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7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한 후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졍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규화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심사 중인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토목과 남부순환도로 보도정비 세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남부순환도로 낙성대역에서 봉천역까지 보도정비공사 6억3,000만원을 8억1,000만원으로 1억8,000만원 증액,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 및 불법 자동차단속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우편요금 580만5,000원 신설 증액, 자동차 검사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료 2,122만5,000원 신설 증액,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전거보관대 세척 1,2000만원을 600만원으로 600만원 감액, 주차시설확충 주차장특별회계 세부사업 예비비 20억7,451만3,000원을 20억8,111만3,000원으로 660만원 증액,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과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주차장특별회계 세부사업 연구개발비 등기우편물 자동차관리시스템 66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수정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규화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규화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장동식 위원입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6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있어서 181쪽에 보면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가로환경정비 영치물 보관창고 이전설치비가 2,8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본위원이 심의과정에서 적당치 못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2,800만원에 대해서 분명히 어제 본위원이 지적사항을 나열해 드렸습니다. 문제는 뭐냐? 4대 때도 동료의원이 누차에 걸쳐서 민원이 발생돼서 기존에 있는 것도 다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요즈음 치수방재과나 아니면 청소과나 토목과 이런 데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민원사항을 무시해 가면서 거기다가 또 추가로 더 설치한다? 상당히 문제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도 우리 의회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지마는 본위원은 도저히 용납이 안 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꼭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본위원도 양해를 하겠지만 분명코 조건부로 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자전거도로 설치하기 위해서 10월에 설계가 나온다는데 그 설계 나오는 걸 봐서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매입을 하든지 어떠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2 ~ 3년 후에 다시 옮긴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굳이 우기고 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본위원이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여기 공무원들 다 계시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할 때 불성실한 답변 나올 때는 바로 제재를 해 주시고 거기에 걸맞는 제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는데 답변이 위원보고 대체부지를 알아봐 달라. 이러한 불성실한 답변이 나올 때 과연 이래도 되는 건지.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들 계시지만 그러한 불성실한 답변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지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식적으로 입장표명하실 겁니까?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강운현입니다. 먼저 어제 금번 추경 상임위 질의·답변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한테 불성실하게 답변했던 내용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번 가로환경정비 영치물 보관창고 이전설치비 추경 2,800만원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현재있는 신림4동 제방쪽에 있는 보관창고가 도림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불가피 이전을 해야 되는 관계로 이전과정에서 시흥 고가도로 밑이나 여러 하천 변 중심으로 해서 불가피 대체부지를 물색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공간이 없고 특히 영치물 창고 자체가 혐오시설인 관계로 주택가에서 별도 공간을 확보해서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고 공사가 금번 하반기에 시행되는 관계로 금번 추경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안을 강구했습니다마는 불가피 시흥대로 쪽에 한 430㎡ 되는 대체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차량 소통흐름이 너무 빠르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재 장동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신림중학교 앞에 제설전진기지라든가 청소환경과 재활용 창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의 그린파킹 현장사무소가 있는 자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이라도 그 자리를 쓰는 과정에서 2 ~ 3년 동안에별도의 마땅한 대체공간을 확보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 쪽으로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제 질의·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내용자체도 저희들도 이미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했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서 이 자리를 선정하게 된 데 대해서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 동안에 적정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전에 발언하신 조규화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규화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규화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조규화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명구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58회 관악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된 봉천6동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까치산공원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봉천6동 100번지 551호 지상 덕성연립만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2003년 6월 30일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기존 주촉법에는 연립이나 아파트만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었으나 2003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단독주택도 법으로 정한 일정비율의 노후도가 충족되면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덕성연립을 비롯한 인근의 노후 단독주택 79개 동을 사업부지에 포함하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후 2005년 12월 8일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07년 3월 5일 사업시행인가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까치산공원 재건축 사업부지는 인접한 까치산공원과 높이차이가 낮은 곳은 약 5m에서 높은 곳은 20m 이상 차이가 나는 지역입니다. 