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창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노재동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정해년이 기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대통령 선거가 임박했고 태안반도에는 유사이래 최악의 해양생태계 파괴로 온 국민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고 있습니다. 의욕에 찼던 제5대 은평구의회의 2년차도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오늘 구정질의를 통하여 은평구민의 행정서비스 향상과 지역특화 사업 계획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구정을 실현하는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5일 대통합민주신당의 이미경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국세청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세청장으로부터 은평세무서 유치를 확답받고 관련예산을 재정경제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무서는 2008년 2월 조직 및 인적구성 등 준비작업을 마치고 3월에 본격적인 세무서업무를 시작하게 되며 보다 빠른 세무업무 시작을 위하여 우선 과거 서부세무서 자리인 현 서대문 세무서 별관에서 개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은평세무서 유치위원으로 여론조사, 길거리 서명, 제161회 임시회 5분발언, 제162회 임시회 설치건의안 제출, 제163회 정례회 구정질의를 통해 은평세무서 유치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 왔는 바 이는 우리 은평구민의 열의와 함께 이루어 낸 쾌거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10년동안 응어리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예견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근로 장례세제의 대상자 파악과 4대보험 통합 징수 등에 있어서도 보다 빠르고 따듯한 세정서비스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체나 그 사업주들께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불식시키고 과세인프라의 구축을 통한 객관성, 투명성이 확보됨으로써 오히려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긍정적 세무행정에 대한 교육이나 좌담회 등을 활성화 시켜야 함은 물론 인근 상권을 부흥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및 노력에 대해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세무서와 유기적인 관계을 통하여 일시적인 자금경색이나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자금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수출, 벤처기업 생산성중소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 간섭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유하고 신설기업 및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 유예를 건의하는가 하면 관내기업인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3년간 세무조사 면제, 포상대상 우선추천, 납세담보 완화,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세금포인트제의 적극적 시행을 권유해야 할 것이며 IMF위기 또는 공장용지 입지조건 판로 등 갖가지 사유로 인하여 우리 은평구를 떠난 우수한 중소기업체를 재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요? 이어서 국립보건원 부지이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 녹번동 5-29번지 일대 위치한 국립보건원은 약 33,000평의 땅으로 은평구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금싸라기 부지로서 그동안 건설업자와 책정인들의 흥정과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몇 년동안 아파트값 폭등으로 인해 강남북간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되면서 강남특별시민 , 강북 일반시민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까지 등장하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평뉴타운과 수색 증산 뉴타운 개발, 공동과시안이 확정 은평세무서 유치 등은 우리주민들에게는 커다란 희망과 미래를 약속받는 계기가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는 국립보건원 부지에 은평구와 강북 , 나아가 서울을 대표하는 명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야무진 소망을 가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 이미경 국회의원께서는 2004년부터 본 부지에 어린이 전용복합 문화공간을 설립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문화관광부의 협조를 얻어 상기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고 심포지음과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많은 은평구민들의 공감을 얻어냈던 것입니다. 본부지의 1/6인 5,000여평에 어린이전용문화공간으로 특화시켜 150에서 400석 규모의 실내공연장 2, 800석 규모의 야외공연장, 전시장, 정보미디어센터, 도서관, 프로그램 기획 및연구센터, 야외공원 등을 만들어 명실공히 우리나라 체험형 어린이문화공간의 메카로서 자리매김 할 것이며 이에 필요한 재원과 사업방향에 대하여 서울시문화관광부의 긍정적인 협조를 약속받았음을 공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국회의원과 우리 구청과의 미묘한 시각차이와 본부지의 지방이전이 2010년 12월로 연기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부지개발 구상 및 추진전략 수립에 대한 학술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진 바 그 근본적인 시각차이는 무엇이며 용역결과 보고서 내용은 무엇이며 설계비 5억을 교부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설명회 및 실무협의를 제안하는가 하면 회계연도의 마감으로 재정집행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어 협조요청 공문까지 보낸 문화관광부에 대한 답변내용은 무엇이며 상기사업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내용이라면 우리 구정의 실질적인 대안은 무엇인지요. 또한 그 대안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본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자체의 타스크포스팀 구성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청은 지난 8월 2일 민선 제4기 2단계 조직개편 및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거 팀별 유사업무를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고용지원팀이 신설되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국 2007년 10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우리나라 실업률은 3%이며 서울시는 3.9%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구의 실업률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숫자는 제시된 것이 없지만 서울시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지요. 다만 우리가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8.1%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을 위한 노력이야 정부차원에서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이제는 우리구에서도 관심을 배가하여 현장밀착형 실업대책과 체계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은평구 상공회의소 소상공인 지역센터와 연계하여 성실한 창업정보의 제공은 물론 창업지원을 위한 자금확보 방법과 창업아이템 선정 및 창업교육의 확대 등을 통한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고용정책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안 제4조3항에서 지방분권화 중점추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권한 및 고용촉진 시책강구의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적극적인 고용촉진시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고용 촉진을 위한 참여의욕을 고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노사단체, 대학 등이 지역별 전략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구조의 특성 등을 고려한 고용촉진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는가 하면 부산대구시의 경우 대대적인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인천의 남동구와 부평구에서는 구직자들의 취업을 돕고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만남의 자리, 채용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구인업체와 구직면접을 통한 취업알선, 직업적성검사, 창업 자활 등 창구를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열렬한 관심과 사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도 지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3일동안 전라남도의 지자체를 비교시찰하고 돌아왔는데 비롯 인구가 3만에서 30만을 오르내리 지방도시였지만 여수의 경우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혼연일체가 생산유발 10조 300억원, 고용창출 89,000여명, 부가가치 4조 120억원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국가적 프로젝트를 얻어내는데 성공하였으며 순천시의 경우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안겨줄 기적의 도서관을 개관하였는가하면 전통한우마을인 낙안읍성과 순천만의 갈대숱을 천예의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커다랗게 기여한 모습을 보아왔고 인구와 면적에서도 전국에서 최하위급인 구례군의 경우 자연생태 학습장을 열고 야생화와 곤충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전국 최초로 아파와 지역토산품인 산수유주를 상품화하여 관광객 유치와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에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는 바 3곳의 지방자치단체 공히 적극적마인드와 창조적 아이템으로 특화상품을 개발하여 지역살림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노력들이 찬사와 함께 우리구청의 열정과 분발이 요구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익의원 질문에 대하여 노재동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장창익위원님께서는 역시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표답게 시정연설 비슷하게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요지를 정리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은평세무서 폐쇄 이후 IMF와 갖가지 사유로 은평구를 떠난 우수한 중소기업체를 다시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첫째 질문요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은평구 지역경제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 구에는 지역여건상 공업지역이나 대규모 산업단지 등이 존재할 수가 없고 거의 대부분이 조그만 도소매업, 음식서비스업으로 영세업체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등록된 중소기업체가 한 150여개가 되지만 이중에 제조업은 5%이내이고 공장이 80개소가 있는데 이 공장들도 보면 거의 종업원수가 10명 미만인 영세한 중소기업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은평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전한 그런 공장들도 있기 때문에 점점 감소추세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세무서이전으로 인해서 우리 구를 떠난 우수 중소기업을 다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무서가 떠나간 이후에 우수 중소기업이 세무서를 따라서 서대문으로 넘어갔는지는 구청장인 저로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실제 우수 중소기업을 구청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다시 유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무서가 들어오게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무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수월해지고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면서 종합소득세신고라든지 일반 세무신고에 대한 그런 많은 편리한 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꼭 세무서가 오는 것이 지역경제에 순기능만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은평에 들어오는 세무서만이 우수업체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한다든지 세무조사를 요해한다든지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세무서라는 것은 속된 얘기로 병원하고 세무서는 멀리 있으면 좋다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 세무서가 생기면 단위 세무서마다 반드시 세금을 징수하는 목표를 할당을 받기 때문에 여기 보는 세무서장이 특정인의 일가친척이나 직접 발령을 낸 사람이 아닌 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경제에 압박을 줄 수 있는 세무조사가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세무서가 유치되는 것이 대단하게 지역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세무서가 서대문으로 넘어갔더라도 은평구에 있는 사업자들이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사업을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무서별관에 세무서가 오게 되면 다소 세무민원이 편리한 것은 있지만 주변의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곳에 조금 활성화 도움이 있을 수 모르지만 이것이 은평구 지역경제에 대단한 활력을 불어 넣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국립보건원 부지 이용에 관해서는 매번 의회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나올 때 마다 제가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립보건원 33,000평은 고건 전 국무총리가 서울특별시장으로 계실 때 이것을 아파트개발업자에게 팔아서 보건복지부가 국립보건원과 질병관리본부를 충복오성의료단지로 이전하는 재원으로 마련하려고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세우고 있던 것을 제가 구청장이 되면서 고건시장을 만나 뵙고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안됩니다 하는 사유를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33,000평은 은평구 도심 내에 있는 유일한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은평구 발전을 위한 지역여건으로 봐서도 은평구 발전을 위한 그런 시설을 종합적으로 유치하는데 