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의원 등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남궁윤석의원 등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 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 노재동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의회 이명재 의장님과 의원님들! 2008년 무자년도 어느덧 1/4분기가 지나가고 완연한 봄의 향기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기상청 예보에는 지구촌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봄철은 빨리 지나가고 무더운 여름철이 길어진다는 예보도 있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종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일전의 5분 발언에서도 발언한바가 있는 교육지원행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교육경쟁력이 지역발전의 원천이고 지역경쟁력의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지원정책에 상당한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사교육비 절감과 영어공교육 기능을 강화시키고 국제화 시대가 요구하는 우수한 영어능력인재 육성을 위해서 마포구는 10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중학교 13개교와 고등학교 12개교에 원어민 영어강사와 시간강사를 배치하며 6억원의 예산으로 초등학교에 영어체험 학습실 조성, 그리고 방과 후 학교와 대학생 보조교사제를 통한 학생 학력 신장을 위해서 14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상급학교 진학률 향상을 위해서 자율학습실 운영, 수준별 이동수업, 논술교육, 영재반 운영에 7억 7,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노원구 역시 6억원의 예산으로 11개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구로구 또한 관내 20개교에 영어 원어민 강사를 배치한다고 밝혔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2007년도에 영어 원어민 강사 배치를 100% 완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평구의 원어민 강사 배치 비율은 2007년도 12월 31일 현재 초등학교 24개교 중 9개교(36%), 중학교 16개교 중 9개교(56%), 고등학교 14개교 중 2개교(14%)으로 총 평균율 37%로 나타나 이것은 서울시 관내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사료되며 우리 구민들의 자녀들은 집행부의 관심소홀로 인하여 타구에 대비해서 영어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있어서 공공서비스 수혜가 대단히 저조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2008년도 우리구의 교육경비지원 예산은 2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금년 교육경비지원예산 집행계획을 해당부서에 알아 본 바 관내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보강 및 시설투자에 80% 이상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 집행계획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기관의 시설투자와 보강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앙 정부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우리구의 교육경비지원 예산은 우리 주민 자녀들의 학력신장과 영어 공교육 강화 그리고 상급학교 진학률 향상 등 학교 공교육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는 학습지도 인프라 구성에 지원키 위해 구 예산을 편성 하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집행부에게 교육경비지원 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취지에 적합한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영어 원어민 강사 미배치 학교에 원어민 강사 배치와 영어체험 학습실 확보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2)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하고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방과 후 학교 운영과 관내 대학생 보조교사제 운영에 따른 예산을 지원한다. 3) 상급 교육기관(대학교) 진학률 향상을 위해서 자율학습실 운영과 수준별 이동수업, 논술 교육 등에 예산을 지원 하며 부족한 예산 가운데 어려움이 많으나 다시 한번 업무의 경중을 가려내어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효율성 극대화에 만전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4) 교육지원행정전담 부서인 교육지원과 신설을 촉구한다. 다음은 농촌지역에 있으면서 학교 공교육에 성공한 우수학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화순군 능주면에 있는 능주고등학교는 전형적인 농촌학교로써 주변 여건상 사교육을 수강할 기회는 전무하며 순수 학교공교육만을 전담하는 학교입니다. 화순군 전완준 군수 취임 이후 비젼 1030의 상세전략 일환으로 교육지원 예산과 교육발전 지원금을 투자한 결과 2008년도 대학진학에 있어 서울대 2명, 연·고대 21명, 수도권 대학 81명 등 졸업생의 56%, 104명 합격의 영광을 이루어 낸 바가 있으며 전국 명문고로 발 돋음 하고 있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