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조태원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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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결에 따라 오늘부터 7월 3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확인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현지확인을 병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당일 실시분에 대한 감사결과의견서는 건별로 작성,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보조원에 대한 주의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을 감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5일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조태원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보고자료 별첨)

조태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부위원장

실장님 설명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늘 옆에서 뵈면은 우리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홍성군의 아주 핵심 부서로서 직원들과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방청객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세 번째 하는데 오늘같이 긴장되는 날이 없는 거 같습니다. 어린 방청객들 보니까 한 손에는 노트를 들고 한 손에는 연필을 들고 들어오는 모습이 너무나도 긴장되게 만드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홍성의 꿈나무, 또 대한민국의 아주 큰 꿈나무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말씀 가운데 1-2쪽 최근 3년간 군정자문위원 현황 및 위원별 자문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성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을 보게 되면 군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그 다음에 건의·심의를 통해 군수에 자문을 하는 역할인데요. 조례에서 정한 목적대로 이 군정자문위원회가 역할을 다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시고 있나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조례의 목적대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물론 100%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렇다면은 실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문화관광과에 홍주의병 추모탑 건립사업이 기존의 건립지가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에서 불허되는 바람에 추모탑이라는 명칭이 기념탑으로 바뀌고, 또 설치 장소도 허가가 나지 않아서 굉장히 민원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이 사업 자체가 표류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의회에서 의원들도 세 번, 네 번 현장방문까지 다녀왔지마는 정말로 난해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문제점 있는 사업을 군정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한번쯤 해결점을 찾아봐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모탑이 기념탑으로 바뀌고, 또 장소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변동되면서 아직 표류하고 있는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기념탑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말씀을 잘 들었고요. 문제는 군정자문위원회 속에 이런 문화재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신가 하는 그런 문제점이거든요. 자료에 보면 군정자문위원 명단이 있는데 이 중에 문화재와 관련한 전문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전문가는 여기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 쪽에는 여기에 따른 전문가도 있습니다마는 더 도에 전문문화재위원이라든지 중앙에 있는 문화재위원들한테 한번 찾아가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군정자문단과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되는 것은 우리 홍성군이 지금 가장 중요한 관점을 홍성군은 역사문화도시로 가겠다, 이렇게 가꾸겠다 이런 쪽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 군정자문위원회에 이런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가가 한 분도 없다라는 것은 위원 선정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실장님께서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광 쪽에 그 전문가는 있지만 지금 부족한 거 같아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걸 참고해 가지고 금년도 10월에 재정비를 합니다. 그때 더 많은 문화재 전문가를 한번 섭외를 해서 위촉하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그 말씀대로 홍주의병추모탑과 같은 실수가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로 문화재 전문가를 군정자문위원으로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주의병추모탑 건립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공무원의 그 실수를 여기서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 손실 등 많은 부작용이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감사부서의 장이시거든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부분은 한번쯤 중간이라도 감사를 했어야 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본 추모탑에서 기념탑으로 바뀌고 이런 과정, 또는 미리 문화재청의 승인 없이 이런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는 데 우선은 목적을 두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지 않고 뭔가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문화관광과 감사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자문위원 현황 및 자문위원별 자문내역을 자료에 보시면 군정자문단 현원 30명 중에서 23명이 교수님이세요. 이 교수님들께서 물론 이론적, 학문적으로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기는 하시지만 위원 구성에 현장 실무에 해박한 자문위원은 별로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오늘 이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있으시지마는 그동안에도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에 정비를 할 때 우리 민간 부분에 있는 전문가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수 분들이 이론적으로는 충분하지만 현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비율을 감안해서 금년도 재정비 때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실장님 그 답변 말씀 중에서 그동안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들었지마는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게 임기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바꾸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렸고 해서 오늘 이상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10월에 재정비 때 더욱 요것을 보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군정자문위원이 5개 분과로 구성이 돼 있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그 분과 구성 시에 자문위원은 전공을 우선시로 배정을 하나요,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주로 그렇게 합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제가 다 일일이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윗부분 정책자문분야에 청운대학교 배혜령 교수님이 계시고, 혜전대학에 정승은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전공이 무용이시고, 그 다음에 혜전대학의 정승은 교수님은 전공이 성인간호학이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책자문분과에 배치가 돼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4기 군정자문단은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우리 홍성에도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있으십니다. 그 분과에 맞게끔 위원들을 배치하는 것이 자문위원회가 활성화되는 데 주춧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홍성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이 자문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제가 한번 조례를 살펴봤거든요. 조례 3조에 보면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해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을 건데 그런데 현재 자문단은 5개 분과 30명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이게 굉장히 위중한 건 아니지만 조례의 위반이 아니겠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20명 내외 했는데 외로 할 때 몇 명까지냐 이게 문제인데요.

이상근부위원장

20명 내외 하면 19명이나 21, 2명까지는 괜찮을 거 같은데 30명이면 조례를 살펴보지 않고 위원수를 위촉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조례가 안 맞으면 조례를 바꾸고 조례가 맞다면은 인원수를 조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에 보면 자문위원 신규사업 제안이 있거든요. 신규 제안을 6명의 위원이 2011년에 14건을 제안했습니다. 그렇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반영률은 0%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된 내용 검토는 어느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에서 하는데요. 여기에서 14건이 제안됐는데 보면은 반영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주로 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 예산에 아주 동떨어진 어마어마한, 또는 우리 실정에 안 맞는 이론적인 게 좀 많이 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신규사업 제안할 때는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예산이라든지 어떠한 정책적으로 할 때 어떤어떤 분야 이렇게 해서 조금 앞으로는 거기에 맞도록 내도록. 그냥 제안을 받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6, 7백 억이 소요되는 무슨 사업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저희가 반영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점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역시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 하더라도 우리 홍성군의 재정에 맞지 않는다라든지 현실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채택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0%의 채택률을 보고 이 제안하신 교수님의 제안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검토위원의 어떤 혜안 이런 것이 좀 모자른지 이렇게 사실 잠깐 고민해 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지간에 많은 제안들이 제안돼서 우리 홍성 발전에 좋은 그런 제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사업에 대한 자문의뢰 반영현황을 보게 되면은 2011년에 교수 세 분께서 세 건의 자문 반영을 했거든요. 이렇게 자문 반영을 할 때는 우리가 자문료를 지급하는 건가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자문료요.

