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국별로 제안설명 후 예산서 편재순으로 과 단위로 질의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경산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추진에 애정 어린 시선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총 예산은 205억 5,5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79억 4,600만원보다 14.54%인 26억 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정보통신분야의 2006년도 당초예산 17억 800만원에서 1억원을 증액하여 18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개인정보보호 및 스팸게시물 자동차단 프로그램 구입비 5,000만원, 영상회의실 리모델링 및 스크린 설치비 800만원, 전자결재 레이저디스크 증설비 1,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농축산분야로 2006년도 당초예산 49억 3,400만원에서 2억 6,800만원을 증액하여 52억 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비 1억 4,200만원, 전해수이용 가축사육시범사업 지원비 5,800만원,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지원비 4,000만원, 조사료생산 장비지원비 1,2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지역경제분야는 2006년도 당초예산 38억 4,300만원에서 9억 9,500만원을 증액하여 48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민간인,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1억 6,300만원, 2006 대한민국 특구박람회 참가경비 1,300만원, 전자부품 연구원 경산분원 지원비 7,000만원, 진량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비 4억 2,8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비 2억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7,00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관련분야로 2006년도 당초예산 74억 3,100만원에서 12억 4,600만원을 증액하여 86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수업계 재정손실에 따른 재정보조금 5,2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2,500만원, 버스노선 체계개편 용역비 1억 5,000만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2억원, 사업용 차량 유류보조금 10억 1,300만원, 버스 무료환승 요금보전 및 환승프로그램 개발보전비 5억 5,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능형 교통체계사업 추진계획수립 용역비 1억 2,500만원, 버스 무료환승 결손보전 8억 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산업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중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7쪽에서 70쪽까지입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KT에서 설치하고 있습니까?

사업자체는 KT가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홍정근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초고속 인터넷이 균일하게 KT에서 깔려 있습니까, 다른 통신사도 깔려 있습니까?

23개 노선이 있는데 하나 더 추가되면 24개 노선이고 그 안에서도 KT하고 데이콤하고 50%씩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인들이나 공직자들이 각 읍면으로 나가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려고 하면 KT는 가지고 나가면 데이콤은 맞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일관성있게 KT는 KT 한 구축망으로 하는 것이 예산상 효율적이고 시민들한테 편리하지 않을까요?

공개경쟁입찰도 봐야 되고 우리가 최저낙찰제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했는데 위원장님의 말씀을 수렴해서 그런 단점이 없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한 가지 노선을 가지고 쓰게 되면 각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는 컴퓨터를 가지고 읍면에 가면 무선이 되는 지역이 있고 예를 들어서 KT는 데이콤을 사용하지 못하고 데이콤은 KT를 사용하지 못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예산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가 무선에 대해서는 KT네스팟만 되고 있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가지 무선으로 사용하게 되면 한 가지 컴퓨터를 가지고 용성에 가든지 와촌에 가든지 경산 본청에 오든지 어디에 가든지 통용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데이콤이라든지 KT라든지 무선랜이 다르기 때문에 이 컴퓨터를 가지고 용성가서 되지 않고 어느 동지역에 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국제통상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사업단장 최석수입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입니다. 83쪽 호스피스 간호교육과정 해외연수를 비롯해서 국외여비가 있는데 대상자 선정이 다 돼 있습니까?

대상자는 도하고 중앙의 연수계획이 내려오면 각 실과별로 대상자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 인솔 2명하고 친환경축산 실천농가 해외연수 인솔에 320만원이 있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산출근거는 통상 유럽을 기준하면 350만원에서 400만원, 중국을 기준으로 하면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어차피 개략적인 예산을 계상해서 당시의 환율적용이라든가 항공료라든가 체재비라든가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지출을 합니다.

호스피스 간호교육과정 해외연수는 어디에 보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담당 공무원 국외연수는 어디로 갑니까?

이것은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대상지도 위에 도나 중앙의 지침을 따르든지 자체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갑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디에 보낸다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예산만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연수대상지하고 기간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5박6일하고 7박8일하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여기 나오는 대부분이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보다는 상부에 또는 타 관련 단체나 이런 데서 주관이 돼서 공무원들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경산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거의 미미합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계획은 대부분 90%이상이 중앙계획이나 도단위 계획에서 각 시군별로 공문이 시달돼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248쪽 민간위탁금 7,000만원이 추경에 산정이 되었는데 현황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개척활동은 저희들이 코트라에 의뢰를 해서 코트라에서 바이어 알선이라든가 모든 진행을 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전체 예산사정상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인원수는 몇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인원수는 10명에서 12명 사이가 될 것입니다.

82쪽에 파견공무원 재외근무수당 2,220,900원×1명×13월이라고 돼 있는데 왜 13월입니까?

이것은 부기상 표현이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금액×1인×12월로 돼 있던 것을 현재 사실상은 두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만 부족한 금액만 하다가 보니까 13월로 해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표기상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화 1,870불의 근거는 뭡니까?

