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성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5대 의회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협조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 산업경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실국별로 일괄질의 답변토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혁
김선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선혁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8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9쪽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501억 2,600만원보다 499억 3,800만원이 증가된 4,000억 6,4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23억 2,600만원이 증가된 3,231억 1,600만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6억 1,200만원이 증액된 769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중앙지원 변경분과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정리분,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를 위한 지방채 차입금,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전망액 증가분을 조정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인 환경미화원 인부임,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와 연금부담분과 중앙지원 사업과 당면한 주민숙원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역점을 둔 예산편성입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은 당해연도의 세입전망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분석이 다소 부족하며, 또한 중앙지원금 확보를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여지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해 최소 경비로 적정하게 편성한 예산으로 사료되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도모하였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위원장님!
성기호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현위원
어제 늦게까지 2개 분과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일단 마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 제가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들이 제안설명하고 각 실과별로 제안설명 다 들었습니다. 총무·보사 쪽에 아직까지 검토가 없기 때문에 일단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 있기 전에 제가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질의를 일단 먼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현재 116억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예산서 28쪽.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현위원
110억이 기정예산액이고 증감이 60억으로 되어 있지요? 지방세 수입으로.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이 담배소비세가 필요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의 재정을 위해서는 늘려야 되고 또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는 이걸 또 근절을 시켜야 되고 두 가지 필요악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보건소에서는 우리 시민 건강유지를 위해서 보건소 소장님 이하 많은 실적을 금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실적으로 거두고 있고 이 담배소비세는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우리 청내에도 25일부터 시작됐습니까? 금연운동이.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벌금도 상당히 올라갔지요? 그런 부분에서 담배소비세를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이 제가 타 지역에 보니까 자기 지역 내에 담배소비 증가운동으로 아주 대단위 특히 군 지역이 군 재정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기획감사담당관님 입장에서는 담배소비세 증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금연운동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질의하는 겁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질의하신 대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손바닥 겉과 안이 되겠는데 우리 지방세수로 보면 담배를 많이 권장해서 팔아야 됩니다. 그런 실정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본인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적으로 담배를 안 피워야 되는 양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으로 볼 때는 우리 지방세수의 아주 막대한 부분이 이 담배 소비세입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우리 시 재정을 위해서는 많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현위원
과거 몇 년 전에 비해서 답배소비세 증가추세가 어떻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담배소비세 증가는 매년 큰 폭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거의 매년 100억에서 120억 정도 선을,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간 같은 금액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담배소비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 수입이 보탬이 되고 있고 하니까 흡연자들에 의한 금연운동도 같이 전개돼 국민건강증진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총괄을 보시면 인사관리면에 47.7%가 증가되었고 국제교류에 보면 43.7%가 증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거의 50%에 근한 숫자가 과연 필요한지 물론 뒤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당초예산 계획을 세울 때 좀 모순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다음 2007년도에 예산을 할 때는 추경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보편적인 사항에서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증액이 안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본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31쪽에 국유재산매각수입에 1만 1,330㎡인데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양해를 하시면 이것은 우리 행정지원국 회계과가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으므로 국장님 답변으로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기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 재산은 압량 신대지구에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매각 다 되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자원 확보가 되었으면 다행입니다.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 328억 9,600만원 이 내역은 어떤 내역들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위워장님, 그 내용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예.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통상 순세계잉여금은 한 150억 정도로 매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본예산에 180억.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올해 총액이 329억 정도가 된 내용은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산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성공불제 시범사업에 50억 1,600만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그 다음에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수탁사업이 도로공사에서 40억이 우리 시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가 저희들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초과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60억 2,400만원이 초과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새로 신설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교부금이 25억이 올해 처음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아까 제가 처음 보고 드렸던 대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에 대한 이월금이 154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 329억이 되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잡수입에 45억 정도가 되었는데 이 내용도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재정보전금은 먼저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과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시군별로 도세징수를 하면 3%씩 똑같이 주게 됩니다. 그 3% 금액하고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 중에서 도세징수액의 27%를 배분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세징수 약 30% 정도를 재정보전금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05년도 도세가 저희들이 846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8억 300만원의 보전금이 교부가 되었는데 올해 추경에 계상된 45억 7,300만원은 작년도에 4/4분기 징수한 그 내용에 대한 교부금이 45억이 되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현위원
아까 성기호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예산서하고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증가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보유한 부동산이나 이런 재산을 쉽게 매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 시청, 경찰서 청사라든가 이런 게 지금 지역을 매각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 수입이 10 몇 억인지 얼마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지역이 아주 낙후된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런 관공서가 있다가 그 관공서가 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경찰서 치안문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아무 대안 없이 그냥 매각만 해버리고 하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데 지금 다시 또 구 시청, 경찰서 산 사람들이 다시 또 매각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런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런 부지를 가지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앞으로 계획을 가질 수는 없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국공유지를 활용하면 좋기는 좋습니다만 저희 시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할 일은 많고 이래서 또 필요한 국공유지를 우리가 시비로 매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부득이 매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공유지를 시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일부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레저공간이나 이런 공간들을 확보해서 지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상 기존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어떤 대안 없이 그냥 매각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 낙후가 더 될 수가 있고 또 지역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이 그렇게 시민들한테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앞으로는 검토를 잘해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김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6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해서 150원×19,610명 해서 300일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 300일 기준이 어떻게 해서 300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급식을 안 하게 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학교 등록일수가 약 200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00일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기관의 보조금은 작년 2005년도에 관계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고에서 교육기관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법이 일단 개정되었습니다. 그 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규정 근거 하에 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그 일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금액을 산출하다보니 그런데 실제 순 지원되는 금액은 약 180～200일 정도 박 위원님 정확하게 예측을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되겠습니다. 방학하고 공휴일은 계산일수에서 빠지게 돼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한 가지.