이상근부위원장

예.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약간의 자문료가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시고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금액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이상근부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더 상세하게 요구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렇게 답변자료를 주실 때는 그런 부분도 명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궁금해 가지고 이 자문료 지급 기준을 한번 빼봤거든요. 그런데 자문기간이 일주일 이내는 1건당 20만 원 이하이고, 1주 이상 2주일에는 1건당 40만 원 이하, 2주 이상 3주일 이내는 1건당 60만 원 이하, 3주 이상 1개월 이내는 1건당 8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세 분 교수님께서 자문의뢰를 하시고 얼마의 자문료를 받으셨는지 그게 궁금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실장님께서 답변이 안 되시겠네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이상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2012년 10월에 새로운 자문단 위원을 위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정말 이론에 해박한 교수님도 필요하시고 또 현장 실무에 해박한 경험자도 잘 조화를 이루어서 아주 훌륭한 그런 자문위원을 선발 위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군정자문위원회와는 별개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산하기관이라고 하나요.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이 있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이 충남발전연구원이 이 충청남도의 싱크탱크로서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사업 제안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홍성군도 이쯤에서는 그와 비슷한 홍성발전연구원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한번 설립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데 우리 홍성군이 재정자립도가 워낙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힘든 면도 있겠지만 혹시 이런 부분 실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충남발전연구원에 각 시장, 군수님들이 이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의 지원을 받고 해서 우리 충청남도 전체를 연구하는 그런 기관인데 물론 홍성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면 이런 조직을 둘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지마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서 여러 분들의 자문도 듣고 해서 필요하다면 한번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9쪽 보시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제교류 현황 및 실적이거든요. 국제교류 할 때 우리 홍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 아직 살아 있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조례는 지금 현재 존속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조례가 존속을 하게 되면 우리 홍성군에서 행하는 각종 국제교류는 이 홍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서 교류하는 게 맞는 거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게 맞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조례 제6조 2항에 보면 정기회를 하게 돼 있거든요.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로 돼 있는데 지금 정기회 잘 하고 계신가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렇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저도 정기회를 했다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를 못해서 이 조례가 살아 있는 조례인지 한번 여쭤봤는데 이왕에 조례가 있다고 그러면 조례대로 일을 추진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필요 없다면 과감히 폐쇄하는 것도 괜찮겠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제교류 현황 및 실적을 보시겠습니다. 2008년에 인도네시아 NTB주와 우호 협력 교류를 맺었거든요. 이 교류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 사실은 우리 축산농가들의 사료가격이 계속 오르고 그래서 현지의 어떠한 인건비도 싸고 토지이용료도 싸고 그래서 사실은 옥수수라든지 기타 사료작물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NTB주와 우호 협력 교류를 맺은 목적은 사료작물 재배 관련돼서 이 NTB주와 한번 교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우호 협력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사료작물 재배를 한번 현지를 둘러봤더니 종합타당성 검토 결과 미흡해서 사업을 미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밑에 보면 그 NTB주에 대한 평가가 있거든요. 이 NTB주의 평가가 있는데 주민 생활 수준이 아주 매우 열악하다, 그러므로 자체적 성장인프라가 거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왜 이런 도시하고 우호 교류 협력을 맺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그 깊은 내용을 제가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당초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없겠다 싶어 가지고 사업 추진이 보류된 상태라 사실 요거를 폐지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매결연을.

이상근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공무원 분들께서 조금 생각을 덜 하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우호 협력 교류 협약을 맺고 현지에 가보니까 아니더라.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호 교류 협력을 맺기 전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대한무역공사나 또는 인도네시아 주한대사관에 우리 홍성군이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NTB주가 현실에 맞느냐 사전에 이 정도의 정보는 입수하고 그 도시와 우호 교류를 맺든지 맺지 않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일의 진행이 거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또 현지 답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9일부터 16일까지 홍성군의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중국 해림시, 내몽고 호화호특시, 얼두어스시를 방문했거든요. 이 방문 목적이 뭐였습니까, 실장님?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여기 그 목적이 나와 있는 대로 그때 당시에 이 청운대 문제 때문에 유학생들 유치가 제일 큰 목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실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홍성군과 청운대학교와의 상생 관계 문제 때문에 저희가 유학생 유치 이런 쪽으로 해서 방문을 하고 왔는데요. 그 자료 주신 거 결과를 보게 되면 목단강대학 해림캠퍼스와 청운대 간 학생 교환을 제시했고, 또 내몽고 자치구 및 얼도어스시 유학생 유치를 위한 그런 활동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거의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되고 있는 부분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후로 특별히 추진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은 또 한번 청운대 쪽과 협의하고, 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본 목적이 크게 달성될 수 있도록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저희 의원들끼리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뭐해, 그때는 이러이렇게 변화를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답변은 저희가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난 뒤에 또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은 마찬가지거든요. 정말로 실장님께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굉장히 추진력도 강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다녀온 표시로만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하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꼭 이러한 약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질문하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실장님, 내년까지 계셔야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또 우리가 내적인 활동을 보게 되면은 중국 유학생들의 홍성 정착을 위해서 팸투어 실시도 계획을 했고 또 장학금 지급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상대성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

이상근부위원장

역시 이것도 특별하게 진행되는 상황은 없나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지금 팸투어 말씀하셨는데 요것은 저희가 홍성학을 하면은 하반기 학기죠. 2학기부터는 아마 거의 원하는 학생들은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장학금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지급되는 게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우리가 그 지역 대학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족한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홍성군과 청운대가 상생을 하려고 그러면 계획에서 그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이라도 이러한 홍성군과 청운대학교, 또 홍성군과 혜전대학교, 홍성군과 폴리텍대학이 정말로 상생해서 학생들이 홍성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군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저도 대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의 간단한 제안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저는 좀 우리가 크게 돈은 안 들이지만 그래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중국에서 온 학생들한테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식들이 외국에 나갔는데 그 외국에 있는 그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잘 왔다, 반갑다 이렇게 기쁨을, 반가움을 표시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홍성에서 그쪽 분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앞으로 중국 유학생이 학기별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도 좋고 전체 학생이 너무 수가 많으면 대표단이라도 초청해서 조촐하나마 환영식을 베풀어주는 것도 돈 안 들이고 우리의 정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갈 때도 마찬가지겠죠. 갈 때도 너희들 정말 홍성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잘 있어줬다, 가더라도 우리 홍성 잊지 말아 달라 이렇게 환송식 정도는 해 줘도 상당히 돌아가는 학생들이 기뻐하고 또 돌아가서 홍성에 있는 거기에 가니까 그렇게 대접을 해 주더라 이러면 이게 바로 민간외교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도 작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그 좋은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 다음에 국제 우호 교류 도시와 국제 자매결연 도시의 차이점이 뭔가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지금 자매결연은 우리가 그쪽하고 같이 서로 상호간에 결연을 맺은 데고 일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일본에서 우리한테 자매결연을 하기를 원해서 왔는데 우리가 볼 때는 특이하게 이해관계가 없어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저도 이제 그동안에 이 우호 교류 도시, 자매결연 도시 그렇게 심도 있게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국제 우호 교류 도시는 실장님 말씀 다 맞으신데요. 지자체 자체적으로 가능하게 교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국제 자매결연 도시는 행안부의 승인 사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제 우호 교류 도시는 친구 간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제 자매결연 도시는 의형제 정도로도 볼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오늘 이 답변 자료를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국제 자매결연 도시인데 국제 자매결연 도시가 중국에 기수현입니다. 그런데 이 기수현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으셔요. 연초 군정 업무 실천 계획 보고하실 때 기수현과 교류를 재개하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 언급을 해 주셨거든요. 현재 이 기수현하고 그 자매결연 도시로서 어떠한 교류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기수현하고 자매결연한 지는 좀 제가 알기로는 한 6, 7년 된 거 같은데요. 그때 당시만 저기하고 그 후로는 별로 교환이나 방문 이런 게 없어 가지고 빠진 거 같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런 거 같네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이 교류라고 하는 것이 꼭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것만이 교류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서로 쌍방이 지금 어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서신이라도 기수현 안녕하시냐고 우리 홍성군에서 서신이라도 보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새로운 교류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정말 국제 간의 교류,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소홀히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간의 신의거든요. 앞으로 우리 우호 협력 도시하고 자매결연 도시, 이왕에 맺었으면 최선을 다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13쪽 주민참여예산제 현황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9조에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을 해서 시행하도록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우리 홍성군 아까 잠깐 설명은 해 주셨지만 주민 참여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우리 홍성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는 2007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위원회 구성은 작년도 10월에 처음으로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해서 30명이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30명 중에는 저희가 인터넷에서 본인 신청하는 분, 또 읍면에서 추천하는 분, 또 실과에서 추천한 분 이렇게 해서 골고루 해서 30명을 선정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실장님 답변 말씀대로 우리가 2007년 7월 13일에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고, 또 그렇게 인터넷과 추천에 의해서 공개모집도 하고 있는데 요지는 4년째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왜 4년씩이나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 우리 집행부 책임 있으시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

이상근부위원장

조례 제정이 2007년입니다. 지금 2012년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군수님의 공약사업입니다.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부분이 없으시면은 정말로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우리 홍성군도 이것을 시행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지난해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는데 그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6개월 경과 과정을 두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라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홍성군도 더 이상 미룰 순 없겠죠. 충청남도에서도 2013년도 본예산 편성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 자료 보니까 우리는 그 추경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추경이 몇 월로 예정돼 있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7월 의회할 때 저희가 추경을 요구할 그런.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면 7월 추경에 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께서 활동하시는 데에는 무리가 없으시겠습니까? 아니면 2차 추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1차 추경. 그런데 사실 저희가 생각은 추경 문제로 6월 중에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지역에 한해 대책 때문에 요거를 조금 비가 온 다음에 하자 내부적으로 해서 7월 초에 비가 오고 가뭄이 해갈되면 추경 전에 한번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추경 전에 한번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겠다 그 말씀이시겠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조례에는 위원을 35명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현재 위원수는 31명이거든요. 많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많지는 않는데 천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부분으로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우리 군민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35명, 풀로 위원을 채우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왜 31명으로 그치셨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이게 딱 30명을 맞춘 건 아니고요.

