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안건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사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여경 의원 대표발읜)(김여경․김경숙․김규헌․김영애 의원 발의) 4.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한 사천시 시세 과세특례 동의안 (시장 제출) 6.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시정질문의 건(전재석‧최인생‧김행원‧ 김영애‧최동환‧김경숙‧구정화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헌 의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9583억 6000만 원에 세입결산액은 9634억 4500만 원, 세출결산액은 7737억 6400만 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1896억 81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이월금이 1210억 43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68억 84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17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시 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외 6종으로 전년도 말 54억 8500만 원에서 당해연도 81억 9900만 원을 조성하고 83억 6500만 원을 집행하여 2020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53억 19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전문위원 심사보고 요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종합 심사결과 결산서상 세입․세출 수납액 및 지출액은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273 #!

김규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여경 의원 대표발읜)(김여경․김경숙․김규헌․김영애 의원 발의) 4.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한 사천시 시세 과세특례 동의안 (시장 제출) 6.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구정화 의원입니다. 제25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이며, 심사결과 전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청년들의 소통·교류 활동공간 설치·운영의 토대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규정의 개정과 사천시 공무원 제안 규칙의 신설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한 사천시 시세 과세특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등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한 수산물 유통·판매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시설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화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한 사천시 시세 과세특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8.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최인생 의원입니다. 제25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총 2건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 납부 규정을 개정하여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올바른 약칭 사용으로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권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17조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의회사무국 업무추진 실태 전반에 대하여 지난 6월 3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의원의 역량 강화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과 수의계약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의견은 시정 및 건의 사항 3건 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 기간 중에 도출된 제반 사항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상세한 감사 결과는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관광위원회 구정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구정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광위원회에서는 7일 간의 감사 기간 중 소관 부서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뤄보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요구사항이 2건, 건의 사항이 106건으로 총 108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화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항공위원회 최인생 위원장님 나오셔서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최인생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그 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업무 추진 현황, 예산 낭비사례, 보조금 집행 등 시정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50건, 총 51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9시 58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시 58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시정질문의 건(전재석‧최인생‧김행원‧ 김영애‧최동환‧김경숙‧구정화 의원)

동서금․벌용․향촌동 시의원 전재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사천시 산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멈추고 제자리를 맴도는 가운데,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께서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맞아야 합니다.”, 혹은 “맞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즉답을 할 수 없는 처지이기에, 지난 5월 28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다음날인 29일 새벽부터 벌용동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와 함께 3호 광장 풀베기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백신을 접종한 사실을 알리고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불안감을 표하는 시민들께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또 하나의 의정활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사천시는 언젠가는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며, 마스크를 벗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시 방역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청정 사천지역의 위상을 재정립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문화관광국·안전도시국·항공경제국 소관 시정질문 모두 부시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질문입니다. 2018년 4월 13일 개통한 사천바다케이블카가 전국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2021년 5월 31일 현재까지 누적 탑승객 수가 약 2백 4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천시를 찾았던 2백 4만 명의 관광객 중 우리 시를 재방문한 관광객의 숫자는 얼마나 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시 찾는 사천 관광’을 위하여 삼천포 동지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이어지는 관광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천바다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조기 완공이 절실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해당 공사의 조기 완공 관련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벌리9길 일대를 중심으로 한 사천시 빛 거리 조성사업과 노산공원과 목섬을 연결하는 출렁다리 건설 의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션비스타 제주호가 취항한 이래 제주도를 찾기 위해 삼천포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션비스타 제주호가 야간 시간대에 삼천포항에서 출항하기 때문에, 해당 선박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출항 전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삼천포 동지역의 볼거리,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팔포매립지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산공원과 목섬을 잇는 출렁다리 건설은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관광객이 증가하며 이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동지역의 중심지이자 벌리 먹거리 시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벌리9길 일대에 야간 빛 거리를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삼천포 동지역의 경제사정도 한층 더 나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천시 빛 거리 조성에 관한 학술연구용역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와 사업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노산공원과 목섬을 연결하는 출렁다리 건설 의향에 대해 부시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안전도시국, 항공경제국 통합 질문입니다. 와룡산 천왕봉과 새섬봉을 연결하는 출렁다리 건설 기반 조성을 지금부터 시작해보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광객들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새로운 곳을 찾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전국적인 명산으로 알려진 와룡산을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적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께 지역 산의 위상을 알리고, 해당 산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새로운 명소를 발굴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와룡산의 천왕봉과 맞은편 새섬봉을 잇는 출렁다리가 설치되면, 사천바다케이블카와 팔포 노산공원, 남일대해수욕장, 벌리 빛의 거리, 남양 백천사와 실안 해안도로 낙조 등으로 대표되는 삼천포 동지역 전체를 관광 자원화 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와룡산 등산 시 대부분의 등산객, 관광객들은 도암재를 기점으로 새섬봉으로 향하고 있으며, 천왕봉(상사바위)은 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왕봉과 새섬봉은 도보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천왕봉과 새섬봉을 잇는 출렁다리를 건설한다면 도암재에서 천왕봉을 거쳐 새섬봉까지 등산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삼천포 앞바다와 지리산 일대까지도 조망이 가능하게 되어 새로운 볼거리가 될 것입니다. 잠시 타 지역 출렁다리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발 1046m의 거창 우두산에 설치된 ‘거창 Y자형 출렁다리’는 총 길이 109m로, 우두산의 해발 600m 지점 계곡 위 세 곳을 Y자 형태로 연결한 특색 있는 출렁다리입니다.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는 100m 상공에 설치된 폭 1.5m, 길이 200m의 출렁다리로, 이미 전국적인 유명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외 약 10km의 길이를 자랑하는 경기도 파주시 마장호수 출렁다리 역시 산악인들과 가족 나들이 장소로 제격이라고 합니다. 산과 바다는 물론 지리산까지도 일부 조망할 수 있는 와룡산 출렁다리가 건설된다면 앞서 언급한 세 곳의 출렁다리 못지않게 전국은 물론, 동양에서도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재탄생 할 것입니다. 부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향촌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발전소 우회도로 건설 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해당 사업들은 동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역민들의 경제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물론 관련 부서에서 끊임없이 해당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사업의 조금 더 빠른 추진과 그 결과를 기대하며, 사업 진행 현황 및 향후 추진 사항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의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사천의 재탄생을 위한 잠깐의 멈춤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민 모두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한 치의 게으름 없이, 초심의 마음으로 더욱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인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읍, 정동·사남·용현면이 지역구인 국민의 힘 최인생 의원입니다. 먼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 앞에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행복 추구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에 청·장년 근로자를 우리 시로 전입시킬 방안과,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폐기물 방치에 대한 대책, 각종 문화 축제·행사에 대한 읍면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코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청·장년 근로자를 우리 시로 전입시킬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내국인 인구는 2018년 말 기준 11만 3888명이었으며, 2019년 말 기준으로는 11만 1925명, 작년 2020년 말 기준 11만 1105명, 그리고 올해 5월 말 기준 11만 461명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500명에서 1000여 명씩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30여 년 이후에는 우리 시가 소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기관에서 귀농, 귀촌을 추진함은 물론, 전입 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사업을 통해 인구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걸림돌이 많아 인구 증가를 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이 인구 증가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 지역 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주소지라도 우리 시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주소지를 우리 시에 두지 않은 근로자가 전입할 경우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수도 요금 및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만, 이에 국한하지 말고 전·월세 주택에서 생활하는 근로자들에게 임차료 일부를 일정 기간 지원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항공경제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외 여타 지원 방안이 있으면 덧붙여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폐기물 방치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청보와 동광산업(주)를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업체로 선정하여 왔습니다. 