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균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대표발의한 의원님이 상임위에 직접 와서 제안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표현해야 할지, 우리 스스로 의원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격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신 김영애 의원의 제안설명 정도는 담당 부서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담당 부서장이 배석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배석하니까 담당 부서장이 충분히 담당 부서의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대표발의한 동료의원을 상임위원회에 와서 제안설명 하는 건 달리 생각해야 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 드리고,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미흡할 경우 발의한 동료의원을 충분히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석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의장단 회의에 참석을 안 했는데, 의장단 회의에서 이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동료의원을 부르는 내용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야지요.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 의원들이 그 격에 맞추려면 본회의장에 서서 발언하는 게 의원 스스로 격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전체 간담회에서 이것을 결정할 게 사항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제대로 정리가 안 될뿐더러 충분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주민 의견 2건과 관련해서 처리한 내용을 반영했습니까?

혹시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사천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저지대에는 침수피해 우려가 되니까 도시계획 입안을 하지 말라는 타 기관의 권고안이나 그런 내용을 혹시 사천시에서 받은 게 있습니까?

만약 등급이 가, 나, 다라고 하면?

사천시가 그 등급을 매깁니까?

그런 권고안이 사천시에 있다는 내용에 관해 확인을 못 해서 과장님께 여쭈는 겁니다.

사천시가 스스로 그 등급을 매기고?

지난번에 댐 방류와 관계없이 도시계획 입안을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기관인 국토부나…… 앞에는 수자원공사가 국토부 소관이었지요?

국토부나 환경부에서 그런 권고안이 온 게 있는지를 확인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