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문 의원 발언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글쎄, 거기까지는 깊숙이는 제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2011년도 11월 10일자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충남도에서는 이미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2012월 2월 17일자로 시군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권고하는 그런 공문이 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충청남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우리 보건소에서 같이 업무를 병행 추진하는 걸로 해서 보건소에서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마련하는 그런 조례안을……

이상근 위원님.

윤용관 의원님이 임산부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실효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갖습니다. 물론 임산부를 배려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준다라는 이러한 발의는 상당히 좋지마는 이것이 김정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라고 하면은 법인데 법이라는 것은 서로가 어떤 지키지 못한 것을 강제적으로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인데 전부 권장, 권고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3조에 2항 군수는 쭉 해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권장해서 이분들이 우리는 싫다라고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조례가 아닙니까, 이 조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그렇게 한 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예.

예.

지침에 이 세부 지급 기준이 명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나열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죠.

예.

이상근 위원님.

이 활동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보건의가 받는 보수 플러스죠?

그렇죠.

보수는 군인 보수의 한도 안에서 지급받는 것이고 활동장려금은 이분들이 활동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공중보건의는 지금 군을 대신하는 거 아니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얼마씩 월 수당 지급하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얼마씩이나 돼요? 그게 다 지역별로 틀려요, 자치단체별로 틀립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 같습니까?

요게 바뀌면서 전부 지급 기준이 명문화가 되는 거죠, 똑같이. 그동안에는 시군 자치단체별로 차등 지급을 했는데 인제 같게 이렇게 세부기준을 만들어놓은 거죠.

우리 홍성군은 그간 수당 지급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했습니까, 적게 했습니까?

평균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보면 집행부하고 보건의 간에 서로 피치 못할 일로 해서 수당이 자꾸 높여나가고 이렇게 될 소지가 있잖아요?

그럴 소지는, 요걸 개정안이 되면서 그런 안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하겠다.

예.

김정문 위원님.

예.

작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80만 원을 활동장려수당으로 해 놨었거든요. 우리가 31명의 공중보건의가 있는데 월 80만 원씩 이렇게.

그거는 상향조정을 할 수 있는 예산은 별도로 우리가……

편성을 해 놓은 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생기면 추경이라든가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고, 별도로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사실 그런 사항이 생겨 가지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하면 그 예산을, 지금 기존 예산에 편성이 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업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급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확정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판단은 우리 보건소에서 공보의들이 어떤 특별한 업적을 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면 홍성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예산 편성해서 우리 군만의 어떤 지급 기준을 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 범위라는 것이 군 전체 예산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군 예산에 편성된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 견해 차이인 거 같은데 제 견해는 방금 전에 말했듯이 군 예산이 허락되는 측면에서 예산 범위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를……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서 수당 지급 문제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공적이 있다든가 하면 그거를 또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업적이 나오면 그거를 같이 하면서 방침을 받아 가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소장님, 지금까지 이 공중보건의가 그러면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공중보건의가 월 보수 이외에는 한번도 이 활동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월 80만 원씩 주었습니다, 그동안에.

활동장려금을요?

예.

아니, 그러면은 김정문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전에 활동장려금을 준 게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미 기 활동장려금 8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중보건의사 31명이면 31명에 대한 그 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 추가로 거기에 대한 어떤 우수한 실적이 발생했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시 재지급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활동장려금을 80만 원씩 줬다고요?

예.

그러면은 추가로 연구 활동 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나 이런 경우는 상향 조정 지급을 할 수 있다, 더 줄 수가 있다?

예, 그동안에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새로 개정하는 안에는 그런 운영 지침이 그것을 세부 기준에 의해서 딱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앞으로는 지급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활동장려금은 80만 원씩 줬다.

예.

공중보건의 전부한테.

예.

그러면은 공중보건의 월급이 얼마예요?

글쎄, 초임 신규는 중위 봉급으로 계산을 일반의들은 하고 전문의들은 대위 봉급으로 환산을 하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한 전부 수당까지 하면은 초임으로 생각할 때 중위 한 2백만 원 수준 이렇게 되는 걸로.

그러니까 평균 보수 월액 2백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다. 그걸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3조 현행을 보게 되면 평균 보수 월액을 초과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도 내년부터라도 활동장려금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하는데 실적이 우수해서 추가로 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야 맞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보건소장님, 지금 공보의에 대해서 수당을 상위 조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발판 놓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급 기준을 명문화를 시키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 총액예산제로 해서 그놈만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추경에 더 올리고 어떻게 이렇게 되면 이게 올라간단 말이오. 이게 전초전 같아요, 암만해도.

