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진국 의원 발언

제115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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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중구의회 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구정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일정은 2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둘째날인 내일은 보건소와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국장, 실·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석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의 전 분야에서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갖고 아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5일자 인사명령에 의거 저희 실 소관이었던 전산담당이 회계정보과로 업무와 인력이 이관되었습니다만 본 보고서는 지난 5월 말일 현재로 작성되어 보고하게 되어 부득이 전산담당의 업무도 제가 보고 드리는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기획감사실

박일순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 구청의 여러 과의 업무를 원만하고 또 능력있게 잘 추진한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다가 이번에 우리 핵심 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오신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본위원도 앞으로 기획감사실이 상당히 업무가 활성화가 되고 뭔가 기동성 있게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하고 또 앞으로 지켜볼 계획입니다.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정진국위원

더불어 지금 19쪽 5항 수지 균형 원칙에 의한 건전 재정 운영 이 업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추진 실적에서 보면 원도심 활성화와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킨다고 많은 돈을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집행을 했지만 본위원이 볼 때에는 상당히 하드쪽으로만 이렇게 지붕을 해 준다든가 구조 개선을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우리 중구쪽에는 많이 향상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어디 기획감사실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정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하드쪽도 현재 열심히 지금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은 그와 병행해서 지붕을 해 주고 그 하드쪽으로 서포트만 해 준다고 해 가지고 그 재래시장이 살아나냐 그건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정진국위원

본위원이 볼 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땐 예를 들면 고정 고객을 개발해서 관리 해 주는 요령이라든가 또 대량 거래처하고 어떤 링크를 시켜준다든가 이런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진작을 시켜 가지고 어떤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 그 부분을 우리 중구에서 하나 샘플이라도 좀 해서 해 볼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아주 적정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는 제가 전임지에 있을 때 당면하게 추진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 하신대로 하드웨어쪽은 나름대로 정비가 이제 추진이 되고 있고 일부 완료된 데도 있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쪽은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 부서에 근무를 할 당시에 그쪽을 해 보려고 참 노력을 사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뭐냐 하면 우선 상인들의 인식 개선부터 돼야 되는데 상인들은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인식이 그저 관에서 해 주려니라는 그런 생각 또 그런 개선쪽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을 현재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 활성화의 소프트웨어 문제는 해당 부서와 적극 협조를 해서 시범 케이스라도 모범 사례를 좀 만들도록 한 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위원

예, 기대 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거의 다 우리 시나 국가에서 내려주는 그 부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계획으로만 이렇게 세워 가지고 현재까지 사업을 해 왔는데 본위원이 볼 때도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그 부분에라도 좀 터를 닦아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 생각 때문에 이거 뭐 매번 제가 주장을 하고 또 촉구를 해 왔는데 실장님들 바뀔 때마다 한 번 해 보겠노라 또 한 번 계획을 세워보겠노라 이런 말씀만 되풀이를 했는데 이번 새로 오신 우리 오실장님께서는 아무튼 우리 중구가 어떤 재정계획 중에 수익사업을 겸할 수 있나, 또 수익사업을 한 번 겸하면 어떤 효과가 나오나 그런 부분 좀 중·장기적으로 한 번 세울 수 있는 기초라도 좀 마련 해 줬으면 하는 그 뜻으로 질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만 하시는데요, 수익사업은 사실 기초단체에서 재정수입 증대 측면으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민간영역과 중복되는 사업은 주민들 보호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현재 구에서 추진하는 수익사업이 아마 주차장 사업 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수익사업을 통해서라도 구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 해 봐라 하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고 제 자신 여기에 깊은 상식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관련 해당 유능한 직원들도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 기획실장 온 분들이 다 약속을 했다가 유야무야 끝났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한 번 하겠습니다.