성기호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박승진위원
63쪽 제일 상단부분에 초중학교 시설현안사업 해서 1,000만원×43개교 해서 각 학교별로 무조건 1,0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연혁이 오래된 학교는 시설이 많이 낙후돼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신설된 학교는 아무래도 시설부분이나 모든 게 아직까지 오래된 학교보다 열악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각 학교를 일괄적으로 1,000만원을 똑같이 43개 학교에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원근거는 방금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지금 부기상에 보면 1,000만원씩 해서 43개교 4억 3,000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교육청에서 시설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 시에 한 8억 정도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진하고 같이 내용분석을 해보니까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각 학교마다 요구금액이 다 틀렸습니다. 어떤 학교는 담장개수에 3,900만원, 4,200만원, 또 조리대 개보수하는데 2,500만원, 또 운동장 보수한다고 하면서 1,800만원 이런 형식으로 학교 43개교가 다양하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 끝에 어제 총보위 이틀간 할 때도 이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다양하게 들어온 걸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저희들한테 8억 얼마 달라 이런 형식으로 일단 요청이 왔습니다. 온 걸 저희들이 실무검토를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방침은 전체 4억에서 43개교에 1,000만원 맞춰 놓았는데 1,000만원 일률적으로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교육장한테 일단 책임을 맡겨서 일단 집행한 후에 정산을 받아서 다시 그 정산에 의해서 저희들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정산에 대한 확인을 하고 확인여부에 따라서 많이 잘못됐을 경우 예산지원에 대한 회수라든지 앞으로의 향후지원에 대해 중단하는 그런 내용으로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전체 8억이 들어왔으나 시 예산 사정상 좀 어려워서 한 반 이하로 줄여서 하다보니까 43개교에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럼 43개교 학교에 1,000만원씩 지원하면 4억 3,000이 저희 시에서 바로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집행을 해서 교육청에.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줘서 시장은 교육장한테 정산 받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승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박승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예.
성기호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성기호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작년 의회 연말에 시 조례로 제정됐지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법도 개정되고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김종현위원
우리 시는 학원 교육도시이고 우리 최병국 시장님도 출범하면서 교육시장으로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시장할 것 없이 시민 모두가 교육 쪽에는 도시를 하나의 컨셉으로 지금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조례를 많이 한 데는 3%, 5%, 7% 이렇게 제정됐지요? 우리 시 재정이기 때문에 한 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한 4억 정도가 책정이 되었다 이 말씀인 것이지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우리가 1,000만원을 해서 43개소 하면 지금 조사해 보면 학교가 필요한 데가 있고 또 필요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현안이 꼭 필요해서 한 3,000만원, 4,000만원 필요한 데도 있고 또 당장 지금 필요 없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다 필요한 그런 예산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꼭 설정을 하지말고 우리 시에도 요청하는 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집행부한테나 아니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학교에서 요청하는 게 많은데 어떤 그런 보조금 지급을 할 시에는 일방적으로 교육장이 4억을 하든 8억을 하든 지원해 주면 교육장이 일방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 교육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학원담당이 집행할 때는 같이 상의해 가지고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이 꼭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재정이 교육부분에 대해서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차 지방화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예산에서 너희가 부담 좀 해라, 국가가 어렵다.’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온 손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도 이양해 주고 예산부분도 지방에서 부담을 많이 하라 하는 그런 차원의 일원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조례를 떠나서도 지역민들의 지역에서 걱정을 하라 하는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 경비도 지원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드리는 이유는 마지막 질의 답변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내용을 잘 아셔서 추경예산이 원만하게 집행되기를 희망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위원님들이 아시고 소상하게 내용을 더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65쪽에 중간쯤에 보시면 자산물품취득비에 모니터 구입비 해서 21인치 같은데 모니터가 대당 100만원 해서 5대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모니터가 100만원이라는 거기에 대한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회사명이랄까 공급기관, 품명에 대해 가지고.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니터 21인치 100만원은 저희 기획실 예산 작업용입니다. 현재 구형 17인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살 때는 저희들이 구형 17인치를 70만원 주고 샀는데 상당히 작업에 애로가 있어서 삼성에서 나오는 좀 신형 21인치 한 100만원 정도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자산물품인 모니터나 컴퓨터나 이런 것을 구입할 때는 공개입찰을 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500만원 이상은 전부 공개입찰입니다.
박승진위원
이 단가는 조달청 단가지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으로 71쪽부터 85쪽 사이에 예산안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
위원장님!
성기호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에서 103쪽 사이에 회계분야가 있는데 시청사 정문담장 조경공사 1억원, 청사 긴급보수비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현위원
전 분야에 걸쳐서 요즘 담장 허물기 운동을 하고 오픈행정으로 하나의 시민들이 좀 다가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아주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지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 청사의 주차장 문제입니다. 이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난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 주차공간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청사 뒤편에 있는 직원 주차장 그 뒤편에 한 1,000여평을 작년에 매입을 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현위원
앞으로 시청사 계획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너무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시청사를 옮긴다든지 새로 신축하는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장래도 내다봐야 되지만 워낙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현위원
앞으로 좀더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인구가 과거에 10만에서 이제 24만 앞으로 30만, 50만을 대비하기 때문에 좀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장래계획을 보고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김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조금 전에 김종현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부합하는 것인데 주차장 문제입니다. 이 앞에 주차장을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확장하면서 앞에 집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하는 김에 그 집도 같이 해서 했으면 참 보기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집은 지금 영입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 앞쪽에 집 말입니까?
기숙란위원
예, 지금 옆에 산등성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만 이렇게 빠져 있더라고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지역에 빠져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개발지역에 빠져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집 주인한테 왜 그게 빠졌는가 물어봤어요. 자기들은 매각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소유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주변의 금년도의 땅값이 워낙 상승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 옆에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한 700여평 있는데 그걸 저희들은 매입을 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니까 감정가격이 60만원이 채 안 나왔는데 소유주는 300만원 내놓으라고 하고 저희들이 1차 감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협의점을 찾지 못해서 매입을 못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합리적이지 못하면 못하겠지만 옆의 산등성하고 뒤의 산도 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간만 딱 빠져 있으니까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요. 본인이 안 팔겠다고 하면 모르지만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데 잘 절충해서 합쳐서 하는 김에 같이 했으면 공사비도 다음에 또 하는 것보다 안 낫겠다 싶고 그렇습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진위원
박승진입니다. 72쪽에 보시게 되면 상단부분에 외국인 노래경연대회 장비임차, 외국인 노래경연대회 시상 이렇게 해서 총무·보사 쪽에 보니까 외국인 노래경연대회에 대해서 1,250만원이 전체 삭감이 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현재 외국 노래경연대회 같으면 여기 대상되는 외국인 대상자와 그리고 현재 경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외국인을 상대로하는 노래자랑이 아니고 저희 공직자, 직원들 전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노래자랑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외국인 경연대회가 아니고 외국가요를?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박승진위원
그런 뜻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박승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외국노래 경연대회.
성기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질의를 마치고.
박승진위원
잠깐만요.
성기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진위원
됐습니다.
성기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행정지원국 전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서별 색인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현위원
145쪽 제일 위에 주민자치 박람회 참석 주민자치위원 실비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만원×40명×1회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매년 개최가 됩니다.
김종현위원
각 시군에서 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각 도별로 행자부에서, 작년에 경남에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도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종현위원
이 40명은 각 읍명동에서 선출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부동인가.
김종현위원
동별로 갑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우리도 참가팀을 만듭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리고 제일 밑의 부분에 남천면 주민자치센터 탁구대 1대 구입에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탁구대 1대 15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10대가 아니고.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탁구대 1조 구입하는 가격입니다.
