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손수익 의원 발언
석경
최석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6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1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이어 직제순에 의하여 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3월12일자로 해양수산과장으로 발령을 받으신 박대봉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대봉입니다. 지난 3월12일자로 강릉시로 전입발령을 받았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강릉시 해양수산의 발전과 어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의 전임지는 속초였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그러면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농림수산환경국장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최석경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2001년도 농림수산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 봄은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봄철산불예방대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만 옥계면 산계리 산불로 귀중한 산림자원이 소실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봄철산불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의 최소화에 모든 행정력을 기우려 나갈 것을 보고 드리면서 농림수산환경분야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주무국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석경
최석경위원장
농림수산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소관과별 예산심사 시 세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환경국소관 과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정
최돈정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최돈정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명퇴신청을 해서 5월17일부터 휴가 중입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로 대가 없이 그만 두게된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농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참조
석경
최석경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226쪽에 농가도우미이용에 있어서 이용조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돈정
최돈정농정과장
농촌여성으로서 애를 낳으면 농사일을 못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농사일을 보조하기 위한 일당 2만1,600원이 지원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몇 명에 얼마나 예산이 지원됐는지요?
돈정
최돈정농정과장
지난해에는 계획이 5명인가 이랬었는데 한 사람도 신청이 안 들어 왔었습니다. 올해도 강릉시의 각 산부인과에다가 애 낳은 사람들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가 농촌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아직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좋은 취지인데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137회 - 산업환경건설위 제2차)
돈정
최돈정농정과장
좀 그런 점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림부나 도나 그 다음에 시에서도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달에서부터 4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홍보를 했고 반상회나 새마을부녀회 회장님들한테도 다 전화로 연락을 하고 이랬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신청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돈정
최돈정농정과장
전혀 까다롭지 않고 본인이 신청만 하면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227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우수마을지원도상사업부담, 이건 어떤 방법으로 선정지원 할 계획인지요?
돈정
최돈정농정과장
이건 2000년도에 강원도에서 새농어촌건설운동으로 해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강원도의 15개 마을에 대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우수마을로 선정된 곳은 도비 2억5,000하고 시비 2억5,000하고 해 가지고 5억을 지원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지난해 시상을 할 때 도지사가 직접 전달식도 했는데 시비는 작년도 예산에 세웠어야 했는데 올해도 2억5,000 다 못 세우고 2억밖에 세우지 못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 다음에 채토장내분묘이장보상에 있어서 왜 한 기에 200만원씩입니까?
영일
조영일농림수산환경국장
그건 200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은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감정에 의해서 나갑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이 명퇴를 신청을 하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니 끝까지 우리 시에 대한 애정을 갖고 하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230쪽에 농산물규격출하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떠한 품목을 가지고 어디가 됩니까?
돈정
최돈정농정과장
규격출하사업은 농가나 영농법인 이런 곳에서 출하를 할 때 박스에 넣어 가지고 출하하는 겁니다. 박스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시에서 주문해 가지고 보급을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보급을 합니까?
돈정
최돈정농정과장
제작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법인이나 농가에서 규격품을 했을 때 출하해 가지고 도매시장이라든지 타 곳에 출하했다는 농협의 확인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몇 개소나 지금 되는가요? 법인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래서 많이 하는 곳은?
돈정
최돈정농정과장
법인하고 농가이래 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럼 사천 산자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사천 과질도 여기서 지원해 주는가요?
돈정
최돈정농정과장
그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법인이 아니더라도 개인이라도 지원해 주나요?
돈정
최돈정농정과장
개인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개인도 지원이 가능한데 그 분들이 박스가 일정한 규격의 아주 졸작이 나올 때는 우리 시의 이미지를 흐리잖아요? 어떤 지도 감시랄까, 지도가 있는가요?
돈정
최돈정농정과장
규격박스는 감자라든가 그 다음에 채소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안을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 규격에 맞추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도의 안도 좋겠지만 도의 안이 좋을 때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지만 이제는 자치단체가 우수농산물을 규격화해서 다른 곳에서 선호할 수 있는 포장에서부터 내용까지 그러한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조영일농림수산환경국장
지금 현재 규격품을 저희들도 농정과에서 하면서 농산물품질관리소에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포장비를 내어드립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하여튼 농정과에서 앞으로 좋은 아이템을 자꾸 제시를 해 주세요
229쪽에 폭설피해유리온실복구지원 이것은 유리가 깨진 건가요? 어떻게 피해가 났다는 얘기입니까?
돈정
최돈정농정과장
송현하고 옥계 유리온실에 유리가 깨지고 송현에는 유리가 깨지면서 보온막 같은 것이 손상되어 가지고 그게 다 계산이 된 겁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유리가 창문이 깨진 건가요? 위에 덮은 두꺼운 유리가 깨진 겁니까?
돈정
최돈정농정과장
지붕유리가 깨졌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러면 이거 앞으로 큰 문제잖아요? 똑같은 규격을 가지고 수리를 할텐데 이게 우리 영동지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애당초 지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돈정
최돈정농정과장
송현의 유리온실은 지난 겨울에 눈이 약98cm가 왔을 때 깨졌는데 시설자체가 미비한 점이 있어 가지고 유리하고 받침대하고 약간의 간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압력에 의해 가지고 1개가 깨지니까 계속 깨졌는데 이번에 복구하면서 미비한 사항을 완전히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외국에서 눈 오는 양이 우리 대관령이나 강릉처럼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을 갖다가 기준을 맞춘 것을 가지고 여기다가 설계를 해서 기준을 둔 것이 아닙니까?
돈정
최돈정농정과장
설계상에는 하자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공할 때 아마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여러 장이 나갔나요?
돈정
최돈정농정과장
송현 것은 2,600장이 깨졌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러면 유리가 약하던가 간격이 넓고 좁은 곳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가? 시비는 들어간 것이 없고 국비인데 이렇게 되면 국가인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큰 역할을 해 주지 못하고 이러한 문제를 거기에 알맞게끔 시설을 해야 되는데, 눈이 1m가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많이 올 때는 2m도 더 오는 태백산줄령인데 앞으로 큰 문제지가 아닙니까?
돈정
최돈정농정과장
복구를 할 때 유리하고 밑에 받침대하고 테두리만 나가면서 받침대가 밀착이 되어 있고 한 쪽 면은 밀착이 안 되어서 그 사이로 쭉 나가면서 스티로폼을 가지고 하나씩하나씩 맞춰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돈정
최돈정농정과장
본인도 사실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미비하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경영이 잘 안되다 보니까 보완을 못했는데 이번에 할 때는 완벽하게 보완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으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유리가 얇아서 그런건지 설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그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앞으로 이런 문제만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 농촌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2억 얼마씩 지원해 주는데 농촌의 지금 실정이 단 1,000만원이 없어서 농정과에서 이번에 올린 것도 전부 삭감이 되고 지금 민생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 들어갔는데도 이런 것을 갖다가 허황되게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농민들이 정말 반기를 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로 계장님들 좀 단속을 해 주세요. 농어촌에서는 단 1,000만원이 없어 가지고 농업수로도 고치지 못하고 전체 농민들이 과거에 시?군통합하기 전 보다도 농촌분야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봤을 때 참 유감을 안 느낄 수가 없잖아요?
돈정
최돈정농정과장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옥계지구 구역정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일
조영일농림수산환경국장
옥계지구는 경지정리사업인데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오인
권오인위원
경지정리사업입니까?
어디를 하는가요?
돈정
최돈정농정과장
대구역정리사업은 옥계 금진하고 낙풍지구하고 약132㏊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올해 처음이죠?
돈정
최돈정농정과장
대구역정리는 연곡면에 수년 전에 하고 대구역정리는 올해 강릉시에서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문화마을조성사업에 과목경정을 했는데 경정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돈정
최돈정농정과장
문화마을은 강동면 안인 대동리 문화마을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한 것은 토지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하기로 해 가지고 했는데 총 예산은 금액이 확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해 하다보니까 당초 내시액 보다 늘어나기도하고 줄어들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감소한 것보다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이게 끝나면 사천에 또 들어가고 연곡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진행이 예정보다 너무 늦어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조영일농림수산환경국장
토지공사는 전문업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농업기반공사에서 대부분의 문화마을조성을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은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상당히 어렵겠다는 의사표시가 왔기 때문에 전문업체인 토지개발공사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사업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보다도 신뢰가 더 갑니까?
영일
조영일농림수산환경국장
예, 이것은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나 전문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더 신뢰도가 있고 더 건실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석경
최석경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271쪽에 시설비 도시근교산림정비사업에 기정이 8,000만원인데 3,000만원 증액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다른 항목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8,000만원이 되었고, 초당에서부터 포남동 종합경기장에 이르기까지 도심지산림이 아주 우량한 송림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99년도에서부터 2000년도까지 그 지역이 산책로가 되어 있고 지역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 수풀을 정비해야 되겠다해서 금년에 3년차 사업으로 해 가지고 MBC뒤에서 종합경기장 일대 20㏊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일
조영일농림수산환경국장
박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000만원은 과목의 항목만 거기 있을 뿐이지 도시근교산림정비에 대한 예산은 별도 예산이 됩니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8,000만원은 당초예산에 화부산정비사업에 꽃나무식재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2년차 사업인데 그게 5,000만원이 있고 보호수 및 노후수 외과수술이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8,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278쪽에 산림형질변경임지복구에 있어서 기정액이 2,860만원에서 1,56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신청사조경수헌수목식재 3,000만원인데 여기 예산편성 한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에서 허가를 해 준 형질변경에 대해서 원인자한테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 때 복구비를 전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복구를 하라고 하니까 복구를 원인자가 안 하니까 예치된 돈으로 우리가 대집행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건인데 강동면 모전리하고 왕산면 대기리에 두 건을 대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예치된 돈으로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청사조경수목헌수목은 74본입니다. 개인이 헌수를 한 것이 8본이 있고 우리가 과학단지에서 경포에 신설도로에서 나오는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우수한 소나무 66본을 신청사에다가 옮기는 경비가 당초에는 5,000만원정도가 필요로 한 데 3,0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산불조심완장은 일부사람한테만 착용할 수 있는 것이고 산불차량용 깃발 이런 것도 일부 차량에만 할 수 있는 건데 산불기간에는 공공기관이나 학생이나 또 여러 곳에서 옛날에는 산불강조기간이라고 리본을 달았거든요. 학생들도 달고 달았는데 달므로 해서 꺼진 불도 다시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운동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산불조심완장이라든가 깃발 관계는 완장은 주로 감사원한테 지급을 해서 감시활동을 할 때 모자를 착용하고 완장을 차고 리본을 달고 이렇게 하는데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용 깃발은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 것을 시민운동으로?
영일
조영일농림수산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교육청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리본을 만들어서 달도록 내드렸는데,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사회가 변하고 인식이 변하다 보니까 거추장스러운 것을 달고 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박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도하고 홍보를 하고 리본을 달고 다니면 인식이 새로워집니다만 시행하는 과정에 한 번 두 번 달고 다니고 계속 지속이 안 되어 가지고 참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게 함으로서 좀더 자극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권혁돈위원입니다. 사방사업에 있어서 사천산불지역하고 경포 쪽하고 해안가 쪽으로 식재를 했는데 식재한 묘목의 활착율이 몇 %나 되죠? 아직은 알 수가 없겠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7월중에 활착율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우려되는 것이 60여일간 극심한 가뭄 때문에 그 기간 중에
혁돈
권혁돈위원
그런데 계약을 우리강릉시에서 상당히 늦게 했죠? 계약을 제대로 했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3월19일날 했기 때문 그렇게 늦게 했다고는
혁돈
권혁돈위원
적기에 한 겁니까?
