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앉아서 설명하라고 하지만도 설명은 제가 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오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지난해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52억 5,400만원으로 1,082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고 184억 4,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4억 2,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는 예산현액 524억 2,000만원으로 그중 494억 6,100만원을 지출하고 25억 9,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6,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분야는 예산 199억 4,300만원으로 144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48억 9,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억 1,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예산현액 63억 9,800만원으로 10억 6,700만원이 지출되고 2억 5,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성공불제사업 예산과목 변경분 50억1,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0억 8,000만원입니다. 청소분야는 예산현액이 463억 6,400만원으로 355억 6,100만원이 지출되고 97억 2,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0억 7,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산림녹지분야는 예산현액이 100억 2,800만원으로 77억 6,600만원이 지출되고 9억 8,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2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총 51건에 184억 4,2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노인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설치 외 27건 65억 7,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임당고분군 토지매입 외 19건에 30억 2,4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 외 2건에 88억 3,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84억 2,600만원으로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이 7억 2,3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50억 2,600만원, 예산절감 1억 800만원, 예산집행잔액 22억 9,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에 의해서 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5회계연도 결산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별첨) 다음은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 쉽게 유인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내부전입금 등 16억 1,300만원이고 세출은 의료보호 진료비 등 16억 200만원이 지출되고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235쪽에 보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융자금 수입 등 5억 2,900만원이며, 그 중에 융자금 등 2억 1,100만원이 지출되고 3억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융자금 대출 희망자가 적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267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분과 국고보조금을 포함해서 32억 2,300만원이며, 공기업 전출금 등 32억 200만원이 지출되고 2,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277쪽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장애인 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경산시환경보전기금,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총 7개 기금에 2004년도말 현재액은 114억 1,300만원이고 2005년도에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 15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으로 520만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중에 주민지원협의체 지원경비 1,400만원을 지출하고 2005년도말 현재액은 129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의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변태영 위원입니다. 90쪽 하단에 사회보장비의 설명이 생략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이 26억 이상이 남았는데 남은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사회보장비는 사회복지부분 예산의 총괄적인 장 합해서 보면 금액이 25억 9,127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로 보면 뒤에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생략했습니다.

드렸는데 그 내역에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비도 시설비, 시설부대비 합해서 12억 7,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비가 생략됐다고 했습니까?

그게 그런 것을 다 합해서 아까 90페이지 사회보장비 장항이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4억 중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비로 이월된 게.

건립부지를 못 구해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비를 계속이월로 됐습니까?

건립부지는 확정이 됐었는데 거기 보면 설계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때문에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도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못하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그게 당초부터 사업계획을 해서 국비예산을 지원 받아서 확보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기 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 같으면 이번에 돈을 50억 차입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이런 예산이 수립되지 않고 돈 50억을 차입하지 않고도 이번 예산에 수립될 수 있었을 결과가 됐는데 이것은 그 이자만 주고 예산을 차입하는 결과밖에 더 됩니까?

이것은 200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착공했기 때문에 이월해서 금년도에는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2005년도 결산서기 때문에 그때는 부득이.

그럼 2006년도에 이 예산12억 7,900만원이 다 예산이 소요됐습니까?

현재 공사를 착공했기 때문에 선급금 또는 기성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인데 금액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사회복지과 업무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산이 물론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비, 루도비꼬 사업비, 장애인복지관, 재활근로사업비, 자녀학비. 자활훈련비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만 예산이 60억 이상 되는 예산을 집행잔액 내지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뜻은 예산운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어제 최상길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말로 우수한 분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이런 예산운용 하나까지도 못한다면 국장 이하 직원들이 우리 시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내용 중입니다만 가족납골묘 같은 것은 사실 물론 1억 1천 얼마에 1,700 몇 십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 지금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97쪽입니다. 97쪽은 아니네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입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비가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장애인복지회관은 사회복지과 업무지만 제가 선 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7,335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 시설비가 34억 6,500만원 정도, 감리비가 1억 9,800, 시설부대비가 930만원 정도인데 기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 10억하고 도비 6억,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9억 6,630만원을 확보를 했거든요. 공사가 내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15억 정도 우리 시비를 더 확보해야 되고.

더 확보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공사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15억 한다고 하면 한 5억 정도, 시설부대비하고 전부 다하면.

맞은편에 주차장 시설을 부대시설로 약 5억 2,000 정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은 아직 해결 안 되었습니까?