이상근부위원장

조례에는 35명이거든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35명 이내.

이상근부위원장

예, 이왕이면 많은 군민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풀로 채웠으면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러면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그 인원수에 맞도록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공개모집은 상당히 공개모집지원율이 저조한가요? 채워지지가 않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하면은 또 신청자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상근부위원장

그런가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조례에 10조 3항 1호에 보면 위원회의 2분의 1은 공개모집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현재 31명 중에서 11명만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이유가 그러면 뭔가요? 저는 이제 공개모집하는 분들이 적어서 11명밖에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실장님 방금 전 답변의 말씀을 들으면 또 공개모집이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네 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요. 요 구성할 때는 제가 잘 확실히 몰라서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이상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공개모집하는 분들이 적어서 이 공개모집 그 위원이 미달시에는 추천에 의해서 채울 수가 있거든요, 조례에 보면은. 저는 이 공개모집 위원이 31명의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 11명밖에 공개모집으로 모집을 못한 것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이 공개모집에 대한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지금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2011년도 구성할 때 홍보는 홍성소식지라든지 인터넷 매체 그렇게 제가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 홍보가 부족해서 그랬는지는……

이상근부위원장

예, 좋은 분들이 많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위원을 다시 모집할 때는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위원 명단과 그 직업 분류를 한번 제가 쭉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회계사라든지 우리 홍성군 내에 계신 전문직업인은 거의 보이지 않는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 아닌 문제점은 제가 명단을 쭉 살펴보니까 예산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장도 계시고 그리고 이장, 부녀회장님이 아홉 분이나 되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을 하실 때에 과연 사심 없이 이장이라는 직책, 부녀회장이라는 직책, 그리고 사회단체의 장이라는 이런 직책에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런 우려성도 있을 거 같은데 실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게 우려할 수도 있지마는 사실 이분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떤 권한 행사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참고적인 내용을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너무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제가 어디 이장인데 쉽게 얘기하면 관계공무원한테 그거 편성할 때 우리 것도 좀 넣어줘 이렇게 하면 사실 또 넣어주게끔 돼 있는 게 그게 또 어떤 사람의 심정 아닌가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한번 위원 선정할 때 심각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행안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그 표준모델이 제시돼 있죠? 혹시 그거 가지고 계신가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이 자리에요?

이상근부위원장

예.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요.

이상근부위원장

그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전문성 있는 그 위원을 위주로 분야별 분과위원회에 배치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평범한 주민이 참여해서 우리 군의 재산의 상태도 볼 수가 있고 투명성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또 때로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회계사라든지 전문성 있는 그런 주민참여위원도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좀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임기가 2년이면 앞으로 우리 홍성군의 주민들께서 누구든지 또 주민참여위원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홍성군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이 끊임 없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참여예산학교를 개설해서 군민들께 한번 예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주민참여위원으로 참여 안 하실 분이라도 우리가 찾아가는 참여예산제도를 만들어서 원하시는 그런 마을이라든지 그런 단체가 있으면 찾아가서 주민예산제를 설명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군민자치대학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한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가 있는지,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또 이미 실시한 지자체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자체들을 벤치마킹해서 처음에 실시할 때 이 주민참여위원들께서 하시는 그 활동이 어떠한 미스가 있었는지,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주민참여위원들이 가급적 미스가 발생하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도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 저희가 참고해서 그런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또 한 가지 이주여성들이 있거든요. 이주여성들도 대표성을 가진 한 분 정도는 지금 국회의원도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우리 주민참여위원으로 배정을 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김석환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잘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15쪽에 최근 3년간 재정건전성 변동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일간지 언론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충청남도 16개 시군 중에서 11곳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의 월급을 못 주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우리 홍성군도 그 11곳에 해당이 되나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아마도 그럴 거 같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해당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11곳의 지자체 명단이 쭉 올라와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홍성군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참 지방재정의 위기라고 보는데 우리 홍성군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제가 간략히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아까 실장님 설명 말씀 해 주셨거든요. 우리의 채무 비율은 그렇게 열악한 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설명은 다시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준비한 자료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대비 채무액 및 비율을 제가 우리 인근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을 한번 비교해 봤거든요. 우리 홍성군은 예산 대비 채무액 비율이 2008년도에는 채무액이 119억이었습니다. 예산액은 3,116억이었고요. 약 한 3.82%, 그 다음에 2009년도는 4.31%, 채무액 비율입니다, 예산액 대비. 2010년에는 9.35%, 채무비율이 좀 올라가죠. 2011년도에는 11.42%로 올라가다가 2012년도에는 8.43%로 떨어졌습니다. 예산군을 보겠습니다. 예산군은 예산액이 2008년도에 3,649억, 채무액이 23억 원, 0.63%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4.17%, 2010년도에는 3.93%로 떨어졌다가 2011년도에는 5.36%로 올라가고 2012년도에는 4.98%로 채무비율이 떨어졌습니다. 실장님, 혹시 태안군 아세요? 태안군 채무 비율?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제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태안군은 제로네요. 꼭 제로가 다 좋은 거는 아니겠지만 태안군은 이러한 정책을 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가 어렵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이 예산 대비 채무액 비율이 201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홍성군이 8.43%입니다. 예산군이 4.98%입니다. 태안군이 0%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악성채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채무 이콜 또 이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각별하게 이 채무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이게 방송이 되니까 그렇겠지만 적어도 예산군보다는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군민들이 들으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웃 음) 알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 내역을 보시겠습니다. 실장님께서 행정운영경비가 어떤 건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밑에 표기한 대로.

이상근부위원장

인건비를 포함한 일종의 고정경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홍성군의 행정운영경비는 현재 어떻게 높은 편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적당하다고 봐야 되나요, 낮은 편이라고 봐야 되나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다시 한 번.

이상근부위원장

행정경비 비율이 예산액 대비해서 높은 편이냐 낮은 편이냐.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시군 평균 할 때 보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이것도 제가 한번 자료를 빼봤거든요. 일반회계 대비 행정운영경비의 비율이 최근 5년간입니다. 홍성군은 2008년도에 행정운영경비가 374억, 11.14%였거든요. 2009년도에는 11.28%로 조금 올라가고 2010년도에는 11.3%로 내려가고, 2011년도에는 11.91%로 조금 올라가고, 그리고 2012년도에는 476억이 행정운영경비고 12.96%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산군을 비교해 보게 되면 예산군은 2008년도에 행정운영경비가 404억, 13.13%, 2009년도에는 387억이 행정운영경비고 11.84%, 2010년도에는 12.38%, 2011년도에는 12.52%, 2012년도에는 11.2%입니다. 한번 아산시를 비교해 볼까요? 아산시는 예산이 굉장히 많죠. 2008년도에 행정운영경비가 725억인데 15.3%입니다. 2009년도에 14%, 2010년도에 13.4%, 2011년도에는 12.4%, 2012년도에는 12.7%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군, 예산군, 아산시를 비교했을 때 행정운영경비가 우리 홍성군이 이것도 안타깝게도 12.96%로 가장 높습니다. 행정경비가 높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실장님?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제일 높다고요?