주식회사 청보는 동서금동, 벌용동, 향촌동의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맡고 있으며, 동광산업(주)가 사남면, 용현면, 남양동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위탁 청소업체들은 담당 구역에서 발생하는 50L 폐기물 마대를 당연히 수거해야 함에도 마대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이를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마대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자 현재 시 산하 환경사업소에서 어쩔 수 없이 마대를 대신 수거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알고 있었다면 근본적인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었던 이유와 모르고 있었다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하여 대처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각종 문화 축제·공연·행사에 대한 읍면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결 방안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출자·출연기관인 사천문화재단을 통해 사천 락 페스티벌을 비롯해 삼천포대교공원에서 토요상설무대 프러포즈를 개최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지역문화 콘서트와 일상 속의 버스킹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올해부터 와룡문화제를 대신하여 고려현종 대왕축제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일이 열거할 순 없지만 우리 시가 지원해 열리는 농업한마당축제를 비롯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삼천포아가씨가요제, 삼천포항 수산물축제, 전어축제 등 각종 크고 작은 지역 축제·공연·행사가 열렸거나 열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사개최가 잘못되었다고 운운하는 것은 아니며, 내용적인 면에서 볼 때 해당 행사들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으며,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아낼 수 있다는 데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반면 이렇게 많은 축제가 있는데도 사천읍을 비롯한 면 지역 6만 여명의 시민들은 문화 공연을 자주 접할 수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을 집행기관 역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그간 읍면지역에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전무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송도근 시장님께서 지난 2019년 6월,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항공우주테마공원에 천막 구조의 무대를 설치해 주셨고, 이후 읍면지역 주민들은 공연에 대한 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대 설치 이후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공연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아 읍면지역 주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회부터 9회까지 사천공설운동장과 항공우주테마공원에서 개최되었던 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마저 10회부터는 시청 앞 노을광장으로 행사 장소를 옮기면서, 읍면지역 주민들은 지역 문화 축제, 행사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향후 읍면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문화 축제·공연·행사를 향유하고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행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사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행원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이삼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 중심 명품도시, 균형 있는 상생도시를 위해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9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신 건강 악화와 자살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시의 자살률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사천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자살률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43% 급증하였으며, 20대 여성 자살 시도자가 전체의 32.1%로 전 세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자살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8년부터는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40～50대 자살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래 40～50대 자살 사망자는 전체 자살 사망자 수의 20～30% 정도였으나, 2019년과 2020년 들어서는 전체 자살 사망자의 50%를 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이로 인해 각종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자살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지연된 자살’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계층 중 하나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만나보면 죽고 싶다며 큰 우울감과 절망감을 호소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심리방역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몇 가지 대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천시보건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자살 위험군 및 위기 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종사자 등 직접 취약계층을 대면하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들과 적극 연계하여 위기 계층 선제적 발굴 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일수록, 도움을 청할 사회적 관계가 취약할수록 정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동·고용·경제 관련 부서에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원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건강검진 결과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진단받은 대상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사회적 고립감으로 고통 받기 쉬운 1인 가구들의 관계망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 등의 사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사천시는 2019년, 2020년 청소년 자살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지만,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이 우울감, 불안, 분노 등의 불안정한 심리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0대 사망 원인 중 자살은 37.5%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코로나가 크게 확산된 2020년, 코로나로 사망한 청소년은 한 명도 없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소년은 140명이나 됩니다. 작년 한국청소년재단의 청소년 1천인 삶의 질 연구 조사 결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코로나 이전 6.41점에서 코로나 확산 이후 4.14점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원격수업이 보편화되며 정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학교·학원 등 교육 현장에서 발견하기도 어려워졌기에, 지자체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한 명의 시민도 포기하지 않는 사천 시정이 시민 중심 명품도시 사천시를 앞당기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심리방역 대책 5가지, 즉, 첫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관련 민간단체와 연계한 정서 위기 계층 선제적 발굴 시스템 구축 및 생활실태 조사, 첫 번째, 노동·고용·경제 관련 부서의 민원 서비스 제공 시 민원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세 번째, 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 연계, 네 번째, 사회적 고립감에 취약한 1인 가구들의 관계망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 사업 추진, 다섯 번째, 지자체 차원의 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실행 가능성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그 외에 우리 시가 구상 중인 심리방역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시민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심리방역 대책에 대한 집행기관의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행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송도근 시장님과 홍민희 부시장님 그리고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서·선구·남양동지역구 최동환 시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는 사천시민의 희생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도 사천시민을 따라 담담히 함께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시작된 2020년은 IMF 때보다 더 힘든,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한 해였습니다. 2020년은 지나갔지만, 코로나19라는 악몽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특별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이 시기,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이 위기를 모두가 제외됨 없이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확산과 이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경제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계층 중 하나가 바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일 것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요식업체 등 2600여 곳 중 상당수가 매출 감소로 인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천시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 기대했던 항공우주산업마저 급격한 침체기를 겪으며 관련 분야에 종사하던 수많은 노동자들 역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실직한 시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전출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는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망찬 20만 강소도시 건설의 그 날 역시 점점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이러한 전대미문의 위기에도 11만 4천여 명의 시민 여러분들께서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노력해주신 덕분에, 최근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산에 대한 대응에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수호하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 때문이라도, 언젠가는 모두가 감염병 이전의 삶, 가족과 동료가 자유로이 만나고 즐기는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먼저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신념을 보여주신 만큼, 이제는 11만 4천 여 시민의 삶, 사천시정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천시 집행기관에서 시민들의 노력에 답해야 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송도근 사천시장님, 홍민희 사천시 부시장님! “시민이 먼저입니다.” 시민이 없는, 시민이 사랑하지 않는,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천시라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선출직 공직자 우리들도 무슨 면목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시민의 생각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여야 함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천시민의 통곡과 아우성이 들리실 겁니다. 사천시민의 피땀 어린 노력을 우리의 두 눈과 가슴에 새겨 사천시민의 소리에 성실히 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사천시민의 간절한 요구가 있습니다. 본인은 시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사천시민으로서 긍지, 자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시 자체적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거듭 제안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며, 인근 시·군 역시 앞다투어 시민·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군의 재정자립도, 즉 재정상의 어려움은 사천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어디에, 어떤 사업에 중요도를 두는가?’가 문제의 핵심일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인류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띨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며, 이전의 행정과 비교하여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만큼이나, 현재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사천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시민이 없는 사천시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시민의 생존을 위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원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거듭 제안 드립니다. 홍민희 부시장님, 본 의원의 우리 시 자체‘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집행기관의 검토 결과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숨통을 살려내야 합니다. 다음은 삼천포발전소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2024년 삼천포발전본부 3․4호기, 2027년-2028년 5․6호기가 차례로 없어집니다. 삼천포발전소가 모두 없어지면 발전소 관계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 1271명이 일자리를 찾아 사천시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근로자 한 명이 아닌 가족 전체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약 4000명～5000여 명으로 파악되는 이 인원이 떠나고 나면 사천시 삼천포 지역 경제에 큰 악영향이 바로 나타날 것입니다. 2021년 5월, 진주시에 위치한 남동발전본부에서 ‘삼천포발전소 3호기 4호기 대체 건설 입지 선정기준안’이 결정되었고, 향후 일정에 따라2021년 6월 유치 기관 제안서 접수, 7․8월 최종 입지선정 및 건설타당성 조사 착수, 11월 건설타당성 조사 완료, 22년 1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신청을 거쳐 27년 2월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중 올해 6～7월 실시되는 유치 기관 제안서 접수, 1·2차 단계평가는 발전소를 대체 건설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소에 대한 지역 수용성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 통영시, 남해군, 고성군 전라남도 여수시, 강원도 평창군에서 발전소 유치의향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7곳에서 의향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전소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앞으로 발전소는 석탄이 아닌 천연가스를 사용한 복합발전소라는 점,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지역인재들의 일자리 확보와 발전소 건설 기간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2년 동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절실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소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만, 사천시 전체를 위해 진심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송도근 시장님과 홍민희 부시장님께 천연가스발전소 유치 관련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하나는 천연가스발전소를 사천시 인근 5km 이내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의를 바랍니다. 둘! 지난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유치에 따라 사천시는 정부로부터 교부금 특별지원사업비 276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을 모두 포함해도 지금까지 지원 받은 금액이 타 지역보다 소홀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자원시설세, 기타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일반지원금 등 기타 지원금이 부실한 게 아니라 없었습니다. 만약, 첫 번째 제안인 우리 시 인근 5km 내 천연가스발전소 유치가 불가능하다면, 사천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천연가스발전소를 우리 시에 유치할 것을 거듭 제안 드립니다. 