김종현위원
1대가 한 15만원 정도 하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150만원.
김종현위원
탁구대 1대가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김종현위원
이건 상당히 좋은 탁구대인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게 한 중간부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최고 고가는 200만원까지 하는.
김종현위원
예, 그것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읍면동 지역에 생각보다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서부동이라든가 북부동, 동부동 같은 경우도 아주 자체 내에서 동사무소 연계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아주 활성화되고 있는데 레저라든가 스포츠 여러 가지 취미활동이, 예를 들어 동네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남부동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동사무소가 개설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없습니다. 가장 시가지 중심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서 지금 인구가 그 당시에 한 6,000～7,000 될 때 동사무소가 개설되었고 지금은 이제 올 연말 되면 근 한 2만명이 넘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시민들입니다. 주민들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욕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지역과 이런 소외된 어떤 지역에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사실은 저희 읍면지역은 그래도 청사형편이 좀 낫습니다만 동지역은 옛날부터 있다보니까 그렇게 여유 있는 공간이 없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부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포화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청사를 장래적으로 더 확충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주위의 땅을 사 넣든지 이것은 장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동네는 시가지인데도 중앙동, 북부동, 남부동, 서부동 다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남부동 동민들은 주민자치란 용어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런 소외된 지역이지만 시민이니까 우리도 뭔가 어려운 재정이고 예산이지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성기호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이 부분은 질의내용은 아닙니다만 지금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센터가 남부동만 없는 게 아니고 중방동도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세무과 88쪽입니다. 세정관리하는데 기정예산이 9,384만 5,000원이고 추경에 3,20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기준시가 조사 일시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가격하고 토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여기에서 토지는 저희 지적과에서 하고 주택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기숙란위원
토지는 지금 여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못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하셔도 됩니다.
기숙란위원
주택가격도 그렇기는 합니다. 그리고 토지가격을 기준시가 조사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형평성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이 옛날에 요지였던 곳이 좀 후퇴하고 옛날에 후진 곳이 지금 요지가 되고 이런 변화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옛날 공시지가 매겨져 있는데서 조금씩 조금씩 그냥 평균적으로 몇 % 이렇게 해서 올라가지 그 지역 실정에 맞추어서 지가가 매겨지지 않고 제가 공동주택위원회를 한번 해봤는데 그런 게 됐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여기 사역인부임도 있고 배정이 돼 있고 이런데 어떻게 조사를 하시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토지가격은 매년 한번씩 조사를 합니다. 표준지라고 해서 한 10% 정도 정해놓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평가사에서 의뢰해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각 필지마다 공시를 합니다. 일단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5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6월 한 달 이의 신청을 받아서 최종 공시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다시 재조사를 해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여기 일시사역인부임하는데 이 인부임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어떤 것 조사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개별가격조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 1명씩하고 본청에 5명을 동지역은 본청에서 조사를 하고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조사를 합니다. 이 기본조사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공무원들이 하십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민간인을 채용해서 합니다.
기숙란위원
세무사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을 보조하는 인부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조사를 하면 부동산에 가서 물어봅니까, 어떻게 조사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도 표준주택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1차 조사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주택도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개인한테 통지를 해서 이의 있으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최종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제가 이걸 묻는 것은 우리 중방동은 옛날에 굉장히 요지였습니다. 중방동이 지금 경산의 동지역에서는 제일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계양동이나 백천 쪽으로는 지금 굉장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개발이 되어 가지고 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100배 이렇게 오를 정도로 그렇게 되었고 중방동은 옛날보다 오히려 많이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오히려 중방동이 높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의신청도 한번 해봤습니다. 공평하게 했다고 해서 백천동 쪽을 한번 봤는데 제일 높은 곳이 중방동 주택지역 싼 곳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형평성이 없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걸 감안해서 아무리 프로테이지 몇 프로 국가에서 내려오는 프로테이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있더라도 그 프로테이지도 감안을 하지만 시세 현실하고 맞추어서 조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비를 삭감하지 마시고 경비가 들더라도 좀 세세하게 잘 조사하셔서 현실성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임택위원
위원장님!
성기호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임택위원
답변을 시간이 자꾸 가는데 부서별로 해서 요점만 해서 어제 총보위와 산건위에서 다 다룬 일 아닙니까? 핵심만 물어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오늘 또 밤새야 됩니다.
성기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은 지금 배부하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147쪽 상단부분에 보시면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도비가 5,4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저희 시에서 5,400만원이 추경예산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도비 삭감된 걸 굳이 저희 시에서 시비로 5,400만원을 지원해야 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 도에서 가내시로 결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최종 결정에 도비가 5,400만원 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5,400만원 충당해서 이번에 요청했습니다만 천연가스버스 공급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경산버스에서 일반 차를 시한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일반 차의 가격보다 이 천연가스의 차량이 월등히 비쌉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체를 하면서 저희들이 천연가스버스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교체가 용이해집니다. 만일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게 될 경우에는 회사 자체에서 천연가스도 물론 차를 구입할 수 없을뿐더러 차량을 바꾸는데 많은 자금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교체를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176쪽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성기호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829만 8,000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근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공익근무요원은 저희들이 현재 장애인 수용시설 우리 관내에 성락원하고 대동시온하고 루도비꼬 세 군데 3명씩 공익요원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배치를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 병역계획에 의해서 3명씩 9명을 저희 시에 배정하면서 이 지역으로 배치를 바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당초에 가내시 받을 때는 7명을 받았는데 현재 배치는 9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은 정부로부터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일부분은 정부 지원금을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지금 받고 일부는 시비를 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부족분을 분권교부세하고 시비로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만일 이번에 820만원 이걸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공익요원을 봉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으로 꼭 확보해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진위원
