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균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역량강화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계속) 9.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입니다. 1.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영수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권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관련한 내용은 12만 사천 시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대책본부 구성이고, 또 하나는 대책본부 소집 및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책본부 구성과 관련해서, 재난이 발생하면 사천 시민의 안전과 나름대로 행정을 챙기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공무원 중심으로 활동하다 보면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공무원이 긴급 사항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와 사회 구성원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 하지 않겠나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 참석하면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전문성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조언을 받고 정책에 반영할 고문이나 자문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책본부는 법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기관에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책본부회의 쪽으로 주 내용이 재난복구계획수립, 재난 예방 대책, 응급대책, 피해지원 대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표준 조례나 다른 것을 확인해 보니까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본부를 구성할 때 건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도시과장 정종욱입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권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과의 업무 특성상 상당히 어렵지요? 이렇게 해도 반대 의견, 저렇게 해도 반대.

예.

어려움은 백분 이해합니다. 소리를 많이 듣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보고 상위법을 근거로 사천시도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죠?

예.

상위법에도 일반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의 경계면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지방자치 조례에 의해서 지역 정서와 주민 의견, 행정 정책에 기준해서 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조례를 보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발견되더라고요. 내용인즉, 지금 개정하는 건 도로를 기준으로 강화한다고 아까 설명하시더라고요. 2015년도에 보니까 사천시에는 30m가 된 것을 10m로 거리를 완화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더라고요. 그때 사천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경계가 좁혀져서 주거지역에서 생활하는 분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아이들 교육 환경 등은 좀 더 나빠겼겠지요?

예, 그때는 삼천포 지역에 숙박시설이 부족한 곳이 많았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숙박시설이 부족했고, 실제 일반 상업지역에 땅을 가진 분들이 그 지역에 30m 필지 자체를 아예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2015년도 이전까지는 사실 주거생활지역 가까운 곳에 숙박시설이 없었습니다. 완화가 되면서 벌용동에도 숙박시설 하나가 크게 세워졌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숙박시설이라면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잠시 잠을 자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주거지역하고 조금 떨어진 거리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마는, 요즘 완화가 되다 보니까 주거지역 가깝게 숙박시설이 오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으면서, 저기에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게 맞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법적으로 맞느냐는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의 거리를 경계하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인근 진주는 50m이고, 김해는 70m였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인구나 면적을 가진 밀양, 거제가 20m이고, 양산 50m, 군 지역은 좀 더 강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18개 시군 중에서 사천시만이 10m입니다. 우리 사천시만. ‘왜 이렇게 했을까?’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도 보호해 줄 수 필요가 있고 상업지역에 땅을 가진 분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전국의 경우 10m는 없더라고요. 과장님, 있습니까?

극히……

경남하고 순천, 몇 군데를 보았는데 없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지금까지는 숙박시설 허가가 나서 접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주거지역 경계와 가까이 숙박시설이 들어선 게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벌용동에 기 건축된 숙박시설은 교육 시설과 교육기관하고 연접해 있고 주거가 없어서 민원이 없을 수 있는데, 향후에 이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할 의지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참고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숙박시설이 주거지역 가까이 되는 건 외부 관광객이 휴식을 취하는 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주거지역에 사는 지역민들의 주거권과 교육 환경은 유해시설로부터 노출되어 점점 나빠지겠지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2015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반대 의견이 좀 많아서 일단 보류되었다가 그 사이에 조정되어 10m로 낮아진 같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다문화 되면서 주거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트레이닝족이라고 요즘은 집안에서 모든 취미생활과 운동하는 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과장님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관계되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사천시가 굳이 강화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완화하는 데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벌용동 교육청 뒤에 여관이 들어섰다고 민원을 들어 보았습니까?

받은 건 없습니다.

제가 상업지역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유심히 보는데, 이것도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지금 아파트가 외곽으로 많이 지어서 나가는 추세에 도심지 상업지역에 이런 것을 건립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도 있어야 합니다. 벌용동에도 옛날 40년 된 주택들이 많습니다. 크게 지장이 안 되면 도심지에 그런 시설이 들어서서 활성화가 되는 것도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밑에 중앙시장이고 벌리 교육청 뒤 상업지역에 지어 놓은 게 잠자리가 좋아서 편리하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거기에 왜 여관 지었느냐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과 관련해서 주 내용은 옥외광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책임보험을 들어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준비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책임보험료는 사천시에서 내줍니까?

아닙니다. 각자 개인 사업자가.

