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영 의원 발언

변태영 의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과 노점상 사용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인공설시장 노점상 사용료에 대한 답변에 1일 3,3㎡ 다시 말하면 1평인 것 같습니다.

노점은 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기는 1,000원 받고 있습니다. 이게 파악을 시가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정말 궁금하고 또한 질문내용 속에서 자인시장 내에 주차장 부지의 노점상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답변 자체가 또 없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징수방법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며, 또한 조례를 개정하여 노점상을 하시는 상인 분들에게는 받지 않는 방법으로 노점상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인공설시장 토속음식점으로 허가된 1종 근린생활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은 하는 데 답변입니다. 향후 탈락자와 인근 시장 상인 등 이해당사자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장님, 지지난번 국장님, 그 앞에 국장님까지 이야기 다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버리고 가면 끝입니다. 이런 답변이 내 검토만 하고 연구만 하고 있는 이런 답변이 가능한 건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산동 소재 E-마트 세제지원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건물보존 등기를 해야 세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건물등기 해 놓고 조속하게 등기하라고 종용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건물보존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받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세,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압류 받은 시민이 하나, 둘입니까? 주민 불편사항은 생각지도 않고 대기업에 기생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건물보존 등기를 하지 않으면 받지 않을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과 상가 돔 지붕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경상북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가는 시입니다.

왜 타 지방자치단체의 본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앞서갈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앞서가는 행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풍물문화거리조성 등 전면적인 시장 근대화사업에 대한 답변을 부탁했습니다.

풍물문화거리조성은 아예 답변조차 없습니다. 전면적인 시장 근대화사업은 현대화 사업으로 몇 가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영천시장 등 다시 말해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이 잘된 곳을 방문해서 그렇게 근대화사업을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