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한철 의원 발언
전석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산시의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정을 바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설명과 감사를 실시하고 9월 8일,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3일간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9월 13일 마지막날에는 서면제출 서류와 현지확인 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후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괄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감사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집행부의 산업경제국장 및 각 과장, 건설도시국장 및 각 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각 과장, 수도사업소장은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산업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7일 경 산 시 산업 경제 국장 김진하 건설 도시 국장 도식록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역 경제 과장 이상인 농 축 산 과 장 김상택 교통 행정 과장 정철수 건 설 과 장 김영구 도 시 과 장 한정근 건 축 과 장 김형석 재난 관리 과장 안상돈 공영 개발 과장 정재영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농촌 지도 과장 박인수 기술 보급 과장 김익겸 (선서문 제출)
전석진위원장
그러면 감사계획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부서의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산업경제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저희 국의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정보통신과장과 국제통상사업단장은 신임관리자반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산업경제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2006년도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산업경제국 소관)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448쪽 공통사항입니다. 이 질문은 예산 편성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서면으로 요구하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전석진위원장
예,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한태락위원
2006년 읍면동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을 보면 읍면동 전체 예산이 12억 2,000만원인데 집행계획이 아주 적습니다. 2,80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하양의 경우 예산 1,900만원인데 집행액이 200여만원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명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전석진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데 해당부서에 이야기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한태락 위원 질의하신 내용이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지 않느냐를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승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471쪽 경산공설시장 정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경산공설시장에 보면 노점상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노점상들이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노점상인들이 경산시민들이 아니고 인근 대구나 동촌에서 많이 와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점상인들의 주소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거기 노점상인들의 주소지가 외지에서 나오는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9년도에 도민체전을 유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2009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라도 도심주위의 환경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노점상인들의 철거문제나 노점상 주소지 문제를 질문하는 바입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인들에 대한 주소지는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어렵고 지금 경산공설시장 정비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대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E-마트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지원금으로 10억 받은 것으로 주차문제도 해결을 하고 현재 곡물지구를 지난 2003년도 시장 정비할 때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정비하면서 그 위에 2층 내지 3층으로 해서 주차장을 건립하고 그 다음에 차광막 설치도 1억이상 들여서 금년도에 정비하면서 버스도 앞으로 그 노선을 시장 안으로 넣을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장 큰 문제가 박 위원님 말씀처럼 노점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노점상은 지난번에 시장 상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 상인들은 시와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앞에 노점상 도로입구부터 도로를 점유해서 물건을 팔면, 예를 들어서 수박 같은 무거운 것을 파는 사람은 버스 타기 가까운 데서 사서 그냥 갑니다. 뭔가 주객이 전도됐다, 그래서 같이 정비를 해야 되겠다,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시장안을 관통하는 오수분류관 공사를 아마 11월달에 공사를 하고 노점상을 철거해서 노점상도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우리 경산사람도 일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시장 건물 안으로 다 넣으려고 합니다. 시장 건물 안에 보면 2개의 통로가 있는데 그 안에서 노점상도 있고 우리 시장 상인들도 있고 물건 사려면 전부 시장 건물 내에 들어가서 같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구상해서 현재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주소지 확인은 아마 힘이 들것 같지만 거기 멀리서 와서 주소가 어디냐고 물어야 되는데 최대한으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박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평소 경산의 산업경제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진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용역비 계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경제국에 유능하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굳이 용역을 줘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줘야 될 부분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2005년도에 정보통신과에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1건 4,000만원하고 교통행정과에 택시 지역총량제 시행에 따른 실차율 조사용역 1식에 3,000만원이 있고 2006년도에는 교통행정과에 버스운송 원가조사 1식에 4,000만원, 지능형 교통체제사업 추진계획 수립용역 1억 2,500만원, 버스노선 체계개편 용역 1억 5,0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2,500만원, 이런 사항들의 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부득이 용역을 줘야 될 일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핵심은 용역은 2005년도에 정보통신과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했으면 어떻게 수립되었다는 것을, 용역을 줘서 어떻게 용역을 주는 취지가 있을 것인데, 목적이 현재 어떻게 됐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와 교통행정과에 2006년도에 추진계획수립이나 각 용역 준 결과 내역을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성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 해서 하도록 하고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면 520페이지, 521페이지 용역비와 관련해서 용역이 추진되었으면 용역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성기호 위원님은 용역의 효과성, 용역이 많다, 적다는 이런 내용보다 효과성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고 도시과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수립, 토지적성평가 용역 7억 6,000만원 이런 내용은 금액이 많고 적음보다 효과는 나타나야 되고 2005년 3월 31일에 용역중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중지가 되었는지 용역중지가 3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보면 용역비를 대충 보니까 20여억원의 용역비가 계상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과연 20여억원의 용역비가 지출되므로 인해서 우리 시에 용역에 대한 결과가 이 금액 이상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여서 자체에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산업경제국 관련 공통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은 산업경제국 소관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방금 질의하신 것 중에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운송 용역을 줬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우리 위원회에 전체 결과를 설명하려다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 드리고 별도로 이번 회기 내에 보고 산건위에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과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산업경제국 소관 용역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483쪽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 관련 부분의 과태료 부과와 체납내역에 대해서 6월 30일 현재까지의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이전까지는 징수부분이 50% 정도 되고 체납과 징수가 거의 반반이 되는데 아까 설명하신 바와 같이 현재 2005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는 징수실적이 저조하다고 보고 상당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책임보험 부분의 과태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해당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납부할 때까지 기다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지금 주된 과태료가 불법 주정차하고 책임보험인데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안 내도 가산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점상 하는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면 어제도 담당직원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 끊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재산이 아무 것도 없어요. 지방세법에 의해서 우리가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재산조회를 하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100만원 끊겨도 그대로 장사를 합니다. 차도 자기 앞으로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독촉장도 보내고 안내문도 보내는데 받을 수 있는 것은 2005년 이전에 체납된 것이 50%밖에 안 되는 이유가 50%정도까지라도 올린 이유가 이 사람들이 차량을 이전한다든가 여기에 와서 등록에 대한 변경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안 내면 안 되니까 그때 부득이하게 냅니다. 그래서 시일이 오래된 것은 올라가고 2005년 이후에는 아직 자기들이 차를 가지고 판다든지 이런 것이 없으니까 실적이 저조한데 어떻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책임보험 관계도 이것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2,000여건이 남았는데 이것도 경찰하고 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데 금년내로 책임보험 문제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관계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김종현 위원의 말씀에 추가로 묻겠습니다. 굳이 산업경제국 소관 뿐만 아니고 우리 시의 전반적인 세금징수현황이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라기보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동차에 대한 징수실적이 지난 5년 이전하고 5년 이후의 실적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도 참고는 됩니다만 지금 자동차 평균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한 건당 평균으로 보면 얼마쯤 됩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됐을 때 승용차는 4만원이고 승합차는 5만원입니다.
성기호위원
아니요, 과태료 건수가 있는데 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을 알면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평균 이상이 되는 자료를 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체납관계입니다. 체납된 것이 불법 주정차 개인들이 많고 그 외에 운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체납에 대한 것은 충분히 우리 시가 적극 대처를 하면 징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에 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체납내역 중에 운수사업자 체납자료를 보시고 우리 시의 징수의지가 부족해서 체납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도 중간에 업체에 조치를 해서 정리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일정기한을 정해서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요구되고 징수한 것이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있습니다. 대림택시하고 경산택시에 정리가 다 됐습니다. 화물 앞에 있는 차도 보름 이내로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원까지 나간 업체들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대림택시, 경산교통, 대화교통, 경산버스 이런 부분들은 왜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수 억원씩 우리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체납세도 정리가 안 됩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경산버스 조치 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요구되고 난 뒤에 완납된 것입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요구되고 난 뒤에 완납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과 건수에 납부 건수 현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 외에 사업자 가지고 있는 우진주조, 성신산업, 청구상훈, 하나관광, 부림관광, 그랜드관광, 롯데고속관광 전부 사업자들 아닙니까? 사업자들이 왜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사업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최선을 다 해서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아까 설명한 내용대로 475쪽입니다. 우리 경산시도 향후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설명들었습니다. 2006년도에 7억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1, 2, 3단계를 거치면서 100억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미에도 올해 300억불 목표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포항에서도 현재 50～60억불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끊임없는 노력과 주위환경의 개선 등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진량 제2지방산업단지의 보상 지급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 시작되므로 인해서 수출 100억불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7억밖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환경개선의 변화로는 100억달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진량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준비와 함께 첨단정보, IT산업이라든가 이러한 수출역점을 둔 첨단산업이 지금부터 유치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단 다 조성하고 난 뒤에 언제 유치를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전에 유치가 검토되고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치계획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유치를 해서 하겠다든가 아니면 전담부서라든가 그런 유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지난 8월에 수출 100억불 목표달성을 위해서 기업유치, 현재 김종현 위원님 말씀처럼 1,600여개의 중소업체가 있지만 이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기업유치 전담계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인센티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이윤추구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경산에 들어옴으로 해서 타 지역보다 득이 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이 도로의 요충지이다, 고속도로가 몇 개 지난다, 철도가 있다, 공항이 끼어있다, 이런 등등의 지역적인 여건, 좋은 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뭐를 해 줄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차보전, 이런 등등보다 세제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장부지 대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종업원들한테 대한 어떤 아파트 문제까지도 현재 다른 데가 있다면 우리가 들어오는데, 수출 주력업체가 들어온다면 이것까지도 검토가 돼야 된다, 그런데 늦어도 금년 11월달까지는 그 안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기업이 이전한다는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우리 경산에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결국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우리 시가 지원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님 방침도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그렇게까지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현위원
