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수산과,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농수산과장 이청영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서해안 지역 특히 우리 홍성 이쪽 남당항 쪽에 많은 가뭄의 피해가 많습니다. 또, 이쪽에 경제도 힘들어 가지고 이중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러한 사항에서 집행부의 농수산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주야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각 읍면장 이하 직원님들, 그리고 의소대, 소방대, 군인, 경찰, 그리고 각 이장님들, 또 자율방범대 이러한 모든 단체, 개인이 혼연의 일체가 돼서 홍성의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고생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에서 지금 가뭄에 대해서 논에는 건설교통과 농지계에서 부족한 물을 위해서 관정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한 저수지가 말라가지고 저수지 준설토도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농수산과에서 밭작물에 대한 신경을 좀 덜 썼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립전예산 집행한다고 보고를 엊그제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건 좋습니다. 그 전에 가뭄이 지금 2개월 반 정도 지났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돼 가지고 농수산과장님한테 밭작물에 대한 한해대책이 필요하다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수산과장님이 논에 치우치다가 밭작물로 지금 와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토요일날 그러니까 29일 정도 되나요, 비가 온다고 하는데 지금 밭작물 한해대책으로 소형관정을 파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물을 공급한다고 보고를 하셨죠?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밭작물은 감자가 수확시기에 있고, 심어진 작물 중에는 고추와 고구마가 지금 현재 한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생강 심은 것이 싹이 안 나고 있고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작물들이 콩류 이런 것이 심어야 되는데 못 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것은 농민들이 자가 농약 할 수 있는 물탱크가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일단 심어져 있는 것은 시들면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 작물을 심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형관정을 파 가지고 공급해 주신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그런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읍면까지 다 배정해서 우선 시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소형관정을 파는 걸로.

소형관정이 아니라 준중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수가 오염되는 근본 원인이 소형관정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축산단지이고 하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을.

그럼 소형에서 중형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 준중형이라고 해 가지고 소형 규모에 거기에 그라우팅이라든지 암반수를 뚫고 오염원을 차단해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느낀 것입니다. 이게 지금 건설과 농지계에서 중형, 대형관정을 다 팠잖습니까? 지금 문제는 소형, 중형, 준중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각 읍면 단위에 내려 보냈다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중형 관정을 파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마을에 가면 소형부터 중형, 대형 다 있습니다. 문제는 급하잖습니까, 밭작물이 타들어 가고 있잖습니까? 그러한 그 물을 관정에서 품어 올려서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가 필요하거든요. 물탱크, 거기에 또 분배하려면 호스가 필요하죠, 밭에 또 스프링클러 같은 게 필요하잖습니까? 이런 것을 대안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준중형 관정 파라고 예산을 내려 보냈잖습니까? 그런 예비비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본 사업에 안 들어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읍면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전 면민이 합심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해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아까 물탱크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지금 농가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없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실지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는. 그래서 지금 밭은 경운기나 차량에 실어 가지고 그 자체에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동원해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상당 부분이 가능할 건데 읍면 의견은 자기 밭이 타는데 어떻게 남의 것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 우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반 주택 주변의 지하수는 많이 있으니까 그놈으로 해서 물탱크에 담아서.

그런데 지금 면 단위, 마을 단위에 대해서 실정을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자, 지금까지 농사 지면서 소형관정은 다 집집마다 많은 데는 20개 정도도 판 사람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두 개는 다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소형관정에서 물을 밭까지 가려면 거리가 있고 중간에 밀어주는 모터가 필요하고, 물탱크에서 분배해서 그 밭이 나눠져 있잖습니까. 그런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지 그 밭을 위해서 소형관정을, 그럼 개인한테 그걸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위원님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소형관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옆 밭이 본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형관정이 개인화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지금 마을에 그걸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중형, 대형관정이 지금 거의 있어요, 마을에. 한 마을에 두 개, 세 개가 있어요. 그것은 마을 공동 관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중간 중간에 물탱크가 없어요, 물탱크.

그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밭은 경운기나 차량에.

알았습니다. 그 실태 파악해 가지고 그 면에 확인을 더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지원이 돼야 된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걸 걱정해서 읍면장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님도 농사짓고,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잖습니까?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지 지금 준중형 관정 내일모레 비 온다고 하는데 그거 파는 시간도 그렇고 지금 우리 홍성군 내 장비가 그렇게 있습니까? 몇 개 팝니까? 지금 11개 읍면에 지금 몇 개 파라고 내려 보냈어요?