정진국위원

예, 좋습니다. 기대 좀 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22쪽에 투명하고 신뢰받는 예방감사 아주 타이틀은 상당히 좋습니다.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이 감사가 지적만 하고 잘못된 것만 캐내서 어떤 벌을 주는 그런 부분에 그치지 말고 소신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다 문제가 생긴 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그 부분을 감사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을 양성화 시켜주고 또 그 부분을 어떤 면에선 극대화 시켜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제가 평소에도 갖고 있는 생각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일을 하다보면 너무 규정을 따지고 또 법에 얽매여서 일이 되질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법 테두리지만은 다소에 무리가 좀 말이 이상하게 됐습니다마는 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신을 갖고 일하는 것은 적극 장려하고 격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진국위원

예, 오실장 계시는 동안 한 번 소신을 갖고 일한 공무원들의 감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본위원은 지켜보겠습니다.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진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순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윤희 간사님!

한윤희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이게 제목을 여기다가 붙여서 될런지 여러 번 생각하고서 구민이 공감하는 지역 혁신을 이룩하겠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왔지요?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한윤희위원

지금 하상도로를 다니고, 차가 못다니지요? 하상도로로 지금 차를 못다니게 하고 있잖아요?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아침에는 다녔습니다.

한윤희위원

아침엔 못다녔다고.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아침에 다녔습니다.

한윤희위원

통제됐어요.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한윤희위원

잘 알아보시고.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한윤희위원

지금 대전시에서 그 하상도로를 폐지를 하고 거기에 이제 되는 도로를 다시 건설을 한다 하면서 지금 우리 대전천쪽으로는 안뻗쳐지고서 그게 대동천을 이용을 해서 하는 걸로 지금 시에서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은 현재 지금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지금 주민들 의견을 구청에서는 어떻게 청취를 하고 있습니까?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글쎄 제가 알기로 지금 말씀 하신대로 하상도로가 이제 생태계 파괴문제 때문에 3대 하천의 하상도로를 폐지를 하고 대체도로를 건설하는데 아까 말씀 하신대로 대동천쪽으로 나가는 걸로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나 그런 것은 현재 밟고 있지 않은 걸로 저는.

한윤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구가 늦다는 건데 그런 게 언론에 이렇게 지금 표명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다고, 그러면은 구청에서 주민들 의사를 좀 한 번 파악을 해서 시장한테 보고는 하잖아요, 주민들 의견 보고라든가 그 여론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 데다가 해 가지고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우리 중구 구민들은 일부측에서는 하상도로를 폐지하는 걸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나가서 얘기 듣고 대화를 해 보면은 대부분이 하상도로가 존속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상당히 많다고요. 그리고 대동으로다가 빠지니까 여기 있는 원도심 뭐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서도 교통량이 그리로 전부 빠지면 동구쪽으로 다 빠지게 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걱정하는 주민들도 상당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일부 주민들은 하상도로를 뭐 환경단체에서 없애자고 하는데 대체도로를 만드는 경비를 가지고 하상 굴착을 해서 밑으로 지하도로로 만들자 하는 그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의견을 시청에다가 우리가 개진은 해 본 적이 없지요?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글쎄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현재 파악되는 바가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하상도로와 관련되어서 이런 말씀 드려 뭣하지만 하여튼 해당 부서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한윤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해당 부서는 내가, 저기 기획실서 하는 것은 아닌데 여하튼 기획실서는 모든 걸 조정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한윤희위원

이러한 게 있을 것 같으면 즉시 즉시, 이게 아주 우리하고 우리 생활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예요. 오늘 아침에도 20분 먼저 출근을 종전보다 20분 먼저 출근을 했던 사람이 지각을 하고 이러한 사태가 났거든요. 그럼 이 하상도로의 지금 역할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중요하게 가지고 있는 건데 시에서 그러한 발표를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있는 이러한 형태가 되면은 되겠느냐, 주민들 의견을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진단을 해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대체 도로를 놓는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은 대체 도로를 해서 도시 흉물화를 시키느니 하상을 굴착을 해 가지고 밑에 지하로다가 통로를 만드는 게 경제적이고 가격도 싸게 먹히고 모양도 좋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직선도로기 때문에 편안하고 한 그러한 의견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한 것을 진단을 못한다. 한 번 그러한 사항을 좀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좀 이렇게 시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이니까 그런 결정될 때까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말씀 유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희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의정과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유지를 해 나가면서 참 우리 잘 사는 중구를 건설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표명이 되어 있는데 좀 서운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30건으로.