여러 행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천시의 의지와 하영제 국회의원님 등 도움이 있다면 못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에 천연가스발전소 유치를 다시 한번 제안 드리며, 위 2가지 제안에 대한 답변을 홍민희 부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발전소를 유치하여 20만 강소도시 건설의 밑그림을 완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천시 삼천포 바다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970년 삼천포시에서 출생한 제게 유년의 눈으로 본 삼천포는 살기 좋은 곳이었고, 삼천포항과 삼천포 수협 재래시장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활기찬 모습으로 불빛이 계속되어 “지나다니는 강아지도 천 원을 물고 다닌다.”는 농담을 할 정도였습니다. 동지역 곳곳에서 쥐치, 갈치, 명태 등을 작업하는 분들은 우리의 가족이었고, 주변 지역인 고성․남해․산청․합천군 등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삼천포 바다와 함께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구 삼천포시 시민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곳!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곳! 바다의 풍요로움이 있는 곳! 바로 사천시 삼천포였습니다. 그러나 52년이 지난 지금, 2021년 현재 살기 좋은 곳,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곳, 바다의 풍요로움이 여전히 살아 있는 곳이 사천시 삼천포라 자신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50여 년 동안 급격히 바뀐 생태계 및 산업 환경은 사회, 경제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 영향을 미쳤고, 사천시 어촌과 수산업 역시 국내외의 환경 변화로 인해 어획량 감소 등 수산물 생산·유통 정체, 어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속화 등 어려움을 겪으며 그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천·삼천포 지역 경제를 떠받쳐왔던 산업은 바로 전통 수산업이었습니다. 특히 삼천포 동지역은 수산업과 관계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시민이 지역 경제활동 및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천시 삼천포 바다와 수산업은 어디에 와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최근 삼천포 바다와 우리 시민들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어획량 감소, 고령화 및 인구감소, 상가 공실 증가 등 동지역 도시 공동화 등으로, 이는 사천시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입니다. 앞서 언급한 우리 시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삼천포 수산업의 발전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천포 바다가 살아야, 삼천포 수산업이 선진화되고 발전해야 동지역뿐만 아니라 사천시 전체가 활기찬 20만 강소도시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송도근 시장님, 홍민희 부시장님께 삼천포 바다가 12만 시민을 풍요롭게 품을 수 있도록 삼천포 바다에 대한 해양 생태계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1970년 경 남강댐 조성 이후 50여 년 간 삼천포 바다는 남강댐이 방류하는 각종 쓰레기, 황토, 부유물을 큰 불만 없이 품어 왔습니다. 남강댐의 조성 시점과 방류량을 고려하면 삼천포 바다는 이미 아무도 모르게 병들어 아우성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천, 삼천포바다가 종합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면밀히 진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물론 정밀진단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겠지만, ‘해양수산부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한계 및 성과를 참조하시면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송도근 시장님과 홍민희 부시장님! 흔히 사업은 돈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 없이는 그 어떤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천시 해양수산과에서 지난 2013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한 이후 지금까지 산업 발전에 관한 긴밀한 협의체 구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각 개인 및 단체의 이해관계가 있지만 그 이해관계의 벽을 극복하지 못하면 삼천포 바다 회복의 길은 요원할 것입니다. 살기 좋은 곳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곳! 바다의 풍요로움이 있는 사천을 만들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 드리며, 만약 힘들다면 현재 어장이용개발계획 및 어업 관련 사항을 조정·심의하는 ‘수산조정위원회’ 조직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 드리는 바, 홍민희 부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사천시 삼천포 수산업 지원으로 20만 강소도시를 앞당겨야 합니다. 존경하는 1200여 명 공직자, 관계자 여러분, 12만 사천시민이 여기 사천에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2만이 20만이 될 때까지 다 함께 사천시민이 사천을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사천시 인근에 천연가스발전소를 유치하여 지금의 일자리를 유지·승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 전통적 산업인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 여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우리 모두가 남이 아닌 사천의 한 가족이라는 인식을 키우는 공동체적 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12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먼저 시민과 연대 의식을 굳건히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최동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이삼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동서금·벌용·향촌동지역구 국민의힘 김경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찾아드리기 위한 방역과 현안 챙기기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 동안 본 의원은 시민을 위한 대의적 역할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와 연동하여, 특히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를 시민들을 대신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장이라 생각하시고,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쉼터 활용 방안에 대해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천시 동금동 143번지, 면적 5680㎡ 청소년 쉼터 활용의 새로운 대안 찾기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를 바탕으로 기 조성된 ‘청소년 쉼터’는 각종 운동기구와 농구장과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야외공연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쉼터 주변 50m 이내에 모텔과 각종 유흥업소가 밀집하여 청소년 이용시설로는 부적합한 환경이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인근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고 있어 현재 해당 쉼터는 운동기구만을 이용하는 중·장년 및 노인층과 일부 반려견 산책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유행 지난 인라인스케이트장과 국적 불명의 공연장은 이용자가 전무한 상태이며, 현 부지는 지목상은 ‘도로’, 도시관리계획 상으로는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29일 동서금동 소재 ‘청소년 쉼터’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팀장급 회의를 개최한 결과,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는 동서금동 주민 의견 수렴 후 활용을 모색하자는 결론이 도출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1년 반이 지났는데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된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관련한 또 다른 제안이 ‘도시공원 지킴이’ 제도였습니다. 도시공원 지킴이는 취약 시간대 방범 순찰, 공원 환경 가꾸기, 시설물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으며, 노인과 청년, 경력단절 여성의 건강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하여 시민의 체력 향상과 휴식 및 여가 공간으로 관내 곳곳에 각종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100여 개에 가까운 공원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지킴이’ 제도 시행에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세 차례의 공모를 통해 최근 민간개발사업자가 결정된 구 삼천포역사 주변 공동주택건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조감도를 봐주십시오. 조감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명‘오션웨이브(Ocean Wave)’는 49층 규모의 도회적 감각으로 계획된 주상복합건물로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유공간과 함께 완공되고 나면 그야말로 우리 사천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감됩니다. 본 의원 역시 이렇게 대단한 아파트에 살고 싶은 인간적인 욕구를 느낄 만큼 여느 대도시의 규모 있는 아파트를 능가하는 그런 초현대식 건축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흔히 말하듯이 개발은 추억을 말살시켜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오래된 것들은 고스란히 개발의 명목하에 사라지고 맙니다. 적어도 진삼선 기차와 삼천포역은 우리 사천의 지역민들에게는 커다란 분화구와 같은 추억의 장소입니다. 해당 공간은 누군가를 배웅하고 또는 누군가를 기다리던 그런 추억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진삼선 철로가 끊어진 후 지금까지 흉물로 방치된 삼천포역사는 많은 시민들에게 애잔함과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 삼천포역사 주변 공동주택건립 민간개발사업자가 선정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관계공무원들과 송도근 시장님 또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개발 내용과 향후 추진 과정, 아파트 사업과 병행하여 숲뫼공원에 조성하는 ‘삼천포역사’ 야외기록공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항공사진을 참고로 하면, 구 삼천포역사 주변 공동주택건립개발사업 대상 지역은 동서금동과 일부 향촌동에 걸쳐 있습니다. 또한, 동서금동행정복지타운 이전 건립지가 인근이고, 노산초등학교와 대단지 아파트 등 숲뫼공원 주변은 그야말로 아파트와 주택이 가장 밀집된 지역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숲뫼역사공원은 사라지는 삼천포역사의 아쉬움을 담아 진삼선의 역사와 야외기록공원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은 유일하게 규모 있게 남아있는 공유지의 활용도를 감안한다면 이곳에 가칭 ‘삼천포시립도서관’을 건립하여 삼천포 지역민들의 인문학의 공유 공간을 조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종연 문화관광국장님께 ‘사천 만남의 광장’과 ‘남양 만남의 광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 3호선 준공으로 관광객 유치와 동지역 관문에 위치한 시민 소통 공간 및 방문객 편의시설의 필요에서 출발한 ‘남양 만남의 광장’조성사업은 2015년 1월부터 행정절차를 시작하여, 2019년 2월 부지면적 1만 6443㎡에 총공사비 57억을 투입하여 완료한 사업입니다. ‘사천 만남의 광장’ 또한 2004년 착공하여 2005년 8월에 완공한, 축동면 사다리 30번지 면적 9023㎡의 부지에 총공사비 28억 원이 투입된 시설로, 해당 시설은 우리 시의 관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연 문화관광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천 만남의 광장이 무료주차장 운영에서 장기주차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유료로 전환하고부터 이용자 추이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현재 유료 주차장 수입과 시설 투자비용 대비 무료 운영으로 야기된 장기주차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모든 시설은 이용자가 있어야 그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공공재원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시설이라면 이용자들, 각별히는 사천 시민들의 필요성에 부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여 사천 만남의 광장 또한 시민들의 교통편익 시설로서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서진주 IC는 주차 요금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이용자들은 카풀을 하여 적게나마 교통비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토대로 하여 사천 만남의 광장에 대한 보다 더 깊은 관심과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며, 다음은 남양 만남의 광장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양 만남의 광장은 사천시 노룡동 산8-1번지 일원에 전체 사업비 57억 원, 면적 1만 6443㎡의 부지에 주차장 149면, 관리동인 매점과 화장실을 조성하여 2019년 2월에 개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관광객과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남양 만남의 광장은 어찌된 까닭인지 운동장 같이 넓은 주차장에 겨우 서너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뿐, 만남의 광장이란 타이틀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이종연 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막대한 공적 재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만남의 광장이 이렇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양 만남의 광장은 운전자의 휴식 공간은 물론, 동지역 관문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시민 및 관광객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으로 기능하며 다양한 관광 홍보의 장이 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주실 것을 기대했지만 개장한 지 2년 반이 지났음에도 기대만큼 이용자들의 선호가 높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남양 만남의 광장에 ‘사천 특산물 판매장’ 조성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양 만남의 광장에 ‘특산품 판매장’을 조성하게 되면 우리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 자연스럽게 들러 사천시를 홍보하는 각종 자료와 특산물 구입을 겸할 수 있고, 새로운 관광자원 확충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의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봅니다.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활성화 대책을 구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관계공무원들과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미비한 점은 보완하여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어떤 수식으로도 부족할 호국영령들과 보훈 가족들께 깊고 엄숙한 경애를 바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 지역구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국민의힘 구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고맙습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선두에 서서 일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삼로(晉三路) 도로명 변경, 월성공원 조성, 지중화 사업 대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진삼로 도로명 변경과 관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국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에는 각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적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도시공간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도로명 주소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포함한 주소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교통망 확충에 따른 도로 개설과 확·포장 등 도로 여건과 도로명으로의 주소지 변경 등 환경 변화가 있음에도 아직도 시대에 맞지 않는 예전 그대로의 도로명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행정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정서에 맞지 않는 도로명 개선에 대한 집행기관의 노력이 주민의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진삼로(晉三路)의 경우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듯, 사천시 죽림동 죽림삼거리에서 출발하여 사천읍 구암리 수석사거리, 즉 공군 제3훈련비행단 정문까지의 도로를 지칭합니다. 