까치산공원과 재건축사업부지 경계는 현재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고 인가대로 수직옹벽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암반굴토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사업부지 인근에 우성아파트 단지와 주택들이 위치해 있고 암반굴토공사를 위해서는 저소음공법을 사용하더라도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한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및 민원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콘크리트 수직옹벽을 높게 설치할 경우 현재 주민들의 산책로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까치산공원의 미관저해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조합에서는 이번에 까치산공원 대지 경계로부터 아파트를 약 12m에서 20m 이격시켜 수목등의 식재가 가능한 법면 형태의 옹벽을 설치함으로써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주변 공원과 조화가 될 수 있는 옹벽을 설치하기 위해 계획을 변경코자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기존에는 까치산공원쪽에 3개 동, 남측 도로쪽에 5개 동 총 8개 동으로 2열배치 형태로 인가된 아파트 주동계획을 옹벽계획으로 변경하면서 4개동 일렬로 배치하였으며 아파트 동수가 8개 동에서 4개 동으로 감소되면서 12층으로 인가받은 아파트 층수를 12에서 17층으로 계획하여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을 하게 되었고 관련 부서협의결과 층수계획에 대하여 서울시 주거정비과와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서 당초 12층 범위 내에수립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조합에 통보하여 조합에서는 층수를 11층에서 15층으로 재계획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구보에 게재하여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람 결과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당초 정비구역 지정 시 건축계획에 의한 것보다 조망 및 주변 경관 등이 더이상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변경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내 주민들이 추진하는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봉천6동 까치산공원 주택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 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385호로 2005년 12월 8일 고시되고, 관악구고시 제2007-9호로 2007년 3월 12일 사업시행인가 된 봉천6동 100-2외 94필지의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옹벽설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주동계획에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정비구역변경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공람을 마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서 변경되는 것은 사업구역의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과 건축 시설계획의 변경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구역의 면적 변경사항으로 사업구역 서측에 있는 봉천동 1706번지 4호 3,009.7㎡ 중 185㎡를 분할 편입하여 사업구역 면적은 19,580㎡에서 19,765㎡로 변경되고,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사항은 까치산공원 연결 산책로인 보행자 전용도로를 183㎡ 증가된 503㎡로 하고, 주민쉼터인 공공공지 660㎡는 폐지하고 이에 대체되는 시설로 소공원 662㎡를 신설하는 것이며, 까치산공원 연결 단지 내 통로 및 휴식공간을 797㎡ 증가된 1,283㎡로 변경하는 것이며, 건축시설계획 변경사항은 도시경관 등을 위하여 종전의 8개 동을 4개 동으로 축소함에 따라 건폐율은 0.36% 감소한 22.68%, 용적율은 0.74% 증가한 223.94%로 하고, 층수는 12층을 15층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주택의 규모별 배분계획은 종전의 60㎡ 이하 124세대를 72세대, 60~85㎡ 이하 231세대를 130세대, 85㎡ 이상은 110세대 신설하여 총 355세대를 312세대로 43세대 축소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당초계획은 ‘재건축사업정비구역 지정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2005년 5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우리 의회에서는 제4대 임기 중인 제128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현장확인,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향후 추진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것. 둘째, 사업예정지역 남측의 일반주택지와 접하는 부분에 단차가 발생하여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층수와 용적률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종전의 계획 8개 동을 4개 동으로 축소하여 동 간 사이로 까치산공원을 볼 수 있도록 도시경관을 최대한 고려한 것이며, 보행자 전용도로를 183㎡ 증설하고 동 간 통행 공간이 797㎡ 증설됨에 따라 일반주택지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를 통하여 까치산공원으로 통행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공공공지인 주민 쉼터를 소공원으로 변경하여 단지안의 주민뿐 아니라 일반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경제성도 최대한 고려하여 4개동의 층수와 용적률을 완화하고, 주택의 규모별 배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1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한 규정으로 층수를 12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4호 가목에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는 평균층수 16층 이하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55조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 제4호에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로 용적률을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385호로 2005년 12월 8일 고시된 고시문의 용적률은 223.20%이며, 변경안은 223.94%로 0.74% 증가되었으므로 추가편입하는 185㎡를 변경안과 같이 보행자 전용도로 및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면 증가되는 층수와 용적률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정비기반시설 등과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목적에 맞게 구역 안의 주민뿐 아니라 인접한 지역 주민에게까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여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주택과장입니다. 본의 아니게 민원인 관계로 시간을 지체하게 돼서 임춘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의문점을 질의하시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7일날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지요?

