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미경위원, 간사에 이현찬위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위원회 기간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부의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김채규의원외 6인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김채규의원외 6인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재무건설위원회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철회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3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철회요구가 있어 2008년 3월 20일 제16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안 철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먼저 다루는 것이 절차상 본의원이 맞다고 판단되고 이와 관련해서 의회는 법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원칙에 입각해서 안건을 처리하자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먼저 승인된 다음에 그와 관련된 예산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오늘 의사일정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다루기 때문에 이것은 앞뒤가 바뀌는 내용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본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먼저 다뤄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중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중공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순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다음 추경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선을 먼저 바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김미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중공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의사일정과 관련해 서 동의여부를 물어주십시오.)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 김미경의원 의석에서 -그것은 양해해 주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차상을 문제가 아닙니까?) 순서에 대해서? (○ 김미경의원 의석에서 -네, 당연히 물건지에 대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야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계에서 유권해석을 들어보면 조금 바꿔서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니까 그대로 원활함을 위해서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 여러분! (○ 구자성위원 의석에서 - 회의를 진행하세요. 그냥.) 그러면 정회를 하시려면 정식으로 나오셔서 합시다. 김미경위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지금 찬반론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현찬의원 의석에서 -가부로 결정합시다.) (○ 구자성의원 의석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 라면 우리가 회의를 늦게 시작했으니까 의 장님의 직권으로 회의를 진행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의사계에서 유권해석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바꿔서 진행한다는 것을 양해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동료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셔야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이것을 갖고 여기서 또 표대결을 한다는 것은 우리 방청객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 유중공 의원 의석에서 -제가 다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까? (○유중공의원 의석에서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냥 하시려고 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 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의사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사일정변경을 요청한 것은 의원님께서도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따지기 전에 의회라는 것은 원칙에 입각해서 가야 됩니다. 물건지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먼저 다룹니까? 물건지를 먼저 정해주고 거기에 따른 예산 9억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다뤄주는 게 원칙인데 의원님 동의하에 그렇게 순서를 바꿔주면 될 일을 갖다가 왜 굳이 무리하게 안건을 처리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청한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동의여부를 물어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중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중공의원님 지금 마이크가 이 뒤쪽에 웅웅해서 잘 안들리니까 요약해서 아까 처음에 의사진행발언 바로 그대로 말씀하신 거죠? 재차 말씀드린 거죠? (○ 유중공 의원 의석에서 -예.) 의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 관련돼서 계획안은 두 번째 나오니까 먼저 추경서부터 우리가 먼저 다루고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인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동의에 따르겠습니다. (○ 남궁윤석의원 의석에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하니까 공유재산관리물건을 사고 예산 을 투여하는 그러한 형식이니까 유중공의원의 뜻에 따라서.) 나오셔서 하십시오.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유중공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옆에 사무국 관계자와 상의한 끝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해도 괜찮다는 그러한 의견은 있었으나 우리가 통념상 보면 공유재산에 관련돼서 가부결정이 끝난 후에 쉽게 얘기하면 공유재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땅을 확보를 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도리인 것 같으니까 별로 큰 절차상 그리고 진행상 큰 문제가 없다 라고 보고 그러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먼저 투여하는 게 낫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평곤의원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318호 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1일 은평구청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3월 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3월 20일 제16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먼저 제출경유 및 주요골자로서 본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은 역촌2동 어린이집을 증축하여 유아들이 이용하기 편한 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역촌동 66-37호의 대지면적 205㎡ 건축규모 지상2층 지하1층의 연면적 2,893㎡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9억 100만원으로서 전액구비이며 이중 토지 및 건물매입주의 7,210만원을 건물리모델링비 1억 9,0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기존의 역촌2동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이 장기입소대기자가 많고 보육시설이 협소해 증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기존의 어린이집에 접해 있으며 매입대상 건축물은 리모델링하여 어린이집과 통합유아지원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8년 3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동년 3월 19일부터 3월 21일까지 3일 동안 본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개별심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24억 4,132만원으로 일반회계로만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위원회 심사결과 세입예산액은 당초안대로 변경이 없었고 세출 예산액에 대하여 이현찬의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대외협력 사업 켄터베리시 방문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문화관광 책자발간비 400만원, 역촌오거리 문화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00억원 등 총 100억 1,400만원을 감액하여 그 차액은 예비비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예산심의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예산에 대하여 김채규의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김채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민이 많았던 것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심사기간이 짧았지만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연이어 졌고 심사결과 계수조정을 거쳐 조정한대로 예결위에 회부되어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답변 시간에 발언한 것처럼 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꼭 필요한 시설일 뿐만 아니라 도시 열섬화 현상, 도시 홍수 예방, 대기오염 및 수질정화 소음 경감 또한 세계 선진국에서도 지구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동서반구가 산으로서 녹지가 많아 대기오염 정화능력을 갖고 있다지만 바람 길이 없어 맴돌다 낙하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머지않아 도시는 빌딩 숲으로 변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집행부는 소모성 사업, 의회는 30년, 40년, 50년 살아 숨쉬는 사업으로 함께 가자는 것이 복안입니다. 