사천대로가 개통되기 전 이 일대는 3번 국도의 일부였고, 그 이전에는 철도인 진삼선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진주에서 삼천포까지의 과거 철길을 일컫는 진삼선은 국도 3호선으로, 현재 사천대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시도 1호선은 진삼로라 불리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진주시 관할 국도 3호선 구간을 진주대로로 부르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사천시 구간은 사천대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시도 1호선 구간은 진주시조차 사용하지 않는 진삼로라는 명칭이 여전히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사천시민들의 생각을 진주시에 종속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며 마땅히 도로명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지역민의 정서가 담긴 도로명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며, 변화된 상황과 시대에 뒤떨어진 도로명은 빨리 고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 지난 4월, 사남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진삼로 명칭을 사천을 상징하는 도로명으로 변경해줄 것을 시에 건의하였고, 시에서도 관련 법령 주소 사용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도로명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시민이 먼저’인 행정을 실천하며 시민을 위한 시정을 구현하고 사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드높이는 데 앞장서 오셨습니다. 시민들에게 자랑스러운 사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더욱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진삼로라는 도로명이 지역민의 뜻에 따라 사천을 상징하는 도로명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항공경제국장님께서는 진삼로 명칭 개정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성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군 계획시설에 따라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로서, 2000년 7월에 도입되어 지난 해 7월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자동 실효되었거나 실효를 앞둔 공원 부지에 대한 계획 수립 등 공원 조성에 나서고 있으며, 이중 월성공원 등 6개소는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LH에서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토지비축은 단기간 내 토지매입 예산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공공기관인 LH에서 직접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채무가 정리된 후 우리 시에 수용 토지를 이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고 예산을 마련하여 부지 확보에 나서는 한편,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공공토지 비축 등 공원조성을 위한 사전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월성공원 조성 관련 본 의원에게 지속적인 민원 및 건의 사항이 있어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9월 승인 고시된 우리 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내용에 따르면, 현 월성공원 부지는 2003년 4월 21일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원 면적은 사남면 월성리 13-2번지 일원 2만 8710㎡로, 100% 사유지입니다. 또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할 당시 집행기관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여 공원 이용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효율적인 공원시설 확충에 힘쓸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의 발표와는 달리 20여 년이 흐른 지금, 그것도 일몰제가 실시된 후에야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용역 이후 분할측량을 거쳐 내년에서야 토지 보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과연 내년 토지 보상이 가능할지 의구심과 함께 본격적인 공원 조성은 도대체 언제쯤 이루어지는 것이냐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월성리는 우리 시에서도 인구 유입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 중 하나입니다. 기존 500여 세대 규모의 한주빌라트 외에 2010년, 총 18개동 900여 세대로 구성된 리가(LIG)아파트가 들어서며 이 일대는 본격적인 주거 밀집 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이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체육·문화 등 생활편의시설은 물론, 숲길 산책로 등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어느 때보다 공원 조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월성공원 부지의 소나무 숲은 자연 그대로의 싱그러운 숨결을 느낄 수 있고, 상토(흙)도 좋아 주민들이 가족 단위로 걸으며 산책하기에 최적화된 장소로, 말 그대로 웰빙숲으로서 역할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이 공원부지로 지정된 후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공원이 조성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생활체육 시설 등을 포함한 조속한 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여가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20여 년 간 맺힌 한을 풀어주는 것뿐입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우선 시행을 통해 주거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살고 싶은 사천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녹색생활 기반이 절실한 아파트 밀집 지역 거주 주민들에게는 월성공원 조성 사업이야말로 최우선의 생활밀착형 사업입니다. 월성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깊은 관심을 간곡히 호소드리며, 항공경제국장님께서는 해당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남면 지역 지중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7개 송전선로 57.62km에 163개의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송전선 및 송전철탑은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국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전력 공급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력 공급망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몫입니다. 특히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송전선과 송전철탑으로 인한 암, 백혈병 등 각종 중증 질환의 발병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일부 주민들은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송전선이 흔들리며 ‘붕붕’하는 소음이 난다.”며 안전에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땅을 사거나 집을 구하러 온 사람들은 도로 옆이라 여건이 좋은 땅임에도 철탑을 보고는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 및 안전 문제, 재산 가치 하락 등 송전선과 송전철탑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시민들이 피부로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시는 물론, 전국 각지의 송전선, 송전철탑, 변전소, 화력발전소 등 전력 계통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은 송전탑 이설과 추가 송전탑 건설 반대, 지중화 사업 추진을 소리 높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남면 화전리에서 사천변전소 구간에 설치된 12기, 월성마을과 인접한 6기의 송전탑과 송전선로는 지역의 대표적 민원이자 현안으로, 사남면 일원에서는 고압 송전선로 건설과 이전, 지중화를 둘러싼 논란이 수 십 년간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용현면 신복리 동강아뜨리에 아파트 뒤와 화전 들판, 그리고 월성리 리가아파트 앞으로 굵은 고압선이 무섭게 걸려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며 지중화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남 송전선로의 경우 2018년 6월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후 한전과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고, 올해 4월 경남도에 지중화 사업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건은 사업비 확보입니다. 총 447억 원의 사업비 중 우리 시 분담금인 224억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집행기관이 노심초사하며 국·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송전선, 송전철탑 등 전력계통설비로 피해를 보는 것은 사천시민인데 보상은 고사하고 막대한 분담금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시대정신인 공정의 가치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전설비로 인한 주민 피해의 1차 제공자는 한전이며, 해당 설비의 설치를 뒷받침해온 정부도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지중화 비용 역시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상식이요, 순리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지중화 사업에 따른 시비 분담금은 과도하며, 원인 제공자와 책임자가 다른 불공정·불합리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더해 그간 주민들이 받았던 고충과 피해도 한전과 정부로부터 보상받아야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경남도와 함께 한전과 정부를 향해 지중화 사업비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등 공세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사남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공약하신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과의 약속을 완수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이 지역주민의 간절한 바람대로 보다 속도감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항공경제국장님께서는 사남면 지역 지중화 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 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안은 답변기한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홍민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삼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재석․김행원․최동환․김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재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조기 완공 관련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조성공사는 각산 편백 사유림을 2017년 매입하여 휴양림 조성과 관련한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고 67억 원의 예산으로 2018년 말 착공하여 2021년 6월 초에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편의시설 확충과 안전시설 확보 등 보완작업이 한창 진행 중으로 보완이 마무리되면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다가오는 8월 초순에는 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빛 거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노산공원에서 목섬을 연결하는 출렁다리 건설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빛 거리 조성에 관한 학술연구 용역의 결과와 해당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천시 빛 거리 조성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연구 용역에 대한 결과는 지역민과 관광객의 유입, 상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련되고 정돈된 거리 미관을 조성하고자 무분별하게 설치된 전주와 통신주 지중화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빛 거리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관련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산공원과 목섬을 연결하는 출렁다리 건설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천포항 팔포 음식특화지구 등 삼천포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팔포매립지에서 목섬으로 연결하는 삼천포 신항 해양공원 보도교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서 중앙부처, 경상남도와 협의를 거쳐 2020년 12월 30일 자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삼천포 신항 해양공원 보도교 설치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산공원과 목섬을 연결하는 출렁다리 건설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삼천포 신항 해양공원 보도교 설치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룡산 천왕봉에서 새섬봉을 잇는 출렁다리 건설에 대해 검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룡산 천왕봉에서 새섬봉까지 출렁다리가 건설되면 세계 최장 출렁다리가 되어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입니다. 천왕봉에서 새섬봉까지 직선거리는 약 1km이며, 천왕봉과 새섬봉, 도암재의 표고차는 약 300m 차이가 있어 기술과 예산 등 실현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와룡산의 출렁다리는 사업비, 기술적인 문제, 안전사고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기본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촌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발전소 우회도로 건설사업의 진행 현황, 그리고 향후 추진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촌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촌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20년 11월 공사를 완료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준공인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 분양단가를 평당 19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낮추고,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처분계획의 의회 의결을 득하는 등 산업시설용지 분양을 위한 절차를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속한 산업단지 준공인가와 함께 산업시설용지를 조기 분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의 협의와 집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2019년 12월 4일 우리 시와 고성그린파워 상호 간 도로개설을 위한 협약 체결을 함으로써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상호 간 협약 내용 이행을 위하여 우리 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 토지 보상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토지비축 업무협약을 체결, 편입토지와 지장 물건 조사를 시행하여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6월 개별보상 통지를 시작으로 2022년 1월까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당초 계획한 2024년 준공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재석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행원 의원님께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친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방역 정책에 대해 여러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관련 민간단체와 연계한 정서적 위기 계층 선제적 발굴 시스템 구축과 실태조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8년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간호사 8명, 사회복지사 2명으로 자살 예방사업과 정신건강증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취약계층의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민간기관인 재가노인복지시설 14개소, 노인요양시설 17개소, 노인 양로시설 1개소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방문 상담, 병원 치료 연계와 마음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기존 자살 예방을 위한 약사회, 병·의원, 번개탄판매업소와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정신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언해주신 