책임보험을 넣으면 보통 얼마나 가능한지 요금을 계산해 보셨는지요? 광고물에 책임보험을 든다는 겁니까?

사업체가 광고물을 설치하는데 거기서 설치한 광고물에 문제가 생기거나 인명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사항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작업을 잘못해서 떨어지는 등…… 사천시 관내에 광고물에 대한 표준단가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도 표준단가가 높은데 이 광고물에 대한 책임보험까지 가입하라고 하면 시민들이 광고업자에게 내야 할 돈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재 광고업을 등록한 업자가 47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가입을 안 하고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과하게 부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설치하는 광고물은 광고 업체에서 보험을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태까지 벌칙 조항이 없다 보니까 그런 조항을 만들어 신설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견물생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강제 조항이 들어가면 잘 되었다 싶어서 올릴 수 있습니다. 세 군데, 네 군데가 책임보험을 안 들었다고 했는데, 사실 관급 공사라면 공사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들어야지요. 그런데 개인사업이나 식당 등에서 가능한지? 보험과 관련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시민들이 내야 할 돈이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 감독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업지역에 계신 분들의 재산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속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전재석 위원님 땅이 그 옆에 있는 것도 잘 모르고. 땅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경계했다면, 그 주거지역에 정주해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정주여건에 대해서 행정에서 고려해야 할 규칙이 있지 않느냐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이 언제 되었습니까?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1년 6개월이 되었을 때 그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지어졌습니다.

다 짓고 나서 민원이 들어가겠습니까? 전재석 위원님은 한 번도 듣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육할 수 있는 학교와 교육기관은 차이점이 있습니까? 교육할 수 있는 학교가 그 옆에 있으면 건축행위를 절대 할 수 없죠? 학교는 불가하다, 저것은 교육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맞지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까지 해 주었습니다. 뿐더러 벌용동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있는 도로가 8m이지요?

예.

그 8m 도로라는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도로가 4차선 12m 도로라면 그런 부분이 적을 수 있어요. 8m 도로라면 중로, 소로 정도죠. 그 정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숙박시설이 되었을 때 그 상업지역 경계와 주거지역 인근 위로 크고 작은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지, 어떤 부분에 대해 잘못되었다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사천시에서도 정책적인 부분에서 전국에서 한 번도 없는 10m를 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홈트레이닝족이 늘어나면서 주거환경에 대해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해서 물은 겁니다. 한 번 더 짚고자 하는 건 말이 와전되어 김경숙은 상업권에 시설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속기에 더 명확하게 기록해 놓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 관련 결정은 시민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얽히는 아킬레스건입니다. 과장님, 실제 8m 도로에서 중심선을 어느 정도 긋는다고 했죠. 중앙선에서 10m입니까?

대부분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준에 도로 중앙선이 구분돼 있습니다. 기존 도시계획 변경 전에는 도로까지 포함시켰습니다. 8m 같으면, 4m 용도구역선 가운데로 4m가 될 것입니다. 실제 도로까지 공제해서 하다 보니까 좀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건축할 수 있는 범위가. 그런데 지금 용도구역선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뒤로 대지 쪽으로 밀려가야 건축할 수 있는……

그러니까 8m 도로에서 중간 부분이 4m 아닙니까?

예.

4m에서 6m를 더 지나야 된다, 전에는 도로 끝 지점에서 8m나 2m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약간 완화되었다? 그런데 지금 김경숙 위원은 더 강화시켜야 된다, 전재석 위원님은 강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인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정재화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권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14조제2항 감면 내용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500만 원 이상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자, 금액, 사유 등을 명시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은 투명성을 포장하기 위한 것 같은데, 혹시 지하수 개발과 관련하여 500만 원 이상 이용 부담금이 나오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지요?

예.

선언적인 것에 불과하네요?

예.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검토의견에 보면 다만, 지하수 이용자 및 개발자의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특별한 대책과 관리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안에는 검토가 안 되어 있지요?

실질적으로 지하수 굴착 신고가 되고 나면 신고 사항이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폐공조치를 하고 다시 굴착 신고가 되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불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역량 강화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상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권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동분서주하시는 모습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중간 기준을 만드는 것이죠?

예.

기구를 만들 때 과장님이나 공무원이 선호하는 조직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내부 인력, 재무, 경험치를 갖고 있는 게 고려되겠지요?

중간 조직이라는 게 시와 민관의 중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량이 없으면 사업을 이끌어가기 힘들어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연결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행정하고 링크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수탁기관을 정하는 게 쉽지 않겠네요?

