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그것은 이현찬위원님 파악이 안됐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90명에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파면 1건, 해임 1건, 정직 3, 감봉 2, 견책 1, 경고 3, 훈계 24, 주의 155건입니다.

예방위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보직을 받은 행정관리국장 김윤근입니다. 먼저 간부소개에 앞서 어제 노재동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신문 신년인터뷰가 늦어진 관계로 구의회에 참석하지 못하신데 대해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앞으로 1년동안 행정관리국에서 추진하게 될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줄 압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은평구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릴 행정관리국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무자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다 이루시길 그리고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성석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성석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성석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성석 주민자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가 보면 저소득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사교육비를 절감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방송이나 관내 학교선생님을 자원봉사로 활용을 해서 교육스터디 강좌를 해서 방송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교육과목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해서 참여도가 떨어지는 과목은 폐지를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과목에 대해서 현재 신설하고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한 결과는 현재 중고등학교 학습스터디는 EBS 또 이런 강남인터넷 방송국에서 사실상 어떤 학원 강사급들이 나와서 하는 강의에 비해서는 현직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강사료도 저희는 실비보상만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질적인 문제는 있다고 봐서 구민에게 틈새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유아, 주부를 상대로 한 강좌가 가장 우리가 경쟁력 있다고 판단되어서 작년부터 초등학교 학생 영어, 주부를 상대로 한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평인터넷에 우리 회원 수가 몇 명이나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까? 회원수.

우리 홈페이지에는 정식 회원수로 되어 있는데요. 인터넷 방송은 접속 클릭하는 통계숫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

홈페이지는 한 25000명씩... .

25000명? 우리 은평구민의 470000명 되는데 25000명이면 좀 저조하네요? 그렇죠? 어쨌든 좋습니다. 25000명한테 회원관리를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런 특전사항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요? 회원을 이렇게 인터넷 무슨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사이트에 들어올 때에는 어떠 어떠한 특전을 해주겠습니다. 해서 있거든요? 은평구는 없습니까? 그런 메리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마일리지를 부여를 한다던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것은 어떤 조례로 정해야 하는데 기부행위 여러가지가 있고 선거기간 중에는 금지되어 있고 해서 지난번에는 검토를 하고 했는데 아직은 조례제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일반사이트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 개인이 그 사이트에 접속을 회원가입을 할 경우에 어떤 어떤 메리트를 주고 무슨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던지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봐야지 그냥 사이트만 인터넷만 개설해 놓고 방문자만 회원수는 처음에는 많이 가입하지요. 그런데 그 방문자들을 자꾸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사이트에 그렇다면 지금 은평구 같은 경우는 그 필요에 의해서 많이 들어오지만 그 이상의 인구가 48만명인데 최소한 10만명은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25000명밖에 정보를 안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 접속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사이트를 방문하게끔 해 주어야지 인터넷이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방문을 안하고 만들어만 놓으면 아무 쓸데가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관리자들께서 이 회원들한테 지속적으로 은평구가 어떤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지속적으로 이메일도 보낼 필요성도 있고 심지어는 요즘은 CJ 케이블넷 같은 경우에는 문자메세지로 우리 은평구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어떤 뉴스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문자메세지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이 그런 일을 안하고 있다 말이에요. 예산이 따르겠지만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연구하기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질문 말씀도중에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위원님 말씀에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일부 구에서도 이것을 실행을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회원가입을 하면 매일 이메일로 은평구소식 구정홍보를 보내려면 별도의 현재 우리 EBN 관리팀 외에 어떤 인터넷 신문편집을 하고 발송하는 기능을 가진 부서도 필요하고 그런 전담인력도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런 문제도 추후에 전산공보과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전반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런 부서의 필요성이 있으면 부서도 신설을 하고 그런 업무도 수행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프라인에서는 은평구를 홍보하기 위한 내고장 소식이 있잖아요? 그것을 각가정마다 보내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번 보내지요? 그것은 그것대로 보내고 온라인상에서도 나름대로 젊은 층을 겨냥해서 오프라인 쪽에는 정보지 보는 분들을 젊은 사람들 잘 안봐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지,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나이좀 드린 분들이 인터넷을 접속을 잘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온라인상에서도 젊은 사람들이라던지 학생들이 은평구가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건 정도요.

