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성기호 의원 발언
성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임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임택위원
박임택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보시고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와서 보충설명으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자인 계림지구 배상금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자인 계림지구에 1972년도에 경지정리사업으로 준공된 사업입니다. 그 당시 자인면 계림리에 안정호 씨가 연세가 75세쯤 되는 분인데 지금까지 이 내용을 모르고 농사를 짓고 있다가 자기 땅 313평이 경지정리사업에 편입되었으나, 환지나 청산금을 받지 못해서 피해를 배상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경산시가 그 당시 환지계획 인가를 해 줬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것은 위법산 환지처분이기 때문에 경산시기 손해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 시가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추정액이 6,000만원 정도로 해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박임택위원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 전에 ’72년도에 경지정리작업을 해서 그 전까지 그 분은 아무 토지도 없이 그냥 보상을 안 받고 편입되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 분 토지가 여러 필지가 있는데 자기는 이 땅이 보상을 다 받은 것으로 알았는데 최근에 와서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임택위원
시에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전혀 몰랐습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과거에 일어난 일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행정적으로 환지를 하면서 착오가 더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임택위원
이 분이 언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작년 연말에 내용을 알아서 이분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현장조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 시에서도 전혀 몰랐겠네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몰랐습니다. 민원을 제기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서류를 보니까 이 분이 313평에 대해서 환지처분을 안 받은 것이 확실하고 또 청산금도 안 받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지가격이 6,000만원 정도 추정해서, 지급할 때는 감정을 하고 절차를 밟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러면 6,000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감정을 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러면 감정 안 하고 6,000만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현재 추정가격이 6,000만원인데 감정을 하면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박임택위원
추정해서 6,000만원을 올렸다면 이 가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당하다고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감정을 하든지 현재의 실거래 가격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금액을 올려야 정당한 가격이 되지 6,000만원을 해서 이렇게 하면.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우리 나름대로 현재의 공시지가라든지 현재의 거래되는 가격이라든지 감정을 했을 경우에 이 정도 안 나오겠느냐 하고 행정적으로 계산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박임택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당연히 지주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토지가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 주게 되면 감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실거래를 해서 정확한 금액을 올려서 감정가에서 얼마이다, 이렇게 산정해서 올려야지 그냥 예측해서 올리면 그 분에게 감정가로 준다든지, 실거래가로 주고 난 뒤에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이고 남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남으면 어차피 불용액이 되고 미리 감정을 해서 예산을 얹지는 못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도 그렇고 추정해서 잡는 것이고 공사도 예산 얹을 때 얹어놓고 나서 설계하지 설계를 다 해 놓고 예산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거의 6,000만원 안 되겠느냐, 인근의 감정한 분들에게 물어보고 행정적으로 계상해서 한 것이지 큰 착오는 안 없겠느냐, 크게 변동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임택위원
진량 내평지, 심성지 그라우팅, 압량 당리 세천정비, 청천초등학교 수로보수는 어디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진량 내평지는 평사리입니다. 심성지도 평사리인데 이것은 두 개가 위험하지만 심성지가 더 위험해서 그라우팅을 먼저 해야 될 형편이 돼서 부기를 경정한 사항입니다. 압량 당리 세천정비는 압량 당리리 마을 앞입니다. 총 사업비가 5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장기계속공사로 계속 사업을 해 왔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8,000만원 정도만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부족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박임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기호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273쪽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성암산 통과 주민숙원수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억원이 개별통장에 관리되고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개별통장이 아니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서부동민들은 따로 통장에 관리가 돼서 이자까지 불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40억원을 가지고 뭐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의견이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시의 계획은 없고 성암산보존 대책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정해주면 우리 시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월이 몇 번 됐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처음입니다.
