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오석범 의원 발언

제20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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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군 군정업무 추진이 법규에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가리어 군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축산과장 오인섭

윤용관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보고자료 별첨)

윤용관위원장

축산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축산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석범

오석범위원

2011년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홍성군민 전체, 또 공무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방역에 최선을 다했는데 수고하셨다라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6쪽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돈 모돈갱신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1억 8천, 2011년도에는 3억 2,49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명단을 받아 보니까 영세농가 축산인 같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않겠습니다. 기업형 축산농가까지 모돈갱신 사업비가 지원돼야 되는 건지? 또한, 이 모돈갱신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그 전부터 또 지원이 됐겠죠. 근 10여 년간을 이렇게 쭉 지원해 오면서 변함없이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모돈갱신사업은 현재 2012년도는 145농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돈갱신사업은 우리 양돈의 어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양돈의 어떤 모돈을 통해서 그동안에 구제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 관내에는 모돈이 많이 도태가 되지 않고 그리고 매몰이 안 됐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볼 때 이것은 홍성군뿐이 아니고 모돈갱신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양돈농가가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모돈갱신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지금 홍성군에는 양돈농가가 320여 농가가 있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석범

오석범위원

그 중에서 2011년도에는 172농가, 2010년도에는 183농가입니다. 50% 이상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업형 농가까지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형 농가 몇 만 두씩 이렇게 사육하는 농가까지 이 보조금이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돈 육질개선 지원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5천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 중에서 3천만 원이 집행됐어요. 그것도 3천만 원이 다섯 농가에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다섯 농가에 지출된 육질개선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다섯 농가에 대해서 2011년도에는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 정도 공급해 가지고 농가에 대한 성분 분석을 우리가 조사해 봤는데 개선제에 대한 어떤 선호도라든가 그리고 축분에 대한 악취방지 효과는 있었는지, 또한 육질개선의 효과가 있는지 등을 그리고 돼지 항변력 등을 해서 우리가 설문 또는 그런 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11년도에는 기간이 3개월 정도로 짧아 가지고 참여한 농가가 시험데이터 이런 게 부족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괄목할 만한 그런 효과는 없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금년도는 품목을 다양화해 가지고 세 종류 정도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5천만 원 예산 중에서 3천만 원이 집행되고 2천만 원이 집행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해 볼 때 이 첨가제가……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3천만 원만 집행하고……

석범

오석범위원

3천만 원을 집행하고 2천만 원이 집행 안 됐잖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이것은 2천만 원 자부담이기 때문에.

석범

오석범위원

2천만 원은 자부담이에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군비는 3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이렇게 홍보가 덜 되고 효과가 탁월했느냐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우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이 육질개선사업은 홍성축협에 의해서 집행이 되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석범

오석범위원

홍성축협에 집행이 되는데 2011년도에는 2억 5천, 2012년도에는 도비, 군비, 자담해서 3억이 지출됐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이 정책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0두 출하할 경우 ++이 세 마리, 네 마리, +이 두세 마리, 또 A등급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축협조합원 90% 이상이 이 제품을 쓰고 있는 거 같은데 조합원 이외에 조합원 아닌 농가도 이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9-20쪽 홍성한우클러스터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쭉 진행되어 온 사업인데 2011년도에 15억 2천여 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집행됐는데, 2010년도에 이 예산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의회에서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무시되고 이렇게 집행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국 실무위원회 운영, 그러니까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1억 2천이 들어갔습니다. 농가교육에 690만 원, 국내 선진지 견학이 270만 원입니다. 국내 선진지 견학은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이렇게 다니는데 어디를 또 다녀왔나는 모르겠지만 문제점이 있다. 교육 홍보 소식지 발간이 천만 원, 소비지물산전 등 판매촉진에 5천만 원, 기획물 제작 3천만 원, 친환경 공동브랜드 홍보하는 데 1억 1,200, 공동마케팅하는 데 8천, 로컬푸드 3천, 소비홍보 1억 천, 선발농가 암소개량 5천, 친환경 방역시스템 지원이 2억, 순환농업기반구축센터 6억 3,800, 이것이 다 억 단위입니다. 일반 농가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이런 억 단위 예산을 여기에 이렇게 소비하고 집행했는데 이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성한우클러스터사업단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이것은 저희들이 클러스터사업단을 하게 된 목적도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어떤 순환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는 그런 지적한 내용도 저희들이 일부는 인정하고, 또한 현재 상태로써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클러스터사업단이 본래의 목적대로 지속적인 컨설팅이라든가, 또는 교육을 통해서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순환농업을 실현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지금 이 사업이 마무리됐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석범

오석범위원

2008년도부터 총 52억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52억을 투입해서 사업 효과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투자 대비 성과라든가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동안에 2009년도에도 이거 행정감사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특별감사 할 때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소모적으로 낭비하지 마라. 농가 교육이 작년에도 690만 원, 2010년, 2009년, 2008년도 몇 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현장 다 확인했는데 교육 받지도 않고, 또 사망한 분, 또 서울로 이사 가신 분까지 다 교육 받았다고 이게 됐던 겁니다. 행정조치 하나도 안 했잖습니까? 그 당시에는 과장께서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과장님께서 또 축산과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홍성군에서는 홍성한우를 공동브랜드 대표브랜드로 가자 하고서 여기서는 또 싱굿이라는 브랜드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하눌소, 토바우, 홍성한우, 싱굿 지금 본 위원이 홍성군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하는 마당에 과에서는 또 일부에서는 브랜드를 또 만든다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고 시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싱굿 식당이 금마에 있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식당은 지금 현재 홍동에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홍동에 있습니까? 금마는 가공공장이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가공공장.

석범

오석범위원

가공공장하고 싱굿 식당을 위원장님, 현장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알았습니다. 현장방문 시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다음은 홍주미트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 홍주미트에 100% 지분율 중에서 홍성군이 26.39%, 푸른축산이 31.11%, 주흥로 21.25%, 박성호 21.25% 이렇게 100% 지분을 가지고 운영하시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석범

오석범위원

2004년부터 쭉 관심을 가졌고 현재까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상당한 6년 동안 대표이사가 매년 바뀌고, 또 적자가 1년에 50억, 60억 이렇게 났던 회사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있어 가지고 2010년도부터는 22억이라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방청하고 계신 대표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홍주미트가 지금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홍주미트는 2008년도 3억 7천 흑자를 내다가 2010년도에 마이너스 3,600 이렇게 나 있는데 여기에도 관리를 더 철저히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3년, 2004년에 15억을 보조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홍주미트에서 15억, 비용 1억 9천이죠. 16억 9천만 원이 2011년도에 홍성군 금고에 들어와 있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7월 20일자로.