재외공무원 수당지급규칙에 직급에 따라 파견지역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7급이하 경우는 월 1,870불이고 6급은 2,038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통상사업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상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24쪽 전해수가축 시범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수 이용 가축시범사업은 가축에 좋은 물, 알카리성 이온수를 공급해서 육질을 개선하고 수인성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현재 축산농가에서 주로 지하수를 가축에게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이 각종 도시화라든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수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기분해로 해서 산성과 알카리성을 분해해서 알카리성 이온수만 가축에게 먹이는 그런 장비를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은 시비 80%이고 농가에서 자부담을 20%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가에 신청을 받은 결과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7대하고 그 7대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24대를 시비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농가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소나 돼지, 닭도 사람처럼 정수한 물을 먹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가축질병도 예방하고 육질도 좋아진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올해 7대를 지원했습니다. 농가별 자료는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양돈협회 회장이 몇 년 동안 자비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상당히 좋다고 하고 양돈농가에도 많이 전파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온수 만드는 기계이지요?

예.

이온수 만드는 기계를 사용했을 때 육질개선이 되었거나 한 어떤 자료가 데이터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기존에 사용한 농가에서 이것을 효과가 좋다고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이온수 가축사육하는 시범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도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것이 농가 희망량보다 부족해서 추가로 더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시군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농축산분야에 지원되는 민간단체 자본금에 대한 보조비율이 거의 50%단위입니다. 유독 농축산과 소관에 있어서는 자부담 비율이 20%, 시비부담금을 80%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통 건물을 지원할 때는 자부담을 50%로 하고 있고 기계, 장비는 70～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비는 7년 정도 쓰면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비율을 높여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지원기준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우리 시 자체로 하는 사업은 시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건물은 영구적으로 하기 때문에 50% 지원을 해 주고 시설은 거의 70～80%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마침 기술센터소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기술센터에 농기계지원자금은 자부담 대 시비비율을 통상 몇 %로 하고 있습니까?

50 50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4대를 예산편성하고 밑에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어떤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31호를 사전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양돈농가가 그 중에 6호이고 젖소농가가 13호, 한우농가가 12호 그래서 읍면에 신청을 다 받아서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25쪽에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에 로타리, 베토기 750만원×2대인데 2대를 해 놓은 근거는 뭡니까?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사업은 로타리 1대, 베토기 1대입니다. 사업자는 경산한우협회에 지원을 해 주는데 한우협회에 트랙터가 있는데 트랙터에 부착할 그런 장비입니다. 로터리는 많이 부서져서 계속 못 쓰기 때문에 1대 신청했고 베토기는 없었습니다. 베토기는 골 타는 기계인데 역시 트랙터 뒤에 붙여서 쓰는 기계입니다. 한우협회는 조사료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같은 호맥 이런 것을 심어서 농가에서 사일리지로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조사료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트랙터 부착장비입니다.

한우협회라는 말은 장비 2대를 협회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장비 전체를 한우협회에서 총괄하면서 거기에 조사료를 생산합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장소는 어디입니까?

관리는 역시 한우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중방동에 있습니다.

중방동에서 조사료 생산도 합니까?