그리고 반송시킨 것이 있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반송시킨 것이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해송 같은 이런 부분에 반송시킨 것이 있어요?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그리고 성림임업하고 강림임업 이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이건 산림조합에서 대형업체로 지정을 한 곳입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과거에는 산림조합에서 산림업무를 전부 대행을 해 왔는데 그게 법제도 개선에 따라서 산림의 업을 할 수 있는 등록업체를 법개정해서 산림업 전체를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또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내에 성림하고 강림 두 개 업체가 대행업체로 생겨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이 두 개 업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지금 식재를 했는데 나무가 고사되면 언제쯤이면 고식을 할 수 있으며 그런 계약이 다 되어 있겠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100%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279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산불진화급식비 234만원 감액됐는데 올해는 산불예방활동을 많이 해서 작년보다는 산불이 많이 안 나서 감액이 됐다 이해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쪽에 산불감시원인건비 시비가 9,80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이쪽 지역의 특성으로 봐서 봄철에 많은 산불이 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모르는 지역이 없습니다. 도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측면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시 부담이 도비 부담으로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조영일농림수산환경국장
그 분야는 사실상 지금까지 인건비, 물론 산림행정은 거의 다 국?도비입니다마는 저희가 산불예방에 관해서는 물론 인건비 분야는 산림보호측면에서 시비로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수한 봄철가뭄에 의해서 산불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야간유급감사원을 쓰기 위해서 일부 보조를 하고 저희 시가 부담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간유급감사원은 썼지만 야간감사원은 쓰지 않았었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께서도 4분 발언을 하셔 가지고 적나라한 얘기를 말씀 다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특히 여성공무원까지 야간에 동원되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불요불급하니까 우리 시비라도 당장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전 공무원들이 나서고 여성공무원들도 나서고 동네 통장 반장 자치단체도 다 나서는 이런 엄청난 일인데 이런 부분들은 산림과직원들이 도에도 강력히 얘기를 해서 도비를 더 확보하는 이런 쪽으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 산불예방과 관련한 우리 장비가 본예산에 섰죠? 진화차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사항도 현재로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단 말입니다. 전체로 보면 개인휴대장비나 개인진화장비가 전부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강화를 해도 끝이 없는 이런 장비보강을 해야 되고 예산을 투자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감액이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봤을 때 정서에 맞지 않는 다, 그리고 산불진화차는 구입을 했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언제 했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4월20일경에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 한 20일경
수익
손수익위원
그러면 개인휴대장비나 안전화 등 여러 가지 감시탑도 예산에 200백만원 삭감되고 이랬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비는 우리가 많이 구입하면 구입할 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이게 왜 다 감액이 됐죠? 여기 감액에 따라서 국비, 도비, 시비 다 감액이 되는데?
영일
조영일농림수산환경국장
우리 시가 먼저 감액한 것은 아니고 국?도비를 가내시 했다가 본내시가 완전히 확정이 되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한 겁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그럼 그렇잖아요. 산불 한번 날 때마다 정부에서는 대통령이하 다 매스컴이나 세상이 뒤집힌 듯 떠들고 예방을 이러는데 이런 예산을 깎아 놓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의 속과 겉이 다른 것이다, 이런 것은 강력하게 연대를 하든가 해서 이런 예산은 삭감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단가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가내시가 됐다가 본내시가 내려오면 조정되기 때문에 그걸 삭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개수는 살아있죠.
수익
손수익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장비를 많이 구입하면 좋잖아요.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근데 가내시 됐다가 본 내시가 내려오면
수익
손수익위원
내가 시 공무원을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가내시 보내준 사람이 이런 정도면 되겠다 이래서 충분히 대통령 지시도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예산 많이 세워야 된다 그래 가지고 가내시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 삭감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영동지역에 특수성이 많잖아요. 왜 이런 예산들이 점점 깎이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도 산림과장뿐만 아니라 국장님이나 속초 이런 곳에 다 있잖아요. 이런 의견들을 공무원들이 좀 의지를 갖고 “당신들 이런 예산 깎으면 되느냐” 이런 의사전달이나 공무원들이 부처에 지역현실을 전달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정부에서 뭐 이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 내려와서 예산 주고 이런 것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것은 다 하잖아요? 그러니 의식을 갖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건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 주고 “이런 것은 안 된다.”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그런 부분들이 예산서 상에서 보니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사천산불경관조림이 예산 3억500이 잡혀있는데 공사를 마친 겁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금년도 사업량은 마쳤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예산이 다 집행이 된 거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됐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경관수를 주로 어떤 수를 식재를 하셨나요?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지금 금년도에 170㏊의 물량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별로 보면 도심지역 그 다음에 7번 국도, 고속도로 그 다음에 도립공원 그 다음에 마을권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데 블록형이라고 해 가지고 밑에는 꽃나무를 심는다든지 위쪽에는 경관수 쪽으로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했고 사업비는 약㏊당에 1,3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당에 들어가는 본수는 약400본 정도로 식재를
오인
권오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재를 했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수종은 산벚 그 다음에 살구, 매화, 산딸기 이런 11개 수종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해안가에다가 층층나무를 사천진리 쪽에 심으신 모양인데 맞습니까? 하평리?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그쪽에는 주로 해송을 심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층층나무를 심었다는 얘기를?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층층나무는 면적이 아주 소수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층층나무를 심었다는 얘기를 듣고 해안가는 층층나무가 안 되던데요. 해풍을 받으니까 잎이 나왔다가 망가지고 해서 식종이 안 되던데요?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해송 위주로 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리고 육림사업이 금년에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걸 보니까 무슨 지시가 있어서 하는지는 몰라도 산불예방이 되니까 도로변에 아카시아나무 이런 잡목을 다 제거하고 깍쟁이로 싹 끌어서, 특히 국도상으로 다니는 담뱃불 같은 것은 아주 많이 예방이 되던데 강동은 그렇게 하고 있던데 강릉시의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우리 시 자체 특수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제가 며칠 전에 보다보니까 전라도 차인데 젊은 친구들이 담뱃불을 던지는 것을 봤어요. 가뭄이 극심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육림사업 겸해서 간벌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간벌사업은 지금 할 때가 많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많은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도로변 가까운 근교에서 산불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예방이 되고 미관상도 좋고 또 관광객이 지나다니면서 깨끗한 환경을 볼 수 있으니까 좋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공공근로사업을 그렇게 일부 해 주니까 상당히 보기 좋고 산불예방이 되겠다 그런 것을 얻었습니다.
영일
조영일농림수산환경국장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리고 등산로에 밀식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바깥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잡목이 울창한 곳이 있는데 그러한 곳은 등산로도 주변을 손질해서 너무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되겠지만 적당한 범위에서 좀 간벌을 해 주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을 드립니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 지역 내 간벌사업을 100㏊로 신청해 놓고 도로변이라든가 주요 고속도로변에 간벌사업을 200㏊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오인
권오인위원
다른 지역도 한 가지 겠습니다마는 2010년 동계올림픽개최 겸해서 안보등산로를 가는데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너무 밀식이 되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산불이 아주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위원이 보기에도 조금만 손질해 주면 경관도 좋아지고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미처 손질이 안 됐겠지만 많은 예산이 아니라면 차근차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안보등산로라든가 이런 곳에 현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사업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신청사의 조경수라는 것은 시청사에 조경수를 헌수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건 순수한 인건비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경예산을 세운 건가요?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조경수가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대형소나무가 66본이 있습니다. 장비로 해야 됩니다. 큰 차로 수송을 해야 되고 장비가 거기서 올리면 여기 와서 내려야 되고
오인
권오인위원
작업비가 3,000만원이 섰군요?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있고
오인
권오인위원
그 다음에 산불송이복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지금 방송에 보니까 소나무가 빨리 성장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로 앞으로 식재하는 건가요?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송이복원조림면적이 67㏊입니다. 전부 다 오죽으로 심는데 그건 산림조합에서 지금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용기에다가 담아 가지고 씨를 뿌려 가지고 그래서 그걸 9월까지 심도록 이렇게
석경
최석경위원장
과장님 대답도 간단하게 합시다.
오인
권오인위원
이상입니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산림과 끝나기 전에 무궁화식재비라고 7,000이 있죠. 예, 있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녹지담당 어디 있어요? 이쪽으로 나와보세요. 이게 무궁화나무입니다. 어떤 시민이 사진을 찍어서 줬는데 무궁화나무의 둘레가 75cm라구요.
담당
이종진 유등에 있는 것
석경
최석경위원장
알고 있군요. 근데 경포 같은 곳 봐요. 벚나무 밑에다가 장난으로 심어놨습니까?
담당
이종진 이건 무궁화가 아니고
석경
최석경위원장
무궁화나무를 이런 식으로 키우지 말고 무궁화나무로 75cm 이렇게 클 수 있게끔 먼 앞날을 보고 식재했으면 좋겠고, 예산 삭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보라는 겁니다.
담당
이종진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이렇게 좋은 무궁화나무를 벚나무 밑에 장난으로, 우리가 일본꽃의 울타리입니까? 그리고 하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공원이라고 그러면 택지개발할 때 공영개발에서 공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일반회계에 잡혀 가지고 합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공원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하고 저희들이 조성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석경
최석경위원장
몇 년 지나면 무효가 되고 새로 하면 일반회계에서 빼서 합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조성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 말씀입니까?
석경
최석경위원장
조성비를 다시 넣는 것, 나는 이게 잘못 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영개발에서 분명하게 공원조성 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산림과에서?
영일
조영일농림수산환경국장
기존에 공원을 조성한 것은 공영개발에서 합니다. 나중에 산림과에다가 이관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 포남구역정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시설지구만 정해 놓고 공원을 안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럴 때는 산림과에다가 넘겨주고 일반회계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사전에 행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국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동택지지구 내에 어린이공원조성비입니까?
교동택지지구 내입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택지개발지역 내에
용기
이용기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택지조성을 할 때 공원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공원조성비를 부담해야지 왜 일반사업비에서 공원조성비예산을 계상하느냐 이 말씀인데 택지개발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인계를 받아서 녹지계에서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반영될 때는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하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특별회계는 조성까지 하고 관리는 일반회계에서
용기
이용기위원
관리가 아니죠. 산림과에서 일반회계 예산을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그걸 묻는 것이지 그것의 관리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195페이지에 있는 공원관리문제는 시설비에 있는 교1동어린이공원조성 1억에 대한 것은 화산예식장 앞에 있는 일부 택지개발할 때 공원조성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
이용기위원
아니, 교1동어린이공원이 택지개발 안에 있다면서요?
영일
조영일농림수산환경국장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교1동은 공원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교동의 택지개발지구가 아니고
용기
이용기위원
조금 전에 물었을 때 교동택지지구 내라고 하니까 물은 것 아닙니까?
영일
조영일농림수산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교동택지 내가 아니고 화산예식장 앞이라고 그러면 더 이상 얘기가 안되죠. 그러면 당연히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조금 전에 교1동택지지구 내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저는 일반운영비 제세 관계 줄 알았죠.
용기
이용기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실컷 묻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고 다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질문을 할 때 “택지지구입니까?” 물으면 “예, 그렇습니다.”이러니까 그 다음 얘기가 택지지구 내라고 그러면 당연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총괄계획을 할 때 공원조성계획비가 수립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왜서 일반회계에서 산림과가 예산계상을 했느냐 물으니까 “맞습니다.” 실컷 얘기하다가 이제 와 가지고 그곳이 아니고 다른 곳이라고 얘기하고
석경
최석경위원장
사실 화산예식장 앞에도 공영개발에서 하지 않았어도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영일
조영일농림수산환경국장
맞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옛날에 택지개발한 곳입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이면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일
조영일농림수산환경국장
그것은 옛날 특별회계 사업비는 청산이 된 겁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글쎄, 알아요. 작년에 신터미널 위에 그게 몇 년 차이로 개발을 했단 말입니다. 특별회계 공영개발에서 했는데 왜 일반회계 돈을 빼 가지고 이곳에다가 쓰느냐 이런 말죠. 이게 뭔가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영일
조영일농림수산환경국장
엄격히 따지자면 위원장님 말씀이나 이용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비 들어가는 원칙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교동1지구 화산예식장 앞에 있는 개발지구는 벌써 거의 한20여년 됐습니다. 그 특별회계의 예산은 청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공원조성한다는 그런 얘기죠?
주차장 다 만들어 가지고 차를 세우는데 공원조성이 되는가요?
석경
최석경위원장
명분은 공원조성이고 그곳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공원에다가 주차장을 어떻게 만듭니까? 현 상태가 지금 주차장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로이 공원조성하자면 주차장 없애고 나무를 심던지 조성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영일
조영일농림수산환경국장
일부 주차장하고 일부는 어린이 놀이공원하고
혁민
권혁민위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화산예식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나도 잘 아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보고 얘기하는 건지 안 가보고 예산만 세우는지
영일
조영일농림수산환경국장
아닙니다. 일부 주차장하고 일부 어린이공원, 교동에서 요청이 들어왔고 또 공원을 만들어야지만 시가지 면모를 갖출 수 있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공원 내에 주차장은 안됩니다. 근데 공터가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면서 나무 심을 곳은 심고 어린이 편의시설을 할 것은 하고 그래서 주차시설은 저희들이 설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공간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지금 차 세우기가 마땅치 않고 차 때문에 포화상태가 되어서 야단치는데 차라리 주차장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무 심으면 나무가 살아 있어요?