김영식위원
올해 사업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내년으로 이월이 됐다가 그때 사업을 못하면 불용되었다가 다시 예산을 세우고 합니다. 예산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제 생각은 보존대책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는데 성암산 밑에 만평 정도를 사서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성암산이 우리 시 전체 성암산이니까 시민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더 안 좋겠느냐, 같은 값이면 그 위치가 서부동이면 더욱 더 좋고 저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위원
전병욱 위원입니다. 215쪽 농촌빈집 정비사업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농촌의 공가를 철거하는 그런 사업인데 동당 5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당초에는 물량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물량이 10동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병욱위원
272쪽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양지～사기리간 공사를 중단하고 있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전병욱위원
지금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으로부터 기와가마(요:요)가 발굴되어서 그 통보에 따른 조사용역비를 6,000만원 수립했습니다. 예산이 수립되면 문화재청에 돈을 위탁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전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209쪽 민간자본보조 상암1리 경로당 건립, 흥산1리 마을회관 신축은 당초예산에는 없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성기호위원장
건설도시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60쪽에 재특자금 이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재특자금을 정수장 확장이라든지 빌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율 변동이 됐습니다. 당초에 3.56%에서 지금 4.52%로 변경이 돼서 거기에 따른 차입금 이자가 2억 7,300만원입니다.
김영식위원
차입액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전체 공공자금 빌린 것이 563억원입니다.
김영식위원
어떻게 갚을 계획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갚는 것은 국비 보전분이 많기 때문에 갚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순수한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비 보전분이 대부분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57쪽 수도관 교체비가 있는데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노후관 개체에 도비가 이번에 추가로 1억 6,6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분하고 해서 7억 2,900만원입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위원
김영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자를 갚는데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국비는 얼마나 내려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국비가 85%정도입니다.
박임택위원
산정한 전체 금액에서 85%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박임택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대한 채무라든지 여기에 있는 금액하고 같이 맞추어 나간다는 말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시비를 15% 더 보탭니다.
박임택위원
그렇게 맞추면 이상이 없다는 말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박임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기호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7쪽 예산총칙에 보면 영업외비용도 그렇고 상수도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이 차액이 많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것이 뒷장에 보면 차입을 해서 메꾸어 나가는데 우리 시만 이런지 다른 시에도 다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 상수도 관계는 채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개량 확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매년 이렇게 적자가 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수도요금이 현실하고 따라가지를 못하고 매년 적자가 조금씩 납니다.
기숙란위원
매년 이렇게 적자가 나면 국가에서 보조가 내려올 수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적자나는 것은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감가상각비가 줄기 때문에 적자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수도요금이 현실을 조금 못 따라갑니다. 현실화하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시비가 보조되어야 됩니다.
기숙란위원
적자 안 나는 지역도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상하수도는 전국적으로 적자 안 나는 지역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의장
그러면 현재 가격은 몇 %쯤 따라갑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현재 79%정도입니다.
윤성규의장
왜 묻는가 하면 20%정도는 시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하고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안다는 뜻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20%정도는 적자를 안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9쪽에 전년도 이월금하고 과년도 미수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미수금은 어떤 종류이며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과년도 미수금은 계속해서 받고 있고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온 돈이라는 말입니다.
김영식위원
미수금은 어떤 미수금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공기업은 상하수도과장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한규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우리 건설개량 이월금이고 미수금은 상하수도 사용료 미수금인데 이것은 금년부터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상수도 요금이라고 보면 됩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예, 상수도 요금하고 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택지개발을 하든지 새한에 중산개발에 원인자 부담금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에 다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중산개발에 20억원 같으면 10억을 당년도에 받고 10억은 금년에 받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위원
박임택 위원입니다. 우리 경산시 전체에 상수도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약 90%입니다.
박임택위원
와촌은 몇 %입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박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와촌에도 경산정수장 물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약간 고지대하고는 간이상수도가 있고 우리 경산정수장에서 가는 물은 덕천리하고 소재지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양, 대동에는 덜 들어갑니다.
