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흥수 의원 발언

임흥수 위원입니다. 다른 과 보다도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복지과는 중구 예산의 3분의 1, 또 지금 현재 노인은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동시에 그런 대기업 같은 데는 명퇴를 40대에서 더 이렇게 계속 하향조정을 하고 있고 어떻게 국민이 어디에 설 자리를 정해야 될지 정말 참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전에 비하면 의료진도 상당히 고도로 발전했다 또 그래서 수명도 80세에서 100세 어떻게 보면은 120세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정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142쪽에요, 노인복지 서비스 질 향상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지금 현재 노인정에 간단하게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기구는 설치가 됐습니까?

다 됐습니까, 전체?

만약에 뭐 고장이 날리도 없겠지마는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수리를 해 주고 합니까?

아, 자체에서? 자체에서 그것을 해결한다고요?

아, 별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과장님 뭐 별 문제는 없습니까?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도 뭐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마는 그런 고장난 경우 노인들이 사용하는 운동기구가 제대로 잘 수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좀 생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자체에서 물론 할 것은 간단한 것이야 뭐 어디 얘기 하겠습니까? 노인회에도 자금이 다 얼마씩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려운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바로 적기에 수리가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것들이 적기에 이렇게 수리가 되야만 그래도 좀 노인들이 운동 같은 것 하는데 필요한 것이 그대로 방치가 됐다 그렇다면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인정의 관리에 누수가 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누수가 되서 벽에 곰팡이가 슨다든지 또한 벽에 붙인 텔레비전이 곰팡이가 슬어서 고장이 나서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노인정에 대한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현재 노인정에 소화기가 비치가 돼 있습니까?

거의 다 됐습니까?

예, 다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점검도 한번 하시고 또한 그 소화기가 말예요, 사용하는 요령도 알아야 되고 또한 그리고 그게 1년, 2년 이렇게 놔 두면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뭐 지금 말씀드린대로 노인정이 계속 증가만 하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데에 물론 신경도 쓰셔야 되겠지마는 관리감독에도 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노인 교통수당하고 노인 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 교통수당이 65세 이상을 지급하고 있죠?

일반 노인도 지급을 합니까?

그럼 일반 노인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하고 차이점은 얼마나 되요?

그 금액이 800원이죠?

수령을 안해 가는 분도 계십니까?

계좌에?

아, 계좌입금을 해 준다?

그리고 연금에 대해서요, 지금 80세 이상의 노인 하면은 일반 노인과 기초생활 수급자의 노인 관계없이 8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연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까? 차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 이것을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노인정의 회의에 매달 참석을 해 보니까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그 노인정의 모든 것이 지금 현재 불편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면은 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무료장례 지원 이렇게 됐단 말예요. 그런데 기초생활 수급자라 하더라도 의료급여가 2종도 있잖아요?

1종으로 장례비가 한 50만원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2종은 지금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예,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2종에 한해서, 의료급여 2종.

2종이 40만원이예요?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니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이 의료급여가 2종으로 됐다고,

