업이 많이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가 계약직은 일반 정식직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저희도 정식직원으로 한 사람을 뽑고 또 영양사 한 사람만 가지고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영양사 두 사람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분이 지역보건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올라가 있는 거고요, 또 정식 T·O에 들어가는 직원의 인건비는 총괄하는 보건위생과, 보건소 직원 월급을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제가 방금 전에 그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일은 지역보건과에서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임시사용하는 것은 지역보건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식직원은 총괄부서인 주무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본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그렇게 안 오니까. 이게 정식직원이다 보니까 주무과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실질적으로 근무는 지역보건과에서 하지만 주무과에서 총괄해서 인건비는 지급하는 거니까 올라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전자혈압계가 21개 동에 200만원씩 4,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혈압계가 다 놓아져 있지요 현재?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모르겠습니다.

박화석위원

놓아져 있어요. 혈압계가 동사무소에서 놓아져 있고 약국에도 있고 구멍가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200만원씩 이렇게나 비싼가요? 아무 데나 다 있던데요 가 보니까. 손 넣어서 눌러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박화석위원

아무데나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200만원이나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동사무소마다 거의 있는 것으로 알아요. 나도 우리 동네 동사무소에 가서 여러 번 해봤거든요. 답변해 봐요. 동사무소에 현재 있다, 또 한 대에 200만원이면 엄청 비싼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동장들 회의 때 의료장비 외에 의료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약과장이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신림11동장님이신가요 그분이 이걸 제안을 했어요.

박화석위원

필요해요, 그건 인정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래서 동에서, 그걸 동사무소에서 필요하니까 사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우리 의료기기가, 왜냐하면 보건소 내과에서도 이번에 두 개를 샀고 그거는 의약과에서 사는 게 더 잘 살 것 아닌가 그래서 저희 의약과에서, 원래는 자치행정과에서 사야 되는데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의약과에서 사는 게 더 좋은 걸 잘 살 것 같다고 해서 저희한테 그 구입을 하라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게 200만원씩은 우리가 신청사 올 때 두 개를 샀는데 기능이 좋은 걸로 하면 200만원이 훨씬 넘어요. 저희가 아주 싸게 해서 다른 거 살 때 같이 했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에 샀는데 한번 그 금액이 200만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는 그 가격으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박화석위원

견적을 받아본 거예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아니 저희가 샀습니다.

박화석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여러 가지가 있어요. 6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필요없고, 보건소에서 쓰는 거 그 정도는, 그래도 동사무소에서 새로 구청에서 다 배분할 때 좋은 걸로 해야지 또 너무 싼 걸로 하면

박화석위원

의약과에서 하는 건 옳은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는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를 거니까 이건 꼭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거의 대부분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걸 다 버릴 거냐 또 4,200만원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가 그걸 샀으니까요, 그 금액으로.

박화석위원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가 제일 적당한 걸로 너무 고가가 아니고 기능도 좋으면서 가격이 좋은 걸로 해서 구매를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했기 때문에

박화석위원

동사무소에 지금 혈압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는 모릅니다. 요청을 했기 때문에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저희가요 이거 사기 전에 동을 전수조사해서, 현재 혈압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을 파악해서 현재 혈압계가 쓸 만한지 알아봐서 그게 쓸 만하다면 계속 쓸 수도 있고, 저희가 새로 사게 되면 그걸 두 개 놓을 수도 있고, 대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일괄해서 있는데 또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리고 기계값은 의약과장 얘기한 대로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 정도, 그래도 쓸 만한 정도로 그 금액으로 올린 겁니다. 나중에 저희가 직접 살 때, 예산이 통과돼서 살 때 좀더 조사를 해서 적절한 기계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체력측정실 운영관리 운동처방사는 왜 본예산에는 10개월만 반영하신 거예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일용직은 10개월만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0개월분은 저희가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요 기존에 하던 분이 그만둬서

이행자위원

다른 분을 2개월만 채용하시는 거예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아니요, 다른 분을 채용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10개월분만 인건비예산을 처음에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행자위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예산을 10개월만 반영하였고, 어쨌든 이걸 본예산에 10개월 계약을 하셔도 다른 분이 12개월을 결국 일을 하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도 처음에 12개월로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일용직은 10개월인데 10개월분만 하라고 해서 그때 10개월분만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2개월 하시는 분이 내년까지 연장해서 일을 하시는 건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그렇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그게요 위원님 이야기대로 12개월을 반영해야 되는데 사실 10개월만 하고 운동처방사가 그만 두고 운동처방실을 폐쇄할 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뽑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은 12개월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그걸 10개월만, 기간제 근로자 10개월 규정만 생각하고 10개월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원래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거지요? 의료장비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게 원래 당초예산이 500만원인데 1,000만원 됐지 않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건 당초 산출된 근거하고 지금 추경에 5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가 방사선 촬영장치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요.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우선

이행자위원

유지·관리하는 비용만 지금 1,000만원인가요 연간?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수리비하고 여러 가지.