박임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와촌지역은 물론 오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와촌지역은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읍소재지에도 배수관이 더 설치돼서 상수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와촌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 40%도 안 됐어요.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간이상수도가 많이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우리 시에서 공급하는 상수도는 40%도 안 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자료를 박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임택위원
우리 진량에도 아직 100%라는 것이 없는데.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이번에도 진량에 저희들이 관을 예산 세워서 아사리하고 몇 군데 관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와촌지역 같은 데는 물론 간이상수도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산건위에서 정밀한 심사를 해서 올라왔으니까 저희가 보충질의를 합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상수도 물을 먹는 것하고 농축산과에 보면 소, 돼지도 정화된 물을 먹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하는데 사람이 먹는 물을 TV에 보면 상주 같은 데나 의성 같은 데를 보면 물 취수해서 검사를 해 보면 엉망입니다. 우리 지역에 경산 같으면 세수가 엄청스럽게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그 만큼 물론 건설도시국에서는 하는 일이 많지요. 포장이라든지 자기들이 해 달라는 것을 해 주면 한정이 없는데 그렇지만 첫째 사람이 먹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상수도 보급을 빨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아까 수도요금 결정이 실가의 80%정도라고 하셨지요?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예, 79%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이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다른 지역하고 동일한지 아니면 지역마다 자율로 정합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거의 지역마다 자율로 정하는데 경북에서는 저희 시가 10개 시군 중에 중간정도입니다. 다른 데도 저희들보다 상수도 요금이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습니다. 칠곡의 경우는 생산원가가 1,044원인데 현재 요금이 523원을 받습니다. 저희들은 생산비용이 810원인데 받는 금액은 640원을 받고 있습니다. 안동은 855원에 생산해서 728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 낮은 편입니다.
기숙란위원
이 내용을 일반 시민들이 생산단가하고 우리가 내는 요금이 적자나는 것을 잘 모를 것인데 견학을 하면 설명을 해 줍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우리 시설에 오면 다 설명을 해 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산을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기업을 운영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기숙란위원
우리 시에서 이 비율을 정할 때 해마다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현재는 고정돼 있습니다. 이것을 올리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79%밖에 안 되는 것을 예를 들어서 90%로 올리겠다면 요금조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의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이것을 제출하면 왜 하필 우리 때 이 요금을 올리려고 하느냐 하고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식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성기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임택위원
박임택 위원입니다. 산건위 위원님들이 정밀한 검토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예결위원으로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올라온 232쪽 자연학습포장 성토 및 견학로 정비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1995년 연말에 준공돼서 포장이 ’96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큰 변화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다른 포장은 품종갱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자연학습포장은 유치원 및 초등학생이 연간 2,000명 정도 견학을 합니다. 거기에 ’96년도부터 조성을 해 놓고 큰 변화가 없으니까 지금 견학인원들이 줄어들고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변화가 없으니까 질책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대가 낮고 해서 성토작업을 하고 새로운 품종을 입식해야 되고 또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 고속전철이 나면서 진량읍 가야리에 최재원 씨 집 앞에 포도가 30년생이 있습니다. 30년생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 주기로 돼 있는 것을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타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느냐 이래서 영천에 양해를 구하고 농가에 양해를 구해서 우리 시에 무상기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옮겨서 밑에 성토작업을 새로 하고 하는데 400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당초에 1,000만원 가지고는 어떻게 할 길도 없고 해서 5,0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예산이 줄어들면 이 사업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박임택위원
자연학습장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대나무 밭 있는데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뒤에 왼쪽에 있는데 지대가 굉장히 낮고 거기에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자생식물이 70여종 식재되어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가야에 최재원 씨 포도나무 식재는 농촌지도소 안에 이식을 해 온다는 말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자연학습포장 바로 옆입니다. 지금은 화단으로 돼 있고 옆에 파고라가 2개 있는데 포도나무를 중앙에 심어서 양쪽 파고라에 포도넝쿨을 올려서 하면 견학오는 사람도 볼 수 있고 30년생 되는 나무를 해 놓으면 우리 시에도 자랑거리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물론 포도나무 옮기는 것도 좋고 하지만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자연학습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학습장 설치하는데 예산을 그 만큼 투자를 해서 그만한 값어치가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촌을 크는 아이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취미를 붙이도록 하는 것 같으면 보이지 않는 이익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농업에 대해서 견학장소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임택위원
그리고 243쪽 미나리 재배단지 용수원 개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용성 육동 미나리단지에 용수가 부족해서 기 조성해 놓은 데도 물을 원활하게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인근 청도는 용수가 충분해서 한겨울에 비닐이 이중으로 돼 있는데 이중 속에 물이 흘러내릴 것 같으면 찬기운이 못 내려가게 수막재배를 하는데 우리는 용수가 부족해서 밑에 물을 관수하는 물까지 적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육동 미나리 단지에 2개소 관정을 굴착할 그런 계획으로 수립해 놨습니다.
