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6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해남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3. 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 5. 해남군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6. 해남군 묘포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전문위원 박도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464호인 해남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를 지원하여 교통문화 정착 및 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별표에 지원근거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세부적인 지원 계획이 포함된 조례안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461호인 해남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이 도시환경에서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471호인 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석공예품의 지속적인 시장성 감소와 전승 단절 등으로 옥석공예 기술 보존과 창작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존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사용료 1000분의 25를 1000분의 10으로 인하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지역특산품에 대해 사용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용료 면제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470호입니다. 해남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수산업법」제27조 제5항에 따라 어업권에서 사용하는 어장관리선 척수의 기준을 별표와 같이 규정하여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472호인 해남군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수입원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뿐이고, 집행액은 최근 3년간 753만9천 원이며, 공유임야 관리사업은 현재 본회계에 편성 추진하고 있어 특별회계를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473호인 해남군 묘포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과 읍·면에서 조성한 묘포장에서 생산한 묘목의 판매 수입금을 묘목 재생산에 환원 투자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수입원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뿐이고 집행액은 제로이며 나무은행 관리사업은 현재 일반회계에서 편성 추진하고 있어 특별회계를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인) 박도남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