경제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는 예산확보, 조사기관 선정, 통계분석 등의 시일이 다소 소요되는 관계로 긴급히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무엇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천시소상공인협회와의 협조를 통하여 소상공인들의 정신건강을 파악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정서 회복프로그램 지원, 고위험군 심층 상담, 정신건강 전문의 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고용·경제 관련 부서의 민원 서비스 제공 시 민원인의 정신건강 모니터링 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복지센터와 시청민원실 방문객의 정신건강 도움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홍보 리플릿과 정신건강 자가 평가지를 해당 기관에 비치하고, 정신건강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방문객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의 정신건강 모니터링과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 연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천포 제일병원, 서울병원, 우리메디컬 의원 등 관내 의료기관 13개소에서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고위험군 발굴과 치료를 위해 해당 기관 방문 민원인에 대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동의를 독려하여, 건강검진 후 연계된 우울증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자문의의 집중상담과 병원 치료연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고립감에 취약한 1인 가구들의 관계망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기준 사천시의 1인 가구의 수는 1만 4577가구이며, 이 중 청년층은 3096가구, 중장년층은 6026가구, 노년층은 5455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우울증 평가를 확대 실시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와의 협력을 통한 심리·정서적 위기 1인 가구를 발굴하여, 고위험 대상자에게는 자살 예방 교육을 이수한 생명 사랑 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정서적 고립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차원의 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프로그램 제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생명 사랑 교육과 캠페인, 학교에서 연계된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 전문의 상담과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집합 금지 제한, 학생 시설 이용 제한으로 잠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감염병 확산 감소가 예상되는 하반기에는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수련관 등 청소년 서비스 수행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활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시의 심리방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코로나 블루, 우울 예방과 관리를 위한 ‘마음톡톡’ SNS 채널을 개설하고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정신건강 회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자 대상 카카오 1대1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우리 동네 공감 상담소를 아파트 단지 등에 사업 안내와 서비스 희망 신청서를 접수받아, 정신건강 평가, 개별상담,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자문의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행원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동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시 자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6월 현재, 도내 18개 시·군 중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곳은 총 10개 시·군으로 이 중 9곳이 고성과 남해․합천 등 군부 지역이며, 시부 중에서는 유일하게 진주시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가 큰 업종과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월에는 코로나19로 각종 공연과 전시 등이 연기 또는 취소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의 활동 지원비를 지원하였으며, 각종 지원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100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1인당 50만 원의 생계비를 각각 지원하였고, 코로나19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은 관내 관광사업체에도 한 업체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관내 행사, 축제, 공연 관련 업체에 한 업체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난 6월 2일 지급한 바 있으며, 아직 지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 서류를 접수받아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상기와 같이 우리 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가 큰 업종과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시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요 재원 115억여 원 전액을 지방채를 발행해 마련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시의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칫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감소는 물론, 긴급지원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당장 지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우리 시의 재정 여건과 코로나19 발생 추이, 백신 접종에 따른 지역사회의 집단면역 형성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인근 5km 이내 LNG발전소 유치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980년대 급격하게 증가한 산업부문의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된 삼천포화력발전소는 그간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초석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사천시민들이 겪으며 감내해온 분진 등 환경피해는 간과할 수 없는 성장의 어두운 그림자일 것입니다. LNG발전소의 경우 발전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 오염물질이나 초미세먼지의 배출량이 석탄발전에 비하면 적다고는 하나, 반경 5Km 이내의 경우 환경 피해가 우려될 수 있으며,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에 앞서, 시민들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향후 LNG발전소에 대한 시민의 의견과 여론을 청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최근 LNG발전소 관련 언론보도 등을 통해 소식을 접한 일부 시민께서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발전소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다음은 시민 동의를 전제로 우리 시 LNG발전소 유치를 위한 집행기관의 관심 촉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남동발전은 2024년 폐쇄 예정인 삼천포화력발전소의 3․4호기를 대체할 1.1기가와트(GW)급 LNG발전소 건설을 위해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고, 2027년 폐쇄 예정인 5·6호기를 대체할 1.6기가와트(GW)급 수소혼소발전소를 2030년까지, 현재의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LNG발전소가 우리 시에 유치될 경우 일자리 창출, 각종 재정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 유발 효과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이는 12만 사천시민의 삶의 터전에 관련한 문제로서 긍정적 단면만을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 LNG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나갈 것이며, 시민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두 가지 정책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천포 바다에 대한 해양 생태계 실태조사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다의 여건과 해양생태계 변화로 인한 수산업 쇠퇴는 비단 우리 삼천포 바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전 세계가 바다 수온과 해수면 상승 위험에 직면해 있고, 해양 산성화 등의 기후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해양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 잔류성 오염물질 등으로 해양생태계 위협이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생태계 변화와 어족자원 남획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어업 생산성은 현저히 낮아지고 있으며, 어업 종사자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수산업이 직면한 문제는 의원님의 염려와 같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해양 생태계 실태조사는 수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기본 자료로서 그 필요성을 충분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열린 공간이라는 해양의 특수성으로 인해 실태조사의 범위 한정이 어렵고, 삼천포 해역에만 국한된 생태계 실태조사는 예산투입 대비 실효성이 매우 적을 것이므로 중앙정부나 광역 단위 시행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해양의 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수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매년 해양쓰레기 정화, 어업폐기물 처리, 인양 쓰레기 수매, 양식 어장 정화, 수산 종자 매입방류 등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여 어족자원 증대와 해양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듯이, 지난 2019년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시·도지사는 해당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할 구역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향후 중앙부처와 경남도의 관련 계획 수립 시 삼천포 바다에 대한 해양생태계 실태조사가 함께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중앙정부와 경남도의 계획들을 적극 활용·연계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수산 정책을 모색·추진함으로써 우리 시 수산업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산업 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제안은,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사천시 수산조정위원회를 우리 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자문 기구로 확대 운영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수산업이 다시 한번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최동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경숙 의원님께서 동서금동 청소년 쉼터와 도시공원 지킴이, 그리고 구 삼천포역사 주변 공동주택 건립사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금동 청소년 쉼터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서금동 소재 청소년쉼터는 2001년 조성되었으나 시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텔, 유흥업소 등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청소년 쉼터 활용방안 마련을 위하여 2020년 1월 관련 부서 팀장 회의를 개최한 결과 동서금동 주민들의 의견 수렴 후 활용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설문을 통하여 동서금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종합적인 도시공원 계획과 관리 방안, 그리고 동서금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추진과 연계된 도심공원 조성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쉼터 주변의 구 삼천포역사 개발 계획 시행 시기와 동서금동 행정복지타운 이전 건립 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고려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 내 안전 유해 요소를 제거하였고, 일부 펜스 철거를 철거하는 등 시민들의 출입이 편리하도록 시설개선을 통해 현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쉼터 부지는 구 삼천포역사 주변 공동주택 건립사업에 커뮤니티 광장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사천시민 모두가 마음 놓고 쾌적한 여건 속에서 도심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광장 역할을 겸비한 녹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지킴이 제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966년부터 지금까지 109개의 공원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 용도별로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역사공원, 주제공원 등의 다양한 공원들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원 중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은 수양, 초전, 항공테마공원, 와룡, 통창, 망산, 청널공원입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공원 이용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하절기를 맞이하여 주ㆍ야간을 막론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각종 안전사고 등의 발생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도시공원 지킴이 제도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공원 이용객 수가 많은 대표적인 공원 7개소를 중심으로 환경 정화, 야간 순찰 등 지킴이 활동이 1회성에 거치지 않고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생 단체 결연을 통한 지킴이 운영은 물론 공원별 유급 지킴이를 선발하여 취약 시간대 운영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삼천포역사 주변 공동주택 건립사업 관련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삼천포역사 주변 공동주택 건립 민간개발사업의 내용과 향후 추진 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방치되어 있는 사천시 동금동 151-5번지 외 55필지 구 삼천포역사 부지에 사천바다케이블카와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이 될 수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조성하는 우리 시의 역점사업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2018년 4월 2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 공모안을 마련하고 사업자를 선정코자 하였으나, 건설경기 침체와 사업성 결여 등의 사유로 장기간 표류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기존 공모안을 보완하고 금년 3월에 3차 공모를 통하여 동금동 151-5번지 55필지를 분양금액 89억 9400만 원으로 분양하고 삼천포역사개발(주) 외 2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하 4층, 지상 49층의 주상복합 건축물을 구축하되, 지상 2층은 상가 시설을 배치하고, 3층부터는 4개의 아파트동 681세대를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대상지가 구 삼천포 역인 점의 고려하여 숲뫼공원에 구 삼천포역과 삼천포의 역사문화전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방치되어 있는 1호 광장을 주차장과 정원과 공원으로 조성하여 신항로의 핵심 커뮤니티 광장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6월 중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위해 경남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포함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착공 예정이며, 약 3년 5개월의 사업 기간을 통해 2025년 8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개발사업자 측에서 공동주택 건립사업과 병행하여 숲뫼공원에 조성하는 구 삼천포역사 야외기록공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옛 삼천포 역사가 위치한 곳으로 삼천포 역사의 장소성을 담은 역사공원의 조성을 통해 옛 역사의 상징성을 추억하고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충만한 곳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계획을 