아, 수급자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1종이나 2종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병원에서 돌아가셨으면은 물론 뭐 병원에서 사망진단이 나오지마는 그 분들이 가정에서, 자기 집에서 돌아가셨다 할 때는 어느 의사를 불러서 시체검안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뜻밖에 의사를 부르니까 의사가 갔는데 사실 돌아가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병명을 확실히 뭘로 해서 돌아가신 것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사망원인에 대해서 미상으로 기재가 됐을 때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알기에는 예를 들면 매장이나 화장장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신종 사기범 또한 무슨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이렇게 첨예하게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들도 상당히 그런 데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의사가 왕진을 해서 사실 사람이 죽은 것은 확실하지만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기재가 되서 그러한 화장이라든지 매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못할 때 그럴 때 대처방안은 어떻게 있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만 거기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알겠습니다. 뭐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는 말씀은 바로 저희 동네에 70대 되는 노부부가 정말 참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어떻게 보면 뭐 조금 격하게 얘기한다면 무우 밑둥그루 처럼 사는 사람이예요, 아무도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느날 밤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돌아가셨더라고. 그래서 가 보니까 어떻게 뭐 굉장히 으시시 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눈을 감고 죽는데 눈도 뜨고 말예요, 아주 정말 참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의사를 불렀어요, 이렇게 기초생활 수급자 아주 없는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까 사체검안을 해 줘야 되겠다고. 아침에 그 분이 와 가지고 자기도 돌아가신 것은 확실한데 이게 타살도 아닌 것도 확실하게 그런데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미상으로 해 주더라 이거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없는 사람이고 또한 자식들이 없고 하니까 화장을 해서 어디다 조용한 곳에 뿌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갔었는데 화장장에서는 사망원인을 미상으로 했기 때문에 자연사라든지 아니면 병사라든지 거기다 그렇게 기재를 해 줘야 화장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아침에 갔는데 여하튼 뭐 그렇게 자꾸 미뤄졌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가 보니까 돌아가신 게 확실한데 이렇게 나이가 드신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타살이나 어느 보험사기 신종 그런 뭣은 전혀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이웃사람 한 분 하고 저 하고 제가 그래도 지방의원 아니냐. 그래서 인후보증을 해 주겠다 확실하게, 이 분이 이렇게 앓다가 자연사로 해서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후보증을 해 줄테니 이 놈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병사라든지 여하튼 뭐 자연사라든지 거기다 사망원인을 삽입을 해 달라 하니까 절대적으로 안된다는 거예요. 안된다고 해서 그 화장장에서 어느 의사를 불러서 이렇게 왕진하는데 왕진비가 30만원이나 든다고 합니다. 30만원 주고 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러한 법이 없으란 법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 생각으로 해서는 지역별로 의사를 지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저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왕진비를 아주 무료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기초생활 수급자가 황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은 관심을 가져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요, 그 의사가 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먼저도 세무서 앞에 한 분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고 저희들도 이웃사랑후원회에서 20만원 정도는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돈 때문에 제게 연락을 했겠죠. 그런데 같은 의사가 와서 거기는 자연사다 해 가지고 말예요, 딱하니 그냥 사체검안서에다가 그렇게 잘 써 줬는데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느냐 왜 그때는 그렇게 잘 사체검안서에도 자연사라고 이렇게 써 줬는데 여기는 미상이라고 이렇게 하고서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분 말씀이 그 분은 자기 병원을 계속 1년, 2년, 3년 다닌 사람이고, 이 분은 전혀 자기 병원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병명을 결정을 해서 자기가 여기다 기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참 여러 가지로 각박한 세상이기 때문에 의사도 신중을 기하고 또한 신중을 더 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조례로 이렇게 좀 우리가 제정을 해서 어쨌든 이러한 기초생활 수급자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참 우리 중구 지역은 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도심공동화, 공동화에 또한 대형매점은 어떻게 하나씩 더 늘어나서 지금 그런 골목에 있는 슈퍼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의 구멍가게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는 어렵고 쓰기는 쉽고 또 물가는 계속 이렇게 서민경제에 위협을 하고 있는 자꾸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0쪽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주무부서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은 재래시장이라도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경제가 좀 제대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공무원들도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재래시장을 이용을 한다 그런 얘기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자체에서라도 한번 다만 뭐 그런 재래시장도 서민이 쓸 수 있는 용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또 가격도 며칠전 텔레비전을 보니까 상당히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50% 다운을 해서 저렴하게 판다 이런 것도 텔레비전에서 한번 봤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케이드 설치 참 이런 것도 지금 어떻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 문창시장에 지금 아케이드 설치가 완성이 됐죠?

남았습니까? 그러면 아케이드 설치를 하기 전과 아케이드 설치와 모든 주차장 설치를 했을 때의 차이점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설치하기 이전과 이후에, 설치한 이후에는 30% 매출이 증가됐다 그런 얘기죠?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아케이드 설치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재산이란 말예요. 그런데 보험 같은 것을 한번 그때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뭐 여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마는 그래도 간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며칠전에 은행동에 화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딱 보니까 화재가 났다, 그래서 은행동으로 전화를 하니까 지금 한창 이렇게 굉장히 막 보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화재가 났을 때는 못 갔지마는 한참 진행중에 갔거든요. 갔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 너무 많아, 구경꾼이. 아니 뭐 불난 데 무슨 구경꾼이 그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말예요, 화재차량 진입이 물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불법주차라고 할까요, 골목 그런 데 차량도 문제가 있지마는 차량 때문에 진입을 못하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은, 아니 한시가 그렇게 급한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그냥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한심하다, 그래서 어느 모임에도 그런 데에 대해서 그렇게 지역에서 그런 화재가 났을 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러한 불자동차가 왔을 때 이런 피해를 줘서 되겠느냐 그러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화기 같은 것은 다 비치가 돼 있죠?

예, 재래시장에.

소화기 말고 소화전으로 돼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게끔 돼 있지 않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설치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래시장에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한도는 최대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고 화재 같은 것이 전혀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마는 만약에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라도 이런 화재에 대한 사전점검 이런 것을 해 주시고. 또한 재래시장에 전부가 아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화기로 된 것이 아니라 소방서의 시설물로 돼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두 군데 정도가 스프링쿨러로 돼 있고만요? 문창하고, 태평하고. 그런 소화기도 이렇게 한번 점검을 잘 해 주시고 또한 분실 같은 것 이런 것도 한번 살펴 주시고 또한 그런 사용방법, 이런 것도 물론 뭐 여러번 교육도 했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점포도 또 한 사람이 장기간 오래 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러한 소화기 사용요령 이런 것들도 계제가 되면은 한번 또 그렇게 우리가 꼭 교육만 할게 아니라 우리 중구소식지 말예요, 참 그런 것에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좀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