지금 인터넷 예약창구를 별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시면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창구 입구에 와서 예약을 했다고 하면 바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메일번호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령을 안해 갔을 경우에 메일도 보내고 우편물 공문도 발송하고 직접 전화로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두로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자료를 주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보물 제작을 한 것에 웬만한 내용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에 창구에서 배부도 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8년 1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에서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권원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은평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원혁 총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켄터베리시 축제가 음식축제입니다. 음식축제에 두가지 방안이 있다고 합니다. 요식업체 중에서 아주 뛰어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랑할 만한 음식점 보건위생과소속이지요? 또 그렇지 않고 가정에서 전통음식을 뛰어난 음식을 그런 보유하고 계신분도 있으리라고 보고 일반 가정집에서 참가를 희망하시면 가정복지과에서 추천하고 요식업체에서 참가하신 분들은 보건위생과에서 추천을 합니다.

켄터베리시에 중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한국 은평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우리가 기증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구체적인 안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안문을 발송을 해서 켄터베리시에서 선호하는 내용이 뭔가 켄터베리시에서 공원 이라든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설정문제라던가, 이런 안을 우리가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켄터베리시에서 공문이 오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켄터베리시에 20주년 음식축제이기 때문에 한국고유의 음식을 선보이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애인문제라던가는 다음 기회에 방문할 때에 그 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제안이신데요. 지금도 이제까지 우리가 은평구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각 동에 특이한 내용이라든가행사 내용을 가지고 참여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나 어떤 특정한 내용이 더 다양한 것이 늘리지 않는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공모라기보다는 우리가 각 동장님이라던가 주무팀장을 통하고 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그 동의 특성에 맞는 그런 것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대조동에 옷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에서도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행사를 만들어 내라. 제가 대조동 동장할 때에 도저히 특화사업으로서 할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행사용 차 위원님들 타는 차, 이것을 빌려서 하는데 이것도 예산에 만만찮아서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직능단체와 위원님을 통해서 다양한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입니다. 일체감 형성으로 해서 2007년도 직원 수련회 MT를 18회 지금 행사를 진행했지요?

예.

평가 결과보고서를 제가 쭉 읽어봤거든요. 읽어 봤는데 이 쪽에 직원수련회를 한 차당 40명씩 예정 잡아서 가는데 40명씩 다 갑니까?

40명은 갑니다.

어떤 식으로 인원들을 선발합니까?

이것은 저희 각 과동사무소에다가 회차를 1년에 총 18회내지 20회를 보내면 자기가 원하는 회차에 이름을 써냅니다. 그래서 그 회차에 너무나 많이 몰렸을 때에는 그 회차를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했다가 빠지는 경우도 많지요?

그렇죠. 여러 과에서 직원이 그 쪽으로 많이 몰렸을 때에 업무의 성격이라던가 사전에 변경해서 조정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조정을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평가결과서를 쭉 읽으면서 직원들이 여기에 애로사항을 많이 적어 놨더라고요. 2006년도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2006년도 것을 못찾는지 안주는데 2006년도에도 거의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직원들이 연수 가는데 이런 이런 점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올렸는데 주로 보니까 여직원들이 참석률이 저조합니까? 여기에.

여직원이 그렇습니다. 미혼여성은 미혼여성대로 어려운 점이 있고 기혼된 여성은 가정이라는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육하는 애들도 아직 어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2007도에 평가결과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연수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소 아쉬운 점은 직원개인사정과 업무관계로 수련회 참여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를 요청하는 직원이 많았으며 팀원구성에 있어서 여직원 참여율이 저조한점 주어진 토론과제 내용이 너무 딱딱하여 지루한 경우가 많았으며 본인 및 부서장의 관심부족과 업무여건 등으로 직원수련회에 참석치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점을 적어놨거든요. 이것은 2006년도에도 아마도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을텐데 계속 해오면서 왜 이런 것이 고쳐지지 않습니까?