아닙니다. 한우협회 회원이 230명 있습니다. 서후열 씨가 회장이고 올해 조사료 생산을 25㏊ 재배를 해서 1,50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는 한우협회에서 자체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보조를 붙이고 자부담을 해서 협회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에서 248쪽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인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7쪽입니다. 전자부품연구원 경산분원 센터지원사업 1개소 7,000만원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부품연구원 경산분원 센터는 당초 이 분원이 경산테크노파크 내 50평 정도로 해서 직원 13명이 KT파견 3명하고 자체 연구원 10명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가 8억 정도 됩니다. 8억 중에 도비가 2억 5,000만원이고 경산시에서 부담하는 1억 5,000만원 중에서 7,0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전자부품연구원 분원이 우리 경산에 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만 특히 본원이 경기도 성남시에 있습니다. 추진단계별로는 1단계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전자부품연구원 분원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지역특화분야 사업수행을 하고 차세대 자동차를 연장하는 것, 그 다음에 무선멀티미디어 이런 단계를 추진하고 2단계는 2009년 이후로 KT분원을 활성화시키는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산출근거 자체가 7,000만원 1개소에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7,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당초 1단계 2009년까지 전체 저희들 분담할 금액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다 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009년까지 7,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도에서는 당초 2억 5,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한 것을 다시 도에서 올해 2억 5,000을 더 해서 5억을 부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부기가 1억 5,000만원에 1개소 50% 7,000만원 이렇게 부기가 돼야 산출근거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기상 명목을 정하기는 그렇게 하기 곤란해서 7,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 재래시장 상인,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학술대회 지원에 500만원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 1,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현재 E-마트 입점이라든가 지역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특히 재래시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재래시장을 가보면 시의원 입장에서 상인들 접촉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아주 열악한 환경과 소위 말하는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활성화 방안, 시장 주차장 조기추진, 그리고 임대료 인하 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폭주하고 있는 입장인데 물론 영남대학교에서 8월 8일날 이런 학술대회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하는 심정이고 또 좀 더 약간 구체화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 1,200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좀 더 가시화되고 보다 더 구체화된 그런 활성화 대책방안도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외에도 어떤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든지 다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경산시장이 E-마트가 들어오고 해서 상권을 많이 뺐기고 지금 상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산시장에 한번 가 보시면 현재 시장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들어가는 통로가 전부 막혔습니다. 잡상인들이 노점상을 놓고 팔고 길을 막아놓고 있고 그 다음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도 천막을 길게는 3ｍ이상을 뽑아내 놨습니다. 차도 못 다닙니다. 더군다나 차를 어떻게 해서 들어가더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산재래시장 만큼은 금년 내에 어떻게든지 활성화를 시켜야되겠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회장단 몇 분을 만났는데 첫째는 시장 상인들이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 시가 조금 도와줄 따름이지 어떻게 손님을 우리가 더 끌겠느냐, 아까 예산서에 1,2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면 영천 시장 같으면 돔배기사러 간다면 영천시장이고, 뭐는 어디라는 특화된 그런 상품을 개발해라, 경산시장 같으면 뭐를 사려면 경산시장에 와서 사야되겠다, 그것이 뭔지를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앞에 소상공인 학술대회도 크게 보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기존 위원님들도 아시고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도 들어서 아실지 모르지만 E-마트 들어오면서 10억을 받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지구 내에 1,000평이 되는데 거기에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털고 10억하고 우리 중기청에 돈 지원받고 시비를 보태서 1층을 곡물지구 상가로 쓰고 위에 2층과 3층은 차를 25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통로도 금년도에 1억 2,000만원 확보가 돼 있는데 거기에 입구 나가면서 그 통로도 전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차제에 앞에 경북약국에서 들어가는 통로에 노점상들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상인들이 우리 시와 임대계약을 맺어서 임대료를 내는 사람은 장사가 안 되고 불법으로 거기서 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잘못 됐다, 그 사람은 수박을 하나 사더라도 입구에서 바로 사서 바로 타고 가니까 안에 시장에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안에 시장 상가 안에 넣어야 되겠다, 일단 물건을 사려면 노점상을 이용하던 재래시장을 이용하던 간에 건물 안에 다 넣도록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셔도 금년 내로 어떻게든지.

노점상 철거 문제는 우리 시에 어떤 현안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인 예를 들어 인근의 대구시에도 포장마차 철거 같은 문제도 아주 격렬하게 충돌할 수도 있고 그런 장기적인 대처방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도 앞으로 시장현대화, 아까 영천시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백 수 십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현재 행사지원 1,200만원은 그런 부분으로 번영회하고 그렇게 지원합니까?

시장별로 특화된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하양시장 같으면 뭐를 사러 하양에 가겠다, 그것이 뭔지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자, 그것을 가급적이면 추석 전쯤에 손님을 오도록 만들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획으로 조금이라도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태락 위원님!

한태락 위원입니다. 247쪽 진량지방산업단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량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게 된 근거는 사실 소관업무는 청소과 업무입니다. 업무편성상 저희들한테 와 있는데 저희들이 1일 소각로가 당초 30톤이 증설되고 이래서 금년에 62억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작년 10월 7일날 해서 금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 시설비, 수용비 등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소각로에 근무하는 인원이 소장 1명, 직원 8명, 일용직 3명으로 해서 전체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1회 추경에 4억 2,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된 것이 아니고 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단에 위탁관리합니다. 공단하고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돈을 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철수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278쪽 버스노선 체계개편 용역 1식에 예산이 있고 버스 무료환승 요금보전 및 환승프로그램 개발비용 보전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 체계개편 용역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존의 불합리한 노선으로 운행시간의 지연과 주민불편사항이 많아 노선의 전면개편을 통해 운행시간의 정기선 확보와 효율적인 교통체계망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대중교통버스에 대해서 노선개편을 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계 직원들이 지난 1달 동안 실사를 했는데 노선이 말씀드리기 곤란할 정도로 지금까지는 일부 주민들이 노선이 불합리하다고 요청이 오면 우리가 개선을 해 주고 했습니다. 현 상황으로는 모든 노선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전면 개편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1억 5,0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체계개편이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니까 1억 5,000만원의 근거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1억 5,000만원은 용역회사에 자문도 얻고 우리시와 연접한 대구시에는 전면 노선개편을 하고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도 우리가 선진지견학도 가고 자문을 얻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버스교통문제는 가장 시급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 예를 들어 계양동에서 백천동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이 좁은 지역에서 바꿔타야 되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자꾸 나가게 됩니다. 버스회사가 두 개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존 대구버스는 환승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 경산시 관내버스는 계양동에 살다가 백천에 문명고등학교에 가면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런 실정에 놓여 있고 두 번째는 오지마을버스 여천, 유곡, 임당 쪽에 아주 시급합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도로사정이라든가 경영 등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1억 5,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버스노선 체계개편 용역에 투입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한 대안이 제시되었으면 좋겠고 버스무료환승 요금보전에 5억 5,6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결국 목적이 결론은 준공영제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공영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우선 그때그때 보전하는 쪽으로 갈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2월 19일자로 대구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경산은 대구하고 같은 생활권이고 특히 버스의 경우는 한 회사가 경영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이 틀린다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할인 환승도 안 되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노선조정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서 시민들, 특히 대구시민들도 같이 쌍방간에 불편을 겪고 부담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시도 지금 이것이 ITS사업, BIS사업, 버스노선 전면개편 등등이 전부 준공영제로 가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준공영제로 가기 위해서 인력확보 문제가 기초를 다져나가는 BIS사업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최소한도로 3년 정도를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이 되었다고 하니까 용역비하고 개발비용 보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좀 더 가시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의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장 민원제기가 많은 업무를 보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인터넷에 가끔 교통관련 민원이 많이 올라옵니다. 집행부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가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각종 민원제기 전화라든가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이 한 달에 몇 건이나 되는지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제가 추정하는 것이 하루에 7건 이상 올라옵니다.

