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윤석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327쪽입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총 예산은 기정 예산 504억8,057만3,000원에서 14.98%가 증가된 580억4,127만8,000원으로서 우리 구 예산액 13억5,400만원의 42.8%를 점하고 있습니다. 329쪽 저희 우선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9.7%인 33억8,777만1,000원이 증액된 381억9,822만원으로 사회산업국 전체 예산의 65.8%에 달하고 있습니다. 333쪽 세입예산으로 세외사업 중 순세계잉여금 3,100만원은 2004년도에 복지만두레 최우수기관 상금 특별교부금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월금 3억7,572만4,000원은 국비 및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339쪽 지방교부세 26억4,777만원은 당초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던 분권교부세를 지방이양사업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세목 변환한 것이며, 340쪽의 조정교부금 2억3,000만원은 문창동 무료급식소 신축 및 쉼터 조성 사업비이며, 341쪽 국고보조금은 기정 예산보다 17억8,753만5,000원 증액된 192억2,483만2,000원이며, 343쪽 기금은 복권 기금으로 기정 예산보다 2억2,712만8,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 예산보다 24억410만1,000원이 감액된 81억5,282만8,000원으로 이는 대부분이 당초 예산에 시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던 것을 분권교부세로 세입과목을 변환한 것과 일부 사업의 시비보조 내시가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351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 총 예산은 기정 예산 348억1,044만9,000원보다 30억1,204만7,000원이 증가한 378억2,249만9,000원이며 이중 사회복지분야는 기정 예산보다 1,356만2,000원 증가한 13억6,941만8,000원입니다. 352쪽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 공통사업인 지역복지 및 복지자원조사 용역비로 2,5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으며, 자산 취득비 3,140만원을 증액한 것은 2004년도 복지만두레 최우수구 상사업비 3,100만원으로 동사무소의 복지만두레 데이터베이스 구축용 컴퓨터 구입비와 복지만두레 우수 3개 동에 레이져프린터기 구입비 그리고 복지만두레사업 추진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등 사무 장비의 보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가정복지사업 분야는 기정 예산보다 8억6,051만5,000원이 증가한 89억8,414만1,000원으로, 354쪽 일반보상금은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 2억4,193만원과 경로연금 등 일부 국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부분 등 총 4억8,865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56쪽 자체사업 시설비 2억원의 증액은 경로당 증·개축 및 보수비 중 3,0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문창동 무료급식소 신축 및 쉼터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2억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성복지분야는 기정 예산보다 14억5,493만9,000원 증액된 80억6,458만5,000원으로 민간이전의 증액분 10억5,968만3,000원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 등 총 16개 사업의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반영과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 등 3개 사업을 위한 복권 기금으로 6,921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실업대책부분은 기정 예산 11억9,360만1,000원보다 3억5,816만9,000원 감액한 8억3,543만2,000원으로 이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감액된 것으로 분권교부세 1억5,652만9,000원과 시비 1억82만원, 구비 1억82만원 등이며, 360쪽 생활보장부분은 기정 예산보다 10억4,120만원 증액된 176억3,892만원으로 보조사업의 일환인 보상금 10억9,500만원은 국민기초생활 일반수급자 생계·주거·교육 급여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것이며,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특별수당 부족분 12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361쪽부터 367쪽까지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004년도 국비 및 시비의 사용 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69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총 예산액은 142억8,424만5,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642만8,000원 증가한 금액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의 24.6%를 점하고 있습니다. 373쪽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1억7,399만5,000원 증가한 48억1,880만3,000원으로 이월금 1,960만8,000원은 국비 및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청소대행사업비 정산 반환금 1억938만7,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조정교부금 1억8,000만원은 2004년도 청소행정 종합평가 우수구 상사업비 1억5,000만원과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최우수기관 상사업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379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환경관리 예산은 142억6,463만7,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682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381쪽 시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개방화장실 및 공중화장실 관리 일반수용비로 3,662만2,000원 등 총 4,044만2,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382쪽 민간위탁금으로는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 중 3,677만2,000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383쪽 반환금은 국비 및 시비 사용 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85쪽 위생과 소관 예산으로 위생과의 총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56만원이 증액된 2억2,094만5,000원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의 3.8%입니다. 389쪽 세입예산으로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기정 예산보다 256만원이 증액된 6,956만원으로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393쪽 세출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256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총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41억394만6,000원이 증액된 53억3,786만8,000원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의 9.2%가 됩니다. 다음 399쪽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은 태평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2004년도 자금이월금 12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월금 4,784만2,000원은 국비 및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이며, 400쪽 일반부담금으로 1억7,510만원은 유천시장 및 오류시장의 아케이드 설치 민간부담금이며, 401쪽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에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된 1,100만6,000원을 분권교부세로 변환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 예산보다 14억271만7,000원 증액된 19억5,356만9,000원으로 태평시장 외 2개 재래시장의 아케이드 설치 등의 사업비를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402쪽 시도비보조금으로 3억3,888만6,000원을 증액한 것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을 반영한 것이며, 순시비보조는 분권교부세로 전환한 1,100만6,000원과 양봉농가 화분지원 사업비 227만1,000원 등 1,327만7,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405쪽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40억5,610만4,000원 증액된 52억9,002만6,000원으로 이중 농정관리분야는 3,791만원이 증액된 4억4,030만9,000원이며, 406쪽 민간자본보조로 사전사용분인 과원 폐업 지원 사업비 1,771만7,000원 등 2,93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07쪽의 자체사업의 민간자본보조는 농촌지역 정보화사업 구축 지원을 위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등으로 815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상공업관리분야는 기정 예산보다 40억1,429만4,000원이 증액된 46억1,961만4,000원이며, 보조사업 시설비 39억7,900만원은 태평시장 외 2개의 재래시장의 아케이드 설치 등의 사업비 38억7,270만6,000원과 용두시장 한전 지중화사업 부담금으로 1억629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09쪽과 410쪽 반환금은 2004년도 국비 및 시비보조금의 사용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19쪽 의료급여기금입니다. 521쪽 세입·세출 총괄 중 기정 예산액 8,800만원보다 1,300만원 증가한 1억100만원입니다. 525쪽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보다 1,375만8,000원 증액된 2,159만4,000원으로 이월금 1,569만6,000원은 국비 및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이며, 526쪽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에서 168만7,000원을 감하고 의료급여 관리사 여비 108만원을 반영한 것과 국고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시비보조금의 조정으로 시도비보조금은 15만1,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세출예산입니다. 생활보호 의료급여 예산액 7,940만6,000원은 기정 예산보다 75만8,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인건비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요원 인부임 중 210만8,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530쪽 반환금 및 기타는 국비 및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입니다. 예비비로 589만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항상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한 특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윤석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회산업국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필수적 예산만을 계상 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애정 어린 눈길로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정진국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용역비 문제를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조사방법은 조사한 것부터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일반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교통이라든지 산업의 구조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일반현황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도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학력, 소득의 격차라든지 또 복지 대상의 유형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혼인을 했는가, 종교라든지. 그 다음에 복지욕구가 또 있습니다, 이 복지욕구는 가족복지 욕구라고 해 가지고 가족문제라든지 가정복지프로그램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또 지역복지가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시민 관련상 빈곤문제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이라든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해 가지고 총 이게 12개 항목을 이렇게 조사하고 그 조사한 후에도 또 설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지 공급자와 수급자가 있는데 복지 공급자도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급자도 조사하게 됩니다.