정말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파트건설업자에게 파는 것은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방침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곡히 권고를 드리고 2003년 12월에 서울시가 이것을 은평구청에 요청을 받아들여서 2,02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010년까지 매년 두 번씩 분할상환 하는 걸로 5개년에 걸쳐서 10번을 분할상환해서 이 대금을 보건복지부에다가 넘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이 되면 이 소유권이 서울특별시로 넘어오게 되고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기관이 충북오성의료단지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은평구청의 기본입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국립보건원 부지가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경과되는 불광역세권에 아주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를 후회 없는 그런 시설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불행하게도 제가 임기를 마치는 이후에 검토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은평구로서는 적어도 잔대금 납부기일에 맞춰서 적어도 은평구가 소망하는 어떤 시설을 유치하고 이 땅을 어떻게 지하와 지상을 최적의 상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내년 1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의회에도 저희들이 제공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심사숙고를 해서 서울특별시에 건의를 해서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은평구의 제안을 수락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경의원께서 여기에다가 어린이전용문화공간을 설치하겠다 그러니까 땅을 5,000평을 내놓아라 이게 말씀을 하는데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2005년 3월에 여기 지구단위계획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당초에 2008년도까지 이전할 계획으로 있던 국가기관이 2010년으로 이전이 연기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에다가 5,000평을 그냥 뚝 잘라 내놓아라 이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구청장인 저는 누누이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이 33,000평이 지하와 지상을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상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시설도 복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연구를 해야지 어느 중심부분에다가 5,000평을 문화관광부에다가 뚝 떼어놔라 물론 이미경의원 개인이 보면 국회문화관광위원장을 하고 또 힘이 있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압력을 넣을 수 있지만 행정기관에 이게 서울시나 은평구의 입장으로 보면 이것 잘못 5,000평을 할애하고 나면 이 땅을 종합적으로 이용하는데 대단히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공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수용하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야 합니다. 의원님 아시지만 우리 은평구가 발전될 수 있을 방법은 저는 한 3가지로 요약합니다. 은평구가 은평뉴타운은 되고 있으니까 그냥 두고 적어도 연신내 역세권의 개발 그다음에 불광역세권을 개발, 수색증산지역의 3차 뉴타운의 성공적인 개발 이것이 은평구가 장래적으로 제대로 발전할 수 있고 은평구가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되기 위한 3개의 숙제를 여기에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립보건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은평구가 앞으로 재개발한다고 그러면 불광역을 중심을 해서 대단위 4차 뉴타운을 우리가 검토해야 한다. 우리가 3차 뉴타운은 수색증산을 했지만 적어도 4차 뉴타운은 불광역을 중심으로 해서 불광초등학교 앞에 우리 불광1동사무소 앞쪽에 있는 먹자골목을 포함해서 대조시장 이 일대 그 다음에 우리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국립보건원 쪽으로 올라가는 이 길을 두고 서북쪽편으로 역촌역까지 그 다음에 대조동은 대조동 국민은행 있는 데서 순복음교회를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사잇길을 두고 재래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대조시장일대 이것을 포괄적으로 도심 중심을 재개발하지 않으면 은평구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은평뉴타운에 이어서 연신내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재개발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서 추진하게 되면 은평구는 살기 좋은 안정적인 주거도시로 정착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립보건원부지 이용문제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잘 살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실업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실업문제는 은평구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요즘 경제신문에도 보시면 아시지만 상장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자금이 300조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갖가지 규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이런 유휴자금을 시설재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바이고 시설재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장을 찾지를 못한 젊은이들이 100만이 넘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근하게 피부로 느끼는 것은 우리구가 구청에서나 시청에서 9급 공무원을 공채를 할 때도 보면 서울시청의 경우 보면 100대 1이 넘는 이런 아주 치열한 상태에 있습니다. 수능 봐서 대학4년 졸업하고 다시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이 직장을 못 얻는 젊은이들이 그야말로 지금도 고시학원에서 전부다 이 대학가 주변 도서실에서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소하는 것은 우리 구청단위보다는 적어도 정부의 기본적인 실업대책차원에서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가 바뀌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그러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구청은 지역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면서 금년에도 1,950명이 내방을 해서 상담을 하고 그중에서 약 170명이 자기 능력에 맞도록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순노무취업보다는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은 면허나 자격증을 취득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을 익혀 나가는데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서울시산하 직업훈련학교에도 저희들이 적극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구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연계를 해서 실직자와 창업을 희망하는 구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은평상공회와 연합해서 창업교육, 창업자금 마련하는 그런 소자본강좌 등을 실시하고 있고 여기에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내 담보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무담보신용대출을 실시해서 총 550개 업소에 49억원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금리를 김채규의원님 질문에도 저희들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3.5%로 계속 고정금리로 해서 이자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이 IMF 때는 대단히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많은 인원들을 일시적인 job이지만 우리가 공공근로를 취업을 시켰는데 이와 같은 중소기업산업 support지원사업도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폐지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셔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일부 예산을 할애를 해서 내년에도 계속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고육지계를 쓰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노령실업 인구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 문제도 저희들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면 부족한 제가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장도 지금 겸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직을 맡으면서 우리 자치구뿐 아니라 전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민감한 생각을 하면서 중앙정부와 국회와 이런데다가 건의를 해서 이런 개선이 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이나 오늘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염려를 해 주십니다마는 이런 문제 저도 마음속 깊이 무거운 짐으로 알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지방 균형 발전에 맞추어서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는 그런 정책들이 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합니다.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도 샌다고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은평구의회 의원님께서 많은 협력을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창익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장의원님 보충질문만 받고 이석을 해 주시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나와서 보충질문에 답변까지 좀 해 주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바쁘신 업무관계도 있고 첫째 질문인 세무서 유치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 고용지원팀 신설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여쭈어 보신 지역경제 활성화 내용이 유사하고 또 구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인 국립보건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부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2001년 4월 국립보건원 등 국책 기관 이전계획이 보도되고 2003년 12월 서울시에서는 조금전 구청장님께서 밝히신대로 2,023억원에 본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이미경의원께서는 2004년 3월부터 본부지 활용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아쉬운 부분은 이미경의원의 개인적인 공이나 아니면 문화관광위원장으로서 문화관광부에 압력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경의원께서는 2003년 3월부터 공청회, 심포지엄 등을 국회에서도 하고 국립보건원 부지에서도 했었습니다. 제가 다 갔다 왔었는데 다각적인 연구검토를 몇 군데 시키고 그래서 이런 책자라든가 공청회 내용이라던가 그 결과로 인해서 서울시와 문광부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 1월 16일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활용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이러한 지역 의원이나 아니면 구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다각적인 검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이 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부지 활용 연구 용역을 시행 계획안을 냈는데 그 이유는 여태까지 많은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청회나 토론회나 심포지움에 한번도 구청에서 참석을 안하시다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급해지니까 6월에 부지 활용 연구용역을 시행한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가 그것을 팽개쳐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장의원님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은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원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멍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경의원만 앞서 나가고 우리는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사업의 추진기간을 감안해 가면서 많은 자료를 확보해가고 있고 이것을 용역기관에다가 참고적으로 제시해서 종합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도 역시 제가 말씀 드린대로 지금은 어느 특정사업을 위해서 땅을 할애하거나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도 서두를 바가 아니고 이미경의원이 무슨 아동복합 문화센타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앞으로 사업을 해나가니까 되면 지상에 이런 부분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같이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은평구청이 직무유기하고 이미경의원이 서두니까 마지못해서 용역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 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이 2006년도 결산시세 징수 인센티브 지원금을 전용해서 사용했으며 2,000만원이 넘은 예산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는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우수한 연구 기관들이 많은데 그러한 연구기관들을 상대로 해서 공개 경쟁입찰을 하지 않은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으신지요? 구청장님께서 출타 하실 거라면 담당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내용중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국내나 국외에 우수한 연구기관에다가 의뢰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 관련된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된 국장님과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잠깐만요. 국장님 도시정비과장하고 문화체육과장님을 불러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저한테 무얼 질문하신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지요.