박임택위원
육동하고 어디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하양 대곡리에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우리 지역에는 두 군데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개소입니다.
박임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성기호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243쪽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진량읍 평사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동기구하고 안마의자하고 시설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7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상당히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7개소에 설치돼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식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7개소를 다 기억하지 못 하는데 올해 남천 산전에 설치가 되었고, 임당에 올해 설치되었고, 압량 당음, 남천 대명리, 자인 신관리, 동부동 내동, 진량 속초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읍면당 하나씩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주로 어떤 시설을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런닝머신, 안마의자 같은 운동기구입니다.
김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성규의장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의장
241쪽 민간자본보조에 관리기 공급지원사업하고 농산물 세척기 공급지원 사업, 시설참외 보온덮개 자동개폐 시설사업에 보조비율을 50%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가에서는 김영삼 정부 때 농기계 반값공급을 한 이후로 농기계 반값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 중에 한 가지가 농기계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희망량이 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높였을 때 더 희망하는 농가들이 안 많겠나 싶고 해서 보조비율을 50%로 해 놔도 농가들이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농기계 반값공급을 했기 때문에 50%로 잡아놨습니다.
윤성규의장
농산물 세척기는 공급된 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년째입니다.
윤성규의장
이것도 수요가 많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특히 대추에 대해서는 대추를 건조시켜서 그대로 먹기 때문에 세척기를 상당히 선호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성규의장
그러면 관리기 같은 것은 일반 대중들이 많이 쓰는데 신청대수하고 공급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했는데 대해 30%정도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의장
기존 있는 사람들이 노후되었다고 대체하는 것하고 조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그것은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농기계가 공급되고 나서 50만원 이상의 농기계가 공급되었을 때는 3년 이내에는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공급한 농가명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3년 이내에는 신청이 되더라도 탈락을 시킵니다.
윤성규의장
소장님 말씀이 지원을 받은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개인이 전액 자부담을 했을 때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농가는 공급되는 수가 있을 겁니다.
윤성규의장
제 생각에는 농협에 가면 기름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든지 해서 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급적 제외하고 없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윤성규의장
농협에 협조를 받으면 기름을 받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 확인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의장
기 있는 사람들은 활용을 적게 하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협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성규의장
그 다음 242쪽 복숭아 가지 받침대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면적만 표시를 해 놨네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하나의 편의상 해 놓은 것입니다.
윤성규의장
가지 받침대 지원 보급율은 신청이 얼마쯤 가능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굉장히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산에 가서 받침대를 많이 베어오고 했습니다만 지금 농촌에 노령화되고 산에 가서 받침대를 베어 오는 농가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웬만하면 받침대를 안 받치는 농가가 많고, 안 받치면 태풍이 왔을 때 가지가 찢어지고 낙과가 되고 한데 지금 받침대로 신청량에 이번 추경을 해도 올해 신청량의 90%정도인데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하면 숫자가 많을 것인데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기간을 길게 하고 홍보를 많이 해 놓으면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농기계 같은 것은 30%정도 밖에 공급을 못 하는데 공급을 해주고 욕을 많이 먹습니다. 탈락한 농가들은 욕을 하고 기계를 받은 농가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런 형편이니 이 사업들은 하면서도 말썽이 많고 상당히 우리가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받침대도 거의 마찬가지인 그런 실정입니다.
윤성규의장
복숭아 받침대는 면적에 따라서 줍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에 따라 배정을 합니다.