예.

185㎡를 편입한 이유가 뭐예요?

소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소공원 조성 때문에 꼭 편입해야 됩니까?

기 도로인데 편입하는 게 좋겠다 해서 관계 과인 도시관리과 의견을 달아서 편입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한다면 우성아파트 재건축 시에 향후에 이 지역 재건축이 예견됐더라면, 고민을 했더라면 우성아파트 재건축 시에 도로에 딱 붙어있지 않습니까?

예.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를 확보했더라면 진입로 문제도 크게 우려가 없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물론 도시관리국장님이 재건축 분야에서 1인자로 계신데 그때, 우성아파트가 몇 년도에 재건축됐지요?

박 현식 사업승인이 저 오기 전에 나갔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손을 안 댔습니까?

박 현식 한창 공사중일 때 제가 왔습니다.

그래요, 유능한 국장님 계셨으면 이거 손을 댔을텐데 이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박 현식 옹벽이 좀

앞으로 관악구에 재건축이 몇 군데 이루어질 텐데 물론 아파트 간에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꼭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민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꼭 염두에 두시고 재건축 했을 때 심의할 때 그걸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구청장이고 관계 공무원이라면 이걸 제가 지적했을 거예요. 이게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보시면 알지만 옹벽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까 올라가는 입구부터 램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낮춘다고 그랬었는데 이쪽에 보시면 공원이 하나 있는데 우성아파트쪽에 보면 공원이 경사도가 약 30도 정도 되든가.

예.

그래서 아까 설계사무소 그분한테 안을 제시했는데요, "한목"의 문현곤 건축사시네. 붉어져있는 부분이 그렇고, 이쪽에도 높아가지고 설계를, 세부적인 설계는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아파트 바닥하고 낮춰가지고 이쪽 면을 낮춰서 이쪽을 협상해서 제대로 된 공원을 해서 조경을 만들어야지. 지금 휴먼시아 가면 아주 조경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하실 때 이것을 한번 조건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이 아파트쪽에서도 주민들이 단차가 높아서 나무만 심어져 있지 전부 불필요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파트 바닥면적을 낮춰서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 쉼터를 해줌으로써 또 홍보를 하면 철거중이라든지 공사중에 민원이 다수 해결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까치산공원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제대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해 드리면 문제가 덜 할 걸로 사료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의견을 달아주시면 우리 구 자체 도시계획심의위 자문을 구해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문 건축사도 그 부분에 동의를 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신경써 주셨으니까 꼭 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이 아파트 주민들도 편하고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도 편하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사도가 30도 돼가지고 불필요한 땅이에요. 이것을 잘 정비해서 신림7동에 휴먼시아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대우가 조경은 잘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꼭 이것 좀 반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우려되는 것이 주택과 아파트 사이에 중앙에 있기 때문에 철거 시에도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가 문제됩니다. 진입로에 학교가 있어서 학생들 통학로라든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쪽 주민들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인근 아파트, 까치산공원을 만들어서 기부채납하고 그런 것을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입구에서 보면 학생들이 외길로 와서 초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보행길에 일부는 볼라드가 설치돼 있단 말입니다. 물론 상인들은 자기 상가 앞에 볼라드를 설치함으로써 피해가 오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을 거예요. 공사 대형차량이 드나들다 보면 학생들 보행길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통해서 학생이, 이게 공사가 한 2년 걸리지요?

예.

2년 걸리기 때문에 학생들 보행길이 상당히 위험을 노출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연구·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복례 위원님이 그쪽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협의되다가 일부 의원들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의견이 좀 달라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대형공사가 2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 보호차원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도 그렇게 설득하면 이해하실테니까 반드시 학생들 통학로에 문제가 없도록 볼라드를 설치하든지 안전대를설치해서 공사중에 학생들이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차량이 대형 레미콘차라든지 철거 시에는 20톤 차가 다니기 때문에, 아까 진입로가 그쪽과 저쪽에 나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공사 관계자들과 차량이 드나들 때 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반영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조감도가 2007년 최초 설계 시에는 355세대에서 지금 312세대로 낮춰졌지요?

예.

용적률은 조금 상향됐고 건폐율은 낮아졌단 말입니다.

예.

조합원이 몇 명이에요?

235세대입니다 전체적으로.

조합원이요?

예.

몇 세대 분양이에요?

