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태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두환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의원과 몇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 재난대비 시스템 강화를 위한 재난 안전관리과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회계정보과를 신설하고 민원봉사과 폐지 등의 조직개편안이 제출되어 이와 관련 우리구 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소관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전문위원 이태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전문위원 이태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장 오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태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15억5,349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15억3,009만8,000원보다 1.53%인 2,339만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5쪽입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으로써 의회업무의 효율화와 인터넷 공개로 열린구정 구현을 위한 의회자료 DB 구축 인부임으로 309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속기사 및 부속실 여직원의 근무복을 구입하여 산뜻한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부서운영 수용비를 일부 감액하고 피복비로 6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끝부분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7,206만5,000원으로 당초예산 5,176만5,000원보다 2,030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써 이는 의원님들의 노트북 사용에 필요한 네트워크 증설공사비 1,430만원과 내구연수가 경과되고 기능이 저하된 컴퓨터 4대의 대체취득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 6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의원님 노트북 사용에 따른 네트워크 증설과 업무용 컴퓨터 대체취득 비용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국 위원입니다. 176쪽, 네트워크 증설공사 그 내용을 지금 서류로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이 네트워크가 한 조로 해가지고 전체 우리 의회사무동 전체를 커버해 주는 이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각 의회 의원으로 해서 따로따로 무선으로 설치되는 겁니까? 아니면 유선으로 이렇게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으로.

예.

우리가 일반상식으로는 무선 IP만 설치해도 사방 20m니까 상당히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IP 하나에 보통 한 9만원씩, 10만원 정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의회사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운영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 사무실에라도 한 두 대씩만 설치해 놓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기술상 불가능 합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시방설계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우리 전산계, 기획감사실의 전산계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 정도는 소요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한 내용 부분을 설명 듣지는 않고 이 정도 예산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서 올리신 겁니까?

예.

그럼 상당히 구체적인 것이 아니네? 그렇죠?

저희들은 또 통신계가 있기 때문에 통신계 하고 관련 있는 업체한테 견적서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업체 견적서에 의존해서만 이 금액이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신 모양인데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IP, 무선 IP 같은 경우, 유선도 아녜요. 무선 IP를 시설해 놓으면 한 20m 근방에서는 얼마든지 노트북은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어서 본위원은 값 싸고 실용적인 이런 부분으로 좀 되었으면 했는데 상당히 금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부분을 조사해봤나 질의를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서면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아니,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유선 하고 무선의 차이는 유선은 저희들이 구 망이 있기 때문에 깔기만 하면 되는데 무선은 별도의 사용료를 또 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선은 설치 하기에는 값도 싸고 그러는데 그 비용을 따로, 그럼 그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확인 안 하셨어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비교분석을 해주셨어야지. 그래야 그 부분을, 물론 무선보다 유선이 질은 좋을 겁니다, 아마 사용할 때. 그런데 가격 차이에서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이 본위원은 느끼는데 한번 그것 조사해 보시고 본위원한테 그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75페이지, 의회자료 데이타베이스 구축사업 인부임 들어가는 것 있죠?

예.

이것이 90일로다가 한 명이 작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말 있는 그대로입니다. 저희들 의회자료 DB구축 사업 인부임인데 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 그리고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각종 의회정보 하고 스크랩 등 자료입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0일씩이나 작업을 해야 되나요?

예, 좀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소요가 되요?

예.

그리고 다음에 속기사 하고 부속실 근무자 피복비 6명을 책정 했는데 6명이면 다 됩니까?

예, 6명이면 됩니다.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 6명. 왜그러냐 하면은 위에 것을 60만원 깎아서 밑에로 내렸는데 그것이 예산액을 맞춘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삭감한 내역이 그만큼 소요되기 때문에 그 소요된...

소요된 만큼 깎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장에 자산취득비 있죠? 컴퓨터 4대 구입한다는 것?

예.

이것이 대체품목으로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체되는 4대의 소요연도가 다 된 겁니까?

다 된 겁니다.

그러면은 4대를...

3년이 경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대를 꼭 구입해야 되겠다.

예.