이상근부위원장

세 개 시군을 비교해 봤을 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차이는 많이 안 날 거예요.

이상근부위원장

예, 많이는 안 나는데.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제 해 가지고 보면은 예산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 별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율로 보면은.

이상근부위원장

이 부분도 우리가 인근 지자체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행정운영경비가 높으면 그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요 부분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내년 행감 때는 더 1, 2% 낮을 수 있는 이런 행정운영경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홍성군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15.5%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홍성군 재정자립도가 2012년도에…… 12년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15.7%거든요. 예산군은 2012년도에 18.2%입니다. 태안군이 18.4%입니다. 역시 우리 홍성군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재정건전성 제가 세 가지 드린 말씀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고 재정건전성이 좋아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저는 의원이 되고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부분이 우리 홍성군이 발전하려고 하면 사실 어느 분야보다도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 홍성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관광의 명소가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산업을 유치시키기에 다른 지역보다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홍성군은 교육인프라가, 교육인적자원이 아주 잘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 대비 교육 분야 예산의 비율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홍성군의 교육예산이 2008년도에 50억 정도, 1.5%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1.18%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0.85%, 2011년도에는 0.89%, 2012년도에는 0.56%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산군을 비교해 볼게요. 예산군은 2008년도에 1.36%, 41억입니다. 2009년도에 1.86%, 2010년도에 1.22%, 2011년도에 1.42%, 2012년도에 1.58%, 우리 군보다 훨씬 높거든요. 아산시, 제가 선생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인근 지자체에서 교육에 대해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지자체가 어디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주저없이 아산시라고 하더라고요. 아산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아산시는 2008년도에 교육 분야 예산액이 79억으로서 1.7%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99억으로서 1.9%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112억으로서 2.0%입니다. 2011년도에는 190억으로서 2.9%입니다. 2012년도는 무려 200억입니다. 2.9%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비례해서 학생들의 성적도 굉장히 향상됐다라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홍성군의 전반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이 교육 예산에 대한 것은 인식의 차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육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주시기를 실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필요한 부분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18쪽에 최근 3년간 조기집행 상세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산 조기 집행을 왜 하는지, 또 방송을 보는 우리 군민들께서 궁금하시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은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는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을 실시해서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자 하는 정책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군도 중앙의 정책이기 때문에 같이 호응해서 가고 있고 현재 저희도 한 80% 가까이 했는데 전국적으로 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경제살리기가 주안점이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보게 되면 2011년 그 목표액이 1,370억이었고, 집행액이 1,484억, 비율로 보면 108.20%로 도내에서 4위라는 실적을 보여줬더라고요. 2012년을 보게 되면 2012년 목표액이 1,970억, 2월 15일 기준입니다. 1,450억을 집행했는데 달성률이 73.6%고, 도내에서 실적이 한 10위 정도를 지금 가고 있거든요. 2011년에 비해서 2012년 이 조기집행의 소극적인 이유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어떤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집행률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요?

이상근부위원장

예.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소극적은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분뇨자원화사업이라든지 TMR사료공장 같은, 그래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큰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작년보다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저는 이제 2011년에 비해서 2012년 조기집행이 비율로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혹시 이 조기집행의 폐단에 대해서도 많은 언론들이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우리도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 이 조기집행은 우리가 행안부의 지침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의 재정 상황을 봐 가면서 정책적으로 소극적 그런 성향을 띠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거는 아니네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사실 기라고 해도 방송이라 아니라고 해야죠.

이상근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조기집행의 목적이 경제도 살리고 또 서민경제도 살려야 되는 이런 목적이 있는데 그러면 어느 분야에 이 조기집행이 우선돼야 됩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은 거의 주로 시설비 쪽이 제일 많고요. 기타 인건비나 이런 거는 조기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목표 대상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분야로 보게 되면 민생 안정 분야나 일자리 창출 분야나 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에 이 조기집행이 우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제가 6월 14일 현재 홍성군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그 실적표를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이 조기집행에 대해서 군이 아주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실과별로 등위까지 매겨놨습니다. 보니까 1위가 환경수도과, 2위가 재무과, 3위가 의회사무과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도시건축과 집행률은 24%입니다, 20위. 그리고 건설교통과는 보통이긴 한데 집행률이 65.95%에 14위입니다. 이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24%밖에 안 되는 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문제겠죠? 그래도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장님도 이런 부분은 또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도시과도 미착수사업이 많아서 그래요.

이상근부위원장

미착수사업이 많아서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재무과나 사실 의회사무과는 조기집행의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2, 3위를 달리고 있고, 또 도시건축과 같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조기집행에 아직까지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조기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조기집행을 집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있으면 실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여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조기집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자 발생에서 감소한다는 거, 또 사실은 보증 거기 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주한 업주들이 조금 굉장히 회피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우리 홍성군의 조기집행이 사실 효율적인 그런 성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떤 홍성경제에 오히려 역효과내는 그늘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행안부의 조기집행 성과에 집착해서 우리가 실적 위주로 조기집행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조기집행이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되는 사업에다가 그 금액의 6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보통 한다고 하면 그냥 두면 한 40%대, 그런데 요걸 조금 한 20%를 먼저 하자, 정부 취지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매이지는 않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쪽에 최근 3년간 제안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죄송한데 이 제안제도는 왜 필요합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왜 필요하냐고요?

이상근부위원장

예, 제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일정 부분에서는 창의적인 행정을 펴나가야 되지만 이런 제안 공모를 함으로써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업무라도 좀 경험을 했다든지 거기에 좀 밝은 많은 지식을 가진 분들의 어떠한 머리를 빌려서 우리 행정에 좀 효과를 가져오자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렇죠, 조직의 어떤 끊임없는 변화, 혁신, 어떤 개선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떤 창의적인 제안이 필요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의 이 제안제도 참여 방법은 공무원들이야 잘 아시겠죠. 우리 군민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제안제도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저희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이상근부위원장

거기에 보면 국민신문고라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건가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저도 지난번에 우리 상반기 업무 보고하실 때 어떻게 하는 거냐고 여쭤봤더니 국민신문고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타 지자체도 똑같이 그 제안을 하려고 그러면 그 국민신문고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타 지자체는 제안 자가 들어가서 거기에 클릭할 수 있는 이런 홈페이지가 돼 있는 겁니까? 혹시 사례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다른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하는 데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저는 사실 홈페이지 보면서도 제안 자가 어디에 써있는지 한번 쭉 살펴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신문고를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알았는데 국민신문고 하면 국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이런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어떤 억울함이라든지 신문고라고 하면 이런 쪽으로 많이 저희 같은 경우는 관념이 잡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신문고가 아니고 제안제도라고 표기할 수 있으면 우리 군민들께서는 훨씬 더 제안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접근하기가 쉽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제안 제출 양식은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적절하게 A4용지를 해서 구성해 가지고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특별하게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제안제도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홍보도 인터넷을 통하지만 홍성신문이나 일반 매체를 통해서도 그 필요한 부분에는 또 별도로 그때그때 합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글쎄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눈에 띄일 텐데 저는 그동안에 관심이 덜한지 몰라도 특별하게 제안을 받고 있다라는 홍보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눈에 띄일 수 있도록 군민들이 홍성군에서 제안제도를 시행하고 있구나, 여기에 채택이 되면 어느 정도의 상금을 내가 포상금으로 수령할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접수된 제안은 어떤 과정으로 처리하나요?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 건가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마는 최우선적으로는 주무부서의 심의를 제일 먼저 하고 거기에서 제안으로 채택이 되는 그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말씀대로 홍성군 제안규칙 제3장 10조를 살펴봤거든요. 1항에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홍성군 제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그 다음에 2항에 위원회의 기능은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라고 돼 있거든요. 결국은 이 제안을 심의하는 분들은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위원분들이 심의하시는 거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최종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무 부서에서 요것은 우리 이런 업무에 굉장히 좋은 제안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실무위원회가 있어요. 관련 실무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요런 것을 택할 거냐 말 거냐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거기서 하고 이것은 우리 업무로서 채택하는 것이 좋다 하면, 바람직하다 하면 바로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이상근부위원장