공동주택 건립사업과 병행하여 민간사업자가 숲뫼공원에 삼천포 구역사의 장소성을 담은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찻길을 형상화한 목재 데크길을 조성하고 목재 데크길과 어우러진 역사문화전시 공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삼천포 역사문화와 정보를 제공하며 구 삼천포역사를 회상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기존 상록소나무 숲과 낙엽활엽수를 기본으로 숲속 정원을 조성하여 전시 광장을 중심 공간으로 휴식과 담소를 즐기는 지역의 커뮤니티장을 형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오래전부터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방치된 철도 폐선 부지에 시행하는 획기적인 민간개발 사업으로 주변 지역 투자 심리를 촉발할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은 물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숲뫼공원의 삼천포역사 기록공원 조성지에 삼천포시립도서관 건립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최초의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을 정동면 반룡공원 일원에 사업비 192억 원으로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 착공하여 2023년 준공과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천시립도서관은 시민들의 독서 함양과 문화 여가 공간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문화적 복지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 지역 시립도서관 건립 역시 많은 건의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 균형발전과 인문학적 복지향상 차원에서 검토하여 사천시 시립도서관 개관 이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종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삼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인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폐기물 미수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 대행업체 구역에서 종량제 마대가 제때에 수거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종량제 마대 배출 최소화 시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종량제 마대에는 무거운 폐 콘크리트 등이 담겨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쓰레기 소각장의 민간위탁 비용이 증가하고 청소차와 소각장, 매립장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부상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이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소규모 공사장 폐기물은 종량제 마대로 배출하지 않고 배출자가 건설폐기물 재활용업체로 직접 운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배출자의 처리비용도 절감됩니다. 2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종량제 마대로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면 비용이 22만 1천 원이지만, 배출자가 가까운 건설폐기물 재활용 업체로 운반하면 5만 5천 원입니다. 이 시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올 1월부터 5월까지 종량제 마대 판매량은 11만 장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약 3만 장이 증가됐습니다. 증가 원인은 노인 일자리 창출 등에 생활 쓰레기 수거가 집중되어 마대 소요량이 늘었고, 작년 10월부터 100ℓ 종량제봉투 판매가 종료되어 대체 구매가 증가했다고 봅니다. 향후 종량제 마대 법정 기준치 13㎏를 초과 배출한 업체와 시민에게는 홍보와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위원님의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행업체가 종량제 마대를 원활하게 수거하기 위해서는 집게 차가 필요할 것이나 업체당 1대의 차량 구입비, 유지비, 인건비 등 민간위탁금 상승 요인이 발생합니다. 아직은 차량 1대가 더 필요한 물량은 아니지만, 향후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문화 축제, 공연, 행사에 대한 읍면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해결과 체감도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회관을 통한 공연, 지역 소규모 축제 개최와 각 문화예술단체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축제는 서부 3개 면에서, 기획공연 등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는 사천미술관과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각각의 특성에 맞게 정해진 장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축제, 공연과 행사가 그 특성에 맞는 장소를 선정하여 진행되다 보니 읍면지역이 다소 지역적으로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축제와 공연, 행사 등은 모든 시민들을 위해 준비하고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11월 개최할 예정인 한국예총 사천지회 주관 사천예술제, 한국연예인협회 사천지부 주관 가요제 등은 항공우주테마공원 내 무대를 활용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문화, 축제와 행사의 준비 단계부터 문화예술단체와 협의를 통하여 읍면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인생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천 만남의 광장 유료주차장 운영 현황과 남양 만남의 광장 이용률 제고를 위한 특산물 판매장 건립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 만남의 광장 유료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천 만남의 광장은 2005년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 등의 편익 도모를 위해 조성하였으나 계속되는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016년 8월 유료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유료화 이전에는 주차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으며, 2014년 2～3월 장기주차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일평균 400여 대가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유료화 직후인 2016년 8월 말에는 일평균 250여 대가 이용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2020년 까지는 일평균 200여 대, 2021년 5월 현재까지는 일평균 150여 대가 이용하고 있으나, 하반기에 이용 대수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유료화 이후의 일평균 이용대수는 200여 대 정도로 유료화 이전에 비해 약 50%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천 만남의 광장은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인 8시부터 18시까지만 주차료가 부과되며, 주차료가 부과되는 시간 중에서도 주차 후 최초 2시간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이나 우리 시의 축제 등 행사가 있을 때에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사천 만남의 광장의 주차시설 사용료는 세입 증대보다는 무분별한 장기주차를 방지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의 편익 증진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유료화 이전에는 장기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사천 만남의 광장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으나 유료화 이후에는 장기주차로 인한 문제점은 해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천 만남의 광장은 인근에 조성 중인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와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 중에 있으며, 향후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 이용 현황, 코로나19 상황 변동 등에 따른 이용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양 만남의 광장 내 우리 시 특산물 판매장 건립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 만남의 광장은 국도 3호선을 이용하는 관광객 유치와 시민 편익 도모를 위해 총사업비 57억 원으로 2019년 말 조성하였습니다. 상주 관리 인원이 없어 이용 대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코로나19 유행 지속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이용률이 그리 높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이용량을 조사하여 이용률 제고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양 만남의 광장에 우리 시 특산물 판매장을 조성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은 시설 이용률 제고와 우리 시 관광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 시설은 2025년 3월까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단기간에 특산물 판매장으로 변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우선 휴게음식점 운영 검토와 방문객 휴식 공간 확충 등을 통하여 만남의 광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고,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 시점에 특산물 판매장 조성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숙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항공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항공경제국장 강옥태입니다.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이삼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항공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36년의 공직생활에 있어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며, 사회에 나가서도 시정과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인생 의원님과 구정화 의원님께서 평소 지역경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시정 현안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인생 위원장님께서 우리 시 인구를 걱정하시면서 청․장년 근로자 전입 방안과 지원시책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은 전국 지자체의 최대 현안과제이며, 특히, 청년인구는 지역사회 미래와 관련 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인구 늘리기 시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 임차료 일부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로 지역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에게 월 15만 원씩,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1억 원 규모로 67명에게 10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자 수요에 맞춰 지원금액과 지원 기간을 늘려 지속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강동 691-3번지 일원 시유지에 16억 원의 예산으로 지상 3층에 12가구 규모의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 사업도 올해 9월 착공하여 2022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청·장년 근로자의 관내 전입 유도를 위한 지원도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기업체 근로자는 2021년 5월 말 기준 518개사에 1만 6973명 정도 근무하고 있으며, 타지역 거주자는 전체의 40%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의 관내 거주를 위해 근무 환경부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남면 방지리 677번지에 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복지 편의기능 등이 집적화된 지상 2층 규모의 복합문화센터를 설계 완료하고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사천일반산업단지 내 근로‧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근로자들이 관내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 대표와 노동조합원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신설하고, 지원시책들을 홍보하여 관내 전입을 협조,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 활력화 사업 등 5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이고, 특히, 28억 원의 사업비로 공공센터를 신축하여 청년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청년협동조합센터, 문화센터 등이 포함된 청년문화 거리 조성 및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전입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인생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 ‘진삼로’ 도로명 개정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 둘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인 월성공원 조성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한 대책, 셋째, 사남면 지역 지중화 사업 추진 관련 사업비 추가 지원 요구 등 공세적 대응촉구 및 해당 사업의 활성화 대책입니다.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삼로’ 도로명 개정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에 따라 주소 사용자의 1/5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신청하고 주소정보 위원회의 변경 결정과 이에 따른 주소 사용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도로명을 처음 제정하던 2005년에는 현재 시도 1호선을 ‘진삼로’라 불렀고 이에 따라 읍면동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명주소 위원회에서 ‘진삼로’로 제정한 후 2010년 1월 11일 고시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삼로’ 명칭에 대해 시민단체의 변경 건의가 있었으나, 남양동 죽림삼거리에서 사천읍 공항 앞까지 도로변에 거주하는 시민이 주소로 사용하고 있어 도로 일부 구간만의 변경은 불가하였고, 또한, ‘진삼로’를 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과 법인, 사업자 등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주소 변경 시 주민등록 등 공적 장부는 시에서 일괄 변경 가능하나 보험, 은행 등 각종 서류상 주소변경과 토지 등의 등기는 주소사용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명 변경신청 시 서면동의 등 법적 요건을 갖춰 ‘진삼로’를 대체할 새로운 이름을 공모 방식으로 수렴하는 등 우리 시는 절차에 따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민의 정서가 담긴 도로명이 제정되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인 월성공원 조성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성공원은 주변 지역이 제1․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2003년 4월 15일 자로 월성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원 지정 이후 공원 개발에 대한 요구가 빈번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부동의로 인하여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공원개발이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1999년 10월 2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 후 20년간 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없을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실효됨에 따라 월성공원은 공원 이용의 접근성, 이용 빈도, 개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을 존치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장기미집행공원 공공토지비축’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에는 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도에는 토지 보상을 거쳐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공원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공원개발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편의시설과 운동기구 설치 등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남면 지역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 관련, 한전과 정부에 대한 사업비 지원 요구 등 공세적 대응 촉구와 사업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중화 사업에 활성화를 위하여 그간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남면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1993년도에 154킬로볼트(KV)의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사남 농공단지 변전소까지 70억 원을 투입하여 송전선로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전마을 주민들의 심각한 반대에 부딪혀 주택지와 농경지를 통과하는 철탑 12기에 대하여 10년 이내에 이설 또는 지하 매설을 조건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경남 서부지역의 안전적인 전력공급과 사남공단의 수요 전력 증가에 대비하고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정동면, 사남면 지역의 변전소 간 송전선로 설치공사를 시행하던 중에 1999년에 사남면 화전마을 주민들이 1993년도에 이루어진 송전선로 이설 약속이 반영되지 않아 공사를 중단 시켰으며, 이에 사남면 송전선로 이설이 다시 논의되게 되었습니다. 