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MT가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 하면 2007년도까지는 교육의무이수제가 시행이 안됐습니다. 갔다와봐도 본인한테 인센티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MT간 교육도 교육시간으로 일정부분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최소 3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되니까 매년 가장 이수하기 좋은 것 중에 MT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교육 전반적으로 외국어 교육이든 어떤 교육이든 참여율이 교육안받아도 되니까 그게 특별히 자기 신상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처음 시작은 상당수 많이 참여했다가 중간에 빠지는 경우도 많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1시간 시간단위가 이수하지 않으면 자기가 본인이 진급을 할 수 없는 그러면 강제조항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부터는 MT참가율은 걱정을 안하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구청 1,200여 직원들의 교육시간을 전체를 이수시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1인당 최소 20시간에서 최대 50시간씩 다 이수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교육기관이 없다보니까 명지전문대에 위탁교육도 하고 자체 외국어교육도 하고 MT도 하고 타운미팅도 하고 이런 것을 다해서 해도 이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지금은 인재개발원에 구직원들도 많이 이수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거기도 서울시도 업무이수제에 걸리고 하니까 예년보다 오히려 자치구 교육인원 배정을 적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가인원에 비해서 교육시키는 시간이 타이트해서 총무과 자체가 고민스러울겁니다. 그래서 MT는 2007년도까지는 그런 식으로 본인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간혹 안가는 사람도 있고 40명 다 안채우고 35명 갈 때도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금년부터는 그 부분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직원수련회를 가면 주로 자매결연도시문화탐방을 위주로 가죠.

네.

영양군, 함양군, 진도 3군데 가죠. 그런데 요즘은 다양성을 요구하는 시대인데 당연히 자매결연도시에 가면 서로 도와주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그렇다고 그쪽 자매도시에 갔을 때 다른 도시에 갔을 때 하고 보니까 혜택이 거의 없더라고요. 숙박비도 다내고 식비도 다내고 돈다내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인 테두리기 때문에 돈을 다 냅니다.

돈 다 내는데 굳이 그러면 직원들도 갔다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한정되어 있다 이거지. 매일 갔다 온데만 갔다 오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거기 갔다오고 B라는 직원이 5차 수에 또 가면 또 거기가고 계속 중복되어서 내용도 비슷하고 별로 흥미를 못느꼈다 하는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도시도 다양화해서 새로운데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에 2007년 직원수련회 장소는 너무 외진 곳이라 생필품과 의약품 구입이 너무 어려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것도 감안해서 장소도 섭외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테마훈련이라든지 농촌 일손돕기 등 처음 학습시간을 안배하여 추가로 확대를 실시해 달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국장님도 다 읽어보셨나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아마 우선 MT장소도 다양하게 해서 강원도 고성도 넣을려고 구체적인 시안은 안나왔습니다마는 농촌체험 활동, 자매도시에 가서 유적지만 탐방할 것이 아니라 일제히 가서 일도 도와주는 것 반나절이라도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외진 곳에서 훈련을 받느냐, 감수성 훈련이거든요. 교과서에 나오는 감수훈련입니다. 일정부분 사회하고 차단시키는 훈련기간 동안에는 조금 고립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극기훈련도 하고 아무도 없는데서 팀원들 있는데서 자유토론도 하고 갈등관리도 하면서 팀웍을 다지자 하는 훈련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회지 안에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가급적 심신도 단련할 겸해서 산속에 주로 통나무집을 얻어서 초기에는 유명산이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그럴 바에야 자매도시를 도와주자 해서 했습니다. 이 경우도 다 3개 자매도시 갔다오면 또 간다는 것도 우습고 해서 자매도시로 6개도시로 확대되니까 경기도 지역인 가평이나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기는 충청도 쪽은 청주 쪽이 나름대로 후보지로 넣었는데 청주나 강원도 영월이나 수도권 가까운데 MT장소를 물색을 해서 자매도시도 신규로 되니까 장소도 해마다 바꾸는 방법도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수련회 프로그램 자체도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145팀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족한 팀은 50%도 안되요. 53팀, 보통이 56팀. 불만족이 36팀이 나와요. 그러면 프로그램도 문제가 있다 이런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만족이 50% 이하가 나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그러니까 강사섭외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커리큘럼 같은 것을 이왕 올해부터 강제이수도 있지만 직원들 어차피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입니다.

