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진국 의원 발언
윤석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특별위원회의 마지막 날로서 보건소, 뿌리공원,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끝으로 마무리 하고자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313쪽에 재료비.
방역용 유류 경유, 휘발유라고 해서 2,900만원을 편성 하셨습니까?
당초 예산에는 8,300인데, 그렇죠?
1억1,200여만원 돈 되는데 이것 유류는 주로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유류 어디에서 구입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구입 하는 데가 주로 중구 관내에 있는 주유소에서 하시나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예.
그러니까 중구 관내에 있는 주유소에서 유류를.
100% 다 사용한다 이 말씀입니까?
혹시 제가 파악을 잘 못했나 모르겠지만 이것은 며칠 전에 한 번 일어났었던 문제라 그래서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하는 건데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중구 관내에 있는 주유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100%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운우 위원님!
이운우위원
예, 이운우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이게 본예산에 다 서 가지고 세분화 시킨 겁니까?
문제가 부기에 문제가 있죠?
그러면 지금 오토바이 다기능 방역장치 이것 있잖아요?
이것 보셨어요, 소장님께서?
그럼 이게 내내 오토바이 형태에서 장착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륜 오토바이에요, 사륜이에요?
사륜? 삼륜?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것을 보니까 지금 오토바이 형태에서의 다기능 장치라면은 위험이 따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삼륜이냐, 사륜이냐 물어보니까 당연히 삼륜이니까 지탱은 할 수 있고 그런데 아주 좋은 기계 같은데요. 이게 지금 이제 지역마다의 길의 특성이 있잖아요?
도시계획이 잘 된 데는 길도 넓고 그런데 사실은 뭐 그렇지 않은 지역 골목길이 참 많아요, 많았을 적에 이것도 안들어가는 데가 있다고요.
그렇죠. 지금 오토바이도 안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전거가 그냥 뒤로 한 50m 이상 들어가야 되는 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도 있는데 어쨌든간에 그런 곳은 뭐 세분화 되어서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 기능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게 하다보면은 방향이 그냥 일률적으로만 뒤로만 하다보니까 진짜 효율적인 면에서 참 뒤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좌우 방향 조절도 잘 되고 하다보니까, 이것 언제 나오나요?
예.
이 초미립자 시스템 방역도 마찬가지예요, 내내?
소장님 이런 것도 한 번 좀 생각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지금 이제 방역, 개인 방역기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이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주민이 약품 좀 요구를 해 가지고 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 지역에 사는 집 주변에 요새는 휴대용 방역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손쉽게 작동도 되고 해 가지고 많이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약에 따라서는 어차피 우리가 손에 못미치는 곳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홍보용으로 만약에 개인 휴대기가 있는 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나올 적에 한 번 좀 연락 좀 해 주세요, 한 번 보게.
예, 이상입니다.
잠시 질의가 끝났었는데 말씀하시는 길에 한 가지만 더 질의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는 방역 인부임을 어떻게 주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쉽게 해서 뭐 3, 4개월, 3개월간 100일 예산 서 있으면은 100일 예산을 다 지급한다는 구도 있어요, 아니면 저희 지역은 지금 비 오는 날 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예.
안전사고는 뭐 유형별로 뭐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윤석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위원
질의는 아닌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 번 드려볼게요. 아까 좀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소화기 같은 것은 준비되어 있나 모르겠어요. 앞으로 준비할 거예요?
그것도 삼륜이면 또 위험하고 그러니까.
윤석순위원장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소장님 답변 중에 동사무소 동장 책임 하에 철저한 방역을 시행토록 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은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철저한 교육이 뒷받침되고 그만큼 동장이 자기 동에 대한 그런 방역에 대한 신경을 쓴다, 쓰게끔 해 준다는 그 부분은 결국 총체적인 우리 중구 방역시스템 총괄하시는 분은 우리 소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업무분장을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따지는 것은 아닌데 결국은 보건소 소장님이 다 책임 하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해야지 동장님들 일선에 나가셔서 그것 말고도 많은 민원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전문화 돼 가질 못하는데 이것 보건소에서 할 일을 우리 동에다가 떠넘겨 가지고 결국은 책임 추궁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동장 책임 하에 완벽한 방역은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다시 좀 해 주세요.
예, 아무튼 소장님 말씀 그대로.
올 여름에도 완벽한 방역으로 인해서 이상 없이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본위원이 한 두어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날씨가 상당히 덥다고 언론에서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보건소에서 더운 날씨에 대비를 해서 그 어떤 예방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비축이 되고 있습니까?
금년에 것은 현재 비축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중구보건소가 문화동쪽에 있는데 만약에 지소가 승인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지금 우리 보건소의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대략 아시는대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소상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보건지소 승인이 아마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또 보건지소가 생기게 되면 정원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에 대체되는 장비들도 물론 구입이 돼야 겠지만 그렇다고 국·시비로 전액 다 해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에 예상되는 수반되는 비용, 예산, 인원 또 어느 부분이 적정한 지역으로 지소가 돼야만 우리 중구 구민들이 그런 철두철미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질까 하는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우리 소장님께서 착실하게 계획을 진행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석순위원장
그래요. 김두환 위원!
김두환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으로 봤을 적에 장소는 둘째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구청에서의 어떤 회의상에서 장소 문제가 거론된 적이 그럼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소가 필요한 업무 공간의 면적이라든가 추진계획, 그러니까 장소를 어느 곳에 추진한다든가 그러한 상세적인 회의는 한 번도 없었단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윤석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데도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뿌리공원 매점 운영에 대한 2005년도 당초 세입예산을 8,500만원으로 계상 하였으나 2001년도 감사원 감사시 매점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권고와 관련하여 2005년1월부터 공유재산 유상 사용 허가하여 민간인이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당초 세입예산 8,5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공개입찰 낙찰금액인 공유재산 임대료 5,807만원을 2005년도 세입예산으로 계상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석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순위원장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위원
예, 이규진 위원입니다. 뿌리공원 매점 현재 위탁관리를 그러니까 직접 운영하다가 이제 민간한테 준 거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규진위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임대료 수입이 이제 전혀 없는 거지요, 그러면요?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죠. 아, 지금 준 게 유상이니까 임대료가 있는데요.
이규진위원
임대료니까 월 수입이 전혀 없는 거지요, 월 수입이? 그러니까 임대료만 받고 월 수입은 안받은 겁니까?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연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규진위원
연으로? 아, 연에 한꺼번에 받는 걸로.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규진위원
월로 받는 게 아니고.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오현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오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석순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총 15억5,349만6,000원으로 기정 예산 15억3,009만8,000원보다 1.53%인 2,339만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5쪽입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으로 의회 업무의 효율화와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한 의회자료 DB 구축 인부임 309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로 산뜻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코자 의회 속기사 및 부속실 여직원 근무복 구입을 위하여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를 일부 감액하고 피복비로 6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끝부분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7,206만5,000원으로 당초 예산 5,176만5,000원보다 2,030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서 이는 위원님들의 노트북 사용에 필요한 네트워크 증설공사비 1,430만원과 내구연수가 경과되고 기능이 저하된 사무국 직원용 컴퓨터 4대의 대체취득을 위하여 6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순위원장
오현성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현성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정진국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진국 위원입니다. 먼저 계속된 특위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노력 해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당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된 의사에 따라 심사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중촌동 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보수공사비 3,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 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부분 변동이 없습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10억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354억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5억5,4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순위원장
정진국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당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으셨습니다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특별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354억5,400만원, 특별회계 155억5,400만원 총 1,510억800만원이므로 확정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중구청장에게 동의 요구토록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을 심도 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