진량공단 조성과 함께 지속적인 끊임없는 유치 노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많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방금 김종현 위원님이 설명하시다시피 475쪽 100억불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에 있어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까지 수출 100억불 달성, 거창한 프로젝트입니다. 정말 목표달성을 하는 시민들이 풍요롭고 잘 사는 경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우리 시의 연간 수출액이 5～6억에 불과한데 과연 10년 안에 20배 가까운 수출 100억불 달성이 가능한지 김 위원과 마찬가지로 의문이 듭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업체들이 부품이나 수출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직접 수출하는 업체는 30개 정도가 되고 완제품 수출하는 것은 그렇지만 현재 간접수출이 있는데 이것은 수출에 잡히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생산되는 부품이 현대자동차, 쌍용, 기아에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 완성품이 소재한 거기에서 수출량이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한테 유치하려는 기업은 직접 우리 시에서 완제품을 만든다든지 해서 여기 경산에서 바로 수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지금 겨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접수출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태락위원
자료에 보면 1단계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전략으로 진량 제2지방산업단지에 최첨단 수출전문단지로 조성되고 있는데 구체적 계획을 전담부서에서 계획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지금 8월에 담당 계가 만들어져서 인센티브 줄 수 있는 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확정되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태락위원
477쪽 3단계 추진전략으로 진량 제3지방산업단지 300만평 조기 마무리 내용인데 300만평이라면 진량, 자인산업단지와 진량 2단지를 합해서 10만평 남짓한데 이것은 3배의 면적입니다. 큰 구상은 좋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그만큼 크기의 적정입지가 있는지, 이것이 문서화되면 시민들은 되는구나 하고 믿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토지공사나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은 적이 있으신지 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직접적인 것은 직접 공단을 조성하는 것은 저희들 국 소관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하고 전체적인 의견이 하양권을 같이 묶어서 앞으로 공단을 확장해 나가야한다, 그러면 최소한 200～300만평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토지공사나 전문회사하고 직접 이야기는 없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수출 100억불은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수출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입장인데 지금 수출 100업불 달성 추진계획에 대한 구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과연 이 100억불 달성을 위한 1, 2, 3단계 용역을 줘서 한 일은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런데 이 안들이 그냥 탁상공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막연하게 1단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8억불,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과연 믿을 수 있습니까? 용역을 여러 가지 쓰면서 최소한 이것은 경산의 비전인데 100억불 수출달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단계를 수립해서 해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국장님 머리 속에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또 덧붙여서 조금 전에 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진량 제2공단 산업단지 최첨단 수출전문단지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직접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 시가 건설도시국과 산업경제국이 정보를 누리면서 커뮤니케이션은 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진하 국장께서 진량 제2지방산업단지 최첨단 수출단지를 조성하려면 어떻게 진량 제2공단을 계획을 잡았는지 구성은 하고 있는지 더불어 묻고자 합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수출은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정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수출은 결국 기업이 해야 됩니다. 아까 김종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1,700개가 아니고 2,500개가 되더라도 간접수출이 있기 때문에 직접수출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하면 수출업체를 우리한테 데리고 들어와야 됩니다. 데리고 오려면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윤추구가 목표인데 다른 데보다 다믄 1,000원을 득을 봐도 우리 경산에 들어오면 득을 봐야 됩니다. 그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도 중요하지만 결국 수출업체를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우리 여건에 맞는 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형편도 판단해서, 우리 여건 판단해서 이렇게 해서 오십시오, 이런 것을 해 드릴게요, 삼성에 간다든지 엘지에 간다든지 수출 주력업체를 우리가 데리고 들어오려는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면 100억불은 자연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산하는데 가서 직접적으로 생산하는데 참여할 수는 없고, 운영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차보전이라든지 세제지원 등등은 하고 일단은 데리고 들어와야 그 업체가 수출이 된다고 보니까 결국은 우리 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 줄 수 있는 안, 우리가 이런 것을 해 줄테니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돼야 되는데 그 안을 만들기 전에 한번 말씀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쫓아가야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기호위원
저도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을 구체적으로 잡고 난 뒤에 발표를 해야 됩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성 위원님! 이것은 행정의 하나의 목표이고, 그 다음에 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업체를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안입니다.
성기호위원
목표를 세울 때 그냥 세우지 말고 안을 잡아서 실현 가능하도록 목표가 설정되어야지 덮어놓고 목표만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는 것보다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거기에 목표가 맞아줘야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100억불 달성을 위한 것인데 우리끼리 하는 말로 시에서 큰 업체가 유치되면 소규모의 부품업체든지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붙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추진하도록 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전석진위원장
다음은 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농지불법행위 원상복구 사항인데 지적된 전체 8개가 원상복구가 된 상태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입니다. 농지불법행위에 대해서 도종합감사에서 전체 8개가 지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2건은 원상회복이 완료되었고 6건이 남았는데 농지불법전용의 형태를 보면 주로 농민들이 농업용 창고로 허가를 받아서 이용하다가 농산물이 적어지면 그것을 일반창고로 용도변경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양어장 허가를 받아서 유료낚시터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또 농기계 수리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일반 다른 타용도로 쓰는 그런 불법행위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농지불법에 대해서는 주로 농민들이 하는 행위가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7월 21일 원상복구를 하도록 촉구를 하고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농민들이 실제로 필요해서 행위를 했다면 이 자체가 불법이 되지 않도록 농지전용을 협의해서 농지전용을 발급하고 용도변경을 해 줘서 합법이 되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적발을 하면 그 다음에는 원상회복 명령을 3차례 정도 냅니다. 1회에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줘서, 특수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상회복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그래도 원상회복이 안 될 때는 농지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합니다. 고발조치 후에는 농지법을 다시 적용해서 양성화가 가능한 부분은 전부 양성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성화가 법상 도저히 불가능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계속 원상 복구토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원상복구 내역하고 원상 복구되지 아니한 부분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주말체험농장 목적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발급 부적정 58건이 지적되었는데 조치가 57건이 되고 조치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근본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잘못 발급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농지취득 자격증명발급은 현재 읍면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읍면에서 현장확인과 서면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급되고 난 뒤에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농지를 처분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과 저희들이 계속 합동으로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이 부분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예.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승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480페이지 농촌 총각실태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해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지침서라 해서 도에서 시군별로 하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시군별로 10명씩 신청을 받아서 도비 25%, 시비 25%, 본인 부담금 50% 이렇게 결혼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경상북도 자료에 보시면 경산에서는 신청을 한 명밖에 안 했습니다. 한 명밖에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홍보가 아주 미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타시군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경주, 영천, 청도군에 보면 경주에는 신청인원이 25명이고 영천은 14명, 청도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는 그때 홍보가 미흡해서 지난 5월달에 청도군에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국제결혼을 7명 성사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총각 결혼문제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이 경주와 거의 흡사한 경우라고 봅니다. 경주도 도농 복합지역이고 경산도 도농 복합지역입니다. 그런데 경주에서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신청되고 하는데 경산에서도 농어촌 총각들이 이런 사업에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도 주관으로 해서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을 위원님 말씀대로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농촌총각의 희망을 받았는데 베트남 여성 한 명만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결국은 탈락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도시 인근이라서 사실 농촌총각들의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그런 농민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농촌총각 결혼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다음은 배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박승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5세 이상 농촌총각 실태파악 자료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35세 이상 농촌총각 실태조사의 연령별 수치라든지 이것은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한 통계입니다.
배한철위원
우리가 경산에 최병국 시장님께서 역동적인 경산을 건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바뀌어야 되고 과장님이 바뀌어야 되고 여기 계신 계장님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자료 자체는 정말로 엉터리입니다. 아까 100억불 수출 목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인센티브를 주면 좋은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5.31지방선거에서 최병국 시장님의 선거 홍보물입니다. 아무 계획도 없고 포항에 50억 수출목표 달성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100억불 수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직원 있습니까? 목표는 좋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지요? 진량 같으면 진량에서 올라왔습니다. 진량에 예를 들어서 50세 이상 3명, 30 ～40세는 4명, 내가 아는 것도 10명에서 20명은 넘습니다. 이런 엉터리를 갖다 놓고, 확인도 하지 않고 상부기관에서 과장님이 관리 감독할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여기에 앉아서 감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감사받는 사람들도 그렇고 거기에서 불신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부의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다시 정확하게 재조사를 시키겠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리고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APC(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때문에 얼마 전에 설명회가 있었지요?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예.
배한철위원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 농협, 농민단체 많은 갈등을 느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APC설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공유형하고 일반유형이 있는데 공공유형은 우리 시비, 국비, 도비로 해서 정부에서 100% 건물을 다 지어주고 땅까지 정부에서 다 사서 완전히 지어주고 그 대신에 운영하는 운영권자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재산의 등기는 저희들 시 앞으로 다 합니다.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공공유형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맡아서 운영할 그런 운영권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일반유형은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에서 언제든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상부에 진달해서 도 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유형은 국비, 도비 합쳐서 50% 지원, 자부담 50%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의 입장은 일반유형으로 해서 자인농협이나 또는 농협연합사업단에서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검토해서 도에 심사를 받아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는 시비를 얼마나 부담할 것이냐는 문제하고 또 현재 일반유형으로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때는 기간이 2008년도 정도에 착공 및 완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과수발전협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은 국도비 지원을 안 받고 전액 시비를 지원해서 자부담을 일부 하고 이래서 지으면 2007년도에 완공할 수 있다, 그래서 1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 입장은 전체 사업비가 약 30억 정도 됩니다만 만약에 시 전체 지원을 했을 때 시비가 거의 80%를 볼 때 25억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국도비를 받으면 10억 정도 시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은 가능하면 국도비 지원을 받고 거기에 시비를 일부 더 보태서 자부담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러면 공공유형으로 갈 의향은 없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공공유형은 운영권자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땅 사고 건물을 지어서 소위 말하면 시에서 임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운영할 데가 없습니다.
배한철위원
우리 시에서 해서 위탁하면 안 됩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위탁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배한철위원
돈이 안 됩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운영을 하면 우리 시의 농산물 주 품목이 포도, 자두, 대추, 복숭아인데 이것이 저장성이 없기 때문에 거의 3개월 정도 운영하면 적자 때문에 APC를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배한철위원
과장님! 공공이든지 일반이든지 간에 유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유치라면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유형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요?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비가 14% 돼 있습니다. 자부담 50%에 그렇고, 거기에서 시비를 조금 더 보태주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러면 우리 경산의 여건상 유통센터가 적합한 곳입니까, 아닙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공공유형으로 하는 것은 우리 시 전체 대규모로 해서 크게 하는 것입니다.