답변한 것을 실행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 버스노선문제라든지 사실상 우리가 앞으로 가시적인 그런 이야기를 답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뭐를 하겠다, 확실한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경산버스 기사 너무합니다”라는 제목하에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출퇴근을 하는 모양인데 경산버스 믿다가 1년내내 지각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오래 버스를 기다리다가 경산버스 99번, 100번 연달아 두 대가 자기를 안 태우고 그냥 지나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분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경산버스에 지시를 한다든가 내용을 알아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1차 경산버스에 청문을 합니다. 청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경산버스에 회사 대표이사한테 교육을 시키고 회사 경고를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인터넷 내용으로 말미에 버스번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체계개편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당장에 실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민원안내 표찰이 있는데 뭡니까?

이 항에 있는 것은 전부 차량등록사업소가 옮겨가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민원안내표찰의 모양은 어떤 것입니까?

민원실처럼 천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그런 표찰입니다.

그것이 10만원씩 합니까?

예산부기상 그런데 시민들이 보기에 불편한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다. 10만원이라고 했는데 확실한 것은 제작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민원안내 표찰을 하나에 10만원씩이라고 했기에 특수한 것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예산을 상세하게는 못 내지만 근사치의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200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국도비 비율과 시비 비율을 보면 국도비가 26%정도 밖에 확보가 안 되고 나머지 74%는 순수 시비입니다. 전체 정황을 두고볼 때 우리 경산시가 국도비 확보에 상당히 미흡하게 대처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타시군하고 비교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해 봤는데 혹시 우리가 미흡하면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도와 비교도 해 보고 영천하고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국도비 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입니다. 282쪽 시설부대비 불법 주정차 관리시스템 설치 부대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보된 CCTV설치 4억원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각종 현장확인이라든지 부수적으로 드는 부대경비입니다. 지금 우리가 CCTV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지금 이것이 무인시스템입니다. 자동으로 설치예정으로 있는 장소가 옥산1지구 대구은행 앞에, 옥산2지구 동사무소 앞에, 중앙로, 오거리, 영대 앞에 CCTV 10대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1대는 차량에 탑재하고 해서 11대를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경비로 시설부대비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란 말입니까?