그래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내용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대학교 전문 부설 기관인 그분들의 참여 의사가 있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할 것이라고 MOU까지 체결하는데 경험치가 쌓이지 않은 수탁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잘하시겠지만, 선정 심사 사항에서 일차적으로 잘 정리하셔서 좋은 수탁기관이 선정되어 행정의 일도 덜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할 때는 시 자체적으로 삼천포에 도시재생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지요?

예.

이것은 농촌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비슷한 역할의 조직을 안 만들고 우리가 위․수탁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이 내용은 도시재생사업하고 성격이 조금……

내용은 다른데, 시스템 운영을 볼 때는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지금 도시재생사업도 모든 것은 시에서 하고, 센터에서는 주민들과 링크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유사한 게 아닙니까?

말하자면 비슷합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만들려고 하는 중간 단계 조직이 집행기관하고 충돌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업무 분담을 정확하게 하셔서 한 조직에서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분들로 하여끔 대학 부설기관이나 다른 지원센터에서 시공 업체를 선정하는 건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닙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현재 농어촌공사가 위․수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심지 활성화 추진 위원과 농어촌공사가 뭐랄까……

미묘한 관계를 해결할 조직입니다.

그러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역량 강화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토지관리과장 김정권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권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계속)

전문위원 허원권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도시과에서 제안한 은퇴자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지구단위 조성까지 하는 행정비가 2억 8000만 원입니다. 사천시 서포나 삼천포지역에 주택단지 조성을 진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구단위 조성에 2억 8000만 원을 쓴다는 것은 시민들의 공론화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지금 추경예산 2억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과 선진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한 부분도 주변에 산업단지 조성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마는 단지 조성에 있어서 자금조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산업단지 조성을 분산보다 집중해서 하고 난 뒤에 심도 있게 검토해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여 선진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산도 삭감해서 차후에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경숙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의 의견을 집행기관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에 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정책이 입안된 기저에는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도시계획의 체계적인 것, 일반 개발 사업자들의 난개발을 방지함과 동시에 우리 지역의 인구 유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이 입안되었다고 보면서, 아까 위원님들과 토론장에서 논의되었던 이런 사업들이 시민들의 공론화를 이끌어낼 것을 기초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의견을 피력해 주십시오.

입장이 난감합니다.

괜찮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천시는 재난지원금을 안 주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일단 보류해 놓고 확실히 진단해 보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가지다 말씀입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으니까 부의장님 말씀같이 한 번 더 진단해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건너듯이 의논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세 분 위원이 반대 의견을 밝혔고, 제가 찬성을 내봤자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사실 일반산단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항공우주는 항공우주 관련 업체가 들어오는 것인데, 사실 일반산단이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아까 김봉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곤양 쪽으로 산단을 조성하다가 중간에 방치된 게 많지만, 이쪽에 산단이 조성되면 거의 분양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포 산업단지를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시점에 25만 평이 조성되어 국가산단이 들어설 것이고, 일반산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산단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안 들어오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고, 은퇴자마을도 사실 행정적인 개입까지는 해 줘야겠다고 보는데, 위원님들의 반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산단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천시에는 일반산단이 없습니다. 송포도 다 비었고.

한마디 할게요. 산단도 용현만 할 게 아니라 정만규 전 시장이 향촌에 25만 평을 지정해 놓은 그런데도 연구해 보는 게……

이 시간에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산단은 찬성할게요. 은퇴자마을은 반대하고.

쉽게 말해서 2000만 원 갖고 일반산업단지 용역을 해서 BC(비용 대비 편익)가 안 맞아서 탈락되어 복합산업단지로 바꿔서 했는데, 그것도 안 맞아서……

위원장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용역 했고, 복합산업단지도 용역을 한 용역서를 받아서……

일반산업단지는 용역을 안 했고, 복합산업단지는 했고.

우리가 용역서를 한번 보고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산단은 해 줍시다

타일 공장……

타일 공장하고 BAT 코리아 담배 회사가. 그런데 일반 담배 회사가 들어올 곳이 없어서 다른 지역을 물색 중입니다. 그분들이 축동 쪽에는 안 갑니다. BAT 코리아 본 공장이 사천에 있어서 그 인근에 부지를 찾고 있는데 인근에 부지 조성을 안 해 주니까 다른데 갈 것이라는 정보를 들었고.

지금 속기로 남기고 있으니까 이 내용들에 대해 조금 제안 드렸습니다. 용역을 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허원권입니다. 축조심사 결과 도시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결정 은퇴자마을 조성 용역 2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건에 2억 8000만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김미경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