용역을 의뢰했는데 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이 2006년도 결산 시세징수 인센티브 지원금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원래 계획된 예산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는가 또 하나는 우수한 용역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업이고 금싸라기 땅이고 은평구민들이 다 염원하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계획해야 되는데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전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시설비 이런 부분은 전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예산은 법적 절차를 걸쳐서 예산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용역 회사가 수없이 많은데 특정 용역기관과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부분은 제가 확인 못한 사항이고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부재중일 때에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누구한테 문의를 해야 합니까? 누가 담당을 하는지 도시환경국장님이신지 아니면 재정경제국장님이신지 행정관리국장님이신지 본 업무의 책임자가.

그러니까 예산전용과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예산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상식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방침이 어떻게 결정됐고 다음에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하는 부분은 소관 국장에게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을 의뢰할 때 계약 체결하신 국장님이 누구입니까? 공개경쟁 입찰을 안 하시고...

장창익의원 잠깐만요. 행정관리국장 들어가시고 이병목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병목입니다. 지금 장창익의원님께서 국립보건원 부지 학술 용역입니다. 발주 건과 관련해서 2,000만원이 넘은 예산을 공개 경쟁을 통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용역을 어떻게 냈느냐 용도가 무엇이냐는 아까 청장님이 상세하게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다만 예산 회계법상 절차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방침을 구두로 낸 것이 아니고 문서로 방침을 냈습니다. 제가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도시과장도 불렀으니까 문서로 그것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공개적 질문을 하시는데 그 문제가 관계 법령을 어겨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질문이 되신 것은 혹시 착각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데 2,000만원 미만 용역은 수의계약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서로 근거를 남겨 두었기 때문에 양해하시면 근거를 가지고 제출을 해 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 답변을 원하시면 관계 과장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낭독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인지를 시키겠습니다. 금액이 2,000만원 이상 이라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강북에서 유일하게 남은 33,000여 평이나 되는 땅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려면 구태여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우수한 기업체를 이끌지 못했냐는 겁니다. 연구기관을.

거기에 대해서 자료는 없지만 간단하게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보건원 부지는 사실 상당히 예민한 문제로 서울시하고 은평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에서 그 부지를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주택국에서 시장까지 방침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주민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예민한 문제를 구가 가만히 있다가 대체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하나뿐인 은평구에 아주 좋은 위치에 이 땅을 은평구를 위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문제를 아예 체계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하나의 체계를 구축하자 그래서 용역을 주게 되었는데 그것을 공개로 한다고 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서울시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이 땅은 서울시에 땅입니다. 시가 자기 2,000억이 넘은 예산을 들여서 확보한 땅인데 구청이 지구단위 계획도 준비된 이 땅을 공개경쟁을 통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무얼한다 떠들고 다니면 오히려 이것이 시를 자극할 우려가 있습니다. 있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이미경의원님이 참 고생하시고 소관국장으로 이해는 가는데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이 큰 땅을 몇 천평 나누어서 뭐 하고 몇 천평 나누어서 뭐하고 식의 백화점식 개발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크게는 우리 은평이 이 땅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데로 가기 위해서는 조용하면서도 우리구가 지향하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자 그래서 저희들이 과업지시도 그렇게 내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서가 있으니까 분명히 문서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용역을 수의계약하는데 책임자였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수의계약한 미래문화연구소를 제가 인테넷에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미래문화연구소가, 중요한 사업을 용역의뢰한 미래문화연구소가 인터넷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관련내용을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문제를 연구하여 미래사회를 준비함 해서 관련사이트에 회사연혁, 그 사업 내용 아무 것도 없습니다. 둘 째로 거기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이것 보셨지요? 중간보고할 때 저희 구청에서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원님들, 관계 재무건설의원님들 이런 것할 때 참여시키도록 했습니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참여해 달라는 얘기안하셨지요.

예. 안했습니다.

내용 한번 간단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보고서가 추진경위에 보면 2005년 3월 11일까지만 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본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연구가 되고 검토도 되고 내용이 있었던 것은 2005년이후에요. 제가 보니까 내용이 국민학교 3학년도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좀 비하해서 말씀드려서 안 되겠지만 그 정도로 빈약하고 대표자인 미래문화연구소 대표자는 남서울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이시며 경력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재오의원님 언론 특보를 지냈고 뉴라이트 전국연합 구로구 상임대표였습니다. 현재 이명박대통령후보 캠프에서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저는 그분의 개인경력은 몰랐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의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난 12월 4일 문화관광부에서 보낸 어린이복합 문화공간 조성요청 공문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결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공연은 못 보았습니다.

못보았습니까?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은평구청장을 통해서 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나온 공문이 있습니다. 12월 4일날 배송이 되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관계공문도 하나 접수를 못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문화체육과장님 하고 도시정비과장 불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분들한테 확인하겠습니다. 보신 적이 없다고 하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2월 4일날 이렇게 급박하게, 내용도 아주 구구절절합니다. 왜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 공문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답변말씀 올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관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 공문을 접수도 못하시고 내용도 검토를 안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담당과장들 오면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

잠깐만요. 그 공문이 이병목 국장님 주민자치과 소속이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왔습니다.

문화체육과나.... 이 공문.

좋습니다. 더 국장님이 모르시니까 제가 그러면 관련공문 몇 구절하고 그동안 문화관광부의 노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공문을 보고 열거를 하겠습니다. 2006년 12월 22일 서울시와 동 국립보건원 부지 말씀하십니다. 무상활용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귀 구청에 사업설명회 및 실무협의를 제안하였으나 사업에 대한 결정을 유보함에 따라 예정된 설계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억이 설계용역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지연될 경우 회계연도 마감으로 재정 집행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12월 10일까지라고 명기해 놨습니다. 서울시에서 건립 예정부지로 확정 우리 구로 통보해 주시기를 구청과 함께 협의해서 알려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건립비로 390억 주겠다는 내용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그동안 했던 내용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조금전 얘기한 2006년 12월 22일 서울시에서 제공한 건립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부담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고요, 둘째 설계용역비 먼저 얘기한 5억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교부되었으나 은평구의 동 부지는 활용계획이 미수립 되어서 예산이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예산이 불용처리될 경우에 계속 사업이 되기 때문에 390억 건립비를 준다는 것도 역시 불용처리하고 그 이후에 문광부 얘기에 의하면 2000억 가량 추가로 투자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도 역시 불용처리될 것입니다. 2007년 1월 25일 대상 부지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답변이 없었습니다. 은평구청장 및 관련자를 대상 해서 설명회를 2007년 8월14일날 제안을 했습니다. 역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은평구청장에게 설명회 제안거부를 물어 보았습니다. 2007년 8월 27일날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2007년 10월 17일 은평구 문화체육과장에게 실무협의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2007년 10월 22일 현 연구용역에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이종원교수에게 면담추진을 하고 부탁을 했었는데 역시 10월 22일 돌연 취소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명박후보 캠프합류로지방일정이 있기 때문에 면담을 못하겠다 그런 발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너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내년 1월 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안을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가급적이면 1월 5일로 되어 있는 것을 빨리 마감을 해 주었으면 안 되겠느냐 그런 부탁도 했는데 역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1월 6일날 지금까지 문화관광부에서 연구한 보고서를 이메일로 미래문화연구소에 보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그리고 문화관광부 사무관 하고 통화를 했는데 사무관이 직접 얘기를 합디다. 아까 말씀드린 설계비 5억과 건립비 390억원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제발 봄 도와주십시오. 지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업을 하기 위한 국고를 지원받기 위해서 줄을 서있다 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국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보조금, 국가 보조금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못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만나서 검토를 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고 더 좋은 방안, 즉 예산이 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노력을 해야 하는데 구청에서 하는 일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과연 앞으로 은평구에서 문화관광부 하고 관련 사업을 할 경우에 예산이 요청이 되면 누가 책임을 지고 예산 의뢰를 하겠느냐 이것이에요. 다시 한번 각성을 촉구하면서 도시환경국장님 들어 가십시오. 제가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안계시지만 저는 구청장님을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적지 않은 연세에도 해박한 지식과 달변과 지칠 수 모르는 정렬에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1년반 동안 구의원 생활을 하면서 골프장부지 매입건과 국립보건원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너무 너무 아쉬움이 많습니다. 전자는 너무 쉽게 빠르게 결정하였고 후자는 너무 안이하게 그리고 느리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않닌가 하고요. 우리 지역에는 국회의원과 구청장이라는 큰 얼굴이 있습니다. 저는 본부지 활용계획의 불협화음으로 인하여 두 얼굴에 골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골은 바로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은평구민들의 한숨임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두 분의 국회의원 여야 대표를 지내신 분입니다. 삼선이십니다. 일반 국민이면 누가 보더라도 두 분 유능하신 대표의원을 거친 여야에 훌륭하신 국회의원이 계시고 구청장 협의회장을 마치면서 전국 시군구 구청장 협의회장을 맡으신 삼선의 관록있는 노재동 구청장님이 계십니다. 세 분이 힘을 합치고 어깨를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토론하고 노력하고 협조하면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황금 구도인데 아쉽게도 최근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비록 당이 다르고 사고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만큼은 같이 고민하고.... .