도심속 문화공원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 뿐만 아니라 서울시 특별 분양 제도 개편으로 인하여 2008년 4월 17일까지 보상공고가 완료된 도시계획 사업에 한하여 특별 분양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보다 더 심사 숙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도 우리 구 부담비용 1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장담하여 역촌오거리 문화공원 조성 토지매입비를 도와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부득불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수정안 주요 내용은 예결위원회 수정안대로 하되 역촌오거리 문화 공원 사업비로 100억을 편성하고 같은 금액을 예비비에서 감 편성하자는 것이며 나머지 내용은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 여러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채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미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요? 질의하실 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미경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면 김미경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추경 위원장으로써 안타깝습니다. 3일에 걸친 질의 토론 끝에 가결된 사항이 갑자기 수정안이 올라왔으면 8명이 서명을 하여 수정안을 냈다는데 수정안을 낸 의원도 모르고 집행부 공무원이 수정안 동의안에 서명 받은 것을 그런 것을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그 자리에서 서명을 받아 6명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 올라 왔습니다. 이런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었기에 의장님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계하고 같이 유권 해석을 듣고 또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김미경의원께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김채규의원이 동의서를 받은 분들한테 재차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게 받았다고 운영위원장께서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계에서 지금 바로 유권해석을 들어본 결과 본인들이 직접 서명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겠으니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가 무엇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회의장은 항상 토론이나 질의 답변이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유중공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결국 녹번동 공원 관련 건은 계수조정에서 표결로 해서 처리가 된 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또 수정안이 제출되어서 전체 일괄 상정된 내용에 대해서 본의원은 의원은 각자 독립기관이고 각자 의견이 다릅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고 하지만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의견을 냈고 또 저는 수정안 낸 내용과 의견에 다르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구 재정여건상 우리 은평구는 사업 예산이 1년에 150억 정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번동 휴게 문화공원은 42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공원 및 주차장을 꾸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너무 편중된 예산이다 한 쪽에 너무 편중해서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 1차 문제가 된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특별교부금을 250억을 받아놓고 나머지를 구비에서 충당한다고 하지만 구비나 특별 교부금이나 매한가지로 구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으로서 너무 한쪽에 편중된 예산이라는데서 약간 의견이 다르고요. 다음에 이 예산처리 결과 진행 사항을 보면 2006년 3월 9일에 역촌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됩니다. 2006년 3월 9일입니다. 불과 3년에 걸쳐서 역촌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이 서울시로부터 결정된 이후에 불과 은평구는 6개월 만에 다시 역촌 역세권 변경 검토를 들어갑니다. 그것도 당초 면적에 배를 증가시켜서 당초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이 잘못됐으니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변경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려 약간 경미한 변경이 아니고 배를 증가시킵니다. 그것은 예산을 어디에서 받아올 계획보다는 먼저 지구단위 계획을 확대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로 부터 찬성 반대가 부디치게 됩니다. 줄기차게 서울시에서 가서 이의를 제기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어떤 결과를 의견으로 제시하느냐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민원인이 제기된 사항으로 우선 민원을 해결도록 해야할 사항이라고 주차기획과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220억 구비 및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계획이나 특별교부금 확보가능여부가 현재시점에서는 불투명함으로 확정되지 않는 장래 특별교부금 확보를 전제로 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재검토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서 결국 구에서는 구비 부담분을 서울시와 협의 조정해서 계상할 계획이라고 다시 의견을 내고 여기가 북한산 자연공원으로부터 국립보건원 역촌중앙공원 불광천 한강을 잇는 녹지축 조성으로 해서 공원확장이 필요하다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과연 공원확장이 필요하다 국립보건원에 2만 2000평 공원이 들어옵니다. 2만평 공원이 들어옵니다. 국립보건원부지에 불과 여기하고 7, 800m거리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원과의 의견을 그대로 풀이하자면 국립보건원으로부터 불광천으로 이어지는 한강까지 녹지축을 조성하겠다 했는데 향후 진흥로를 복원해서 하천을 복원해서 그 공원 녹지축을 연결하겠다는 뜻입니다. 진흥로 복개도로는 이미 30년 되어서 낡아서 다시 뜯어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천을 복원하면서 자연적으로 양쪽으로 하천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진흥로 주변에 이런 공원을 조성하지 않고 응암로 주변에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가 저는 거기에서 맞지않다고 봐집니다. 당연히 보건원부지로부터 한강으로 이어지려면 진흥로 주변에 이런 공원이 들어와야 위치적으로 맞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응암로 주변에 들어옵니다. 진흥로 하고는 떨어졌습니다. 과연 누가 이용할 것이냐 도로를 건너서 휴게공원을 하겠다는데 지나다니는 사람 차를 와서 지하에 주차해 놓고 그것을 공원으로 이용 하겠다하는데 누가 인간에 2만평 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2천평 공원을 이용하겠습니까?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관련해서 왜 부지가 그 땅이 적절한지 그것에 대해서 좀 해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정도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라면 충분하게 구민들과 의견을 모으고 구의회하고도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해서 이런 예산일수록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본원칙상 그런데 작년 12월 2007년 12월 결정 변경결정고시가 나자마자 불과 2개월 반만에 이것을 추경에다가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결 위에서 그렇게 논란이 많이 거론되었던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들이고 공원을 꾸몄을 때 효과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제안설명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신 김채규위원님은 저와 함께 재무건설위원회 활동을 2년째 하고 계십니다. 