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문 의원 발언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현재는 임금 문제가 특수조건에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특수조건에다 넣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례 몇 조 몇 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특수조건에다 넣으면 나중에 임금 체불이 돼서 그 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제재가 가능한 거죠.

지금 조건이 계약서에 일반조건, 특수조건 이렇게 두 가지가 붙거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조건에는 이미 정해진 표준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는 못 넣는 거고, 특수조건은 일반조건에 안 들어 있는 내용 중에 우리 군에서 필요하면은 그 조건을 넣습니다.

특수조건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계약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 조례에는 임금 체불 2회 이상 할 경우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런 조건을 특수조건에다 삽입을 하면 될 거 같은데요.

1억 원 이하입니다.

예.

예, 다시 한 번.

……

5천만 원 이상 공사에서도 임금 체불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 조례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저희한테 시달된 그 규정에는 매월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임금을. 매월 청구를 하고 매월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청구를 하면은 지난달 거를 제대로 지급이 됐는지 확인하고 그걸 붙여서 다음달 것도 청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렇게 하고 거기에 그쪽에서는 패널티를 만약에 지난달에 나간 돈을 제대로 임금 지불을 안 하고 다른 데 썼을 때는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안 될 때는 노동청에 고발을 하게 돼 있고, 또 허위로 신청을 했다거나 또는 지급하지 않고 허위로 지급한 것처럼 작성해서 제출을 했을 때는 형사고발을 하도록 우리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1개월 이상 되는 공사에는 적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어요,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은 제외하고.

지금 모든 임금은 통장으로 지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계좌입금이 원칙이거든요.

계좌입금이 되면 통장에는 다 전산으로 파악이 되죠.

지금 계좌입금하는 관계는 조례에는 없는 거 같은데요. 저희 지침에는 그 계좌통장사본하고 계좌를 제출하게 돼 있고 우리는 그 계좌로 입금이 됐는지 그걸 또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그 특수조건에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넣어주면 나중에 그게 계약 조건을 위배하는 거거든요. 그걸 위배할 때. 그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넣어주면 될 거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김정문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셨네요.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16조에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요 부분 가지고 굉장히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이 부분은 17조에 시행규칙을 넣어 가지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시행규칙에 넣으면은? 여기 시행규칙이 빠진 거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께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실 때 이 조례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떠한 부분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지 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이라는 게 행정안전부 예규로 돼 있는데 거기에 3절을, 한 절을 할애해서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실무요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라는 거는 두 가지인데 구분 관리하고 지급 확인제 두 가지인데 구분 관리는 그 업자의 통장에다 노무비만 전용으로 관리하는 구좌를 개설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공사비와 같이 지급하는 통장이 아니고 노무비만 전용으로 입금시키는 통장을 만들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확인제는 매달 그 청구를 해서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은 5일 이내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급 내용을. 그러면 담당공무원은 그거를 확인하게 돼 있고 다음번 청구시에도 그 내용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세밀하게 돼 있고 또 하나는 무슨 노무비를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라든가 요런 게 세부적으로 지침에는 돼 있습니다, 예규에는. 계약업자 상대자는 2일 이내에, 또 2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넘겼을 때는 그 하도급자는 받은 날로부터 또 다시 2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종 지급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여기에 자세히 돼 있고, 또 그거를 감독공무원은 일일이 확인을 해서 그거를 계약부서에다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게 돼 있고 그것이 이행이 안 됐을 때 지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지급을 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안 되면 다시 노동청에다가 통보를 하게 돼 있고 그러면 노동청에서는 조사를 해서 형사고발을 하든지 무슨 조치가 있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허위로 작성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직접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세세한 거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지침에는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침하고 조례하고의 차이점은 지침에 없는 것이 조례에 있는 것이 부정당업자 제재하는 그 조항이 하나 우리 지침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는데 그거를 계약조건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지방계약법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특수조건에 넣고 제재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아주 자세한 설명 들었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안전부 실무요령 예규 이 정도가 어떻게 이 조례에 포함이 돼야만이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은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이지 않습니까? 윤용관 의원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이 조례안 중에서 체불임금이 없도록 하는 강제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안 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한 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한 법률이 기 12년 3월 11일 시행·공포되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제정 공포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본 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숙 위원님.

우리가 가끔 TV에 보게 되면 뉴스시간에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에 의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층아파트로 올라가면서 나가는 뒷모습을 볼 때 정말로 이런 조례가 빨리 우리도 만들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정문 의원님께서 오늘 굉장히 좋은 조례를 제안하신 거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김정문 의원님께서 자살예방센터의 설치는 보건소 산하에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 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살예방센터를 보건소 어떤 부서와 같이 운영이 돼야 되나요?

지금 요거를 저희들이 우울이라든가 치매검진사업을 재활보건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정신질환자들을 지금 홍성보건소에서 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와 함께 같이 병행을 해서 프로그램 시간을 조정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걸로 당분간은 그렇게 하고 보건소가 다시 신축이 된다든가 하면은 별도의 그런 실을 만들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거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자살예방센터를 보건소 내에 두더라도 특별하게 별도의 예산이 필요치는 않을 거 같습니까?

센터는 그거를 활용하는데 지역마다 어떤 시범마을을 좀 두고 하려면은, 그런 시범마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예산은 아직 정확한 산출은 안 했지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정문 의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안 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입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효행장려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3대로 확대하는 것은 예산만 허락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그러한 개정안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홍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3대 이상 가구수가 저희들이 조사한 걸로는 한 670여 가구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3대 이상 가구로 주민등록에 등재는 있습니다마는 그 3대라는 게 군대를 갔다든지 아니면 외지로 대학을 다닌다든지 하는 그런 가구도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주민등록만 옮겨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그런 우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