석경
최석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대봉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간사 이용기와 사회교대)
예산안 참조
용기
이용기위원장직무대리
해양수산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238쪽에 오징어축제행사에 있어서 기정이 1,000만원에 3,000만원이 증가된 산출근거와 필요성에 대한 말씀해 주십시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주문진 오징어축제행사는 금년에 3회째가 되겠습니다. 99년 제1회 때는 ＪＣ 전국대회행사를 유치하면서 이벤트행사로 오징어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도에 제2회는 주문진읍승격60주년행사를 하면서 이벤트행사로 해서 다른 사업과 맞물려 들어가다 보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한1억원 정도의 돈이 소요된 내역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가장 큰 것이 무대설치를 위해서 공연하는 행사 이것이 약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 다음에 팜플렛 또는 각종 홍보하는데 약 2,000만원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한 6,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5,000만원 정도를 지원요청 했는데 5,000만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어촌개발위원회에 이해를 시켜 가지고 3,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사실 작년도의 1,000만원보다도 3,000만원 더 늘어난 돈이기 때문에 저도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1,000만원 지원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행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3,000만원 예산계상 요구를 더한 것입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연곡 사천 그쪽 바다모래가 다 빠져나가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방파제시설을 하게 되면 해안에 구축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표사 이동이 계절에 따라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가고 그러는데 방사제시설을 할 때마다
혁민
권혁민위원
방사제 어디가 안 되어서 그럽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구축물이 나갈 때마다 수리모형시험을 하긴 합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예년에 보지 못 하던 모래가 다 빠져나가잖아요? 항구 잘못 막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목항을 새로 개발하면서 그 옆에 조금씩 나가면서 표사 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혁민
권혁민위원
그러니까 남항진도 다 빠져나가는데 그걸 뭔가 보완조치가 빨리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인데 그런 계획이 없나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항구를 만들 때마다 시가 관리하는 것은 시에서 도가 관리하는 것은 도에서 전부 별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든지 항구의 모래가 빠져나간다고 하면 주거지역까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정부가 하든지 도가 하든지 빨리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연안계획법이라는 것이 새로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안에다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혁민
권혁민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도 당장 모래가 빠져나가는데 나중에 큰 문제가 있죠? 그게 시급하지 오징어축제 이런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돈도 한 두푼 드는 것도 아니고 몇 군데 막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안목항에 방파제로 막아야 모래가 안 빠져나가지 아니면 다 빠져나가고 만단 이런 얘기입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금 검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하여간 그런 것을 건의해 가지고 빨리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용기
이용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강원다시마브랜드화사업이 4억인데 이게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사근진 쪽에 있는 다시마자원을 활용해서 일부 품목을 개발했고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가지고 도가 역점적으로 브랜드화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지금까지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제대로 안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지원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강릉시민들이 다시마를 먹는 것이 아니고 외지로 상품이 나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방은 어떻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지금 강릉대학교 교수들 그 다음에 사업하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컨소시엄으로 다시마과립을 먼저 제품으로 만들어서 전국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우리 강릉시는 여러 가지 품목이 많겠습니다만 다시마브랜드화를 추진하는데 도비 3억원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했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이 4억이 들어가면 건물을 짓는가요, 내부 기계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나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건물도 들어가고 기계설비도 하게 됩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동해안에도 불가사리가 많이 있나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많이 있습니다. 불가사리가 가장 큰 해적생물입니다. 불가사리는 어민들 스스로가 자기네 어장을 가꾸는 마음에서 스스로가 해야 되겠습니다만 워낙 상당량이 번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역부족이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혁민
권혁민위원
예산 이거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작년도에도 우리가 90t 정도의 불가사리를 수거했습니다. 물론 kg당 500원씩 매입한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불가사리를 제거하는데 불가사리의 번식력이 다리가 하나 잘라져도 또 한 마리가 번식을 합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다른 용도는 없나요? 다시 만든다든가 그런 건 없는가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옛날 저희 어렸을 때는 불가사리는 어비로도 좀 썼습니다.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비로 처치할 수는 없고 강릉대학교나 부산부경대학교 같은 곳에서 다른 약효성분이 없는가 하고 상당한 실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산업적 가치까지 판명이 안 되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자 미용에 아니면 남자들 몸에 좋다는 이런 약효가 없는가 해 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불가사리 구경을 못할 정도가 될텐데 그런 쪽으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 산업적 가치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알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아까 박정희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권혁민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침식관계를 강릉시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위에다가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니까 지금 강문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전 바닷가에 있어서 생태계를 잘 아는데, 그 앞에 방사제를 멀리는 안 막았는데 방사제를 조금작업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쪽으로 침식되어 나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항진 같은 경우에는 안목항을 막았기 때문에 남항진이 침식되어 나가는 것 같아요. 방파제를 이렇게 막으면 이쪽에는 퇴적층이 쌓이고 앞에는 물줄기가 돌아나갈 때 모래 다 파나가는 그런 상태인데, 왜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기 시작한 방파제나 소규모 어항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겠지만 강릉시 관광하고 해양하고 어족자원보호 하는데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게 모래가 다 유실되어 나가고 나면 강릉시가 관광 아우성을 처도 예를 들어서 해수욕객을 맞을 수 없다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안인항도 막기 전에는 솔직한 말씀으로 모래가 꽤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래가 하나도 없어요. 준설이 다행히도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준설해 가지고 이쪽 작은 해수욕장입니다만 넘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퇴적이 많이 쌓여 있어요. 해수욕장 있는 곳으로 방사제 밖으로 넘겨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러한 문제가 저도 동해출장소 말씀 들으니까, 과장님 말씀같이 선진국에서는 다 퇴적층 나가는 것을 인공방사제를 막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된 곳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시설도 빨리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시는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해서 강문항에 훼손된 시설을 15억의 예산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확보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고 제가 전에 근무했던 전임지에서 돌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장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돌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법을 현장을 보고 온 그런 사례도 있는데 동해안은 강릉시뿐 아니라 전체가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어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연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이런 연차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우리 시가 할 부분은 우리 시가 또 건의할 부분은 건의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이태리에 가보니까 앞에다가 인공시멘트구조물이 아니고 돌을 갖다가 쌓아 가지고 앞에다가, 콘크리트로 해 놓으면 해안경관을 버리니까 인공돌을 가지고 앞에다가 층을 만들어 놨더라구요. 거기 삼각지점에 모래가 생기더라고요.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연구를 하지 않았나 봤을 때 우리도 그런 연구를 앞으로 해야 될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아주 급선무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리고 인공어초가 1억이 잡혀있는데 근해어업이 어족이 전혀 없다고 아우성인데 근해어업으로서는 자연산을 구경하려도 어민들도 먹지 못하는 그런 고갈상태에 들어갔는데 인공어초가 지금까지 투하한 곳이 과연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모래가 또 퇴적층이 쌓여서 매몰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도 검사를 해 보시고는 인공어초를 만들고 넣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장소에 넣어야 적합한지를 연구하셔 가지고 앞으로 근해어업의 생태계가 죽어가지 않는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는가, 남대천도 강릉시하고 한국전력하고 대대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만 남대천이 남조류라든가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불순물이 들어와 산다고 그러면 그 주위의 반경 안은 생태계가 다 죽어갑니다. 영동화력발전소 있는 부근도 임곡천하고 유황물이 내려와 가지고 생태계가 다 죽었고 요즘 좀 나아지는데, 이런 것도 깊이 연구해서 위에다가 무슨 방법이 있다고 하면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종길입니다. 지역경제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용기
이용기위원장직무대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251쪽에 서부시장상수도시설 등등이 있는데 서부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할 계획으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변경이 되었는지요?
종길
이종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재래시장활성화계획을 해 가지고 서부시장을 재개발계획에 넣어 가지고 추진 중이었습니다만 그게 3층은 아파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점포주인 하고 아파트주인하고 의견차이가 많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층에 어판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곳까지 들어가는 상수도 바깥공사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부시장도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부시장은 어떤 계획이 진행 중에 있으신지요?
종길
이종길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것은 서부시장에 화장실도 많이 새고 동부시장보다 어려움이 있었고 동부시장은 내년도에 국비지원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만 동부시장보다도 서부시장이 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서부시장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동부시장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조영일농림수산환경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부시장은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으로 해서 대대적인 정비가 있을 것으로 국비지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255쪽에 영동전문대창업보육센터건립에 있어서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길
이종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관내 대학이 4개 대학이 있습니다만 관동대학은 공과계열이 양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긴 지원을 했고 2개 대학은 지원이 됐고 영동전문대는 금년도에 착공을 합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16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억이 되겠고 도비 2억, 시비1억, 학교에서 8억을 부담해 가지고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807쪽에 농공단지내포장공사에 있어서 기정이 1,700만원인데 3,500만원이 증가된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길
이종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아까 세입 부분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가 감액되고 그래 가지고 3,500으로 사업비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어느 지역이죠?
종길
이종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주문진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중앙시장에 옥상방수공사가 8,000만원인데 시장번영회에서나,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종길
이종길지역경제과장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자체에서 이런 수리를 할 계획은 없는가요?
종길
이종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총 사업비가 2억 정도 든답니다. 완전히 깨고 지금 위에 환풍기시설이 노후되고 그래 가지고 연결하자면 설계를 두 군데 해 보니 2억 정도 되는데 시에서 8,000 지원되면 1억2,000은 시장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요즘에 가뜩이나 사업이 안 되고 그러는데 상인들이 자력으로 어렵다고 하면 우리 시가 이런 것도 손대어줘야 되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다른 시장도 예를 들어서 샌다고 하면 전부 지원을 받으려고 할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계속 시장을 관리해 줘야되나요?
종길
이종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강릉에 Ｅ-마트 들어오는 관계, 여러 가지로 영세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보수는 안 되고 공공시설이라든가 건물에 대해서는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일부 보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했는데 춘천이 됐고 내년에는 빠졌는데 내년에는 강릉을 집중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약3억 정도 되겠는데요,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오인
권오인위원
3억이라고 하면 꽤 많을 것 같지만 창문이나 교체하고 도색이나 하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다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동부시장도 가보면 전혀 시장 같은 기분이 들지 않고 중앙시장도 위치가 좋고 역사가 오래 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서부시장은 아주 형편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마트가 들어오고 해서 어떤 상법상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된다하더라도 상인들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해 줘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농어민에 대한 지금까지는 그래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소상인들에 대한 관심은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세무관계는 아주 철저하게 빼갈려고 하는데 이것은 차라리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지 시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조금씩 손대다 보면 “어느 시장해 줬는데 어느 시장은 안 해 주느냐”하면 앞으로 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조영일농림수산환경국장
재래시장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앙시장, 서부시장, 동부시장, 주문진시장까지 활성화방안을 지금 도를 통해서 중앙에다가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긴급한 것이 중앙시장에 방수공사 한2억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장을 8,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오인
권오인위원
그럼 중앙시장대표들이 시장님 면담요청을 해서
영일
조영일농림수산환경국장
몇 년부터 요청해온 사항입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계상을 못해 드렸다가 이번에 재래시장활성화 일환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시장이 망가지면 강릉시에서 고쳐준다 이런 인식은 안될 겁니다. 왜냐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인식이 되면 우리 시가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시가 감당을 못할 겁니다. 영동전문대학 창업보육센터 하는 것도 또 들어갔는데 그것도 대학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지원해 주니까 우리도 해 달라” 그런 식이 되어 가지고 그곳에서 실지로 창업을 하는지 컴퓨터 몇 대 갔다놓고 뭘 하는지 우리가 알 길도 없단 말입니다. 물론 자치단체가 살림을 잘해 나가서 구석구석 잘 돌봐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러한 한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앞으로 어느 시장은 해 주고 어느 시장은 안해 주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강릉시가 지탄을 면치 못할 겁니다. 마트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강릉시에서 토지매각한 것도 아니고 이런데 이런 예산이 집행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우리가 볼 때 맞지 않질 않느냐, 강릉시가 무슨 재정을 가지고 앞으로 다 해 나가느냐, 물론 그 상인들도 보호하고 상인들이 잘 되어 나가면 강릉시가 잘 되어 나가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상으로 볼 때는 한계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뿐이라든가 그런 한계가 되어 야지 앞으로 동부시장 또 들어올 겁니다.
영일
조영일농림수산환경국장
동부시장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자체자금 조성이 되면 또 동부시장이 활성화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자금도 있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오인
권오인위원
동부시장이 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엉망진창이 되어 가지고 지금 들어가 보면 전기 이런 선이 다 나와 가지고 그것도 수리 못하고 어두운 게 도둑놈소굴같이 있는데 누가 깨끗한 사람들이 들어갈려고 하지 않아요.
혁민
권혁민위원
시장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농림수산환경국장
법인으로
혁민
권혁민위원
상인들 종합법인이겠네요?
영일
조영일농림수산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보조는 역시 국가나 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영일
조영일농림수산환경국장
시장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규정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 줍니까?
영일
조영일농림수산환경국장
강릉시 보조금지급규정이
혁민
권혁민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농림수산환경국장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혁민
권혁민위원
전국이 다 똑같습니까?
영일
조영일농림수산환경국장
다 한 가지입니다.
종길
이종길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국비가
오인
권오인위원
과장님,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도나 정부측에다가 아주 그림을 잘 그리셔서 예산 심각한 것을 촉구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주세요. 지금 상인들이 정말로 아우성입니다.
