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12월18일 200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12월18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21일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종정리 예산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협의되어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12월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미 반영된 사업과 최종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회계별로 조정편성 하였으며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증가된 대로, 감소된 부분은 감소된 대로 최종정리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부 마무리 사업에 대한 예산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394억4,400만원, 특별회계 985억2,700만원으로 총 3,379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미 반영된 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 최종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은 지방세는 23억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7억9,400만원, 지방교부세는 10억,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이 53억3,700만원, 도비보조금이 6억9,100만원, 지방채에서는 27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 6억2,000만원과 자체투자사업에 9억1,3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으로 193건에 361억8,000만원의 의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억600만원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 13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도 명시이월사업으로 4건에 13억5,400만원의 의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내 최종정리 하는 예산으로써 추가로 계상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시기 등을 고려해볼 때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예산 회계운영에 있어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과다하게 되었음을 지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4회 - 예결위 제2차) 참고적으로 대외협력담당관 출장 관계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총괄질의시 같이 하고자 하오니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총 3.3%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세외수입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봐서 충분히 이해될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보조금 부분에서 국고보조금의 13%나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나 예산을 다룰 때 항상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명시이월사업이 총예산에 대비했을 때 실제로 50%도 집행이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국?도비보조가 대폭 삭감된 주 내용이 태권도공원 국비보조사업 30억이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게 태권도수련원으로 내려왔던 것인데 태권도공원조성, 국가에서 공원을 한다고 그래서 전액반납 하는 걸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정리사업에 50억이 반납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 시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작년 이맘때 내시를 할 적에 강원도분 전액을 강릉시에다가 내시를 했어요. 그랬다가 지금 사업을 집행하면서 각 시?군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정확한 건 그렇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강원도분을 배정해서 강릉으로 배정을, 예산 작년도에 할 적에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에서 조정해서 각 시?군으로 배분되는 바람에 우리가 50억인가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주원인이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해마다 의회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가능한 이월사업을 줄여야 되는데 주로 문화재보수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이월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각 해당 과에다가 질책도 하고 했는데 거의 추경예산에 국?도비보조가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이 됐고, 그 다음에 문화재보수 같은 이건 당초 승인을 받고 문화재보수설계를 해서 문화재관리청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이 한 3～4개월씩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맞지 않아서 이월이 되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편성됐는데 명시이월 되는 것은 당초사업을 할 땐 예산 확보되게 해 달라고 그렇게 하다가 딱 예산해 놓으니까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보상협의를 그때는 땅 주인들도 보상협의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예산확보 해 놓고 사려고 하면 더 달라 그러고 이래서 보상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명시이월이 거의 되는 게 주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마는 최소한 정리추경을 할 때 국?도비사업에서 이 정도의 세수가 펑크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하다못해 3회 추경 정리추경 할 때 국?도비보조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증가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국?도비 같은 경우는 우리 또 공무원의 역할에 의해서 다소 변경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도비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 명시이월사업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들은 전체적인 부분이고,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봤을 때 실제로 우리 위원들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을 지켜보면 실제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명시이월 되는 사례들이 실제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액이 640억인데 그 중에서 집행한 게 280억이고, 이월액이 360억이라면 이것은 수치상으로 봤을 때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명시이월, 예산이 편성이 되면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당해연도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권오인위원입니다. 마사회기금이라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 1억이 내려 왔는데 마사회에서 농어촌개발로 해서 전국적으로 편성하는 겁니까?