일체감 형성이고 사기진작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쪽에 직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지겹게 하니까 불만족이 36팀, 보통이 56팀 50%가 넘어요. 이런 프로그램은 갔다와서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2008년부터는 프로그램도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했으면 좋 겠고 그 다음 총무과 소관인지 기획예산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해외연수 갈 때 기획을 어느 부서에서 잡습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여행가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총무과에서 합니까?

이렇습니다. 공무로 가는 해외여행은 실과별로 예를 들어서 계획을 잡고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1년에 금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갈 것입니다마는 전체를 묶어서 배낭여행하는 것은 총무과 인사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제가 다 읽어봤어요. 어제 그제 밤새면서 다 읽어 봤는데 이번에 10월달에 그리스, 터키 갔다 온 것하고 일본 갔다 온 것을 직원들 한분 한분씩 연수보고서, 귀국보고서를 다 읽어봤는데 이것보니까 기행문이예요. 일본 갔다온 분들은 조금 나아. 그런데 그리스, 터키 갔다 온 것은 기행문이예요. 여행사가 갔다주면 참 좋겠더라고 이 책이. 이것은 기행문입니다. 기행문.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도 해외를 갈 때 어디 복지시설이라든지 폐기물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기관들도 방문하고 그런데 여기에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그리스 터키 갔다 온 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완전히 여행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공무해외연수보고서인데 국장님 연수하고 관광의 의미가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연수 하고 관광의 의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공무해외 연수보고서라고 썼어요. 이 내용을 보면 연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관광보고서라고 써야 되요. 공무해외 관광보고서 관광은요, 그 나라에 가서 풍물 보고 그 나라의 풍습이라든지 문물을 보는 것이고 연수는 연수할 연자에 닦을 수자, 닦고 갈고 닦고 오는 것이에요. 공부하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연수입니까?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리고 일정 보니까 전부 관광지에요. 여기.

그게 아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두 가지의 여행이 있다고 공무원들 공무 여행연수 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무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디에 쓰레기 폐기물처리시설 봐라 해서 쭉 뉴타운시설 해서 그렇게 해서 여행가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10월에 그리스 터키 갖다온 것은 배낭여행입니다. 연수라는 것이 굳이 폐기물시설이나 공공시설을 봐야 연수입니까?

그러면 다음부터 국장님 보고서에 배낭여행보고서라고 쓰세요. 그렇게 쓰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연수보고서입니까? 그리고 연수를 하려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여행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일반 시민들이 국민들이 올해 부터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말 그대로 연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다못해 직원들이 가서 여기에다가 보니까 몇 시에 어디 호텔 출발해서 어디 관광지가서 뭐 보고 역사에 대해서 쭉 썼더라고요. 그것은 책에 다 있는 것이에요. 관광 책자에 그러면 직원들이 사실 공무원들이 가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가면 아무리배낭여행이지만 가서 어떤 건물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것을 비교했을 때 야 이것은 우리나라에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보도블럭도 보고 쓰레기통도 보고 좀 이런 내용들을 써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일본은 좀 나아. 일본을 갔다 오니까 일본쪽은 좀 쓰니까 어디야 일본은 그런 내용을 좀 썼더라고요. 일본 쪽에는 일본 갔다 오신 분들은 그래도 여기보세요. 자전거 유류보관대 설치,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안해 보자 이런 내용도 좀 쓰고 그 다음에 지역특산물을 상품화 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수입을 증대해 보자 동경도청사와 서울시신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비교라던지 동경의 깨끗한 대기질 관리실태 라던지 이런 내용을 썼어. 이런 것을 썼는데 터키 그리스 갔다 온 분들은 완전히 관광보고서에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가 더 비싸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2008년도부터는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위원들도 해외연수를 가면서 요즘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나가는데 우리도 최소한도 가면 한 5군데 들리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폐기물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리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쪽으로 올해에는 어차피 돈 들이고 가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에요. 일반 관광단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좀 신경을 써서 하다못해 한 일주일 내 내 그런 것을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두 세 번 정도는 그런 것도 보고 느끼고 이 나라는 이렇다 참 이것은 우리나라에 우리 은평구에 도입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끔 하는 것이 연수이지, 그냥 관광지에 가서 보고 듣고 오는 것이 연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짜고요. 매년도 제가 한번 볼께요. 매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고 그런 쪽에 신경을 썼는지 했는지 안했는지 본위원이 포커스를 맞추어서 볼테니까 국장님 이하 총무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직원들한테 도움 되는 것 아닙니까? 은평구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프로그램을 짜주시고 프로그램도 기획예산과에서 귀국보고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받지요? 왜 총무과에서 했는데 또 귀국보고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받습니까?