종길
이종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도 한도가 있고 이래서 이번에는 시장별로 특화사업으로, 1층에다가 어판장을 해 보겠다고 해서 어판장 하자면 상수도가 들어와야 되고 지금 지하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특화사업을 하나씩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새로 지어야 됩니다.
종길
이종길지역경제과장
그게 그런데 재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아파트하고 의견차이가 있고 그래서 도저히, 일단 자구책을 가지기 위해서 한 가지 특별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시장별로 그걸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부대기반 관계를 시에서 지금 지원
용기
이용기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그러면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말씀을 하시고 향후 대책은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253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차보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를 기억하십니까?
종길
이종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8억을 세웠는데 당초예산에 5억이 섰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5억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시중금리도 8.5% 이하로 금리도 인하가 됐는데 1억 계상이 또 되었단 말입니다. 당초예산 때는 5억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종길
이종길지역경제과장
작년 대비해서 5억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도 융자신청이 구비서류 완화도 되고 이래 가지고 작년보다 약40% 증액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계상을 해야 되겠고, 이자관계는 저희들이 매월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7개 금융기관과 계약을 했는데 그걸 본인들이 거래은행을 희망하면 저희들이 추천해 주고 저희들이 알선은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이율이 더 낮은 금융기관을 하는데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농협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사실상 금융기관별로 여신규정이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0.5% 정도차이는 집니다마는 융자 내는 분들이 다 신용거래하는 은행을 택하기 때문에 별 피해 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불과 몇 개월 차이인데 이렇게 신청자들이 많습니까?
종길
이종길지역경제과장
금년에 많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당초 과장님께서 5억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일
조영일농림수산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답변에 소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업지원자금융자이자 차액보전에 예산을 8억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5억이 계상됐고 금년도에도 예상액은 8억 정도 차액보전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2차 추경 때 더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이자율이 낮아졌습니다마는 그 대신에 영세상인들이 융자를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보전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한1개월 동안 예산이 반영이 못 되어 가지고 보류만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추경에 3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우선 9월달, 2회추경 때까지는 1억을 반영하면 지원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2억이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동해안해양생물지원연구센터가 어디를 말하는가요?
종길
이종길지역경제과장
강릉대학교를 말합니다. 강릉대학에 해양생물지원센터가 2000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아까 수산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말미잘 관계, 해파리 관계
오인
권오인위원
특별회계에서 마을회관부지매입을 어디다가 한다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지역경제과장
그건 마을에서 사업변경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다가 기정 세워 있던 걸 바꾸는데 현지는 못 가봤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위치는 모르죠?
종길
이종길지역경제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건 과목변경요구가 와 가지고, 예산은 서 있는데 다른 사업으로 바꾸겠다고 이래 가지고
오인
권오인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직무대리
한 가지 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창업보육센터를 영동전문대학만 하면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도립, 영동전문대, 강릉대 세 군대가 되죠?
보육센터가 작년에 됐습니까?
종길
이종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됐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직무대리
한1년 동안 경영을 했습니까?
종길
이종길지역경제과장
보육센터 작년 9월달에 설립해 가지고 지금 10개 업체에 7개가 입주를 했고 운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직무대리
창업보육센터를 해 줌으로 해서 효과는 있었습니까? 세 개 학교에다가 건립되고 운영이 될텐데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2,000만원씩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종길
이종길지역경제과장
그게 당초 입소할 때 2년 동안 보육을 해 가고 2년 후에는 졸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졸업할 때까지 지원이 되고 그 후에는 졸업하는 분들이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직무대리
자치단체에서 운영비보조를 해야 될 어떤 의무사항이 있느냐 아니면 운영비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 주는 것이냐, 당연히 운영보조를 해 줘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겁니까?
종길
이종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 설립비보조 후에 운영비를 일부 보조, 그러니까 꼭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보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국비, 도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도
용기
이용기위원장직무대리
운영보조에 대해서 국비, 도비가 보조되는 것이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지역경제과장
도비가 5,000만원
영일
조영일농림수산환경국장
학교에서 자부담이 있고 국비, 도비가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직무대리
건립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종길
이종길지역경제과장
운영비도 지금 도비가 금년도에 5,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직무대리
어디 있어요?
종길
이종길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없고 별도 보조로
용기
이용기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좋아요. 동해안해양수산물자원연구센터운영보조라고 했는데 이건 강릉대학교 자체적인 연구기관이 아닙니까? 해양생물 각부에 있는 자체적인 연구실이란 말입니다. 이게 국립인데 자체적인 연구시설인데도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보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지역경제과장
강릉대학교에 보면 창업보육센터가 따로 있고 해양생물중앙센터가 따로
용기
이용기위원장직무대리
정부산하에 해양생물연구센터가 주문진 쪽에 가면 연구기관 두 군데가 있는데, 국립학교에 자기 자체의 연구실에 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소위 연구비를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종길
이종길지역경제과장
이게 소관은 과기부지원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지원이 됐고 시비도 이게 지원해야 할 그런
용기
이용기위원장직무대리
동해안해양생물자원연구원센터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해양생물학부의 연구원실이지 않습니까? 강릉대학교 산하에 있는 연구실이란 말입니다. 정부에서 어떤 보육창업센터 일환의 기관이 아니고 학교 내 자체에 있는 학부 내에 있는 연구실이라는 말이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3시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10분에 개의하도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석경
최석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원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석경
최석경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84쪽에 화장실문화대혁신사진전시회에 200만원, 화장실개선홍보책자제작에 100만원 또 시범화장실인증제작에 200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화장실시설이 좋은 시설은 물론 좋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화려한 내부 등 불필요한 시설로 경기불황에 고급공중화장실건립에 시민들의 혈세를 과다하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최근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지는 않았습니다. 타 시?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평균 600만원 아파트가격보다 훨씬 비싼 화장실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인용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화장실에 기본시설을 잘 갖추고 깨끗하고 견고하게 지어져 가지고 관리를 잘 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돈을 투자해서 사진전시회나 홍보책자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존 화장실을 정비를 잘 하셔 가지고 화장실에 그림이라도 하나 걸고 꽃도 걸고 휴지 같은 것도 떨구지 않고 휴지통도 예쁜 것으로 설치하고 그러면 그것이 화장실에 들어감으로서 상쾌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홍보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값비싼 그런 화장실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정비가 안된 화장실들이 많습니다. 그런 화장실 소유자한테 전시회라든가 홍보책자를 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비싼 화장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운영관리를 잘하는 그런 화장실을 예쁘게 가꾸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앞으로 화장실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189쪽에 광역쓰레기매립장주변환경영향조사용역이 있는데 3,000만원의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광역쓰레기매립장주변환경조사는 강동면 전체가 되겠습니다. 전체로 하되 반경 2km를 집중적으로 해서 영향평가를 하는데 특별한 산출기초는 없고 기구라든가 그 다음에 악취의 농도 이런 것을 따라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주변 주민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민원 건수는?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히 없고 매립장 앞에 대수원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바람이 저기압일 때 일부 축산농가하고 저희 매립장하고 겹쳐 가지고 악취가 약간 나긴 합니다마는 크게 피해를 입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오염측정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측정은 저희들이 과학적 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ＢＯＤ기준으로 해 가지고 ＳＳ하고 1,000이하 인데 보통 한700-900 사이로 정상적으로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화장실신축하는 것도 환경과에서 예산을 세우는가요?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예, 예를 들어서 관광지역 안에는 관광과에서도 하고요
오인
권오인위원
한계가 애매한 것 같은데?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총괄해서 화장실의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해서 하는 부서이고 개선하고 이런 것은 관광과라든가 경포도립공원 이런 곳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신축을 하는 예산은 관광지는 관광과에서 받고 일반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사천면에다가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사천면에 재배정을 하거나 저희들이 직접 짓기도 합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런데 화장실문제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 사진전시회도 하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관광지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관광지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도립공원지역이나 완전관광지정을 받은 지역을 가야 되는데 거의 동해안이나 이런 비지정관광지는 준관광지에 거의 속하는 곳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가 분명해 가지고 임곡에 광역쓰레기매립장 제방 쌓기라든가 주변환경민원 관계가 야기되니까 건강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환경과장님 살펴보면 아주 시급하게 화장실이 필요한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간이화장실 여러 개소에 갖다놨지만 제가 사는 곳 창피합니다만 안인 같은 곳은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누가 와서 한번 고민스럽게 검토해 준 사람도 없고, 생활하수가 바다로 전부 내려가요. 급한 사항은 전혀 외면하고 다른 면에서만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만 치중을 하니 행정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몇 백년을 살아온 동해에 관광객이 오고 하는데 전혀 없기 때문에 전부 민가로 진입을 하니 민가에서 잠가놓고 하는데 강릉지역에 관광이 될 수가 없죠. 잠가놓고 안내도 못하고 불쾌하게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겠습니까? 이런 곳이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조사해 보면 해안가에 안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검토해서 예산을 정말로 실효성 있는 그런 예산을 앞으로 편성해 가지고 관광과에서 하는 것인지 환경과에서 할건지 한계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86쪽에 하수처리장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용역비인가요? 시설이라는 것은 애매한데, 5,000만원 가지고 용역비인가요?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그건 하수시설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환경업무에 서 있습니다만 그건 하수시설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용역비인지 복계인지 자세히 모르십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비지정관광지에 있는 화장실문제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읍?면?동장한테 화장실신축을 해야 될 곳이 없느냐고 조사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인진리에 화장실신축이 필요하다면
오인
권오인위원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주민들은 이장힘으로 화장실 지을 힘은 안 되고 시의원을 뽑아놨더니 철길에서 동네 사람만 죽어가고 화장실 하나 짓지 못하고, 선거의식해서 얘기는 안 합니다. 해안가 전체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간이도 작은 것을 작년에 관광과에 얘기했더니 한참 시즌이면 사흘이면 다 찹니다. 그러니까 생활하수도 그렇고 정말 보면 손길이 너무 미치지 못합니다. 도시행정만 치중이 되어 가지고 광역쓰레기 오는 예산이 강동에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 하나 반갑지 않고 왜냐 하면 강릉시민 전체가 사용하는 건데 거기만 치중해 갖고 뭘 고치고, 뭘 고치고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데 강동으로 봐서는 전체 예산 비중에서 강동이 많이 차지하는 것처럼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통일공원도 한 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단수가 끊겨 가지고 1,000만원예산 세우라고 해도 못 세워 놓고 물을 못 대고 이런 처지인데 다른 면에서는 보니까 허황된 게 엄청나게 많은데 강동은 이상하게 지금 잘못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주문진향호수질개선학술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수질개선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지금 제일중요시 여기는 것이 저희들이 개선대책을 마련하면 경포에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상류지역이 점점 매몰이 되면서 농경지화가 많이 됐습니다. 향호도 상당히 현장에 가보시면 농경지화가 많이 됐습니다. 호 안으로 서서히 더 매몰되어 감에 따라 가지고 농경지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농경지화 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것이 가장 첫째고, 규사체취가 끝났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더 이상 규사체취허가를 내줘선 안 되겠다 그걸 미리 막기 위한 개선대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수질개선대책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 다음에 수질개선사업에 투자 할 것이 아닙니까?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있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일단은 타당성 및 학술연구를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경지화 되는 것을 빨리 차단을 하고 규사체취 앞으로 나가는 것도 차단하고 그것은 아무래도 환경부하고 정화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구체적인 수질개선에 대한 계획이 조만 간에 수립되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질개선에 대한 학술용역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용역을 보면 용역을 해놓고도 사업비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되지 않아 가지고 용역이 사장되는 경우도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이런 수질개선학술용역은 이중으로 하고 이런 것은 없겠지만 어떤 구체적인 중앙정부로부터의 수질개선사업이 반영된다는 확고한 잠정적인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장님 얘기 쭉 들어 보니까 아직까지도 수질개선대책에 대한 사업계획은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단 말입니다.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2002년도에 개선사업비를 받는다는 것도 없고 물론 요구는 하겠죠.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올 봄에 동해안 석호에 대한 심포지엄을 환경부 주체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빨리 향호도 제2의 경포호로 만들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그런 타당성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농경지를 자꾸만, 석호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농경지화가 되면 매립해서 농경지로 쓰다가 그것을 개인불하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포와 마찬가지로 재매입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호수 안쪽에 벌써 상당히 매몰이 되어 가지고 지금부터 학술연구를 해서 차단하지 않으면 앞으로 복원하는 데도 우리 시가 재매입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심포지엄에서도 나왔듯이 규사체취도 끝나고 더 이상 허가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는 시급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일단 그런 대책을 세우자면 용역을 먼저 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어떠한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전체적인 용역이 나와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통상적으로 학술용역을 하면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이만큼이다 이렇게 둘 수는 없죠?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더 들여서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덜 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5,000만원 이런 예산을 우리가 반영 받으려고 계상된 것은 정확한 산출근거 그런 것은 없죠?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타 시?군의 사례 화진포라든가 이런 사례를 보고 호수면적을 보고 산출하는 것은 맞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면 내일 계수조정을 하는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타 시?군에서 수질개선 할 때 학술용역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화장실보수가 있는데 본위원이 벌써부터, 남대천버스정류장 그 부근에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죠?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어디쯤?