예, 저기 그 내용은 그 정도로 하시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 구 인구의 10%인 2,000명을 표본조사를 하고.

예.

거기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뭐를 요구하고 있는지 필요로 한 게 뭔지 이런 것도 이제 조사가 되는 거지요?

예.

그리고 복지시설이나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현황 자료를 받아 가지고 또 이것에 대해서 조사분석을 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게 조사를 어디에다가 의뢰를 할 것입니까? 지시된 사항입니까?

지시된 것은 아니고 민간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는 주로 저희들은 학교 같은 데에 전문 그런 데에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디 뭐 기술적인 것을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대개 보면 찾아가서 설문에 의한 조사가 이제 지금 이루어지겠지요? A라는 사람한테 가 가지고 12개 항목을 놓고 당신이 필요한 게 뭐냐, 여기에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뭐 또 더 요구할 게 뭐냐 하는 이러한 설문적인 조사가 되겠지요?

설문조사도 되고 전문가가 조사가 돼야지.

전문가가 조사하는 게 뭐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용어라든지 사회복지하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등등을 아무나 가서 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사회복지 그 용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인들도 교육을 당분간 시켜서 나갈 것 같으면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물론 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뭐 빈곤문제라든지 일반적으로 또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정도, 또 장애인 이 정도만 알지.

사회복지에 전문적인 사람이 우리 각 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 사람들과 링크를 해 가지고서 조사를 하게끔 이렇게 해 주면은 어차피 이게 보니까 2,000명을 표본 차출하는 문제서부터 조사하는데 안내까지 이게 사회복지사들이 다 담당을 해 줘야 될 문제라고.

예,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2,5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일 필요없이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 가지고 조사 할 수 있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집계 내면 이게 사회복지사들이 다 내려야 될 이러한 입장인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으냐, 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대학교나 이런 데에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방법이 좋으냐? 또 한 방법은 이런 조사를 전담하는 기구가 있지요, 리서치 회사 같은 것?

예.

그런 데에다 의뢰를 해 볼 생각은 없는지?