배한철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만한 물량이 있고 우리가 꼭 유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일반유형으로 해서 자인농협이나 농협사업단에서 신청하는 것은 부지면적이 5,000평입니다. 5,000평으로 해서 자인, 용성, 남산권역에만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소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운영하는데 다소의 적자는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을 위해서 소규모 APC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복숭아, 포도, 자두가 유통기한이 얼마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다 합쳐서 연중 100일 잡고 있습니다. 365일 중에서 100일만 가동하고 나머지는.
배한철위원
과장님! 성주참외가 유통기한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 봄에 참외가 나와서 지금까지 나옵니다. 7개월 나오는데 성주에 가서 유통단지 한번 물어보세요. 경영분석이 아직 안 나온답니다. 여기에서 갈팡질팡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단호하게 끌려 다니지 말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되는 것은 된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APC 자체는 저희들도 운영하면 다소 적자는 있다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자보다 그것을 지음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편리하고 농민들이 출하된 농산물 값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큰 대규모 외에 소규모 권역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 줘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수익성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합니까? 개인적으로 저장창고 많이 해 줬지요?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저희들 농업에 투자하는 농업사업은.
배한철위원
농업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수익도 없는 사업을 왜 자꾸 투자합니까? 그것은 안 맞지요.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그 시설에는 수익성이 없지만 간접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산농협 공판장 같은 경우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지을 때 적자를 예상하고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판장을 이용하는 농민들이 출하하기 편리하고 거기에서 값을 포도나 과일 값을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간접효과가 안 있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이 부근에 경상남북도에 유통센터를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지금 경북도내에 70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군위하고 의성하고 현장견학도 하고 왔습니다.
배한철위원
의성에 경영분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의성 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경영에서는 다소 적자가 있고 현재 자산가치로 따지면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큰 손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천 같은 데는 순수한 포도만 하는데 거기에는 다소 운영적자가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 것이 경영에는 손해를 보고 땅값에 부가가치를 올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그것은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경산에 APC 비슷한 것이 남산에 복숭아조합이 있습니다. 그것은 100% APC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일단 소규모로 운영을 해보고.
배한철위원
돈이 30억, 40억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소규모라고 합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APC로는 소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는 시 전체, 전 농가가 다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한철위원
우리 시비는 몇 % 들어갑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이 14%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추가로 더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검토가 돼야 됩니다.
배한철위원
공무원이 잣대를 바로 재줘야 됩니다. 끌려 다니지 말고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된다고 해 줘야 되고 경영분석을 해서 뭐 때문에 안 맞다는 것을.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APC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난 2월달에 자인농협의 신청이 돼서 사업계획서 올렸다가 자부담 문제로 해서 그것이 안 됐습니다. 현 시점에서 지금 용역결과 보고하는 데 참석을 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일반유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자치단체 중심으로 할 것이냐, 현재 용역결과 안대로 지금 일반유형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아까 시비가 14%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신청할 때 30%내지 35%, 그러면 10억 정도를 부담하고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신청했는데 자부담을 10%정도 밖에 안 하겠다고 해서 안 됐는데 지금은 자치단체 중심으로 하면 우리가 80%를 해야 됩니다. 원래는 33억이 돼야 되는데 예냉시설 200평을 50평으로 줄이므로 해서 그 돈이 적게 들어서 시설비가 28억에서 80% 같으면 22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부담할 것이냐, 그러면 1년 늦게 하면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면 10억 정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직원들이 우리하고 품목이 비슷한 저장할 수 없는 그런 산지유통센터에 갔다 와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농민단체나 농민과 함께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들어서 우리가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할 때까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늦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어떻게하든 마무리지어서 우리가 결정을 내겠습니다. 그 전에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절차를 밟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479쪽 버스운행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산시 관내 순환버스 신설이나 추가로 증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북부동에서 동부동으로 가려면 버스를 두 코스를 타야 됩니다. 또 압량에서 백천을 가는 경우, 동부동이나 압량에서 백천에 있는 경상병원을 이용할 경우, 이런 분들이 거리는 얼마 되지 않아도 버스를 이용하려면 현재 두 코스를 갈아타야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버스노선이 처음에 회사가 생기고 수요에 따라서 버스회사 인가신청에 의해서 계속 노선을 조정도 하고 또 일부는 주민들 여론도 듣고 해서 조정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서는 땜방식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 1억 5,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용역을 해서, 기간이 10개월 가량 걸리는데 마치면 중간에 주민들 공청회나 설명회를 해서 노선을 확정짓고 늦어도 내년 7, 8월경에는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겠습니다. 한 두 군데 개선해서는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현재 경산버스를 가지고 노선을 바꾸는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마을버스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경산관내 순환을 할 수 있는 버스를 신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시의적절한 질문인데 지금 29개의 비수익노선이 있습니다. 읍면 단위별로 노선이 하나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승객보다 오히려 버스 덩치가 너무 크고, 그로 인해 연료비도 많이 들고 해서 마을버스형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 노선도 한 개 읍면 단위가 아닌 전체 벨트형태로 묶는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남천, 자인, 용성, 남산, 진량까지도 한 개의 노선을 계속 운행할 수 있고, 앞으로 노선을 개편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게 마을버스가 예를 들어 25인승이나 되면 사월역까지, 물론 사월에서부터는 경계가 대구이지만 현재 사월역까지 지하철 환승하는데 충분히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환승부분은 현재 BIS사업, 할인, 환승 문제, 이것 때문에 대구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 대구에서 공동배차하는 30대가 있습니다. 경산버스가 대구에서 같이 뛰는 노선이 있는데 그 버스에 대해서 지금 대구시에서 노선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10월말되면 요금 체계를 다시 조정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하고 같이 우선 30대분이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점진적으로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71쪽 경산, 압량 공설시장 정비 현황 및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시장경제의 활성화하고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존 시장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서민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고 또 E-마트 같은 대형마트가 경산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경산지역에 신시가지 조성으로 인해서 시장의 기능이 우리 지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기존의 재래시장의 기능은 계속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산, 압량 공설시장 정비현황 계획은 시장에 거주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제가 시장 상인들하고 접촉을 하다가 보니까 일단 우리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 그러면 담당을 맡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물론 정비도 좋고 환경개선도 좋고 자금투입도 좋은데 근본적인 방안이 뭔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시장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예 털고 현대화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재래시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특성화 시장기능으로 갈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내년에도 이런 돈이 투입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경산공설시장 현대화 계획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만 당초 우리가 재래시장을 313칸을 31억 8,000만원을 들여서 국비 17억하고 시비 14억으로 해서 정비를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금년에 들어와서는 공영주차장 계획을 곡물지구에 헐고 3, 4층 정도로 계획을 해서 주차장을 120대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 상태에서 현대화 시설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2003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저희는 이 돈이 2013년까지 10년간은 국비를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헐거나 어떤 새로운 방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권고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도 말씀드렸고 국장님도 서두에 제안설명하신 것과 같이 공설시장을 현대화하고 그 다음에 C지구에도 1억이 들어서 있습니다만 그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경산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현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인근 영천시를 보면 처음 계획은 120억원을 계획했고 다음에 추가로 20여억원이 들어서 150억원이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시장 상인들 전체의 협조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점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 말씀대로 현 재래시장을 특성화시키고 좀 더 현지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우리 시에서 자금도 투입되고 상인들 협조를 얻어내서 적극적인 그런 방향으로 전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31억 8,000만원이 본예산에 투입됩니까?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31억 8,000만원은 재원계획을 발전기금이 10억원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청에 내년 3월에 20억원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20억을 요청하면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가 올지 모르지만 저희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는 국가 재정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우리 시비를 합해서 31억 8,000만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추정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제가 왜 국장님 대신에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가 하면 담당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벌써 시장 쪽에서는 이러한 예산이 내년부터 투입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히 내용을 몰랐습니다만 시장 상인들이 이런 내용을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예산이 투입돼서 우리 지역에 시장경제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483쪽과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경산시에 대포차 현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05년도인가 TV에 방영된 사항인데 다큐멘터리로 해서 방영했는데 차량등록대수 비례로 해서 대포차가 전국에서 경산이 최고 많은 것으로 그 당시에 TV에서 방영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TV를 시청했는데 그때는 대포차에 대한 전담반이 가동되는 것으로 방영되고 했는데 지금은 대포차에 관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대포차와 관련해서 세무과에서 체납세 일소방안으로 대포차에 대해 차량 번호판도 영치하고 모든 현황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차량등록부서에 지금도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다른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는 거기에 후속조치라든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험이라할까 책임보험부터 돼 있지만 대포차 같은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만약 사고가 나서 인적, 물적 피해를 보면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해 차를 버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면 실제 피해자는 아무런 혜택을 못 봅니다. 그 문제는 따로 세무과에 다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무보험차량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먹이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부서에선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484쪽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현재 계양네거리에서 시청방향으로 나오다보면 시민회관으로 가는 쪽으로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면에는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고 시설물에는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경찰서하고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노면에는 좌회전 금지표시가 되어 있고 표지판에는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표지판을 보지 바닥을 보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한번 당했고 그런 것을 봤는데 빠른 시행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박승진 위원께서 말씀드린 것인데 대포차가 경산에 제일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세무과에서 이관되었고 세무행정에서는 압류를 어떻게 하는지, 압류는 교통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차량관리나 압류는 세무과에서는 세금관련 차량압류를 하고 있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대포차가 주소는 여기에 안 돼 있더라도 경산에 돼 있는 것을 추적해 보면 다른 데 가 있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다른 데에서 경산에 굴러다닌다든지 이런 것이 대포차인데 이것은 단속방법이 어떻게 되는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현 법이 그것을 못 따라 주고 있습니다. 수 차례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경찰은 범죄추적 같이 조회를 하면 다 나오는데 대포차를 행정기관에서도 동으로 이관을 주든지 추적해서 대포차는 근절해야 됩니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세무과에서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해서 운행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484쪽 계양사동지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교통안전시설물이 117개로 나타나 있고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실적이 전무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계양사동지구에 둘러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통사고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일일이 사고위험지구를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도로에는 사고로 인해서 표시해 놓은 것이 하얗습니다. 이래서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는 표지판이 전무했고 계양사동지구에 교통사고 위험지구를 일제 조사해서 위험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데 가능한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전문부서인 경찰서하고 확인해서 사동지구에 점검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한태락 위원님과 김종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와 협의를 해서 대포차 현황파악이 가능합니까?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세무과에 현재 대포차 추적해서 만든 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러면 세무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대포차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전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태락 위원님.