저는 김채규위원님의 소신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리고 김채규위원 의견이 틀리다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단지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공원을 꾸미자는데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에 공원을 꾸미려고 했으면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김채규위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도시환경국 하고 건설교국 이 두 군데가 여기에 사업에 참여를 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환경국에서 절차상 진행사항을 조금 문제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환경국에서 당초 결정을 해놓고 6개월만에 다시 이것을 번복을 하면서 변경계획안 채택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당초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시켜서 개발을 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불과 6개월만에 그렇게 개발하면 안 됩니다. 이것 공원으로 꾸며야 됩 니다. 이것입니다. 도시계획사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행정이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데 6개월만에 번복됩니다. 그러면 우리 연신내 상업지역으로 정해놓고 개발하려고 하니까 6개월만에 안 됩니다. 여기 공원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준주거지역으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공원으로 꾸민다고 해서 주거지역 3종으로 다시 변경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너무 박탈감에 쌓입니다. 준주거지역으로 해 놓고 주거지역으로 다시 하향조정을 해버린 결과는 행정에 신뢰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리수가 있었다고 봐지고요. 주차장 면적변화에 여기 도시공동건축위원회 결과 통보문을 보면 12월 12일 공원 지하전체를 주차장으로 중복결정하되 자차장건설은 수효에 따라서 규모를 결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변경전 안과 변경 후 안을 들여다 보면 부지는 배로 늘어나는데 주차장부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주차소요댓수가 먼저 정해지고 그다음에 부지를 확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공원이 확대된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공원이 그만큼 필요해서 확대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리고 주차장으로서는 땅 형태가 삼각형으로써 불합리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으로 결정이 됩니다. 또 이용자가 환승주차장도 아니고 골목길 주차장도 아니고 과연 그 주차장은 누가 이용을 하느냐 그 인근에 상가 몇 개 있고 다 도로밖에 없어요. 그 옆에 아파트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댈 것이고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이 땅은 구청장께서 금년 시정연설에서 밝힌대로 4차뉴타운 후보지역에 인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4차 뉴타운 사업과 연계해서 공원을 지정을 했다면 우리 보상비 280억을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구비를 들이지 않고도 공원으로 얼마든지 사업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차 뉴타운은 발표해 놓고 후보지로 발표해 놓고 공원은 공원대로 불과 몇 개월 앞에 발표해서 구민의 세금을 보상비를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밑에서 구청장을 보좌했다면 또 구청장에서 저하고 상의를 했다면 저는 4차 뉴타운사업의 일환으로 이 공원을 꾸미면 예산이 한 푼도 보상비가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의견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누가 의견을 내주지 않았는지 이렇게 무리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지어놓고 과연 이용자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막대한 주차 한대 당 500만원씩 돈을 들여놓고 이용자가 없이 비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예산낭비는 그래서 공동건축위원회에서 주차수효를 감안해서 규모를 결정하라고 분명히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향후에 주차장이용률에 없다 건물을 다 지어놨는데 주차장 이용률이 없다 그랬을 때에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셔야 합니다. 이것은 돈만 낭비해 버리고 빈 공간으로 놔두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누군가는 지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공원기능이 과연 녹번동 문화공원이 휴게공원으로써 적합할 것이냐 보건원부지가 2만평이 공원으로 들어오는데 과연 누가 여기에다가 차를 몰고 와서 휴게공원으로 이용할 것이냐 이 공원을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봤을 때에는 우리는 예산낭비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심각하게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고 말씀을 드리고 정작 휴식을 취한다면 구민들께서는 이 공원보다는 보건윈 부지공원을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었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토론을 이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김채규의원님께서 답변해주시기가 좀 어렵고 곤란하신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해주시고 요 또 다른 의님들도 얼마든지 찬성 반대 의견토론은 해도 아무 지장없습니다. 시간 제약받지 마시고 재정이 무려 420억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구민들한테도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봐집니다. 의원님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의원님께서 건설교통국 관련하고 도시환경 관련하고 두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우리 김채규의원보다도 변상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변상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 변상교입니다. 유중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이 되었던부분이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차장의 문제는 지금 그 지역에 전체적인 주차수효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충분한 수효가 있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지난 계수조정에서 말씀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근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나오시라고요 (0 김길성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유중공의원의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답변준비가 안되셨습니까? 도시환경국장님 답변준비가 안되셨나고? (0김석근 도시환경국장 의석에서 - 몇가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중공위원 지금 준비가 덜 됐다는데 준비과정 시간을 조금 드릴까요? 질의하신 유중공의원님한테 동의를 얻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석근 국장께서 준비해 주시고 김길성의원 발언신청 있습니까? (0 김길성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길성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길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답변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 준비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석근입니다. 오전에 유중공의원님의 역촌 역세권 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질문사항인 예산문제 또 이 지역의 공원조성의 필요성, 반대민원 해결 건, 용도지역 하향 조정 건 등 여러건을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위 내용들은 예결특위에서 반복하여 충분히 답변한 내용이므로 답변을 생략하겠음을 의원님들께서는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지역이 4차 뉴타운에 지정이 되면 예산절감 등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 방침이 4차 뉴타운 지점은 기히 지정된 3차 뉴타운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또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된 이후에 추진할 것이라는 것이 방침화 되고 있어 현재 무기연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뉴타운 지역에 포함이 될 것인지는 추후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이 왔습니다. 날씨가 오늘은 좀 쌀쌀합니다마는 현 정국도 어지럽고 우리 의회도 오늘은 심도있는 토론문화가 조성이 되는 것 같아서 본인으로서는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나오고 거기에 관계있는 방청객들이 찬반 모두 와 계시고 지역언론에서 다 참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이 무척 아쉽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혼동의 현상속에서도 묵묵히 살아오고 계시는 47만 은평구민여러분! 