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상길 의원 발언

제101회 제2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20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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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제안설명이 끝난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총괄과 지원 및 기타경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총칙과 세입예산, 세출예산의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병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추경예산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위원

62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비에 대해서 300일 기준을 해놓았는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임택위원

300일 기준을 해놓았는데 하절기와 동절기 방학기간을 빼고 나면 1년이 365일인데 방학기간에 동절기, 하절기에도 이게 전부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임택위원

그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급식일수에 대해서는 원래 경로가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전액 국비에서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이 지방비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모든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비로서 지원할 수 있는 기초를 일단 닦아 놓고 법적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학교급식에 대한 자료를 전부 수합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시로 시장한테 이송돼 가지고 얼마 달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급식일수는 제가 정확하게 토·일요일, 방학까지는 포함됐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 없는데 제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할 때 방학도 포함된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서면자료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박임택위원

방학이 포함되는 것 같으면 365일이 나와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도 급식이 안 되는데 300일 하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와 가지고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이게 의문점이 가서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제가 교육청에 한번 더 알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확보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전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위원

전병욱 위원입니다. 실과별 사업조서는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실과별로 분류된 조서를 이야기하십니까?

전병욱위원

예.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별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전병욱위원

11쪽에 보면 기획관리 부분에 100% 이상 증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시킨 이유는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11쪽의 기획관리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전병욱위원

예.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13억 3,300 맞습니까?

전병욱위원

예.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주요내용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2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것 포함한 예산이 13억 정도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증액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교육비 때문에 전부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기획예산이 113%라고 하는 예산이 증액되었길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액되었느냐 하니 교육비라고 하는데 이왕 교육분야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63쪽에 초·중학교 시설현안사업에 4억 3,000만원을 아까 설명하시기를 교육청에 내려줘서 교육청에서 어떤 학교 어떻게 주든 간에 연말정산으로 해서 시청에 나중에 보고가 된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봐서 이렇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교육분야에 무얼 어떻게 지원을 해줘서 1,000만원씩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서 어떤 계획서도 없이 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한 학교에 1,000만원씩 가는 것은 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문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명목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현재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아무 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아까도 총괄 우리 교육시설에 대한 급식비 등 지원금액이 올해 처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질의하신 시설 개수에 대한 43개교 1,000만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조례 제정 때 교육청의 자료를 받아서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냥 1,000만원 받아서 1,000만원 우리가 지원하도록 결정된 게 아니고 실제는 각 학교마다 예를 들면 하양초등학교에는 담장개수하는데 2,800만원든다, 또 자인초등은 강당하는데 5,000만원이 든다 이런 형식으로 각 학교별로 내용이 다르게 들어왔었습니다. 사실 열악한 시 재정으로 그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되 한 1,000만원 정도 기준으로 지원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그걸 일단 교육청의 교육장이 그걸 일단 각 학교별로 해서 정산을 받고 나중에 정산 받은 결과를 다시 시로 보내서 저희들이 정밀 검토한 후에 다시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형식으로 순서를 밟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 전에는 이렇게 우리 시가 지원을 해주는 게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최상길위원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와서 경산시가 재정이 좋습니까? 교육부에 마음대로 지원해 주고 하는 것도 마음대로 해줄 수 있도록. 이것 아마 저 위의 지침인 것 같은데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최상길위원

법이 개정되었어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조례 제정한 근거도 앞으로 교육재정도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라 하는 그런 취지로 국회에서 법부터 먼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조례 제정이 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따라가 예산지원도 나가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최상길위원

급식비라든가 임당초등학교의 영어타운 조성문제라든가 특별한 어떤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해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타당성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제3조에 지방채 발행하는데 50억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채 발행을 하면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됩니까? 오늘 예산이 승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승인이 되는 겁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뒤에 후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관련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지방채는 우리 남산에 조성중인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조성공사를 하기 위해서 ’96년도에 기 승인을 받아놓은 겁니다. 중앙정부의 승인도 받고 의회에 보고되었고 또 작년에도 의회에 일단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정도 좀 열악해서 같이 발행해서 추경에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50억에 대한 것을 전부 쓰레기매립장에 다 투입이 된 겁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은 일단 우리가 기채를 해서 같이 본예산하고 섞어서.

최상길위원

섞어서 했어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상길위원

나중에 기채에 대해서 섞은 내용을 한번 더 알아볼 수 있지요? 어느 분야에 어떻게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규정에는 사전 승인이 없더라도 기채할 때 의회에 사전에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점은 이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한 10년간 공사를 끌어왔거든요.

정병택위원장

4대 의회 때 이 사항이 나왔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이번 의회는 처음인데 지난해하고 쭉 지나가면서 제가 절차를 한번 이야기 드릴까요? 연도별로요.

정병택위원장

이 관계에 대해서 사전승인을 얻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예.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기채에 대한 행정절차가 당초에 1996년도에 총 사업비 225억원 기준해서 지방채 60억 포함해서 투자심사승인을 받았습니다. 입지선정 계획결정 공고를 하고 시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1999년도에 환경부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2001년도에 주민들하고 민원이 생겨 가지고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대법원의 최종 행정소송 승소를 시가 함으로 해서 공사 중지를 해제해서 재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작년 2005년도에 또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채 발행을 시의회에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을 도에 제출해서 2006년 올해 4월에 적정사업이다 해서 행자부로부터 투융자심사 재심사 승인도 받았습니다. 2006년 10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지방의 한도액이 얼마까지 지방채 발행할 수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멋대로 빚을 못 내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어느 지자체는 세수나 세출에 비해서 어느 정도 하라고 하는 규모를 사전에 내시를 해 줍니다. 그 기본에서만 할 수 있지 그 금액 초과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 내시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올해 53억.

정병택위원장

53억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병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