석범

오석범위원

2008년 8월 30일날 또 10억을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3년 8월에 10억이 상환을 해야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석범

오석범위원

이것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본 위원이 쭉 주장해 왔던 사항인데 홍주미트 정관 14조 있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석범

오석범위원

14조 주주 양도의 제한, 본 회사의 주식을 기존의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6년 2월 2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홍성군의 입장, 또 과장께서는 현재 이사로 계시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석범

오석범위원

이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정관 14조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상법에 보면 335조에도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때 당시에 홍주미트 정관을 개정하게 된 사유는 잘 아시겠지만 2006년도에 광천농협 대출금이 10억 원에 대한 채무상환과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분쟁을 초래했고, 그리고 2006년 2월달에는 대표이사가 김경찬에서 김진민으로 바뀌어서 민사소송이 발생하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2006년 3월에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 변경 시에는 3대 주주가 홍성군하고, 푸른축산영농조합법인하고, 김진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2007년 3월 31일에 재개정해 가지고 제15조 주식양도의 제한 규정을 제14조로 변경하면서 본 회사의 주식을 기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주식양도의 내용에 대해서 한 이유는 상장 주식일 경우에는 그런 것이 할 수가 없습니다만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의 양도성 규정은 상법 335조 1항에 따라서 소규모의 어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경영의 안정과 인적 구성상 폐쇄성 유지를 위해서는 비상장 주식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합법적인 사항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여러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자문을 받아서 정관을 개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이게 합법적이다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경영권자가 경영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확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홍성군 지분 26. 몇 %가 홍성군민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해서 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7, 8년 되도록 아직 집행부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르실 테죠. 의회를 이렇게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해 가지고 그 회신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알았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또한, 홍주미트 매각 승인한 것이 언제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매각 승인이 2007년 3월 22일입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2007년 3월 22일날 홍성군의회에서는 주식매각 승인을 했습니다. 2009년 6월 25일 매각 보류를 홍성군의회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2012년 홍주미트 매각 요구를 홍성군의회에 요청을 했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석범

오석범위원

이것이 홍성군의회 대수가 바뀌고 지금 몇 년 됐습니까, 5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이 유효한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때 당시에 2007년 3월 22일날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증채무 상환기일까지 15억 원에 대한 것을 마무리되는 후에 해 달라는 그런 요구에 따라서 매각에 대한 공고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010년 11월 10일자로 감정평가를 한 결과 평가액이 마이너스로 돼서 주식이 0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2010년 12월 15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래도 마이너스로는 주식 매각이 어렵고 여러 가지 봤을 때 7천 원 정도는 주당 매각해야 된다 해서 매도 가격으로 해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그게 몇 월 며칠이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게 2010년 12월 15일자예요. 그리고 그때 진행하다가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류돼 가지고 2011년 12월 7일날 소송이 종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5월 14일날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매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그 당시 홍성군이 홍주미트에서 상환 받을 돈 15억을 2009년 5월 4일날 증좌를 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20억 1천만 원어치를. 그러면 홍성군 지분도 15억 원어치에 대해서 증좌를 해 다오 이렇게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결국 법적으로까지 가서 해결이 됐는데 문제점은 뭐냐. 2009년 5월 4일날 신주 액면가 4천 원에 증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15일자 7천 원에 지금 결정했다고 그랬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석범

오석범위원

차액이 3천 원입니다. 3천 원이면 이 주식 증좌함으로써 15억의 부당 이익금이 발생한 겁니다. 홍성군이 46.75% 가지고 있을 때 26.39% 줄어든 만큼 또 손해가 났습니다. 홍성군이 돈 벌어서 뭐 하느냐, 뭐 홍성군 돈 벌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홍성군민의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자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홍주미트 주식이 증좌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홍주미트의 단기 차입금 주흥로와 박성호 이사로부터 각 10억 500만 원씩, 합계 20억 천만 원을 연리 8%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차입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채로 연리 8%로 해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능력이 어렵기 때문에 차입금을 현금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왜 군에서는 증좌를 안 했느냐. 그때 당시에도 홍성군에서 증좌를 하지 않은 이유는 감사원에서 그때 당시에도 매각을 하라는 권고를 받았고, 주식 매각을 추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주식 증좌를 마이너스로 평가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2010년부터 홍주미트에 재무제표, 사업계획, 홍성군의회에 보고를 않습니다. 홍성군 재산 일부가 있기 때문에 홍성군의회에 그것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과에서는 2009년, 2010년 일절 보고를 안 했습니다. 뭐가 잘못됐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저희들이 홍주미트 출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회사의 경영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된 것을 저희들이 의회의 회기 중이라든가 이런 때에 보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조례에 따라 가지고 정기적으로 그 현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이것이 꼭 감사장에서 지적을 해서 보고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행정이 행정답게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이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과장님뿐만 아니라 홍성군 전체 700여 공무원들께 부탁을 합니다. 행정을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지 말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라. 지금 700여 공무원들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몇몇 분들이 홍성군 공무원 전체를 욕먹이고 있습니다. 홍성군 전체를 욕먹이는 것은 홍성군수까지 욕먹이는 겁니다. 최근 토요일날 일어난 사건 말씀드릴까요? 월산지구 가로수를 무식한 말로 몽둥이 만들어 놨습니다. 가로수에 잎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홍성군 행정입니다. 이 문제는 산림과 감사 때 더 지적하기로 하고 700여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일요일 반납하면서 야간까지 하면서 이런 분들한테 왜 욕을 먹이느냐. 우리 700여 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감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먼저 질의에 앞서 오석범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30년만에 가뭄이 우리 서해안 지역에 특히 우리 홍성 관내에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의장님도 계시고 감사 진행하시는 위원장님도 계신데 지금 농민의 마음이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이중 삼중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마음이 숙연하고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읍면 단위 면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해 대책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또한, 군·경, 기관단체, 마을에 이장님들 이러한 분들이 한해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가뭄이 계속 되기 때문에 면 단위 예하 마을에서 식수가 부족해서 지금 소방차로 식수를 조달해서 먹고 있습니다. 축산과장님, 우리 축산군인데 지금 축산에는 문제가 없는지, 혹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 또한 지금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현황은 파악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유래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우리 축산에 대한 급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해가 파악된 것은 아직은 없는데 저희들이 계속 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아직도 미이앙된 농가가 있어서 우리 축산과도 각 실과가 읍면을 분담해 가지고 저희들도 농민들의 어떤 가뭄에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전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구항면을 분담하고 있습니다만 구항면 일부 지역에 오봉리라든가 태봉리, 내현리 등에 5.5헥타가 미이앙된 걸로 파악되고 있어서 면과 같이 군·민이 합동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뭄이 해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축산하시는 분들이 지금 자가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서 조치사항까지 분석해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9-7쪽 조사료기반 확충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 내역에서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닐 이 사업량이 지금 감사보고 자료에는 3,360롤, 3억 3,600만 원 예산이 쓰여졌습니다. 맞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11년도 군정업무 11월 25일날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보고 내용은 대상자 146농가 2,654롤을 지급했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집행내역은 계획에 대한 부분이고, 실적은 그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아까 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린 대로 조사료가 자급률이 84%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농가들이 조사료를 생산하고 면적을 확대해서 식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재배를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축주도 고령화되고, 또 이모작을 할 경우에 빨리 베고서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인근 농가라든가 또는 땅 주인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물 대기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계획대로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비를 다 일부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일부 집행을 못한 게 아니고 감사 자료에는 더 집행을 한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는 2억 6,54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 자료에는 3,360롤, 3억 3,600만 원이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조 비닐 지원사업도 있겠지만 같은 목에 네트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그 네트 지원을 했는데 왜 여기에 감사 보고에는 기록이 안 돼 있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건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분석해 가지고 저한테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기입 안 된 네트 24개가 쓰여졌는데 이런 기록 안 된 것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이 만약에 이 돈 집행이 2011년도에 집행내역하고, 또 지금 감사 보고에서 약 7천만 원 정도 갭이 생기는데 만약에 남았다면 이월시켰나 어떻게 쓰여졌는가 여기까지 다 보고해 주십시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건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밑에 보면 2012년도 예산 내역 한번 보십시오.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닐이 있잖습니까? 천 롤 이것은 추경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2011년도에 비해서 사업량이 적은 거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작년도보다……