주차장은 중소기업연수원 진입로 우측에 보면 국유지가 있어서 국유지는 기 1억 8,000만원 정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와 병행해서 바로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문제는 이름이 많아서 저도 질의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만 복지관이 있고 장애인회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명칭은 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여기는?

예.

빨리 공사를 해서 잘되도록 해 주세요. 어려운 사람들 자기들끼리 마음 맞춰서 일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순희입니다.

변태영 위원님 아까 90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가족납골묘가 많은 액수를 하면서 돈은 얼마 남지를 않았는데 남은 이유라든지 가족납골묘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납골묘는 시범적으로 시에서 실시했는데 가족 신청이 2기밖에 안 들어와서 1기당 72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청자가 많아서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예산은 5기 중에 신청자가 세 사람이 들어와서 2기가 남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2004년도인가 2003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할 때는 한번 물어보니까 사회복지과에 이야기를 해 보니까 여러 사람이 신청이 들어와서 여유가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2기가 남아서 집행잔액을 남길 입장 같으면 읍면동이나 경산시내에라도 동사무소 내지 읍면동 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서 가족묘를 하실 분이 있느냐고 공지사항을 하나 넣어도 충분히 예산을 편성될 수 있었을 상황인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네요.

2004년도는 신청자가 많았는데 2005년도에는 또 기피하는 실정이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2004년 신청자 많았던 사람들한테 연락이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가족납골묘가 매장에서 화장문화로 바뀌어 나가다가 사실 2004년도에는 신청자가 제가 오기 전에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계획을 문중 납골당에 5개의 기를 하기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제가 있을 때 읍면에 인터넷으로 공모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보면 납골 했을 경우에 벌레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예 계획을 안 했고 도에서도 도비 지원도 일부 있어서 예산확보 했었는데 도에서도 이 정책이 납골보다는 수림장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과장님, 혼자 판단입니까? 읍면동에 인터넷 볼 줄 아는 면민들이 계실까요?

읍면동에 공문을 다 보냈지요.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까지.

읍면동에 공문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때는 희망하는 사람 신청하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할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있으면 저희들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겠지요.

아니, 그것을 예산 남았으면 남았다고 집행잔액으로 남길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알려줘 가지고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은 2004년도, 2003년도에 신청하고 난 뒤에 다 포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그때 할 때는 개인한테는 지원 안 해 주었고.

이게 바로 공무원 복지부동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 위원입니다. 67쪽에 전년도에 보면 55억이 이월돼서 넘어왔거든요. 전년도에 55억 이월돼 넘어온 예산편성이 무엇이 55억이 편성을 못해 넘어왔습니까?

이것은 68쪽에 연구개발비 용역비 문화유적비 분포 지도제작을 했습니다. 그 용역기간이 연장됨으로 해서 용역비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당토지매입 보상금 지연에 따른 금액, 그 다음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용역기간 연장, 환성사 화장실 개축 공기부족, 그 다음 임당고분 토지매입 2차분, 용산산성 복원, 또 경산향교의 단청공사, 하양향교의 마루보수 등 이것이 전부.

전체 금액입니까?

예.

금년도에 집행한 잔액이 14억 가까이 집행했는데.

이것 집행잔액입니다.

현재 잔액이 그렇게 남지 않았습니까? 남은 것 같으면 이 남은 잔액이 지금 어느 분야에 남은 잔액입니까? 2005년도 남은 것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2005년도에 집행 못한 금액하고 2006년도에 집행 못한 금액은 거기로 남았습니까?

이것은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인데 전년도에 2005년도에 문화재관리 공사한 것 중 못한 것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까지 못한 것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까지는 집행중에 있지요. 아까 설명하실 때 시립박물관 이것은 계속사업비로 해서 12억 980 이것은 시립박물관 소관이고 그 외에는 전부 보상협의 지연으로 임당고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에 따른 사고이월, 그 다음 임당고분 2차분에 보상협의 지연으로 돼서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성사 화장실 개축에 1억 3,876만 8,000원, 그 다음에 용산산성 북문로 복원에 1억 8,733만원.

사고이월에 16억이나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는 데서.

이것이 전부 문화재 시설에 따라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임당고분하고 삼성현, 환성사 화장실 개축, 용산산성 복원, 그 다음 경산향교 단층공사, 또 하양향교 명륜당 마루보수, 또 하양향교 관리사 보수 이 사항입니다. 그것이 전부 41억 2,586만 8,000원 사고이월 그 내역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과장님이 며칠 전에 이야기할 때는 하양향교에 단층보수는 끝났다고 했잖아요?