이행자위원

그런데 당초에 왜 500만원만 반영하셨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지금 방사선 촬영장치가 렌즈하고 다른 부분하고 두 가지를 쓰는데 한 가지는 연한이 많이 남았고 한 가지는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되고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리할 때 이게 고장이 자주 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는 지금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부족해서

이행자위원

집행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두 번에 3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행자위원

두 번 350만원 지출하셨다고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럼 하반기에도 350만원이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래도 이게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없을 때에는 저희가 엑스레이를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직접적으로

이행자위원

한 대가 오래된 것에 대해서 고장날 때마다 그때그때 고치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유지·관리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관리도 하고 또 고장났을 때 수리비가 비쌉니다.

이행자위원

상반기에 고장난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유지·관리 차원에서만 하신 건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고장난 적도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작년에 유지·관리하는데 얼마나 집행하셨나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작년에는 500만원 가지고 유지가 됐기 때문에 500만원을 처음에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가 신청사로 오면서 이전하고 난 뒤에 고장이 조금

이행자위원

지난번에 구입하려고 하다가 다시 사용하는 그 기계인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배나 증액돼서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이동하면서, 그게 굉장히 예민하니까.

이행자위원

당초에 예상하셨다면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는 게 맞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작년에 500만원 정도 들었기 때문에 500만원을 했는데

이행자위원

부족할 때 것 같아서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부족하면 낭패가 되거든요.

이행자위원

여유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206쪽 운동처방사 2개월하지 않습니까. 동료위원 질의도 있었는데요. 이게 애초에 올라와 있는 게 150만원이지요, 4대 보험 포함해서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 얼마였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125만원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5만원이 왜 늘었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가 이게 1일 5만원씩으로 해서 그걸 했는데요 이게 다른 일용직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6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청에서 쓰는 일용직이 다 6만원씩 쓰나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써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다 다르지 않나요? 하는 업무에 따라서 다른 거지 6만원 정해진 게 어디 있습니까. 3만5,000원도 있고, 3만원도 있고, 6만원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운동처방사 일일 단가가 얼마예요 6만원입니까, 5만원입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5만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125만원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4대 보험 인상분이 있으면 모를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처음에 125만원 10개월 1,250만원 했을 때요 이게 월차수당과 주차수당이 있는데 5주 받을 때는 그게 더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이 125만원 한 게 적게 된 겁니다. 저희가 딱 30일로 기준해서 25일로 했기 때문에 125만원으로 했는데 이게 5주 될 때가 있으면 5주 되면 벌써 하루가 더 추가되고 또 31일 했을 때 하루 추가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월로
동영

이동영위원

11월, 12월에 5주 되는 날이 있어요? 두 달 게 어떻게 쓰는 겁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이게 사실은 150만원 정도 대부분 타 과가 다 올리는데 전번에 의약과에서 125만원 올린 게 좀 적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같은 때도 근무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수당에 변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50만원 정도 타 과에서 다 올리고 있거든요. 의약과에서는 미처 그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올린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운동처방사 일일 단가가 5만원이 맞는 거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6만원 아니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125만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해 주세요. 5만원인지 6만원인지 확인하시고. 또 한 가지 아까 앞서서, 두번째 질의 드릴게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애초 본예산에 3,750만원이 편성됐어요. 이번에 거의 한 6,000만원 좀 안 되는 돈이 추가로 올라왔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다 급한 장비들인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물리치료실 세탁장비며 임상병리검사용 프린터는 일반 프린터하고 달라서 이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지금 다 시급한 장비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노후돼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내구연한이나 수요가 다 파악이 된 거예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물리치료실 다기능 세탁장비, 이거 세탁기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세탁기는 물리치료실에서밖에 쓸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도 같이 쓸 수 있는 건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지금 물리치료실에서 베드나 커튼 등 굉장히 큰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물리치료실에서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그리고 작은 것들은
동영

이동영위원

이 세탁기로 하는 게 전문적으로 쓰는 세탁기가 아니고 일반 세탁기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문적인 의료용 세탁기는 아니잖습니까. 그런 세탁기는 없죠 국내에. 여기 주로 침대 시트하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커튼.
동영

이동영위원

가림막인 커튼만 빨지 않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리고 덮는 이불 같은 것.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세탁 주기가 얼마큼 돼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1주일에 한 번씩 갈든가 보통 3일에 한 번 정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매일 하는 건 아니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한방실에 세탁기 구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아직 구입 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입 계획이 있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짜리입니까, 한방실은?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한방실도 100만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똑같은 제품이죠? 같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런데 물리치료실은 양이 많고
동영

이동영위원

양이 많아도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한방실도
동영

이동영위원

물리치료실에 베드 숫자가 몇 개인데요 우리 보건소에?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6개.
동영