장재석부위원장

작년은 3,360롤,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닐 2012년 천 롤이에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조금 준 이유가 뭡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만큼 작년 사업 계획대로 실적이 계획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금년도 도비라든가 국비가 조정돼 가지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게 늘어나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자급자족해 가지고 80% 볏짚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소를 많이 먹이고 있잖습니까? 그럼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요구사항이 있을 텐데 3,360롤 지원하다가 3분의 1 이상 감소시킨 천 롤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거기 예산에 보면 천 롤이면 10만 원씩 1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옆에 도비, 군비, 자담 비교해서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니까 다시 분석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설명을 듣자니까 잘 이해가 안 가고, 지금 2011년 대비 2012년도가 전부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료 가공시설 TMR 공장이 지원되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TMR사료 관계는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예산이 일부 부담 비율이 조정돼 가지고 약간 도비라든가 군비가 조정됐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일부 군비도 삭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하면서 삭감이 되면 예산을 다시 재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럼 이 사업이 2012년도 사업이 아닙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내년도까지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2013년도 2년 사업입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2개년 사업.

장재석부위원장

그럼 그 밑에 보면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도 조사료 가공시설 TMR공장에 지원하는 겁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건 개인 농가입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경영체 장비 지원은 법인이라든가 이런 경영체에다 주는 겁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법인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법인체에.

장재석부위원장

어디 법인체입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1개소 이것은 별도로 농림수산 지침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장재석부위원장

이게 선정이 됐습니까? 어느 법인체냐고 지금 물어보지 않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장곡에 있는……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과장님의 답변이 파악이 안 된 거 같아요. 장곡 어디입니까? 장곡농협입니까, 어디입니까? 위원장님, 담당자 나와서 설명 간단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지금 축산과장께서 답변 자료가 성실하지 못하다는 사항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감사장에 올 때는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시고 그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관계되는 담당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9-8쪽에 우리가 문제점을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조사료 작물 뒷그루로 벼를 재배할 경우 미질이 나빠진다는 심리가 팽배하다 이것을 보고했습니다. 조사료를 생산 후에 벼농사에 미질이 나빠진다. 이게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일부 농가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피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는 이게 미질이 나빠진다면 거름이 부족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지력이 떨어져 가지고 아무래도 생산량이 떨어진다 그런 뜻으로.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이 미질이 떨어지지 않는 대책?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거야 별도의 어떤 지력을 증진하는 그런 방법은 농산부서라든가 여기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축산농가에 대해서 조사료에 대한 자급률을 높이도록 계속해서 식부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실과 협의해서 미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축산군 아닙니까? 액비 이런 것을 뿌려 가지고 부족한 영양분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과장님의 지휘 능력입니다. 그리고 수확 시기에 좀 늦어지면 물 대 가지고 조사료 수확이 어렵다, 모내기가 어려워지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런 것이 일부 농가들이.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조사료가 몇 단계로 해서 이게 수임기도 있을 거고, 출수기도 있고, 유숙기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한 단계 빠른 출수기에 벨 수 있으면 안 돼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런 것은 어떤 작물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앙 시기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약간 어떤 때는 모내기를 인근 농지에서 빨리 하다 보면 면적이 중간에 있다든가 또는 재배지역이 별도로 분리됐다든가 하면 괜찮은데 대상 농지를 선정하는 데 또는 확보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당 단지별로 할 때 농가 단위보다는 마을 부락 단위 이렇게 이장이라든가 여러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뭔가 집단화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9-20쪽에 홍성한우클러스터사업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자료에 보면 이월 예산 집행내역이에요. 맞습니까, 2011년도?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2010년도.

장재석부위원장

2010년도 이월됐기 때문에 2011년도에 집행한 내역이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15억 1,798만 원이 우리 보고를 받았는데 2010년도에, 지금 이 감사 자료는 15억 2,088만 4천 원이에요. 이 차이가 약 29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전년도 이월됐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남은 금액 합쳐서 이게 290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맞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제가 계산할 때는 그 예산이 전년도 이월 예산이 보니까 국비가 7,589만 9천 원, 도비가 2,276만 9,700, 군비가 5,312만 9천 이걸 합치니까 15억 1,798만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월돼서 그런 것이 아닌 거 같습니다. 보고가 잘못됐지. 이것도 지금 290만 4천 원 차이가 나는데 이유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보면 오석범 위원님이 지적을 대략적으로 했습니다. 집행내역에서 우리 교부가 결정돼 가지고 집행내역 정산이 보면 사무국이 마이너스 2,882만 2천 원이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집행액 맞추다 보니까 지금 결정액하고 집행액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된 것이 있어요. 돈이 남은 거. 보면 농가 교육, 선진지 견학, 워크숍, 홍보 소식지 발간, 딱 마이너스 2,182만 2천 원인데 이 네 가지를 합치니까 또 거기에 딱 들어맞습니다. 여기에 맞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이것은 교부 결정액은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농가 교육에 천만 원이 섰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의 목간에 사업비 집행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 일부러 저희들이 그걸 맞추려고 그런 게 아니라 좀 덜 쓴 사업도 있고 더 쓴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목적 내에서 조정해서.

장재석부위원장

이거 맞춘 이유는 만약에 정산을 하기 위해서 맞춰 놓은 거 아닙니까? 마지막이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뭐 정산하다 보면 그 사업비를……

장재석부위원장

정산하다 보면 안 맞으니까 정산을 위해서 맞춰 놓은 거 아닙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사업비 집행을 또 그렇게 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관리, 집행하는 데 관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짜맞추기식 이런 집행을 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무위원회 운영비 같은 이것은 왜 마이너스 된 이유가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워크숍 필요한 교육이거든요. 또, 소식지도 발간해야 되고, 이러한 사업은 돈이 남았다는 자체도 집행부 축산과에서 관리를 덜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우클러스터사업단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적도 하셨고 그런데 앞으로 운영이 현재 진행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본래의 목적대로 한우클러스터사업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또, 몇 가지 소비 홍보 판촉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1억 천만 원 예산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 군민체육대회, 홍성내포축제, 테니스대회, 또 지역신문을 이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홍보라는 것은 대도시 소비자를 위해서 홍보를 해야지 지역 관내에 한우를 홍보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모릅니까? 이런 돈을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합니까? 이런 돈 1억 천만 원을 가지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물론 군내에 있는 행사라 하더라도 외지 사람도 올 수 있고 앞으로는 군내뿐이 아니고.