박승진입니다. 117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삼성현 기념 음악회 4,000만원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관내에 원효, 설총, 일연선사 세 분을 삼성현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 세 분에 대해서 추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념음악회를 올 7월 6일에 일연선사 800주년 탄신일에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이 4,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이 행사가 7월 6일에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난번에 본예산에서나 거기에서 거론이 되지 않고 어떻게 추경까지 넘어 왔는지?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 세울 때는 일연선사 기념음악회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신청을 못하고 그 이후에 3월경에 일연선사 800주년 탄신일이 뜻이 있는 그런 탄신일인데 그냥 있어서 될 것이 아니다, 경산시를 홍보하면서 말만 삼성현, 삼성현 하면서 삼성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제대로 한 행사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800주년 기념행사를 7월 6일 일연선사 탄신일 때문에 이 날을 기리기 위해서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매년 보면 4월경에 이번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합니다. 절차를 밟는데 4월에 추경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2～3월경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올해는 아시다시피 선거가 있고 해서 의회 개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대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부득이 늦게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행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점은 죄송합니다만 이 행사만큼은 시민들이 이해를 해 줄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행사를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잡혀진 상태에서 이런, 물론 문화예술 쪽으로 이렇게 좋은 행사지만 그래도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집행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갓바위축제 행사지원금으로 해서 추경에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제 보니까 분과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날 갓바위축제 행사를 하는데 매년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승진위원
지난 연도에는 행사 총 지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은 8,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8,000만원 들었는데 자두축제도 겸해서 어차피 갓바위축제하면서 와촌의 특산물인 자두도 자연스럽게 홍보하자 이렇게 해서 자두축제와 겸해서 저희들이 8,000만원 경비를 들여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저희들이 전체 결산을 해보니까 와촌면에 갓바위축제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기들 예산으로 200～300만원 자부담이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축제할 때에 좀더 예산을 주시면 우리가 좀 활기차게 용기 있게 행사를 하겠다 해서 여러 번 행사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지난해에 소요된 8,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또 3,000만원을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로 갓바위축제는 사실상 인근에 있는 동구청의 갓바우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당초의 갓바위축제도 처음에 개최된 동기가 동구의 갓바우축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경산시에서 많은 소스를 받았습니다. 갓바위는 경산시에 소재하는데 왜 동구에서 갓바우축제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도 갓바위축제를 해야 된다, 그것이 첫 원인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해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돈이 다수 들더라도 우리 시의 갓바위 관계를 계속 전승하고 이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조금 예산이 든다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승진위원
2005년도에 갓바위축제할 때 총 행사비용이 8,000만원 정도 들었단 말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8,000만원이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갓바위축제에 구성요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200～300 정도 자기들 자비를 지출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승진위원
작년에 8,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도 그렇게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이렇게 3,00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이게 전부 삭감이 돼서 행사 자체가 가능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행사는 예산이 적으면 적은 대로 합니다만 저희 경산시의 의제가 있고 무제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의 동구청에서 그렇게 활기차게 하는데 저희 시에서 갓바위축제를 우리 시에 유치하고 있는 그 갓바위축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못하다고 하면 과연 경산시 너희가 갓바위를 갖고 있다고 어떻게 소신 있게 이야기할 것이냐? 이것은 경산시민의 의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승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189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경산 재가노인 복지센터에 7,744만원에 1개소가 있고 바로 밑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경산 재가노인 복지센터가 1개소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이지요? 위의 상단에 경산 재가노인 복지센터 이것은 주간보호사업으로 해서 경산 중앙초등학교 뒤에 있는 운경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입니다. 이 센터에서 주간에만 노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7,040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을 더 강화하라, 더 잘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예산을 10%로 증액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의 경산 재가노인 복지센터 관계하고 그 밑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인데 경산 재가노인 복지센터에서 역시 불우노인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노인을 위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10% 증액을 해서 1,094만 6,000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청솔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이것은 백천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명칭을 청솔로 해서 역시 여기도 가정에 봉사원들을 파견해서 노인들을 위로 격려하는 그런 사업에 역시 10% 증액해서 1,094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럼 이 금액이 전부 인건비로 지출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거의 인건비입니다.
김종현위원
재가노인시설은 우리 시에 현황이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재가노인 그러니까 독거노인.
김종현위원
독거노인.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독거노인의 현황이지요?
김종현위원
아니, 독거노인 현황이 아니고 독거노인은 있습니다만 갈 데 없으신 그런 분들이 기거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은 별도로 없습니다. 여기는 노인이 사는 가정에 우리 봉사대원이 직접 현장 찾아가서 목욕을 시킨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현위원
이것은 인건비이고 제가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백자산에 산사태 나서 노인 한 분이 거기 기거를 합니다. 산사태 때문에 집이 위험해지니까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황을 알아보니까 우리 동네에 개인주택 2층에 재가시설로 얻어놓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쪽에 3명이 기거할 수 있는데 1명이 있길래 그쪽에 일단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 모양이지요?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는 모양이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봅니다.
김종현위원
통장 집 2층에 얻어 놓았데요. 재가노인 독거시설이라고 하면서 얻어놓았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김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53쪽에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설치에 관한 건인데 지금 현재 공사는 몇 %쯤 진척됐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한 85% 이상 되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95억 7,100만원 예산이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올해 예산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올해는 얼마쯤 투자가 되었습니까? 참고로 45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005년도까지 167억이 집행이 되었네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162억하고 지난해 173억하고 335억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그러네요. 올해 추경에 97억인데 지금 준공일은 언제쯤 잡고 있어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9월말경으로.
성기호위원장
현재 준공일정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준공일정에는 현재 차질이 없습니다.
성기호위원장
공사비 집행에도 문제가 없고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번에 추가로 부족분 9억 1,000만원을 요청해 놓았는데 이 돈만 확보되면 공사비 집행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 장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관계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95년도 7월 1일부터 우리 관내 5개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5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12월말경이 되면 단가용역을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그 산정된 단가를 참고해서 우리 시하고 용역업체간의 협약을 체결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매월 실적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합니다. 여기에 계상한 것은 당초에 우리 시에서 본예산에 전부 계상을 해야 됩니다만 시의 재정형편상 다 계상을 할 수 없고 또한 미리 계상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예산을 그냥 사장시키는 격이니까 필요한 예산만 우선 계상하고 부족분은 이런 추경기회를 통해서 확보하고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예산 다 확보하더라도 방금 부기에 돼 있는 것처럼 연간 12월인데 11개월까지만 저희들이 계산했습니다. 1개월은 또 모자랍니다. 이건 다음 추경 때 저희들이 계상해서 하도록 이렇게 자금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추경요청을 했습니다.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저희들이 단가를 차별화를 했습니다. 단독주택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서로 원거리이기 때문에 단가가 아무래도 비싸고 공동주택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한 곳에 운집해 있기 때문에 단가를 적게 책정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국장님 답변 중에 예산사장 때문에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방금 하셨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기호위원장
예산이 사장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은 책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장기간 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기호위원장
그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까, 옳지 않은 말씀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예산편성할 때 1/4분기에 쓸 예산, 4/4분기에 쓸 예산 각 분기별로 편성이 별도로 되는데 한목에 예산을 다 모아놓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사장된다는 말씀은 옳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아주 당치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전부 1/4분기만 하고 추경 해서 그렇게 쓰지요, 안 그렇습니까?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단가결정은 언제 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12월에 합니다.
성기호위원장
그렇지요? 최소한 단가정도는 예산안 할 때 정확하게, 지금 현재 2,560원 이게 정확한 금액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위에 2,560원요?