이제 리서치 같은 건 일반여론조사쪽으로 주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왜 아까 제가 전문가나 학교 같은 연구기관을 아까 언급을 드렸느냐 하면은 수요도 그렇고 공급도 그렇고 또 지금까지는 거의 공무원들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 하면은 현재와 같은 중앙 우리행정으로만 하는 그런 폐단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 사람들은 협조만 하고 민간차원에서 실제 공급하는 사람, 실제 공급을 받을 사람 또 그런 전문가들로 해서 제3자가 보는 것과 합해 가지고 종합적인 종합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중앙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과장님 말이에요, 사회복지사들을 행정에 치우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많이 접하고 있는데 어제도 보니까 이웃집 할머니가 개고기국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 양반을 모시고 가서 개고기국을 사주는 이러한 참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사회복지사들이고 누가 어떻다고 할 것 같으면 장례, 영세민들 죽으면 장례지까지 쫓아가 가지고선 전부 해 주고 뒷수발까지 다 해 주는 게 우리 지금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제외해 놓고서 어디 돈 구비 잔뜩 들여 가지고선 그 한다는 것도. 뭐 복지부에서 지침이 어떻게 됐나 그 지침은 모르겠지만은 내내 여기에 준 게 지침이 아니겠어요, 복지부에서 준 지침?

지침에서 나온 겁니다.

예, 여기서 봐도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일을 좀 줘서는 안되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여기 예산을 삭감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고 참 지역복지 또 우리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좀 안알아주는 게 좀 서운하다.

예.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고 복지만두레 뭐 우리 1등 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죠?

열심히 해, 주민들이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잘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아, 이것도 우리 사회복지사들 높이 평가 해 줘야 돼요.

예.

높이 평가 해 주고 저거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 대접이 그만큼 못받고 있는 것 같으다. 그런데 이게 저기 상사업비나 마찬가지지요?

예.

예, 3,100만원?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컴퓨터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사도록 의견이 집약이 됐습니까?

아, 이것은 시에서부터 원래 복지만두레에 대한 컴퓨터를 전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시상을 못한 데는 구비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예, 구비로.

우리는 기왕에 시상금도 탔고 했으니까 원래는 시에서 좀 1대씩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예산 확보 못해 가지고 구비로 하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시상금이 있어서 그 놈으로 각 동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컴퓨터가 18대 하고 레이져프린터기 3대.

예.

이렇게 해서 3,140만원을 맞춰 놓은 것을 보면은 예산을 쓰기 위한 짜맞추기 예산이 아니냐?

예, 그 사실은.

꼭 지금 각 동 복지만두레용 컴퓨터는 아니지만은 각 동에 지금 컴퓨터가 좀 저거한 말로 널널하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저기 복지만두레는 전문적인 컴퓨터를 하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복지만두레 이제 다음 선거때 어떻게 될 지.

우리가 20대를 하려고 했는데요.

예.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40만원만 구비를 더 받고 사실은 깎여서 그렇습니다. 우리 20대 해서 지금 17대를 각 동에 그리고 우리 구에 1대 이렇게만 했어요, 원래 구에 3대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말씀 드려선 안됐지만 다음 뭐 오늘도 요즘 맨날 신문에 시장선거 어떻게 될 거냐 해서 오늘 구청장도 나왔더라고요, 대전시장 또 바뀌면은 이 복지만두레 뭐 저쪽으로 물 건너가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뭐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좋은 시책이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컴퓨터 같은 것은 지금 각 동에 쓸 수가 있습니다, 전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 하는데 지금 여기 구청에서 우리 특수하게 각 동에 복지만두레에 그 세탁기 하나씩 사줬지요?

예.

그래 놓고선 뒤에 운영비라든가 아무 것도 안주고 있잖아요? 그것 세탁기 하려면은 부사동 같은 경우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자원봉사자들, 부녀회 회원들, 복지만두레 회원들 해 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요즘에는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렵게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빨래를 갖다가 전부 해 가지고 전부 또 말려 가지고 이렇게 주고 하는데 거기에 부수적인 경비 같은 것은 하나 지금 주질 않고 있어요, 비누 같은 거니 뭐 저 거시기 드럼세탁기는 또 비누가 일반 세제로는 안되더라고. 그러면 그런 데를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좀 시켜줄 이런 의향이 없는지?

그것 계상을 좀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하도 좀 빡빡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확보를 못했는데요.

예.

세탁기 그것은 굉장히 사실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필요하긴 한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컴퓨터 관계는 대전시 전 동에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아니 글쎄 전 동에 해 주면 좋기야 좋지요, 그런데 동의 실정에 보면은 우선은 지금 복지만두레 뭐 전문으로다가 복지만두레 컴퓨터 가질 필요는 없다고 CD 몇 장이면은 거기에 다 수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좀 활용을 하고 하는데 이게 또 뭐 어떻게 복지만두레측에 우선을 주려고 하는지 모르는지 시청에서 그럼 각 동에 컴퓨터 하나씩 주라는 겁니까, 이게?

이 시 그 먼저 하도록, 예.

이게 횡포지.

예, 복지만두레 홈페이지를 전부 구축 해 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래 가지고 전문적인 컴퓨터를 하나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확보가 좀 어렵긴 한데.

아니 그럼 홈페이지 또 만들려면 몇 천만원 또 써야.

이미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보급이 됐어요.

아니 그건 시는.

그래 가지고 교육도 받고 했습니다.

시는 돈 많은 데니까 저희들 하든지 말든지.

각 구에도 다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 또 뭐 하여간 좀 생각을 해 봅시다.