한태락위원
계양사동지구 교통표지판 경찰하고 같이 협의하겠다고 하는데 표지판을 경찰에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표지판 조치는 경찰서에서 같이 현장 출장을 갑니다. 경찰서에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우리가 조치를 합니다. 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태락위원
사동지구에 보면 이미 도시계획이 이래서 별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사고도 많고 어느 것이 간선도로인지 지선도로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무조건 달리다보면 사각지대에서 사고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급히 조치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전석진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포차량도 있고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장기간 방치차량이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차량은 대도로보다는 이면도로, 골목길에 그런 차량이 많이 있는데 보통 1개월, 2개월, 3개월씩 가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런 차량 때문에 교통의 흐름이 많이 제기되고 또 이면도로에는 지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달리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좁은 도로에 과속을 할 수 있는 차량도 종종 있습니다. 아까 식사하고 보니까 벌써 인터넷에 올라와서 중앙동사무소에서 산 안길 쪽에 과속방지턱을 아이를 위해서라도 해 주십시오, 애가 치일 뻔 했다고 그런 것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책상에 올라와 있는데 과속방지턱, 장기간 방치차량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는 어디입니까?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은 저희들이 하고 과속방지턱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종현위원
협조하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시 4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간부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건설도시국 소관) 이상으로 금년도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전석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538쪽 오우수분류 시설공사 추진사항에 대해 2007년도까지 26억원을 투입해서 하수관거 불량으로 인해 이런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는 다른 계획이 추가로 됩니까, 이 계획으로 끝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후에도 현재 계획된 것은 중앙지구하고 하양 도리리는 2003년에서 2008년까지 끝내고 나머지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해 나갑니다. 우오수 분류관이 안 된 곳은 경산시 하수관거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백천동하고 상방동 일대 아파트 주민들은 우오수 분류관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삼북주공아파트하고 이쪽에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제외되었다고 상방주공, 백천태성, 윤성아파트에 기존 오래된 아파트에서 소외되어서 빠지지 않았나 하고 질의가 들어오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 답변을 못하고 있지만 2008년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설공사를 계속 한다는 말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2008년도에 이 사업이 끝나고 2009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김종현위원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고.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시가지에 대해서는 다른 지구에 우선해서.
김종현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오거리부터 시작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수관거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다보니 교통문제가 출퇴근 시나 교통흐름을 막게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교통문제도.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종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우오수 분류공사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방동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 거기에 대한 문제가 멘홀 뚜껑이 불량해서 거기에 소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차량이 지나고 할 때마다 특히 지난 여름철에는 덜커덩거리고 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중방동사무소 쪽으로 제가 민원을 제기해서 담당계장께서 나오셔서 거기에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조치는 취해 놨는데 거기에 업자가 어디서 공사를 하기에 그런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에서 벌써부터 그런 하자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뚜껑을 그냥 덮어놓는 것하고 잠금식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만약 잠금식이 안 됐을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정밀하게 이가 맞으면 관계없는데 안 그러면 덜컹거리는데 그것은 전부 잠금식으로 바꿔서 차가 지나가도 덜컹거리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다 할 계획입니다. 일부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현재 잠금식으로 안 돼 있는 멘홀 뚜껑은 전부 잠금 뚜껑으로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교체를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현재 거기에 보면 임시방편으로 해서 고무타이어 같은 것을 잘라서 거기에 끼워놨는데 상당히 미관상으로도 보기에 안 좋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최대한 빨리 잠금식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 것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조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전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116쪽 신천～여천간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도로는 남방, 내동, 여천, 유곡 등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개설이 시급한 사업인데 유인물을 보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이나 장기간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사업을 앞당겨서 시행할 수는 없는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우리도 시에서 앞당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 보상대상이 50필지인데 30필지가 보상이 됐습니다. 보상이 안 돼서 그런데 보상만 되면 이것을 앞당겨서 구태여 사업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2010년까지 안가고 2008년이나 끝날 수 있으면 우리도 좋겠습니다. 하여튼 보상이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태락위원
보상할 수 있도록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한태락위원
잘 알았습니다. 517쪽 백천～신천간 도로개설 사항입니다. 이 도로는 사동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동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언제 완료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사동2지구는 내년도 12월경에 완료됩니다.
한태락위원
또 이 도로와 연접해서 평산 점촌 골프장하고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을 완료하는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골프장까지는 내년도에 완료를 다할 계획입니다. 사동택지개발 경계에서부터 골프장까지는 내년도에 완료하고 그 나머지는 예산문제로 해서 시일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자료에 의하면 도로개설 완료시기가 2010년으로 돼 있는데 2010년까지 가야되는지 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사업비는 전체 500억이 되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200억이고 우리 시가 300억원입니다. 300억에 사동2지구 경계에서부터 해서 한의대에서 신천동 자인 나가는 지방도까지 그렇게 하면 거리가 3㎞가량 되는데 300억원 재원 마련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말까지는 골프장입구까지는 우리가 완료를 해야 됩니다.
한태락위원
이것도 예산편성이 다 돼 있겠네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골프장까지는 예산이 돼 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한태락위원
517쪽에 경상병원에서 사동2지구 택지구간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경상병원에서 사동2 택지구간 연결되는 것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하는 것입니다.
한태락위원
연접구간이 남았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300ｍ남았는데 마저합니다. 10월경되면 착공합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도식록 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과장님께도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과장님도 훌륭하신 분이 우리 시에 일을 집행해 주셔서 늘 긍지도 가지고 자부심도 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편으로는 업무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외부 연구사업 등 용역 건들이 다수의 건들이 발생됩니다. 물론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일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고 사사로운 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간단하고 물론 일은 많겠습니다만 내부에서 용역을 주지 않고 어떤 조사나 연구나 용역에 갈음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특별한 학문적인 지식이라든지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용역을 반드시 줘서 해야되겠습니다만 경미한 설계라든지 자체 설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자체설계를 많이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2006년도에 건설과에서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6,000만원하고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2,600만원 이 2건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아직 발굴 중에 있어서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을 준 결과는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별도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이번에 다행히 우리 지역에 태풍이 지나갔습니다만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간 것은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늘 상습피해 침수지역이 늘 발생되어서 특히 농촌에 계신 농민들한테 늘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가 상습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면적은 말씀드리지 못 하겠고 압량의 금구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벼농사 지을 때는 벼는 30㎝정도 침수돼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전부 특용작물을 하다보니 바로 배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일부 침수가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농촌공사에서 배수펌프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시행한 것이 늦어져서,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건의도 하고 우리도 지속적으로 빨리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이것은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성기호위원
531쪽 진량 제2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인데 오전에 산업경제국 소관을 하면서도 진량공단이 언급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출 100억불 달성을 목표로 제2공단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 시가 제1진량공단, 자인공단을 조성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문제점인지 아신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진량지역은 앞으로 어떤 업체를 목표로 겨냥해서 조성할 계획인지 개발방향을 묻고 싶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공영개발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재영
정재영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정재영입니다. 성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진량 2단지는 전체 면적이 45만 7,000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까지 분양계획은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첫째 고용인력이 많은 업체, 두 번째 환경피해가 적은 업체, 그 다음에 매출금액이 많은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의 업체를 유치하려는 기본계획은 서 있습니다. 섬유업종 염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배제하고 자동차 부품이나 그 다음에 첨단업종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세한 유치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분양계획을 쌍방이 협의를 해서 10월말경이 되면 분양계획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걱정을 안 해도 되겠지만 1공단, 자인공단을 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제2공단은 정말 아주 좋은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공영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첨단공단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교각을 낼 때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만 귀퉁이에 늘 차가 다니면서 받치는 사람, 직각은 괜찮습니다만 트는 구간들을 이렇게 해서 바로 내면 여기에 돌아가면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사용자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허리를 바로 내서 여기에 받쳐서 넘어지고 사고가 나는데 이것은 설계를 할 때 현장을 잘 보셔서 설계하기를 부탁드리고 설계를 하실 때도 우리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편리하게 조금만 잡아주면 돈도 얼마 들 것도 아니고 추가 부담을 안 해도 되고 충분히 가능할 것인데 반드시 현장을 잘 확인하셔서 우리 이용자들이나 소비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소규모 사업이 그런 것이 많은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다음은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방금 성기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진량 제2공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월 4일부터 진량 제2공단이 보상에 들어갔지요?
재영
정재영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한철위원
가장 문제점이 대원리 일대 이주민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공영개발과장
이주 단지에 대해서는 신제리하고 대원리하고 문제인데 대원리 쪽의 주민들이 신제리하고 같이 한 단지에 입주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공사하고 기 협의가 완료된 상태인데 신제리는 신제리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별도로 토지이용계획을 수정을 하더라도 계획변경을 하더라도 여론을 수렴해서 이주단지에 대한 불만은 해소해 주기로 그렇게 협의가 다 완료됐습니다.
배한철위원
대원리 이주민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 보상에 들어가면 전부 이주시킬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러면 대원리는 전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이주단지부터 먼저 해서 옮겨놓고 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무조건 나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재영
정재영공영개발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사를 영위할 수 있도록 무조건 일괄 한꺼번에 마을을 뜯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주단지부터 조성을 해서 이주를 하고 난 후에 기존 마을철거는 이주계획 수립 전에는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연계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렇게 도와 주시고, 또 우리 경산시 공무원들이 변해야 됩니다. 오전에 산업경제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015년까지 시장님이 5.31선거때 100억불 수출목표달성을 한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1, 2, 3단계 프로젝트를 아주 거창하게 내 놨는데 지금 방금 설명하시는 것하고 오전에 설명하신 것을 보면 우리 경산시만큼 부서별 이기주의가 너무 심한 데가 없습니다. 뭐든지 협의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관련 문제로 인해서 진량 주민숙원사업이 하나도 된 것이 없잖아요? 이제까지 그냥 질질 끌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서 이기주의지요? 매일 왔다갔다하다가 세월만 가고 그 문제점이 바로 엊그저께 바로 진량에 청소차 막은 원인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전부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우오수 분류사업을 하면 담당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감독합니다.