성기호위원장
단독주택은 3,473원 이게 실행단가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단가도 2,560원 이것은 평균치를 낸 겁니다. 위탁업체간에도 단가가 다 차이가 납니다. 매립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것하고 또 가까이에 있는 것하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가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성기호위원장
이런 차이 때문에 예산이 물론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겠지만 단가 정도는 정확한 단가가 연초에 계약할 때 평균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예산 단가하고 추경예산 단가하고 또 틀리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2월 되면 단가를 책정합니다. 책정해서 1월에 계약해서 당초예산에 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지금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해서 올 1월에 의회에서 이것은 다시 단가를 재적용하라 해서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이번 4월 1일부로 단가적용을 작년 12월보다 평균 3%를 감액해서 단가를 책정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여기에 적용하는 것은 작년 12월 당초한 것보다 3%정도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 단가를 적용해서 이번에 적은 단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말씀하시는 것하고 반대현상인데요. 본예산에는 공동주택이 2,217원이고 지금 추경에는 2,560원.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3% 다운되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다운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3% 싸게 해서 되었군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기호위원장
단독주택은 물론 아까 말씀 계셨습니다만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처음에 예산을 못했습니까, 아까 자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자원 때문에 자금 사정상 그렇게 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설명 고맙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현위원
131쪽에 시설비 부분에 경산실내체육관 건립비가 95억에서 특별교부세 5억 해서 65억, 30억 이렇게 예산서 올라왔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현위원
이 내용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경산실내체육관 건립비로 예산을 9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고 현재는 실내체육관하고 육상경기장하고 동시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곳에 예산에 책정해 놓으면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똑같은 금액이지만 실내체육관 건립비 65억 5,000만원하고 육상경기장 30억하고 분리해서 부기상 변경시켰습니다.
김종현위원
실내체육관도 건립을 해야 되고.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같이 합니다.
김종현위원
육상경기장도 건립을 해야 되니까 구분해서 시설비가 투입됐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현위원
교부세 5억 포함해서 60억 5,000만원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현위원
지금 현재 추진은 몇 % 정도 보십니까? 체육관은 몇 %, 경기장은 몇 %.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진행관계는 이곳에 부지 2만 8,000평을 전부 확보했습니다. 부지를 시비 170억을 투자해서 2만 부지를 확보 다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중인 것은 여기에 실시설계를 위한 조달청에 용역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려오면 올 12월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삽질은 못했습니다. 전반적인 착수하기 위한 제반 절차는 다 밟아 놓았습니다.
김종현위원
올 12월부터 착공하면 2007년도, 2008년도말에 준공예정이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현위원
2년만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2년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산시의 위상이 달린 문제입니다. 시민들의 가장 당면과제이고 현안문제가 또 같이 연계돼 있고 하기 때문에 비록 예산이 열악하지만 집중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되니까 집중적인 어떤 예산투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성기호위원장
김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154쪽에 성기호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와 민간위탁처리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 지역의 현실은 일요일은 음식물을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일요일 음식물을 수거를 안 함으로 해서 지금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애들 방학이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이고 하니까 과일 껍질부터 해서 평상시보다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계절입니다. 일요일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통이 넘쳐 나서 악취가 많이 나고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동사무소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토요일 같은 경우를 보면 큰 대로에는 음식물 수거를 거의 해가는 편인데 골목이라든지 이런 동네 쪽 안에 있는 골목 쪽에는 잘 안 해 가지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요일 같은 날 음식물이 더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에 그냥 지나쳐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편이나 이런 걸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금액과 톤수 해서 365일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음식물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탁처리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위탁업체에서 일요일은 제가 알기로는 100% 수거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안 합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365일이 기준이 돼서 계산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뿐 아니고 일반 쓰레기도 일요일은 현재 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365일 저희들이 적용한 것은 월요일에 현재 남아 있는 쓰레기, 일요일에 버린 음식물 찌꺼기하고 월요일에 전부 수거를 합니다. 한목 수거해서 위탁업체에 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65일, 처리는 계속 다하는데 다만, 일요일에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 위탁업체로 봐서는 월요일에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일을 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지역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지역에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음식물통을 조금 더 비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음식물이 흘러 넘치고 악취가 나는 주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263쪽에 산림과 소관입니다. 남천면 협석에서 금곡 삼거리 가는 구간에 가로수 식재를 하기 위해서 2억을 계산했다가 전액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총보위도 이 관계를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남천 국도입니다. 남천 국도에 플라타너스가 상당히 오래된 나무가 지금 서 있는데 여기에 당초에 남천 면민들이 플라타너스에서 벌레가 많이 나고 나무가 고목이 되다보니까 인근의 농작물 피해가 많다, 이것을 제거하고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의에 맞춰서 2억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봄에 추진을 하려고 전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직접 현장 나갔습니다만 그 플라타너스가 전부 20년 이상 된 나무로 물론 군데군데 농작물 있는 곳에 보면 가로수가 지금 현재 없는 곳도 있습니다만 대명에서 삼성 가는 지역이라든지 금곡에서 하도까지 가는 국도라든지 이런 곳에는 이 플라타너스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참 멋지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산 푸른 가꾸기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무를 많이 심자고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기 20년된 나무를 이렇게 자꾸 벤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남천 면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농작물 피해가 있고 하지만도 이것을 그러면 전지를 좀더 짧게 해서 전지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약을 많이 살포해서 벌레가 없도록 이렇게 해서 한번 경유해 봅시다. 경유해보고 그래도 피해가 날 경우에는 우리가 새로 가로수를 교체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성기호위원장
합의를 봤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억을 감액시켰습니다.
성기호위원장
그리고 산림녹지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립시다. 지금 뒤에 보면 가로수 식재 해놓은 게 고사하고 있는 나무들이 많은데 언제 한번 보살펴 보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설명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시립합창단 관계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먼젓번 4대 때 조례 제정할 때도 정말 곤혹을 치렀습니다. 합창단 조례 제정할 때도 예산관계도 시 형편상 아직 기회가 안 된다, 시에 문화예술회관도 아직 없는데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돼서 보류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이것이 통과되었습니다.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했기 때문에 시립합창단 관계를 지금 우리 경상북도 관내에 저희 시와 시세가 비슷한 군위, 포항, 경주 이런 데는 하마 오래 전부터 시립합창단을 운영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사실상 합창단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저희 위상도 생각해서는 한번에 잘 할 수 없겠지만도 지금부터라도 합창단을 조직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까?
성기호위원장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욱위원
전병욱 위원입니다. 224쪽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전해수가축 시범사업, 한우수정란이식 지원, 조사료생산 장비지원 이 내용을 상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전해수가축 시범사업은 가축한테 알칼리성 물을 제공해서 첫째는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제고시키고 그 다음에 육질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우수정란 이식지원 물었습니까?