예.

그리고 그 예산 반납하는 것 중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예.

국비가 3,000만원, 시비가 1,300만원에서 그냥 그 많이 반납이 되는데 이게 전문요양시설 운영비를 어디에다가 이게 지급한 겁니까?

실버랜드, 안영동 실버랜드입니다.

안영동에 있는 실버랜드?

예.

그런데 운영비를 왜 이렇게 반납을 해요?

예, 당초 전년도에 연초, 연 중간쯤에 그게 이제 복지부에서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증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증축하게 되면 인원도 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원도 63명에서.

아니 저기. 예, 그건 알겠는데.

1,000명 정도.

그건 알겠는데 운영비가 거기가 전부 금년 예산에 얼마입니까? 6억6,800만원이지요?

예.

그중에서 6억2,400만원을 썼어요.

예.

그런데 운영비 신청 산출은 어디서 했으며, 운영비 국비 요구는 어디에서 한 겁니까, 이게?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까? 구청에서 한 거 아니죠, 시설에서 했지?

예, 시설에서 했습니다.

시설에서 복지부 가서 로비 해 가지고 가지고 내려온 돈이라고. 그렇죠?

아니 그건 잘 모릅니다만.

이게 국가에서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도 넋 빠진 사람들이고 이게 시설에서 요구하는 사람도 그렇고 여기에 같이 가는 우리 복지파트도 그렇고 이런 것을 하려면은 소요판단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소요판단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뭘 아니예요.

이게 날짜적으로 2개월 정도 늦게 준공이 되는 바람에 운영비가 줄어들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9명 분인데 2개월 분이 9명 분하고 2개월 분의 운영비입니다, 그게 4,400만원인데 그 이제 7월달쯤에서 준공이 되었으면 충분했는데 9월 달로 됐기 때문에 좀 늦어 가지고 그래서 운영비가 남은 겁니다.

여하튼 이 국비를 요구하는 이러한 막대한 돈이 아까 정진국 위원님도 많은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게 안타깝다 하는데 이게 우리 구는 그래도 복지시설 같은 게 적어 가지고 덜 하는데 여기 동구나 서구 같은데 복지시설 많은 데는 예산서 보면 예산만 잔뜩하지 구청장이 쓸 돈은 없는 데가 또 거기라고, 우리도 역시 그렇지만은. 그래서 국가에서, 돈 많은 국가에서 잔뜩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다 시비 보태서 넣지, 또 이것은 구비는 안들어갔지요?

예.

또 거기다 구비 보태서 넣지 하니까 돈 없는 구청만 1년 내내 거기에 돈 쌓아놓고서 있다가 순세계잉여금이 뭐 100억이 되네 얼마가 되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좀 예산을 요구를 할 때 그 시설에 의뢰를 하지 말고 이런 게 들어오면은 구청에서도 타당성을 좀 이렇게 조사를, 비단 이것 뿐만 아니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요구를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예산서에 그냥 돈만 잔뜩해서 우리 중구청 금년 예산이 얼마다 하고 신문에만 내고 뭐 그게 엄청히 좋은 것 같아도 실제 보면은 구청에서 쓰는 돈은 얼마 안되고서 이러한 사회사업분야라든가 또 다른 분야에 이런 데에 이렇게 쓰는 돈이 잔뜩하다 이거예요. 그런 점이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예, 이홍열 위원님!

금년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지요, 지방분권세라는 저기로 해서?

예.

그로 인한 우리 중구의 예산의 지방분권세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예산에 지장받는 사항이 나옵니까?

크게 지장 받는 것이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 예산 지난 번에 각 구에서도 그런 문제가 야기가 돼서.

예.

그 사항이 지금 국가적인 차원 문제지만은 일단은 우리도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이 여론상 또 지상에 언론보도에서 나온 사항이 다 있는데.

예.

우리 중구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중구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저희 사회복지.

예, 사회복지분야에서만.

업무에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직 크게 작년도, 과거에 국고 지원하던 것을 목만 분권세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현재까지는, 그것이 이제 분권세로 오면은 구에서 사업을 책정해서 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 그렇게 자율성을 줬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과거와 같이 이렇게 쓰고 했기 때문에 크게 현재까지는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강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이 지방분권세에 대한 그 사항이 나와서 제일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복지분야입니다, 예산편성이 중앙에 내려오는 그런 사항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더 이 복지분야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그 저기를 배정을 받기 위한 그런 방법, 또 예산에 대한 편성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해서 대책, 대응을 안하면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 지금 설명을 올릴까요?

예.