저는 이 심의위원회가 조금 더 투명성이 띠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군정조정위원회가 조례대로 본다고 그러면 심의회의 어떤 권한을 갖고 있고 분야별로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또 외부의 전문분야의 위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심의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을 공무원들이 심의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은 공무원들도 심의위원회에 포함이 돼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외부의 그 심의위원들이 더 많이 공무원 제안을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단순자문 이렇게 했는데 군정 분야별 군정자문위원단의 자문을 거쳐서 이렇게 합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하여튼 제가 드린 말씀은 어떤 심의의 투명성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적어도 공무원이 제안한 것은 민간전문위촉위원들이 더 많은 위원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공정성을 띨 수 있도록, 물론 꼭 공정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하셔 가지고. 그러나 외부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그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자료 주신 거 연도별로 제안 건수 채택률을 보면 2010년도에는 제안 건수가 498건에 122건이 채택됐습니다. 그 채택률이 25%입니다. 2011년에는 제안 건수가 365건에 32건이 채택돼서 채택률이 9%입니다. 2010년 대비 2011년 제안 건수 그 다음에 채택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2011년도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2010년도에 제안했던 분들이 실망을 해서 2011년도에 제안을 안 하신 건가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보면은 지금 요것을 어떻게 보면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먼저 이렇게 접해 가지고 제안제도를 내는 사항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었어요. 지금 앞에 말씀하신 11년도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거르기 위해서 전 자치단체에 있는 걸 전부 하다 보니까 채택률이 떨어졌다. 쉽게 얘기하면 전문가적인 제안제도를 내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상근부위원장

저는 사실 이 채택률은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거든요. 정말 채택은 나중에 또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채택을 해야 되는데 제안 건수는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제안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국민제안, 그러니까 군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제안하시는 거겠죠? 국민제안과 공무원 제안을 분류 비교를 해 봤는데 국민제안은 2010년도에 141건, 2011년도에 235건으로 증가를 했고, 공무원 제안은 2010년에 357건이었는데 2011년에 130건으로 대폭 감소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공무원들께서 제안하신 제안 건수가 대폭 감소한 이유가 내부적으로 있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상근부위원장

혹시 지침으로 올해는 제안하지 마라 이런 말씀 하신 건 아니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라 실무자가 조금 공무원들한테 의무 부과를 덜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네요.

이상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군 제안규칙 제21조에 보면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사상 공무원들에게 특전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제안제도로 인해서 인사상 특전을 받으신 공무원이 있으신가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인사상 특전이라면은……

이상근부위원장

특별승급도 있고요, 희망 부서 전보도 있거든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희망 부서로 이렇게 보낸 경우도 있고 또 그분들한테 결정이 되면 약간의 인센티브를, 예를 들면 한 50만 원, 백만 원 이런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공무원들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본인의 인사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려고 그러면 이 제안규칙 21조에 인사상 특전은 인색하지 말고 정말로 확대를 해서라도 잘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리고 궁금한 것은 규칙 32조에 마일리지 보상이 있거든요. 이 마일리지 보상은 공무원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제안제도에 참여한 일반인도 참여만 하면 마일리지가 올라가는 겁니까?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제가 일반인은 마일리지가 없는 거로……

이상근부위원장

공무원만 해당되는 거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누적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참여하면은 저희가 상품권을 보내주거든요, 일반인들한테 그때그때 도서상품권을.

이상근부위원장

예, 상품권 받은 분도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 마일리지 제도도 상당히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거 같고요. 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최다제안상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 내부에서 내가 A라는 것을 제안했는데 주위사람들이 “야! 너 그것도 제안이라고 제안했냐.”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라는 인성이 그 다음에는 제안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최다 제안한 사람한테 최다제안상 같은 것도 신설하면 제안제도 활성화하는 데 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 다음에 규칙 별표3을 보면은 2012년 5월 15일에 개정이 됐는데 이 개정된 것은 시상 등급 및 그 상금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이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상금이 제가 다른 데 한번 시간 있으면 들어가서 보고 싶었는데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금상 2백만 원, 은상 백만 원, 동상 5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타 지자체에 비교분석한 것은 없으신가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저희도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거의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이렇게 했는데 적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시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채택됐을 때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아니면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최종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이상근부위원장

1년에 한 번이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렇게 하고. 월례조회 때 특히 그런 공로를 인정해서 상장과 함께 부상을 부여하는.

이상근부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취지는 시상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이 적시에 분기별로라든지 이렇게 수시로 시상을 해야만이 이 제안제도에 대해서 공무원이든 아니면 군민분들이든지간에 유념하실 거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이 공무원 제안을 하게 되면 이게 활성화가 되면 지자체 평가하는 데에 이것도 실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통합평가에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반영이 됩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면 제안제도라는 것이 정말로 어떤 아이디어 창출도 그렇지만 또 우리 자치단체 평가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많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바탕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자료를 찾다 보니까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1인 1제안운동을 전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효과가 연 6억 7천만 원을 절감했다라는 그런 언론보도도 봤습니다. 우리 홍성군도 한번 어느 적정한 시기에는 1인 1제안운동도 한번 펼쳐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지금까지 제안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쪽에 최근 3년간 각종 군정 홍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011년 군정 홍보 예산이 5억 5,526만 8천 원이라고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신문구독료를 볼게요. 신문구독료가 1억 1,106만 원, 1억 1,106만 원의 내역은 중앙지 16개사의 구독을 하는데 1년 구독비가 5,184만 원, 지방지가 20개사인데 5,616만 원, 주간지가 3개사인데 306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이런 신문을 구독할 때 어떤 주민의 구독수를 조사한다라든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자와의 관계에 의해서 중앙지가 됐든 지방지가 됐든 우리 지역신문이 됐든 전부 구독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절차가 돼 있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적의하게 해서 저희가 사실 중앙지가 10개라면 10개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또 실과별로 이게, 그동안에 구독료를 각 부서에서 지불하던 것을 지금은 기획감사실 홍보분야에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구독합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홍성군의 1년 신문구독료가 1억 1,106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뒤로 자빠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신문구독료가 많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 중앙지를 제외한 이 지방지와 우리 홍성신문이나 홍주신문, 이 주간지에 게재된 군정에 관한 기사, 이런 것을 어떤 긍정적 보도, 부정적 보도로 분류해서 스크랩을 하고 계신가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역신문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근부위원장

아닙니다. 지방지와 그 다음에 홍성신문, 홍주일보, 우리 지역 주간지 같이.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지는 신문에 예를 들어 기사가 나면은 전체를 다 저희가 스크랩을 하고 요쪽에 지역신문 두 개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문 스크랩을 않습니다.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또 그분들이 각 실과에 다 돌리고 직접 돌리기 때문에 다 접할 수 있어서 별도 스크랩은 않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홍성군정을 평가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 지역신문이나 지방지 기사는 어떤 긍정 기사, 부정 기사 한번 분류를 해 가지고 군정홍보가 우리 신문에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방지는 스크랩을 해서 각 부서에 전부 보내주는데 별도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부서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별로 그걸 스크랩을 별도로 홍보분야에서는 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과에다 한 달에 한 번씩 각 부서별로 언론에 나는 거, 또 보도자료 낸 거 이런 거를 쭉 한번 저희가 집계를 해서 실과에 보내주고, 그래서 홍보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아마 우리 담당께서는 자료 갖고 오셨을 거 같아요. 최근 6개월 동안 우리 홍성군 군정에 대해서 지역신문이 됐든 지방신문이 됐든 긍정적 보도가 몇 건이고 부정적 보도가 몇 건이 있는지 한번 자료 있으면은 담당께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조태원위원장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홍보담당

전필호 홍보담당 전필호입니다. 긍정적 보도하고 부정적 보도 내용을 저희가 월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수치화된 거는 제가 별도로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준비해서?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군정 주요 시책 광고비를 보게 되면 9천만 원입니다. 이 군정 주요 시책 광고비가 어떤 성질의 광고비인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광고비는 사실 발행부수에 따라서 지방신문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발간 창간 기념 그거를 즈음해서 이렇게 홍보비로.