장창익의원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연구하고 같이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면서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병목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님들이 나오실 때에는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하는 동안에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익의원 본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장창익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구자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이명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뢰와 화합으로 도약하는 은평건설을 바라며 제166회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첫째 응암3동과 신사동을 연결하는 불광천에 제2의 해닮은 다리 건설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응암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응암3동과 신사동을 연결하는 제2의 해닮은 다리를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너무나도 잘알고 귀에 익은 질문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많은 답변을 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서부농협 앞에서 불광천까지 체육공원길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주민이 산책과 운동을 위하여 체육공원길을 이용하여 불광천까지 통행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길 양옆에 상가가 형성되어 영업을 하고 있으나 연결도로가 불편하여 상업지역 활성화에 많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광천의 아름다운 경관과 주민의 편안한 통행을 위한 응암동과 신사동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2의 해닮은 다리건설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오랜 주민의 숙원사업인 응암3동과 신사동을 연결하는 제2의 해닮은 다리가 건설되어 또하나 불광천의 명물이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라바댐, 꽃다리와 1일 2만톤의 한강물 방류와 더불어 도심속의 자연하천으로 은평의 보물로 거듭날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응암3동과 신사동을 연결하는 제2의 해닮은 다리 건설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건설하여 준다는 약속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광천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총 12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8년까지 중랑천, 안양천, 탄천 등 3개 하천주변에 54.4km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하고 2009년까지 양재천, 불광천, 홍제천 등 3곳에33.2km의 자전거전용도로 신설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내년까지 한강변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자 산책로를 분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불광천에 2009년에 신설될 9km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어떤 형태의 것이며 불광천 좌우에 어떻게 신설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지금의 산책로는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십시오. 불광천은 현재 좌우 4m씩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불광천은 최소 3m에서 최대 10m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불광천 우측은 2003년도에 자전거도로 신설을 목적으로 확장 포장까지 마쳤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신설을 위하여 확장 포장공사를 하였으나 포장공사후 단 하루도 자전거도로 기능을 시행하지 않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불광천 우측은 2003년도에 자전거도로 신설 확장공사를 할 시점에서 좀더 신중하게 자전거도로 가능여부를 연구검토하고 공사를 하였다면 불광천은 산책로도 넓어지고 자전거 도로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으리라 판단되어지는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자전거도로의 개념은 폭 1.1m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4m의 산책로를 불광천 안쪽 산책로는 새로 확장하고 불광천 하천쪽은 자전거도로로서 활용한다면 서울시 발표 2009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불광천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다하고 구민에게 편안한 산책로와 운동을 위한 자전거도로가 구민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불광천 확장사업과 자전거도로의 기능여부를 빠른시간내에 조사하여 구민 모두에게 운동공간과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셋째 응암2동 699-1번지 대조아파트 앞 옹벽과 응암4동 충암 초,중,고 학생의 등하교와 주민의 통행에 불편함이 많은 지역입니다. 충암 초,중,고 학생들은 내리막길 횡단보도와 옹벽계단 오르막길 등 등하교에 많은 위험과 불편함이 뒤따르고 동절기에는 음지지역이라 일반구민들도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응암2동 쪽은 서대문구와 행정구역이 경계지점이라 서대문구와의 협의 등을 마치면 은평구민과 서대문 구민이 편안하게 통행하게 될 육교건설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육교철거로 가는 서울시와의 행정에 반대되는 현상이 있지만 은평구민, 서대문구민, 충암초,중,고 학생 모두가 편안한 통행이 될 수 있는 육교건설이 필요합니다. 육교건설 외에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는 통행 불편지역입니다. 육교건설에 대한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이 또한 건설교통국장님에 질문하겠습니다. 골목길, 이면도로, 주차장 입구 보행자 통로 등을 막고 있는 전선전봇대와 통신전봇대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선도로변은 전봇대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으나 이면도로, 골목길, 주차장 앞 보행자 통로에 마구잡이로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가 주민생활 편익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골목길 중앙을 막고 있는 전봇대와 주차장을 막고 있는 전봇대, 보행자 통로를 막고 있는 전봇대, 이면도로를 가로 막고 전봇대, 어느 것이 제대로 된 것이고 어느 것이 잘못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분간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눈에 보이는 통행장애물 전봇대는 숫자도 파악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비좁은 골목길과 이면도로를 더욱 비좁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잘못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 위치와 숫자 등을 파악하고 시정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은평구 모든 지역을 조사한 결과 너무나도 전봇대가 제멋대로 설치되어 있고 구청에서는 시정할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전에서나 통신회사에서 제멋대로 자기들이 편리한 위치에 마구잡이로 설치하여도 단속할근거는 없는 것입니까? 이면도로, 주차장입구, 골목길, 보행자 도로 등에 제멋대로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 숫자를 파악 시정 조치하여 구민에게 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주민들은 불편한 전봇대가 한 두개가 아니고 부지기수로 널려있으니 불편함이 있더라도 신고하고 이행조치의 불편함 때문에 시정조치를 자포자기한 것 같습니다. 구청예산 어디에도 은평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제멋대로 설치된 전봇대에 대한 시정 방안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인 마구잡이로 설치된 전봇대에 대하여 관심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청에서도 제멋대로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감독이 늦었지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마구잡이로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 철거방법과 개선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민 여러분! 새해 2008년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넘쳐나고 하시는 모든 일이 소원성취하시길 바랍니다. 2007년보다 더 나은 희망찬 2008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자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의원 질문에 변상교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변상교입니다. 구자성의원님께서 4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건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응암3동과 신사동을 해닮은 다리 건설을 다시 해달라는 말씀이신데이 부분은 2004년도에 응3길과 신사동 주택가를 연결하는 용역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 3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오고 있었고 이번예산 심의에서 내년 예산의 1.5억을 실시설계비를 반영해 주셨습니다.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비는 서울시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전체적인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의원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은 지난번에 신문에 났던 부분인데 실제 한강프로젝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권역별로 해서 사업을 투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불광천에 13억 5,000만원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계획은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불광천에 저희들이 산책로를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전체적인 보행인, 자전거해서 좁은 부분에서 일부 나누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 부분에는 상당한 제약과 일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에서 자전거 중심의 교통체적 구축에 따라 우리 구민들 욕구도 충족시켜주고 녹색교통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자전거전용도로의 건설에 대해서도 다음 에 용역을 할 때 서울시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응암2동 대조아파트 앞하고 응암4동 충암중,고등학교 앞을 연결하는 육교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서대문구하고 경계지점으로서 옹벽상태는 상태가 좋습니다. B등급으로서 양호한 상태고 육교를 설치할려고 하면 지금에 있는 옹벽을 철거하고 그위에 육교를 다시 만들어서 다리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지금 주변의 현황을 보면 횡단보도가 3개소가 있고 또 대조아파트 옆과 길건너 지역 응암9구역 재개발과 응암2구역 재개발 등 관리처분 인가가 되어서 구역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도 육교는 도시미관과 조망권을 제외하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하는 비용과 유지관리비용도 좀 반영을 해야 되겠고 주변 횡단보도와는 한 60m 정도 되어서 도보로 한 2분 정도면 다닐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 등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서대문구하고 협의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신주, 통신주의 마구잡이식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준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들 관내에는 총 20,000정도의 전봇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선도로에서는 통일로정도는 한전주는 지중화가 완료된 상태고 통신은 간선도로에 거의 한 90% 이상이 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또 주차장 쪽에 방해를 하는 전봇대의 문제는 지금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하고의 어떤 이해관계가 상당치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못 옮긴 부분이 일부 전체적으로 보면 응암동 뒷골목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옮기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전과 KT통신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옮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상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자성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구자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국장님 일단 올해 제2의 해닮은 다리 용역비 1억 5,000이 책정된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에 서울시예산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지금 설계를 해서 우선 기초안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단순히 협의만 하는 겁니까? 예산을?