장창익의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은평구의회의 어이없는 전횡과 집행부의 한심스러운 거주비 문제의 강력한 경종을 구하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7년 11월 29일 우리는 전날 해당 상임위원회와 의원간단회 석상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안건에 대하여 한순간의 반대토론과 표결로 뒤집히는 웃지 못할 희극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주 3일동안 충분한 토론과 진지한 표결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반대한 9명의 의원과 개인사정에 의하여 반대의지를 밝힌 의원을 포함한 10명 의원님들의 소신에 찬 결단은 완전히 무시되고 의회민주주의의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림은 물론 우리들 스스로 은평구의회의 자존심에 치욕적인 상처를 안기는 이중성을 드러내 보이고야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만약 이런 행태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앞으로 은평구의회의 상임위와 예결위는 존재의 필요성이 없으며 모든 안건처리는 본회의장을 통해서 표결처리해야 하는 좌충의 우를 범할 수 밖에 없는 냉정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악습이 집행부와 관련돼 보이지 않는 선행으로 인하여 비민주적인 절차로 자행된다면 순리와 정도를 사랑하는 우리 의원님들과 성숙한 참모습을 열망하는 47만 은평구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본안건인 역촌동 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오니 다소 반복된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첫째 절차상의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한 유중공위원장께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첫째 도시계획 변경상에 있어 서 문제가 있는 안건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자 함은 5년 내지 10년에 한번 정도 있을 만한 법인데 불과 13개월만에 우리는 도시계획 변경과 아울러 기타 주차장 면적 공원면적이 두배 이상으로 확대해서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개진 예를 들면 설명회나 공청회나 대표자 연석회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의회의 의견청취, 설명회 이런 부분이 미약하다 보니까 찬,반 양 진영에서 수없는 진정서와 탄원서, 심지어는 효력정지, 행정소송까지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 관련 부서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유중공의원님께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각과의 검토의견은 도시관리과, 공원녹지과, 주차기획과, 행정계획과 4개과에서 모두 검토의견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해결한 이후에 사업을 진행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할 때도 주민의 접촉 등을 충분히 한 이후에 민원해결이 다 끝난 이후에 사업성에 대해서 다시 추진 검토를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시되었습니다. 넷째 시기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본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3개월밖에 불과 지나지 않았는데 임시회의를 개최를 해서 본안건을 처리하려고 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구청에서 관심 깊게 얘기하는 4월 17일 이전에 보상 열람공고가 있어야지만이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올가미를 가지고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우리 구의원들한테 통과시켜 달라고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입니다. 찬반을 철저하게 논하고 있는 마당에서 구의원이 반대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간다는 것은 정말 의회를 무시해도 유만부득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예산 확보상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달에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 낸 안을 보면 보상비가 28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개월 반만에 320억으로 40억이 늘어났습니다. 주차장이 210대 정도를 건설하겠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금요일날 질의응답 시간에 물어봤을 때는 150대로 갔다가 다시 140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일관성도 없고 구체적인 답변내용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공사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했으면서 40억으로 책정된 공원비를 30억으로 삭감을 시켜 놨습니다. 다른 것은 늘려놓고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공원조성비에 대해서 공원조성비가 깎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교부금 확보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은평구는 매년 평균 약 100억원에 대해서 교부금을 서울시로부터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에 보면 내년에 220억에 대한 교부금을 받아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힘이 있을 때 파워 있을 때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받아올 수 있다는 구두답변만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25개 구청이 있습니다. 똑같은 당에 구청장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파워게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그런 논리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구청장은 못나서 그러면 100억 이하를 타갑니까? 우리 구청장이 능력 있고 파워가 있어서 한꺼번에 220억을 타 온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골프장부지 매입 때 수차례에 걸친 구정질문 답변에서 4대 이후에 구청장께서는 130억이나 되는 교부금을 받아오겠다고 확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골프장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부금이 103억 들어온 이후에 사업이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103억으로 끝났습니다. 31억에 대해서는 구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예산 확보상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구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여쭈어 봤을 때 은평뉴타운 매각부지대금이 100억이 있어서 약 300억 중에서 100억을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은평뉴타운 사업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서 매각대금이라고 해서 100억이나 되는 돈을 주민들하고 충분한 수렴 없이 구의회의 충분한 수렴 없이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추가로 예견되는 구비확보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 건설비로 69억원을 투입한다고 했고 보상비로 320억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더 돈이 들어갈지 주차장건설비의 69억 이상 또 추가로 될지 현재로서는 사업계획이 분명하지 않고 확실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들에게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예산을 20조 정도를 절약해서 서민경제 살리는데 애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지금 벌려놓은 큰 사업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골프장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빈 공간으로 남아있습니다. 머지않아 본청 리모델링공사가 100억 이상 들여가지고 진행이 될 것입니다. 국립보건원도 사업성검토를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무리하게 420억이나 되는 돈을 투입하면서 충분한 의견절차를 밟지 않고 구의회의 충분한 의견개진을 함이 없이 현 정부에 어긋나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역시 묻고 싶습니다. 셋째 위치선정상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근공원 90m내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300m내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승용차로 10분이면 북한산이 도달됩니다. 옆에 백련산이 있습니다. 