이상근부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이 중요 시책 광고비 9천만 원이 신문에 내는 행정광고비란 말씀이신가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2011년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을 산출했는데 20개사에 1회당 150만 원씩 각 3회씩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써놨거든요. 어떻게 20개사에 어떤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을 한 겁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산서에 표기할 때 A신문은 1회에 3백, 부가세 30 이렇게 하고, B신문은 1회에 50, 또 부가세 5만 원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거긴 넣은 거고, 지급은 발행부수나 구독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차등 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면 역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홍성군에서는 행정광고 집행 시에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A, B, C협회 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발행부수에 따라서?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그걸 참고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 충청도의 전체 기사를 Tm지만 충북에 있는 신문사라든지 요런 것은 차등 지급하고 또 발행부수가 아주 미흡해서 뭐한 그런 부분은 또 참고해서 적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맞춰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우리가 행정광고를 집행하는데도 집행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어떤 타 지자체는 이것이 바람직한 건지 바람직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지만 지자체 나름대로 지방지나 지역지에 대해서 등급을 나눴더라고요. 우리 홍성군 혹시 우리 지방지나 지역신문에 대해서 지역신문이야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방지에서 등급을 나눠서 행정광고비를 집행한다라든지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공식적인 등급은 지금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용적인 등급을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정광고비, 물론 언급할 수 없는 언론과의 관계도 많이 있겠지만 분명한 기준점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평가할 때 중앙지, 그 다음에 지방지, 그 다음에 우리 홍성지역신문,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군민에게 군정 홍보가 가장 잘 되는 신문이 어느 신문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물론 지역주민들이 답변해야 될 몫을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요. 제가 공무원을 떠나서 개인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그래도 지역신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장님께서 지방지라고 말씀하셨으면 저는 단호하게 아닙니다, 지역신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실장님 생각도 같으신 거 같습니다. 우리 군민에게 군정 홍보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신문은 역시 우리 지역신문이죠. 그런데 우리 홍성신문과 홍주일보 이 지역 신문을 보게 되면 주간지기 때문에 어떤 구독비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홍보 효과는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지금 홍성신문이나 홍주일보의 경영이 굉장히 열악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 언론 보호 차원에서도 어떤 행정광고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배려할 필요는 있겠다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최근 3년간 각종 군정 홍보 현황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요번에 너무 많이 요구를 해서 우리 담당께서 그 어려움을 아시고 자료를 너무나 간단하게 주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는 저는 예를 들어서 21쪽에 관련업체 및 수의계약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주신 거는 불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달랑 그 자료를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황당하더라고요. 앞으로 상세내역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도로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는지 그 생각을 하시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 홍성소식지 예산이 1억 2백만 원에 만 7천 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대비용 2,880만 원 포함하면 홍성소식지 발행하는 데 1억 3,080만 원의 지금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이 효율성에 대해서 실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저희 의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늘 문제가 되는 것이 홍성소식지 부분입니다. 이것이 과연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러면서도 집행부에서 너무나 간절하고 강력하게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렇게 홍성소식지가 발행이 되고 있는데 이 효율성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계신 자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홍성소식지의 효율성보다 예산이 너무 많다 그런 뜻인가요?

이상근부위원장

그렇지는 꼭 않습니다. 효율성의 문제를 더 두는 것이죠. 왜냐면 효율성이 적다라고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다음 예산에서는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께 질의 말씀 드린 겁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홍성소식지가 사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위원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그런 쪽에 비중을 두셨나 모르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명예군민 이렇게 해서 위촉한 이런 분한테, 또 출향인들한테 비록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고향에서 오는 소식지를 보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화 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군민 중에서도 물론 이건 당연히 관에서 만들고 관에서 이렇게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가치로서는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내용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효율성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름값, 또 예산값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일단 실장님 답변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저 역시 어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 홍성소식지 발행이 예산과 비례해서 효율성이 있다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실장님 답변으로 대신 하고요. 이 만 7천 부 배포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배포가 되고 있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거의 우편으로.

이상근부위원장

우편 비용이 밑에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우편이 이렇게 많지 않던데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출향인들한테 대외적으로 가는 건 거의 다 우편으로.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니까 출향인한테 보내실 때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출향인한테 보내실 때야 당연히 우편으로 보내시겠죠. 마을회관에도 배포를 하십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마을에 이장, 반장 이렇게 해서 다 가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마을회관은 몇 부씩 배포가 되고 있나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상근부위원장

균등하게 배분해서.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균등하게 해서.