경산향교의 단층공사는 끝났습니다. 하양향교는 마루보수 그것은 완공되었습니다.

지금 하양에 집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양향교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관리사 보수가 명시이월이 작년 예산인데 올해 3,000만원으로 이월돼서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사고이월에 금액이 된 게 사고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어서 공사가 집행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만한 돈을 16억이라는 돈을 얹혀 놓고 공사를 집행 안 하고 있으면서 또 명시해 놓고 또 사고하고 그러면 24억이라는 돈을 계속 한다고 하면 그 전체적인 1년에 그러면 우리가 2005년도 시작해서 2006년도까지 예산집행이 잠겨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전체 시비가 붙어 있고 도비가 나와 있을 경우 우리 시에서 엄청난 돈이 지금 여기 붙어 있는데 아까 변 위원님 이야기 들어보면 시비 그만큼 붙여놓고 있으면 기채 50억씩 빌려서 여기 보태줍니까? 그러면 그 돈을 올해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는데 돈을 이만큼 잠을 자게 해놓고 난 다음에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박 위원님 말씀이 아주 정당한 말씀인데 향후에는 조기 착공해서 이월되는 금액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시작해서 2006년도 2년간 우리 시를 집행하면서 2년동안 방치해서 다시 또 돈이 모자라 기채 50억까지 내 가지고 여기에 충당한다는 그것은 하나의 모순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놀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이월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이 2007년도에 이월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절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완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양향교 마루보수라고 했지요?

예.

그건 언제 끝냈습니까?

마루보수가 정확한 달은 모르겠습니다. 올 6월 전에는 완료했습니다.

이게 지금 2005년도 예산이라고 했지요?

예.

그러면 2004년도에 수립된 것 아닙니까?

2004년도 추경 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못해 가지고 마루바닥 하나 고치는데 1년을 못해 2년 가까이 끌었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 잠자니 하는 소리입니다. 예산을 앞으로 심의할 때는 언제 끝낼지 물어보고 심의해야 되겠지요? 사업예산을 줄 때도. 그렇지요?

이월금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소화가 아니고 이것은 하양향교 출입하시는 분들이 하루빨리 해주기를 원했는데 끄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제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6월 전에 마쳤습니다.

명시이월까지 된 상황인데 무얼 최선을 다했어요. 작년에 끝내야 될 사항을 왜 올해까지 끄집고 왔느냐 이 말입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저희 집행부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예산심의를 어느 날짜에 끝낼지 물어보고 그 해에 못 끝내면 그 다음 날로 한번에 물어봐서 해야 되겠지요? 이게 뭡니까? 사업예산 전체 98억 중에서 53억 정도를 남겨놓았는데 반을 더 남겨놓았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하고도 집행부 일한다고 하는 겁니까? 반을 더 남겨놓았네, 반을. 이상입니다.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최상길 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하단에서 넷째 감리비 2004년도 전년도 이월액이 3억 7,140만원인데 전년도 같으면 2004년도 예산 아닙니까? 2005년도에는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고 그대로 이월해서 그대로 받아서 2005년도에도 한푼도 안 썼는데 이 감리비는 무엇 때문에 사용이 안 되었습니까? 어떤 사항을 안 했기 때문에 감리비가 2004년도 그대로 이월이 돼서 2005년도에도 전액 다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래요?

환경보호과장 김성모입니다. 이 예산 자체는 2005년도부터 사실상 책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사업은 분뇨처리장 성공불제사업 관련해서 예산집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예산 전체 115억 드는데 50억 정도 반 정도가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예산상 사유도 있고 공사할 그런 여건이 좀 되지 못한 그런 관계로 인해서 계속 이월되고 있는 상태인데 시설비 자체가 공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감리비도 지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분뇨처리장 문제입니까?

예, 분뇨처리장 문제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도 처리가 안 되겠네요. 올해도 지금 안 하고 있지요?