신양산이 있고 비단산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근린공원으로 이미 조성이 됐거나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녹지 공간 뿐만 아니고 공원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만한 돈을 들이고 지역적으로도 인정이 안 되는 아니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현 위치에 공사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역시 역촌역 부근에 대안공원활용을 과연 주민들한테 우리 은평구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의견을 개진했는가 또한 수요도조사를 했는가 역촌역을 이용하는 활동인구에 대한 세밀한 파악이 있었는가 환승역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환승역 될 만한 위치가 되는가 그리고 다른 은평구민들이 거기에 와서 환승을 하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확실한 것인가 세 번째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다보면 과정상이나 처음이나 충분한 전문가들의 사업성검토와 우리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립보건원에 대해서 문광부에서 돈을 대주겠으니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제시됐을 때 우리 구청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사업성 검토로 해서 용역을 해서 충분한 내용을 검토한 이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하고 심지어 국가에서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 사업성 검토를 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의회에서도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 검토가 충분히 없었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열성적으로 토론도 하고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의원들 각자의 소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욕을 먹어가면서 찬성하는 분들의 질타를 받아가면서 정말 소신에 찬 결정을 내린 안건이 다수결에 의해서 예결위를 통과시켰습니다. 거듭 반복해서 수정동의안에 올라온 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라면 제가 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라도 구청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제가 몇 가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장창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 나동식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동식의원입니다. 김채규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발의를 받아서 저도 수정에 동의한 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들이 지금 훌륭하신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질문내용을 보면 수정동의안을 제시한 의원이나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이 굉장히 잘못한 것으로 자꾸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책적인 질문을 하고 계신 데 그것은 우리가 상임위원회 때 충분히 했습니다. 단 상임위원회 때 충분히 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은 찬성을 했습니다. 그때도 표결에 의해서 숫자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반대로 결정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직도 이해하시지 못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정동의안을 내서 수정발의자가 왜 거기에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걸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수정발의자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참석을 해야 된다든가 또 공무원한테 질의답변을 들으려고 한다든가 공무원은 여기 퇴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수정발의자는 김채규의원입니다. 왜 그런 수정발의를 했느냐 이렇게 김채규의원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정발의자 대변을 공무원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같은 의원끼리 집행부에서 수정발의에 동의한 의원들을 거수의원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발언을 이 앞에서 삼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의원을 위한 질문인지 저 위에 있는 방청객들을 위한 질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이 이해를 못했다면 이런 자리를 빌어서 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돋구어야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은 상임위원회 때 다 충분히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계속 정책적인 발의는 우리 의장님께서는 좀 사회를 보실 적에 그런 것을 정리를 해 주시고 필요한 게 있다 라면 김채규의원님이 발의자니까 김채규의원외 7명이 동의해서 수정동의안을 냈느냐 의원들의 의도가 무엇이냐 그 수정동의한 의원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표결에 들어가면 반대할 수 있고 찬성할 수 있고 그 당시 상임위에서 반대를 했다 하더라도 찬성할 수 있고 단 가급적이면 상임위에서 우리가 안건이 상정돼서 처리한 것을 본회의장에 와서 다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규정상 본회의장에서 다시 수정동의를 만들어진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정동의안이 한 의원이나 서명한 의원이 굉장히 이 사업에 굉장히 중요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판단을 매도하는 질문시간은 바람직하지 않고 수정동의안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장님께서는 정책적인 발언 또 수정동의한 자, 낸 자외의 발언은 좀 사회를 보는데 좀 잘 교통정리를 해서 사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 구자성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이현찬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 이현찬의원 의석에서 -받아주세요. 충분한 우리 은평구의 사업중에서 방대한 1년의 예 산의 4배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각 지역의 대표로 와 계신 분들인데.) (○ 장창익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건지 아니면 구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 주시 죠.) 잠깐만요. 장창익위원께서 지금 질문한 내용중에 사실 그렇습니다. 골프장 관계 이런 얘기는 여기에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에 답변이.... 발언을 얻어가지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추경예산 관련된 것만 갖고 나동식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리고 구청장께서는 우리가 출석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출석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다는 얘기로 그것으로 답변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 나오셨는데 의사진행발언을 받겠습니다. 구자성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입니다. 역촌오거리 문화 조성 건은 저희가 예결위에서 3일 동안 관계공무원을 통한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이 반대 의견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며 반대하는 의원이 찬성 안에 동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만 이 자리에서 결정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정 질문하고 싶으면 발의한 6인 김채규의원 외 저희 의원들한테 질문하세요.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충분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렇게 시간만 끌 것이 아니고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빨리 찬반투표에 대해서 결정하여 주시고 그에 대해서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의원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현찬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1, 2동에 이현찬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창익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진행 발언으로 나동식부의장님하고 구자성의원님이 나오셔 가지고 여기에 관한 건에 대해서만 빨리 하고 빨리 표결로 가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 3일간에 걸쳐서 충분한 얘기가 됐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억짜리 사업을 하더라도 2, 3일 만에 이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예산은 우리 은평구에 1년 사업으로 쓰는 150억에 3배가 넘는 예산을 결정하는 본회의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 3일 만에 충분한 논의가 됐으니까 빨리 표결로 가자 이 얼마나 은평주민들이 보면 한심하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지역주민을 만날 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촌 오거리 부분에 공원이 들어오는데 사실 지역구의원으로서 설명회도 듣지 못했다 그 공원이 들어오는지도 모른다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구의원님께서 그것을 모르냐고 저한테 반문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추경한다고 해서 나가보니까...