아까 말씀을 제가 뭐 드리다가 사실은 더 말씀 안드렸는데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뀌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과거에는 중앙에서 했는데 이번 우리 아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 세우는데 그것은 4년간 계획을 세웁니다. 그 4년간 계획 세우는 그 조사를 아까 말씀드린 조사원이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그 집행이나 조사, 계획이나 집행이나 하는 것을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 해에 분권교부세를 조절한답니다, 중앙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조사가 잘 됐느냐 계획을 잘 세웠느냐 집행을 잘 했느냐에 따라서 분권교부세를 더 주느냐 덜 주느냐 이게 조절이 되면은 지금 그래서 80억을 주던 것을 90억을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놈 가지고 복지수요를 더 충족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까지는 다 못드렸는데 현재까지는 금년도 처음 하는 것은, 처음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쪽에서는 과거에 국고보조 하던 것 그대로 그냥 분권교부세로 과목만 현재까지는 바꾼 것 뿐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제가 듣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내려오는 그 지침이라든지 계획 관계가 앞으로의 지방분권세로 인해서 편차가 엄청나게 납니다.

예.

이걸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 자체예산 편성하는 기법까지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사회과에서 그냥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2006년도부터 엄청난 예산 편성에 대한 편차가 나온단 얘기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자체 내에서도 꼭 이게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대한 일부분이 되겠지만은 그것을 떠나서 예산기법을 다시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353쪽에 경로당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라고 3,000만원이 편성됐어요, 353쪽에?

예.

이 시설장비 유지라는 게 시설장비가 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과목 변경만 된 건데요, 이제 뒤에 있는 운영비로 이제 시설비에서 운영비로 과목 변경만 한 겁니다. 금액은 변동 없는데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제 소규모 이런 예를 들어 말하면은 도배를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전부 해 가지고 기술파트에 설계 의뢰 해 가지고 급조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집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운영비로 잠깐 과목만 변경시킨 것입니다.

과목만이 아니라 여기 당초 예산이 얼마예요, 그럼 당초 예산이? 4,700 아닙니까?

356쪽을 보면요, 356쪽을 보시면은.

예.

중간쯤 보면은 시설 및 부대비라고 해 가지고 경로당 증·개축 보조라고 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3,000만원이 감 됐지요?

예.

그 감 된 것을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과목 변경만 시킨 겁니다.

아니 그래서 시설장비가 뭐냐고 이게 궁금해서 한 번 질의 해 본거예요. 시설장비가 뭐냐고 했더니 지금 뭐 도배니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예.

이게 혹시.

예.

혹시 경로당에 그 시설장비하면은 뭐 운동기구니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가?

예, 포함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충효예교실 훈장 실비 보상금 80만원이 섰는데 당초 예산이 이게 얼마예요?

800만원.

그러면 여기가 어디 어디예요?

지금 이제 2개 소가 증가됐는데요, 용두노인회하고 문창노인회하고 두 군데가 지난 번, 이번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를 증설시키느냐 그래 2개 소를 하기 위해서 그 훈장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보상비가 80만원 섰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어디 어디예요, 그럼 지금 다섯군데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기, 이것 늘기 전에는 20개 소였습니다.

20개 소?

예.

경로당에서 주로 하는 거예요?

예?

경로당에서 주로 하는 거냐고?

예,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애들 저.

예, 가르치고, 충효예 여름방학때, 겨울방학때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수입면에 보면은 자원재활용품사업 그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4,500만원을 수입을 잡으셨는데.

예.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그 과거에 계약을 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처리했던 업체가 HB리싸이클이었거든요, 안영동에서 처리했던.

예.

그 업체하고 저희들이 연간 1억8,000만원씩 주고 계약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계약할 때에 만약에 저희 구청의 잘못이 아닌 업체측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연 25%의, 계약금의 25%에 해당되는 위약금을 받도록 저희들이 보증금 증권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그 뭐 보증금에 이게 잡혀 있나요, 지금?

예, 그래서 들어와 있습니다, 세입으로.

세입이 돼 있어요?

예.

나는 그것 문제 때문에 위약금 또 이것 내라고 하면 그 업체에서 그냥 또 유야무야 말 것이냐 하는 그것 때문에 했는데 우선 확보가 되어 있구만요.

예.

그리고 그 밑에 2004년도 청소대행사업비 정산금 반환금이 1억938만7,000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거기 개발공사가 있어요, 그 인력을 신규인력을 채용할 때에 1월1일부터 채용하면은 이제 정상적인 단가가 나가는데 7월달부터 채용하는 사안이 돼 가지고 5명을 그래서 이제 그 잔액이 발생되고 또 그 다음에 결근할 경우에는 일당 지급을 않거든요, 결근자에 대한 미지급금 그런 것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이율하고 공통사업비를 저희들이 이제 한 8% 정도를 주고 있는데 그것도 또 이제 발생이 추가로 나타나고 그래서 그런 인건비가 주로 절감되는 겁니다.

대충 인건비성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 1억원이라는게 구청에서도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은 아니지요? 분기별이라든가 월별로 이제 자금을.

아, 자금 저희들이 줄 때요?

예, 줄 때?

줄 때는 월별로 주고 있습니다.

월별로 주고 있지요?

예.

거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연말정산입니다.

이런 것 한 6개월에 한 번씩 정산 좀 보면 안되나요?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씩 이제 5개 구가 같이 이제 개발공사가 정산을 하는데요, 이게 정산하는 것이 상당히 늦어요, 그쪽에서 몇 달씩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씩 한다는 것은 이건.