지난 예산이 전부 전용 불용액이 되고 금년도 예산 50억 1,500만원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보셨다시피 아마 이 사업은 다음 10월쯤 되면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올 10월쯤 돼서 착공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에 자연현상이라고 안 했습니다.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공불제 처리사업을 당시에는 감리비하고 전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반업자에게 맡기면 사업을 하는 감리비가 나야 되고 시설비도 나야 되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당초 계획은 일반업자에게 맡겨서 하기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성공불제 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성공불제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저희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 분들이 설계사하고 다합니다. 설계도 하고 감리 다하니까 여기 우리가 집행할 필요성이 없고 이 사업이 성공불제 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연적 이건 집행잔액으로 남겨 가지고 다시 앞으로 감리하고 사업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럼 남겨 가지고 별도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겨놓았다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안 했으니까 잔액 남는 것은 남는데 그럼 감리비가 남은 것인지 사업 자체를 몰라서 그렇게 물은 겁니다.

이것은 성공불제 분뇨종말처리장 그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 밑에 남천정화사업 이게 50억 정도가 전년도에도 이월돼서 넘어왔고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네요.

예.

맞지요?

예.

올해도 또 이월됩니까?

올해도 이월됩니다. 계속사업비로 넘어와 버립니다.

기채 내서 쓰는 게 좀 많기는 많지요? 내년에는 이월해서 돈을 쓸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분뇨종말처리장 사업비가 전체 115억 정도 예상합니다. 지금 거의 절차 밟아 가지고 올해 11월경 되면 착공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업비가 집행됩니다.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은 50억 확보된 겁니다. 방금 여기는 50억 넘어가지요? 50억 이것은 아직까지 집행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겨 가지고 계속사업비로 올해 예산에 또 편성했습니다. 이 50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 부족은 어떻게 할 것이냐?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돈 받아서 집행을 하고 모든 것이 시험해서 완전 이상이 없다고 할 경우에 1년 후에 최종적으로 돈을 집행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집행 안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또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환경부고시 사업은 우선 환경부나 시의 예산 없이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자기들 자력으로 자비로 사업을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원칙은 사업을 하고 완공하면 돈을 우리가 집행해야 되는데 성공불 하는 그 뜻대로 1년까지 저희들이 시험을 해서 이게 완전히 시험에서 합격해야 만이 1년 후에 최종적으로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 돈은 1년 후에 우리 시비는 그 다음에 10년간 분할해서 사업비를 운영비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집행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답변 충분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입니다. 80쪽에 사업예산 중에서 익년도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을 보태면 우리 과장님 얼마입니까? 숫자가 너무 커서 계산이 안 나와요. 80쪽 중간에 사업예산 익년도 이월액이 97억 2,594만 480원, 집행잔액이 9억 8,375만 8,210원 보태면 거의 100억이지요? 맞습니까?

예.

이것 지출 다되었습니까?

이 사업은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진량 쓰레기소각장하고 다 형성된 것인데 일단은 지금 다 됐어요?

예, 금년도 10월에 남산 쓰레기매립장이 완공이 되면 거의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100억이고 모자란다고 해서 50억한 것가지 해서 150억이 다 지출됩니까?

예, 그게 금년도 예산하고 다 집행이 올해 됩니다.

예산운영 이렇게 하지 맙시다. 돈 100억씩 남겨놓고 넘어가는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예산 올라오면 예산 심의할 때 전부 다 삭감하고 시작해야 되겠어요. 외상으로 공사해서 공사된 금액에 한해서 예산 수립해서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장기간 계속 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0쪽에 시설비 전년도 이월돼서 올해도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젊음의 광장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서 넘어왔는데 어떤?

2005년도 하고 2006년도에 와서 변경해 가지고 남매공원부지 주차장 있는 부지, 현재 지금 별도로 해 놓았는데 그 부지하고 뒤에 있는 땅하고 사는 겁니다.

지금 사업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지금 하려고 하면 저수지가 용도폐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임당 대임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된 후에.

한참 있어야 되겠네요.

2011년 이후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될 예산이네요. 이상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집행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젊음의 광장 부지는 집행잔액인데요. 6억 7,950만 740원.

이것은 현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우리가 젊음의 광장을 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2005년도에 남아 있는데 2006년도에 이 돈은 그대로 남아 가지고 문화관광체육과에 그대로 남아 있는 돈입니다.

아니지요. 지금 산림과 예산하는데 산림과 부분에 대해서 물은 것인데 문화관광체육과로 돈을 넘겨줬다는 말입니까?

처음에 젊음의 광장을 조성할 적에는 체육진흥공단에서 교부금으로 5억으로 와 가지고 체육시설을 하면서 보건소 옆에 거기 하다가 못했는데 이걸 어차피 체육시설로 가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이 돈은 그대로 남아 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과장! 운영하고 있습니까?

젊음의 광장 저것이 균특으로 와서 산림과에서 보건소 옆에 젊음의 광장을.