저희들 예산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이 더 잘 이해하시기리라 믿고요.

내년에 막연히 예산협의가 아니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꼭 다리가 건설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하고 서울시 시의원님하고 옆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광천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9km 신설을 발표했는데 현재 우리가 은평구에서 가지고 있는 안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소심향의원님이 5분 발언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좁다고 보니까 말씀대로 일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고 보행로를 만들어 주고 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을 해서 가는 부분이고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의 문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자전거만 가고 사람이 안가라는 이런 규제를 하고 이런 소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자전거도로 신설한다고 확장 포장은 왜 했습니까?

그 당시에 지난번에도 예산심의 때 구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에 그것을 할 때 발주의 어떤 목적, 당위성, 타당성을 이야기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된 부분인데 실제가 이것을 나누어서 하자 이런 부분의 표현상의 문제는 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아예 자전거도로라는 말을 하지 말든지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활용한다고 해서 아스콘포장공사를 했는데 제가 가장 아쉬운 점은 많은 공사비를 들여 서 하였지만 단 하루도 자전거도로 기능을 해보지도 않고 담당과장의 얘기는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러면 공사를 왜 했습니까?

실제 자전거하고 주민들 실제 이용현황을 보면 실제 사람들이 걷는 사람과 자전거 타는 사람이 한 1대 9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일일 이용하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만 다녀라 이런 부분이 과연 그게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둘째 좌측, 우측을 가지고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상당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하천을 일부 개선을 하고 확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실제 어떤 불광천의 치수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드릴 때 마지막 부분에 자전거도로 전용도로 건설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서울시에서 설계를 할 것이니까 서울시에서 설계를 할 때 서울시와 좀 협의를 해서 지금의 산책로를 어떻게 바꿔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앞으로 새로 신설될 자전거도로는 2003년 공사처럼 공사를 해놓고 또다시 하루도 시행하지 않고 그냥 또 누가 책임지겠다 그런 식의 공사는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전체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검토하고 협의를 하고 할 때 그게 반영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또 바라는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광천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방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번째 제가 본의원이 질문한 전봇대 이게 아까 몇 개라고 그랬죠?

지금 전주가 전체적으로 20,000개가 있습니다.

20,000개 중에 우리 구청에서 정말 이런 식으로 제가 이것을 구정질문하기 위해서 일주일동안 은평구 전 지역을 제가 다녔습니다. 다니다보니까 잘못된 전봇대 사진촬영을 한 500여장을 했는데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은 모르지만 전봇대가 너무나 제멋대로 되어 있고 정말 우리 은평구민이 마음이 고운 분들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차장을 막고 있는 전봇대도 있고 대문을 막는 있는 전봇대, 골목길 중앙 이렇게 해도 구민들이 제가 지역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민원을 넣지 않느냐 하니까 민원을 넣는 것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나 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은 다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보충질문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시정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주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사진의 문제가 지금 은평구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 각 도시의 전체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6m 도로, 8m 도로의 전봇대가 또 보도상에 전봇대가 박혀 있습니다. 지금 이걸 옮기려고 하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지금 그런 민원 때문에 실제 일을 하려고 신청을 해서 갖다 놨는데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지금 눈에 띄는 부분으로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옮기려고 하는 거고 얼마 전에도 일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통신주 한 10주 정도를 이설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옮겨질 수 가 있을 런지 지금 그것은 의문입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 가서 옮기려고 장비를 갖다 대고 하면 반대를 하고 또 주민들 간에 싸움을 하고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그 말이 맞지 않네요. 간선도로는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 전봇대의 위치가 거의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러나 이면도로나 골목길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없다든지 또 방금 국장님께서 공사의 난이도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제멋대로 설치하라고 놔두시지.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뭐냐 하면 굴착허가 또 선로매설신고를 하고 하면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전이나 통신 같은 경우에 한전 같은 경우도 서울시와 한전의 협약 매설물 관계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도로의 신설 또 확장 이런 부분은 유지관리부서에서 자기들이 부담해서 옮겨지는데 저희들이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종로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 서울시가 50% 부담을 해서 그러면 우선적으로 해주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실제 돈은 수조 단위 몇 백억 단위로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뒷골목 주차장 부분, 불편한 부분, 어떤 코너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이설을 하고 옮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는 한번도 안 해봤습니까?

자주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자주 받고 있고요.

이게 하고 있다는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로 응암2동에 응암시장길을 보면 도로확장포장을 하게 된 게 한 7년이 지나고 있는데 7년 전에 설치한 전봇대가 그대로 보행자통로에 7년 동안에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관심도 가지지 않는 그런 게 증거로 남거든요.

아마 그 이전에도 지금 아마도 협의를 하고 통신이나 한전에서 저희들 사무실에 항시 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다 됐을 겁니다. 그런데 공문으로 하는 부분에 얼마 전에 요청을 해서 내년에 이설을 일부 하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한전 9주, 통신주 1주인가로 알고 있는데 10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내년 상반기 초에 1/4분기 정도 되면 이설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서울시에 근무하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그런 행정력을 발휘해가지고 꼭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그리고 아까 또 하나 응암2동 대주아파트하고 응암4동 충암초중고 사이에 육교건설에 대하여 우리 담당공무원은 현지 실사조사 결과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미관하고 육교하는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차량 중심의 도로 이렇게 해서 차량을 우선하고 통행속도를 확보해주고 해서 우선횡단보도를 적게 만들고 육교를 건설하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어떤 사람 중심의 보행자 기준의 어떤 정책이 바뀌면서 또 육교라는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고 철거가 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시야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방해가 되고 하니까 가능하면 없는 것으로 하고 또 각 자치구의 판단에 따라서 육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육교는 설치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어떤 계도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꾸어 나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했는데 중장기적이라는 것은 정말 답변 자체가 중장기적이라는 것이 기간도 정해지지 않고 몇 년 후에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현재 그 지역은 국장님께서 일단 등하교길이나 겨울철에 나가 보아서 육교건설이 왜 필요한지 꼭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마무리되고 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문제는 서대문구의회 하고도 현재 서대문구에서도 육교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 행정적 협의사항이 들어오면 같이 공조해서 새로운 육교가 건설될수록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변상교 건설교통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의원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의원입니다. 응암3동과 신사동을 연결하는 보행교량의 설치 요구는 본의원이 지난 구정질문 시간과 업무보고 시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께 보행 교량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항으로 2008년 예산안에 보행교량 설치를 위하여 실시 설계비 1억 5,000만원이 우여곡절 끝에 예산에 편성되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달성하도록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는 노고를 아껴주지 않으신 관계 국장님들과 늦게나마 같은 지역구 의원이신 구자성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향후 응암3동과 신사동을 잇는 보행교량 설치에 따르는 실시설계 이후 본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 등에 관하여 국장님에게 질의답변 시간에 답변을 해 주셨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자금이 소요되는 금액과 자금 조달 시기 등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식의원 그냥 당부의 말씀만 드리는 거지요.