배한철위원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진량 상림리에 한번 가 보세요. 비가 오면 우오수 분류관이 길보다 3,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골목 전체가 길이 하수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100% 다 잘 돼야 되는데 일부 미진한 부분은 차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상림리에 한번 가 보세요. 우오수 분류사업을 했다는 곳이 그 일대가 전부 도랑이 되었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고.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산업단지 문제는 어제도 가 봤는데 이주민들이 아주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개공에서는 일괄적으로 보상하는 시점에서 비워달라고 하는데.
재영
정재영공영개발과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주단지 문제는 이주단지 선결하고 그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주거용 건물이 철거되어야지 보상받는 즉시 바로 할 수는 없는, 현실이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틀림없이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발생치 않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과장님은 책임진다고 하는데 책임지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산시가 수의계약 운용지침에 보면 행자부 시행령이 내려왔을 때가 2005년 4월 5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지요? 경산시 수의계약 운용지침 통보에 보면 그 후로는 수의계약 발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상당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오목천 개보수 공사관계, 신성철망, 총계 1,900만원, 1,6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 이런 모든 것이 일부 재료비 구입도 있습니다만 전부 수의계약 100% 예산에 100%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산시 수의계약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나와 있습니다. 2006년 4월 중 수의계약 공개내역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구입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러면 다른 것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 6월 중 수의계약 공개내역입니다. 양지리 상수도 공동지선 긴급설치공사 예정가 1,330만원, 계약금액 1,223만원, 92% 계약율에 수의계약 한 것은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진량읍에 재배정해서 진량읍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이것은 아마 긴급한 사항으로 수의계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석진위원장
긴급인지 아닌지 우리 위원회에서 내일이나 현장사무조사 때 가 보겠습니다. 또 수의계약 내용이 곡란리 수도 긴급보수공사 1,500만원, 계약금 1,350만원, 90%에 수의계약이 됐는데 이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월달에 수의계약이 되었는가 하면 2006년 4월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것도 내일 현장에 가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배정해서 용성면에서 계약을 한 관계로 사유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전석진위원장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쟁광리 쌈지공원 조경공사 2,000만원 예정가에 1,800만원 수의계약 되었는데 이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것도 공원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인지 산림과에서 용성면으로 재배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또 있습니다. 상수도 긴급 신설 급수공사 1,440만원인데 계약금액 1,330만원에 92%의 수의계약된 부분 이것도 2006년 4월인데 여기에 있어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로 가시고 담당부서의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한규용입니다. 상수도 긴급보수공사는 전부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해서 그때 그때 그 지역별로 보수 담당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4개 업체가 있는데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을 보이고 그럴 시간이 없어서 동파라든지 아니면 관로를 개체해야 될 그런 입장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대부분 언제 수립되었는가 하면 작년 12월 본예산에 수립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동파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서 긴급보수를 하려면 주로 12월 말이나 1월, 2월 동절기 공사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거의 5월달에 동파라든지 이런 피해가 없을 시기에 전부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동파도 있지만 노후관이 돼서 요즘도 관이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수압이 세서 노후관이 터지는 경우가 요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겨울에만 동파되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도 관이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일단 그런 의심스러운 부분도 현장조사 기간에 실제로 긴급을 요해서 발주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예.
전석진위원장
그리고 특히 수의계약이 발주된 내역을 보면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유독 특이업체에 많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조일산업, 서광기업, 이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은 97%에 재료가 수의계약 되었는가 하면 수의계약 특정사항에 실용신안 이렇게 해서 경북 의성 다인에 있는 부흥콘크리트에 엄청난 물량이 많이 수의계약되었고 그 외에 신성콘크리트는 74.3%의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이 부분하고 부흥콘크리트 97% 이런 수의계약 관계에 있어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도 우리 경산시 수의발주 인터넷 공개가 다 돼 있습니다.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재료비 관계는 방금 말씀하신 조일산업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실용신안이고 할 경우에는 수의 계약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석진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설계내역서대로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 된 것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전석진위원장
설계는 지금 각 부서에서 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설계는 우리 건설부서에 합니다.
전석진위원장
연관성이 있어서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연구사업비 외부업체 용역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515쪽에 보면 40억 정도가 됩니다. 40억 중에 우리 경산시 공직자들이 하실 수 있는 단순설계도 용역을 준 것인지 용역발주하면서 이것도 전부 수의계약으로 준 것인지 입찰로 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 지침 이후에는 거의 다 공개경쟁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준 용역은 주로 우리시 공무원들이 하기가 곤란한 그런 용역이 많고 그 외에 간편한 것은 자체설계도 많이 합니다.
전석진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9쪽 중간에 동강～소월간 도로확포장 실시설계용역 이 부분은 입찰로 한 것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전석진위원장
위에 241만 5,000원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사전 환경성 검토 같은 것은 특수한 것이 돼서 이것은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총괄적으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른다고 답변하시는 내용이 많습니다만 모든 재료비 구입이 지금 몇 천만원대가 아니고 억 단위가 넘는 것은 어떻게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실용신안이라든지 특허제품에 대해서 조달요청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아마 수의계약을 바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바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주로 조달품목은 조달요청을 하는데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억단위 이상 수의계약이 될 때는 결재는 어느 선까지 받는지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선에서 억대 수의계약 결재가 끝나는지 부시장, 시장까지 결재가 나와야 되는지 각 과에서 끝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일반 사업발주하고 같이 품의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 같이 합니다. 재료비만 따로 품의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관급으로 할 경우에는 공사는 입찰을 보이기 위해서 도급으로 넘어가고 관급은 회계부서로 넘겨지면 회계부서에서 조달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청으로 요청하면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이 돼 있는 것은 단가계약이 돼 있는대로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전석진위원장
이것은 단지 수의계약을 한 내역입니다. 수의계약한 내역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 수의계약이 재료비라든지 모든 것이 지금 5,000만원대 과장 전결, 국장 전결 1억까지, 1억원이 넘는 것은 결재가 어디까지 받아야 시행되는 것입니까? 그 규정이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전체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전결사무위임 규정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1억이 넘으면 어디까지 결재를 받아야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국장은 예산집행 2억원까지 국장전결이고 그 이상은 부시장, 시장까지 하도록 그렇게 전결규정에 돼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러면 억단위 넘는 것은 시장님 결재 다 받고 부시장 결재를 다 받았다고 봐야되겠네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제가 경산시 재무회계규칙 제21조에 대해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전결사항입니다. 추정가액이 4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써 1건당 1억원 이하 집행하는 것은 부시장이 하고 국장은 추정가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또는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이외의 것으로서 건당 5,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국장이 합니다. 과장은 추정가액 1건당 3,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일상경비일 경우에는 국장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국장이 할 수 있는 것은 2억원 이하, 용역이나 제조, 물건은 1억원 이하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가야 소하천 정비공사하고 예정단가 1억 4,700만원에 1억 4,000만원에 계약율 95%에 조일콘크리트에 수의계약된 사항은 부시장 이상 결재가 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당초에 예산집행할 경우에는 공사하고 같이 품의를 합니다. 공사를 같이 발주하는 것하고 관급자재하고 같이 품의를 하면 회계부서에 넘겨주면 공사는 입찰 보이고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보낼 것은 보내고 조달품목이 지정되지 않은 것은 자체 경리관이 발주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단독으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공사에 같이 포함해서 넘어갑니다. 결재 받는 과정은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부시장까지는 안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받아서 경리부서에 넘겨주면 공사는 도급을 주고 자재는 조달품목일 경우에는 조달청에 보내고 안 그러면 바로 우리가 수의계약 대상은 수의계약하고 그렇게 합니다.
전석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궁금사항은 현장조사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전석진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 연구사업 등 외부업체 용역현황이 있어서 우리 시를 개발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경북 관내에서도 가장 많은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발전의 속도가 높기 때문에 더욱 더 사업시행과 용역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용역비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24～25억원대이고 2006년도에는 근 20억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아까 질문한 바와 같이 시 자체에서 처음 시행하는 업무가 아니니까 물론 어려운 것은 용역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였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연계해서 453쪽에 보시면 지적사항에 경산시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답변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2004년 6월에서 2006년 10월까지 추진 중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전체 용역비가 25억원인데 2006년도 예산을 5억원 확보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산하고 하양 도시계획구역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 용역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 전체 용역비가 25억원 정도가 있는데 금년도에 5억원을 확보해서 10월경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금년 안으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5억원을 확보해서 발주하는데 기간은 2004년 6월에서 2006년 10월로 돼 있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도시기본계획 용역인데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원칙은 도시기본계획을 다 선행하고 경산하고 하양 도시계획 구역에 재정비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늦어서 중복이 되더라도 이것은 이것대로 발주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520쪽 용역비에 2005년 3월 8일에서 2005년 9월 5일까지 용역비라 해서 기본계획 변경,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실시한 것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현재 실시해서 현재 도에도 일단 도시계획 심의를 했고 몇 일 있으면 제3분과 회의를 8일날 군위에서 합니다. 그때 도시과장이 가서 설명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건설교통부에 제출해서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기본계획 용역이 거의 완료가 됩니다.
김종현위원
비고란에 보면 2005년 9월 5일까지가 용역기간인데 3월 31일날 용역중지라고 돼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용역을 건교부에 승인이 끝나야만 과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과업을 중지시켜 놓은 것입니다. 중간에 보완할 것도 많고 해서 용역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돈을 내줘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돈 다 받고 나면 건교부에 들어가는 서류라든지 아무래도 챙기는 미흡하지 않겠나 싶어서 돈을 덜 주기 위해서 중지시켜 놓은 것입니다.