2001년 3월 15일에는 사남면지역 송전선로 변경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갖고 주민들은 작성한 각서의 내용에 따라 화전마을 들판을 지나는 송전선로를 사남면 예의마을 뒷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예의마을 뒷산을 통하는 송전선로가 설치될 경우 항공 장애가 발생된다는 공군비행단의 의견에 따라 추진을 못하였습니다. 2018년 6월에 우리 시에서는 사남지역의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타당성 검증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지중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447억 원과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시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용역추진 보고를 하였고, 2019년 6월에는 한국전력공사 사천지사장과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지중화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2019년 8월에는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송전선로 지중화 시의 문제점과 시행에 필요한 공법과 사용 기자재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으며, 2019년 10월에는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방문하여 지중화 사업에 대한 의지와 사업비 분할 상환 등 사업 시행 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2020년 8월에는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담분과 관련해서 지속적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중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해당 구간의 도로점용료를 영구 면제하는 조건으로 우리 시에서 한전에 요청하면, 지중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전에서는 224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23억 원은 우리 시가 확보해야 합니다. 당초 이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10년 이내에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시 재정 악화로 시비 확보가 어려워 경남도에 사업비 지원을 매년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경남도 역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향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한전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공경제국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36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종원입니다. 우리 시 농업인 복지 향상과 농업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삼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촌 인력지원 기금 조성과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농촌인력 중개센터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2년 농촌인력 중개센터 사업을 금년 5월 경상남도에 신청하였으며 10월경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2022년부터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통한 인력지원이 가능하여 농촌일손 부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촌인력지원기금 조성은 농촌인력 중개센터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추후 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와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행사를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개최하기 보다는 중앙과 도 단위에서 실시하는 귀농·귀촌 박람회 참여를 통한 우리 시 홍보관 운영을 적극 검토하여 우리 시로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희망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청년과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정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농초기 각종 농업정보 제공을 위한 영농기초기술교육, 창업 기반 조성을 위한 귀농 창업활성화교육, 현장 교육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사업, 귀농 기반 마련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으로는 40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영농기반 융자금과 1년차 월100만 원, 2년차 월90만 원, 3년차 월8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3년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40세에서 45세의 청년농업인에게 월 10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취농직불제사업, 농업법인 등이 채용하는 청년들의 월 보수 50%를 지원하는 취농인턴제, 차세대 성공모델 육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개선점으로는 귀농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귀농을 선택하여 농가 소득 미창출, 과다투자로 인한 생계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귀농 교육을 품목과 성향에 따라 맞춤형 교육으로 세분화하고, 품목별 전문가의 현지 컨설팅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지금 2시간 15분 정도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볼 일이 있으신 분들은 부담 없이 다녀오십시오.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손을 들어 주십시오. 최인생 의원님, 최동환 의원님, 구정화 의원님, 김경숙 의원님, 네 분이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최인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납득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코자 하니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L짜리 폐기물 마대 정량 초과 수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실해서 추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문화축제 공연행사에 대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당시 해당 부서인 정종우 문화예술팀장으로부터 우리 시 문화재단과의 협조 요청을 통해 읍면지역의 중심이고,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항공우주테마공원에서 문화예술공연을 가지게 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세한 부분이 아닌 한국예총사천시 지회 주관 사천예술제와 한국연예인협회사천지부 주관 가요제 등을 열기로 했다는데, 이 같은 공연을 열기에는 예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 행사를 열겠다고 하면서 예정이라고 답변했는데, 예정대로 끝나는 것인지? 문화공연과 관련한 세부적인 추진계획, 즉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여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마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예산 지원으로 공연 행사를 한다고 하지 말고, 이들 공연 행사를 지난번 행사 시 지원한 예산보다 크게 확대 추진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더라도 행사를 매끄럽게 진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있는 각종 문화축제, 공연 행사 일부를 우리 시 인구의 절반이 넘는 5만 7067명이 읍지역을 중심 생활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분들이 문화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한려수도의 수려한 해안 경관을 띄고 있는 동지역은 그 나름대로 특색 있는 문화축제를 여는 것에 대해 환영하고, 의원으로서 많은 도움을 줄까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업, 공업, 상업으로 형성된 읍면지역을 나름대로 특색 있는 문화 축제 공연 행사를, 한마디로 농업인한마당축제와 고려현종대왕 축제를 추진할 뜻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는 그렇게 시청 앞에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시청이 번잡해지고 많은 건축물이 들어서면 결국 다른 지역을 물색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읍면지역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차후에 검토해 주십시오.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주항공국장, 답변 바랍니다. 우리 시는 인구증가시책으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맞춤형 청년지원 사업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는데, 지금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이 사뭇 다른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문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는 매매는 안 되더라도 원룸 임대와 아파트 전세가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근로자 간 삼삼오오로 모여서 함께 생활하고, 혼자서 생활하는 그런 근로자가 많이 있는 줄로 아는데,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원룸 수를 따져볼 때 아마 약 3000여 명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생활하는 근로자들은 주소지가 종전의 근무지인 타지역 주소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소지를 옮기지 않는 사연을 들어보니까 “특별한 혜택이 없는데 굳이 왜 옮기느냐?”라고 더러 반문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관계로 이들에게 지원할 방안을 물으니까 ‘청년’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청년은 물론 장년에 이르기까지, 특히 우리 시로 전입하는 근로자에 대한 혜택인 월세 일부를 일정 기간 지원해 줄 방안을 질문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 했다고 봅니다. 우리 시는 한때 12만 명의 인구를 넘나들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11만 명 붕괴 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어쨌든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 점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로 1명이 전입하면 정부로 받는 지방교부세 등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아실 것으로 보고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청년은 물론 장년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월세 지원 대책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청․장년 근로자 지원 방안에 앞서 우리 지역 소재 기업체, 업체 관계자들에게 협조 요청을 통해 전월세로 생활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주소지 현황 파악, 혜택 등 여러 가지를 공부하면서 우리 시로 전입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인구 증가 시책을 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추진해 왔습니다. 의원님 질문대로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 전체 우리 시 인구에 포함되어 운영되어 왔었는데, 앞으로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 조례를 만든다든지 관련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서 내용을 보면,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근로자복지회관, 복합문화센터는 인구 유입이 아닌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떠나지 않고 혜택을 누리면서 머물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맞겠죠?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었는데,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 말 퇴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도 시민들의 안위를 위해 답변대에 나오셔서 깊은 감사드리면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생 위원님,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어서, 홍민희 부시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인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시정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천시도 인구가 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공직자인 저부터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니까 현재 재정 여건상 힘들고 차후에 좋아지면 추가로 보편적 지급을 할 수 있고, 못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 핵심은 시 재정이 넉넉하지 못 해서 사실 힘들다고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 도심의 인구 순위입니다. 빨간 표시로 해 놓았습니다. 전국 68위가 나주시로 11만 4000명, 사천시가 69위로 11만 1000명, 여주시가 11만 1000명으로 우리 시와 비슷합니다. 다음, 부시장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주시, 여주시, 사천시도 그렇고,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행정자치부 통계 자료에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시마다 예산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주시는 2019년도 약 800억 원이 모자라는 1조억 원입니다. 작년에 나주시가 1조 1천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주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8700억 원, 약 9천억 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1조 600억 원 정도 됩니다. 사천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계산해 보았습니다. 사천시와 인구수가 거의 비슷한 시인 나주시는 2019년도에 1400억 원, 여주시는 955억 원, 2200년도 나주시 2900억 원, 여주시는 2400억 원 정도입니다. 나주시와 여주시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경상남도를 대비하셨는데, 사천시는 경남에 있지만 전국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며칠 전에 고성군에서 한 2021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안 관련한 내용을 보면, 인구가 5만 2000명입니다. 사천시가 11만 1000명으로 5만 90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부시장님, 우리가 얼마 전에 2021년도 추경했었죠. 세입이 7700억 원 정도 됩니다. 고성군도 얼마 전에 세입세출추경을 했는데 6400억 원 정도 됩니다. 사천시가 고성군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인구가 차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770억 원이 아니라 1조 3000억 원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인구 차이가 5만 9천인데, 고성군과 차이가 1200억 원밖에 안 납니다. 인구 순위가 고성군이 109위이고, 사천시가 69위입니다. 그냥 단순 비교하면, 사천시 예산이 1조 3000억 원 정도 돼야 가능하단 말입니다. 지금 못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시장님 죄송합니다. 1995년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하고 난 뒤를 한번 보십시오. 되돌아가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만약 그대로 존치했다면, 삼천포시는 7천억 원 정도 될 것이고, 사천군은 6천억 원 정도 될 겁니다. 현재 두 지역을 예상하면 1조 4천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을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도 도와 시군 차이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맞지요?