용기
이용기위원
버스종점에 노인들 쉬는 쉼터 만들어 놓은 곳? 간이 화장실이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예, 두 개 작은 게 있습니다. 이동식화장실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언제 설치했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한 3-4년 됐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죠.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사람이 많으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전번에도 그 부분을 많이 지적했는데 추경에서는 안 되고 2회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들도 보니까 100여명 이상 계시고, 남쪽 방향의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특히 노인들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다음 예산반영 할 때는 꼭 반영이 되어서 화장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국은 국장님 총괄보고를 생략하고 소관과에 대한 예산안을 과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규선입니다.
예산안 참조
석경
최석경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들어오셨죠.
도시과는 한 장이니 설명을 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합시다.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도시과는 저희과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양여금사업하고 두 건이 되겠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도시과장 홍기표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석경
최석경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289쪽에 가로등보수에 있어서 총 몇 등이 주로 어떤 식의 보수인지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시가지 내에 동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약 3,000동이 되는데 등 안에 벌레가 있다든가 불이 잘 안 들어온다든가 스위치작동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291쪽에 안인진리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용역에 있어서 2,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취락지구개발계획은 일단 수립을 했습니다. 개발계획수립에 세부적인 개발계획수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집을 짓는다거나 숙박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세부적인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런 용역사업 중에 사업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용역을 적용치 못한 사례는 몇 %나 되는지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지금 현재 소하천정비사업용역비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차 연차적으로 내년까지는 어떻게든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각종 용역에 대해서 외부용역사업 중에서 기술전문직 공무원을 참여시키는 그런 사례는 없었는지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외부용역은 기술전문업체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대학교수에게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직접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만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공무원이 참여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저희가 용역 참여는 할 수가 없고 나중에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의 의견과 종합적인 검토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도시과에 220쪽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어느 지역에 어떤 식의 개선사업인지요?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사천천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근데 제방은 벌써 쭉 나가면서 다 했는데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옛날에 하천개수는 다한 상태에서 나중에 기본계획이 섰기 때문에 그건 기 설치된 기성제를 갖다가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부합되지 않는다거나 확장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오인
권오인위원
기본계획은 만약에 다시 변경이 된다고 하면 제방 막은 것은 화폭이 좁다거나 이러면 옮겨야 되나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현재 거의 기성제에 준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문제점은 없는데 기 되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두고 계획을 세운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게 참 우습잖아요. 제방이 양쪽으로 다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한다는 것이 실감이 안 가잖아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기본계획은 시점에서 종점까지 하는데 거기에 앞으로 수해가 났다든가 그럴 경우에 국비지원을 받는다거나 이런 등등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서 있는 하천이 우선적으로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도 근10년간 손도 대지 않는데 기본계획이 필요한가요? 군선강은 기본계획수립한지가 93년도인가 수립을 했는데 아직까지 군선강 하구에 제방도 안 된 달팽이처럼 다 파여 가는데도 거긴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앞으로 재난이 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좋은데 기본계획을 수립해도 하천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된 것이 하천에 대한 제방이라든가 주민의 민원이 그렇게 야기되어도 계획수립이 안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군선천 문제는 저희가 계획서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군선천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처음부터 따라가야 되는데 기 제방이 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우습지 않나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남대천수해상습지가 22억인데 어디를 말합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성산면 상북리, 금산, 홍제동 3개소가 되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러면 도로는 영동고속도로 내려오는 곳이 다되어 있고 저쪽 산 쪽으로 앞으로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일부 호환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오인
권오인위원
화폭을 더 넓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없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덕현리 언별리에 5,000만원을 세워 주셨는데 5,000만원이면 구정에서 언별리 넘어가는 것이 완료가 되는가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완료 안 됩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오인
권오인위원
덕현리가 4m 도로죠?
4m도로 그대로 따라가는가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아닙니다. 최하가 농어촌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7m 이상 8.5m 2차선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지금 덕현리 도로가 최종설 전의장님 계십니다만 4m 도로로 나가 있잖아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기존도로는 3m-4m 정도
오인
권오인위원
3m는 없어요. 4m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2차선 확보는 합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완전히 6m 이런 식으로 나가면 예산이 앞으로 5,000만원 가지고 손대다 말고 손대다 말고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 연차적 사업계획 확보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오리골천정비가 들어와 있는데 오리골하상정비인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산성주유소에서 정동 국도간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하상정비인가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예, 정비사업을 합니다.
오인
권오인의원
정동 모래시계 하천을 살리기 위한 방법인가요? 계획이 어떻게 지금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모래시계는 모래시계대로 그 위에 새로 하고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의원
아니, 별개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모래시계 있는 데가 불순물이 고여 있으니까 상류지역에 하상정비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주민이 민원관계가 야기되어서 하는 것이냐?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아닙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인
권오인의원
여기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하상정비 한 지가 한 4-5년밖에 안될 것입니다.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하니까요.
오인
권오인의원
뭐 저희 지역에 있는 것을 가지고 뭐 반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시급성을 저위에 폐광지에서 나오는 것을 그걸 하지 않는 한은 하상정비 해도 3-4년이면 또 뻘게지는 그런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의원
경제과에서 그쪽을 한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의원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운정교에서 경포대간 도로개설을 할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지금 검토를 하는 중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양쪽으로 벚꽃나무가 돼 있는 게 지금 현재 2차선이고 저희가 하게 되면은 4차선으로 해서 군정교까지는 일단 실시설계하고 용지보상해서 금년도 사업비를 소모하고
혁돈
권혁돈의원
군정교에서 운정교까지만 하고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그 밑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의원
경포대 끝에 가서는 호수 쪽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좀 사실 그렇단 말이에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그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좀 해야 할 사항입니다.
혁돈
권혁돈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운정교가설공사 했던 부분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예, 가 봤습니다.
혁돈
권혁돈의원
턱이 져 가지고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이번에 보수를 할
혁돈
권혁돈의원
들어 가면서는 사고 위험성이 없는데 나오면서는 차가 잘못하면 넘어가겠더라고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혁돈
권혁돈의원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좀 여름해수욕철이 되기 전에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인고개, 영동공원묘지 지나서 안인으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소하천으로 들어가요? 뭐 어떻게 들어가요?
오인
권오인의원
군선강, 강인데 뭐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지방 2급 하천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그걸 도비로 정비를 해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국비 양여금 내지 재해위험지구사업은 국?도비가 확보가 돼야지 합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거기 가 보니까 보를 막았던 자리에 개인 땅이 있다 해 가지고 거기서 중단시켜 가지고 뚝이 무너질 정도로 제방이 파이더라고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가 뭐 빨리
석경
최석경위원장
거기에 개인 땅이 보니까 뭐 몇 천 평이 있는 모양인데 보상 안 해 줄려고 건들지도 않고 그래서 소하천정비가 됩니까? 전체 물 대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몰라요.
오인
권오인의원
아까 제가 93년도 기본계획은 수립이 돼 있다는데
석경
최석경위원장
그런 것을 도에다가 제대로 해서 도비를 받아서 정리를 해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강인데 손을 안되면 어떻게 해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2건의 사업인데 이 중에는 용지보상을 빼고 이 사업들이 대부분 다 마무리 사업입니까?
기균
홍기균도시과장
아닙니다. 마무리되는 사업은 지금 내곡 3통 소방도로개설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문성교진입로가 이번에 1억5000이 서면은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임당동 소방도로개설은 이거는 교육청 토지보상인데 이것도 7,000만원이면은 완전히 보상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이번에 신규로 선 게 홍제동 공제뜰도시계획도로개설 이것은 저희들 도시과에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수도시설과에서 내곡 배수지 연결이 되는 도로입니다. 이왕 도시계획도로니까 도시계획차원으로 보상비를 주면서 900mm 관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제동 공제뜰 도시계획도로개설은 그렇고 그 다음에 221쪽에 유화 1차 아파트 강릉고간 도로개설은 이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건의한 사항을 받아들인 사항이고 그 다음에 성덕 A마트～에버그린 도로개설은 이것은 도로가 이미 형태는 다 개설이 돼 있어 가지고 남의 땅을 보상을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것은 보상차원으로 우선 1억을 세워 놨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지금 12건에서 용지보상을 제외하고 보조사업에는 교동신터미널～위촌리간 도로개설 이것은 끝나는 것입니까?
기균
홍기균도시과장
이게 전체 물량이 2㎞에 폭이 15m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전체사업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뭐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대략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을 보면은 50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작년도에 교부세가 5억이 떨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신규사업이네요?
기균
홍기균도시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노암 대림아파트 이것은요? 끝납니까?
기균
홍기균도시과장
아닙니다. 다 못 끝납니다. 이게 지금 6월 중에 발주를 할 계획인데 약 1억5,000이 더 있어야지만 완전히 끝나는 사업입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신규사업도 좀 있고?
기균
홍기균도시과장
신규사업은 4건이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신규사업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당초에는 당초예산을 심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주문을 할 때 가능하면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마무리하는 쪽으로 좀 하자, 이렇게 우리가 자체적인 계획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뭐 상황이 변하고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이 자꾸만 반발이 있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아주 없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제는 좀 마무리되어 가는 공사를 한번 좀 벌여 놓으면은 어느 시기에 가 가지고는 그게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물론 대형사업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은 그래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소위 도시계획정책을 좀 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요불급하지 않고 무슨 찔끔질끔 그러지 마시고 가능하면 사업을 마무리하고 또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 있으면 거기다가 집중투자를 해 주고 짧게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총괄적인 도시계획정책을 앞으로는 좀 수립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인
권오인의원
잠깐만요! 도시과 질문 한번 합시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아까 같이 안 했어요?
오인
권오인의원
안 했어요.
석경
최석경위원장
하세요.
오인
권오인의원
이건 뭐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 다 현안사항입니다마는 강릉시청사진입로를 18억5,000을 세웠는데 지금 공사를 하자면은 7-8월 해수욕객이 올 때는 못할 것 아닙니까?
기균
홍기균도시과장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번에 의원님들한테도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램프 돌아오는 것이 신규로 램프를 더 추가 하니까 지금 현재 도로는 이용을 하면서 램프를 새로 신설하는 것은 공사를 하고 그게 완료가 되면은 지금 기존 있는 램프는 조경을 하면서 이쪽 차를 신설된 램프로 차를 돌리고 이러면은
오인
권오인의원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기균
홍기균도시과장
예, 지장은 없습니다.
오인
권오인의원
IC는 옆에 더 확장할 것 아닙니까?
IC도 그대로 나가면서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기본 IC를 떼서 옆으로 그냥 늘리는 것입니까?
기균
홍기균도시과장
기본 본 도로 8차선으로 늘리는 것은 교동터미널에서 시청사 앞까지 본 도로는 8차선으로 늘리는데
오인
권오인의원
8차선이 되니까 넓어지니까 IC가 지금 있는 것이 좁은게 신호등 받아 가지고 나가 자면은 충분히 간격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간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골격에서 옆으로 바로 늘리느냐 아주 형태를 바꾸느냐
기균
홍기균도시과장
형태를 바꿉니다. 형태를 바꾸는데 교동 4거리에서 시청사 4거리까지 500m인데 지금 현재 인터체인지 도로형태를 보면은 시청사에서부터 동해에서 속초로 가는 길하고 시내로 들어오는 지금 현재길이 너무 간격이 좁기 때문에 그 거리를 아래쪽으로 더 늘려가지고 250m, 250m 중간지점에다가 하나를 더 만듭니다.
오인
권오인의원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작업을 시작하는 가요? 용지보상이 뭐 안 된다고 방송이 나오던데
기균
홍기균도시과장
용지보상은 미 해결된 게 아주 어려운 분은 제가 춘천에 가 가지고 어제 그저께 받아왔고 강릉에 한 분이 있는데 그건 오늘 한번 가서 해결을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오인
권오인의원
고생하십니다. 하여간 청사이전에 도로가 먼저 돼야 되는데 청사를 만들어 놓고 도로 때문에 못 간다 하면은 도시과장님 책임이 막중합니다.
기균
홍기균도시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기
이용기의원
권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우리가 시청사 현장방문시에 보고한 그대로지요?
그러면 이제는 보상비도 다 들어갔고 사업비도 들어갔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1차로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지요?
이제는 뭐 또 계산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 또 없지요?
기균
홍기균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분명히 없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번에 사업비는 100%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2회 추경에서
용기
이용기의원
어디요?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시청사진입로가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100%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23억5,000만원이잖아요?