이상근부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홍성소식지 예산을 다룰 때 또 어떤 분께서 마을회관에 배포하는 것이 정말로 꼭 필요한 분도 계시지만 또 방치가 돼 가지고 그냥 전부 들고 가시는 분도 계시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일일이 다 다니면서 체크할 수야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장님들을 통해서 배포되는 것은 정말로 주민들한테 골고루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아마 다른 지자체 사례 같은 경우 보면 잘 만들어진 지역의 소식지가 배포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하나의 아이디어를 낸 것이 우리 지역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초등학생들한테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꼭 갖다 드려라 했더니 그거는 100%라고 합니다, 나중에 조사해 봤더니.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 이것은 꼭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은 저도 자신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만 7천 부라는 홍성소식지가 원하시는 분들한테 한 분도 소홀함이 없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자료에 보면 그 관련업체 및 수의계약 내역이 있거든요. 인터넷 방송은 2010년에 수의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2011년, 12년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2011년, 12년은 왜 공개입찰을 하셨어요? 수의계약 그냥 하시지.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당초에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뭐라고 할까 상대 업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특혜의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11년부터는 공개경쟁으로 갔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우리가 관에서 수의계약 할 때는 정말로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특혜의 의혹이 있어서도 안 되고 시중에서 관련된 업자들끼리 그런 얘기가 나와도 안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홍성소식지가 있습니다. 홍성소식지는 2010년, 2011년, 2012년, 3년 동안 동일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1억 2백만 원입니다. 이 부분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 수의계약의 특혜 부분을 실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 홍성소식지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글쎄,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1년도까지 수의계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기획감사실에 왔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분명히 어떠한 특혜의 의혹을 자꾸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공개입찰을 하자. 그런데 또 금액이 요게 보니까 만약에 공개입찰로 하면 도내로 풀어야 돼요. 충청남도 내로. 그러면 홍성사람이 못할 확률이 한 8, 90%입니다. 그래서 계약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금월이 지나면 나머지 잔액은 홍성사람으로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늦지만 7월이 가면은 홍성 관내로 해서 공개입찰을 할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홍성 분이 해야 되는데 금액을 어떻게 할 건가 한번 운영의 묘를 살려서 홍성 분들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느 시군의 의원이 됐든 아마 자기 지역 업체가 있으면 어떠한 용역이든 물품이든 지역 업체를 줘라라고 100% 다 말씀하실 겁니다. 저 역시 홍성군의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방송으로 나가지만 실장님 말씀하신 거 같이 지역 업체를 줘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깊게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1억 2백만 원이라는 홍성소식지 예산을 한 업체한테 쪼개기식으로 계속 몰아준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제가 답변 안 들을게요. 어쨌든 방금 실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정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혜의 의혹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2011년 기준 군정 홍보 예산 집행을 분류해 보면 신문, 방송, 인터넷이 한 2억 6백만 원 정도가 되고요, 홍성소식지가 1억 한 3,08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아까 계속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홍성소식지 예산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서 줄이고 오히려 홍보의 효과가 큰 인터넷이나 SNS 쪽으로 홍보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 실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깊이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2011년도 홍보예산 아까 말씀드렸지만 5억 5,526만 원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이 5억 5,526만 원 집행된 부분이 우리가 효율성을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군정 홍보에 대해서 5억 5,526만 원 집행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평가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당연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평가 한번도 안 하셨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어떠한 평가를 뭐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를 했지 않겠습니까? 홍보를 했으면 군민들이 그 홍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한번은 평가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군정 홍보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수치로의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어떠한 사안을 놓고 홍보를 했을 때 한번 모니터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6시 내고향에서도 홍성한우 관계 때문에 방송도 나가고 제가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성에 고향을 둔 객지인들한테 한번 질문도 해 보고 또 전화 오는 것도 받고,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좀 홍보에 대한 평가를 수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이 부분 아주 우리 홍성군에서는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개념이 없으신 거 같아요. 지금 다른 지자체 보면 ALS방식을 도입하든 인터넷을 통하든 이 군정 홍보에 대해서 반드시 사후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앞으로 군정 소식이냐 시정 소식이냐 이 습득매체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신문이냐 방송이냐 인터넷이냐 소식지가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라고 분석을 해 가지고 그쪽에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앞으로는 5억이라는 예산, 작은 예산 아닙니다. 5억 예산을 집행했으면 반드시 이 군정 인지도 조사를 해 주셔서 그 결과에 의해서 다음 차년도에 홍보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제안 고맙고요, 저희도 지난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그런 평가를 해서 그 매체를 선택하는데 저희도 한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홍보에 관해서 마지막 질의입니다.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최근에 가장 효율적이고 대세라고 할까요. 그런 홍보매체가 어떤 매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저희가 접하는 가운데 보면은 방송이 가장 홍보로서는 제일 효과가 큰 거 같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방송 홍보, 엄청나죠. 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송에 홍보 예산을 투입한다라는 것은 우리 홍성군 지자체의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 가장 효율적이고 대세인 홍보 방법은 SNS라고 보거든요. 제가 홍보담당께 SNS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안타깝게도 SNS는 기획감사실 홍보팀에서 관여하지 않고 행정지원과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정보통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런데 SNS의 의미가 뭡니까? SNS가 쌍방 소통이거든요. 지금 가장 홍보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SNS인데 홍보팀에 SNS가 없고 행정지원과에 이렇게 분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저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해서 그런 거 같은데요. 그런 것은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이상근부위원장

이 홍보의 중요성을 생각하시고 이 문광과에 있던 부분을 지금 기감 쪽으로 옮겨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옮겨올 때 당연히 SNS도 홍보 쪽으로 따라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진지하게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우리 홍성군이 KT와 업무의 협약을 맺고 지금 스마트 행정을 구축하고 있죠? 상황 잠깐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KT하고요?

이상근부위원장

예, 스마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KT와 업무 협약까지 하고 지금 앱이라든지 스마트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 분야도 정보통신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또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또 그쪽에 질의토록 할 텐데 제 말씀의 핵심은 SNS 역시 기감 쪽의 홍보팀으로 오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위원장님, 제가 계속 하게 되면 최소한 4, 50분 걸릴 거 같은데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조태원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최근 3년간 예비비 지출 상세내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규정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서는 제12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거는 지난해 우리 홍성군이 지출한 홍주미트 대여금 청구소송 공동대리인 선임료 1억 원과 성공사례금 2억 원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었는지 집행이 예비비로서 타당한 것이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상하지 못한 그런 예산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공사례보수비라든지 그때 당시에 홍주미트 소송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러한 성공보수를 주지 않으면은 안 될 그런 상황에서 사전에 내부결재를 통해서 그러한 성공보수를 주겠다 하는 절차를 밟아 가지고 예산을 추경예산에 확보하기 이전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은 부족했나 모르지만 정당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예비비의 지출에 정당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그 공동대리인 선임 1억은 3월 22일날 홍성군이 지급을 했으니까 그건 차치하고라도 대여금 청구소송 성공사례금 그 지급 2억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예비비 지출 지침에서 위배됐다고 보거든요. 왜 그랬냐 하면 예비비에서 대여금 성공사례금 2억은 7월 19일날 지급이 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추경을 한 번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계상을 해서 했어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승소금 2억은 예비비 지출 지침에 어긋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비지 지출에 특별히 할 수 없는 조항을 보면 예비비 지출이 어떠한 법적 근거를 위배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단지 또 이 소송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성공사례라는 것은 대법원 판결이 나 가지고 승소했을 경우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때 당시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판결해서 승소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은 예비비 지출이라는 것은 인건비나 몇 가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렇게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외로는 예비비 지출하는 것은 꼭 타당하다 이거보다는 위배됐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실장님께서는 계속 위배되기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분명하게 위배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2일날 공동대리인 선임료 1억을 분명하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1억을 지급했을 때 홍주미트 건에서 우리 변호인단이 승소를 하게 되면 2억을 지불하겠다라고 약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을 지출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7월 19일날 2억을 지급했기 때문에 7월 19일 이전 추경에 이것은 계상했어야 된다라고 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릴까요?

이상근부위원장

답변 뭐 더 들어도 똑같은 답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비비 지출은 요 한 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7쪽에 최근 3년간 예산전용 그 상세내역을 보게 되면 제출한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2010년도에는 전략사업과에서 4억 4천만 원을 어떤 고급화 전략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로 편성을 했는데 이후에 사무관리비로 전용하는 등 14건의 예산전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1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벨라몽 명품화 추진을 위해서 편성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원을 연구용역비로 전용하는 등 9건의 예산전용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실장님, 인정하십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따지기 이전에 이렇게 예산의 전용이 많으면 결국은 이것은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집행부의 행위가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추후에는 예산전용을 가급적이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회의 의원의 바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2010년도와 11년도 지금 전략사업과나 기술센터 이건 같은 부분이거든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벨라몽, 또 가열햄 그 부분 국비를 가지고 저희가 확보를 해서 하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 예산전용이라는 건 먼저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것을 사업목 간에는 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잘못됐거나 사업이 변경되거나 이럴 때는 추경 때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전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어떠한 예산승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냐 그런 부분하고는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전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무런 목적과 명분 없이 예산을 전용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가 이 제출된 자료를 살펴봤을 때 사전에 전용을 하지 않고 올바르게 예산 편성을 했으면 가능했을 거라는 그런 자료도 보입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은데요. 지금 요 두 가지 부분은 국비사업으로서 5년간 추진하다 보니까 또 업무를 원래 계획대로 올려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았다가 어떠한 일정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업을 바꿔라 이런 사항이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전용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때그때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예산 편성 시 꼼꼼하게 체크해서 예산 전용이 자주 발생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1쪽에 최근 3년간 국비 확보 상세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그런 취지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자료 제출인 거 같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주셨더라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은 사실 기존의, 지금 이 자료는 국비보조사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다 넣은 그런 국비 확보 내역 같은데 제가 원했던 자료는 신규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를 우리 홍성군에서 어떻게 노력해서 얼마만큼 유치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어쨌든지간에 자료 주신 거 보면 2010년 국비 확보 총액이 796억이고 2011년은 862억, 2012년은 1,267억입니다. 사실 이 액수만 보면 김석환 군수께서 취임 이후 굉장히 국비 확보가 많이 증가됐다라는 그런 노력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신규사업을 위한 국비이기 때문에 요 자료는 저한테 다시 한 번 추가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의 수급자 인원수에서 배정되는 그런 국비 말고 홍성군에서 별도 노력에 의해서 국비를 확보한 예산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근부위원장