전병욱위원
예.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한우수정란이식사업은 지금 경북수정란이식센터가 영농법인 경북수정란이식센터라고 경산 남천면에 있습니다. 작년에 준공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량암소에 호르몬 주사를 놓게 되면 난자가 생성이 됩니다. 그 난자가 보통 많게는 5개부터 7개까지 생성을 되는데 이것을 젖소, 일반 질이 안 좋은 암소에 넣더라도 나중에 우량 송아지가 태어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걸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번 수정하는데 25만원 정도 됩니다.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은 지금 한우협회가 가지고 있는 장비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전병욱위원
시범사업은 몇 개소에 합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어떤 시범사업요?
전병욱위원
전해수가축 시범사업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7대하고 이번에 새롭게 하는 것은 24개 농가에 합니다.
전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전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김영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어제 산건위에서 삭감된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9쪽 배상금인데 이것은 어느 지역이며 어떤 성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몇 페이지요?
김영식위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같이 하겠습니다. 이걸 삭감해도 괜찮은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되면 어떤 우려가 있는지 제일 위에 전해수 빼고 위원장님 이렇게 질의해도 안 됩니까?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 교통행정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2억 중에 1억을 삭감하고 1억을 결정했는데 이렇게 결정해도 괜찮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지금 우리 시 관내에 비수익 노선이 29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노선에 2개 버스회사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글자 그대로 비수익 노선입니다. 이 노선의 차량운행은 원래는 버스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이윤을 보고 차가 운행이 돼야 되는데 결국 자기가 안 다니려고 하는 것을 우리 시장이 오지의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다니도록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오지에 다님으로 해서 차가 굉장히 적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 적자에 대한 보전을 하는 건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2억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 3월에 저희들이 실사를 했는데 양 버스회사에 손해가 나는 게 한 15억 이상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 경산시가 비수익 노선이라든지 버스회사에 재정적인 지원은 굉장히 우리 시가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이번에 2억 정도는 확실히 보전이 돼야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1억을 삭감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결과적으로 최악의 경우는 지금 양 버스회사에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도저히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태다 하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버스회사에서 계속 적자를 보고 누적이 되면 경영이 악화가 되면 결국은 버스운행이 아주 극소수가 다니든지 안 그러면 전혀 다닐 수 없는 그런 형편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위원
박임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고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에 위의 지역경제과부터 하나하나 훑어 내려가면서 질의를 해서 내려갑시다.
성기호위원장
그렇습니까?
박임택위원
저는 그렇게 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오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하나하나 하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서 전체 풀었는데 가능하시면 질의하실 때 참고로 하셔서 그렇게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임택위원
225쪽에 최고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하면서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박임택위원
미안합니다.
성기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245쪽에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이 한국노총에 지원하는 겁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한국노총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지금 노동상담소는 노사간에 발생하는 각종 노동관계하고 노조원들 애로사항이라든지 고충 등을 상담해서 건전한 노동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한국노총에 돈을 바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상담소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입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경산에 한국노총지부나 이런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김영식위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진량 신상리 공단입구에 노동상담소가 있습니다. 상근자가 두 사람 있고 비정규직 한 사람 있고 상담요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인데 이건 어떤 행사를 합니까? 246쪽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이라고.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1,200만원 그 말씀입니까?
김영식위원
예, 어떤 행사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지금 재래시장은 우리 관내에 3개가 있습니다. 경산시장, 자인시장, 하양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이 지금 현재 인근에 할인마트라든지 또 특히, 금년 6월에 이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굉장히 상권이 위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래시장을 좀 특성화시켜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경산시장 같으면 고등어다, 하양시장 같으면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품목을 개발해서 그런 것을 하나의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행사를 하겠다 라는 그런 비용입니다. 아마 추석 전에 행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임택위원
위원장님!
성기호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임택위원
279쪽에 보면 사업용 차량 유류보조금 하면서 있는데 화물차량은 몇 톤 이상을 합니까, cc부터 합니까? 몇 톤 이상부터 지원을 합니까? 어느 기준을 두고 유류비 지원을 합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지급 근거는 각종 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법에도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있고 화물자동차운수법 거기에 근거를 해서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화물차에는 몇 톤 이상을 합니까?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용이라도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톤 수 구분 없이 차종별로 그렇게.
박임택위원
사업용 화물차는 무조건 유류비를 지원한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쓰는 만큼.
박임택위원
그 밑에 보면 택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에 개인택시 업체가 있고 또 일반택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택시나 개인택시나 모두 가스나 유류대가 다같이 지급됩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됩니다.
박임택위원
지금 현재 일정한 기준을 두고 합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리터당 얼마를 지원한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쓴 양에 따라서 카드가 있고 결재해서 들어오는 영수증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매분기별로 확인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박임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주유소에 가서 만약에 일반 개인택시든지 비영업용이든지 3만원 해놓고 4만원 끊어달라고 하면 끊어줍니다. 4만원 해놓고 6만원 끊어 달라고 하면 끊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리터 수만큼 돈이 나간다고 하면 한 달 내가 때는데 가스라든지 기름이든지 예를 들어 내가 200ℓ같으면 260ℓ도 끊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돈이 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타당성이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개인택시는 자기 개인사업자이고 비영업택시는 한 마디로 서민들이 가서 거의 종사하면서 운전을 해서 그 사납금을 들이고 자기가 기름을 넣어서 하는데 그 분들한테는 유류비가 나간다고 하면 회사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회사는 회사별로 가고.
박임택위원
개인한테는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사만 살찌우는 것이지.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지금 유류보조금은 자기가 내놓은 주행세입니다. 우리 시가 국가가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그 유류대를 보조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아까 그러니까 자기가 넣은 만큼 계산을 해서 휘발유가 예를 들어서 1ℓ를 사용했다고 하면 10원을 주라 라는 그런 것은 법 기준에 있는데 사용한 양은 자기가 넣은 만큼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요금을 계산할 때 거기에 자기 주행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울산광역시에서 전체를 모았다가 우리 시로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결국은 자기 개개인이 낸 돈이지요. 그걸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주는 그런 지원정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를 넣었느냐, 확인이 잘 안 된다, 지금 저희들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가 노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택시 노는 날을 봅니다. 그래서 노는 날 기름 넣었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런 확인도 하고 가급적이면 지금 카드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화물차 같은 것은 카드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비단 우리 경산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어떻든 간에 카드화해서 자기 넣은 기름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저희들이 고민중에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카드로 하면 맞는데 우리도 카드하면 10만원어치 넣어놓고 11만원어치 끊어지는 게 없던데 그냥 점검해 주고 우리가 끊는 것은 자기가 3만원 해놓고 5만원씩 얼마든지 끊어달라고 하면 끊어줍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내가 얼마든지 끊어오지.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유류대를 지급한다고 하면 뭔가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영업용 택시가 하루에 뛰는 게 오늘 300㎞ 뛰면 LPG가 얼마든가 하는 게 대략 계산이 나오거든요. 3만원 때면서 오늘 5만원 땠다고 하면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직원들이 일일이 지금 체크를 하고 확인도 하고 그런 과정도 거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카드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든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버스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182대에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지역에 버스회사가 몇 개 회사가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지금 일반버스는 2개 회사가 있고요, 성남여객 오지에 멀리 뛰는 것 그 버스도 있기 때문에 자체 버스는 대화교통하고 경산교통에는 165대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성남여객 버스입니다.