기균
홍기균도시과장
전체가 저희들이 보상비까지 먼저 청사에 방문하셨을 때에 제가 보고를 드린 게 39억9,000만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5억이 서 있는데서 34억9,000만원이 예산이 서야 되는데
용기
이용기의원
그런데 과장님 금방 이상이 없다 했잖습니까?
기균
홍기균도시과장
체계 자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체계는 이상이 없고 예산에 대한 것은 11억4,000만원이 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그러면 우리가 9월 중에 시청을 개청하면은 2회 추경은 언제합니까?
오인
권오인의원
선 공사해야지 뭐,
혁민
권혁민의원
방법이 있겠지 뭐
기균
홍기균도시과장
그래서 총가입찰을 보고 총가로 처리를 하고 시공을 해 가면서 준공과 동시에 돈을 지급해 드리는 것으로
혁민
권혁민의원
집행부가 다 알아서 할테니까 뭐 그렇게 따질 필요 없어요. 예산은 여기 가져와서 할 것이고 사전에 외상공사하고 나중에 지출해서 넘기고 그러지
용기
이용기의원
권혁민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당초에 계획이 보고할 때 하고 조금 차질이 왔잖습니까? 그러다 보니 또 상당히 논란도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이번 심사할 때 상당히 진통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도 됐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또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협의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예산은 반영시켜서 사업은 마무리해야 되겠지만은 그걸 이왕 하시는 것 차질이 없게끔 2회 추경이면 9월 달쯤이라야 될텐데 개청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안돼 가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하시고 또 다시 어떤 변동이 있어 가지고 또 혼동을 가져오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기균
홍기균도시과장
체계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이상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세출부분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석경
최석경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권오인의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시청사 진입로 교통신호등을 1식이라 했는데 1억5,000인데 이게 1식 이라는 게 하나를 말하는 가요?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5지 교차로 신호등하고 그러니까 5지 교차로는 5개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4지 교차로가 또 있거든요. 그걸 합쳐서
오인
권오인의원
합쳐서 이렇단 말이지요? IC 들어가는 신호등하고 청사 앞에 것하고 다 합쳐서, 그럼 몇 개를 설치해야 되는 가요?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9개가 되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의원
9개가 1억5,000에 되는 가요?
주차장, 신리천둔치 하고 소돌해수욕장 분리를 했다고 그랬는데 당초에는 신리천둔치를 2억을 잡았다가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2억을 잡았는데 내년도에 마저 하고 소돌이 해수욕장 개장과 급하기 때문에 일단 1억을 분리해서 발주 할려고 그럽니다.
오인
권오인의원
그럼 둔치는 명년도가서 다시 또 해야 되겠네요?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예, 1억치 하고 명년도 가서 한 1억 치를 받아서
혁민
권혁민의원
둔치는 학교 뒤에 그 어디 만드는 가요?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소돌해수욕장입니다.
혁민
권혁민의원
그러니 주차장을 만드는데 어디에 만듭니까?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내려오는데 그 옆입니다.
오인
권오인의원
신리천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멀잖아요?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신리천둔치는 횟집단지 고수부지 거기입니다.
오인
권오인의원
그러니까 하수처리 장하고는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아니, 소돌
오인
권오인의원
소돌에 하수처리장이 또 있어요.
혁민
권혁민의원
논 메운게 있다고
오인
권오인의원
안목항 여기는 원래지금 차를 대는 덴가요?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지금 공유수면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포장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쓸려고 그럽니다.
오인
권오인의원
그게 공유수면인가요, 시유지인가요?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해안빈지입니다.
오인
권오인의원
해안빈지, 공유수면이구만, 면적이 얼마나 나와요?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1,750㎡입니다. 150에서 60대 댈 수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의원
이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우리 주차장확보가 우리 시내권역에 주차장시설은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제는 시설이 언간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하지 않으면 아직도 더 할 데가 있습니까?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내권역에는 주차장확보를 땅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주차장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주문진 쪽에도 둔치 내지는 해수욕장주변에 주차장이 확보가 언간히 됐습니까?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라는게 계속확보를 해도 모자라지요 뭐
용기
이용기의원
도심지가 형성돼 있는 곳에 집중투자할 필요성이 있지요? 다음 예산 때는 도심지가 형성돼있는 곳에 주차장시설을 좀 확보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주차장주변 정비사업은 어딥니까?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주문진해안주차장 인도가 없어서 휀스를 설치하고 일부는 지금 현재 고수부지 남대천 성남동주차장 그 노면이 전부 파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노면정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그 다음에 일본 MK택시 연수를 당초예산에서 삭감되고 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이건 소위 참석하는 그 회사에서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자부담이 안됩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남대천살리기, 금강대기 그래서 택시회사에서 협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택시 사장들을 원래는 부담시켜 가지고 갈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부담을 안 시키고 지금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우리 남대천투쟁할 때 소위 택시운수업계에서 지원했다 이거지요?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예,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그걸로 해서 자부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상계하고 이런 차원입니까?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운수회사에서도 일부 보조하고 시에서 일부 보조해서 연수를 하자 이렇게 됐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남대천이라는 큰 과제가 있어 가지고 일부 보조를 했다, 그래서 전액 우리 시비로 이번에 부담해 가지고 연수를 가는 것이다 맞습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는 2차 시행계획용역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당초에 통합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1차 연도는 98년도 말에 확정돼 가지고 올해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3년마다 연차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는 올해 말로 끝나고 내년도부터는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우리 시내권역에 대한 전체적인 그러한 교통정비시행용역입니까?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예, 대중교통체계개선수립이라든가 주차장확충 및 정비계획수립, 교통안전시설확충 이런 종합적인 과업지시를 줘 가지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1차 연도인 98년도 말에 할 때 용역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올해 2001년이니까 한 4년 동안에 한 4,000만원 상승됐네요?
이상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석경
최석경위원장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의원
박정희위원입니다. 729쪽에 일반회계전출금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수
이정수허가민원과장
저희 융자금이 과거에 은행에 연체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일반회계에서 먼저 선납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회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세입이 늘어나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인
권오인의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229쪽에 주택융자금장기체납자 이걸 허가민원과에서 원래 관장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허가민원과장
예, 국민주 택기금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의원
세무과나 회계과가 다 있는데 왜
정수
이정수허가민원과장
과거에는 세무과에서 하다가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의원
논리상 맞지 않잖아요? 허가민원과는 뭐 우리 생활민원이라든가 이런 허가를 해 주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해야지 행정편의상 맞지 금전관계를 취급하는 것을 허가 민원과에서 한다면 맞지 않잖아요?
정수
이정수허가민원과장
저희가 과거에
오인
권오인의원
과장님 생각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가요? 과거에 취급했다고 해서 그냥 취급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정수
이정수허가민원과장
일단 이게 앞으로 한 5년 정도 남았습니다. 20년 상환이었는데 과거에 아파트사업을 하면서 지자체사업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기간이 한 5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오인
권오인의원
하던 연속성이 있고 또 새로이 시작하니까 상황파악도 잘 못하고, 그러한 것을 봐서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쨌든 이 용어 자체를 객관성은 허가민원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수
이정수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권오인의원
그리고 과장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세무과로 넘어가야 된다든가 그런 의견은 가지고 있지 않구만요?
정수
이정수허가민원과장
예,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의원
마무리 잘 지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강재근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장 강재근입니다. 2001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주요 요점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중 용지매입을 32만평을 매입했습니다. 지원시설은 도로개설 총 진도 52%이고 용수시설 총 진도 63%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투자현황은 단지매입비는 251억원을 투자했고 지원시설사업비는 34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추진일정은 개발계획변경수립승인을 6월까지 그리고 실시계획변경수립승인을 12월까지 완료해서 실시계획변경고시를 12월까지 마쳐야 사업시행을 2002년1월부터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키스트분원진입로는 10월 이전에 착수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변경은 기존계획을 문제점으로 분양가능 토지비율이 40% 미만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방만하여 산업단지 규모 과다로 시 재정의 압박을 가중하고 있으며 획일화 된 산업용지계획 중심으로 경영사업이 결여되고 집단주거지역주민 산업단지 제척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변경안은 사업기간을 2005년까지 하겠으며 사업시행 주체는 강릉시, 키스트, 민간업체 공동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단계별 추진으로 1단계로 2003년까지 업무, 상업용지, 주택용지, 키스트분원, 공공시설을 개발하고 2단계로 2005년까지 택배, 물류센터, 기업연구소, 벤처산업단지, 체육시설 등을 개발해서 투자재원 회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경영방식을 채택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방식으로는 시 직영으로 업무, 상업, 주택용지, 공공시설을 개발하고 키스트분원 또는 시 직영 또는 민간참여 방법으로 체육시설, 벤처산업단지, 테크노센터, 첨단연구소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유치시설 및 규모 결정은 101만1,000평에서 52만평으로 축소 개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과학산업단지 20만평, 운동?휴양지구는 15만평, 주거용지는 10만평, 공공시설용지 5만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기술지원이전 및 기능화육성단계로 키스트강릉분원, 천연 및 과학물연구소, 테그노파크센터, 기초과학지원연구원강릉분소, 강릉파인세라믹지원센터, 해양생물산업지원센터, 첨단기업연구소, 해양연구원, 공공연구원 등이 유치되겠으며 시제품창업생산수출단계로 벤처 및 산업단지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재원 회수시설로 체육시설, 업무, 상업용지, 주택용지 등을 개발해서 경영성을 극대화 운영토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원계획으로는 손익분석상 소요사업비는 820억원이 투자되겠으며 분양 예상금액은 880억원이 회수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으로 향후 소요액 판단은 현재 소요사업비가 820억원 중250억원은 기 투자했고 57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확보대책은 1단계 소요사업비 320억원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기채 50억원, 2000년도 특별회계이월금 35억원, 공영개발특별회계를 통합해서 240억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 소요사업비 250억원은 1단계사업이익금 재투자, 선수분양 및 민간업체투자 참여를 유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발전방향과 키스트강릉분원 연구방향이 연계된 지역특화 업종을 선정 조기 정착을 유도하여 환동해권 과학진흥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마치고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석경
최석경위원장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의원
박정희위원입니다. 681쪽에 과학단지조성 지역개발기금 기채발행에 대해서 산출근거에 대한 것과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강재근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학단지 지금 현재 방금 전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보상민원이 적체된 것을 금년도에 해결할 부분이 15만9,000평 정도 됩니다. 그걸 해결해야 되고 또 키스트가 하반기에 착수를 합니다. 착수를 하자면 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돼서 용역실시가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자면은 초기 재원확보가 불요불가분한 상황이 됩니다.
정희
박정희의원
이상입니다.
김홍규의원
아까 잉여금이 얼마라고 했지요?
재근
강재근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28억
김홍규의원
그 내역이 뭐 뭐예요?
재근
강재근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잉여금관계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하는 과학산업단지 토지매입비 이런 것들이 과학단지 회계로 있던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전하는 것입니다.
김홍규의원
이자수입이 1억에서 감이 된 것은 넘기는 가운데 중단하니까 손실이 생긴 것입니까?
그 다음에 일반자금 전입금하고 예탁금이라고 한 것하고 1억1,800이 있고 또 10억이 있고 그렇습니까?
재근
강재근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10억 관계는 일반회계 쪽으로
김홍규의원
과학단지 일반회계자금이전은 뭐예요?
재근
강재근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일반회계자금이라는 것은 성격이 일반회계에서 이전되는 사항입니다.
김홍규의원
그러니까 총 일반회계에서 위탁이든 전입이든 뭐 어떤 형태로 넘어 오는 게 11억1,800이 되나요?
재근
강재근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1억1,800
김홍규의원
아까 10억이 또 있었잖아요?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묶으니까
재근
강재근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일반회계 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건
김홍규의원
또 10억을 또 준단 말이에요, 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공영개발에서 공기업산업단지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합하면서까지 10억을 준단 말이에요.
재근
강재근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그건 일반회계 쪽에 현안사업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일시 예탁처리 하는 것입니다.
김홍규의원
첨단과학단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집에서 돈을 또 주면서까지 큰 사업을 또 맡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 얘기입니까?
재근
강재근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일단 내용은 가는 것입니다.
김홍규의원
나는 받는 줄 알았어요. 일반회계에서 이번에는 90억 갖고 가더니까 10억 주는 가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런데 반대로, 그러니까 100억 채울려고 그러는구만, 그렇지요? 그러면서 기채를 50억 씩 내는 마당에 우리가 10억을 일반회계에 준다고 그러면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구분의 무슨 가치가 있으며 그렇게 관리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우리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앞으로 기대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부합되는 게 뭐가 있겠느냐 이거지요. 나는 우리 소장님께서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대충 알아듣지만 다른 부분은 다 좋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이해하지 않지만 본위원은 더 이상 그 문제를 논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왜? 담당공무원이 워낙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시니까 좋은데 그것은 아무리 본위원이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회계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 관심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참 납득하기 힘들다 이거지요. 그리고 주무국장님께서도 아마 찬성하지 않았지만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차후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이번 건을 마지막으로 끝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보호를 하시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
권오인의원
권오인위원입니다. 673쪽에 교동택지 전력지중화 한전부담금반환소송비라는 게 1,000만원 들어갔는데 왜 소송했어요?