어려워요?

회계단위가 1년 단위기 때문에 원래가,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계속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반환금 1억원이라면은 대충 그냥 이렇게 따져보면은 한 6개월이고, 이거는 뭐 1억원이라는 게 인건비를 안주었으니까 7월부터 했다니까 1억원이라는 게 그냥 쌓여 있는.

이게 언제 발생될 지도 모르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 여하튼 6월달에 가서 결산을 6월 말에 봤으면은 그때까지 안쓴 것은 우리가 돈을 앞으로는 안줘도 되고 남아 있으니까 또 저거하면은 구에 돈이 잠겨 있을 거라 이거예요.

이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요, 일견 그렇게 생각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매월 고정적으로 평균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어요, 그건 저희들은 주고 있고 저쪽에서는 12월 말까지 다 받아 가지고 총 나간 것에 대한 집행을 이제 정산을 해 가지고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 제 얘기는.

예.

그 정산하는 건 연말에 정산이 되지만 인건비 같은 것 청소 인부들 몇 명 안쓰고 썼다는 건 여기서 알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죠. 그리고 했을 때에 저희들이 자금을 내줄 때 좀 거기에 대해서 덜 내주면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구에 돈이 남아 있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 좀.

예.

이것 적은 거지만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데에서부터 우리 세밀하게 좀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379페이지 재활용품 경진대회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예.

거기에 기본급이 7만원, 일곱분이 5일 동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데 5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5회를 하는 겁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17개 동에 대해서 동 단위로 평가를 하고 또 저희들 구에서 별도로 시상하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지역.

예.

그 시상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5일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예.

만약에 이제 7월달에 한다면은 어느 동이든지 7월달이면 조건은 똑같으니까 7월달에 5일동안을 일곱분이 나누어 가지고선 전부 이렇게 조사를 한다 그 얘기죠?

아니 그게 이제.

그게 아니고?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11월 정도.

아니 그러니까 11월이 됐든 뭐.

그때 5일을 쫙 잡아서. 예, 무슨 말씀인지.

그때 5일을 잡아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에 1월달에 한 번, 3월달에 한 번 이렇게 해서 5회를 해서 5일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그 위원들은 이게 심사위원들은 누가 나갑니까, 이게 위원들이 결정이 되어 있나요?

저희 위원들은 지금까지 저희들이요, 위촉을 하는데 새마을부녀회장, 그 다음에 새마을 이제 그 협의회회장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참여를 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업체의, 전문처리업체의 노하우가 있는 그러한 관계자 이런 분들이 해 가지고 보통 4인에서 7인 정도 뭐 이런 정도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분들이 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요.

잘해요?

예, 현장을 일일이 나가지 않고는 평가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일부 인원은 대학생들을 한 번 써서 그 대학생들이 아주 철두철미한 면밀한 그러한 판단력을 가지고 한 번 해 봤으면. 뭐 전체적인 인원 7명을 다 대학생을 쓰는 게 아니라 2명이든지 3명이든지 그 대학생들 환경관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 있지요? 저기 대학 과목에 환경업무 과목이 있잖아요?

예.

그런 데 대학생들을 한 2, 3명이라도 써서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그래서 아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이것 뿐만이 아니라 뒤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도 있는데.

예.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뭐 질의하는 게 조금 삐뚤어 나갑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스티커 딱지를 안붙인 것은 그 수거 해 가는 사람이 종이쪽지에다 써 가지고.

붙여놓죠.

예, 이렇게 해서 스티커가 안붙었으니까 붙여달라고 하고서 이렇게 죽 해 놓은 게 있더라고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데.

예.

수거하는 사람은 정확한데 요전날도 확인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중간수거통에 열쇠를 안잠궜었잖아요?

예.

그러다 요새는 잠근 데가 있고 아직도 못잠근 데가 있더라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원성이 나와.

예.

무슨 얘기인지 알죠, 왜 원성이 나오나?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철저하게 하는데.

예, 알았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이런 학생들한테 이렇게 연관을 해서 조사를 시켜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그때는 학업기간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11월.

뭐 대학생들 11월이면 방학이지.

아니 11월 보통 초에 이제 벌어지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대학생들 11월 초면 방학 할 거 아니예요?

그 이걸 학생들을 동원 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이게 동 단위를, 이게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불합리해요?

아무래도 정신연령이 학생들은 배우는 단계에 있고 일반 그 어떤 사회의 경험을 많이 쌓으신 분들도 실제 평가 나가면은 상당히 이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 환경업무 다루는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우리보다도 굉장히 앞서 있어요.