자료화해서 업무에 활용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이니까 자료수집 자체는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되어서... .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이것을 처음에 시행한 데에서 시행한 부서에서 이것을 다 관리를 했으면 차후에 관리도 이런 분들이 갔다 와서 이런 보고서가 이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다음에 기획할 때 이것을 참고로 해서 해야지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대로 보고서만 받고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총무과에서 하고 그러면.... .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 전 부서가 공무해외여행 나가기 때문에 부서별로 전부다 취합할 수는 없잖아요?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귀국보고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만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고 교통지도과에서도 가는 경우도 있고 주택과도 가는 경우가 있고 도시정비과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총무과 가는 것은 배낭여행이다 배낭여행만 총무과에서 가는 것이고 나머지 공무해외여행은 다 주관부서별로 추진하고 다만 귀국보고서만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받는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면 귀국보고서를 받고 각 부서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고 그래서 다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열람을 안한 것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는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읽어보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수를 갑니까? 다음 부터는 최소한 과장급 이상 되신 분들은 직원들 갔다오면 어떤 어떤 식으로 잘 보고 왔니?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보고서 철저하서 보고요. 예를 들께요. 삼성 직원들이 내가 데리고 갔어요. 삼성직원들 보고서를 봤는데 이런 식으로 쓰면 책상 빼버려요. 무슨 어디 갔다. 몇 시에 어디 갔다. 무슨 관광지가 좋았다 그러면 책상 빼버립니다. 참고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요?

2007년도 꺼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한 사업은 몇건이나 되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벤치마킹 사업이고 어느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따로 분류 검토하거나 분석한 적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했던 것은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새롭게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필요한 예산을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올해 예산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계획에 환경문집 발간내용이 있는데 취지는 말씀하신대로 과거 우리구의 5년간 각종 소송집을 만들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비해서 참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 가면 얼마든지 판례집을 다 볼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유사한 소송을 진행할 때는 파일에 나와 있는 것을 파일을 복사해서 수치만 고쳐서 다시 소장을 활용하면 되는데 문집을 만들 경우에는 파일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시 워드로 쳐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염두를 안두셨나요?

대법원 판결문 사이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평소에 직원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화면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것하고 우리구 사례에 대한 판결문을 책자로 만들어서 집중관리해서 보는 것하고는 이용활용도 면에서 책자를 만드는 것이 비용은 들더라도 직원들이고생을 해서라도 전 부서 직원들에게 좀더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하고 약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 판례라는 것은 다양한 케이스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의 것만 참고를 한다면 오히려 실기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드렸던 것이고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김윤근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66회 임시회 때에도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었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상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 기밀문서다 보완문서다라고 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을 안해 주신 사례가 있어서 좀 언쟁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국장님은.

제가 어떤 문서가 제공이 안 되었는지 확실히 몰라서.

아니 기밀문서 보완문서라고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이 안 되는 경우가 종 종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많이 있는데.

자료화 하지 않더라도 혹시 의정에 필요하시다면 어느 부분까지 허용되는지 저도... .

어느 부분까지 허용해 주실 것입니까?

기밀문서는 기술은 취급자 외에는 못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판례를 하나 말씀드릴께요. 얼마 전에 서울 행정법원에서 지방의원님이 기밀문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에 공무원께서 기밀문서라고 보완기밀문서라고 거절을 했는데 위원이 의정활동상에 필요하다면 제공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행정법원에서.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저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7년 4/4분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