재근
강재근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면한 사업을 추진하는 일정관계 때문에 사실상 한전비용부담금을 법 상으로는 공급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우선 사업을 빨리 종료를 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우선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걸 해결하자면은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다시 반환을 받는 것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계상했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교동택지에 전기공급은 사실상 지중화했다고 하더라도 한전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가공을 했을 경우에는 한전에서 부담을 하겠는데 지중화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담을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시에서 14억을 부담해 가지고 급하니까 우선 부담시켜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경우가 안 맞잖느냐 해 가지고 제가 이걸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라 그래서 지금 소송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인
권오인의원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예, 시작은 못했습니다.
오인
권오인의원
한전에서 서로 협의로 대화는 안 되는가요?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승산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소송비용이 1,00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14억을 우리는 받아내야 된다 그래서 소송을 해 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인
권오인의원
그런데 같은 자치단체 안에 한전은 뭐 국가공무원이지만 강릉에 들어와서 이런 것이 어떻게 서로가 마찰을 생기게 일을 했는가요?
재근
강재근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참고적으로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뭐 토개공이라든가 다른 시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매듭을 짓지 않으면 안 되잖느냐 소송을 해서라도 반환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인
권오인의원
그러니까 대화는 전혀 안되는구만요?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전 지점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본사하고 문제인데
오인
권오인의원
다 찾으면 얼마가 되는 가요?
재근
강재근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64억 됩니다.
오인
권오인의원
뭐 절대적으로 해야 되겠구만, 그리고 685쪽에 과학지방산업단지 용수시설공사감리비가 2억이나 잡혔는데 감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가요? 이게 추상적이 아니에요?
재근
강재근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실비로 계산한 것입니다.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비용계산이 고시돼 있기 때문에
재근
강재근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고시된 가격으로 실비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오인
권오인의원
용역에 아주 고시돼 가지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미터당 얼마씩 이렇게 나갑니까?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사업비에 얼마 이래 가지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재근
강재근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인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실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감리비도 국비입니다.
오인
권오인의원
그리고 과학단지를 절반을 축소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내용도 모르는데
재근
강재근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그래서 방금 전에 뭐 간략하나마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민
권혁민의원
아니, 그런데 향후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향후 계획대로 앞으로 되는 것이에요, 안되는 것이에요?
재근
강재근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 계획 기본원칙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혁민
권혁민의원
자꾸 변경이 되는데 사업추진이 잘 되는가? 지금 과학단지 보상을 몇 % 줬어요?
재근
강재근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보상은 이번에 예산이 처리되면 50만평에 대한 것은 다 100% 완료됩니다.
혁민
권혁민의원
전체 보상은 안 되고
재근
강재근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예, 50만평만
혁민
권혁민의원
전체 보상이 지금 몇 % 나갔어요?
재근
강재근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 한 300억 정도 추진했습니다. 한 35만평 정도 됩니다. 100만평에 대한 35%가 되겠습니다.
혁민
권혁민의원
그러니 앞으로 이걸 축소해서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는 아주 해제해 주는 것입니까?
재근
강재근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해제를 할 계획입니다.
혁민
권혁민의원
그런데 거기 우선 보상준 게 있잖아요?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거기는 보상준 게 없습니다.
재근
강재근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거기는 보상을 하나도 안 줬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그곳이 집단부락이기 때문에 집단부락에서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고 또 사실상 보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50만평을 해제하고 50만평을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키스트 들어가고 저희들이 지금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은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52만평에 대한 것은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혁민
권혁민의원
현재까지 보상 지급한 것은 50만평 내에 있는 토지라든가 묘라든가 가옥이라든가 그것만 했나요?
재근
강재근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혁민
권혁민의원
그 지역이 대강 어떻게 돼요?
재근
강재근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집단주거지역 중심으로 해서 50만평이 되겠습니다.
혁민
권혁민의원
그러면 즈므 집단지역이 다 들어간다 하는 얘기입니까?
재근
강재근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빠지는 것입니다.
혁민
권혁민의원
하여간 이 문제가 언제부터 거론된 문제요. 그럼 이게 50만평은 특별회계로 취급하는가 일반회계로 취급하는가?
재근
강재근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운용할려고 합니다.
혁민
권혁민의원
그게 일반회계로 들어 왔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재근
강재근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 일반회계에서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혁민
권혁민의원
이건 향후계획도 좋고 다 좋지만 뭔 실천이 좀 되도록 해라 이거야 ! 말로만 자꾸 떠들기만 하면 뭐합니까? 키스트분원이 들어온다 뭐 어쩐다 떠들지 말고 한가지라도 결실을 좀 맺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택지조성관계는 결산이 다 되고 종결이 됐나요?
재근
강재근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예, 결산이 됐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택지개발은 저희들이 시설사업은 끝났지만 앞으로 토지 매각하는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혁민
권혁민의원
롯데 들어오는 것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됐잖소? 그건 집행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팔 계획이요, 그냥 놔 둘 계획이요?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거 외에도 축협에서 사겠다는 것도 있고 롯데도 있고 해서 양쪽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민
권혁민의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나는 내용을 잘 모르는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시가 기채를 한다든가 빚을 자꾸 지면서 그런 땅을 왜 팔지 못하느냐 이거야 ! 그때 의회에서 결정하면 그 즉시 팔아야 돼요. 이제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 눈치보느라고 팔지도 못해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빚은 잔뜩 짊어지고 애를 먹으면서 팔 땅이 있는 것도 팔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시민 23만 비위 다 맞출 수 없잖소? 또 지금 현재 변해 가는 이때에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 하나 매듭을 지어 가면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
권오인의원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이거하나 물어봅시다. 과학산업단지에 세부적으로 테크노파크나 벤처산업이나 키스트분원이나 키스트분원은 뭐 얘기할 필요 없고 테크노파크에서 업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업태가 우리 강릉이 최초에 신청할 때 올렸던 업태인가요, 그 후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해 가지고 지정을 받은 것입니까?
재근
강재근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게 저희들이 미국 스탠포드대학에 전부 다 기술용역을 해 가지고 현재 상황에서 강릉과학단지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역특화 쪽에 우리 청정산업단지를 하면서 지역특화 한 업종을 가져가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인
권오인의원
그럼 앞으로 이보다 더 유리한 업태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받을 수는 있는 가요?
재근
강재근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예, 이런 분야에 유리한 업태는 유치를 해야 됩니다.
오인
권오인의원
이런 업태가 아니고 다른 업태로서 유리한 업태가 들어온다면 받을 수 있느냐 이거지요?
재근
강재근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그건 아직까지는 뭐 모든 것을 계획을 완전히 확정해야 합니다마는 면적이 한정돼 있고 현재 이런 구성요소에 의한 과학단지를 저희들이 50만평에추진해 나가면은 모든 것이 된다 하는 그런 전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이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특화 쪽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업종이라면은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의원
스탠포드대학에서 용역조사한 것도 이제는 햇수가 많이 지나갔고 뭐 세라믹 같은 것은 잘 받을려고 안 하는 업태인데 이런 것이 향후 그만한 부가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근
강재근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파인세라믹 신소재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21세기를 지향하는 미래산업의 주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하고 생물파트하고 두 가지 내용을 저희 과학단지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오인
권오인의원
다른 것은 뭐 유력한 것은 우리 강릉에서는 다시 연구를 안 해 봤구만요?
재근
강재근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충분히 검토를 검쳐서 나온 내용입니다.
오인
권오인의원
이상입니다.
김홍규의원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과 관계없는데 오늘 만났으니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하이마트, 신터미널 앞에 땅 그거얼마에 팔았습니까? 15억3,000에 팔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원래 감정가가 얼마였습니까? 30 얼마 되지요?
재근
강재근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35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김홍규의원
그런데 그걸 너무 싸게 팔지 않았어요?
재근
강재근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런데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김홍규의원
감정가에 파는데 우리 공유재산 일부를 관리하는 공영개발사업소나 회계과에서는 지금 우리 경제가 안 좋아서 땅 값이 내려가 있을 때는 땅을 팔지 말아야지요.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돈 19억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차액만 대충 계산해도 약 십일이억을 그냥 날려보냅니까? 개인이 어려워서 한다든가 안 팔려고 갖고 그런데 안 그렇습니까? 그걸 담보로 기채를 내시란 말입니다. 그래야 이익이란 말이죠. 경제가 바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더 내려갈 때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왜 자꾸 땅을 팝니까? 우리가 사도 시원치 않을 판에 사서 그 차액을 노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상황에서 그걸 팔아서 손해에다가 보이지 않는 손해까지 우리가 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요지의 땅을 왜 그렇게 급하게 먼훗날 얼마든지 이익을 볼 수 있는 땅을 상업주의개념에서 기업의 개념에서 이렇게 생각해 줘야죠. 더욱이 공영개발사업소는 특별회계 공기업개념의 어쩌면 회사개념의 사무실 아닙니까? 거기에서 일반회계 관재계 업무도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팔았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들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럽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시민의 재산을 축내는 일이라고요. 돈 1-2억 여러분 전출 받고 전출 주고 하는 이 부분, 이자 가면 몇 천만원 이런 것까지 깊이 해 가면서 회계장부를 보고 있는데, 하나의 개인이 쓰면 장부가 아닙니까? 그런데 눈을 똑바로 뜨고도 물론 가정이지만 십 몇 억씩 버렸다는 것은 향후 4-5년 후에 변동될 경제현황에 비추어 볼 때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이미 지난 일이니까 늘 가슴에 새기시고 차후에 이 땅 매각 특히 분할 매각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팔았을 때 나머지 땅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라든가 갖고 있을 때 이익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시가 이익이 되는 것 시민이 이익이 되는 이러한 공유재산매각 내지는 수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설
최종설위원
조금 전에 김홍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같은 저금리시대에는 기채를 내서 쓰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IMF 전 땅값에 30%밖에 안됩니다. 노른자리의 땅들을 나는 공유재산관리도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불과 2-3년이 지나면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IMF 여파로 법원에서 나오면 부동산경매물건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매매한다는 것은 우리 시가 장기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와 한 가지 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앞으로 시에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됩니다. 이자가 싼 시대인데 기채를 내서 쓰지 왜 알짜배기 땅을 헐값에 파느냐는 얘기입니다.
