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병덕 의원 발언
김주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2.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해남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해남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22 정회
14:2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칙 제2조 제1호의 “최초 축사 건축면적의 30% 미만으로 1회에 한하여 증설할 경우”를 “최초 축사 건축면적의 30% 미만으로 1회에 한하여 증설할 경우 단 300㎡를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 별표1의 “단, 닭·오리(과)의 경우 무창형 축사 및 환경친화축산농장의 경우 제한거리를 3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를 “단, 닭·오리(과)의 경우 무창형 축사, 환경친화축산농장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갖춘 돈사의 경우 제한거리를 5분의 1 범위에서 각각 줄일 수 있다”로 수정하고, 별표1의 표 중 “돼지 2000㎡ 미만은 1000m 이내”, “돼지 2000㎡ 이상은 2000m 이내” 부분을 각각 “돼지 1000㎡ 미만은 700m 이내”로, “돼지 1000㎡ 이상 3000㎡ 미만은 1000m 이내”, “돼지 3000㎡ 이상 5000㎡ 미만은 1500m 이내”, “5000㎡ 이상은 2000m 이내”로 세분화하고 별표2의 표 중 축종의 “돼지”란 부분에 “개”를 추가하고 축종의 “닭, 오리(과), 개” 부분에서 “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김병덕 위원님께서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가한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계수 조정 협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29 정회
14:38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김병덕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덕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교통질서관리 사무관리비 교통안전문화운동 운영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간사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병덕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병덕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40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박도남 전문위원 민승배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