단순히 인구만 비례해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한번 봐주십시오. 밀양시 인구가 우리 시보다 6373명이 적습니다. 경상남도 밀양시 시의회 의원님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한 400억 원이 모자라는 1조억 원입니다. 2020년에 1조 1000억 원입니다. 지역별로 나름대로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사천시만 차별을 당하느냐 말입니다. 12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능력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7～8년 가까이 쫓아다니면서, 살도 빠지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사천시만 차별을 당하는지 원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부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세입예산이 단순하여 무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지방세의 세입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의존 재원인 국도비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 밀양시는 송전선로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국도비 지원 사업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단순 비교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인근 모 시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역에 사업소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은 청와대 출신, 과거에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10억 원을 투자해서 1천억 원, 500억 원이라도 확보한다면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는 장사입니다. 이 부분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순히 국도비를 받아온다고 해서 100% 국도비로 하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방비를 한 50% 부담시키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겠지만, 국도비를 무조건 많이 받아 오면 저희도 예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할 예산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시장님, 맞습니다. 매칭 할 예산이 없으면 사업도 못 갖고 온다는 것은 알고 있고, 듣고 있고요. 지난번에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근 시군을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삼천포 발전소와 관련하여 작년에 지방세가 65억 원이 인근 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 고성 하이화력이 정상적인 운영을 했습니다. 올 10월이 되면 2호기가 발진합니다. 1호기만 발진해도 지방세를 100억 원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만약 10월에 2호기가 정상 운영하면, 내년에는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입이 얼마 안 되지만, 우리도 그런 부분을 증가시킬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큰 사업을 하면서 매칭 시킬 수 있는 예산이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본질문에서 답변 드렸다시피 발전소 유치에 대해서는 주민 이익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이익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부시장님, 맞습니다. 제안 드리면서, 사천시민의 동의 전제하에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좋은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발전소와 관련해서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었던 부분도 차후 시민의 동의하에 된다면 전략적인 과제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 맞습니다. 그런 좋은 제안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또 하나 제9차 산자부 전력 수급안을 보면, 경상남도 욕지도 주변에 풍력발전소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시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플러스 2나 3이 될 수가 있고, 협상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부시장님, 가능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추가 질문을 20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6분 정도 남았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삼천포발전소 에너지 전환 중장기 로드맵이 있습니다. 호환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 답변 중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은 5호기, 6호기, 대체로 삼천포발전소 안에 수소혼소발전소 준공 부분에 대해 답변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은 삼천포화력발전소에 수소혼선발전소가 선다는 것을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입수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어느 발전소나 지역 의향서가 필요합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들어설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 하나 저것 하나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1200명의 공직자 여러분 모두, 우리의 11만 4천여 명의 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언짢은 부분이 있으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되신 이준석 그분이 ‘공생 공존’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지만, 국민의힘 당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데에 대해 세상이 바뀌었고, 국민의힘 당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공생 공존할 수 있도록 사천시가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답변하신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9시 30분부터 시작해서 3시간이 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된 것 같아서 시장하실 텐데, 짧게 시작하겠습니다. 홍민희 부시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추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종연 문화관광국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남양 만남의 광장 활성화 정책으로 특산물판매장을 조성하자는 본 의원의 질문 요지를 부서에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풀어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큰 숲은 보지 않고 한 그루 나무로만 보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해당 시설은 2025년 3월까지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 남은 기간에 특산물판매장으로 변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에 대해서,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로 입찰하여 운영 중인 남양 만남의 광장 매점에 관한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밝힙니다. 남양 만남의 광장이 2020년 3월 2일 낙찰되어, 낙찰가가 785만 원 정도네요. 그렇죠?

예.

이 정도 같으면 현재 남양 만남의 광장 운영 실태를 보았을 때 아마도 매달 60만 원 정도가 임대료일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 올해 코로나 피해 지원으로 160만 원 정도 감경되었기 때문에 금액은 줄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연속 3일 동안 들어오는 차량이나 매점을 이용하는 수요객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마 이분은 많은 적자를 감수하고 있을 겁니다. 5년 동안 이렇게 적자운영을 하도록 내 버려 둘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매점에 특산물판매장을 개설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화장실이 지어져 있고, 매점 있고, 매점 사이에 펜스 쳐놓은 공간인 유휴지가 보이더라고요. 그 유휴지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4～50평 규모로 조립식 경량 철골조로 짓는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사천시에서 생산되는 각종 우수한 제품들을 전시, 홍보, 판매하는 특산물판매장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의견대로 남양 만남의 광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특산물판매장 건물은 매점 운영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의견도 수렴해야 할 것 같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서를 보고 매우 긴장했습니다. 5년 동안 입찰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이 업체에 대해서 특산물판매장을 개설하라는 건 아니었는데, 제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답변이 나와서 추가 질문하게 되었고요. 국장님의 답변을 볼 때 특산물판매장 개설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종합적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남과 광장이라는 의미를 상기하면서, 만남의 광장은 전통적인 목적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6차 산업 시대를 맞아 다양한 이용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변화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현재 처해 있는 사천시의 남양 만남의 광장에 대한 시민들이 물음에 행정의 현명한 답이 필요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의원님과 답변하신 국장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경제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삼로 도로명 변경에 관한 질문에 우리 시 절차에 따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민의 정서가 담긴 도로명 개정에 대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의 절차와 또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에 따른 세부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추진 절차는 「도로명주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한 향후 추진 과정, 세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기간은 일주일 하면 되겠습니까?

도로명 바꾸는 경우는 사람의 이름과 같다고 해서 정부에서 허술한 부분을 시행령으로 이번 6월 9일 자로 상향했습니다. 그만큼 도로명 주소 바꾸는 것은 좀 신중 하라는 취지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진삼로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대부분은 위치를 알겠지만, 거기에 대체할 만한 이름이 있다면 적극 개정해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도로명이 잘 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세부 계획서가 있으면 국장님 퇴직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진삼로 명칭 변경 계획 말입니까?

예.

구체적으로 정해 진 게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절차에 따라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추진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진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공원 조성사업 부분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마을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갈 수 없어서 월성공원 주변에 모인 주민들이 저에게 건의를 매일 하고 있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였고, 편익 제공을 위한 운동기구 설치 등 시민의 요구사항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남면지역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계속 노력하고 계시고, 국장님께서도 사업비 지원을 매년 도에 건의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만 도비 지원이 전혀 없었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은 부시장님께 각별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몇십 년간 도청에서 근무하셨고,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도비 지원 확보를 위해 각별히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의원님과 답변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6일간의 정례회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 의안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9인) 사무국장 강점종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김범영 의정팀장 박영태 의사팀장 김승훈 주 무 관 박현정 주 무 관 설혜림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