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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168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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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 3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3월 1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과 지난 제1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구청장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3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3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철회의 동의는 이의유무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유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2008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회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역촌2동 어린이 집 증축 계획에서 증축에 필요성을 먼저 얘기해보십시오.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하명호입니다. 김종선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 역촌2동 어린이 집은 2004년 2월에 개원해가지고 현재 76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역촌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후 보육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보육실 면적이 협소하고 보육 아동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동들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대근육 놀이공간 조차없어 영유와 보육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입소대기 인원만도 270여명에 달해 장기간 대기하고 있는 부모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시설입니다. 또한 서울시에는 직장여성들의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토탈 서비스 실현을 위해 영유아 플라자 운영하도록 계속 권고내지 지금 권고하는 사업이고 또한 우리 서울시에 역점 사업일 뿐만 아니라 자치구의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증축에 필요성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 여기에 건물 활용방안을 얘기해보세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활용방안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현재 1층은 좁은 보육실을 해소시켜주고 2층에다가 영유아 플라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은 여기에 강당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잘못 인쇄가 되어 가지고 처음 계획에 그렇게 되었는데 강당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2층에 영유아 플라자를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영유아 플라자는 어떤 개념입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영유아 플라자 기능은 저출산 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과 또는 보건소 병원 보육시설 아동상담소 등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부모들에게 단계별 양육방법과 놀이지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유아카페를 운영하여 젊은 부모들이 서로 모임을 갖고 또 정보교환을 하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플라자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영유아 플라자에 대한 운영방안을 확정해 놓은 것이 것입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영유아 플라자는 서울시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로부터 기자재 구입비 6,000만원과 시스템 구축비 1억원 그리고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것은 시설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영유아프라자 교육이나 이런 운영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이런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우리 해당 과에서 영유아프라자는 세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라는 세부계획이 되어 있냐 이말이죠.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 모든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또는 구의회에 통과되야 만이 구체적인 사업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 점에서 제가 답변 한번 말씀을 드릴 께요.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을 필요해서 승인을 받는 이 시점까지 오기 전에 왜 필요하다 라고 분명히 역설이 돼야 됩니다. 왜 필요한가는 세부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자세한 세부운영계획과 어떻게 얘들을 교육을 시키고 양육하겠다는 세부내용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영유아프라자 서울시 예산지원 좀 받고 하겠다 이렇게 행정을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내 말은 항상. 여러분들이 먼저 사전에 항상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세부계획을 세우고 나서 이래서 필요합니다. 이래서 공유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업무를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전부 다 거꾸로 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됐어요. 넘어갈께요. 그 다음에 현재 은평구 구립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가장 오래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개청이라고 할까 개원이라고 할까 가장 개원이 오래된 곳이 어디입니까?
중공

유중공위원장

동별로 구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가장 먼저 개원된 데가 어디냐고요.

김종선간사

자료준비 안 했죠?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은아새가 제일 오래 됐습니다. 78년도 2월 28일 그 다음에 대기자 인원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대기자 인원이요?

김종선간사

이것도 은아새가 제일 많습니다.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간사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그 다음에 대기자가 인원이 많은 곳이 293명입니다. 그런데 이 대기자는 조금 내용이 그냥 막연하게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면서 구립이 여러 가지로 혜택도 좋고 좋으니까 신청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요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숫자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요.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오래된 시설, 가장 대기자가 많은 쪽 이런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다라면 이번에 역촌2동에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라도 있었어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현재 구립 보육시설은 대부분 공간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역촌2동 어린이집은 공간을 확충해가지고 우리구 가장 모범보육시설로 운영하여 예를 들어서 민간보육시설에 못 오도록 하고 통합육아보육지원센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초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전 민간과 구립시설에 확산될 수 있도록 이를 통합육아지원센터라는 것은 영아전담이라든가 장애아통합보육 또는 방과후 보육 모든 보육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한번 모범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김종선간사