77가구가 증가됐습니다.

77가구는 분양이네요?

그렇지요.

임대주택은 없습니까? 임대아파트.

59세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예.

몇 평형이지요? 그러면 임대아파트가 몇 평형이에요?

임대아파트가?

312세대 중에서 235가 조합원이니까 77세대가 분양인데 그 중에서 임대아파트가 몇 개예요?

세대수는 59세대가 맞고요 임대가,

평수는 정확하게 모른다.

이게 계획이 안 나왔어요? 분양은 18세대네요. 덧붙일 때 그런 내역도 하나 붙여주셔야지.

죄송합니다.

의원들이 그래야 쉽게, 항상 집행부에서 보면 자료 줄 때 그런 것이 미진해요. 집행부에서는 소상히 알고 있지만 의원들은 이 부분 잘 모르고 있잖아요. 자료 주실 때는 상세히 여기에 기술해서 주셔야 의원들이 이해가 빠르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최초에 계획된 아파트가 8동에서 4동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통풍이라든지 주택지역에서 까치산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 안은 상당히 좋은 걸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변경된 조감도에 보면 아파트 네 동 뒤에는 가치산근린공원이 돼 있는데 이쪽 아파트, 상세도가 안 나왔는가 몰라도 이 조감도 봐서는 우성아파트에서 이쪽 주민들이 올라오는 산책길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진으로만 판독했을 때는. 더불어서 앞에 있는 재건축아파트 사이에 그 조경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쪽 밑에 있는 주민들도 이 산책로를 제대로 이용하게끔 산책로도 제대로 해줄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민원이 굉장히 많을까 싶으니까 변경된 내용이라든지 기부채납도 주민들 위해서 기부채납한다 그것을 잘 홍보해 주셔야만이

알겠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재건축에서는, 여기 이주율이 몇 % 됐어요?

이주율이 235가구 중에 49세대 남아있습니다.

49세대, 소위 이분들은 비대위입니까?

비대위가 28가구고 나머지는 형편이 힘들어서 이주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28세대 요구조건은, 요구사항이 뭐예요?

감정가격이 낮게 평가됐다고 해서 재판이 진행중인데 재판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판결과는 언제?

곧 나올 것입니다. 1차는 나와있고 지금 2차 진행중이기 때문에 곧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남아파트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소위 강남아파트는 서민들 융자가 아시다시피 7,000만원 나갔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융자가 결국은 조합원들 개인한테 부담이 가는 거예요 계속 주택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도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되면 이주 간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할 테니까 재판이라든가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우리 주민들 위해서 협력할 건 협력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겠습니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관에서 조기에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애당초 재무건설위원회에 올라온 제128회 회의록을 보니까 그때 당시 주택과장님이 현재 교통지도과장으로 계시는 강석우 과장님이었는데 그분께서 제안설명을 뭐라고 했느냐면 70년대 영등포동 개발지역 철거민 수용을 위하여 조성된 주택 단지의 일부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내지는 단독주택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정비사업을 해야 된다고 제안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이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니까 참 본위원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건물 자체가 보니까 새건물을 헐어내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정비사업안이 우리 위원회에 맨먼저 올라올 때 안이 원안이 뒤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맨처음에 올라올 때 8개 동으로 해서 354세대를 짓겠다고 해서 안이 올라왔다가 이번에 4개 동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바뀐 안이 애당초 맨처음 안이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원래 안이었는데 이걸 다시 바꿔 가지고 8개 동으로 수정안을 내서 우리 위원회에 올라와 가지고우리가 의결을 해 줬던 안인데 이번에 올라온 안은 애당초 안이다 그런 주민들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잘 모르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가 뭐한데 작년 10월달부터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원래 주민제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이게?

예.

그 옆의 우성아파트 고층아파트하고 현대홈타운 사이에 이 부지를 가지고 하는 건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때 홈타운과 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할 적에 병행해서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지금 해야 되는데 앞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벌써 철거 공사를 하기도 전에도 밑의 주민들 출입로 진입차량 때문에 민원이 벌써부터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을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대안을 찾아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조경문제라든지 옹벽때문에 일부러 제가 찍으라고 했습니다. 이 옹벽 보시면 알지만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교도소 담벽도 아니고 불안해요. 그래서 휴먼시아가 그랬습니다마는 조건부가 되면 여기에다 큰 나무를 심으세요. 조경을 하든지 지구 온난화 대비해서 넝쿨식물들을 심든지 이걸 보완을 해야 돼요. 여기가 이 아파트의 주통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벽이 대단히 높고 불안감이 있어요 시각적으로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이쪽에 보면 물론 통행길 확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조경을 해서 커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넣겠습니다.