예,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에 기술보급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도단위 벼농사 평가회가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 있는데 오늘 11시에 자인면 울옥리에 있는 신호철 씨 완전미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견학을 오는데 설명이라든지 안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는데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내외적으로 FTA협상 등 농산물의 시장개방압력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농업인과 농촌의 어려운 실상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29쪽 하단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50억 887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5억 4,557만원보다 64억 6,330만 7,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서무관리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8,62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30쪽입니다.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에서 현원 1명 증원에 따른 기본급 3,169만 6,000원과 수당 및 정액급식비 등으로 1,086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여비지급 기준변경으로 인한 국내여비 인상분 1,554만원과 읍면동 상담소장이 당초 4명에서 1명 증가에 따른 직책급 업무추진비 60만원 및 기능직 승급에 따른 직급보조비 252만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31쪽 하단에서 232쪽 상단입니다. 센터내 유리온실 실내기반조성사업은 예산부족으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고 자연학습포장의 성토와 자생식물 재배치와 견학로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항인 농촌지도 과목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63억 7,708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과목에서는 사역단가 인상으로 인한 부족분으로 토양검정 일용인부 및 농기계 수리지원 인부임으로 327만 7,000원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농기계순회수리 보조인부임 266만 4,000원을, 시가지 꽃길조성 및 환경미화용 꽃묘생산관리 인부임 152만 5,000원 등 1,07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34쪽 하단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해외연수지원을 위하여 5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35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는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교육강사수당으로 600만원, 민간위탁 교육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심의수당으로 56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농업교육 협력체 육성사업으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새해 영농설계교육 국비 예산조정에 따른 시비부담금 100만원을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36쪽 상단입니다.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현지연찬 차량임차비로 편성된 예산은 현지연찬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는 직불제사업 현장확인 및 점검을 위한 출장여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소득조사를 위한 현지여비 증액분 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편성된 지역농업 협력체 육성사업 선진해외연수비 500만원을 교육교재 및 위탁교육비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37쪽입니다. 재료비에서는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의무이행사항 점검을 위한 토양분석용 시약 및 재료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교육에 따른 국내 선진농장 및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현지연찬 및 교육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과 개강식 참석자 급식비 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농업교육 협력체 사업추진을 위한 교육급식비 320만원과 현지연찬여비로 2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대학위탁교육비는 민간위탁금 및 보상금으로 전환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소득조사에 따른 농가보상금으로 15만원을 새해영농설계 교육비 국비예산 조정에 따른 시비부담금 200만원을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38쪽 하단에서 239쪽입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과수농가 경영안정과 과수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과원폐업 지원사업비 62억 4,830만 5,000원과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과원정비지원사업비 1억 3,30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으며, 폐비닐 수거사업 및 벼 정부보급종 차액보상사업비 국도비 감액에 따른 조정으로 174만원과 11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은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위탁교육인원 조정 및 과정축소로 1,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농업교육 협력체 육성사업 위탁교육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4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농업인교육용 첨단미디어장비 시설보강사업비 도비 20만원을 부기 조정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원정비지원사업 1억 3,3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환 편성하였으며, 지역특성화사업인 배지 병버섯 재배사업의 도비 감소분 25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비닐하우스 내부받침대 지원사업으로 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41쪽에서 243쪽입니다. 자체사업의 재료비에서는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로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에서는 원예작물 용수원 개발사업으로 3,000만원, 동력제초기 부착용 관리기 공급사업으로 1,350만원, 농산물 세척기 공급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의 환경오염 방지와 위생적인 생활환경유지를 위해 하양읍 대곡리 및 용성면 육동리 미나리 단지 내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비로 800만원과 용성농협 퇴비공급지원사업을 위해 5,000만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가뭄취약지 과원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편성된 3,275만원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업수행의사가 없어 전액 감액 요구하였으며, 태양열 및 지열이용 시설참외 안정생산 사업비 5,600만원은 시설참외 보온덮개 자동개폐 시설사업으로 부기경정 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42쪽 하단의 포도비가림 설치사업 6,000만원과 복숭아 가지 받침대 사업 3,588만원은 농가 신청 희망량이 많아 추가 요구하였으며, 농촌마을 소규모 피로회복실 설치를 위한 1,500만원, 친환경 천연물질을 이용한 액비생산으로 친환경 포도품질향상을 위한 발효기 공급지원을 위하여 500만원을 미나리단지 용수부족 해결을 위한 용수원 개발사업비로 9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242쪽 포도비가림시설 설치사업 6,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고 복숭아 가지받침대 지원사업에 3,588만원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추가로 농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는 6억 정도가 올라왔다가 지금은 6,000만원으로 추가되었는데 두 사업에 대한 추가로 어느 정도의 농가가 요구를 했고 이번에 추가 예산으로 이 정도로 지원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장마가 길어져서 노지포도에 비가림시설을 하지 않은 포도는 노균병이라고 있습니다. 포도송이 알맹이 자체가 떨어지고 포도 잎에 빨간 반점이 생기는 것이 있는데 지금 포도비가림사업을 하지 않은 농가는 심한 필지는 올해 수확을 못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농민들이 벌써부터 저희 사무실에 전화나 직접 방문을 하면 건의사항이 내년도에는 포도비가림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 벌써부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일전에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도에 포도비가림사업을 대폭적으로 하셔야 우리 농가에 소득도 올리고 시장님 공약사업인 친환경농법도 실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다음 회의 때 자료를 우리 경산시에서 예산으로 보조되는 것이 70%까지 비가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포도비가림 돼 있는 것은 45%입니다. 70%를 당년에는 못 할 것이고 연차적으로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복숭아 가지 받침대는 지금 보면 옛날에는 산에 가서 받침대를 많이 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촌에 연령이 노령화되다가 보니까 산에 가서 받침대를 해 오는 농가가 극히 드문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시비로 받침대를 지원을 당초예산에도 해 줬고 이번 추경에도 했는데 신청량의 60%밖에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포도비가림하고 복숭아 가지받침대가 영구적인 시설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포도비가림은 반영구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지받침대도 그렇고 포도비가림은 위에 비닐만 교체를 해 주면 되고.

비닐교체는 누가 합니까?

그것은 농가 자부담으로 합니다. 뼈대만 우리 시에서 해주고 가지받침대도 위에 V자로 된 부분만 프라스틱이고 나머지는 철재로 되었기 때문에 반영구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하면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6,000만원이라는 돈으로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농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차후에 더 많은 예산을 준비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지금 농민들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0만원을 보니까 예산편성이 소장님께서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농민이 원하는 것은 거의 다 비가림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줬으면 하는데 지금 평당 1만원씩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 농가자부담으로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50%는 보조를 해줘야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6,000만원이라는 것은 반 솥에 물 붓기 정도로 상당히 부족한 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입니다. 미나리단지 친환경 화장실 설치는 용성하고 대곡입니까?

예, 2개소입니다. 용성하고 하양의 대곡리입니다.