저희들도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윤석순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쪽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178억4,943만1,000원보다 80억4,544만2,000원이 증액된 258억9,487만3,000원으로 증액 사유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국시비 특별교부세 등이 증액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419쪽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도 산림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838만2,000원을, 시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12만3,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420쪽 공원·녹지관리 순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2,887만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으로 봄철 산불예방 특별감시활동 강화 지원금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21쪽 산림사업으로 경제수 조림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979만9,000원과 뿌리공원 생태통로 복원사업으로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억6,693만7,000원을, 산림사업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1억8,777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관리 보조 및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뿌리공원 생태통로사업과 목척공원 정비사업비로 10억3,920만원을 증액한 17억2,42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426쪽 조직 개편에 따라 재개발담당 신설로 인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932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개발제한구역 표석 설치비로 1,547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27쪽 조직 개편안에 따른 재개발담당 신설로 인한 일반운영비 및 재개발사업 입안공고 수수료 등 1,810만원과 여비 30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70만원, 산림자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48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29쪽 국고, 국시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762만7,000원을 감액 하였고, 경제수 조림 및 공익조림 시설비로 6,442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특별교부금으로 산불예방활동지원 장비구입비 951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30쪽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산불진화복 외 5건의 집행 잔액 3,838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건축과 세입예산입니다. 2003년7월25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사업비로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7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41쪽 세출예산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시설담당이 건축과에서 회계정보과로 조정됨에 따라 시설담당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589만2,000원을 감액하고 지난 1월 통과된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42쪽 물품 취득비로 390만원을 계상 하였고, 조직 개편으로 본예산 중 6월 말까지 사용분을 제외하고 청사 냉·난방 보일러 보조 인부임 275만4,000원, 일반운영비 1억8,922만7,000원, 시설비 3,560만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444쪽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7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49쪽 건설과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도 자금이월분으로 유천동 방음벽 설치공사 외 2개 소에 특별교부세 18억8,4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구완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외 14건 집행 잔액 1,88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51쪽 순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금동천 정비공사 외 27건에 대하여 집행 잔액 4억9,491만9,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453쪽 용두동 141번지선 하수도 관거공사 외 2개 소의 보도육교 보수공사비로 특별교부금 10억5,000만원을 계상 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금동선 도로포장 정비공사 외 5개 소에 균특보조금 11억793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54쪽 균특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4억3,741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세출예산입니다. 용두동 33번지선은 작년도 사업의 잔여구간의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2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용두동 을지대학 이면도로인 141번지선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특별교부금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58쪽 재난관리와 통합되었던 급량비 170만원, 여비 1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59쪽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로 정생동 450번지선 하천정비공사 외 3건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7억8,276만원을 계상하고, 물품 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60쪽 조직 개편에 따라 재난관리담당이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조정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3,869만원, 국내 여비 467만원, 설해·수해·재난용품 자재비 1,500만원, 재해보상금 1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70만원, 기금 전출금 1억1,585만7,000원, 시간외 수당 770만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462쪽 상용인부 증원에 따른 가로등 수선 인부와 생활민원 처리 인부 2명의 봉급과 수당으로 3,735만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464쪽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운영 추진비 25만원을 감액하고, 464쪽 재료비로 가로·보안등 수선용 자재 구입비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65쪽 보조사업 시설비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금동선 도로포장 공사와 목달동 177번지선 구거정비 공사비로 부대비 포함 7억9,476만9,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 2004년도 자금이월분의 특별교부세로 유천동 방음벽 설치공사 외 2건 공사비 13억743만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466쪽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으로 중촌초교 앞 외 2개 소의 보도육교 보수공사에 8억6,455만3,000원을, 석교동 287번지선 소방도로 개설비 6,000만원, 부사동 234-292번지선 주변 소방도로 개설비에 1억7,000만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보도육교 보수공사 감리비 사전사용분 3,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67쪽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1,544만7,000원과 시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9,829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외 3건에 대해서 251만1,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순시비 사용 잔액 131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76쪽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 외 3건에 대하여 325만1,000원과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로 215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81쪽 세출예산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재해재난관리 시간외 수당 2,641만8,000원, 일반운영비 3,86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82쪽 국내 여비 467만원, 시책업무 추진비 28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483쪽 설해·수해·재난용품 등 자재비로 1,500만원과 재해보상금 1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84쪽 재난관리 기금 전출금으로 1억1,585만7,000원과 복구지역 협력 일반운영비 800만원, 국내 여비 48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485쪽 민방위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7,943만2,000원과 국내 여비 366만9,000원을 계상 하였고, 486쪽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1억5,662만2,000원과 민방위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69만원, 기타보상금 1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87쪽 민방위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548만5,000원과 일반보상금 208만3,000원을 계상 하였고, 488쪽 민방위 장비 보강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9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집행 잔액 251만1,000원, 순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131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95쪽 지적과 예산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인 도로명, 건물 번호판 등 파손된 명판의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산성동사무소의 건물의 노후화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신축비 15억50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00만원, TV, 이중금고 구입에 따른 130만원, 산성동 부지 매입비 2억9,25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05쪽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59억500만원보다 28억7,500만원이 증가한 8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중 교통유발 부담금 수입 5,700만원과 공공예금 예치금에 대한 이자 수입 6,968만4,000원, 순세계잉여금 14억7,100만6,000원을 계상 하고, 순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억48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10쪽 2004년 하반기 주차업무평가 상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순시비보조금으로 유천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외 1개 소에 10억7,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13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촌지역 버스 배차시간 간격이 길어 대기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비, 교통안전시설 설치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비전임계약직 24명에 대한 인건비 1억3,855만2,000원과 피복비 936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14쪽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21억4,5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515쪽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선화동 공영주차장 소화기 3대 분 510만원, 비전임계약직 직원들이 사용할 카메라 910만원, 공영주차장 수입 등 반환금 1,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516쪽 순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1억481만원을 계상하고, 공영주차장 수입 등 반환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17쪽 예비비로 3억5,607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40억2,3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40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7쪽 공공예금 예치 이자의 감소로 43만3,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62만8,000원과 관급자재대금 과·오납분 징수금 180만5,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541쪽 세출예산입니다. 구획정리 일반운영비로 토지평가협의회 참석수당 49만원과 안영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42쪽 예비비로 1억9,849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545쪽 안영지구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2억700만원보다 1억8,000만원이 증가한 3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9쪽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예치 이자의 감소로 이자 수입 83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917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 하였으며, 사정지구 특별회계 전입금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53쪽 세출예산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83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보문산 대체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2억9,476만4,000원을 계상하고, 554쪽 예비비 1억1,393만4,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 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425쪽 뿌리공원 생태통로 조성을 위해서 8억5,920만원을 해서 이게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뿌리공원 현황은 11만㎡인데 그동안 이제 남쪽 유등천하고 접한 기존 조성된 부분 말고 미조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복개관 근처. 그 근처에 이제 생태통로사업이 책정됐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유등천하고 만성산을 연결하는 수상하고 육상간의 생태통로를 확보해서 어떤 동물원, 동·식물들 서식처하고 생태통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서 조화롭게 구성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주로...