최소한도 이런 공유재산을 다시 취득하고 증축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현재 14개의 구립 어린이집의 일반적인 현황이 다 분석이 돼야 됩니다. 시설노후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또 현재 어린이집에 시설수준이 어느 상 중 하 이런 식으로 구별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영유아프라자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들이 많이 수집이 돼서 이런 14개의 구립 어린이집 현황을 분석을 놔놓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기준치를 정하겠죠. 가점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이렇게 해서 역촌2동이 가장 우선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링이 나왔을 때 여기 역촌2동이 가장 필요한 거구나 누가 봐도 이렇게 인정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업무를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항상 본 위원은 너무나 아쉬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이 있는 대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역촌2동 어린이집에 입지조건을 볼 때 인근에 바로 초등학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현재 어린이집 옆에 2층 단독주택이 있어가지고 그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면 여러 가지 예산면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타시설 대부분의 시설이 입지여건으로 봤을 때 역촌2동만 대부분 못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김종선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지여건만 우선해서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다른 시설에도 초등학교 있고 단독주택 다 있어요. 그리고 입지여건만 따져가지고 구립 어린이집을 확장한다 아니면 다시 증설한다 이런 발상은 정말 그렇습니다. 수준이 그렇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이라면 우리 영유아 자기 몸 지체도 잘못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키워내는 것인데 좀더 왜 이 시설이 필요한가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가 돼야지 입지여건만 가지고 옆에 초등학교 있고 단독주택 있어서 집 사기 편리해서 그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더군다나 영유아 아이들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예민하게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의사 중에 제일 힘든 게 소아과의사예요. 아이들이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그런데 몸은 아프고 잘 진단해서 주사 놓고 나아야 되는데 소아과의사가 제일 실력이 좋아야 된다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영유아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정말로 세밀하게 분석을 잘 하고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우리 김종선위원님 말씀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또 한 가지는 통합육아지원센터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건가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각 구립 어린이집으로부터 통합육아지원센터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금 물론 전체적으로 이번에 가능할 것인지 안할 건지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평소에 장애아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영아전담시설이라든지 방과후 교육이라든지 이것을 하도록 권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아까도 김종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입지여건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질적인 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하드웨어는 다 잘 되어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안 되어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구립 어린이집 분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재단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어떻게 본인들이 앞으로 이런 지원금이 내려오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같이 받아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4대 구의원 때 구립 어린이집 특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역촌2동 어린이집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어요. 만약에 그때 시설장이 지금도 계시다면 이 부분도 재단에 시설장 교체를 요구하고 승인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시설장이라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고 앞으로 통합육아지원센터를 한다고 해도 문제가 제 입장에서는 제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제가 와서 현재 보육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역촌2동 어린이 집 원장은 상당히 열성적이시며 매사에 긍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이나 모든 보육시설을 참여해 달라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이기 위한 행정을 한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특위를 했을 당시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전화상담도 많이 받았고 그쪽에서 그만둔 친구들이 지방에 갔는데 그 친구들한테까지도 전화를 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했던 시설장입니다. 그러한 시설장이 다시 통합 육아 지원 센타에 장을 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하게 권고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시의 시설장이라면 권고내지는 교체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역촌동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하는 66-37호에 몇 세대나 살고 있지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현재 아들하고 부모가 살고 다른 몇 세대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소유주하고 아들만 산다는 겁니까?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2층집인데 소유자가 상당히 재산이 많습니다. 신촌에도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약142억 정도 토지 가격만 공시지가만 그런 상당히 부유한 층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오전에 저희가 회의할 때 내용에 문제가 됐던 것이 4월 17일에 보상법 바뀌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적용됩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가급적이면 4월 17일까지 보상공고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단 하루만 어그러져도 보상공고가 나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재산 여유도 있고 땅도 많다고 그러면 분양 특별은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꼭 특별 분양권을 그쪽에서 원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매입 감정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서 감정가대로 매입할 수 있을지 응할지 염려되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