예, 김정문 위원님.

그렇죠.

그래서 한 2백만 원……

지금 총액 그분들 얼마씩 받는 거예요.

이게 예산 편성을 더 한다고 할 때는 참 이게 수입도 없는 우리 군에서 부채만 늘어갈 거 아니냐.

그게 하면서 시군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서로가 이렇게 교류가 되니까 그거를 터무니없이 홍성군에서 높이 지급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급 기준에 맞도록 이렇게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 부분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소장님이 더 어려워, 나중에. 의회에다가 맡겨놓고 승인 받아야 한다고 하면 그게 더 쉽지. 소장님 단독으로 그거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거를 한다고 볼 때는 일하기가 더 어렵잖느냐. 생각해 보실 문제가 있어요.

활동장려금이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에서 70만 원, 80만 원을 줬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금액을 책정하는 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위원장님 걱정하신 대로 더 많아질 수가 있고 아니면 지침이 더 적게 줘라 그러면은 적게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적게는 안 되지. 적게는 안 되고 위로 자꾸 올려주자고 하면 돈도 없는데 자꾸 돈 내놓으라고 하면 소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의회에서 승인 못 받았다고 해서 의회로 떠넘겨버리면은 편하지 않느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제가 볼 때는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공중보건의사들이 사실은 우리 홍성군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 있어요, 골고루. 그래서 그 지침은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분들이 현지 예를 들어서 가정 방문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우리 공무원으로 따지면 여비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년간 주는 봉급은 국가에서 주는 거고 공중보건의가 군인 대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한 수당을 하는데 예산, 홍성, 16개 시군이 다를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지침대로 주기 때문에 거의 똑같아서 홍성군 보건소장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예산도…… 예산 편성 지침에도 나와요. 공중보건의 그 지침에 의해서 금년에는 얼마 이렇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도 주는 건 아니니까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빨리 넘어갔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80만 원을 왜 줘요, 홍성군에서.

홍성군만 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그 사람들 수당을 받는데 왜 거기다 더 보태서 80만 원을 주느냐고.

그러면 아주 쉽게 예를 들면 대학교수가 학교에서 봉급을 받아요. 그런데 행정기관이나 타 기관에서 그분들한테 초청을 해 가지고 의견을 듣는다든지 어떠한 학문적인 자문을 받을 때는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격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만 홍성군에 득이 되는, 국가에서 주는 거는 병역을 하면서 하나의 기술 요구, 80만 원은 봉사료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나가서 특별한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80만 원을 더 보태서 주는 거지 왜 그걸 보태줍니까?

왜 보태주냐니오.

아니, 80만 원을 왜 주느냐 이거요. 그것이 나가서 봉사도 하고 더 좀 열심히 해달라는 뜻으로 80만 원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이유 없이 국가에서 주는데 거기다 더 보태줘? 아무 뜻도 없이?

아니, 왜 뜻이 없는 게 아니라 홍성군에서 공중보건의들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80만 원을 주느냐고. 그 목적이 뭐냐고. 무슨 돈이냐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사들한테 똑같이 주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글쎄 주는데 여기다가 또 보건소장에게 위임을 해 놓으면은 이게 다른 데 올린다고 그냥 여기는 뜻도 없이 올리고 또 뭐하고 보건소장만이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거요.

이거를 지침 내려올 때마다 계속 조례를 바꾸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아까 이해하셨잖아요.

지침에 한 거를 지침대로 우리는 제동을 걸어보자 이거요. 지침대로 따르라면 뭐하러 이거 의회를 거칩니까? 그냥 지침대로 해 버리지.