안다니까요. 그건 하지말고 이용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현재는 올해 금년도 예산에는 저희 과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합니까? 이 돈을 산림과에서 문화관광체육과로 막 가지고 가도 괜찮습니까?

이번 2006년도 예산편성할 때 편성을 우리 문화관광체육과로 편성했습니다.

바꾸었습니까?

예.

바꾼 것 맞아요?

예, 바꾸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에 특별교부세로 그 당시에 체육업무를 보고 있는 새마을주민자치과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 사업을 젊음의 광장 해서 보건소 옆에 젊음의 광장 사업추진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편성했는데 지금 여기에 젊음의 광장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지금 앞에 남매지 못에 저희들이 용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농촌진흥공사하고 도에서 이 용폐가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그 당시에 집행잔액으로 남겨 가지고 특별교부세니까 저희들이 반납하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또 다시 젊음의 광장 사업비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저수지에는 사업을 못하니까 이 사업이 특별교부세로서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상방동 체육공원 여기에 이 사업비를 충당해서 생활체육공원으로 여기에 투자할 것이냐? 어차피 여기에는 지금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수지 때문에 못하니까 그래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젊음의 광장할 때 그 땅 매입을 하면서도 그것 모르고 일단 예산 세우고 특별교부세도 받고 했습니까?

저희들은 특별교부세 받아 가지고 저수지를 용폐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용폐가 도저히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 가지고 집행 못해 가지고 이런 현재까지 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관련부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저희 보건소 세입세출예산결산 설명은 설명자료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설명자료하고 2005년도 보건소 과목별 불용액 현황이 위원님들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보건소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억 7,650만원 중에 4억 9,864만 920원이 징수결정 실제수납이 되었습니다. 수납된 4억 9,864만 920원을 재원별로 보면 의료보험·의료보호진료비 청구액 2억 4,512만 7,400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적성검사 각종 검사비 1억 4,789만 3,630원, 독감 예방접종비 8,084만 7,000원, 간염 예방접종비 295만 2,55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참고로 84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건소 200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1,001만원을 포함한 88억 9,074만 5,000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이 78억 1,935만 3,075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8억 514만 3,160원입니다. 이중에 불용액이 2억 6,624만 8,750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으로 254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으로 2억 6,476만 55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먼저 보건관리 경상예산 중 인건비에서 봉급, 정액수당, 기타직 보수,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이 8,244만 4,910원,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절감액과 집행잔액 합해서 391만 980원이 발생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잔액이 12만 3,150원, 직무수행경비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직급보조비 등 집행잔액이 184만 9,39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35만 170원, 일반보상금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운영지원비 집행잔액 39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서 각종 예방접종 집행잔액비가 71만 2,33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남산보건지소 신축공사 집행잔액, 시설비 229만 3,450원, 감리비, 시설부대비 합해서 총 355만 4,7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보건지소 물리치료기 구입 집행잔액이 136만 2,970원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도 재료비 집행잔액 496만 8,270원, 민간이전에 한방진료 소모품 그리고 치과재료, 진료의약품 등 집행잔액이 78만 5,400원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남산보건지소 신축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집행잔액이 636만 3,000원 발생하였고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83만 1,86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생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11만 8,860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과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합해서 254만 3,4420원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증진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313만 3,920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과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합해서 66만 3,300원,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59만 2,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국가암 조기검진비 등 의료및구료비 집행잔액이 1억 3,990만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이 42만 4,8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집행잔액이 105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 성인병관리사업용 소모품 구입 등 집행잔액 84만 2,350원, 체력단련실에 경사창 암막스크린 설치 집행잔액이 13만 3,000원, 건강증진사업용 장비구입과 방사선촬영기 등 집행잔액 358만 3,86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과목별 불용액 현황을 보시면 보건소 예산 과목별로 예산현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별로 설명이 잘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민간이전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등 집행잔액이 1억 3,990만원 남았네요. 이것은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돈입니까?

의료기구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주로 검진하고 난 후에 예를 들어 암조기 검진을 1만 5,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난 후에 국고보조에 따른 저희 시비보조를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내에 63명이 있습니다. 그 63명에 대해 1년간 치료를 지불하고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난 후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으면 총 집행한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13억 9,246만 8,375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입니다. 소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방금 설명한 데서 이월사업비 현황이 있는데 명시이월로 해서 자인보건소 신축하고 용성도덕보건진료소, 그리고 진량보건지소 신축하고 감리비하고 부대시설비 해서 4억 5,546만 8,000원이 명시이월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2006년도에 신축이 됩니까?