존경하는 이명재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재동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007년도 마지막 해가 서산에 걸쳐서 마지막 남는 황혼에 불은 빛을 다 쏟아내면서 져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시에 다가오는 희망의 2008년도를 맞이 할 준비를 해야 할 줄 압니다. 먼저 본의원은 예산제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예산제도는 기존에 품목별 예산에서 2008년도부터는 단위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를 도입하여서 그것은 경영 마인드에 의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 한 푼에 예산도 유수되어서도 안 된다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 2008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장기 비전과 중기계획 당면도 예산과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두번째 연금 등 지속가능성이 문제되는 분야 다시 말해서 교육, 복지 등은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제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집행해야 된다 이것이 이 부분에 핵입니다. 세번째 민간인이 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민간이양 등을 통해서 재정 지원방식을 변경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작은 정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한 것은 보다 더 전문가인 민간인들에게 이관을 시켜서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자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성과가 부진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됩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안으로 각 부처는 재정 지출 대상으로 해서 10% 이상 자율 구조조정을 편성된 예산에 있어서도 편성할 때에도 10% 심의할 때에도 10% 이렇게 엄격하게 심사분석을 해라 편성하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성과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해라 지금까지 관행에 의해서 해오던 것은 없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일사업의 유사사업 이것도 또한 통폐합해서 제대로 집행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결과와 연계하여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모든 재정사업에 있어서 철저하게 심사분석을 통한 성과평가를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또한 예산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 사업에 대해서 폐지를 할 것인가 증설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과 미흡 사업은 지원을 축소하고 개선 방식을 개선하고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사업 또 시민단체와 감사 지적사업에 있어서는 더욱 더 심층 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재정운용 기본원칙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한번 살펴보면 지방재정 운용에 건전성과 계획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건전성이란 말은 잘 아실 것입니다. 계획성이라는 말도 잘 아실 것입니다. 철저하게 계획에 의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번째 책임성을 제고해라 그리고 윤리적 재정운영을 해라 이 얘기는 예산이라고 해서 아무런 책임없이 대책없이 무성의하게 쓴다던지 아니면 이런 예산을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안 된다라는 윤리적 재정운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업에 있어서는 또한 효율성이 철저하게 제고되어야 하고 성과 관리를 당연하게 강화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는 예산제도에 의한 다시 말해서 재정운용 상황을 주민들 앞에 1년에 한번 이상 꼭 공시를 해야 합니다. 주민들에 은평구청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됐는가를 주민이 알아야 됩니다. 또한 아울러 예산 편성 시에는 주민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예산이 편성되어야 만이 진정한 주민을 위한 예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제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와 있고 예산공개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벌써 입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재정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자율평가를 사업별로 실시했습니까? 라는 부분에 답해 주십시오. 다음에 각 부처별로 재정적 재량적 지출 대상으로 해서 10% 이상 자율 구조조정을 실시했는지 여부도 답변해 주시고 2007년도 예산 중에서 우선 순위 낮은 사업, 성과가 부진한 사업, 동일목적 유사사업에 대한 심층분석 실시 여부와 그 결과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낭비 사업과 시민단체 등 지적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심층분석한 부분이 있다면 심층분석 평가에 대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서 부패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윤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클린 카드제를 시행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내부 통제시스템을 개발해라다시 말해서 예산집행에 관한 자체적인 내부 통제 시험을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직장교육을 철저하게 시켜라 등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 구에서 여기 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이제는 자원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부분 속에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사업복지 분야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손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점차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과 대책 그리고 보육 취약 계층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20억에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설정해서 지원을 하고 사업을 한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교육경비는 2007년도 은평구에서 실행한 것을 보면 학교에 시설 기능 보강하는데 돈을 다 썼습니다. 사실 이 기능보강에 주 업무는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전번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서울시내 25개 지방자치 단체장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내 구를 가장 명품도시를 만들 것인가라는 행정에 모든 총역량을 쏟아 붇고 있는 가운데에 가지고 가장 핵심 분야로 교육 부분을 꼽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전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와 여러 가지 여건이 비슷한 노원구는 5년 동안에 1,000억원을 투자해서 국제교육 특구를 지금 만들고 있고 중구는 교육특구 지정받았고 관악구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좋은데는 아니지만 2020년도까지 에드벨리 2020년이라고 해서 서울대학과 연계해서 평생교육 타운을 만들고 있고 서울에 제3영어마을에 유치 안했습니까. 혼신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얘기하자면 노원구 같은 곳은 교육지원을 하기 위해서 교육지원과가 생겼습니다. 전문가 과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는 아직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뉴타운에 의한 집만 잘 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파트 잘 지어났다고 해서 우수한 학생들 우량한 부모님들이 우리 은평구에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고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인프라가 구성이 잘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잘 따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성공사례를 보면 양천구를 보면 잘 아십니다. 양천구 목동은 옛날에 늪지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강남 개포동 다음으로 가장 우수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도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 교육인프라를 제공을 하는 그런 쪽에 계획을 가야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재정경제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은평구에 자주재원이 33% 밖에 안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도 이런 열악한 자주재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해마다 복지예산정관에 의해서 교부금 등 많은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세원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세원개발이라던지 또 거기에 덧붙여서 체납세 징수방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포인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과태료를 우리가 미루면 30일 동안 감치제도가 생겼습니다. 과태료를 방치하고는 아마 못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은평구에 과태료 수입 아시지요? 700억 중에 자주재원 700억 중에 200억 재산세 빼거나 500억이 과태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가 제대로 징수를 해서 못해서 정말로 요새 같은 세상에 소멸시효라는 제도에 의해서 해마다 엄청난 금액이 짤려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소멸시효는 소멸시효 근거를 따져보면요 주거지가 불안정하다던지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던지 주소가 불명한 그런 자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과를 하였으면 징수까지 책임져라 이것이 지방세를 과세하는 세무공무원과태료를 부과하는 과태료공무원들이 해야 할 하나의 행동강령입니다. 부과에서 징수까지 책임지라 이말입니다. 그동에 부과했으면 그 동 담당자가 체납까지 책임져라 하는 부과징수 일원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 소관입니다. 원래 2007년도 부분에 있어서 재정운용상황을 공개할 것인지 법에는 나와 있지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공개할 것인지 그리고 원래 예산편성시에 주민참여에 얼마나 활용하셨는지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소관입니다. 불광 녹번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임야를 불법용도변경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금까지 해왔던 행정조치와 그리고 향후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말입니다. 단지 이게 단속만 하는 그런 단순적인 의미보다는 소위 이런 사람들이 법이 살아있고 구청이 살아있는데 이런 공법 하에 엄연하게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세상말로 안하무인격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년간 우리 공무원들은 무얼 했는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사동에는 경기도를 넘어가는 24m 광역도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적률과 완공예정율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와 지금까지 경기도와 업무협의를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왜그렇게 개통이 지연이 되는지 지연사유를 얘기해 주시고 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경기도가 뚫려서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경기도가 완공시까지 도로가 잘못하면 흉물이 됩니다. 통행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방안과 또 아마 수년간 도로관리보수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우리만의 조기착종으로 인해서 예산낭비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유지보수에 따른 또한 예산낭비가 들어가리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동안에 주민들이 무수히 많이 그동안에 주민들이 집회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현대아파트, 홍익아파트, 그 다음에 인근 주민들 사거리를 만들어 달라, 바로 직진을 해 달라 바로 자회전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또 지하차도를 더 연장을 해 달라 이런 등 등 그동안에 주민들이 요구한 민원사항을 다 열거하시고 진행사항을 또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도로가 우리 구간에서 공사로 완공이 되면 그게 신사시티아파트 주민들이 그동안에 도로있는 부지를 주차장 아닌 주차장으로 쓰고 왔습니다. 신사씨티아파트는 원초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나대지를 활용을 해 왔는데 이제 이 도로가 완공되면 그 분들이 주차를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업무보고시간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주차장 건립방안을 얘기하라고 내놓으시라고 작년에 1/4분기 때부터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한번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에게 말씀을 묻겠습니다. 우리 복지예산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민간기관에 위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 왕 보면 그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자격이 제대로 되었느냐 제대로 받을 사람이 받았느냐 라는 부분 자격여부, 두 번째 변칙지급 불법지급 가공지급 그리고 그 기관에 대한 가공경비지출 여부 등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였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서 성과관리 강화를 위하고 책임성을 따지고 윤리적 재정운용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있지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일단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의원 질문에 제가 김종선의원님 잠깐 앉으십시오. 제가 정리를 좀 하고 진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에 순서를 봐가면서 했는데 여기 내용이 안나온 것도 나오고 또 순서가 이게 여기저기 이렇게 내용이 되어서 제가 진행하는데 조금 잘못될까봐 다시 김종선의원님한테 도움을 얻고 하겠습니다. 각 국으로 질문을 하는데 만약에 질문의 요지에 안나왔던 것을 국장님들이 융통성있게 하실려면 하고 그러나 이것은 시간관계상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에 요지에 없는 것은 하루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셔서 국장님도 준비가 되었으면 간단히 동료의원을 위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관계상 그렇고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을께요. 여기 내용이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일괄 나오셔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 김종선 의원 의석에서 -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선의원님 질문에 송인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김종선의원님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학교에서 꼭 수업을 듣는 듯한 그런 기분을 좀 느꼈습니다. 많이 연구하시고 또 좋은 의견 또 앞으로 우리가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우리 공무원들이 지향해야 할 방안 하나 하나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구체적인 질문을 잘 주셨으면 제가 김의원님이 애쓰신만큼 저도 공부도 좀 하고 그래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을텐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첫째 재정운용 상황을 매년 평가를 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재정운영상황은 평가의 범위에는 조금 견해가 다르겠지만 매년 한번씩 평가를 합니다. 