윤성규의장
신청한 량에 못 미치니까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을 것인데.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불만이 많습니다.
윤성규의장
분명한 기준을 정해서 100% 공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준을 명확히 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귀중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불만을 가진 농민들의 욕을 먹지 않도록 열심히 하면서도 빛을 못 보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규의장
시설참외 보온덮개 20동인데 어디로 갑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압량 참외단지에 갑니다.
윤성규의장
현재 참외재배농가가 몇 호쯤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48호에 43㏊정도 됩니다.
윤성규의장
한 동이라는 것은 비닐하우스 한 동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성규의장
항상 걱정하지만 농업예산 어떤 것은 지원을 못해서 우리도 답답하고 농가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하셔서 가급적 농민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특히 농촌에는 날로 어려운 여건을 접하게 됩니다. 다수의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히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은근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부터 135쪽입니다.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현위원
지난달에 대학생 세계화학경기대회도 치르고 시민회관에서 행사를 하고 내부보수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회관 운영은 사용료에 대한 수익적 측면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시민회관장
금년도보다 작년도 저희들 대관 수입료가 6,500만원, 저희들이 운영에 대한 인건비 포함해서 모든 관리비의 예산은 6억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료는 10%에 해당하는 6,000만원 정도의 대관 수입료가 나왔습니다.
김종현위원
6억 이상의 경비가 사용되고 수익에 대한 부분이 6,000여만원이면 10%정도인데, 왜냐하면 10%의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회관은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실정이고 결국은 시민회관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활동도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공간이 한정돼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수익금도 올리고 대관을 많이 하므로 인해서 수익금도 올리고 시민들한테 양질의 보다 많은 시민회관에서 보여줄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관장님이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
여성회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현위원
방금 유인물이 의석에 놓여져 있는데 국외이주여성 한글 공부방 현황이 여성회관 소관이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김종현위원
짧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200쪽 도비보조사업 1,000만원은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로 결혼 이주여성 및 자녀수가 증가하고 있고 문화적 격차와 언어소통이 잘 안 되어 가정 내 갈등,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해소 및 건전한 지역민의 일원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결혼이주 여성과 자녀들의 우리말 교육과 다양한 우리 문화 체험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393만원과 재료비 159만원, 일반보상비 44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공부방 운영 강사수당으로 288만원과 교육생 문화체험 임차료 1회에 45만원, 교재제작에 60만원을 편성했고 재료비는 공부방 운영재료비로 돼 있지만 도비사업으로 한글공부방이지만 저희 문화를 익히기 위한 조리나 기타 예절교육에 필요한 재료비로 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지금 국외이주여성들이 아직 우리말을 다 익히지 못하고 해서 지역 사정도 몰라서 혼자 올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도우미 여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문화체험행사를 할 때 여비를 2만원씩 해서 80만원, 그 다음에 이들 자녀들에게 데리고 오면 보육실에 간식비로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종현위원
관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장에 보면 이주 연도별 현황이 현재 94명인데 1년미만이 34명, 2년이 6명, 3년이 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상 이주 여성들은 결혼해서 조금 알지만 가급적이면 1년, 2년, 3년, 4년에 해당하는 이주여성에 대해서 교육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소위 말하면 자인, 남부동, 북부동, 중방동 지역에는 아직 연락이 안 됐는지 아무도 없습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저희들이 2월달에 자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세부적으로 하지 않고 일단 국외 이주여성만 조사를 했을 때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농촌남성들이나 가족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했을 때 30면의 거주자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읍면동으로 확인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6월달에 저희들 교육의 취지를 알리고 하면서 다시 조사를 했을 때 현재의 상태로 나왔는데 지금 94명이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8월 8일 MBC방송국에서 국외 이주여성들을 위해서 바다이야기라고 해서 남해 일대를 가는데 저희들이 접수를 하니까 여기에 신청하지 않은 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월말에 94명이지만 우리 지역에 많은 국외 이주여성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현위원
저도 어저께 남부동사무소 담장 확장 때문에 뒷집에 우리 직원하고 방문을 하니까 중국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은 아직 속해 있는지, 그런 여성들이 우리 지역에 안 많겠습니까? 주민등록이 안 되니까. 하여튼 이런 이주여성에 대해서 한글 공부방을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것이 홍보도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산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언론에 홍보도 하고 해서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우리 시 홍보도 되고 기존의 주민등록이 안 돼 있어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기호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김종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의 현안문제에 하나의 일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요즘 민족주의, 국민주의를 분명히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됩니다. 자칫 민족주의에 빠지게 되면 외국인들이 거주하는데, 정착하는데 굉장히 힘이 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주의로 생각해서 특히 그 분들이 언어소통에 장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여성회관 관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그 분들을 포옹하고 하루 빨리 이런 교육들을 바탕으로 해서 첫째 언어소통이 되어야 사회구성원으로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런 사업들이 언어소통에 크게 기여를 하기 바라고 또 우리 사회가 포옹할 수 있도록 관장님이 더욱 세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심영회입니다.