장재석부위원장

대부분 이게 지금 우리 관내 사람한테 홍보한 거지 대도시에 소비자들한테 홍보해야 되는데 이런 홍보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자체는 큰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합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도시 또는 홍성군 이외의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또 한 가지는 한우기반 구축을 했습니다. 홍성한우 기반구축사업에 각종 용역을 다 했습니다. 완료됐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자, 완료된 이런 용역사업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캐비닛에서 잠자지 않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해합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활용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9-24쪽 한우전문 가공공장을 건축했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의원들 그때 현장 다녀왔습니다. 느낀 점도 많고, 또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집행부한테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준공이 났는지, 그 선정이 거기에 된 자체도 그렇고 공사를 하고 난 후에 준공도 어떻게 났는지 문제가 많이 있던데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 당시에 대상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은 쪽으로 하면 좋겠지만 어떤 가격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대상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거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진출입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준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에 바닥 면을 포장하고 그런 것은 사실상 그 사업 대상 계획에는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라 저희들이 추가로 한 부분이지 그것을 일부러 거기까지 해 가지고 준공한 것은 아닙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계획부터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포장도 다 해야 되고, 토목사업도 정확히 해야 되고 설계도상에, 그것은 어디 동네 일꾼이 혼자 공사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아주 공사가 엉망진창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것은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관리라든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또, 운영 면에서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 2011년 8월 1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매출이 5,800이에요, 그렇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그리고 갔을 때 왜 가동을 않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가동하고 오늘은 가동을 않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갈 때 더 가동…… 그 운영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텐데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납품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납품처를 계약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아직은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공공장을 설치하게 된 어떤 목적도 여러 가지 수익을 올리고 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 한우 같은 경우는 비선호 부위를 재고가 많아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어떤 소득을 창출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앞으로 판매처라든가 소비처를 많이 확보하고 운영을 활성화해서 가공공장이 정상적으로,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집행부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잘못된 것을 자꾸 감싸고 그러한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줘야 되고, 관리도 철저히 해 줘야만 경쟁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면 반드시 지적해 줘야 됩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한 관리체계가 항상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여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관리체계를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위원님 생각과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9-29쪽에 가축분뇨 개별시설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에 가축분뇨 개별시설 지원 현황으로 건조장은 시설지원에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조장은. 맞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퇴비살포기, 분뇨운반 차량, 액비살포기, 고액분리기, 이런 것은 개별시설 지원 현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시설……

장재석부위원장

시설이라는 것은 건조장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시설 지원이고 지금 이것은 다 장비 아닙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시설과 장비를 구분할 때 보면 시설물 같은 경우는 건조장이라든가 저장조라든가 활성오니를 저희들이 시설로 보고, 장비는 퇴비살포기라든가, 액비살포기……

장재석부위원장

그럼 여기에 시설 지원이지 그렇지 않으면 장비 지원이라는 목을 집어 넣어서 보고를 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아니, 표현을 가축분뇨 개별시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다 이게 포함된 걸로,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장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같이.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분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개별시설 지원 현황이지 않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장비 지원 현황이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 내용 중에 그러니까 장비하고 다 포함이 됐다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보면 활성오니가 장곡에 지원이 됐는데 활성오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활성오니는 분뇨를 모아서 폭기시켜 가지고 그것을 정화해서 하는 그런 시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시설입니까, 이게 미생물입니까? 활성오니가?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시설로 봐야죠.

장재석부위원장

시설은 지금 13억씩 들여서 시설을 설치하는 거지 지금 2천만 원짜리가 이게 시설이 됩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개별이기 때문에, 이게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죠.

장재석부위원장

이거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님, 담당자로부터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활성오니하고 활성오니 시설하고 설명을 듣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장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가축분뇨 개별시설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과정에서 어떤 장비라든가 시설물을 구분하지 않는 사항과 또한 여기에서 활성오니를 장비도 아닌, 시설물도 아닌 활성오니가 어떻게 개별시설로 지원이 됐느냐 하는 사항에서 그 질의가 있었습니다. 담당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부위원장

활성오니는 협기조, 무산소조, 호기조, 이런 걸 통과해서 미생물로 잡아먹게 해서 정화시켜서 하천으로 내보내는 그런 상태까지 활성오니로 봅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게 예산이 2,700만 원입니까?

이게 자담 포함해서 2,700만 원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자담 포함해 가지고 국비가 1,620만 원, 도비 324만 원, 군비 756만 원해서 이것은 자담이 안 들어가고 100% 지원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검토가 돼야지 제가 질문하는데, 이게 지금 자담이…… 실무자한테 다시 듣겠습니다. 자담이 있는지, 전액 지원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포함되고 자담 포함되죠?

융자금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여기 보조금 재원별 내역이 전부 다 그렇잖습니까?

그럼 이것을 융자라고 해서 50% 비고란에 다 해 줘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과장님이 알지 못하게끔.

아니, 감사 보고 자료에 정확히 기재를 해 줘야지.

아니, 이걸 과장님도 모르고, 또 위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보고 자료를 만듭니까? 또, 건조장 질의하겠습니다. 9-30쪽 지금 152㎡, 또 199㎡ 여기 397㎡, 200㎡ 이렇게 쭉 있습니다. 199㎡에서 보조금이 900만 원입니다, 은하 목현 거. 그 다음에 장곡 가송리 것은 똑같은 평방미터인데 1,050만 원이죠. 또, 결성 교항 거 건조장 200㎡ 9,850 이게 평수로 따지면 거의 같은데 60평, 이 차이 나는 예산이 왜 차이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요.

장재석부위원장

규모가 어디 차이 납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규모는 똑같은데 약간 사업비가 차이 난다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면적이 똑같다고 해서 그런 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장재석부위원장

이게 보조사업인데 형평성에 맞게끔 규모가 같으면 같이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총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엄청난 차이도 아니고.

장재석부위원장

아니, 그걸 왜 차이 나는 이유를 설명을 지금 들으려고 합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면적이 똑같다고 해서 사업비가 똑같을 수는 없죠.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죠.

장재석부위원장

그 이유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또 들어보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제가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된 보조금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건조장을 지면서 어떤 토목이라든가 건축에서 조건이 다를 수가 있고, 획일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은 현지 여건에 맞게 보조금 신청했을 때 그것을 군수가 판단해서 전액이 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금액에 따라서 50% 지원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국도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국도비사업 지침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설명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장재석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설명 이해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홍성군에서 규모나 형태나 재질이나 같으면 국도비든 도비든 보조금을 받을 때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그래야 민원사항도 없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재질로 졌는데 어느 집은 보조가 더 되고 그거 나중에 다 검사합니까? 요구한 대로 그대로 줍니까? 이것이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설계 해서 내가 같은 평수를 짓는데 어떤 사람은 만 원에 짓는데 어떤 사람은 15,000원에 짓는다 이런 것을 통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내용물을 가지고 질 때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알았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여기 분뇨차 운반차량 광천 운용리에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융자 50%입니까? 8천만 원, 이 분뇨차가 얼마나 갑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분뇨차도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죠.