해서 이것을 인터넷에 게시를 해서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재정적 구조조정을 해 봤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공부하면서도 재정적 구조조정이라는 이런 용어를 처음 들어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다만 문리적 해석을 해서 제가 느낀대로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우리구에서 직접 개발해서 제도개선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전에 품목별 예산제도가 내년부터는 성과 중심의 성과 예산주의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재정적 구조조정에 가장 큰 틀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성과중심 예산이 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예산이 쓰여졌느냐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게 될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또 우리 의원님들도 이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서 얼마만큼 재정적 구조조정이 되었느냐 또 얼마만큼 클리어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잘 아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정적구조조정은 우리가 세출부분에만 매인 것은 아닙니다. 세입부분이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확대간부회의를 하면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특별보고를 오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려 338억정도의 세외수입 부분만 338억정도의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데 대단히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없는 방법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고 징수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얼마전에 국회에서 통과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별로 목표관리제도 시행을 합니다. 세무부서에서는 체납액을 직원별로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정사정이 안좋을 때 전체 공무원들한테도 체납징수목표액을 부과를 해서 받도록 이렇게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저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면 안될 것이아니냐 폐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이 보면 사업 하나하나를 두고 봤을 때는 다 생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녹번동에 도로를 하나 개설을 한다 돈은 100억 밖에 없습니다. 녹번동에 개설한다고 하면 녹번동 출신 의원님들은 좋아하실 것이고 녹번동 사시는 주민도 좋아하실 겁니다. 불광동이나 수색동에 사시는 분들은 의견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예산의 우선순위는 현재로서는 계속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사업을 하다 중간에 팽개치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사업의 마무리 그다음에는 주민숙원사업 주민들이 아주 필요하고 주민들이 꼭 불편을 느끼고 이런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장기적인 숙원사업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순위를 둔다, 그다음에는 그외에도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을 겪는 분야 이런 분야의 예산,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일상경비에서도 불요불급한 경비 꼭 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것은 내년에 해도 되고 후년에 해도 되고 이런 사업의 금년에 꼭 당겨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배제하고 또 예산의 낭비요인을 찾아서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시민단체나 감사시에 지적된 그런 문제가 되는 예산을 반영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감사권을 무의미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고 또 집행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바뀌거나 해서 감사지적 사항을 미처 몰랐을 경우 이런 경우는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있게 다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면서 부패, 비리소지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집행 사항을 매년 1회 평가를 하고 또 인터넷에 공시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감시를 받는 이게 그렇게 만족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도적으로 이런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이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과정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교육도 꾸준히 시키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부터 해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클린카드를 사용해서 예산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 지고 이런 것들을 구에서나 시민들이 그때 보고 통제 내지는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클린카드를 도입하는 것으로 구청장의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집행이 되면 이런 부분도 좀 예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한테 질문을 해 주셨는데 나온 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관계는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에 교육지원팀이기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시급하고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확대가 될려고 하면 제반여건들이 성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법적, 제도적인 이런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하고 또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도 뒷밤침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이 허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는 아무리 지원해도 부족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구에서도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구수입에 4% 범위내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시켰고 또 은평뉴타운이 들어서고 하면 전에도 몇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000여평의 부지를 확립해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유치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고 또 학생들에 대한 원어민영어교실도 지난해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철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저희가 은평뉴타운을 개발하면서 유보지인 기자촌에다 영어마을을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기자촌 은평뉴타운 개발방향 등등과 관련해서 성사는 못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은평구민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의 장학학구열도 돋우고 또 애들이 교육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마련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도움이 컸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더 많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작년 사항은 아까 공제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2008년도 예산편성시에 주민참여 기회를 부여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주민참여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가가호호 자료를 뿌려서 거기에서 의견을 들어서 편성할 수 있을테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통반장을 통해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평소에 우편물을 통해서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사실 주민참여가 따지고 보면 순기능도 있지만 또 역기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반영이 되면 좋은데 반영이 안 되면 괜히 왜 쓸데 없이 이런 짓을 하느냐, 이런 비난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주민들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런 의견을 내주신다면 좋죠. 그런데 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협의를 받더라도. 그래서 매년 주민들 참여제도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전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받아보면 전부 내집앞에 내가 필요한 사업, 이런 것을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건전한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정형편상, 제도상 수용이 가능한 부분은 수용을 하고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은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현재 운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인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학기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학기입니다. 김종선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이 미치지 않는 복지사각 지대에 대한 축소방안 대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보육취약 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 중 민간기업 위탁예산을 대상자들에게 지급시 적정지급 여부에 대한 대책으로 보육대상의 자격여부, 그리고 보육료를 변칙지급, 불법지급, 가공지급은 없는지 또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세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사항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이 미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축소방안 대책은 무엇이냐 말씀을 드리면 사실 복지수혜 받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혜대상자를 철저히 발굴하기 위해서 동별로 복지위원을 2명씩 선정해서 지역내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저희들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그리고 얼마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도 통합조사팀에서 모든 그분의 재산사항과 금융사항을 다 조사를 하고 또한 이분이 서비스연계팀으로 연계를 해서 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면 그에 따라서 어떤 주거복지나 긴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활사업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차상위 계층에게도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 독거노인돌보미나 장애인돌보미 등 바우처 사업을 적극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적인 의료 지원대상이 아니더라도 저소득 주민 중 일시적인 위기사항에 처한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위기해소 및 생활안정을 위해서 금년 3월부터 긴급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육취약계층의 구체적인 대책은 결국은 보육계층은 의원님께서도 뭔가 잘 아시다시피 1층에서 5층까지 5개 계층이 있습니다. 1층은 법적저소득층하고 최저생계비 120% 이하는 전체의 지원을 받고 있고 또 3층은 평균소득세의 50%, 4층은 평균소득의 70% 이하, 5층은 평균소득 100% 이하가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계층에 맞게 지원을 하느냐가 구체적인 대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들의 계층을 정하기 위해서 12월부터 1월까지 각 동사무소에 우리 사회복지담당직원을 통해서 가구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복지예산 중 민간기업위탁 예산을 대상자들에게 지급시 적정지급의 여부에 대한 대책으로 보육대상의 자격여부 그리고 변칙지급 또 불법지급, 가공지급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저희 보육시설은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 15개소, 민간어린이집 269개소, 총 284개소에 영유아 9,500여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번 950명 중에서 저소득층 직업대상자가 6,150명 그리고 이들을 가르치는 보육교사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자가 904명 그리고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 영아반 운영비 2,963명 그리고 0세부터 2세 간식비 지급이 3,442명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정확한 프로그램 시스템에 의해서 확인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영유아보육법과 여성가정부 지침에 위반해서 각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수시로 점검하고 특별의심이 가는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지도점검을 불시에 실시하고 있으므로 저희 나름대로 변칙지급이나 불법지급, 가공지급은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혹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철저하게 그리고 조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는데 만족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학기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변상교 건설교통국장님 관련된 것 있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변상교입니다. 김종선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사동 광역도로건설에 대해서 현재의 진행상황 또 주민민원 한신, 현대, 씨티아파트, 신사사2동 홍익아파트 거기에 대한 주민요구수당에 대한 조치나 향후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공사이후의 활용방안 또 고양시 경기도와의 업무협조문제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사동 현재 광역도로건설공사의 공정률은 지금 한 60%가 되겠습니다. 