이현찬의원 의사진행 발언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의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의원들을 경시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지 않고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의하는데 있어서 제지를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창익의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하신 내용에 관련에 대해 가지고 장창익의원님 김채규의원한테 답변을 들을까요? (장창익의원 의석에서 - 왜냐하면 김채규의원님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충분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책임있는 분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안 계시면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구자성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의장님께 진행과정상 충분한 토의가 왜 있었냐고 그러면 예결위원장께서 찬반 가 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정해서 사회를 마쳤습니다. 저는 그것으로도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아까 나동식부의장 질문처럼 찬반 여부에 대한 것만 결정하도록 하세요. (유중공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발언권 얻어서 나가서 하도록 하세요.) 구자성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진행은 받지 않고 장창익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창익의원님 그러면 김채규의원님한테 안들으시고 부구청장님한테 들으실까요? (구자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 예결위에서 얘기했는데 본회의에 뭐가 틀립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 준비가 됐습니까? 부구청장님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규태입니다. 장창익의원께서 여러 가지 정책결정 과정 이런 부분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처음에 도시 계획변경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설명회, 공청회 문제라든가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민들이 공원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던가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에서 무슨 무슨 권고가 있었다던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게 정책 질의 시에 답변을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동식 부의장님 말씀대로 100억을 지원해서 100억을 예산편성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100억을 삭감해서 다음으로 미룰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장창익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의원님 그렇게 필요한 점은 서면으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장창익의원 의석에서 - 분명한 것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부족하다면 이 사안이 계속 지연되고 결정에 중대한 차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서면으로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우윤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입니다. 비밀투표라는 것은 기명, 무기명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국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기명투표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지”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이라고 해야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설명을 좀 잘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구자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의원의 기명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O 이재식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재식의원입니다. 지금 구자성의원께서 초반에 말씀하신 것은 비밀투표를 말씀하셨는데 비밀투표라는 것은 무기명이 담보가 되어야 할 것같은데 다시 제가 재안하겠습니다. 저는 무기명비밀투표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구자성의원께서 다시 이재식의원께서 재차 설명을 해 드린 것 같은데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구자성의원께서 기명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무기명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드는 것이 낫지.”하는 의원 있음) 구자성의원님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말을 잘 못알아 들었어요 다시 나오셔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혼동이 가니까.

구자성의원입니다. 무기명으로 정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의원이 다시 정정을 하셨습니다. 무기명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 구자성의원 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자성의원의 무기명 표결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표결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고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에 대해서.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재석의원 16명 찬성의원 9명 반대의원 5명 기권 2명으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찬성이 많음으로 무기명 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8명 이명재 나동식 이재식 고영호 곽우년 김길성 김성문 남궁윤석 소심향 이현찬 장우윤 유중공 김종선 구자성 김미경 김채규 김평곤 장창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고영호위원, 이현찬위원, 두 분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호명되신 감표위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투표방법 및 투표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시할 본안건에 대한 무기명투표는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규정된 일반의결정족수를 규정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투표용지 및 명패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안의 기표용 도장으로 표결용지의 찬성 또는 반대란에 의원님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명패는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고 좌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안에 선거 때 사용하시는 투표용구가 있습니다. 동그란 투표용구를 가지시고 찬성란이나 반대란에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 성명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8명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10명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류동의안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평곤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다소 지루하고 반복된 것이 있더라도 우리 나동식 부의장님이나 구자성의원님 말씀하셨던대로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부결됐던 것이 다시 본회의에 수정발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나 수정발의안을 낸 김채규의원님도 집중적으로 토론이나 반대의견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용정부에 우리구에서는 대통령께서 강구하신 실용정책에 어긋나는 행정이 우리구에서 일어나고 있어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공원신설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선정이나 추진계획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구민의 머슴으로서 지적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종종 본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했듯이 2006년 3월 9일 역세권 1종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후 3개월 후에 변경 검토하였고 서울시 변경결정 부결에 의한 검토내용을 보면 반경 90m내에 어린이공원과 반경 300m 기존 그린공원이 있음을 감안, 막대한 보상비가 소요되는 공원이 필요한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람 보류결정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금 확보를 전제로 한 공원결정은 재검토하기 바람이라고 한 부결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6개월만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었고 면적도 3차에 걸쳐 수정 중 장기계획이 5년, 10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수시로 변경되고 본의원은 우리 은평구에는 녹지공원이 사방으로 있어 서울시도시심의위원회 지역처럼 인근 300m 반경 900m 공원이 있고 불광천과 인근 하늘공원이 있습니다. 