이동영위원

한방실은 몇 개입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5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세탁기 하나로 1주일이든 3 ~ 4일 간격으로 충분히 소화 가능하잖아요? 많으면 좋겠지요 각 실별로. 그런데 이거는 지금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존에 산 세탁기 하나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런데 세탁장이 따로 별도로 있다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물리치료실 안에 조그마한 세탁장이 있고 창고에 세탁장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만약 3일에 한 번이라서 꼭 그때만 세탁하는 게 아니고 오물이 묻었을 때는 그때그때 세탁해야 되는데 세탁기 때문에 옮겨다니고 하는 거는 좀
동영

이동영위원

옮겨다니는데 뭐 그리 오래 걸립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실의 이용률이 더 높으면 한방실에서 구입할 계획이 있는 거 물리치료실에 놓고, 한방실은 자주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방실 거 세탁기 갖다 세탁하면 되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제가 큰 물건만 침대 시트를 3일에 한 번씩 간다고 들었는데 물리치료실에는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젖은 수건과 찜질하는 것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리치료실 세탁기 원래 본예산 편성 때 살 계획이 있었다가 편성이 안 된 거예요? 아니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경 때 추가로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전자혈압계, 동료위원도 지적하셨는데요 똑같은 경우예요. 각 동에서 요구가 있다고 그래서 21개를 편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각 동별로 혈압계가 있는 동사무소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상태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대개는 거의다 쓸 만해요. 그럼 그 수요파악이 돼서 이 추경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없이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다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탁장비 지금 한방실에서 살 계획이 본예산에 이미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써 보고 과연 두 군데가 쓸 수 있는지, 그거 가지고는 모자란지에 대해서, 사실 지금 집행도 안 해 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재원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막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사선 촬영장치 그것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잡혀있는 게 X선 촬영장치에서 똑같은 비용이죠 본예산에 X선 촬영장치?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300만원, 기타 장비 200만원 해서 500만원 있던 거에 추가로 이번에 500만원 올라온 거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6억7,000만원짜리 고가 영상장비 구입할 계획이 있다가 감 추경한 거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때 시험 성적서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사용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정상이라고 다 나왔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두 번 정도 고장나고 내구연한 등 여러 가지 해서 그래도 교체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상임위에서 다 예산편성됐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더 쓸 수 있고 전혀 문제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쓰겠다 해서 6억7,000만원은 감액해 달라고 해서 올라왔던 사안이었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지금 이 정도로 거의 분기 한 번씩 고장나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시험 성적서 자체의 검사결과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받았던 거예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문제 없었다고 다 판단됐는데 지금 두 번 고쳤으면 상반기에만 두 번 고장난 거 아닙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그런데 대부분 기계가 시험 성적서에서의 정상인 것하고 쓰다가 고장난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았어야 되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 점에서 좀
동영

이동영위원

이 자체도 지금 넉넉하게 잡아놓은 거잖습니까. 혈액자동분석기. 지금 자산취득비가 막 여기저기 분산돼 있어요, 항목이 다르긴 한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또 있습니다 혈액자동분석기 1,600만원. 이 기계가 원래 얼맙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8,000만원인데요 저희가 시에서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사업으로 인해 2년 전인가요 그때 에이즈 검사도 하고 하는 그 장비를 저희가 서울시에서 받았던 것처럼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혈액자동분석기만, 8,000만원이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이게 8,000만원인데 시에서 그때
동영

이동영위원

시비보조금이 기존에 편성된 게 6,400만원이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구비부담분 1,600만원이지 않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왜 본예산에는 1,600만원이 빠졌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건 후에, 이게 올 초에 시에서 예산이 됐다고 내려왔기 때문에요 작년에 본예산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 혈액자동분석기는 8,000만원짜리지 않습니까. 그럼 국고보조 내시가 안 돼서 못 잡고 이런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그러면 시비부담금하고 구비부담금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시비를 좀 보조해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총괄로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관악구에 보조를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올 초에 시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6,400만원은 언제 편성됐습니까, 작년 12월 예산편성 때 편성됐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올 초에 2,4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때 구비분담은 비율은 안 정해줬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니 6,400만원을 시에서 준다고 하니까 저희가 1,6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통보된 바 없고 올 초에 통보가 됐고요 또 예산을 시에서 6,400만원을 줄지 얼마를 줄지는 저희가 확실히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시급한 사안인지는 계속 의문이 드는데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추경안에 올린 기구들 있잖아요 의료기구 내구연한하고, 그리고 여기 추경안에 제출돼 있는 각 단가 있잖아요 이 내역서하고 내구연한하고 그 전의 내구연한하고 실제 지금 올려져 있는 산출내역서 주시고요. 방사선 촬영장치, 상반기에 350만원 들여서 두 번 수리하셨다고 하셨는데 근거·내역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동 전자혈압계 관련해서는 본위원 판단에는 아마 계수조정 전에 현황파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조치해 주시고,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7시25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중인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6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