한윤희위원

예?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30건이요.

한윤희위원

35건 아니예요?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30건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윤희위원

예, 저도 착오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구청장 공약사항이 30건 중에 해결된 게 몇 건 있습니까?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공약사항 중에 확인된 것은 완료된 것은 현재 완전히 완료된 것은 3건.

한윤희위원

3건이요?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기타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나머지 27건이 지금 있습니다.

한윤희위원

이게 먼저 번 업무보고 할 때는 이렇질 않았는데, 그건 그렇고.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한윤희위원

지금 우리 구의원 각자의 공약, 출마를 했을 당시에 전부 지금 공약을 하고 나왔단 말이죠. 그 공약 사항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의 공약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지 않고.

한윤희위원

예.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윤희위원

그렇죠? 관리 안하고 있죠?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한윤희위원

이게 먼저 저희들 여기 이제 들어와서도 그때도 얘기를 하고 중간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의원들이 공약사항을 당초에 공약을 했을 때에는 구청 건설과에서 나와서 파악은 다 해 가지고 갔어요, 건설사업분야만 이제 다 파악을 해 가지고 갔는데 그 후에 일언반구 추진되는 사항도 없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의견도 의사도 없고 누구 누구의 공약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고 또 뭐 좀 심한 얘기를 한다면은 내버려뒀단 말이죠, 구의원들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구의원들이 공약을 했더라도 이게 실시가 법적으로 실시가 가능한 건지 또 실시를 하지 못할 것인지 그러한 것 자체까지도 지금 파악을 해서 구의원들 하고 상의를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다가 실시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으면 아주 똑부러지게 이것은 이렇게 법이 이렇게 돼서 실시를 못하니까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홍보를 해 주십시오 하고서 해서 못하겠다, 하겠다 하는 그러한 것도 없고 구의원들은 나름대로 그걸 혼자 그것을 해결 하기 위해 가지고서 동분서주 하면서 여러 관계에 또 구청에서 안되는 것은 시청에까지 쫓아가서 또 해결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안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면은 그런 게 법적으로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구의원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이렇게 그것은 다시 아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 줘야 이게 같이 동반자격인 의정을 또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거지 여기에 보고된 것을 보면은 간담회 두 번 하고 뭐 한 것 이건 우리가 이것 뭐 참석 해 봐서 간담회 두 번 한 것 모릅니까? 가 가지고서 뭐 대화를 하느니보다 그냥 서로 참 즐기는 자리로 이렇게 변칙을 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비단 제가 요것만 가지고서 지금 비유를 했는데 구정을 다루면서 저희들 구의원들한테 서운하게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다, 그러한 것을 해결 해 주려고 하고 그러한 것을 서로 해야 동반자격인 게 되는 거지 구청은 구청대로 구의원은 구의원대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동반자격인 사항이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제가 미처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뭐 그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제가 파악을 아직 잘 못해서 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항을 제가 다시 한 번 관심 있게 보고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 금방 말씀 하신대로 그것이 어떤 법적 걸림돌이 있어서 실현 가능한 것인지, 가능 안한 것인지 그 판단도 제대로 안됐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제가 한 번 파악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위원

예, 그렇게 좀 해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업무보고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마는 지금 동사무소에 운전기사들이 다 있지요?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한윤희위원

지금 18명 중에서 환경요원이 4명이고 14명이 지금 대기상태라고요.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한윤희위원

그 사람들 처리관계는 어떻게 구청에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현재 인력관리, 총무과하고 환경보호과에 사실 이제 질의가 되셔야 될 사항 같은데.

한윤희위원

이제 조직을 개편하고 하는 거니까 그러한 것까지 정원 조정도 하고 이제 다 기획실서 하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서 지금 그 사람들이 굉장히 따분한 형편이에요. 재활용품 수거가 용역업체로 넘어가면서 차량도 그냥 서 있고 사람도 그냥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동사무소에 출근은 해 가지고서 있는.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그 실태를.