또한 녹번동 소방서 자리에 주차장과 공원을 건립하신다고 수차례 구청장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위치선정 문제로 환승역도 아니고 주거밀집 지역도 아닌 예산편성도 추경 예산을 보면 320억원에서 변경, 구비 100억을 포함 390억원 중 주차장 건축비 70억을 포함한다면 420억을 추정하고 있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예산마저 부족하여 플러스, 알파 얼마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소송 중인 민원내용을 보면 이연패션 건물만 예를 들어 보면 4년전 준공된 건축비가 약 40억원의 건축비가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비를 보면 건축보상비가 9억밖에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감각삼각비를 계산할지언정 9억원으로 29가구 및 근린시설 3동의 건축보상비가 가능한지 또한 건출물 대장상 주택 29가구 그린시설이 3동밖에 없는데 2007년 이후 약 38세대가 전입하여 총 72세대가 살고 있어 영업보상 및 이전비용으로 1억 6,000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본회의장에서 통과시키면 추가사업비가 플러스, 알파 500억 이상을 보는 의원들이 대다수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 국장님은 서울시장과 친분관계가 돈독하다고 특별교부금을 가져 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8년동안 많은 교부금을 받아와 더 좋은 은평건설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분관계가 좋으면 얼마의 교부금이 들어올 것이지 먼저 확답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뉴타운 보상비 330억 중 100억을 이곳에 사용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뉴타운 보상비를 세울계획이 있는지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공원건설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김채규의원님은 위치선정이 적당하다고 생각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환승주차장을 만들려면 불광역이나 연신내 수많은 이동인구가 있는 환승지역구에 공원과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하필 이동인구가 적고 주거 밀집지역도 아닌 이곳에 공원과 주차장을 꼭 건설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사업의 타당성 및 220억원의 예산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은평구의 차원으로서 공개질의서를 보낼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민원이 있기에 법적판단이 있을 때까지 예산집행을 유보해 주시기 건의합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 머슴으로서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다시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평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평곤의원, 지금 반대토론하신 거죠? (○ 김평곤의원 의석에서 -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이현찬의원! 반대입니까? (○ 이현찬의원 의석에서 -반대토론입니다. 한 두 번만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아까 많은 사람이 있으시니까 동시에 나왔는데 이현찬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의원입니다. 먼저 앞서 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은평구의원으로서 부끄럽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제가 의회에 와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이런 발언을 했을 겁니다. 저희 5대 의회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신중을 기하는 조례나 사업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생각대로 된 게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상임위나 예결위에서는 됩니다. 그러나 하루 24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집행부 원안대로 다시 갑니다. 저는 지역활동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우리 의회에 실상을 저한테 물어보는 지역주민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마다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그럽니다. 의회가 참 좋더라고 얘기합니다. 월급도 주죠, 밥도 먹여주죠.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사업하면 망하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지 아마 우리 의원님들은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개인이 아닙니다. 각 지역에서 우리 은평구를 대표하는 의원님들이십니다. 저도 우리구에서 하는 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인심을 쓸 수 있으면 인심 쓰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심을 써야 될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고심을 해서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러한 논리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역촌오거리 문화공원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큰 돈을 한 번도 본 적도 만져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 단위 사업을 하더라도 심사숙고를 합니다. 왜 심사숙고를 하겠습니까? 어떤 형평성이나 필요성이나 적합성이나 목적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 맞는지 그러고도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투자를 합니다. 저는 한 번 우리 의원님들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내일 우리 한 100만원씩만 각출합시다. ” 했을 때 지금처럼 이런 400억이 들어가는 이런 예산 다루듯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모의원님께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얘기가 된 거라고.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추경한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실에 와보니까 추경안이 올라와 있었어요. 보니까 역촌오거리 문화공원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뉴타운 매각대금 100억을 달라고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은평구민들 나가서 한 번 물어보세요. 지역구의원들도 모르는데 사업이 보충하여 되는데 진행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어떻게 의원들이 모르는 일부 소수의 의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설명회도 없이 예산을 달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앞서 말한 의원님들 얘기했듯이 공원을 설립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선정과정에서 부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적합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급합니까? 또 우리 은평구는 타 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얼마라는 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중장기사업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벌려만 놓고 손놓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사업으로 추경에 올려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의회에 들어오면서 앞으로 배지를 떼고 들어올 겁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앞서 말한 것 같이 저 지역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꼭 구의원 되십시오. 의원 되면 월급도 주고 밥도 주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100억도 200억도 300억도 기분대로 하면 됩니다. 주민의 의사 물어보지 않고도 됩니다.” 그 얼마나 좋은 직장입니까? 앞서 말한 우리 김평곤의원님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 전에 해 주셨습니다. 모부처에 가서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무원은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면 월급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지금 경기의 어려움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제는 앉아서 하지 말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또한 피부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대통령 말씀과 다릅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다른 정책과 다른 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돈이 있으면요. 공원 1개가 아니라 10개라도 만들어야죠. 우리 주민의 삶과 질을 높이는데 10개가 아니라 20개라도 만들어야죠. 그러나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질문할 때마다 예산부족으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액수는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한 액수의 100분의 1도 안됩니다. 그렇게 공원 만들고 주차장 만드는데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가보세요. 우리 은평구 다른 지역보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생각도 좀 해 주셔야죠. (○ 나동식의원 의석에서 -5분발언하라고 의장님 말씀하세요...) 우리 좀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참으로 저 의원 배지 달고 있는 이현찬이 부끄럽습니다. (○ 나동식의원 의석에서 -...) 나와서 하십시오. 그러면 나 좀더 우리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생각해서 우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김평곤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 김평곤의원 의석에서 -토론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소심향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 9일 총선도 있고 정국이 어려운 중에 저희가 임시회를 일주일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 속에 심도 있게 의원님들의 고민 속에 이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나오신 의원님들이 우리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폄하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찬성한 의원이든 반대한 의원이든 고민을 누구나 하고 찬성한 주민도 주민이고 반대한 주민도 주민입니다. 마치 내 의견이 아니면 그 다른 의견 혹시 집행부와 의견이 같으면 마치 집행부와 뭔가 짜고 한 듯한 그러한 의견을 들을 때는 가슴이 아픕니다. 