그동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거는 행정부의 얘기고 우리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예요. 80만 원을 주는 거는 우리 홍성군에 오셔서 일을 열심히 해 주십사 하고 80만 원을 보태주는 거 아니냐 얘기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김정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일면 옳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내리면은 그대로 따라하는 게 지방자치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충분히 받아들이는데 아직까지 우리 지방자치가 성숙된 지방자치가 아니고 3분의 2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 개정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군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2011. 12. 16일자(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로 폐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수입 및 감면 등에 보건진료소를 포함 일반회계로 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진료소도 보건소, 보건지소의 수입 및 진료비 감면 등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자녀가구원 중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규정을 제7조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진료소 수입금 불입기한 예외규정을 조례안 8조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지역보건법” 제14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2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조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비교를 해놨는데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라고 했었는데 보건진료소를 거기다 삽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인데 그 내용을 개정안에 보면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로 바꾸고, 6항 18세 미만인 자녀에 대해서 진료비 감면해 주는 사항을 신설했고, 나머지 세부항목을 세부적으로 항별로 나눠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진료비 불입에 대한 예외규정을 해놨는데 구문에는 익일 이내로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는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진료소는 원거리에 있는 관계로 예외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예외규정을 둔 것은 10만 원 한도 내에서 3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을 신규로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권형입니다.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보건소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의하여 진료소 근무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에 의거 자체 운영되어 오던 것을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에 보건진료소도 포함하여 일반회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일부 용어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왜 보건진료소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됐었습니까?

그것은 특별회계를 가지고 독립채산제로 진료소에서 벌어서 진료소에서 운영하던 것을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2011년 12월 16일자로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완전히 폐지되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게 되었고, 또한 전환하게 된 큰 동기가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2011년 8월 22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이었다가 일반직으로 되면서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요내용 나항에 보면 다자녀가구원 중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자녀가구란 3명 이상인 가구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꼭 18세 미만인 자녀에게 국한된 이유가 있습니까? 18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결혼을 안 하고 다자녀가구에 속하면……

성년이 되면 거기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료비 전액을 면제하는 게 아니고 본인부담금만 면제하는 거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우리 군 조례로.

그렇죠, 다자녀가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그런 편의성을 제공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기존에 그런 혜택을 주던 것을 보건진료소까지 확대해서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게 오타가 생긴 거 같습니다. 그런데 금고는 우리 군 출장소, 농협 군지부 출장소……

예, 이해숙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부분이 보건진료소가 설치되면서 그동안에 운영협의회, 만약에 금당보건진료소다 그러면 그 지역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고, 또한 기금은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번 예산을 가지고 자체 수입에 의해서 운영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동안에는 운영협의회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금 운영하던 것이 폐지가 되면 폐지가 된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걸로.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로 편입하면서 협의회장 간담회를 2012년 4월 6일날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협의회에서 독립채산제로 자기들이 운영하던 사항을 일반회계로 전환에 따라서 전부 거둬들이려니까 물론 협의회장들, 운영위원들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도 하고 도에서도 회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협의회장들과 간담회를 한 결과 일부는 기금으로 적립된 돈에 대해서 마을에 환원을 시켜줘라, 이게 자기들이 그래도 운영해서 돈을 벌어 놓은 건데. 그래서 협의한 결과 지금 보건진료소가 다시 다 신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천만 원 이상 기금을 가지고 있는 진료소가 네 군데 이렇게 돼서 협의회장들하고 상의한 결과 천만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진료소만 부락에 일정부분을 환원해 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 천만 원 이하의 기금을 가진 진료소는 전액 전부 다 일반회계로 편입을 하는 것을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예, 그런 조율이 다 끝난 후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전부개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고 그래서 복지부에서부터도 여러 차례 공문도 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일반회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사람들이 운영협의회라는 자체가 존속할 필요성은 사실은 없는 것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런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동안에 그 양반들이 어쨌든 지역에서 협의회장을 하면서 토지 같은 것도 기부체납을 하게 됐고 어쨌든 보건사업을 하는 데 많은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협의회 자체를 폐지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례를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이끌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보건진료소에 무슨 애로사항이나 문제 같은 게 있으면 보건소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도록 해라 해서 이게 조례가 발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월 예상액이 4,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진료수입도 예상액이 2억 2,300만 원 정도가 돼서 우리가 1회 추경 세입에 2억 7,000만 원 정도를 편성할 것이고요. 세출예산은 약품비, 공과금 뭐 해서 1억 7,700만 원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지 그 사람들한테 진료약품이라든가 어떤 공과금 지출되는 부분보다는 수입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천만 원 이상 된 데가 산수진료소, 봉서진료소, 산직진료소, 구항 묵동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협의회장님과 진료소장들과 같이 협의한 결과 가장 마을에 적합한 게 무엇인가 얘기를 했더니 혈압계, 체중계, 신장, 비만측정기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그러면 그것을 각 진료소 관할지역 마을회관에 본인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사서 비치해 주자 해서 이미 비치 완료를 해 놨습니다.

예.

예, 이상근 위원님.