꼭 좀 이거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49세대가 나가지 않고 28세대가 비대위 감정가가 낮다고 그러는데 그 감정가가 8,000만원인데 몇 평형이 8,000만원이에요? 아까 직원께서 8,000만원 감정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빌라가 몇 평형입니까? (○ 공무원석에서 - 전용면적 18평 정도 됩니다.) 전용면적 18평이요? 그런데 8,000만원 나왔다고 하면 너무 적게 나온편인데. 왜냐면 근자에 와서 난곡 GRT 때문에 그 인근 지역이 전반적으로 부동산 지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마는 난곡지역에 지난번에 보통 6,000만원 하던 것이 지금 1억5,000만원으로 상승이 됐어요. 8,000만원이면 전셋값도 안 되는데 본위원으로는 생각으로는 감정가도 여러 기관이 있었어요. 어제 상임위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 조합측으로 봐서는 돈이 덜 나가야만이 부담률이 적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아까 이복례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쪽에는 어려운 서민들도 많이 살고 있어요. 어느 정도 받아서 나가야만이 재건축이 들어왔을 때 분담률을 분담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전세라든지 보태서 집을 사는데 제가 봤을 때 이 8,000만원은 어디 감정평가기관에서 했는지 몰라도 재건축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다수의 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마는 서민들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님, 제가 듣기로는 봉천 까치산공원 일대가 재건축하기 전에는 집을 내놔도 보러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살려고 안 해서 평당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토지 가격이 평당 300만원대 이렇게 됐었다고 그래요. 지금 조합측 얘기 들으면 이것도 많이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좋아요. 그러니까 그때 최초 단계에 했을 때는, 물론 감자가 익었을 때하고 안 익었을 때하고 다릅니다. 이 감정평가가 언제 시점 감정평가에요 이게? 감정평가 언제 했어요?

작년 3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3월하고 전반적으로 공시지가도 올랐을뿐더러 재건축이 저렇게 시작이 되면 지가가 상승하기 마련이에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때 감정평가라든지 그렇게 양면성이있다니까요. 조합측으로 봐서는 금액이 덜 나가면 분담률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서민들은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난곡 지역이 GRT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보통 빌라가 약 59㎡ 정도가 보통 6,000만원 7,000만원 그랬어요. 지금 1억5,000만원으로 상향이 돼 버렸어요 추세가. 그러니까 물론 조합측에서 하겠지만 조합측에서는 아마 이 비대위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도 2007년도의 감정평가가 아니고 지금 사업이 시행되는 시점이고 변경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정평가도 지금 감정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변경안이 나왔잖아요. 2007년도에 1차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이 변경안으로 해서 사업시행이 다시 시작되는 거라고 정의를 내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재판진행 중인 거 28명이 재판 진행 중인데 그 재판결과하고 조합하고 협의해서 최대한도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생각으로는 사업시행 때 조합측에서 양면성 때문에 그 때 공시지가를 하든지 지금은 많이 상향됐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나더라도 그런 부분에 좀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준비하셔 가지고 서민의 아픔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규화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심사 중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확인한 후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며,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당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은 해당구역 주택조합에서 신청한 것으로 우성아파트와 본 사업구역 사이 경사 약 30도의 공원부지를 본 사업구역 아파트의 바닥 높이로 정리하여 조경 및 주민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에 반영하시기 바라며,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향후 정비기반시설과 공공이용시설이 설치 목적에 맞게 구역 안의 주민뿐 아니라 인접한 지역 주민에게까지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이상입니다.

조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규화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규화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규화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조규화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조규화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당 위원회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5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예산, 결산, 각종 안건과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 가운데 무난히 처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선배·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은 가운데도 각종 안건의 처리에 있어 원활히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건과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국장님, 과장님들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 관악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마음 뿌듯한 감격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위원장을 맡아 매끄럽지 못한 일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난 2년간 제가 재무건설위원장직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과 국장님들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7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