마사회기금이 금년에 처음 마사회에서 우리 구정면 제비분교에다가, 지금 폐교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마사회에서 전국적으로 강릉에다 한 군데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미술인촌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세부시설이 들어가는 예를 들면 우선 체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이번에 국비보조를 해 가지고 1억이 지원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사회에서 우리 강릉시에 제비 폐교에다가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민단체에서 아주 첨예하게 이 마사회를 농민단체로 넘기라 하는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마사회기금이라 해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마사회기금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안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경지정리사업을 어떻게 도가 도 전체사업을 강릉에다 갖다 놓고 여태까지 그렇게 놔두고 강릉에다가 마치 무슨 예산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과대하게 부풀려 가지고 (청취불능) 빼주고 말입니다. 이러면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행정은 없어져야 되지 않아요? 도가 이렇다면 실무자가 도 예산을 이것 책임추궁을 감사를 해서 징계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은 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 농정국 계통으로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작년도에 농림수산부에서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시?군별로 배분할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그때 강릉시에서 농림수산부에 가서 예산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비를. 그래서 일단 이게 도 사업이 아니고, 시?군사업이다 보니까 어느 시?군에다 가장 많은 시?군에다 일괄내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그때 우리 시로써는 일괄내시된 그 안의 내용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일괄 세입을 잡았다가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강릉시는 당초에 2000년도는 부풀어져서 상당히 기분이 처음엔 좋지만 이게 나중에 이렇게 정산을 하게 되면 여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의문점만 자꾸 남기게 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건 괜히 필요 없는 걸 우리가 부풀려 받을 필요는 하등의 없는데 도가 강릉시가 경지정리사업이 많다 해 가지고 미처 정리가 안 되니 한 군데에 다가 묶어놓고는 나중에 갈라주는 그런 식이 되면 도청을 차라리 강릉시에다 임시 농정국을 옮기든가 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국비가 30억을 태권도수련원때 반납해도 갭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30억을 반납을 한다 하더라도 올해 국?도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가 국비가 체육시설 해서 30억 태권도공원조성사업비로 내시만 됐는데 돈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것하고, 농경일반경지정리사업비 55억하고 이래서 추가 그건, 그 다음 나머지는 사업집행 하고 전액반납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불피해주택복구를 15억9,800만원 시비를 명시이월 하게 됐는데 이게 몇 동이나 돼요? 왜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됩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더 세부적인 질문은 국?소별 소관 질의를 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럽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한정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직제 순에 의거 국?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돋이행사TV광고 이것은 2001년도 1월달에 할 광고비이죠?

예.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예산을 보면 전체적인 광고예산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신문광고비인가요?

이것은 전에 있던 우리 기정예산은 기 광고예산 신문광고, TV광고 해서 전부 집행이 됐고, 이것은 1월1일 해돋이행사에 따른 중앙TV광고 예산입니다.

지금 우리 강릉시의 광고비는 실제로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각 국별로 보면 광고비가 따로 되어 있고, 대외협력담당관실에도 있고 실제로 우리 의회에도 있는데 효과적인 광고들을 잘 못 한다는 얘기이죠,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인 광고를. 기존에 8,000여만원의 광고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부다 지방지에다 할애해 주고 따로, 특히 해돋이 같은 행사는 우리 관내행사 중에서 단오제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행사의 광고비를 미리 예상치 못 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3회 추경같은 것이, 3회 추경이라는 것은 지금 사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정말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집행을 하는 것이 되겠는데 실제로 여기서 몇 가지를 보면 정말 불요불급 하지 않다, 라고 판단되는 사업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이죠. 앞으로 오늘 결정되고 26일날 최종적으로 사업 예산안이 통과되면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업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결국은 이번에 국?도비보조사업들은 어쩔 수 그렇게 간다, 라고 하지만 단위별 개체사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사업기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명시이월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광고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도 실제로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돼서 이러한 해돋이광고 행사도 광고 홍보에 관련된 예산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하여튼 사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회 추경에서는 불요불급한 국?도비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는데 이게 예산집행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경상비가 몇 건 들어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연도폐쇄 기가 내년 2월28일입니다. 그리고 원인행위는 금년 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내용을 보시면 당초예산에 TV광고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 생각지 못하고 광고 예산이 일부 있는 것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 분에 대해서, TV광고 부족 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교위원입니다. 90페이지 보면 농어촌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조성사업 이건 뭡니까?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마사회에서 전국적으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지역의 균형이나 형평성을 봐서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저희가 제비분교에다가 문화 예술인촌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가마솥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도자기를 구워 보는 이런 시설을 하는데 이번에 중앙에서, 1억은 마사회에서 지원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사회에서 목적을 아주 명시해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까?

예, 제비분교에 명시가 돼 가지고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오인위원입니다. 예산보다도 다른 점에서 객관적인 의미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이 당초 기정예산보다도 13억을 더 확보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시가 의료보험 세입?세출에 차질은 없습니까?

복지여성과장입니다. 의료보험이 지금 현재 의약분업이 되도, 병?의원이 있고, 또 약방이 지금 의약분업이 돼 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지금 우리 시가 한 6개월 정도의 체납이 있습니다. 인근 도에서는 한 14개월 정도 있고, 우리는 6개월 정도 있는데 이 13억을 가지고 해결해도 한 10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이번에 정부 추경에서 3,000억을 확보했고, 이것을 어떻게 내년도에 예산확보 해 가지고 하여간 조속히 된다고 보고, 또 약방에다가 저희들은 이번에 우선 지급할 이런 계획입니다.