5쪽에 비용추계 결과를 자세하게 산출해 주셨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운영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이 15명 해서 지급 금액이 1회에 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종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참석하면 참석수당으로 7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운영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이 1회 참석하면 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금액 아닙니까?

최소 경비를 해서 운영위원들한테 협의회 자체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크게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식비 정도로 이렇게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할 수 있는 식비 정도로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산출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차라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면 점심을 대접해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여기에 운영협의회 참석수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받는 사람 입장으로서도 별로 유쾌하지 않은 기분일 거 같고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하여튼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3쪽에 5조 임기가 있거든요.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으로 이 5조가 있는지는 저도 알겠지만 문맥상으로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새로 위촉된 위원이라고 하면 위원의 임기가 다 끝나서 새로 선출돼 가지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위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경우는 보궐선거에 의해서 다시 중간에 위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나간 사람의 임기를 대신하는 것이지 새로 선임된 위원이 남은 위원의 임기를 대신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조정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은 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보궐 시.

그러니까 제가 그걸 정리하자는 얘기죠.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새로 상의를 하시면 이 조례는 보류 내지는 부결시켜도 되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 그러면 제5조의 임기는 분명히 용어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든요. 잠깐 정회하시고……

그럼 위원님들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입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하여 축산과의 가축방역인력 정원을 증원하고, 주민안전 CCTV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일원화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충청남도 시·군 공무원 정원책정 비율 기준에 부합되도록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축산과 가축방역인력 증원 2명은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하여 축산과 가축방역인력이 증원된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재난안전과의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삭제하고 행정지원과에 주민안전 CCTV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원의 조정에 가. 정원의 총수는 667명에서 2명이 증가한 669명이 되겠고, 직급별 정원의 총수는 6급 이하 2명을 증원해서 529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항에 일반직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 조정은 저희가 기준 책정 비율 아래 사항은 도에서 우리 홍성군의 경우 각 시·군 직급별 비율을 기준을 줬는데 저희 현재는 당초 기준으로 해서 4급 이상 1% 이내, 5급 6% 이내, 6급 27% 이내, 7급 35% 이내, 8급 25% 이내, 9급 6%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기준에 부합되게 이번에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와 “2012년 총액인건비 산정내역 통보 관련, 가축방역인력 충원 철저”에 의한 지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명이 증가가 되므로 5,500만 원이 추가 소요가 되겠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7쪽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행정지원과 38호에 주민안전 CCTV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17조의 19호는 재난안전과의 CCTV 관계 업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1조는 정원의 총수를 681명에서 683명으로 증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권형입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제역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충청남도의 가축방역인력 증원 요청으로 시·군 공무원 정원 책정 비율 기준에 따라 2012년 총액인건비 산정 내에서 가축방역 전문인력 확보로 안전한 축산정책에 기여하고 그동안 각 실과에서 각종 주민안전 CCTV를 분산 관리하여 오던 것을 행정지원과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일원화함으로써 관리의 효율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이것은 정원 2명만 우선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임용은 신규 임용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수의직으로 되겠고, 한 명은 농업직으로 해서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총액인건비가 5,5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상한으로 올라갑니다, 같이.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2010년도의 경우에 총액인건비가 386억 정도가 됐었는데 380억 정도 집행돼서 5억여 만 원이 상한 하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 안에서 집행할 경우에 예를 들어 1억이라면 약 천만 원 돈이 다시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으로 들어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5억 정도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예산 갖고 운영하지만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2명의 인력을 증원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증원이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렇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증원을 하는 건가요?

사실상 저희들이 필요합니다만서도 이게 중앙으로부터 정원 승인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인력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증원을 안 해 주는데 이 가축방역 관계는 작년에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하기 때문에 2명을 추가로 증원해서 앞으로 예방방역을 중점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축산과에서 이 방역에 관련해 가지고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증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혹시 우리가 굳이 인력이 필요치 않은데 증원이 도에서 허락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증원 인력 두 사람이 한 명은 수의직이고 한 명은 축산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명 증원 승인이 됐는데 저희들이 조직 운영상으로는 앞으로 조례가 승인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는데 그때는 축산분야 한 명하고 수의분야 한 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의분야라고 하면 수의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만이 해당이 됩니다.

그럼 지금 수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보수체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내 저희 공무원 보수체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의사가 밖에서 자기가 개원을 했을 때에 그런 어떤 이익 창출은 어렵겠네요?