한윤희위원

그런 실정이란 말이죠. 그것 빨리 빨리 해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하다 못해 안되면 동으로 발령 뭐 할 수 있잖아요? 발령 해 가지고서 쓰레기를 줍는 것을 좀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한다든가, 요새 뭐 그런 사람들 나오대 취로사업 해 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을 좀 통제를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지침을 내려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쓰레기 내버리는 것을 가서 불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건가 그런 것 단속이라도 시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냥 대기상태니까 따분하기가 그지 없죠.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위원

그렇게 처리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일순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위원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에다가 물어봐야 되는데 우선 전체적인 과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이니까 한 번 건의 하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왕왕 들려오는 것은 도시가스 있지, 도시가스?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윤진근위원

첫째는 도시가스 이제 지역경제과지만 도시가스를 놓는데 저소득층이나 영세층이 놓으려니까 돈이 없단 말이에요.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윤진근위원

한 200~300만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 가구당.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생활이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그것을 또 놓고 싶어도 유류 가격은 상당히 높고 가스를 놓을래도 못놓는단 말이에요.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윤진근위원

그래서 그 200~300만원을 제1금융이나 제2금융에서 우리 구청에서 알선을 해서 중개역할을 해 가지고 연 3% 해서 36개월 정도 이렇게 대출 중개를 알선 해 줄 수 있는 중개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만약에 지금 금융기관에서 말이에요, 대출을 못 해 줘서 그러는데 우리가 알선하면은 거기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어떤 조건을 걸겠지만은 영세상인한테 우리가 구청에서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연 3%면은 뭐 상당히 싼 금리일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알선을 할 용의가 없느냐? 중개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한 번 계획을 세워 보실 수 있나?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경영안정자금이나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런 자금 지원 알선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분이 아니라 기업을 하는 분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어떤 알선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하는 분들도 사실 알선을 해 줘도 다만 알선일 뿐이지 은행에서 돈을 줄 때는 확실한 채권 확보를 한 후에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선 정도에 그칠 뿐이지 그에 대한 책임을 뒤에 만약에 못 갚았을 때의 책임을 진다는 그런 규정은 그런 조건은 현재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현재로 뭐 기업 자금이라든가 뭐 하는 것은 좋은데 제 얘기는 개인 개인이 가스를 도시가스를 놓을려고 보니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기업하는 사람도 주민이지만 개개인도 주민이란 말이에요. 구민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기관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도시가스를 놓는데 어떤 그 보증인을 한 사람을 재산에 대한 재산 증명을 얼마 정도선에서 보증인 하나만 대면은 뭐 신용으로 대출 해 주겠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한 번.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제1금융이나 제2금융한테 한 번 타진을 해 볼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이거죠?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그 뭐 타진은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예, 해서 그게 이제 가능하면 우리가 중구소식지라든가 어떤 면에서 이런 게 있는데 어느 은행에서 이렇게 해 준다니까 한 번 이렇게 주민들이 활용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소식지에다 낼 수 있지 않느냐?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확인을 해서 타진을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지역경제과 이제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와 협조를 해서 지금 말씀 하신대로 가능하다면은 뭐 당연히 혜택을 보도록 계도를 해야 되겠지요.

윤진근위원

왜냐하면 글쎄요, 금융기관에서 충분하게 자기들 손해 보는 짓은 안합니다.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그럼요.

윤진근위원

구청에서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고 충분하게, 연 금리를 싸게 해 줄 수 있는.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윤진근위원

연 3% 정도 해서 36개월 정도 그럼 저소득층은 상당히 혜택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한 번 추진계획을 세워봤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제가 저 스스로도 타진을 하지만 지역경제과 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기업 자금이 아니라.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아니, 알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윤진근위원

그러시다면.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그 자금은 여기에 쓸 수가 없는 자금이고요.

윤진근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은행하고 알선을 해서 어떤 은행이 이렇게 이렇게 해 준답니다 하고 홍보를 한다든가 하면은 충분하게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게 됐습니다 하는 얘기를 홍보도 할 겸 또 주민한테 큰 혜택을 줄 겸 그런 게 추진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순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