장재석부위원장

그래서 이거 융자 50% 맞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우리 담당자 이거 맞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이건 오서영농조합법인에 나간 17톤짜리 탱크로리가 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내용을 제가 왜…… 간단히 질의할 건데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이게 길어지는 겁니다. 저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끝으로, 지금 고액분리기가 서부 이호리에 사업량이 배치돼 있는데 고액분리기하고 고속발효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고액분리기는 뇨하고 분하고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고, 발효기는 글자 그대로 발효시키는 겁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럼 현재 추진 현황에서 퇴비살포기, 고속발효기 농가 구입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사 자료에는 고속발효기가 없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것은 표기를 저희들이 잘못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설명은 잘 설명하셨잖습니까? 이거 표기 잘못했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감사 자료가 엉망입니다, 제가 봤을 때. 다시 이거 자료 지적을 하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고 출석요구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얼마큼 성의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홍성군의회에서 이 감사를 위해서 며칠 저녁을 밤을 새고 노력하는 위원님들 모습을 봤습니다. 반대로 집행부에서는 정시가 되면 퇴근을 하고 하는 사항을 볼 때 이 감사 자료 불성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속 계장님들한테 이런 사항을 유도하고 하는데 사실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감사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계속 요구하는 사항도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셨고, 몇 년 동안 축산과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하는 사항 인정합니다만 이런 사항들은 차후로는 이런 사항이 시정돼서 좀 더 발전적인 축산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다음은 9-34쪽 승마장 조성 및 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확히 준공 날짜가 언제입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작년 2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정확합니까? 작년 2월 28일, 현재 2012년 6월 약 4개월 지났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작년에.

장재석부위원장

작년에, 그러면 1년 4개월. 1년 반 정도 지났네요. 이거 제가 하나하나 따지는 거보다 여기 하자보수를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승마장 현장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준공 후 하자보수 실천계획을 보면, 지금 1년 반 동안 정화조 배관 이상 발생에 따른 보수 2012년 4월, 관리사, 마사에 있는 창틀 조정, 방충망 설치 2012년 5월, 실내마장 판넬 틀어져서 복구한 거 5월, 이것 외에 보수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대로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그 이외까지 저희들이 꼼꼼히 전부 검사해서 목록을 본 결과 17건이 하자가 나와서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을 했고요.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은 5건이 완료됐는데 15건 중에, 그럼 12건이 진행 중인데 왜 그러냐면.

장재석부위원장

12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건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가 저희들이 시공을 하면서도 상당히 자금난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자보수를 요구했는데도 계속해서 지연되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저희들이 보증보험 회사를 통해 가지고 약 1,800만 원 정도 앞으로 받아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6월과 7월 사이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제가 우리 과장님 하자보수 12건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말씀 안 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신다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안 되는지, 이게 왜 1년 반 동안 준공 후에 이런 하자보수가 안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저희들도 그 업체를 통해서……

장재석부위원장

아니, 업체 업체 하는데……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저희도 상당한 그런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돼 가지고 보증보험 회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상태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사진을 보여줌) 이게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보도블럭이 물이 이쪽에 고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부분인지 아십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거기 실외마장에서 실내마장 가는 그쪽 실내마장 쪽 같은데요.

장재석부위원장

그쪽 같은데가 아니고 과장님이 아셔야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제가 그걸 다 어떻게 파악하고……

장재석부위원장

어허, 위원은 가 가지고 확인하고 그럽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단면을 보고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장재석부위원장

이거 물 고이는 데 이거 보도블럭.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아니, 조그만 부분을 보면 제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전체 면적을 보면 알지만. 위원님은 거기 그 단면만 찍어오신 거지.

장재석부위원장

이런 식으로 어디 딱 하면 물 고이는 데를 알아야지 물 고이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일부 실내마장 쪽하고 실외마장 쪽하고 그쪽이 들어가는 입구 쪽에 조금 물이 고이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입구 쪽이에요, 물이 고이는 데가. 이것을 왜 공사하는데 진입로 입구에서 역으로, 또 내려가면서 중간에 왜 맨홀 같은 것을 안 묻게 하고 이 보도블럭이 차이가 나게끔 시공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와서 이미 다 거의 완공된 상태였었고요. 제가 왔을 때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실내마장 앞에는 다시 준공해서 시공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동절기 지나고 나니까 다시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았는데.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동절기 공사로 재촉해 가지고 엉망진창이라고 이게 지금. 자, 제가 또 보여드릴게. 맨홀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맨홀이 있잖아요. 맨홀에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윤용관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우리가 충남방송에서 촬영되고 있는 관계로 시간적인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1분 이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시간적 제약이 충남방송에서 왜 받습니까?

윤용관위원장

지금 테이프 교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장재석부위원장

안 나와도 됩니다.

윤용관위원장

그럼 계속 진행하세요.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그런 게 중요하지 않잖습니까? 처음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마사 바닥이에요, 마사. 그 바닥 아시죠? 시멘트가 다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게 분뇨처리장인데 이 상태로 지금 분뇨가 쌓여 있는데 비바람 치면 여기 물 들어오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거기도 이번에 보완할 겁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설계 시에 검토가 안 돼 가지고 다시 보완하는 사항이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설계 시에 검토가 안 된 게 있고 설치가 시공하는 과정에서 좀 미비된 게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관람석을 만들어 놨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예산 어디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했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것은 재량사업비를 투입해서 한 겁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관 같은 거 전부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은 이게 엘보를 써 가지고 물이 하수구라든가 직접 투입이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어요. 이런 PVC 배관이 노출돼 있어요. 이런 것을 지적하고, 또 이게 어딘지 아시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실내마장 천정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썬라이트, 이게 투명한 썬라이트를 사용해 가지고 열을 받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조치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저도 보완을 하면서 상당히 직원하고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추가로 더 도색을 해 가지고.

장재석부위원장

그래서 발상 자체가 저는 우리가 썬라이트를 색상 있는 것을 한다든가 해서 시공할 때 잘 했어야 하는데 이게 투명한 것을 해 가지고 뜨거우니까 여기다 지금 이거 페인트칠한 겁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진한 색으로 해 가지고 차광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처음에 그것을 투명하게 한 것은 동절기라든가 또는 어둡지 않게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했는데 동절기에는 햇빛을 받아 가지고 따뜻하고 보온이 되는데 하절기에는 뜨겁기 때문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되었는데 다시 또 그것을 추가로 그것은 색상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것은 보완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하자보수 제가 계속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도 보완해서 하자보수를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알았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안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천 시에 마필이 멀리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지금 실내에 승마장 이용하기 위해서 말을 여기다 임시 매놓기 위해서 지금 짓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는 어디서 지원돼 가지고 이 공사들 하는 겁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것도 별도로 재량사업비 받아 가지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해서 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다 재량사업비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 이 내역.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재량사업비로 내용을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장재석부위원장

글쎄, 이 견적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보면 가에 우리 합판으로 다 댔죠, 실내. 그런데 이게 사포질하고 한번 칠이 가야 되는 게 정상 아녜요. 지금 칠이 안 돼 있고 거칠거칠해 가지고 사람이 다면 다칠 염려가 있는데.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칠은 한번 했을 텐데 그게 오래돼 가지고.

장재석부위원장

칠이 안 돼 있고 하게 되면 사포질까지 해서 하자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합판이라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칠이 돼야 된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쪽에 반대편 마필을 임시로 거처하는데 옆에 지금 우리가 승마장에 가보면 거기 서서 대기하고 기다립니까? 실내승마장에 우리가 갔을 때 말을 체험하기 위해서 거기에 갔을 때 계속 서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오른쪽에 대기실이 있는데 그게 협소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좌측에 있는 임시마방 규모로 해 가지고 앞에 별도로 그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설계도대로 했는데 그것은 더 보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면.

장재석부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이게 예산이 수반된다는데 설계 애초에 계획 잡을 때 타 시군에 실내승마장 가면 스탠드로 해서 앉아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다 하잖습니까? 왜, 우리는 그것을 거기에 필요한 대기실을 안 만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실내승마장에 대기실이 있습니다, 의자까지 다.