재근
강재근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3일자로 인사 이동된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3월3일자로 승진발령 받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김상동입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일일이 찾고 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한 달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식임관은 5월13일날 받았습니다.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그러면 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입니다. 존경하는 최석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는 있습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지역 농업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석경
최석경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소장님이 일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243쪽에 급수모터교체수리비에 있어서 두 대에 60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무실에는 상수도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수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추가로 한 대가 되었습니다마는 벌써 설치한지가 95년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모터가 자주 고장이 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옆에서 각종 하우스시설이 많기 때문에 물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모터가 고장이 자주 나고 낡아서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246쪽에 오죽지적재산권등록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오죽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출원수수료로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원내용은 특허가 4종으로서 오죽분재하고 엽차, 오죽청주, 오죽죽력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농업기술원특화작목시험장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특허로 신청하고 그 다음에 상품권은 강릉오죽, 오죽헌오죽, 대관령오죽, 경포오죽 4종류의 16개류를 갖다가 상품권을 출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원하게 되면 1차에서부터 한4차까지 나누어서 돈을 지급을 합니다. 소요되는 것이 1,600만원을 계상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출원했을 때는 계약금 해 갖고 출원료를 갖다가 지출하고 특히 마지막으로 특허가 나올 때는 약24개월 걸립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가 마지막 특허청에서 인준 받은 것을 받아 가지고 지출하기 위한 금년도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249쪽에 고추건조장설치보조금에 있어서?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건조장은 저희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농촌도 농촌이겠습니다마는 생고추를 사 가지고 말릴 때는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우리가 방안에다가 고추를 말리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겠는가 구상을 해 가지고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일단 건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건조기를 갖다가 태양초처럼 온도를 높이지 말고, 일단 물고추를 갖다가 약간 건조시켜 가지고 다시 하우스에 와서 건조시키는 그러한 시설을 금년도에 처음 해볼려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개인별입니까? 집단입니까?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마을별로 들어갈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인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축산분뇨액비지원화시설지원이 2,800 일식이라고 했는데 어떤 특정축산단지에다가 하나를 지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분뇨액비는 저희들이 5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2개소를 합니다. 10농가가 되겠습니다. 1개소에 5농가씩 10농가가 되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10농가인데 2,800만원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따라 가는가요?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동 모전리하고 임곡리에다가 전 지역에다가 신청할 사람을 먼저 받았습니다.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두 부락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도에다가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내용은 탱크를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에 액비를 줄 수 있는 살포기를 구입을 해 가지고 액비를 어차피 탱크에다가 저장해 놓으면 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은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완전히 발효시켜 가지고 유기농식으로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탱크가 축사에서 막바로 흘려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설치규격이라든가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것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대로 사업을 추진할
오인
권오인위원
도비가 830인데 시비를 예산 특별히 더 배려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도에서 예산이 보조내시가 내려올 때는 사업별로 보면 대개 국비는 50%, 도비는 30%를 부담합니다.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이 되고
오인
권오인위원
도비를 830을 주고 이런 것을 하라고 하면 과연 탱크가 제대로 만들어지느냐?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만들어 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연구기관에서 벌써 시험을 걸쳐서
오인
권오인위원
시험은 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탱크가 실효성 있게 10개가구가 다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이거죠? 벽돌 쌓아 가지고 미장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탱크를 하게 되면 레미콘 가지고 완전히 공구리를 쳐야 되는데?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양돈농가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축산오폐수가 문제되고 그러니까
오인
권오인위원
소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2,800을 가지고 10가구에 탱크가 앞으로 견고하고 실효성 있게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10 가구 전체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기만 합니다. 시범적으로 한 기만 합니다. 참여는 5농가가 하더라도 5농가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오인
권오인위원
이게 효과가 있으면 모전리 같은 경우는 사실 축산분뇨가 마을로 퍼져 가지고 수질오염도염려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유기농을 쓴다면 좋은데 실효성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검토가 되어 가지고 완전히 되면 유기농도 좋고 완전히 다른 곳도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이걸 제대로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규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244페이지에 생활과학관실습용기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1,000만원인데 과목경정에 뭘로 됐죠? 소장님이 답변 안 하시고 주무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당초에 자산취득비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을 하게 됐는데 하게 된 동기는 대부분 생활과학실이 실습재료인데 주로 접시 작은 그릇, 냄비, 후라이팬 이런 종류거든요. 이런 종류를 가지고 재산취득에 올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소모가 되기 싶고 실습과정에서 깨어질 염려도 있고 그래서 자산취득하고 거리가 멀다고 해서 일반운영비로 돌렸습니다.
김홍규위원
일반운영비하고 물건하고는 과목이 안 맞죠?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재료비
김홍규위원
재료비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사용하는 용기인데, 어떻게 보면 의자와 책상, 걸상과 가깝지 그게 1회에 쓰는 밀가루나 기름이나 이런 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보통 의자나 책상은 내구연한을 정할 수가 있는데 여성 실습재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접시, 냄비, 후라이팬 기구들을 전부 재산 쪽에 붙이기는 그렇지 않느냐, 망가지기 쉬운
김홍규위원
그래도 주방기구일식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안에 조서를 달아 가지고 그건 자산물품취득비로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희들이 전통요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필요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과목경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소모성기구가 많기 때문에
김홍규위원
그 다음에 오죽지적재산권등록수수료하고 5품목 320만원하고 251페이지에 있는 향토지적재산권출원에 500만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전체가 300만원하고 이번에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600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이 됐고, 제일 먼저 저희가 특허하고 상품등록을
김홍규위원
상품등록입니까? 상표등록입니까?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상품등록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출원수수료가 변리사하고 계약했을 때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289만원인가 소요되는데 그걸 지출하게 되면 계약이 일단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변리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요구했던 특허라든가 상표등록이라든가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납품을 하면 할 때마다 중간에 계약에 의해 가지고 지출하기 위해서
김홍규위원
참고로 저도 상표등록해 봤는데 변리사를 안 통하고 실비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으로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각 시?군에 그런 상표와 특허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종합해서 하느라고 저희들도 거기다가 의뢰를 하느라고
김홍규위원
당초에 저도 이걸 못 봤는데 겨울철푸른들가꾸기사업이 어째서 재료비에 가 있죠. 이게 민간대행사업이었습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경정이 되어 가지고선 민간대행사업으로
김홍규위원
원래 재료비였는데?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료비였습니다.
김홍규위원
푸른들가꾸기사업인데 우리가 재료를 대주는 겁니까?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에서 종자가 공급이 됩니다. 50%를 보조하고 50%는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공급하고 거기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농협을 통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김홍규위원
푸른들이라는 것이 뭡니까?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밭에다가 호맥 심어 가지고 비료로 사용하고
김홍규위원
이건 뭡니까? 과목경정이 되어서 물어보는데 오죽죽력추출장비개발용역?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오죽죽력은 오죽에서 나오는 하나의 액체인데 그걸 갖다가 가공기구를 살려고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고압여과기를 구입하려고
김홍규위원
액을 뽑는 장비를 산다, 그걸 갖고 뭘 합니까?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오죽술이라든가 음료라든가 이런 것을 엽차로 만들기 위해서
김홍규위원
우리가 그것을 사서 오죽을 이용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서 개발해 보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생산된 것이 있습니까?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아직 못했습니다. 작년에 용역 줘 가지고
혁민
권혁민위원
그때 당뇨병에 좋다고 했잖아요?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해 봤었는데 시행착오가 생겼습니다. 다시 불에 녹지 않는 그런 용기를 사 가지고 다시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오죽 구하기는 괜찮습니까?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오죽은 현재 4㏊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고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것이 0.2㏊ 정도는 조성해 놨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오죽은 잘 큽니까?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분재할 것은 지금 한 1,300개 정도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 이렇게 약재로만들 수 있는 오죽?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자생하는 것으로
정희
박정희위원
잘 삽니까?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잘삽니다. 올해는 대나무가 작년 겨울에 추위가 강해 가지고 고사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
김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입니다. 지난번 인사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있다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석경
최석경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과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업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김덕기입니다. 시정의 희망찬 내일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2001년도 추경예산안중 업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홍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다 나온 얘기니까 과장님 추가 설명은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응답하시는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경
최석경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만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은 소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717쪽에 하수도기본계획용역에 있어서 산출근거와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최상만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최상만입니다. 하수도기본계획용역비 3억5,000만원은 금년도에 환경부의 전국적으로 하수관거조사용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국비가 약2억4,700만원이 내려오고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세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규위원
보충질의인데 기본용역 잘되어 있는데 추가로 할 부분이 있습니까?
상만
최상만하수시설과장
하수관거를 분류식과 합류식으로 하는 것을 앞으로 환경부 방침이 분류식으로 갑니다. 분류식으로 가기 위한 사전조사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옥계 낙풍리간이상수도시설이 지금까지 안 됐었나요?
영섭
한영섭수도시설과장
있었는데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오인
권오인위원
아니, 상수도시설이?
영섭
한영섭수도시설과장
상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낙풍은 수원지에서도 상당히 가깝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영섭
한영섭수도시설과장
그게 해발오차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낙풍리에 그런 곳이 있습니까?
아니, 정수장 있는 곳이 상당히 높잖아요?
영섭
한영섭수도시설과장
낙풍리는 기존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걸 먹고 있기 때문에
오인
권오인위원
주민들이 상수도를 원하지 않는가요?
영섭
한영섭수도시설과장
상수도 물을 먹게 되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있던 것을 계속 먹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인
권오인위원
지금 몇 호나 됩니까?
영섭
한영섭수도시설과장
정확한 호수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아니, 조사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물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고충을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6,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6,000만원 가지고 상수도를 원한다고 그러면 상수도를 줘서 앞으로 보급이 되어야지 우리 시가 농촌지역에도 완전한 상수도 물을 받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섭
한영섭수도시설과장
내용은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이 원하는 것은 기존의 시설을 원하기 때문에
오인
권오인위원
주민들은 하여간 웬만하면 물세 내는 것을 안 내고 잡수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상수도로 앞으로 간다고 하면 6,000만원씩 주면 6,00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70호다 그러면 거의 공사를 다 맞힐 수가 있는 그건데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영섭
한영섭수도시설과장
현재 옥계상수도시설용량이 1,000t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용량으로는 확장하기는 사실 불가능하고 앞으로
오인
권오인위원
옥계 물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영섭
한영섭수도시설과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할려면 시설비가 엄청나게 더 많이 들어갑니다. 6,000만원보다는 더 들어가게 됩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기술적인 것을 하면 제가 꼼짝도 못하겠습니다만 옥계상수도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영섭
한영섭수도시설과장
한발 때는 부족한 현상이 약간은 납니다마는
오인
권오인위원
북동저수지는 물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동저수지를 가지고, 자연부락단위 사업을 막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농촌이 앞으로 낙풍이라고 하면 저쪽 북동도 아니고 북동 밑에 낙풍인데 상수도를 앞으로 수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영섭
한영섭수도시설과장
앞으로 그 문제는 적극 검토를 하겠는데 현재로서는 북동저수지 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류에서 그냥 받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북동저수지는 저수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발 때는 자연적으로 먼저 말라버립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옥계물을 여태까지 부족해 가지고 하여튼 주민들이 물세를 내지 않고 영세농민들이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물이 좋기 때문에 그걸 드시겠다고 사수하는 것은 우리가 말릴 수가 없지만 집단부락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차라리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상수도가 들어가기 불리하다든가 이렇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상수도 물을 현내나 이쪽 금진 다 드시고 있는데 낙풍이 바로 그 옆에 있는데 그 옆에서, 앞으로 6,000만원지원하는데 6,000만원을 차라리 농촌에 상수도사업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문하는데 제 질문이 잘못됐다면 어떤 아주 불리한 조건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간이상수도를 지원해 줘야 되겠죠. 한시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런 취지에서 묻는 겁니다. 말을 자꾸 건전하게 생각해야지 다른 의도가 있어서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영섭
한영섭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리고 정동하수처리 시설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상만
최상만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최상만입니다. 정동하수처리장시설비는 설계예산비입니다.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게 되면 먼저 기본계획을 세운 다음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설계비인가요? 기본용역비인가요?
상만
최상만하수시설과장
실시설계비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라고 해 놔야지 시설비라고 해 놓고 5,000만원을 해 놓으니 과목이 잘못되었잖아요? 이러니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설계비면 설계비, 용역비면 용역비 기본용역비면 기본용역비라고 해야지 시설비라고 해 놓고 5,000만원 해 놓으니 5,000만원 가지고 무슨 하수시설을 하느냐 이런 의문이 간단 말입니다.
김홍규위원
개발비로 가야 되겠군요?
영섭
한영섭수도시설과장
실시설계비기 때문에 시설비과목에 들어갑니다. 과목은 변동이 없는데 부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이상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경포지역 하수부분인데 경포지구하수정비기본계획을 하신다고 하셨죠?
얼마입니까?
영섭
한영섭수도시설과장
금액 말씀입니까? 발주가 아직 안 됐습니다.
김홍규위원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섭
한영섭수도시설과장
경포지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릉시 전체를 합니다. 옥계부터 주문진까지 전체를 하는 데 거기에 경포가 들어가 있을 뿐인 데, 이번 오수?우수분류관 합쳐 가지고 예상은 한10억하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여기에는 기본계획 조차 안 되어 있잖아요?
영섭
한영섭수도시설과장
예?
김홍규위원
경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강릉대학부근에서부터 시작해서 경포 쪽까지인데 거기에는 기본계획 조차 안 되어 있는데?
영섭
한영섭수도시설과장
경포지구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아니, 강릉대학 쪽?
영섭
한영섭수도시설과장
거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거기는 지금 완전히 밀집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오폐수시설이나 차집관로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영섭
한영섭수도시설과장
현재는 택지개발지구까지 들어가 있고
김홍규위원
그리고 강릉대학 조차도 다 안 되어 있다고 그러고?
영섭
한영섭수도시설과장
강릉대는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리고 경포지역은 지금 하수구가 있으되 지반이 침하 되어서 전부 유턴을 해서 차집관로 역할을 전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곳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닙니까? 이번 예산에는 어떻게 된 것이 전혀 안 나타나네요?
영섭
한영섭수도시설과장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경포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지반이 침하되었기 때문에 하수관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김홍규위원
하수관로를 다 설치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환경오염방지차원에서 이런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돈 들여서 관이 다 망쳐져서 그 역할을 다 못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아닙니까?
영섭
한영섭수도시설과장
현재는 호수상가 쪽만 그렇습니다. 해안 쪽은 완벽합니다. 문제가 없는데 호수상가 부근은 워낙 침하가 됐기 때문에 현재 하수관거가 뒤틀려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쪽은 어차피 합류식이 아닌 분류식으로 시설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김홍규위원
재정비계획안이 언제 나옵니까?
영섭
한영섭수도시설과장
금년 10월경에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2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바와 같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3일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3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