예, 다 신축됩니다. 자인보건지소 신축은 보통 보면 국비 지원이 한 11월중에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편성이 되지 않습니다. 용성도덕보건진료소도 그렇고 용성도덕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2005년도 사업인데 이게 올해 신축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고 자인지소는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사실 저희하고는 명칭 자체가 잘 접하지 않는 그런 명칭이고 또 의약이라든가 의료기구라든가 잘 모르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우리 경산시민들 중에는 영세민이나 아니면 연세가 많은 어른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접촉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은 사실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잘 연구하시고 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다 마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만하면 오늘 일정 다 끝납니다.

자인보건소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인면 옥천2리나 원당리나 계남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남산 가는 것은 지척입니다. 100m, 200m밖에 안 되는데 자인에 보건지소로 오려면 2㎞이상의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산보건지소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경산시민 누구나.

자인 사람들은 자인보건지소에 오면 약을 안 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남산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약을 줍니까?

예, 줍니다.

자인사람이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줍니다.

경산시민이면 다 줍니까?

예.

우리 시에 사는 사람들도 남산이나 와촌이나 보건지소에 가서 약을 지으면 약을 주겠네요?

예, 다 주지요.

가능합니까?

물론 거기에 읍면 행정동에 보건지소에 있어서 주이용 고객들이 보면 읍면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남산 같은 경우에 보면 청도의 일부 가까운 데가 있습니다. 청도군에서도 저희 남산보건지소에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은 안 해 줍니다. 왜냐 하면 예방접종 구입비가 인구 대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접종해줘 버리면 우리 경산시민이 맞을 그런 약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잘 안 해 줍니다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진료라든지 또는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 이런 것은 다 가능합니다.

조제하고 다해 준다면 청도 사람들한테 그 예산이 본인부담액하고 다해서 보건진료소에서 받는 금액이 약하고 사람들이 본전은 됩니까? 원래 시비보조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당초예산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품구입비는 보건소 예산에 시비로 얹히지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본인부담금이라든지 또는 공단청구액 이런 것들이 약값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경산시민 뿐만 아니라 외지사람도 와서 진료 받고 약 지어가도 되네요?

예, 됩니다. 특히, 예를 들어 공단지역 같은 경우는 진량공단 그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에 보면 약을 조제해 주니까 대구사람이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남산 금곡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이고 경산시민이면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자인에서 약 지어먹을 사람 자인보건지소에 안 가고 남산보건지소 가서 약 짓고 주사 맞고 다할 수 있네.

예, 됩니다.

그럼 자인보건지소 이용할 이유가 없는데, 이것은 약까지 또 사러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보건지소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꼭 의사한테 진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편의시설들이 예를 들어 자인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지금은 덜 그렇겠습니다만 신축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신축해도 남산보건지소보다 못할 것 같은데.

올해, 내년까지 해서 신축하고 나면 아마 다른 데 비해서 훨씬 더 좋은 보건지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내용 알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입니다. 87쪽에 올해 예산액을 58억을 받았거든요.

예, 작년 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7억 9,000만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지출하고 남았는데 78억이 남았잖아요?

아닙니다.

명시에 43억하고 사고이월.

7억 8,000이 남았지요.

7억 8,000이 남았잖아요?

예.

그러면 명시에 4억 3,000하고 사고에 3억 4,000은 무슨 분야입니까?

이것은 전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진량보건지소, 자인보건지소, 용성도덕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입니다.

명시에 3억 4,000만원 넘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인보건지소하고 용성도덕보건진료소 이월금액입니다.

그러면 7억 9,000하는 이게 올해 또 이월돼서 넘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해 집행됩니까?

예, 집행되지요.

올해 연말 내로 집행 다되는 겁니까?

용성도덕보건진료소는 10월말 준공이니까 되고 아마 자인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사고이월로 일부가 넘어갈 겁니다.

그럼 이 금액이 올해 다 집행되는 금액이네요?

다는 집행 안 됩니다. 진량보건지소가 올해 11월중에 준공이 됩니다. 용성도덕보건진료소가 10월말에 준공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이월액은 예산이 다 쓰게 되고 자인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고이월액은 조금 남게 되겠습니다.

사고금액 3억 4,000은 금년에 공사집행이 끝나고 나면 명시액이 낮아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일 월요일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