그래도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데에 좀 넣어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두환입니다.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의회자료 데이타베이스 구축사업에서 이 속기부분은 빠지는 거죠?

속기부분은 여기에 빠지는 겁니다.

빠지는 거죠?

예.

제가 아까 이것 감사 때도 말씀드렸나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려봤는데 홈페이지를 좀더 변화시킬려고 하는 그런 연구를 좀더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의원님들 언론보도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좀 의원님별로 어떤 코너를 만들어서 열람도 할 수 있고 또 의원님들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난을 만들든가 그런 노력을 좀 연구를 하셔서 홈페이지에도 좀 변화를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그런 점에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봤을 적에 이 네트워크 증설공사가 장비를 포함하는 거예요? 허브라든가 이 네트워크 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순하게 네크워크 선로공사에 이만큼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케이블, 노즐, 몰드, 허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것이 당초예산에 노트북이 설 적에 제가 한번 여쭤봤었죠?

예.

그 때는 어떻게 유선 네크워크는 구성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었냐면 우리 자체 통신계라든가 이렇게 해서 선로를 구축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 하셨었거든요, 그 때? 기억하세요?

아, 지금 랜선 까는 것은 본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다 업자가 하는 것인데 다만 우리는 인터넷망이 중구청장 명의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활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외부로 발주를 주겠다.

예, 본청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세무과 같은 데 지난번에 이사 하고 임시로 이사하고 하는 것도 다 외부발주를 한 겁니다.

지금 의원님들 컴퓨터를 대 당 구입가격이 얼마입니까?

190만원입니다.

190만원이요?

예.

어떤 경로로 해서 구입 했습니까, 그것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210만원, 220만원까지인가가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중구업체가 제일 싼 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190에?

예.

지금 이 컴퓨터 구입 예산이 언제 섰죠?

당초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에 섰죠?

예.

지금이 5월말이죠?

예.

네트워크 공사 이것 발주해 가지고서는 공사가 다 완벽하게 끝나면은 어느 정도 걸려요?

공사는 며칠이면 다 끝날라나, 많이 걸려야 한 일주일 정도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 회기 때부터는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이 노트북 예산이 섰을 적에도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당초 예산에 세운 컴퓨터를 가지고 지금 한 해의 절반이 지날 때까지도 사용을 못하고 있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왜 이것을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공부 하셔 가지고 활용을 하셔야겠지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의원님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을 하시고 또한 그 예산절감 내지는 업무의 원활성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예요. 예를 들면 앞으로 모든 어떤 서류라든가 예산서 같은 것을 의원 개개인별로 컴퓨터로 넣어 드리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세워보신 것 있어요?

개개인의 방에요?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산서도 있고 조례안도 있고 여러 서류가 있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의원님들별로 컴퓨터가 있다면은...

그것은 의원님들 개인이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보조인력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 서류 만들적에 다 컴퓨터 작업 해서 만드는 것 아녜요? 예?

이것을 어느 특별한 사람이 지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활용계획이 전무하다. 그냥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개개인 역량별로 사용해야 된다.

지금 특별한 인력대책은 없습니다.

글쎄, 국장께서 말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서류를 많이 이렇게 줄여나가는 추세 아녜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의원님들 책상별로 서류가 잔뜩씩 쌓여 있잖아요. 이런 것을 컴퓨터가 개개인별로 지급 되었으면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것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시는 분은 좀 어렵지 않은가. 무조건 서류 감축만으로 만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하고 좀 생각이 틀리시네요. 저는 이메일 검색 정도만 하실 줄 알면은 충분히 서류는 많이 줄여나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여기에서 가타부타 명확하게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의원님들 각자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계획이 있어야 좀더 발전적인 것이 있는 것이지 아무 계획성이 미리 준비된 바가 없으면은 이것 뭐 비싼 돈 들여 가지고서 컴퓨터 구입하고 ...

아직까지는 금년도에 컴퓨터를 샀기 때문에 세부적인 그 미래지향적인 의견이나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도 컴퓨터를 구입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의회에 가지고 나오시는 의원님이 별로 없으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