약방을 지급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게 지금 의료혜택을 받는 지역의료보험이면 오히려 덜한데 생활보호자나 거택보호나 이런 불우한 사람들이 진료를 받으려고 하면 진료를 꺼리고, 약국에서도 약이 없다 하는 식으로,

투약을 기피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오래 가면 이게 엄청난 사회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이 확보되면 강릉시만은 다른 데보다 아주 좀 깨끗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민생문제이고, 그것이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불우한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의미가 되니까, 이게 사회문제가 또 되면 아주 전국적인 현상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예산편성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소득자녀학비보조,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이런 것들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당초예산이나 1, 2차 추경에서 안 되고 이렇게 꼭 정리추경에서 올라와야 되는지,

이것은 100%가 국?도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국?도비가 항상 당초예산에는 일정액 추가됐다가 국?도비가 마지막에 추경에 가서 추가 확보가 됩니다, 필요한 액수에 대해서.

12월달에 확보,

예, 전번 추경에 확보되기 때문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환경국장 나오셔서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입니다.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인위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강문항 해안침식에 10억이 잡혔는데 금년도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지금 기본용역조사가 됐습니까?

앞으로 용역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하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지금 잡아나가려고 합니까? 물론 전문가가 봐야 되겠지만,

해양수산과장 김기선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사업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올린 것은 지금 동해안에 표사이동으로 인하여 전 연안이 해안의 침식이 많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강문항 해안침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아직까지 금년도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실시용역설계는 아직까지 못 줬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이안제설치’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어떤 시설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10억을 가지고 부족할 때는 다시 더 지원합니까? 아니면 설계가 나오면 당년에 마치는 걸로 합니까?

당해연도로 마치는 걸로 용역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이 해안침식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배로 들어 갈 수도 있고, 이보다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아주 고도의 기술을 가져야 될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까 선진국 말씀하셨는데 선진국에 잘 되어 있는 모델을 잘 보고 하셔야지 우리 나라에선 아직까지 이 이안제 이게 별로 없었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부터 해안침식 방지해서 보존하자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러한 문제가 10억을 가지고 돈에 맞춰서 당년에 맞추려고 하면 잘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망가뜨리는 그런 현상도 올 수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계가 나오면 다시 연결해서 앞으로 국가가 계속 이 사업을 할 예상하고 있던데,

예, 지금 계획으로써는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2001년도 당년사업 계획입니다마는 저희들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때는 중앙부처에 재건의 해서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여간 강문뿐 아니고 우리 동해안에 문제되는 곳이 여러 군데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환경과 예산에 쓰레기매립장주변에 10억이 삭감돼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완규입니다. 정동진 주차장조성사업이 2000년도에 26억9,500만원이 필요한데 20억만 섰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합의가 안돼 가지고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삭감을 하고, 10억을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2001년도 할 사업을 미리 삭감한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2000년도 것을 못 했기 때문에 10억은 이월시켜주고, 또 2001년도에 안이 나오면 예산확보 해서 하고,

환경과장님 하여튼 지역의 어떤 물의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신경쓰셔서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인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농정과가 농민이 가뜩이나 어렵다고 하고 농민들을 지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자경감이라든가 이런 방향도 나오는데 농업분야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 들어갔습니까? 총괄적으로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농업예산은 별 차이는 없는데 문제는 일반경지정리사업이

경지정리사업이 얼마인가요?

농정과장 최돈정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경지정리사업으로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간이경지정리사업대상지구로 52.7㏊를 저희들이 보고를 했더니까 당초에 농림부에서 전체액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이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그게 농림부에서 다시 감액되고 감액되어 가지고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 간이영농경지정리가 37.6㏊가 금년에 2억4,000이 다시 예산이 책정되고 일반경지정리가을착수가 2억1,7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는 줄은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은 52억1,400만원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경지정리만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떻게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양여금사업에 도비부담도 안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업이 만신창이가 되고 아직까지 시작도 못하고 벌써 99년도 시작할 사업이 지금 2001년을 문턱에 놔두고도 이렇게 늦어지는데, 도에서는 시?군에 대한 건 관심도 없잖아요? 많은 돈도 아닌 1,600을 부담도 안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는 시 대로 캡이 생기고 이러니까 주무자가 일할 의욕이 있겠습니까?

문화마을조성사업 2회 추경에서 부대비로 과목경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은 도하고 밀접하게 계속 대화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라도 반영을 제대로 시켜서 제대로 몫을 찾아야 됩니다. 1,600 대단치 않기 때문에 이것 아니어도 한다 이런 것이 있을지 몰라도, 도에서 그렇다면 시?군단위에서 하는 사업을 우습게 알고 나중에 가서 훌쩍훌쩍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우스워 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런 문화마을사업은 농민들이 정주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흐지부지 하면 농촌에서 살 의욕이 없다는 것이 이런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관심을 가져주세요? 농민들 예산에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에 의해서 2000년도 3회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편성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피해주택복구사업이 당초예산에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복구주택 중에서 현재 미착공 된 것이 이해수하고 박용운하고 두 건이 미착공이 됐습니다. 그걸 이월시키고 그 다음에 부지확보를 못해 가지고 부속사 14동이 미착공이 됐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건물 두 동 부속사 14동 이렇게 해서 이월시키는 겁니다.