김종현위원
옆에 용역중지 세 가지가 있는데 다 그런 내용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모든 승인이 끝나야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리고 521쪽 중간에 보면 금구지구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510여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금구지구 그린벨트 내에 도로 결정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김종현위원
사업은 착수를 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김종현위원
사업시행을 위해서 용역 준 것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김종현위원
그것은 참고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용역부분에 매년 20여억원이 투입되는데 용역부분에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515쪽 경산시 전문건설업체 현황을 보면 2006년도 6월 3일 현재 건설업체가 387개 업체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387개 업체가 전부 사무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현재 사무실이 관내에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설업체를 예를 들어서 경산에도 하나 두고 대구에도 하나 두고 여러 곳에 지방에 두고 입찰에 응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그중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실사를 해 보셨는지 안 그러면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경산시 전문건설업체 현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종합건설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현장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안 되면 관련법에 따라서 자격정지라든지 여러 가지 처벌을 하도록 합니다.
박승진위원
현장실사를 불시에 합니까, 미리 전화 통보를 해서 방문시간을 정해서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거의 불시에 남의 회사를 방문할 수는 없고 우리 계획에 의해서 몇 일부터 몇 일까지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사무실을 갑자기 준비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박승진위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사무실 간판을 걸어놓기는 놓습니다. 걸어놓고 사무실에 직원이 없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업자가 전화 하나 가지고 대구에도 내 놓고 여기에도 내 놓고 몇 군데 내서 입찰을 따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실사를 하게 되면 불시에 한번씩 여러 곳이라기보다 몇몇 곳을 선정해서 그렇게 실사방문을 하셔야만 옳은 방문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런 것도 연구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가 실제로 피해를 보는 사항이 없지 않아 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 건실한 실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531쪽 진량 제2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계획해서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만 사업량이 46만 7,000평이고, 477쪽에 진량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은 약 300만평입니다. 여기에 제2지방산업단지가 포함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정재영입니다. 한태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2단지 46만 7,000평하고 477쪽에 3단지 약 300만평에 대해 포함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제3단지가 현재 계획 입안단계입니다. 저희들이 2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분양을 해 보고 분양성공 결과에 따라서 분양이 끝나면 공사 준공되기 전에라도 3단지 바로 입안을 하자는 그런 집행부 계획이 있습니다. 300만평 중에는 2단지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단지 분양이 성공리에 끝나고 완료되면 바로 3단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태락위원
그러면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해서 나와 있는데 산업경제국 소관이지만 여기에 관련되는 것인가 싶어서인데 별개로 300만평이 조성되는 것이지요?
재영
정재영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태락위원
그러면 공사착공이 2006년 10월입니다. 2006년 12월에 공장용지 분양입니다.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공사완료가 2008년 12월인데 여기에 따라서 본다면 3단지 이것은 탁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결과도 안 보고 벌써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재영
정재영공영개발과장
이것은 수출 100억불에 대한 장기 플래인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태락위원
2단지 결과를 보고 시작한다는 뜻입니까?
재영
정재영공영개발과장
2단지 분양하고 바로 3단지 입안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압량 현흥에서 하양 대조간 도로확장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지금 계획 추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흥 입구에서 하양 대조리 시민운동장까지만 계획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계획이 있는지 현재 공사발주 예정은 내년초입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압량 현흥에서 대조리간 도로확포장 계획은 사업비 100억원으로 3년간 계획한 것은 압량 현흥 입구에서 운동장까지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사업비는 36억원 확보돼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앞으로 체전을 대비하고 하실 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잘 진행됩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민운동장까지만 확장을 한다면 하양권에서 시민운동장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나 참가자들은 대부잠수교를 이용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그 계획은 이것과 연계해서 저희들 계획 수립해 놓은 것은 하양교에서 무학 창신아파트 쪽으로 연결시키는 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사전 검토라든지 용역은 해 보셨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이 사업비도 1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일단 이것이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어오면 연계해서 하양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내부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러면 하양교 지나서 무학 창신 앞으로 해서 하양 대조교로 해서 시민운동장으로 그렇게 연결한다는 말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그 계획도 있고 일부 운동장을 지나서 대부 잠수교 이용하는 것도 있고 운동장 가기 전에 보인리로 들어가는 보인～대조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까지 연계를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전이 열리게 되면 시민운동장을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경산권 내에 계시는 분들은 현흥을 통해서 시민운동장까지 오는 코스가 가장 빠른 코스입니다. 그렇게 길이 확장되면 상당히 편리하겠습니다만 대구지역이나 하양권에서 시민운동장을 가려면 지금 말씀하시는 진량 무학 창신 앞으로 해서 가는 것은 효과가 적습니다. 많이 둘러가야 됩니다. 대구에서 예를 들어서 체전에 참가한다고 볼 때 지금 반드시 현흥 입구에서 시민운동장까지, 시민운동장에서 대부 잠수교 산업도로 연결하는 그 구간이 개통이 돼야 제대로 도로 기능을 할 수 있고 교통편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대구권에, 하양권에서 오는 가장 지름길이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철도 건널목 관계 때문에 당장 그 부분에 사업을 시행하기는 곤란한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대안으로 하양교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지금 그 구간이 도시계획이 수립된 구간이지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석진위원장
현재 도시계획이 그 구간에 언제 수립되었습니까? 도시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97년도에 계획이 됐습니다.
전석진위원장
’97년도에 됐으면 이제 1, 2년 이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사유권 주장하고 보상요구하면 우리 경산시가 꼼짝없이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으로서 사유권 재산 피해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가 다 매입을 해 주든지 도시계획을 취소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20년되면 그렇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좌우간 저희들이 운동장까지는 시급히 현흥리에서 빨리 해야 되는데 추진과정에 저희들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물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개통이 제대로 산업도로까지 돼야 제대로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지 시민운동장까지만 개통이 돼서는 50%의 효과도 못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방금 전석진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량 현흥에서 하양 대조리간의 도로확장 추진이 100억이 있는데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되고 주목적이 시민운동장 진입로 확충이라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다소 의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2009년도에 상방동 지구에 체육관하고 육상경기장이 추진이 돼서 500억 정도의 규모에 시설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2009년도에 도민체전을 하면 2010년도에 전국체전을 당장 유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2010년도에 바로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4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2008년까지 대조리에 시민운동장까지 연결을 시킨다는 것은 바로 어떤 목적에는 약간 어긋난다고 보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현흥～대조간 도로가 운동장 사용 목적으로만 개설되는 것이 아니고 하양, 와촌 쪽에 도로개설을 해 놓으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이용도 편리하고 순수하게 운동장 그런 목적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현위원
현재는 차량 통행이 잦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병목이 생길 정도로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그러면 전석진 위원장님 이야기처럼 산업도로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 도로만 우선 뚫는다고 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사실 산업도로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 그 당시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고가도로입니까? 철도에 할 수 있는 그런 교통기능으로 계획도 있고 한데 사실은 이 부분의 목적이 현재 종합경기장, 종합운동장이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건립을 한다는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후에 관련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시도 이제는 뭔가 투명화 되어야 되고 우리 시의 예산이 10억, 20억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장기비전도 물론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기 계획이 있고 장기 비전도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고 장기비전을 제공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운동장하고 체육관이 하나도 없다가 2009년도에 도민체전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합니다. 유치하면서 계획은 500억원이지만 더 이상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양 대조리에 종합경기장이 유치되면 이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어떤 방안이 있다던가 아니면 대신 발전방안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이 있다던가 그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우선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것이 우선 도민체전도 아직 유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도시계획에 입안한다든지 아니면 장기기본계획에 들어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전국체전 규모의 운동장은 근 1,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데 과연 예산과 계획과 모든 분위가 같이 함께 따라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타당성 여부 등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 연락을 해서 추후에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용적 비율별 불법주차장으로 전용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535쪽 주로 도시구역 내 도심지 건축에 있어서 주차장으로 확보되어야 할 주차공간이 불법전용된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시정된 것이나 이행강제금이나 징수된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김형석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형석입니다. 14건에 대해서 1, 2번은 완료를 했고 3, 4, 5번은 사정이 있어서 연기를 시켰습니다. 6번 삼북동 건은 고발할 예정으로 있고 7, 8, 9번은 완료를 했습니다. 10번은 연장을 시켜서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고 11, 12, 13, 14번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는 9건이고 연장한 것은 4건이고 고발할 계획이 1건이고 아직까지 강제집행은 안 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원상복구 명령서나 시에서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도 불응을 하니까 고발 조치하겠다는 그런 의사입니까?
형석
김형석건축과장
예.
전석진위원장
강제이행금이 부과된 것은?
형석
김형석건축과장
강제이행금은 아직 연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 연말쯤 돼서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이것도 시행이 잘 안 되는 데는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업무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형석
김형석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건의를 하나 합시다. 보통 공사를 실시 설계할 경우에 현장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성기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를 하기 전에 현장확인을 해서 조사 측량을 합니다. 조사 측량 결과에 의해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내부 설계를 하고 설계가 끝나면 품의를 해서 결재를 받고 해서 발주 부서에 넘겨주고 그렇게 공사를 집행합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괴롭겠지만 측량을 할 때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내에 답사를 할 때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급적 시간이 나면 같이 가서 현장을 같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끔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것을 지역의원들이 사전에 알아서 일을 하기 전에 조정을 해 줌으로써 민원도 해소하고 그 공사에 각종 환경영향 검토도 그 지역에 있으니까 더욱 잘 알 것이고 아마 공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한규용입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 유고가 있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수도사업소 소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전석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우리 경산시에서 1일 취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금호강에 계획된 량이 7만 2,000톤이고 운문댐이 5만톤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약 9만톤 정도 취수를 합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 금호강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금호강 물하고 운문댐 물 비율이 50:50정도 됩니다. 들어오면 같이 섞어서 정수처리해서 공급이 됩니다.