장재석부위원장

아니, 참……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닥이 실내승마장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겨울 공사를 해서 침하가 됐었는데 이게 저번에 가보니까 모래로 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거 같은데 이거 문제없습니까? 더 이상 침하 안 됩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뭐 해 가지고 보완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뭐 건축물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또 한 가지는 보이시죠. 이게 정화조잖아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됐는데 정화조에 지금 옆에 있지만 정화조 뚜껑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마감을 시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뚜껑이 깨져있고. 과장님.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제가 시간이 남아돌아 가지고 현장 가서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지적하는 사항은 실무자가 정신 똑바로 차려 가지고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3년입니까, 2년입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

장재석부위원장

예? 토목 건축에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이에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아무튼 6, 7월달까지는 저희들이 보증보험 회사를 통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이외까지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럼 7월달까지 다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위원장님, 하자보수 전 내용을 7월달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알았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제가 질의사항이 많은데 시간을 많이 제가 사용했기 때문에 타 위원도 있고, 이상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우리 홍성군의 발전은 과장님의 지휘 능력에 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 계장님들은 그러한 우리 홍성군에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축산과 행정감사 자료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축산과 설명 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감사에 임하기 전에 한 말씀 올릴까 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과 이유는 집행부에서 한 일들을 점검해서 향후에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고 잘된 부분들은 더 촉구하고 하는 그러한 기능과 역할 중에 하나가 행정사무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답변 자료의 일정 부분 부실성, 그리고 답변하고 계신 실과장님들의 연찬의 부족을 지난번 행감에 이어서 다시 한 번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금번 행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행정의 긴장성을 확보할 수가 없고, 행정의 긴장성이 확보 안 되면 여러 가지 실수가 있다고 하는 측면에 있어 행정의 긴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군수가 행감장에 배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실과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받고, 설명을 듣고 하지만 사실은 군정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에 대한 질문이자 군수로부터의 답변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군수님이 행정감사 기간 내내 의회에 들려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군수가 직접 행감장에 배석함으로 인해서 실과장 및 담당 공무원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행감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군수님께서는 바쁘시겠지만 행감장에 자주 나오셔서 배석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의가 필요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촉구합니다. 이어서 과장님께 몇 가지 행감자료 제출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출된 자료 9-9쪽에 있는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아까도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많은 군민들께서 홍성한우라고 하는 지역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군민적 의견을 반영해서 홍성한우 브랜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그 정책 목표에 맞게끔 가고 있는지, 효율성 부분이 떨어지고 있지 않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점검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홍성한우 브랜드를 지역브랜드죠, 만드는 전제조건으로 광역브랜드인 토바우와 하눌소를 약화시키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홍성축협과 더불어서 토바우에 대한 사업 철회, 그리고 철회된 농가들의 홍성한우 사업에의 전면 참여를 유도하는 행정을 지금 우리는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축협 토바우사업단 지분 참여 부분이 8억 5천입니다. 충청남도 토바우사업단에 홍성축협이 참여하고 있는 지분액이 8억 5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철회를 홍성축협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했고, 그 이후에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40여 농가가 아직도 토바우라고 하는 브랜드를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토바우로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한편 있고,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홍성축협 스스로가 토바우사업단에서 탈퇴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토바우와 홍성한우라고 하는 두 브랜드를 양쪽에 걸쳐놓는 그런 어정쩡한 모습이지 않는가. 그것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면적인 홍성축협에 홍성한우 브랜드와 관련된 사업 참여를 유도해 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 얘기하면 홍성한우, 토바우, 하눌소 등 브랜드가 난립됐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홍성군이 홍성한우를 정말 전국적인 브랜드로 만들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 지역브랜드 육성과 관련한 정부 정책 예산을 뺀 지역브랜드 육성과 관련된 예산 총액이 5억 8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5억 8천 중에서도 품질고급화 장려금과 브랜드 송아지 출하 및 입식 장려금 3억 5천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1억 3,800은 사업단 운영, 브랜드 홍보, 판매 행사비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홍성한우라고 하는 커다란 지역적 과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실질적 비용인 3억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투자하고서 이게 실현 가능한 얘기냐? 저는 결단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금 토바우사업단 와해시키는 데 우리 홍성군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브랜드사업비를 다 지원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토바우 및 하눌소와 관련된 농가들이 상대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홍성한우사업단 내지는 홍성한우 브랜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매리트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쥐어 줘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3억 5천만 원 예산 가지고 가능하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홍성한우 브랜드화는 브랜드화대로 지지부진하고, 나름대로 자생적으로 노력했던 그간에 광역브랜드였던 토바우와 하눌소 부분은 또 약화시키고 이래서 뭣도 되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귀착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우려가 됩니다. 관련해서 우리 홍성군수님께서 또는 우리 홍성군 축산과에서 어떠한 향후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홍성한우에 대한 브랜드 문제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여러 분들이 홍성한우에 대한 브랜드가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역브랜드인 토바우와 하눌소에 대한 부분을 와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홍성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브랜드 통합은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년간 한우라든가 사육두수가 충남에서도 1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브랜드 육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여러 가지 광역브랜드와 병행해서 가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지원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3년도 정부의 발표도 보면 80여 개의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우수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그런 계획이 발표됐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어떤 집중과 선택을 통한 브랜드의 통합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광역브랜드인 축협과 관련된 토바우는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문제는 하눌소에 대한 부분이 지적하신 그 부분대로 우려를 하시는데 어차피 앞으로 축협을 통한 TMR 사료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들어설 예정이고, 또한 홍성한우의 브랜드 통합을 위해서는 브랜드를 통합해서 예산을 집중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당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지금 난립에 따른……

이두원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과장님 설명하는 배경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고요.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전제돼야 된다. 그래야 토바우가 됐든, 하눌소가 됐든 참여하는 농가들이 홍성한우 브랜드로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유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2012년도 예산 총액 5억 8천 정도, 그것도 민간자본보조를 빼면 약 3억 5천 정도 되는 이러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소액의 투자 가지고 과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고 군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우리 홍성한우를 전국적인 브랜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저는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느냐면 예산상에 항상 어려움이 있잖습니까? 이 행감장에서 위원한테 맞습니다, 5억 8천만 원 정도의 예산 가지고 횡성한우를 따라잡고 기타 여타 다른 지역을 따라잡기가 역부족입니다. 2012년도 추경예산 편성을 포함해서 2013년도에 중장기적으로 최소한 어느 정도의 계속적인 투자가 될 때만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관련해서 거꾸로 의회 의원들의 역할이나 노력도 해 주쇼 이런 정도의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이거 그냥 있으나마나한 정책으로 귀착되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동안 자발적으로 했었던 브랜드까지도 무력화시키고 결국 대안도 세우지 못하고 하는 최악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이미 맞이하고 가고 있다라고 우려가 되는 거예요. 아직 시간은 있는데 문제는 돈과 정책 방향이겠죠. 관련해서 실무 과장으로서 예산과 관련해서 아쉬움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차제에 군수님과 이 자리를 이용해서 예산편성 담당자들한테 이 정도 가지고 정책 목표 달성할 수 없다라고 군민들 앞에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지금 설명드리는 중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초창기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예산 집중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정책 방향을 지적한 대로 이 몇 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일시적으로 그런 부분을 부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브랜드 통합에 따른 예산을 저희들이 의회와 협의하고 정책적으로 나름대로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또 시간을 단축해서 집중해서 달성해야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홍성한우 브랜드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광천에 추진하기로 했던 한우먹거리타운 사실상 물 건너갔고, 국비 반납했고요. 그 이후에 여타한 한우와 관련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책 목표를 홍성한우브랜드라고 하는 부분은 홍성군 전체의 정책 목표 중에서 주요한 정책 목표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군민들이 이것만큼 또 동의를 보내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정책도 흔치 않을 겁니다. 그러한 밑 배경이 있는데, 하나의 에너지죠. 이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아쉬움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억 8천 정도의 예산을 크게 증액해서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 거 같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할 거 같으면 홍성한우 브랜드사업 정책 자체를 포기하는 게 낫다. 민간한테 맡기는 게 낫다. 안 그러면 확실하게 지원하고, 확실하게 해서 정말로 전국적인 홍성한우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성, 양자택일을 확실하게 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11쪽 축산물 공판장 설치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공판장 설치 부분은 우리 홍성군에서 심도 있는 공판기능과 관련된 사전 연구라든가 어떤 시장조사 이런 것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지난번 우리 지역을 강타했던 구제역에 따라서 구제역 생축 이동에 따른 역작용 중에 하나인 방역상의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한 정책 목표의 일환으로 우리 홍성군에 45억을 투입해서 축산물 공판장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이두원위원