내가 알기에는 최해수 그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해수 말고 이해수인가, 박용운하고 두 사람인데 이해수인가 그 사람은 자기 누나 것하고 자기 것하고 두 개 짓기로 했는데 누나 것은 짓다가 중간에 다 못짓고 있고 자기 것 못 짓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돈이 15억씩 나가나요?

그건 지금 우리가 연도폐쇄기까지 준공을 다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이월을 시켜야지만이 돈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손수익위원님 질문한 데서 조금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일부에서는 앞으로 전혀 개의하지 않는가요? 강릉시가 운영해야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공원이나 잠수함전시관이 다 같은 것이 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엄청난 관심을 가졌다하더라도 통일부에서는 앞으로 손을 안 대겠습니까?

저희들도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 가지고 전시시설 3차 마무리하고 주차장부지포장하고 그래서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도 통일부나 이런데 일체 얘기하기 어렵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통일부에서 공사하는 기간동안 몇 번 왔다갔습니까?

처음 추진 할 단계에

추진 할 단계에는 여야 정치하는 분들 다 왔다갔는데?

그 이후에는 왔다 간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서 통일부에다가 건의서를 냈는데 통일부에서는 회신이 온 모양인데

의회 쪽에서는 받았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답변 온 곳이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개별적으로 알아보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출장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용구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내역을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가 7,000만원 감이 되었잖아요? 의약분업 때문에 생긴 겁니까?

권오인위원입니다. 모범업소쓰레기봉투를, 모범업소를 정할 때 보건소에서 선별합니까?

저희들이 모범업소에 대한 시설조사를 해 가지고 시설기준이 나오면 모범업소에는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시설은 어떻게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시설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겨서 점수에 따라서 음식협회, 보건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심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매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모범업소에는 무료로 주고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옆에서 같이 점포가 붙었는데 못 들어가고 그럴 때는, 그런 반영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데서는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김덕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교위원입니다. 98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시가지하수관거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해 주세요?

저희들이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서 시가지 관내의 하수도정비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양여금사업이 전체가 금년도에 21억7,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양여금 490만원이 미편성된 부분과 시가지 하수도정비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전체가 4억6,590만원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일반회계예산의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회계 3회추경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지원해 줄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금년도 잔액 2억하고 그 다음에 2억6,000은 추가세입재원으로 2억6,000만원하고 해서 4억6,000만원을 일반회계에다가 전출시켜 가지고 다시 4억6,000만원을 일반회계로 하수관거정비사업 일반회계로 지원 받아서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양여금은 490만원만 증액이 됐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31억6,000만원이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36억3,300만원이 필요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계획을 세워 하는 사업인데 근5억 가까이 차이가 나 가지고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전출금 받아 가지고 이렇게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양여금을 좀 더 받거나 아니거나 일반 시비보조를 더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미 다 시행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경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사업을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일은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마무리가 안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을 시켰으면 돈을 주는 것은 기본이고 당연히 돈은 나가는 것인데 돈 5억 적은 돈도 아닌데 계획도 없이 무조건 일을 하다가 돈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일을 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양여금사업하고 같이 겸해서 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양여금사업인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양여금도 어느 정도 그 비율만큼 받아와야 되는데 양여금은 더 증액이 안 되고 급한 대로 시비로 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양여금하고 시비하고 중복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편성에서 조금

그러니까 양여금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든가 처음부터 31억이면 31억에 맞게 공사를 했든가 이래야 되는데 우선 일을 해 놓고 보고 양여금도 못 받고 그리고 시비로 충당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지난 2차 추경에서 왜 안 받았어요?

예산판단을 잘못하다 보니까 2차 추경 때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비 안 받고 일은 다 시켜 놓고, 돈은 안 줬지만 물론 방법이 없잖아요? 일은 다했는데 안 해 주면 안되잖아요?

죄송합니다. 판단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양여금을 더 받으려는 노력은 해 봤습니까? 5억정도 더 들어가니까 양여금을 더 주셔야 된다는 이런 노력은 안 해 봤습니까?

양여금에 대해서는 계속,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습니다마는 양여금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양여금을 더 받지 못하고 있는 예산하고 모든 예산을 추가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까지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치게 됐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안에 퇴적물을 제거하는 그 사업입니까?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관시설공사라든가 퇴적물제거공사라든가

올해 예산이 없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지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됩니까?

연속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연결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마무리 사업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무리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예산이 두 건 있는데 제안설명과 질문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