박승진위원
운문댐 물과 금호강 물의 톤당 처리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원수값이 금호강 물은 톤당 48원이고 운문댐은 톤당 213원입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금호강 상수원 보호구역 경산 쪽에는 행정구역이 경산이다 보니까 경산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쪽에 반야월 쪽에 가면 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 동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 경산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미비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를 합니다.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보면 물을 취수하는 구역은 동구 금강동입니다.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은 금강동에도 걸리고 우리 대정동에도 걸리고 다 걸립니다. 우리 청원경찰이 상시 순찰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취수구역에 보면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취수장에서 무인 단속카메라로 단속을 하면서 개인들이 낚시를 하러 오거나 물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방송으로 홍보해서 안 될 경우에는 바로 차를 출동시켜서 조치하기 때문에 보호구역 내에서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경찰에 고발하거나 이런 실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반대쪽에 보호구역 내에서 동구청 관할로 돼 있는 구역에서 어떤 불법행위가 일어나게 되면 저희 경산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저희 청원경찰이 동구지역의 주민이라고 해서 단속을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구역 자체가 동구 관할이라도 하천 외지에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보호구역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동구라고 안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천보호구역은 그곳까지 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걸리는 것입니다. 단속은 동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합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속도 하고 사후조치도 하고 합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호구역 지정할 당시에 동구청하고 협의가 됐고 또 우리가 금호강 물을 취수하는 것도 협의가 다 된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도 동구청하고 협의 하에 다 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단속은 저희들이 합니다. 청원경찰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박승진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수 질에 있어서 운문댐과 금호강의 비교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호강 원수하고 운문댐 원수를 검사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현재는 금호강 물도 2급수이고 운문댐 물도 2급수입니다. 물 자체가 요즘에는 상당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50:50으로 섞어서 쓰고 봄철에 갈수기 때는 금호강 물이 유지수가 적어서 녹조현상을 띠기 때문에 그때는 운문댐 물을 70%, 금호강 물을 30%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물 상태는 좋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금호강 원수도 운문댐 원수와 비슷한 수준의 좋은 원수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예.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용역비 예산편성에 보니까 2005년도에는 없고 2006년도에 1건이 있는데 간이급수시설 위탁관리비 원가조사용역 1,000만원이 있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급수시설 원가 산정하는데 이것까지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입장입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성기호위원
용역비 예산편성 현황자료에서 발췌한 것인데 수도사업소에서 간이급수시설 위탁관리비 원가조사 용역을 금년도에 1,000만원으로 했는데 실제로 한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저희들 66개소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마을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옳게 소독시설이나 소독절차 이런 것을 잘 안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매월 진단을 하는, 마을 간이급수시설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인데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성기호위원
물론 수도사업소에는 1건인데 우리시가 용역비가 과장님께서도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것은 거의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수도사업소에서 급수시설 원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물론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 정도 같으면 자체에서 해결을 했으면 하는 요망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관리 실태관계입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라는 것이 마을상수도하고 같은 용어이지요?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전석진위원장
현황을 보면 자인은 마을 상수도가 하나도 없고 일부 동 지역에는 없습니다만 간이상수도가 없는 곳은 완비가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100% 상수도가 들어갔습니다. 단, 완전히 독가촌으로 돼서 상수도를 넣으려고 하니까 기본요금 외 돈이 많이 들어서 우리는 우물을 파서 먹는, 본인이 상수도가 필요없다고 고사해서 자기가 우물을 파서 급수시설을 해 있는 그 외에는 동 지역에나 이런 데는 전혀 없습니다. 다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상수도 시설이 돼 있는 곳에도 아직 간이상수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된 자료입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66개소는 급수시설이 상수도가 들어간 데도 이것이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데이터가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서 상하수도과장님이 하시는데 우리 경산시의 상수도 시설이 돼 있는 곳은 앞으로 간이상수도가 필요없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경산시 상수도가 시설이 지선이 다 깔려 있으면서 기본금이 70몇만원을 납부하고 상수도를 넣기 싫어서 동네 기존 간이상수도가 있는 것을 그것을 이용하는 동네가 곳곳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간이상수도는 빨리 폐지를 시키고 상수도 보급이 다 돼 있는 것은 상수도 좋은 물을 먹도록 시민들한테 권고를 하고 간이상수도는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근본 우리 경산시 상수도 구역 밖에 있는 산골짜기라든지 아주 극소수 주민들이 살고 있는 데는 당연히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거기에 시설보조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되겠지요. 그것을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계도를 해서 상수도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상수도 시설이 돼 있는 간이상수도 지역에도 지금 시설보조라든지 보수를 해 드립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우리 수질검사나 염소투입기, 그 전에 염소투입기 전에는 클로로칼키 같은 것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농업기술센터 소관)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전석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김순희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께 생활개선회에 대해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540쪽 생활개선회 해외연수가 연중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IMF가 왔을 때는 3년간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조금 경기가 좋아지고 나서 3년전부터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10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외연수를 8명이 간다고 하는데 해외연수를 갔다오면 경산에 와서 여성들을 위해서 배워오는 것이 무엇이며, 홍보활동이 어느 곳에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체적으로 읍면동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 단위 교육이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간략하게 5분 내지 10분 정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각종 교육 및 현지 연찬활동이라고 돼 있습니다. 먼저 보고말씀에는 교육과정이 5개 과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5개 과정에 구체적으로 무슨 과정에 수료를 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몇 명이 참석을 해서 몇 명이 수료를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몇 명이 정확하게 했는가는 기억을 잘 못하겠고 지금 전통요리라든지 여성농업인 전문화과정, 노인건강도우미, 여성정보화 교육 등 총 5개 과정입니다. 지금 올해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정에 따라 1인당 지원되는 것이 3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이 노인건강도우미 같은 것은 10명밖에 안 합니다. 3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교육기간이 3개월 정도 됩니다.
김순희위원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나면 수료증이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수료증 밖에 못 주고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 밖에 못 줍니다.
김순희위원
이 과정이 서류상으로 다 비치가 돼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고 있는데 위탁한 것도 있고 저희가 직접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공동과제 학습포장 운영에 생활개선회에서 연중행사로 제가 알기로는 고구마를 재배해서 수확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몇 평을 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개소에 350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450평으로 들었는데 350평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순희위원
제가 잘 못 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익금이 1년에 얼마나 나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수익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고구마를 캐면 불우이웃시설에 전량을 기증을 합니다. 고구마를 그대로 줍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고구마 줄기 따서 수익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구마를 캐서 고구마를 그대로 줍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올해는 고구마 줄기를 못 땄습니다. 지난해에는 고구마 줄기를 따서 소득을 올렸는데 올해는 회원들이 날씨도 덥고 해서 못 했습니다.
김순희위원
각종 교육 및 현지연찬 활동은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된 한여농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한여농은 소속이 농축산과인데 그렇다고 우리도 학습조직체이기 때문에 전혀 관여를 안 할 수는 없고 구슬공예라든지 이런 것을 불러서 1년에 두 번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앞으로 여성들이 활성화돼서 모든 일의 30%, 40%가 참여돼야 되기 때문에 알고자 묻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552쪽 관내 포도농가 지원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포도재배 농가가 2,807호인데 2005년도의 지원이 7개 사업에 475호 농가대비 16.5%입니다. 2006년도에 지원이 3개 사업이 293호, 농가대비 10%, 지원호수도 지원액도 2005년보다 2006년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사정에 의해서 줄었는데 농민들이 비가림 사업 같은 것은 용수원 개발사업하고 이런 것은 너무나 원해서 그렇고 금후 지원계획에 추경 확보를 6,000만원 더 해서 20호 정도 4㏊정도는 더 추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포도농가 대비 지원농가가 10에서 15%정도인데 신청농가가 많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습니다.
한태락위원
많은 경우에 대상농가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배면적, 신청농가면적, 전체 농가의욕 등 이렇게 5개 항목을 잡아서 가중치를 내서 읍면동별로 비가림할 면적을 할당을 해 줍니다. 읍면동에는 신청받은 농가수에 의해서 그것을 심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우리가 올해 비가림을 해야 될 대상농가가 되는데 읍면에서 선정한 것이 적합한가 아닌가 농가조사를 새로 합니다. 조사를 해서 적합하면 읍면동에서 보고한대로 선정이 되고 그렇지 않고 허위라든지 이런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차순위자로 선정하도록 촉구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농가에 보면 지원도 받는 것은 자부담이 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50%가 자부담입니다.
한태락위원
좀 사는 사람은 계속 혜택을 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영향을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로 봤을 때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못사는 사람도 몇 %는 골고루 똑같이 지원이 되고 그 외에 잘 사는 사람은 50% 부담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안 낫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올해 비가 많이 오고 해서 비가림 하지 않은 농가는 소득을 전혀 못 올린 농가가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맞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니까 농사를 못 짓고 계속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시장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구두로 결재를 했습니다만 관내 1,544㏊중에 60%를 비가림하려면 약 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시장님이 지금 4, 5년 이내에 60%까지는 끌어올리겠다, 지금 연간 1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면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태락위원
서민 농가가 지원이 돼야 그 분들이 정부로부터 도움 받는 것을 원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선정을 하다보면 재배면적이 많은 사람이 점수가 많고 우선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면적이 적은 사람이 배제가 되는데 안타까운 일인데 만약에 면적이 적은 사람을 선정을 하는 조건으로 해 놓으면 다른 부작용도 생기고 한데 면적이 늘어나고 하면 모든 것이 해결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요즘 농촌이 상당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책도 확대되고 농가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 관련입니다.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조치내용입니다. 활성기억수 이용 친환경 과수 생산 시범보조사업, 포도비가림 보조사업 추진을 하시면서 부적정으로 선정된 151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포도비가림 시설사업 지적을 받은 것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다가 보니까 농가에서 신청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다가 보니까 그런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조금이 지원되고 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 된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올해부터는 지금 농가에 그 필지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직접 민원실에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그 필지의 면적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하고 또 시설이 되었을 때는 전체면적이 다 되었는가 안 됐는가 일일이 한 필지씩 확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면적이 이만큼 많고 한데 각지에 흩어져 있고 한 것을 직원 주무계장 혼자서 다 확인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담당자 혼자서 확인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는데 앞으로 보완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일단 151농가 지적사항 조사내역이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도 감사를 받을 때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151농가에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75㏊정도 됩니다.
전석진위원장
일단 자료를 요구합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아까도 질문은 있었습니다만 포도재배 시설현황에 작년에 39.6%, 2006년도에 43%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현위원
올해 2006년도에 포도비가림 설치 사업이 40㏊에 200호, 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현위원
그리고 추경에 6,000만원해서 12억 6,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6,000입니다.
