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대진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481호인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용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은 문화관광과 2건에 3489만8천 원, 보건소 6건에 7180만6천 원, 총 2개 과 1억670만4천 원으로 이는 지난해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한 안전관리 인력채용 및 장비확보, 그리고 중동호흡기증후군 비상사태 대비에 따른 물품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예비비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었기에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482호인 2015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기금,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 행정지원과 장학사업기금, 세무회계과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체육진흥기금 등 5개 과 6개 기금으로 사용액은 20억5550만1900원으로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특정한 행정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474호인 2015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4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17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6건으로써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적극적인 운용과 효율성 제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거 예산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의 세입과 세출현황을 보면 2015년의 집행률은 예년에 비해 그 실적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고, 출납폐쇄기간 변경으로 인해 이월액이 늘어난 것도 일부 요인이 되겠으나 이후 불용액 현황처럼 필요에 의해 편성된 예산이 전혀 운용되지 못한 사례도 상당수가 있는바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부터 세밀히 검토하고 판단하여 편성된 예산이 시기에 맞는 집행이 되도록 하고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의 적극성이 필요함으로 이에 대해 개선 및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특별회계 기금의 채권관리 철저입니다. 해남군 기초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해남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한 특별회계 편성운용 기금이 상환기한이 지났음에도 원금과 이자가 회수되지 못한 실정으로 상환기간이 도래되었으나 상환금회수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만약 회수를 할 수 없는 형편의 채무자가 발생 시에는 그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과감한 행정조치를 통해 정리를 실시하는 채권관리의 적정성을 꾀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대해 개선 및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적용률 제고입니다. 해남군 비과세 감면율은 2014년 대비 2015년은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분야와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전년대비 감면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형편으로 지방농어업법인은 각종 관련 법조항에 해당될 시는 농어업보조금 지원, 수출물류비 지원은 물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의한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나 일정 궤도에 올라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농어업법인에게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을 인하하여 지방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의 개정이 필요한바 이에 대해 개선 및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문예진흥 및 관광활성화 추진성과 미흡입니다. 문화예술진흥과 관광활성화가 자치행정의 핵심과제로 부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려한 자연과 수많은 지정문화재 및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은 대표적인 문화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할 호기를 맞았음에도 자치단체의 관심도가 낮고 가시적인 성과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문예진흥 및 관광활성화는 우리 군이 2015년도 군정목표로 제시한 대한민국 치유의 고향 힐링시티 해남건설의 성과를 가늠하여 핵심과제임을 감안, 업무를 전문화시켜 장기계획 하에 추진하고, 동 분야 예산도 대폭 확대하여 발굴문화재 전시 등 차별화된 시책을 발굴해 문예진흥 및 관광활성화를 토대로 한 선진자치 도약의 기틀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개선 및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군민광장 시설을 이용한 문예활동 활성화 미흡입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 천연기념물 제430호를 중심으로 조성된 해남군민광장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부대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우리 군 문예진흥 및 관광활성화 중심공간으로 크게 활용할 수 있음에도 그 실적이 미흡한바 가을국화전시회와 해남예술제 등 다양한 민간행사를 함께토록 하여 차별화된 국가축제로 발전시켜나가고, 특히 수성송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우리 군 전통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축제발굴과 문예활용 방안 등 군민광장시설의 문예활성화 공간 활용을 더욱 넓혀나갈 수 있도록 이에 대해 개선 및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우수영 도시재생마을 미술프로젝트 전·후반 계획 미흡입니다. 국비지원 하에 추진되고 있는 우수영마을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은 공공미술활동을 통한 우수영마을의 문화예술 마을조성과 주민생활 향상 등 사업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사업임에도 이 사업과 연계되는 사전계획과 사후계획을 정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어 사업효과 감소가 우려됨으로 사업비 투자효과를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사전·사후 검토가 요구되는바 향후 우수영지구 사적지 승격을 예상한 전방사업과 사후계획을 보완하고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주관부서 주요시책 병행추진의 종합검토가 필요함으로 이에 대해 개선 및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대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서는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예산지출 사례를 발굴·개선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17건의 개선권고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은 6건으로 검토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을 원안대로 반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세밀히 검토한 후 개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대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본예산에 계상된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 생활장비 구입지원 중 에어컨 지원 4900만 원 삭감 제출부분을 부결하고,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안에 변경하여 제출된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생활장비 구입지원 등 생활장비지원 4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땅끝관광지개발사업 추진연구용역비 송지어란여인 관광자원화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는 2010년 송지면 어란진성 지표조사 용역 시 어란여인에 대한 기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금번 용역비 1800만 원은 중복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는 1개 과 1건의 삭감요구 한 4900만 원을 부결하고, 2개 과 2건 6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에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인) 이대진 전문위원 채문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