사업 결정 배경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굳이 왜 제가 설명을 드렸느냐면 우리의 절절한 필요성과 목표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사업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구제역이라고 하는 돌출변수에 의해서 결정된 정책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면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 사업 또한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부분은 푸른축산영농조합법인에 맡겨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시장조사, 시장조사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수도권 서울에 가락동 공판장이 있고, 또 부천에 부천 공판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중도매인들이 가서 응찰하죠. 그래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고기를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가락동 공판장이나 부천 공판장이 폐쇄가 돼서 완전히 없어진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전제했을 경우에는 홍성 공판장 쪽으로 그분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것은 아주 정밀한 분석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그 정책이 나오기가 쉽지 않죠. 지금 축산물 공판장과 관련된 예산편성을 지난 연도말에 했고, 현재 6월 말에 이르고 있습니다. 7, 8개월,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내부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지, 시장조사가 되고 있는지? 지금 이미 사업자가 사실상 결정되었죠, 푸른축산영농조합법인이. 푸른축산영농조합법인에서 군에서 않고 있다면 자체적으로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사업자를 푸른축산영농조합법인으로 하게 된 배경은 농산물 품질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군 단위는 주식회사라든가 이런 데가 안 되고 생산자단체라든가 농축협, 또는 영농조합법인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했고요. 또 하나 시장조사 문제는 이미 사업자로 선정된 조합법인에서도 하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홍성군의 경우는 하루에 도축 물량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운송비로서도 양돈의 경우는 16억 원 정도, 한우는 4억 원 정도 해서 운송비에 대한 절감이 약 20억 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거 같고, 경매로 인한 고급육 기반 구축에서도 생체 평균가로 산정하는 걸 공판장이 설립됐을 때는 등급별로 차등지급하기 때문에 약 100여 억 원이 이득이 있을 거 같고, 또한 유통하는 과정에서 출혈이라든가 근내출혈이라든가 이런 피해를 또한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타 고용효과라든가 이런 걸 볼 때에 우리가 산출할 때에 기대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두원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말씀주시는 부분은 축산물 공판장 설치와 관련한 의회에서 예산심의 당시에 이 사업이 이러이러한 목적 때문에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답변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은 익히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질문의 요지는 잘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 축산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문제점으로서 한 마디로 단일 도축장 개념에서 판매시설까지 가능한 그러한 입체적 시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체가 되고 있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행하는데 문제는 비도시계획시설인 판매시설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시정조사,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공판장 기능으로서의 시장조사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없이 이 설계서가 제대로 나올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 규모에서부터. 시설의 규모에서부터 배치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운영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거 적은 돈 아니죠, 45억 투입되는 건데. 우리 군비가 약 3억 2천 정도 투입되는데, 이 정도의 사업 규모라면 전담자가 있어야 됩니다. 전담자를 배치해서 민간과 더불어서 내지는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동원해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겠는데 현재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반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간 이 시점에서 그와 같은 구체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드린 건데 지금은 이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답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지금 사업체로 선정된 푸른축산영농조합법인에서 별도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법적인 또는 여러 가지 시설 측면에서 처음부터 설계 단계부터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걱정하신 대로 이런 어떤 시장조사나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과장님 그 말씀 감사드리고요.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 자료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알았습니다.

이두원위원

다음에 9-12쪽 축산물 직판매장 임대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직판매장 임대료 부분은 서울에 우리 홍성군에서 임대보증금 8억을 지원해서 홍성한우를 서울 한복판에서 팔고 거기서 이익을 얻고, 또 많은 서울 시민들한테 홍성한우를 홍보하는 하나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산 수립 당시에 집행부의 설명이었었습니다. 거기에 본 의원을 비롯한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 사업적 타당성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렇게 간단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이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했었는데 결국은 집행부 뜻대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 지금 이 판매장은 문을 닫았어요. 당시에 의회의 우려와 대안에 대해서 귀 기울여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겠죠. 이것은 저는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사업이다라고 생각되는 건데 이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한 개인에 대한 8억 임대료 보증금 지원의 특혜였었습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죠? 만약에 그것이 특혜가 아니었으면 2012년도 예산에도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서 제2의 장소, 제3의 장소에 계속 이 매장을 만들었어야 되겠죠. 그것은 정책이죠. 그런데 8억 한번 지원해 주고 2012년도에는 관련된 예산을 편성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특혜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혜라도 좋은데, 잘 운영되어지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문을 닫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의 사업을 결정하고 할 때 상당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변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지역에 시장조사도 좀 전에도 시장조사, 시장조사 말씀드렸는데 이 사항도 결국은 시장조사 없이 진행된 결과치입니다. 그래서 8억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이 홀딩 됐고, 물론 이건 회수되겠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위원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월 임대료가 1,950만 원이에요, 자료가 맞다면. 월 임대료 1,950만 원, 참 적지 않은 돈이죠. 아무리 서울 한복판이라고 하더라도 8억이라고 하는 임대보증금이 있는데 거기에 또 월 임대료가 1,950 또 있습니다. 월 관리비가 360만 원 또 있습니다. 뭐 1년이 지난 이후에는 180만 원 절반 정도 받겠다고 한 거 같은데, 엄청난 내용이죠,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게 방만하게 사업을 추진해 놓고 결과적으로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홍성한우 광고적 측면, 홍성한우 홍보적 측면에 있어서 엄청난 역효과를 본 거죠, 이 금액적 손해를 떠나서. 계산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서의 손해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아쉽고 잘못된 정책이었다. 이건 정책이 아니라 특혜였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다르시겠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서울에 축산물 직판장을 개설하게 된 목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홍성한우에 대한 대외적인 인지라든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처음 시도한 사업이었었는데 여러 가지 지적하신 대로 운영상의 어떤 미스라든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처음 시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결과를 봐서 제2, 제3의 사업을 물색하려고 한 것이지 누구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8억 원에 대한 부분도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면 별도로 해서 세입으로 다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계약서상에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했을 경우에 보증금에서 까진다고 표현하죠, 보통, 마이너스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두원위원