김종현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 반영할 계획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은 10억 정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종현위원
얼마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산시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과수작물에 대한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FTA사업으로 포도비가림 설치비용이 FTA사업과 함께 유통센터가 건립되면 사업비가 지원된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도하고 중앙에 가서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고 했는데 지금 조건이 붙은 것이 산지유통센터가 설립되었을 때 그것이 생산시설에 지원이 되고 산지유통센터 APC가 설립되지 않으면 생산시설에 지원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20여억원이라는 시설비가 만약 APC에 투입된다고 하면 매년 포도비가림 사업에 FTA사업비로 우리가 그 예산이 투입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 예산을 제외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FTA사업에 어느 정도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에 보면 사업내역별로 상세하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기억을 다 못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대략 매년 몇 억 정도가 투입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으로봐서는 5억 내지 7억 정도.
김종현위원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은 2010년까지입니다.
김종현위원
약 4년간,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도 APC사업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잘 해서 우리 시에 농민들의 입장도 그렇게 우리 시 입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평소 늘 수고하시는 홍 소장님과 과장님들 어려운 농촌여건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소장님한테 수치의 개념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우선 듭니다. 아까 400억, 40억이라고 하시는데.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성기호위원
541쪽 농기계 신청대비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그 동안 센터에서 수고가 많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300% 증가 지원된 데 대해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사실 노령화된 농촌현실을 볼 때 농기계는 아주 소중한 도구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47쪽 금년도 냉해로 인한 포도피해현황 지원대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5.31지방선거에 나와서 자연적으로 농촌의 농민들하고 접할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불행하게도 MBA가 특히 남천에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었습니다. 농가에 굉장히 애타는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데 우리 행정에서는 누구 하나 대책에 대해서 앞서 갖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를 듣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또 불행히도 현재까지 그 대책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 농촌의 답답한 심정입니다. 굳이 국고지원 뿐 아니라 우리 시가 지원대책이 없는지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551쪽 포도시설재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포도 시설재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하우스를 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포도농사를 지으려면 최소한 비가림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 포도비가림을 함으로써 열과나 병충해 경감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열과는 어느 정도 방지가 되고 병충해는 어느 정도 경감이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열과는 노지에 했을 때 강우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 30%정도 되는데 비가림을 했을 때는 5%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농약살포는 비가림 안 했을 때는 연간 12회 정도를 치는데 비가림을 하면 4회 정도만 치면 됩니다.
성기호위원
정말 중요한 자료입니다. 요즘 안 그래도 농약 관계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날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입장에 이것은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볼 때 다른 업무도 다 중요하겠지만 포도 비가림 사업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늘 강조합니다. 그런데 아까 포도비가림 하는데 약 10억원 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하면 100억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수치로 볼 때 추가자료에 보니까 2006년도에 비가림 보조사업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33만 7,000㎡같으면 몇 평입니까? 이 내용으로 볼 때 작년에 34㏊정도를 비가림 했는데 551쪽을 보면 2006년도 비가림이 595는 면적이 뭡니까? 전체 식부면적이 1,544㏊인데 비가림이 595㏊라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565㏊라는 것은 지난해까지 한 누계 실적입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빼면 얼마나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같으면 30㏊까지 됩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근사치에 갑니다. 30㏊에 보조가 약 4억 6,000인데 앞으로 남은 것이 800㏊가 남았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880㏊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그래서 안타깝게도 더 듭니다. 1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30～40㏊밖에 못 하는데 남은 것은 800㏊가 남았는데 불 보듯이 뻔한 사항인데 노지는 하늘만 보고 농사짓는 것인데 농사 다 지어서 팔지도 못하고 각종 병충해가 12배라 하고 특히 열과는 35%이상이면 자연적으로 쳐서 안될 농약까지 농민들은 아마 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자꾸 악순환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있는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어 800㏊ 다는 못 하지만 지금 43㏊인데 명년도에 60%라도 당겨 올릴 용의는 없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를 시비예산을 지원해서 할 것을 60%정도, 5년간에 걸쳐서.
성기호위원
5년간이 아니고 이러다가는 농사가 다 끝나는데 언제 합니까? 아까 고구마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부녀회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것은 농가소득하고 직결되고, 뭐 때문에 농사를 짓습니까? 농가소득을 위해서 짓습니다. 포도는 농사 다 지은 것을 하늘에 맡겨놓고 다른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농가소득에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FTA기금이 연간 5억 내지 7억 정도 보조를 받고.
성기호위원
그것도 APC가 해당이 될 때 받을지.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 확정이 되었다, 안 되었다고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지금 과수유통사업단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지난번에 제가 소장실에 갔을 때 시장님한테 보고한 자료도 잠깐 봤습니다. 늘 고민을 하고 적극적으로 애를 쓰시는 것을 실제로 느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의원들도 필요하면 동원하십시오. 예산 확보하는데 저는 적극 돕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앞장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료를 확실히 챙기셔서 시장님 의지가 이쪽에 예산이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소장님의 좋으신 지혜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천지역에 포도 동해피해농가의 지원계획은 지금 이중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재해로 인정을 받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재해로 지정이 안 됐을 때 같으면 포도 묘목을 거기에 지원해 줄 것은 비료하고 묘목 뿐입니다. 묘목 정도를 내년도에 만약 재해로 지정이 안 되면 지원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라든지 퇴비 일부하고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나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에 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기호위원
우리가 늘 농민 입장에 가까이에서 보는 것도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소장님 이하 전체 시 공무원께서도 내 농사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특히 농업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하양, 용성지역 청정미나리 재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 미나리 사업이 농가소득증대로 특별 시책사업 비슷하게 처음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용성하고 하양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익겸입니다.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550쪽에 소득이 하양 한실은 10㎡당 713만 2,000원으로 1㏊에 3,000평 정도를 했으니까 7,0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성 육동은 10㎡당 729만 7,000원으로 1㏊에 3,000평 정도를 했으니까 7,200만원 소득을 올린 것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도 육동지구에는 좀 더 면적을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단지 내 용성지역, 하양 대곡지역에서 요구한 사항들은 현재까지 없습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지금 용성 육동지역에는 지하수가 부족해서 추경에 관정을 2개 더 파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좀 더 늘었으면 작년에 해서 물량이 부족해서 파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면적이 더 늘어나도 파는데 문제가 없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용성 육동지역에 요구가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하양 한실지역에 둘러봤을 때는 화장실 요구가 많이 있는데 예산 편성에도 해 놨습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추경에 친환경 화장실 용성에 하나, 하양에 하나 하는 것으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조속히 시행되어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그야말로 농업기술센터인데 농업에 전문분야에 종사하시는 기술보급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알아봅시다.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흘러오면서 일제 때부터 과수원 농사를 경산에 많이 했습니다. 세대가 바뀜으로서 과수원은 북쪽지역으로 가고 새로 포도 신품종, 복숭아 등등이 현재 경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배되고 있는 묘목 자체가 전부 일본에서 수입하든지 당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심어야만 농가도 소득이 돼야되고 옛날 재래종 그런 복숭아라든지 포도 같은 것은 안 되기 때문에 품종을 일본에서 도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산에 적정하게 맞게끔 그런 기술분야에서 지금 현재 시행을 연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제가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품종을 도입해 오기도 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자체로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해서 농가에 적응시험을 해서 수원지방에서 품질이 좋은 것이 나오는 것도 있고 경산에 맞는가 시험도 해서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고 재래품종은 도퇴된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생산성이 떨어지고 소득이 떨어지니까 도퇴되고 또 진흥청에서 유전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래품종에서 좋은 유전자원이 있기 때문에 교잡을 해서 좋은 품종에 섞어서 쓰는 유전자원은 보유를 하고 있고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센터 자체 내에서 연구한 실적은 없습니다. 포장이 5,000평정도 되는데 주산 품목인 포도, 복숭아, 배하고 신품종이 나오면 2, 3년마다 한번씩 신품종을 식재해서 전시를 합니다. 전시를 하면 우리 지역에 어느 품종이 맞고 안 맞고는 재배를 해 보면 병충해라든지 수량성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증명이 됩니다. 농가에서 그것을 보고 품종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포장의 역할이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실력이 육종하고 할 장비라든지 실력이 안 돼서 해 놓은 것 실증재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개발은 지역마다 적합한 농산물, 청도 같으면 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데 경산에는 사과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바로 농민들보다 앞서가는 기술센터가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번 더 연구해 주시면 우리들도 연구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보고 할 것인데 현재 독려를 해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품종을 준다든지 이런 대체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비슷한 대답입니다만 포도도 신품종이 나온 것을 노지하고 하우스하고 두 군데를 심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겨울을 났을 때 품종간의 동해 피해를 많이 입은 품종도 있고 전혀 안 입은 품종도 있고 올해 그 열매를 수확해 봤을 때 보급가치가 동해는 적게 입었더라도 보급가치가 적은 품종들이 있고 여러 가지를 실증재배를 해서 그것을 농가에 교육이라든지 모든 자료를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농가에 실증이 되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태락위원
예, 고맙습니다. 계속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기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해 입은 포도인데 피해농가가 1,397호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있고 생계지원이 190호입니다. 그러면 피해를 입은 것하고 생계지원이 중앙에서 결정되지 않았지요?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태락위원
심의 중이라 했는데 그러면 농민들을 위해서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농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중앙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중앙의 처분만 기다립니까, 아니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책을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자료에 나온 것을 도하고 중앙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해서 재해로 지정해 달라고 여러 번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태락위원
중앙의 처분만 따를 뿐이네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지금 여러 번 촉구를 해 보니까 재해로 지정될 그런 전망이 밝습니다.
한태락위원
이것도 금년에 강원도 수해가 있었지만 동해도 천재지변입니다. 동해를 한번 입으면 새로 복구되는 것은 없습니다. 새로 묘목을 심는다든지 거기에 대해 묘목을 새로 심으면 3년이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농민들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천재지변으로 보상이 뒷받침되어야만 그 동안 3년을 버티고 하는데 자꾸 이것으로 인해서 보상이 안 되면 농가부채만 자꾸 늘어납니다. 여기에 뒷받침이 되게끔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진정을 넣든지 중앙에 건의를 하고,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안 될 경우에는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진정을 하든지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될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3일간은 본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전정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차질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