성기호위원장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관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5쪽 시립도서관에 10,000원×1,000권이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도서관에 10,000×1,500권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서를 시립도서관과 경산도서관에 어느 정도 구입예정으로 돼 있으며, 현재 어느 정도 보유가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우리 시립도서관에는 장서가 3만 5,300권 정도가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에 만권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아파트로 다니고 있고 그래서 시립도서관에 4만 5,000권이 있고 경산도서관에는 약 4만 4,000권이 있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약 9만권 정도의 도서가 있습니다. 신간도서가 지속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CD도서가 필요해서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은데 사실상 이 돈으로는 주민욕구를 채우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장서 수가 전체 15만권 이상이 돼야 옳은 도서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널릴 계획입니다.
김종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경상북도 교육정보센터 도서구입비 지원 2,000만원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소관인데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는 경산도서관이 있습니다. 경산도서관은 주로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교육정보센터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CD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데 연인원 7만 5,000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값어치로 치면 이보다 더 줘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재원이 약하기 때문에 감사의 표시로 2,000만원 정도를 매년 주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설립당시부터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김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회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5쪽에서 143쪽입니다.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136쪽 인건비에 기본급이 있습니다. 현재 관장님께서는 기본급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은 박물관을 개관해서 명실공히 우리 시민들한테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박물관 개관이 현재 예정은 언제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김종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서는 시의 입장에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 박물관 입장에서는 당초예산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이라든지 그밖에 시간외 근무수당, 공무원 기본적인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본래 예산이 없어서 다른 부서의 예산을 차입해 와서 활용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 박물관 개관은 오는 10월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오는 10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개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유물을 약 6,000여점 확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질좋은 다양한 유물들을 전시적 효과, 교육적 효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만 현재 저희가 약 7억원을 들여서 4,000여점의 유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물을 더 확보하려면 2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월달까지 유물확보 부족분에 대해서 총력을 다하고 또 박물관 등록, 도록제작 등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현위원
지역의 박물관이 현재 영남대학교 박물관이 있는데 중복성이나 차별성이 혹시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 관내 대학에 박물관이 영남대학교 박물관, 한의대 박물관, 대구대학 박물관, 대구가톨릭대학 박물관 등의 학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학교 박물관은 특성상 학교 교육을 위해서 설립을 하였고 일반인한테는 관람 자체가 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단체에서 건립하는 박물관은 앞으로 당초에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주 월요일만 하루 쉬고 나머지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계속 개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시민들이 특히 공휴일에도 오기 때문에 자유롭게 저희 박물관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전시품을 볼 수 있고 우리 경산지역의 옛 선인들이 살아온 모습, 죽음, 그런 역사적 사항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공간을 공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현위원
차질없이 잘 준비해서 박물관 개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성기호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국 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기숙란 위원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숙란간사
간사 기숙란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을 조정하여 법정 필수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에 변동분을 정리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을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법정 필수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10건에 5억 3,23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호위원장
기숙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숙란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