지금 155m 4차선 지하차도공사를 완료하고 지하차도 일부 연결 옹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에 보상을 실시했고 내년 연말에 끝이 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주민민원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소음이나 분진의 문제는 발생시점을 해서 조치를 하고 또 작업시간에 조정이나 공법의 선택 이런 방법으로 시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주요 안건인 현대아파트와 한신아파트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한신아파트 쪽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지금 부채도로 남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신아파트의 문제는 저희들과 구청장님과 2~3번 만나고 저희 사무실도 계속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번에도 충분히 이해를 하도록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신측에서는 지하차도 연장을 지금 40m 뭐 아니면 60m 이렇게 연장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관계전문가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도시계획선 변경이라든지 토지추가확보 또 신사2동측 반대민원이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일부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익이 최대가 되도록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사씨티아파트의 주차장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저희들의 별도의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동 1주차장 계획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지금 내년 12월 목표로 옹벽 양쪽 현대아파트측하고 한신아파트 해서 양쪽의 옹벽공사가 남아있고 나머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지금까지 공사로 인한 불편을 겪은 주민들한테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빨리 개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이후의 활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4차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경기도 부분하고의 공사기간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공사가 60% 내년 말에는 완료가 되는데 내년 말까지 경기도 부분은 시행이 착공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차가 적게는 몇 년 길게는 5~6년 정도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경기도하고 관통이 될 때 까지는 편도 1차선 정도로 운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의 주차공간으로 거주지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준공시점에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님 관련 되어 있죠? 이병목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병목입니다. 구정질문서 요지는 김종선의원님. (○ 김종선의원 의석에서-주만 할께요. 그냥 그것만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불광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임야 불법용도 사용자에 대한 행정조치 진행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우리 김종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광 녹번주거환경개선사업이 녹번지구 65가구, 불광 53가구 이렇게 해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89년 4월에 제정이 되어서 사업지구로 90년도에 사업지구로 지정받아서 이 지구가 사업을 진행해왔고 금년 6월 30일날 이 법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끝이 났습니다. 사업은 끝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토지 배정의 불만을 품고 계약을 안 한 곳이 7개, 계약은 했지만 건축허가를 안 받은 곳도 14개 정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우리 구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이 사업지구에 대한 특별감사활동도 하시고 한 달여간에 걸친 감사활동결과를 통보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 통보를 받은 내용 속에 보면 바로 지금 대책을 물으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지구에 대해서 특위활동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고 지적사항 중에 저희들이 하나 하나 검토했을 때 저희들이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또 설사 생각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결여하는 문제 그리고 지적은 됐지만 도로선형문제라든지 또 필지배정문제라든지 도저히 지금은 회복할 수 없는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질문하신 공원을 불법침범 했다 이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필지배정을 했는데 그 딱 필지배정 내에 집을 짓고 해야 되는데 옆에 공원쪽으로 확대해서 자기 집을 잘 짓고 공원을 침범한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까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리 가능한 문제니까 특위활동에 지적사항 중에 이 문제는 활동가능하고 공원녹지과가 기구적 소관인 건설교통국에 넘기기 전에 제가 소관하는 우리 도시환경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종료 전에 이 문제를 분명히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병목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종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선의원 의석에서-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재정적 구조조정 실시라는 것은 세입부분은 사실 조금 의미가 없고요. 이 본 뜻은 세출예산에 있어서 가져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알뜰히 써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들하고 관계공무원들한테 특별히 많이 교육을 시키고 주지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성과부진사업과 유사사업은 없었습니까? 재정사업 심층 분석을 했을 때 성과분석사업과 유사사업은 발견 못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제가 평가결과를 하나 하나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드리지 못하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냥 듣고 참고하세요. 사실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 기능 보강에 담장을 해 준다던지 칠판을 해준다던지 책상을 바꾼다던지 이런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다음에 4% 범위에서 26억 5,000만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20억을 세웠고 다시 말해서 이 돈은 중구 같으면 원어민교사 100% 거의 다 배치됐습니다. 서울 시내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50%가 채 안됩니다. 그래서 원어민 교사들을 학교별로 배치해달라는 얘기고 또 영어 캠프도 중구는 초·중·고가 100% 다 보냅니다. 우리는 100% 될런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잘 짜서 한명이라도 더 많이 보내는 쪽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원하셔서 학생들의 진학률을 향상시키는데 소위 말해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지원하시라는 얘기고 또 한가지는 이것은 많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방과 후 수업, 장소는 어디에서 하느냐 학교에서 하는 곳은 학교에서 하고 유아나 초등학교 얘들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를 활용해서 하는 강사는 또 누구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과 다음에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구청이 실시하면서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잘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무들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힘들도 귀찮다 이렇게 하면 절대 발전은 없고 미약하지만 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런 쪽에 교육인프라를 많이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질문을 빠뜨렸습니다. 차상위 계층 주민에 대해서 국민의료보험 지원책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차상위 계층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내는 국민의료보험이 3,000원, 5,000원, 8,000원 1만원 이하의 그런데 이 돈도 없어서 돈을 3회 이상 체납하다 보니까 병원에 진료도 못받고 하는 그런 절박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료관리공단에서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서울시내 많은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있으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차상위 계층 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차상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책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현재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지원 제도를 통해서 지금 도와는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작년에 이제 우리 김종선의원님께서 우리 취약 계층들에 대한 전기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체납자에 대해서 일괄 통보를 해 주셔서 금년에도 591가구가 통보되어서 전 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 될 수 있는 분들이 고의적으로 안 내신 분들도 있고 이사가신 분들도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32가구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했고 또 건강보험료 지원에 따라 일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통해서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금년까지 2개구가 있었고 내년부터 검토하고 있는 구가 5개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해 보았지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 반면에 복지수혜자인 보육 인구가 많고 노령인구도 많고 예산이 사실 복지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시행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분간은 긴급 지원제도를 활용하면서 재정형편이 나아가면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국장님 복지 중에 말입니다. 배고픈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것이 아플 수 때입니다. 아플 때 병원을 못가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그래서 재정, 재정 타령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복지예산이 1,000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으니 효율성을 잘 따져서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은 절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토하세요. 하셔가지고 그것을 하세요. 들어가세요. 다음에 도시환경국장님 제가 빠트렸습니다. 불광녹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 내에 아직도 20여 가구가 무허가 주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이병목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지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업 지구를 결정할 당시에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사업 대상자 결정을 개발제한 구역에 있는 건물은 71년을 기준으로 하고 또 일부 지역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반지역은 85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이원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한 30여년 간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대상에서 포함되지 아니한 17가구에 문제인데 상임위 활동에서도 항상 이 문제가지고 꾸준히 대책을 질문해 오셨는데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7개 중에 따지고 보면 6개는 옛날에 80년도 통일로변 가시권 정리할 때에 이미 보상이 된 건물에 자기가 옆에 기존 무허가에 살다가 옆에 집이 비니까 옮겨 앉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철거되어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사람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가 사람이 6개가 있고 3개는 주택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대시설이고 그런 것이고 나머지 8개는 사실상 녹번, 불광 지역에 30년간 무허가로 살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두가지 기준에 안 맞아서 안 되는 사람이 17가구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법상으로는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저희들도 이 문제를 놓고 관계국별 대책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저자신도 이 문제를 놓고 반성도 하고 합니다마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대책으로 하는 임시조치법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도 71년도 잣대, 85년도 잣대를 대서 한 30년간 살던 사람도 포함안 되게 해버리는 이런 사업에 과연 저소득 시민 사업이냐를 보았을 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거정비과도 들어갔습니다. 관계 계장하고 직원하고 가서 따지는데 시에서는 한결같은 대답입니다. 그때 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때 법을 보면 의회도 없고 사실 서울시에 지침이 딱 결정되면 우리구로서는 꼼짝 못하고 따라 갈 때에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무대책으로 그냥 철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보고 말씀을 통해서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러지 말고 개발제한구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사업이 되었다면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수명은 다 했다 다했으니까 이 지구를 해제해야 된다 경기도 일원에 불필요한 지역은 해제가 다 됐습니다. 우리는 수색동 끄트머리 불광·녹번지구 등 등에 7, 8군데 짜투리 땅은 해제가 안되었습니다. 해제안 되는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범위 내에 100호에 주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지침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침은 정책사항이거든요. 정책은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청장님이 국장회의 때 건설교통국에 지시를 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해제 건의하도록 해제가 되게 되면 사이 사이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공원말고 시설녹지 부분을 도시계획 사업을 통해서 특별히 구제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것이고 저희들도 시에다가 계속 물어 봅니다. 이 사람들이 30년 살았으니까 도시계획 사업 보아서도 임대주택을 좋은데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보았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현행 법령에 철거 위주로 가기보다는 이분들의 생활에 대책을 강구해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질문에 답변해 주신 국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구청장님과 실 국과장님들께서는 그동안에 의원들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안들을 5분 발언이나 업무보고나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안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안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하겠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어떤 뉘앙스가 좀더 많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2008년도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가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도우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제시하는 의회에서 제시하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 정말 심층분석하고 좋은 안이라면 은평구 구정에 발전을 위해서라도 많이 채택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의원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김종선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수고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