예, 그런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의중을 잘 파악 못하고 이렇게 작성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국비 확보와 연관됐다면 연관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연초에 업무 추진 보고하실 때 그때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우리 홍성군에서 서울사무소를 개소했었던 적이 있었죠? 갑자기 폐쇄가 됐는데 그 폐쇄의 이유가 어떤 겁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상적으로는 한 사람이 거기 가서 상주하면서 역할하는 부분이 도움이 조금은 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성과에 못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차라리 각 부서별로 자기와 연계되는 사업을 위해서, 또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가지고 한번 운영해 보다가 그런 판단을 내린 거 같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홍성군에서 서울사무소를 개소하고 직원을 상주시켰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한 사람의 공무원을 그쪽에 상주시켰다고 그러면 그거는 실장님 답변의 말씀대로 폐쇄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겠죠.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천안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서울사무소를 작년 9월에 개소를 해 가지고 언론보도에 보면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그런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 다섯 명이 서울출장소에 천안시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천안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을 수시로 방문하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작년에 보통교부세에서 지난해 대비 241억을 증액하는 그런 결실을 봤고요. 또 지역 국회의원실과 협력을 강화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보다도 82억이나 증액하는 그런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홍성군도 사실상 우리 홍성군청 공무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해 가지고 그러한 노력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마는 특히 더욱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좋은 성과를 낼려면 서울사무소를 개설해서 단 적정한 공무원을 배치해서 그렇게 한번 기획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한번 군수님과 또 간부들의 의견을 받아서 꼭 그것이 필요하다면 우리도 한번 노력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료에는 없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2011년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이 4억 3,984만 8천 원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제가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해 가지고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2011년 사회단체 보조금이 55개 단체에 2억 8,401만 8천 원이 집행됐거든요. 그러면 2011년 총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4억 3,984만 8천 원에 대한 자료가 아니고 일부분에 대한 자료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출이 됐는지 추가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55개 사회단체의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제가 한번 꼼꼼하게 분석을 해 봤더니 사회단체 보조금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예산에 보면 민간보조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단체가 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 이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사회단체의 그 설립 목적과 이 사회단체가 받은 보조금으로 한 사업 내용이 전혀 연관성 없는 사업을 하는 이런 단체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지적을 드리는 부분인데 실장님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앞서 말씀하신 일반 예산에 편성돼서 지원받는 단체가 또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은 경우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사업 내용은 똑같진 않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어떠한 사회단체의 그 설립목적과 실지 사업하는 거와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심도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배정 않든지 또 패널티를 해서 좀 적게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이렇게 정리됐다라고 보고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설립목적이나 그분들의 활동범위에 벗어나는 그런 보조금 신청이 있을 시에는 과감히 배제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제가 사실 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일일이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차마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할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중지출 같은 거 부분 언급을 했거든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담당 직원분과 그 부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사실 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우리 홍성군만의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타 지자체의 단체장들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출직 단체장들이 사회단체 요구에 자유롭지 못한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전락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굉장히 본래의 목적과는 상이하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이 보조금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보조금심의위원은 공무원은 3분의 이상 못 들어가게끔 이렇게 권고하는 사항도 있거든요.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래서 결국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좀 더 투명해지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수는 대폭 빼고 민간인들로 구성된 분들로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적으로 모든 것을 민간인한테 맡길 수는 없겠죠. 우리 예산을 하는 공무원도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요런 부분도 조화롭게 앞으로 심의위원 구성할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질의는 사실상 제가 법적인 그런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감사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드리는 질의니까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고맙겠습니다. 홍주미트 소송 사건 있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평소 궁금했던 점을 한번 실장님께 여쭤볼까 합니다. 우리가 1심에서는 홍성지원에서 홍주미트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를 했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그리고 항소에서는 우리가 대전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했고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 다음에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났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쉽게 한마디로 승소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게 승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번 실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한마디로 승소라고 표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좀 이해할 수 있게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쉽게 얘기하면은 앞에서 말씀하실 때 1심에서는 홍성군이 승소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이상근부위원장

예.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2심에서는 그게 뒤바뀌었고, 3심에서는 원위치 1심과 같이 같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승소라고 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대법원 3심에서 그쪽에서 판결을 하기를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파기를 했죠? 파기 환송시켰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파기의 뜻이 뭔가요? 파기의 뜻이 승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지식이 없어 잘 모른다고 이렇게 하시고 편케 답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법적 용어를 따진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질문하실 때 개인적인 질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도 깊은 상식은 없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려도 괜찮다면 그렇게 하시죠.

이상근부위원장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3심에서 이 사건을 파기환송한다고 했거든요. 파기라는 것은 다시 재판을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파기를 우리는 승소로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말씀하세요.

이상근부위원장

승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승소가 아니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저는 아까 말씀대로 알기 쉽게 승소라고 표현했는데 구체적으로 또 법적 용어로 답변을 하라고 하신다면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별도 그것이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하고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정확히 그거를 검토하고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조금만 더 질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 3심에서 파기를 했는데 홍성군에서는 우리의 변호인단이 승소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승소 사례금 2억 원을 지급했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지급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런데 어떤 근거로 그게 승소로 보고 지급을 했는지 우리가 자료에 보면 7월 18일날 승소금 2억을 지급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런데 이 재판의 최종판결은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2011년 12월 7일에 최종 승소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홍성군 집행부는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재판이 끝나지도 안했는데 그쪽 변호인단에게 2억이라는 승소금을 지급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3심에서 지금 얘기대로 파기를 해서 보냈는데 최종 재판 12월 7일에 승소했는데 그 전에 사례금을 주었다 하는 말씀이죠?

이상근부위원장

그 당시에 저희 의회에서 왜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변호인단한테 빚진 게 있냐, 왜 이렇게 돈을 못 줘 가지고 안달이냐 이렇게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답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7월 18일날 승소 사례금 2억이 지급됐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재판은 12월 7일날 승소 확정이 됐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집행 아닙니까, 이거?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께서는 일단 약정에 의해서 승소로 볼 수 있다는 어떠한 법적인 판단을 내린 거 같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 계약서 한번 봐볼까요? 소송비용 약정서를 보게 되면 다음 이외의 항소심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원고의 승소로 확정될 경우는 위임해 놓은 수임인에게 성공 사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승소한 게 아니잖아요? 3심에서는 법리를 잘못 적용을 했다. 쉽게 얘기해서 행정소송으로 갈 것을 민사로 했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재개해라 이렇게 파기 환송한 것이지 이런 부분을 왜 우리 홍 성군에서는 변호인단이 승소했다고 그래 가지고 승소 사례금 2억을 줬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고 이해도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 더 이상 실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신가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공식적인 질문이라면 공식적인 공문으로, 개인적인 질의라면 개인적인 답변을 정확히 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홍성신문에 났던 기사거든요. 대전지법에서 판결하기를 1억 8,700여 만 원의 이자, 그 다음에 소송비용에 있어서 90%를 홍주미트가 부담하고 홍성군은 10%를 부담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거든요. 소송비용 90% 우리 받았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제가 맺음말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이 자리에서 실장님과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답이 안 나올 거 같습니다. 위원으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피력은 했다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이러한 소송 사건이 있을때는 정말로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점 하나도 우리가 확인해 보고요, 그러한 부분 지금과 같은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홍성군은 소송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그러한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심도 있는 감사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