공무원은 겸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일절 자격증 대여도 안 되고 그건 안 됩니다.

그럼 겸업이 금지되어 있으면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은 따로 개원을 못하고 군 소속으로만 되어 있는 겁니까?

이 공무원들은 자격증 대여도 안 되고 개원도 못하고 오로지 공무원으로서만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하고 싶다면 공무원 그만두고서 해야죠.

공중보건의라고 하면 좀 이해가 갈 거 같은데 수의사의 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밖에서 개원하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수익이 굉장히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으로 들어오겠다라고 수의 면허증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많이 있습니다. 뭐 밖에서 잘하는 분들은 많은 수익을 창출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고, 이 공무원으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풀어놓기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시설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똑같은 여건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민식 재무과 세정담당 명민식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외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인용 법령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조정을 아래 표와 같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고, 1,000시시 이하와 1,600시시 초과 자동차세 세율을 시시당 20원을 인하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800시시 이하와 1,000시시 이하를 통합해서 1,000시시 이하로 하고, 세액을 80원으로 조정하고, 1,600시시 이하는 현행과 같이 14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0시시 이하와 2,000시시 초과는 1,600시시 초과로 통합해서 세액을 2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1호를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권형입니다.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위 안과 같이 배기량 시시를 단순화하고 세율를 인하하여 세율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명민식 우리 군에서 자동차 감소예상액이 800시시에서 1,000시시까지가 1,184건에 2,265만 8천 원이고, 2,000시시 이상이 5,589건에 2억 1,7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총 6,673건에 2억 3,966만 4천 원이 예상되는데 요것은 주행세 정액보전금에서 세수를 보전할 계획입니다.

지방에서 부과되는 주행세를 보전해 줍니다.

명민식 정부에서.

명민식 예.

명민식 예.

이상근 위원님.

계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전 아까 세입 감소가 대략 얼마 정도 될 거 같으냐 이렇게 금액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는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가야 될 거 같고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의 차량 구입 패턴도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명민식 고급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죠?

명민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민식 홍성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성읍 옥암리 일원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홍성군 도시지역이 추가 고시됨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으로 변경 고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추가면적이 홍성읍에 7,083평방미터가 증가되어 기존 3,493만 814평방미터에서 3,493만 7,89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112조 및 동법 116조와 지방세법시행령 제57조, 그리고 홍성군 군세 조례 제14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과 과세특례 개요입니다. 과세대상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고 징수방법은 재산세 부과할 때 고지서에 함께 병기하여 부과·징수하게 되겠습니다. 과세 제외 대상 물건입니다. 토지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와 고시된 공공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및 주택으로는 재산세 과세대장 건축물 및 주택 중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명령을 받은 건축물과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권형입니다. 홍성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변경 동의안은 옥암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 따른 기존 계획관리지역 7,083㎡가 도시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과세특례지역으로 변경고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명민식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데.

명민식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예,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유병학 지금 과세특례 대상지역은 도시과에서 이미 고시가 돼 있습니다. 고시된 것을 저희들 군세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정한 것입니다.

유병학 예.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적인 총무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선 전체에 회부되는 모양새를 갖췄어요. 그래서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계세요? 예, 이상근 위원님.

저는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핵심이 이것이 절차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전 그런 관점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받아들였을 때 지금 홍성읍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적법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사업의 과정 중에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 동의안을 해도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제 생각이긴 한데 재무과에서 설명하시면서도 이것이 절차적으로 순서가 뒤바뀌었다라든지 적법한 것에 벗어나지는 않은 것이죠?

명민식 벗어나지는 안했습니다.

만약에 전체 의원들과 이 문제를 상의할 필요는 전 없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재산세 과세특례에 대한 우리가 지금 동의안을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의원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내용이 중복되는 얘긴데 지금 써놓은 문장하고 김정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또 이상근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이게 상치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자 분께서 말씀해 주세요.

명민식 지금 이건 우리……

계장님,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특례법에 의해서 모법에 의해서 당연히 넘어가야 하는 건데 상임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본회의에 넘긴다고 한 얘기예요.

명민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설명해 달라고.

명민식 지금 여기 우리 과에서는 이 군 의회 의결이라는 문구를 다른 의도에 쓰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해서 본회의에서 않고 여기서 하는 거로 했는데 이게 조금 검토대상이 이렇게 되셔서 걱정하시는 거 같습니다.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명민식 다른 뜻은 없습니다.

명민식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