박임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성기호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아까 224쪽에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전해수관계 올해는 24대이고 전에도 몇 대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런데 이게 산·알칼리 분리해서 알칼리수 먹여서 좋은 육질을 먹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해수 먹여서 결과가 어떻게 좋게 나왔다 하는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지금 이게 낙농협회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기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저는 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확실히 이걸 사용하니까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도.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지금 농가에서 저희들이 하라고 하기보다도 7대를 우선 하고 나니까 그 뒤에 굉장히 농가에서 해달라고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은 사람이 정수된 물을 먹는 것하고 같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질병 같은 것 세균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 방역이 돼서 먹을 수 있으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동물한테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왜냐 하면 사람도 요새 알칼리수, 이온수기 하며 먹잖아요? 먹으면 당뇨도 떨어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하는데 저도 벌써 한 5～6년 먹었는데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동물한테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싶어서 앞으로 이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계속 할 것인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호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248쪽 민간위탁금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7,000만원 있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보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코트라를 이용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코트라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코트라에 돈을 준다 이 말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코트라에서 사전에 시장조사를 당해연도에 올해 가는 것은 하마 작년도에 조사가 다돼서 계획이 된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누가 개척단 일원으로 코트라와 같이 갑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그 나라마다 계절마다 그때그때 그 지역에서 선호하는 상품이 코트라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업체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나갑니다.
김영식위원
기업체에 모집을 해서 보낸다 이 말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전병욱위원
전병욱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전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욱위원
277쪽 맨 하단에 운수업계 보조금 부분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도 해주고 운수업계 재정손실에 따른 재정보전도 해줍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해줍니다.
전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283쪽에 차량등록 민원안내 표찰하는데 어떤 표찰이며, 이걸 산건위에서 삭감을 해놓았는데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시본청 건물 내에 있음으로 해서 시청 내는 물론이고 주차장이 굉장히 불편을 느껴서 금년 3월에 지금 농업인회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따른 새로운 명찰을 제작하기 위한 그런 예산인데 그건 부기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전체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을, 기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제작이 기 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걸 삭감해도 괜찮다 그 말씀입니까?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관계되신 공무원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가 애매해서 저희들이 심사할 때 상당히 힘들 때도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민원안내 표찰 10만원짜리가 안내 표찰에 얼마나 어떤 것을 할지 모르겠지만 1개에 10만원하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그것도 20개, 금액이 많고 적고 떠나서 과연 이게 산출근거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막상 계수조정할 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굳이 이뿐 아니고 다른 사항들도 앞으로 내일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만 그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것을 정말 예산절감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상당히 갈등이 생깁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꼭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진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식 위원님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말씀에 제가 질의라기보다도 부탁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여기 시청사 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중방동에 있는 농업인회관 쪽으로 옮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 제가 지역구라기보다도 제가 항상 그쪽 길을 늘 사용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하루에 차량 대수가 약 200～230대 정도 차량등록사무소를 드나드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쪽이 교통문제가 상당히 유발이 돼서 그쪽이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차량등록사업소까지 그쪽으로 와서 거기 중방동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물론 여기 관계되는 아마 교통행정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그쪽으로 옴으로 인한 후속 조치랄까 교통에 대한 민원이랄까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계획은 없으신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처음에 혹시나 그것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에 중방동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건물 내 전체 행사가 있다든지 보훈회관이라든지 있을 때 그때는 공원교 밑에 주차장을 공익요원을 파견을 시켜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기호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
중방동 욕심이라고 하면 그 건물은 중방동이 자치센터가 없으니까 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좀더 한적한 곳에 등록사업소를 옮겼으면 그 바람 아닙니까?
박승진위원
그것은 차후 문제고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지금 차가 보통 한 10만대 정도 되면 차량등록사업소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포항, 경주, 칠곡, 칠곡은 현대자동차 그게 있기 때문에 생겼는데 지금 참고로 우리 관내에 차량대수가 한 9만대 정도 됩니다. 거기 보면 늦어도 결정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한 10만대 대면 차량등록사업소가 생기는데 한 2년 정도 되면 등록사업소가 생기면 거기 안 되고 별도로 지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더라도 1년 내지 2년 되면 사업소가 생겨서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나갈 겁니다.
성기호위원장
산업경제국 소관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현
구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성기호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159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해서 한센환자관리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800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시에 한센환자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며, 현재 환자 관리방법과 관리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자는 52명입니다. 거의 대부분 음성환자이고 나환자 관리방법은 다른 데 포항이라든지 일부지역을 보면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는데 우리 경산시는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지 않고 가정에 다 흩어져서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 이 사람들이 음성환자이기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 한 타인에게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두 달에 한 번 한국나관리협회라고 경상북도지부가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나와서 이 환자들이 저희 보건소에 부릅니다. 투약도 하고 다시 재발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정밀조사를 합니다.
박승진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는 양성환자는 1명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성기호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현위원
예산서 167쪽 기타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출산 셋째아이 지원에 5,400만원 해서 3,000만원 해 가지고 2,400만원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지원은 셋째아이를 낳으면 인구장려를 위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현위원
셋째아이 낳으면 우리 언론에서 봤을 때는 출산비를 전액 면제해 주고 우리 시에서는 현금으로 30만원을 해당자한테 지급을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현금으로 드립니다.
김종현위원
작년에 몇 명 정도 됐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올해 처음으로 합니다.
김종현위원
올해 처음으로 시행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2006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김종현위원
참고로 작년에 출산된 아이는 몇 명인지 현황이 나온 게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작년에 총 출산아동은 2,150명 정도 됩니다.
김종현위원
셋째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니요, 총 출산아동입니다.
김종현위원
셋째아이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셋째아이는 170명입니다.