의원이라는 것은 대표성이 있어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저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처럼 충실히 질의답변을 못했지만 와서 봤을 때 굉장히 미안한 감도 있었고 또 열심히 참여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예산결산심의위원회 하면서 상임위하면서 충분히 땀을 흘리면서 질의와 답변을 하고 거기에 뭔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의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본회의장이고 본회의장에 맞게 수정안이 나올 수는 있는 것도 민주주의에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류 안이 나와서 거기에 표결했기 때문에 그 표결하고서 결과도 민주적인 절차도 잘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는 안타까운 것이 지금 여기에 역촌 오거리 문화공원 조성사업이면 여기에 대한 본론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방만하게 나가요. 마치 온 구의원의 토론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본론은 이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는 민주주의 절차에 대해서 수정안이 올라 왔고 그 의원님이나 동의한 의원님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 응한 것입니다. 중요한 우리 본회의장에서 계속 회의만 할 것이 아니고 찬성한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의원님의 의견도 있으니까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폄하하지 말고 표결로서 빠른 절차를 해서 상임위 활동에 충실성을 우리가 보여주고 본회의장에서의 충실성을 보여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아무리 25개 구청에서 23위, 24위 재정 자립도가 낮다고 하지만 장기적인 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산이 편중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1인당 공원 녹지공간이 엄청나게 좁은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비록 예산이 든다고 해서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숙원사업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안해야 된다 이것은 또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 미래 우리 은평구가 보았을 때 그때는 참 어려웠지만 그래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구의원이나 집행부에서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근시안적으로 우리가 잘니 못했니 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할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그 내용에 맞게 좀 스피드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낭비도 구의원의 몫으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심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소심향의원 찬성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 입니다. (구자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순서에 대한 찬반을 빨리 결정하세요. 우리가 충고 받 고 훈계받으러 왔습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곽우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우년 의원입니다. 저는 김채규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추경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공원 사업에 목적은 푸른 도시를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을 증진하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 사업의 우선순위와 부대 효과를 점검해보면 이 사업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 등의 문제해결에 있어, 선택적 사후 치료적 처방이 아니라 보편적 예방적 측면에서의 투자로 보아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불광천변 공원길 정비와 다리 설치가 그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결과까지 이끌어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대효과까지 생각한다면 우선순위 사업으로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치선정에 있어서 우리 구는 단독주택과 소규모 빌라가 주 주거형태입니다. 동네 가운데에 있는 쌈지공원인 마을마당은 노숙인 취침 우범화 공간 청결과 소음 문제 등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마당에 결과는 역세권 중심의 공원이 관리의 효율성은 물론 공원의 공공성 제고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 수에 있어서 현재 역촌 전철역이 타 역에 비하여 매우 적다는 것인데요. 이는 역세권 주변 편익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불광천 변을 생태공원 길로 정비하였기 때문에 이용자가 지금처럼 급증한 것은 아닐까요. 공원 지하주차장 설치는 대지확보가 어려운 우리 구 주차장난 해소라는 대 과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결위에서 여러 차례 질의된 특혜 시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구청장과 구청장이 다니는 교회를 지목하여 특혜 운운하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는 근거없는 추정과 선입견에 의한 편견이며 사실 호도라고 생각합니다. 은평교회는 구청장 뿐만 아니라 시의원도 구의원도 다니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다니며 노동자도 다니고 있으며 사장님도 다니고 있습니다. 1,700여 명의 신앙공동체입니다. 대다수가 은평구민입니다. 은평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은평구민을 역차별하는 것은 아닙니까? 매우 걱정됩니다. 공원주차장이 교회주차장이 될 것이 아니냐고 하는 우문에 답해보면 은평교회는 현재 약70대를 수용하는 지하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70평의 지상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일 주차난 완화를 위해 셔틀 5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주차장을 모든 주민에게 무료 개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권익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의원의 역할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의 관련 조례 적용시한이 4월에 종료되면 1가구 1주택자인 서민층의 입주권만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강제 수용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구민의 재산권이 결부되어 대립과 분쟁이 있을 때에 합리적인 타협을 이루도록 조정하고 노력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재산권이 최대한 보상되고 공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수정안에 찬성하여 가결 시켜주시도록 의원님들의 지혜로운 의견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우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곽우년의원 찬성토론 했습니까?

저는 찬성토론입니다.

김미경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미경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교회에 대해서 논의한 적 있습니까! 또 특위에서도 논의한적 없습니다. 다만 한 의원께서 다른 민원인들이 제기한 부분을 읽었을 뿐입니다. 그 얘기가 왜 이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갑자기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하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그 얘기는 논의된 적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유중공의원 의석에서 - 신상 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이요?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의원입니다. 오늘 회의가 너무 중요해서 그런지 절차도 복잡하고 방식도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반영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녹번동 문화공원이 의원들 간에 견해 차이가 너무 많아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처리하자고 장우윤의원님께서 보류동의를 했으나 표결결과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수정안에 반대토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의회 민주주의니까 아까 소심향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수결에 의해서 표결처리하는 원칙이고 또 그에 따라서 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오늘 회의내용을 보아서 너무나 무의미한 것 같아 이만 퇴장하고자 합니다. 은평구민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08년 3월 24일은 은평구의회가 너무 무기력하고 집행부를 따로 견제하지 못해 구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면서 본의원은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중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찬성과 반대가 다 있었고 나는 의원님들의 뜻에 존중에 따라 모든 것을 다 받아 주었습니다. 이제는 유중공의원의 신상발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곧바로 표결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대도 했고 토론도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 방법은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하면 “표결 시는 기명이나 거수 또는 전자의 방법으로 가부를 결정합니다. 단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 김채규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거수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재석의원 11명 찬성의원 11명 반대의원 0명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김채규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8명 이명재 나동식 남궁윤석 이재식 유중공 고영호 곽우년 김길성 김성문 소심향 이현찬 장우윤 김종선 구자성 김미경 김채규 김평곤 장창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