8억은 원금이 보장되는 겁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이두원위원

이 계약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계약서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위원장님, 계약서 제출을 바라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워낙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현장방문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당시에 사업대상자 선정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하여튼 이쯤 말씀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홍성한우클러스터사업단 운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한우클러스터사업단 총 사업비가 52억 8천만 원입니다. 3개년 동안 투자됐던 건데, 52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홍성한우 브랜드와 관련된 연 총 투자비 5억 8천의 거의 열 배에 해당되는 막대한 돈이죠. 아홉 배 정도 되네요. 52억의 예산 규모가 그렇게 비교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5억 8천을 전제로 했을 때 10년 동안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바로 52억에 해당되는 돈인 것이죠. 이렇게 막대한 돈이 쓰여졌는데 남은 게 없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우전문 가공공장이 7억 3,500을 투입해서 건축이 됐는데 2011년도, 2012년도 현재까지 여기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 매출액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약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두원위원

2,500만 원이 2011년도 연도 말까지입니까 아니면 현재까지입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현재까지입니다.

이두원위원

현재까지 총 지금 사업 시작한 지가 몇 개월 됐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작년 7월 1일날.

이두원위원

근 1년 가까이 됐죠. 1년 동안 2,500만 원이오? 순이익이 2,500만 원이라도 이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순이익이 2,500만 원이라도. 그런데 매출이 2,500만 원이에요. 자, 그럼 과제가 남는데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영진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혹시 우리 축산과에 없었나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우클러스터사업단에 대해서는……

이두원위원

아니, 클러스터사업단 전체적인 사업은 별도로 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우전문 가공공장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가공공장과 관련해서는 매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판로라든가 그런 것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 주체라든가 이런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활성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순환농업센터 건축 및 리모델링에 11억 4,300만 원 썼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식당 하나 만든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식당 운영 전국적인 명성 날리면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매출과 관련된 혹시 분석 자료 가지고 있나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식당은 1억 3,800, 작년하고 금년까지 그 정도 나왔고요.

이두원위원

매출입니까, 순이익입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매출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판매장에서 또 매출이 1억 3천 정도 해서 두 군데에서 2억 6,900 정도 지금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그 운영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매출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순이익적 측면에 있어서는 손익분기점을 넘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사업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홍성한우클러스터사업단 진행 당시에 본 위원은 그 주체 중에 한 사람이었었고, 이러한 결과치를 예측하면서 문제 제기를 수도 없이 했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들께서는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물론 클러스터사업단과 관련된 다른 사업도 많이 있지만, 거기에 52억 8천이라고 하는 거액을 썼습니다. 52억 8천을 투입해서 우리 홍성한우 브랜드사업을 체계 있게 했다면 지금 우리 홍성한우 브랜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아마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그러면서 문제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오히려 서운하게 생각하고, 이런 조직문화는 바뀌어야 된다.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무리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 아니고 국비가 많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국비도 예산인 것인데 이렇게 국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결국 국비 낭비로 귀착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이 혁명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혁명적으로 변화가 없으면 개선되어지지 않고, 개선되어지지 않으면 돈은 돈대로 쓰면서 성과는 성과대로 없는 이러한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낼 수가 없다. 정말 대단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제역 발생하면 거기에 대처해야죠, 이것저것 기본적인 행정업무 해야죠, 정말로 바쁘고 힘들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토론과 토론을 거듭하고 스터디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홍성한우클러스터사업단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쯤 해 두고요. 다만, 정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은 것은 개선대책 내놓으십시오.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고, 이 정도의 예산 규모라고 하면 군수님이 직접 챙겨주셔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부분이 아까 언뜻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 재검토입니까, 아니면 이월시켜서 하겠다라는 얘깁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건 국비가 일부 조정돼 가지고 도비하고 사업비가 삭감됐는데.

이두원위원

조정 내용이 뭔가요? 본래는 21억 6천만 원 중 기금과 도비가 50%인 10억 8천이었고, 우리 홍성 군비가 10억 8천해서 50 대 50이었잖습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변경된다는 얘기죠? 7 대 3으로 변경되나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잠깐만요.

이두원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자료 안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담당이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윤용관위원장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위원

다시 한 번이오.

군비가.

무리 없이 진행된다는 얘기죠?

제가 다른 관점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한 가지 할게요. 아까 홍성축협에 토바우사업단 참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충청남도 각 지역 축협이 토바우사업단을 만들어서 충남 예산에 TMR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홍성축협이 8억 5천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즉, 거기서 철수를 할지, 그냥 발을 담그고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별도로 홍성축협 중심으로 해서 아까 30억이라고 그랬죠, 총액 부분이. 이 TMR공장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농협과 관련된 정책일 수 있겠지만 우리 홍성군비 및 국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개입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은지 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중 투자의 요소가 있다. 이것을 축협의 자체 판단으로만 맡길 사안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담당 설명을 잘 들었고요. 사업은 사업대로 완벽하게 추진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성격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사업진행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판단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미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오석범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 행감장을 통해서 홍주미트의 우리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지분 약 26%를 매각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 부분과 관련해서 군민적 판단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계기를 우리 집행부에서 가져봐 달라.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마장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말 산업 촉진법이 제정됐죠, 국회에서. 그래서 말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책이 그 안에 담겨 있고, 또 따라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전국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말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홍성군에서는 승마장이라고 하는 물론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그 말 산업의 일환 중에 하나인 승마장을 개설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 스스로가 축산군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말 산업 부분은 1차 산업인 축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 레저산업까지 포함하는 상당히 광범위한 블루오션이다라고 평가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리 홍성군의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에 승마장 조성과 관련된 그런 계기점이 없었으면 또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어차피 한다면 승마장도 있고, 또 축산군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레저스포츠적 측면에 있어서 많은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전략적으로 잘 검토해서 우리 홍성군에 주요사업으로 말 산업 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검토해 달라.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2013년도 예산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법률을 십분 잘 분석해서 중앙정부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홍성군은 축산군이다, 축산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 영역들이 있지만 그만큼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만큼 많은 군민들이 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웅변의 표현일 것입니다. 홍성군 축산정책이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홍성군의 축산부분은 많이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현재 특징적인 부분은 마리 수만 많이 가지고 있다. 하드웨어적 측면에 있어서 두수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축산군이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수는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두당 부가가치는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 두수를 유지하면서 우리 홍성군 축산의 부가가치를 동물약품이나 동물과 관련된 건축시설도 축산업에 포함시킬 수가 있겠죠. 사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관련된 산업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 산업을 우리가 잘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는 지금까지 축산만 생각했단 말이죠. 축산 관련 산업은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았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축산 관련 산업을 우리 지역에 주요한 전략산업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판단이 또 한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기의 계획을 세우고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 가지고는 불가능할 것이다, 현재의 우리의 모습 가지고는. 예산 규모 내지는 의회 포함해서 공직자들의 노력 정도 이러한 정도 가지고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좋은 산업적 환경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한 일대 검토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과장님께서 군수님과 실무 직원의 중간자 입장에서 잘 계획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이두원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답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좀 더 발전적인 축산정책이 홍성군 정책으로 입안돼서 우리 홍성군이 축산군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면서 한 차원 높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결정을 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