그러면 이것 저기 수중통로가 아니고 육상통로입니까?

예, 지금 현재 남부순환도로 그 박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거의 차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만성산 정상까지 약 한 620m 정도 산책로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산책로를 개설을 해요?

예, 산책로를 개설하고.

그러면 그건 생태통로가 아니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 뿌리공원 이제 오면은 만성산까지 산책할 사람은 산책하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이제 생태숲을 어떤 동물을 유인할 수 있는 참나무라든지 마가목이라든지.

그러면은 8억5,900만원 들어가는 게 전부 동·식물들, 아니 동물들.

예.

생태통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이용할 산책로까지 이 사업비에 다 들어갔다?

예, 조성 계획상 보면은 생태숲 뿐만이 아니고.

아니, 그것만 얘기 해 봐요.

산책로하고 전통정원, 그 다음에 사유지 한 1,500㎡ 매입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예산 여기 부기가 그냥 뿌리공원 생태통로 사업비에 8억5,9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순수한 국비 몫이고 60%.

아니 국비든 어떤 것이든간에.

예.

그렇게 된 거라 이거지요? 그러면은 저기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간 사항이죠?

예.

그럼 여기에 부기를 그렇게 좀 달아주셔야지 생태통로만 하는데 8억 근 9억 돈이 들어간다면은 좀 저기 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429페이지 이것 등짐펌프를 사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 등짐펌프 이게 몇 점이나 사는 겁니까, 이게?

이것은 금년에 특별교부금으로 이제 봄에 지원 해 가지고 일부는 인건비로 활용을 하고 다음에 산불 진화장비에 동력펌프하고 등짐펌프 두 가지를 구입을 했어요, 사전사용분에서요. 그래서 등짐펌프.

아니 그럼 등짐펌프를 산 거예요, 이것은?

예, 이미 사전사용분으로 해서 이번 봄철에 구입을 했습니다, 70개를.

아니 이제 그 이게 그럼 몇 대나 샀어요, 등짐펌프?

70개요.

70대?

예.

그런데 등짐펌프 이용도가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제 진화용이 아니고 일단.

아, 그러니까 잔불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예.

예, 저도 그걸 사용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등짐펌프 1대에 얼마씩이나 줘요?

7만원 정도.

1대에? 와, 10만원?

7만원.

7만원?

예.

야, 이게 사용을 해 보니까 등짐펌프 쓰는 것보다도 농약 분무기 주는 것 있죠, 농약 주는 분무기.

예.

농민들 이렇게 해 가지고서 뿌리는 것.

예.

성능도 그게 굉장히 좋고 분사효과도 굉장해요, 등짐펌프는 찍찍찍 깔리고 말더라고 그런데 그 농약 분무기는 굉장히 저거 해. 그것이 한 번 매면은 1.8ℓ 그 한 통 물 한 말을 매는데 1만5,000원 밖에 안해. 그리고 옛날에는 그게 쇠로다 됐는데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해서 아주 가볍게 잘 나왔어요. 좀 그 등짐펌프 이게 아마 산림청서부터 그런 뭐 제조를 하고 해서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 써봐야 물도 얼마 들어가지 않고 찍찍거리다가 말고 이 상태인데 제가 이거 분무기로 사용을 동장 할 때 분무기를 사용을 해 봤더니 성능이 훨씬 나아.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그것은 저희가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예, 해서 좀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