400만원인데 화장실 부지는 있습니까?

현장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두 군데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미나리단지 2개소에서 친환경 화장실 요구를 했습니다. 회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성농협 퇴비공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000원×50,000포=5,0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용성농협에 1억을 지원했지요?

예, 거기는 운영비로 톱밥을 사고 하는데 2,5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이번에 것은 용성농협으로 돼 있습니다만 용성농협에서 공급되는 퇴비에 대해서 포대당 1,000원씩입니다. 실제는 용성농협의 퇴비를 사가는 농가에 한해서 포대당 1,000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퇴비공장이 우리 관내에 있는데 용성에는 자인으로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성농협의 퇴비를 팔아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축분수거를 많이 하고 또 많이 생산해서 할 것 같으면 농가도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득을 볼 수가 있고 용성농협도 흑자로 전환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퇴비구입을 하는데 경산시 농업인한테 전부 혜택을 줍니까?

용성농협의 퇴비를 사가는 농가에 한해서 1,000원씩 해 줍니다.

경산시 농업인들 다 혜택을 주지요?

경산시내에 사는 사람은 누구라도 용성농협에 퇴비를 사가면 1,000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퇴비사업이 흑자로 돌아섰습니까?

아직 적자입니다.

언제까지 해 줍니까?

많이 사용을 해 주면 흑자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고 사후에 정산서를 받습니까?

농협에서 읍면별로 확인서가 있는데 그것이 발급된 것에 의해서 하고 지금 퇴비가 공급되었는데 현장에 출장을 다녀보면 쌓여있는 것이 없으니까, 없으면 그것을 다 사용한 것이 아니겠느냐, 또 농가에서는 퇴비에 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된 양을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농가에서 1,000원씩 지원되니까, 전액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자부담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금액이 입금되고 농협에 한 것을 보면 안 나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243쪽에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피로회복실을 설치하는 장소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마을회관에 하는데 올해 기존 예산을 가지고 설치한 데가 임당에 했는데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운동기구하고 찜질역할을 하는 안마의자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업도 농촌에 노령화가 되고 농촌에 질병이 많다보니 상당히 이 시설을 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설치장소는 각 리동의 마을회관에 설치를 하고 있고 관리는 리동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상이 되는 장소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올해 1,500만원 편성된 것은 진량읍 평사리에 설치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피로회복실을 많이 요구하게되면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할 것인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7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추진을 해야 될 곳은 몇 군데 됩니까?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신청을 안 받아 봤습니다. 공개적으로 받으면 예산을 그 만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어느 지역에 해 다오, 이래서 요구되는 것이 지금 우리 사무실에 있는 것이 네 군데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배한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용성농협 퇴비공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용성농협 퇴비공장 때문에 우리 경산시비가 막대하게 투자가 되었습니다. 용성농협에서 생산되는 유기질퇴비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농가들이 소비를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과연 경산시의 농민들이 용성농협의 좋은 퇴비를 몇 %쓰는지 소장님이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적게 공급될 때는 10만포 미만, 7, 8만포 정도이고 올해 농협장님이 여기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목표가 15만포 공급을 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적게 되었을 때는 몇 년전 이야기입니다만 2, 3만포밖에 판매를 못한 그런 해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용성농협에서 나오는 유기질퇴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 보니까 좋은데 왜 단지 적자가 돼서 우리 시비가 자꾸 축이 나고 그런데 과연 홍보를 안 해 줍니다. 우리 농협이 많고 각 지부도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 농업기술센터도 있습니다. 용성농협 퇴비가 좋다고 홍보를 많이 해서 소비를 증가시키면 당연히 흑자로 돌아섭니다. 지금 각 농협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각 단위농협마다 용성농협에 나오는 우수한 퇴비를 쓰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10%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용성농협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보다 더 못한 타지의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면서 안 쓴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센터에서 잘 홍보를 해서 우리 경산농민들만 해도 우수한 유기질퇴비를 쓰면 단번에 흑자로 돌아설 것입니다. 관심있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농기계수리지원 인부임 관계입니다. 지난 해 조례로 편성돼서 농기계 순회수리반이 2개팀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추경예산에 3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2개팀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한 것은 지금 전체 인부임이 1,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대폭적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는 10월달까지 가기도, 정확하게는 두 달 정도 밖에 사역할 인부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모여서 고심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턱없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10월달까지 쓰고 부족한 부분은 10월부터 가동을 못 합니까? 10월달부터 한창 가을걷이 마치고 농가에 농기계 수리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방법은 편법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국화인부임이라든지 과수포장의 인부임이라든지 다른 인부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인부임을 전용해서 쓰고 마지막에 가서 예산을 계상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계통적으로 보고를 해서 구두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길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수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위원입니다. 237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교육 및 현지연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는 각 도별로 1개 사업이 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우리 경산이 23개 시군 중에 우리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흥청에서 앞으로 올해까지 5년간 연간 1억원씩 투자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이 1회성으로 그쳤는데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는 5개 과정을 교육을 시키는데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것은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전문가가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요리 같으면 전통요리에 대해서 우리가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전통요리 같으면 열여덟번을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 전문가를 만들기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맞습니다.