김종현위원
다른 시에서 3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각 시군마다 사정이 좀 틀립니다. 우리 경산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산, 구미, 칠곡 여기는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일부 북부권이라든지 영양, 청도 이런 지역에서는 출산아가 1년에 100명 내지 200명 정도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 시군에서는 출산에 따른 지원을 많이 줍니다. 저희들은 셋째아이부터 출산지원금을 30만원 지급을 합니다만 저출산 군 같은 경우는 보통 셋째아이 같으면 한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첫째아이도 일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출산 인구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돼 있고 꼭 인구문제는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에 우리 경산시가 고민을 한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그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장려하는 그런 사업인데 내 생각에는 국비로 지원되는 돈이 따로 있는가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참고로 이게 2007년도 도사업에 셋째아이 출산에 따른 지원이 도비가 30%, 시비 70% 해서 100만원 지원되는 걸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그 밑에 보시면 금연상담사 교육 및 세미나 참석이 있습니다. 상담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4명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이 상담사는 우리 직원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닙니다. 다 일용직입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금연클리닉사업 중에 인건비가 따로 책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격증을 소지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161쪽에 시설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신축이 남천과 진량 2개는 신축하고 용성은 부지확보를 위해서 지금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감리비도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감리를 하고 감리비 보면 아직까지 착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밑에 진량보건지소는 집기까지 예산이 되었는데 이 서류를 볼 때는 진량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생각되는데 남천은 지금 착공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금 현재 남천보건지소하고 진량다문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는 국비로 2006년도 초에 저희들한테 이미 자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1회 추경이 보통 3월이나 4월에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1회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현재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지원분을 올해 추경에 반영합니다. 지금 7월말에 의회가 끝나면 바로 8월부터 설계를 해서 한 10월중에 발주를 할 겁니다. 발주를 하면 그때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자연적으로 다 필요하게 됩니다.
성기호위원장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공사가 너무 늦게 해서 동절기 공사에 유의해달라고 하는 특별한 부탁을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특히, 국비가 관계되니까 빨리 착공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감리비에 대해서 남천하고 진량하고 감리회사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같은 회사에서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다른 회사입니다.
성기호위원장
그런데 왜 감리비 적용비율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액수에 따라서 감리비 차이가 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현위원
159쪽에 중간에 보면 보건사업추진에 1만원×45명에 1,575만원, 그 다음 보건사업추진에 1만원×19명 해서 3일, 5월 해서 2,850만원 국내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이것은 아마 직협에서 시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8월부터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비를 조정하기 위해서 표시한 겁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김종현 위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예,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여비는 각 부서마다 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3월에 여비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비 1만원씩 주던 것을 2만원 주라고 개정이 되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다 부서마다 올린 겁니다. 그래서 1만원이 추가가 된 겁니다. 이것은 보건소뿐만 아니고 본청 실과소, 읍면동까지 전부 똑같이 돼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나는 1만원으로 돼 있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만원으로 어떻게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 의사이고 한데 출장을 3일 가고 5개월 이렇게 책정했는데.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직원들 여비관계를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현재 읍면동 그 다음 본청할 것 없이 1인당 평균 15만원 정도 쳐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 직원일수록 여비가 적습니다. 읍면동 직원일수록 여비를 다 타갑니다. 본청은 직원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여비를 쪼개서 다른 경비도 씁니다. 그런 통괄 관리 측면에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볼 때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해서 몇 년간 지속적으로 건의돼서 여비규정이 개정돼서 100% 인상을 했고 또 이것 이외에 우리 시의 직장협의회에서 시장과의 간담회가 1년에 두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하고 올 상반기에 도내 볼 때 우리 여비수준이 경산시가 못하다 해서 가급적 시장이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더 올려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총괄 여비를 7만원 정도 해서 22만원 치도록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도 우리 도내에서 한 세 번째 내지 네 번째 정도 수준밖에 안 갑니다. 그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159페이지 한센환자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자수가 저희 시에 52명이라고 그랬는데 800만원 가지고 52명한테 현금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까, 지급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이 한센환자한테 현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도에 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경상북도지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보조금으로 저희들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재정규모라든지 환자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보다 많이 내는 시도 있고 저희보다 적게 내는 시도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이것은 한센환자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복지협회에 저희들이 바로 경상보조를 해주면 복지협회에서 한센환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이 돈 가지고 하는 거지요.
박승진위원
금액은 800만원 돼 있는데 환자수가 52명 같으면 현금으로 지급되면 십 몇 만원밖에 안 되니까 실질적인 어떠한 효과가 없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현위원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질의하는 건데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우리 시민들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작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김종현위원
작년에 우리 시민들이 몇 명 정도 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3만 4,000명 정도 했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럼 3만 4,000명이 무료로 접종되고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닙니다. 여기 반 정도는 무료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다 유료접종입니다.
김종현위원
현재 수요는 그 정도하면 충분하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금 3만 4,000명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경산시 인구가 24만명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예방접종을 다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병·의원에서도 접종하고 그리고 인구 대부분이 다 접종을 하는 게 아니고 취약인구라고 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65세 이상 인구라든지 당뇨, 고혈압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0세에서 9세까지 어린이들 이런 애들이 주로 접종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주접종대상도 접종을 하지만 일반사람들도 접종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약을 확보해서 접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시내 전체 보건소가 8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해 예방접종하는 인구가 거의 10만명 조금 더 넘습니다.
김종현위원
8개 보건소에서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8개 전체에서. 저희들은 저희 1개 경산시 보건소에서 3만 4,000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1차 추경 예산작업이 끝나고 난 후에 조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예방접종 약이 한 앰플당 그러니까 한 사람당 4,500원 정도 쳤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구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9,000원 정도 두 배 정도 올랐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해서 3만 4,000명을 놓을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올해는 그 예산 가지고 반밖에 못 놓습니다. 그게 추경 작업 전에만 저희들한테 떨어졌어도 이번 추경에 할텐데 그게 지금 안 돼 가지고 굉장히 고민중에 있습니다. 결국은 작년 수준 이상으로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해야 되겠는데 예산은 지금 반밖에 없고 해서 어떻게 할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저희들이 현금을 받아서 도매상에 주는 그런 방식으로 택하더라도 물론 그게 예산회계법상은 안 맞습니다. 그 전에 추경이 한 번이라도 더 있으면 저희들이 해결이 되겠는데 그 부분이 조금 고민입니다.
김종현위원
실제로 병원에서 접종을 하면 상당히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보통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 합니다.
김종현위원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 드는데 일반서민들은 혼자 맞는 게 아니고 가게 되면 가족들 2～3명씩 이렇게 맞게 되는데 7～8만원 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금액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시에서 어차피 국민건강 복리증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다소 올해 주사 값이 올랐더라도 작년 수준으로 유지돼서 시민들한테 접종할 수 있도록 소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보건소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성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현진 소장님 외 관계공무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과 농업기술센터, 5개 사업소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