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7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19일 은평구 다선거구 구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김미경의원 선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미경의원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은평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은평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1월 21일 은평구의원 김 미 경

다음은 김미경의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저를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명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 노재동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저 김미경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구의원 최선을 다하는 구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선서를 하신 김미경의원에게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은평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의원 외 5인으로 부터 임시회 소집요구를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부의사항으로 상임위원회 의원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에 부의하였으며 안건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의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은평구청장이 각 각 공포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관리국장으로 재직하셨던 송인창 국장이 1월 1일자로 공로연수로 파견되고 우리구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시던 김윤근과장께서 같은 날 행정관리국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으며 이병목 도시환경국장이 지난 1월 3일자로 강서구로 전출되고 김석근 국장이 강서구에서 같은 날 우리구로 전입되어 도시환경국장에 발령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 김성문, 소심향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선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은평구 노재동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은평구의회 이명재 의장고 의원님들 무자년 새해를 맞아 가내와 근무처, 사업장에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종선 의원입니다. 2008년도 무자년 새해는 그 어느해보다 그동안 길고도 긴 어두운 터널을 빠져 나온 듯이 국민들의 감회는 새롭고 아울러 희망찬 미래와 무한한 소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해 은평구는 서울시와 행자부를 비롯한 대외기관 등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평가보고에 있어서 총 16개 사업 부문에서 11억 5천 9백만원의 시상금을 확보하여 지난 1년간의 은평구의 살림살이는 괄목한 실적을 거양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을 노재동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하나가 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올해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이에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4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신년회견사에서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은 정부 조직 중 군살을 줄여서 알뜰하고 실용적인 유능한 정부”를 만들자고 하였습니다. 지난해 연말 서울시 오세훈 시장도 효율성 높은 강조조직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 4보좌관, 1실 4본부 12국의 조직을 1실 5본부 9국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능력과 실적에 따라 보직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결재만 하던 5급 사무관에게도 주요업무를 직접 맡겨서 영향을 평가하며 4급 서기관에게 팀장을 맡겨서 연공서열보다는 일의 성과를 중요시 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여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서울시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대변혁의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대변신은 우리 은평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알뜰하고 유능하며 실용적인 구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중심의 조직개편과 적재적소에 합당한 인물배치의 인사 정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방만한 조직은 중복적 기능을 통합하고 나누어진 기능은 융합하고 군살을 빼고 나사를 조여야 합니다. 공직사회주도만의 만능주의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민간의 변화 속도를 공직사회가 따라잡지 못하면 안됩니다. 이 시대와 주민이 원하는 공직사회의 기능과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립하고 그 바탕위에서 기능조정하고 통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책의 이행은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되어야 시행착오를 줄이고 완벽한 사업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기전 공직사회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공직사회 조직개편은 사회적 요구사항입니다. 창의행정에 의한 성과주의 책임주의 능력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적 과업이 되었습니다. 우선 행정조직의 진달을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정기구 및 정원이 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 있어 은평구청에서도 많은 연구검토가 있으리라 생각되나 몇가지 사항만 열거해 보면 우선 그동안 무분별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역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평구 전체를 권역별로 나누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중장기 도시개발을 구축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 시행하는 도시재개발 사업 추진단과 도시디자인과 신설이 요구되며 교육경쟁력이 지역경쟁력이라는 의미에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무너진 학교공교육을 정상화 시키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육인프라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전문기구인 교육지원과 주민의 웰빙시대를 맞아 의료보건사업이 그 어느 사업보다도 가장 관심분야로 부각되는 현실에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와 개선을 위해서 가구별 질병 및 건강 행태관련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보건소와 지역 병의원을 연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보건기획과 신설 또한 절실한 상황입니다. 형식적인 조직개편은 실패를 예약하는 것입니다. 공직사회의 평가는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신뢰를 얻기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종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문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심향의원입니다.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47만 은평구민과 이명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 도약하는 은평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노재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동통폐합을 통한 청사의 활용방안 중 우리구에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한 건의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은평구도 지난해 4개동의 동통폐합을 이루었습니다. 동통폐합은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단순하고 물리적인 통합이 아닌 남은 인력과 예산을 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시비스에 활용함으로써 그동안 미흡했던 시설을 갖추어 주민들에게 쓰임받는 기능개편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는 이 폐지 동청사 활용방안으로 “작은 도서관” “보육시설” 등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의 시설도 필요하지만 또한 절실히 요구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영어학습센터입니다. 방학중 원어민 교육을 하는 영어캠프와 소규모 영어마을에 해당되는 영어체험센터입니다. 영어체험센터는 학교교실 10여개를 동합 리모델링하여 공항, 편의점, 호텔, 병원 은행 등의 영어 체험공간을 마련하여 원어민 교사 및 한국인 보조교사들과 함께 레벨에 맞춰 반을 편성하고 다양한 과목을 영어로 학습하며 영어기초능력을 위한 회화코스 등을 통해 영어에 대한 흥미와 동기유발을 시키고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영어학습체험장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글로벌마인드를 함양하고 교육 경쟁력을 키워 실력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각 자치구에서는 영어교육 기반조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되어 왔듯이 교육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해 지원된 20억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그동안 열악했던 학교환경개선비용으로 대부분 집행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구의 54개 초중고교 원어민 교사 배치율은 32%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걱정할 만큼 미비한 학교여건으로 우리 은평구에는 영어체험센터가 한곳도 신설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운영되던 방학중 영어캠프도 서울기독대학 이전 등으로 장소선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2008년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금은 105억원으로 추가 경정예산 편성시 최소한 150억원이 지원되는 계획속에 학교교육 환경 개선에 55억원, 영어공교육비에만 30억원을 투입하여 원어민교사 추가 배치와 영어체험센터를 현재 6곳에서 10곳으로 추가 설치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높은 질적서비스를 강남지역의 좋은 재정여건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구의 인근지역인 마포, 서대문, 중구, 성북 등과 우리구와 재정여건이 비슷한 강북, 노원, 도봉, 관악구 등을 살펴보십시오. 각 학교 원어민교사 배치와 더불어 영어체험센터 관내 대학과 연계한 영어캠프, 주민자치센터 원어민 자원봉사, 영어동호회 활용 등 민, 관, 학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에서는 영어교육을 위한 시설, 예산 및 행정적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번 동청사 하나만큼은 과감하게 영어학습센터를 설치하여 그동안 원어민 영어교육에 목 말라왔던 그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학기중에는 영어체험센터로 방학기간에는 영어캠프로 활용하여 1년내내 상시적으로 영어학습센터가 관내 모든 학생들에게 이용되고 필요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인 보조교사와 함께 어학능력이 있는 구청직원들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 각 학교는 물론 각동 주민자치센터 등에도 도움이 되는 역할로서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에게 사랑받는 기능개편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선진경제와 첨단정보의 90% 이상이 영어로 소통되는 국제경쟁사회에 당당한 글로벌 인재들이 배출되어 미래은평의 튼튼한 거목이 될 수 있도록 일반인들만을 위한 주민센터가 아닌 적어도 한 곳 만큼은 우리의 꿈나무를 위한 영어학습 공간으로 배치하여 은평의 미래동력을 키내야 합니다. 어느 부분보다도 교육과 문화 분야에 애정와 정열을 가지고 계시는 노재동 구청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심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