한번 교육받는데 30명씩 배출하는데 자격증을 다 딸 수가 있습니까?

자격증을 다 딴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 중에 앞서가는 사람을 딸 수가 있고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교육은 거의 없고 대학이라든지 직업학교 이런 데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38쪽 하단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62억 4,830만원이 과원폐업지원사업 보상금이지요?

예.

산출근거가 복숭아 시설포도, 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복숭아도 58억되고 이렇게 산출기초가 돼 있는데 현재 추진실적과 작년 실적, 올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원폐업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숭아를 뽑아냈을 때 거기에 주는 돈이고 포도는 시설포도에 한해서, 하우스포도에 한해서 주는데 복숭아는 300평당 331만 6,000원이고 시설포도는 300평당에 1,004만 4,000원입니다. 이렇게 주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 기금으로 내려옵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737㏊가 됩니다. ’94년도에 한 것이 75.4㏊이고 2005년도에 한 것이 154.8㏊, 올해 돈이 내려와서 하고 있는 것이 180.2㏊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는 것 같으면 약 55%정도 과원을 폐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읍면에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세 많고 과종이 오래됐고 이렇게 된 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갑작스럽게 질병이 오고 장해가 온 농가들이 빨리 안 해 준다고 상당히 불평을 하고 있는데 시비를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니고 국비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과 지역민을 위한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기차고 뜻깊은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우리 건설도시국의 주요 시책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보다 단위사업명이 부분적으로 변경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조정과 지역개발사업 중 현안사업, 그리고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비 등 꼭 필요한 사업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562억 1,300만원보다 113억 4,900만원이 늘어난 675억 7,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2억 4,000만원보다 8억 900만원이 증액된 50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서 안을 가지고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0쪽에서 273쪽, 그리고 226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건설분야의 기정예산은 242억 9,500만원으로 예산서 270쪽의 평산～신천간 도로개설 외 1건 18억 5,000만원, 273쪽의 현내리 교량가설 외 6건 10억 3,000만원, 현흥～대조간 도로확포장 사업 외 2건 12억 3,000만원,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성암산 통과 주민숙원사업 40억원, 229쪽의 평산동 갈지 보수 등 농업기반사업에 5억 2,6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89억 6,600만원이 증액된 332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04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도시분야는 총 예산이 174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2억 500만원보다 32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예산서 203쪽의 선화～의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원, 204쪽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15억 9,000만원, 205쪽의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에 8억 3,000만원, 212쪽의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구축사업에 1억 7,000만원 등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14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건축분야는 기정예산 44억 1,200만원보다 6억 7,400만원이 감액된 37억 3,800만원으로 예산서 214쪽의 곡란지구 마을정비사업 국도비 보조금 지원액이 축소되어 6억 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75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분야는 기정예산 99억 100만원보다 1억 1,200만원이 증액된 100억 1,300만원이며 증액요인으로는 예산서 275쪽의 보조사업인 남방소하천 정비사업 외 4건에 6억 300만원과 예산서 276쪽 자체사업인 하천공사 미불용지 10필지 보상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49쪽입니다. 공영개발분야는 기정예산 9,100만원으로 진량2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 진량2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기본계획 변경용역비 1억원으로 3억 500만원이 증액된 3억 9,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56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상하수관리분야는 기정예산 52억 6,200만원으로 예산서 156쪽의 남천 신방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외 2건 8,400만원이 증액된 53억 4,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93쪽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 3,700만원보다 3,100만원이 증액된 3억 6,8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2005년도 결산잉여금 수입 3,100만원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서안 419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억 3,700만원보다 2억 200만원이 증액된 11억 3,9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2005년도 결산잉여금 수입 2억 2,500만원과 하천개보수비 2,400만원 삭감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보조사업인 오목천 보수비 2,400만원, 예비비 1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29쪽부터 431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4억 7,0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신상지구 환지청산 반환금 600만원, 신상지구 예비비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37쪽부터 439쪽까지입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5,600만원이 증액된 20억 3,900만원으로 세입부분은 진량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분양금 5억, 순세계잉여금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자인공단 분양대금 정산금 2,3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2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41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6억 4,300만원보다 45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37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174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2억 100만원보다 2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신설공사수익 등 영업수익에 2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213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8억 7,400만원보다 15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것은 본청사업비용 13억 4,300만원과 수도사업소 사업비용 1억 6,7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청 영업비 10억 6,000만원, 수도사업소 영업비용 1억 6,800만원, 영업외비용 2억 7,300만원, 전기손익수정손실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적 수입은 총 121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0억 6,000만원보다 10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분담금 5억 2,6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5억 5,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기타 자본적수입에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 자본적지출은 총 157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7억 6,900만원보다 29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것은 본청 편성 자본적지출 27억 4,000만원과 수도사업소 편성 자본적지출 2억 5,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산정수장 2단계 확장 및 시설개량사업 외 14건에 대한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64억 4,400만원, 기계장치 시설비 2건에 2억 4,600만원, 본청 자산취득비 300만원, 수도사업소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자본적지출은 운문댐 주변 지원사업을 용성 부일리 농로포장공사 외 2건으로 부기경정한 것이며, 시설충당금 37억 700만원은 경산정수장 2단계 확장사업비로 전환됨으로써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산정수장 2단계 확장 및 개량사업은 총 사업비 150억원, 국비가 30억원, 시비가 120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에 걸쳐 추진, 1일 5만톤 정도의 용수생산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여 택지개발사업 및 지하철 연장에 따른 연계개발로 인한 용수사용량 급증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01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2억 2,400만원보다 9억 1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34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총 56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56억 3,7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사유는 영업외 수입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비용은 총 125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9억 5,800만원보다 5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영업비용 4,200만원, 영업외비용 3억 6,300만원, 전기손익수정손실에 2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1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수입은 222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2억 3,400만원보다 3,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1억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타회계건설보조금 1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자본적지출은 총 215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2억 6,600만원보다 3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보조사업으로 하양 도리리 우오수분류관 설치비 6억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경산시 하수도정비 및 폐수처리 기본계획 변경용역 외 13건의 시설비에 대하여 10억 6,500만원, 감리비에 6,000만원, 시설부대비에 2,300만원, 자산취득비에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1억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총 사업비 371억 100만원, 국비가 178억 8,800만원, 시비가 192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에 걸쳐 중앙, 중방, 남부동 일원에 우오수 분류관 50.1㎞를 부설하여 침수지역 해소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서 편재순으로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2쪽에서 208쪽, 211쪽에서 213쪽까지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6쪽 무학중고등학교～지방도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정근입니다. 무학중고등학교 진입도로는 무학중고등학교 밑에 위치한 진입도로인데 작년도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했는데 설계를 하고 나니 보상비가 조금 더 나와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6억 5,000만원이고 이미 2006년까지 1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 5,000만원이 부족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현 위원님!

김종현 위원입니다. 206쪽 서상동 소로3-73호선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는 지난 번 서상동 전체 정비사업을 하고 남은 나머지 도로 중에 향촌식당 가기 전에 소로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정비사업으로 마쳤는데 그 부분은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다른 데는 정비가 되었는데 왜 이 도로만 안 되느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실제로는 8억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일단은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금년에 착공합니까?

보상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안에는 없습니다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남천 신방리에서 청도 매전면 신천인가 거기에서 청도 쪽으로 도로를 개통해 놨는데 우리 경산 쪽에는 안 이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 시 구간에도 계획은 있는데 지방도가 되다보니 경상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아서 의회 끝나면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3쪽 국내여비에 노점상단속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125,000원×5명×12월=7,500,000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1,200만원이 들어온 모양인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보다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당초에 10명 정도를 쓰는 것으로 돼 있는데 줄어서 5명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시 전 지역입니다. 중점적으로는 시장하고 아파트 지역에 진량 아파트 지역하고 하양의 아파트 지역하고 계속해서 전 시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 내용하고 업무연계가 되는 내용인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책이 같이 연계가 되는데 이 내용 속에 노점상 단속도 같이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재래시장의 활성화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노점상 문제도 아까도 대두되었는데 지역경제과하고 업무 관련성이 있지 싶은데 이 부분도 한번 더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산시장에서는 경북약국 일대에서부터 성호장까지 번영회에서는 승용차하고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교통의 흐름이 있어줘야 시장이 활성화된다 해서 지금 그렇게 갑자기 개선이 되겠습니까마는 단속문제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짜는대로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하양시장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위치라든지 이것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양시장 진입도로는 진량에서 들어와서 하양 도매약국에서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실제로는 현재 시가로는 상당한 가격이 있습니다. 1,000만원이라는 사람도 있고 2,000만원이라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도 없고 실제로 공사비에 대해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산이 적은데 한목에 그 예산을 다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단은 먼저 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민원이 몇 십년 있었는데 그렇다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저희들이 못하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예산이 정확히 얼마가 드는지 실시설계하고 감정비하고 분할측량수수료를 먼저 해 보려고 합니다. 가격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206쪽에 지방도와 중앙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는데 위치하고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방도에서 중앙교회간은 압량입니다. 압량 75번 종점을 조금 지나면 오른쪽에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지방도에서 중앙교회간 도로개설인데 그것이 150m입니다. 전체 보상비가 6억 3,000만원인데 예산이 일단 3,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더 요구했는데 보상비를 다 지급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없습니다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동2지구하고 이어지는 공사 구간을 월드컵도로에서 경상병원, 2지구하고 연결되는 나머지 구간이지 싶은데 언제 시행됩니까?

그것은 지금 경상병원에서 사동 그 구간에는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9월달이 되면 보상을 하고 사동2지구가 완료되는 2008년도까지 같이 준공이 됩니다.

2007년 11월이 되면 소유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기존 도로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토지공사에만 맡기지 말고 도로를 이어놓으면 교통문제라든지 대처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같이 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보위, 산건위 의장단 의견조율로 인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