88공입니다.

88공, 우리 장비가 몇 대 있어요? 몇 대나 있나 현황 알고 있어요?

시추하는 게 지금 11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8대 장비 있잖아요.

지금 외지에서 들어온 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는데.

그게 88공 팔려면 한 시간에 하나씩 팝니까?

하루에 2공씩 파는데,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읍면 가정에 이미 물탱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경운기에다 실고 가서 줄 수밖에 없는, 밭이라는 것은 호스를 늘여서 할 수 있는.

조그만 물탱크가 밭에 물 줍니까, 그걸로? 아니고 참.

위원님 지금 그게 얼마냐면 2톤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 물탱크 하나에, 2천 리터가 들어갑니다.

2천 리터든, 3천 리터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지원사업을 해 달라는 그걸 건의하니까 무슨.

그것은 지금 현재 추가 사업비가 오는 대로 저희가 검토할 테지만.

추가 사업비 안 오면 그게 다 늦는 거죠. 예비비를 그런 때 쓰는 거지. 다 타 죽고 하면 뭐 추가 사업이고, 관정 뚫으면 뭐합니까? 이게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살린 건 살려 놔야 될 거 아녜요.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8-2쪽 향토산업 및 브랜드 육성산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토굴새우젓 향토산업은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인프라 쪽에는 11월이면 완료가 될 거 같습니다. 그동안 늦었던 부분이 토지 매입이라든지,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토지 매입을 완료해서 금년도에 착공하는 과정에서 좀 자부담 부분과 사업비 과다 부분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부분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금년도 사업을 마케팅 분야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마케팅 분야를 4억 천을 쓰려다 보니까 4억 천을 쓰는 것을 그냥 임의로 줄 수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용역을 줬습니다. 천만 원을 줘 가지고서 용역을 줘 가지고 뭐를 할 것인가 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 부분에 추진 실적이 본 위원이 향토산업에 위원으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피부에 와 닿지를 않고 있어요. 예산이 진짜 쓰여지는 데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소프트웨어에 쓰여 져야 되는데 그런 조금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술개발, 마케팅 이런 분야에 확실하게 우리 진짜 옹암리 주민 그 단체가 와야 되는데 제가 느끼면서 아, 이게 이런 사업이 한우백년대계클러스터사업하고 거의 일맥상통해 가지고 걱정스러워 가지고 우리 지금 2012년도 마지막이잖습니까? 이런 것을 소프트웨어에 정착을 안 시켜 주면 연계사업이 어떻게 될 거 같지를 않아요.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게 자, 하드웨어에 해썹 공장하고, 판매시설하고, 냉동창고를 짓고 있어요. 2012년 11월에 준공을 한다고 했잖습니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013년부터 거기 박물관도 운영해야 되고 지금 여기 해썹 공장이든 모든 운영이 돼야 되는데 걱정스러워 가지고 제가. 이런 연계성이 사업이 과장님께서는 해 주신다고 하는데 방향이 어떻게 될 건지 걱정스러워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소프트웨어 쪽에 지금 연구개발해서 제품까지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지난해 어떤 뭐를 보여드렸다시피,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상품화하는 과정은 지금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면 해썹 공장, 판매시설, 저온저장시설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활용해서 그거와 연계해서 같이 운영해야…… 거기서 매년 일정의 수익이 생기거든요. 그분들이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보면 우리가 개발한 게 보면 분말 2종하고, 소스 3종을 개발해 놨잖아요. 저도 봤고, 그런데 그게 실용성이 정말 우리 지금 새우젓을 팔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업되면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연구한 게 너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위에서 만들어 놨거든요.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저런 거보다는 앞으로는 신세대들이 새우젓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그쪽으로 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자가용을 타고 가야 되는데 달나라를 지금 가 있어요. 그 매칭 관계 중간에 것을 개발하면서 역할을 해 줘야 사업단하고 같이 가는데 이거 돈 들여 가지고 분말 2종하고, 소스 3종 만들어 놨는데 이게 판매에 연관이 되느냐. 또 한 가지는 우리 새우젓이 저염도 기능성 새우젓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염도는 몇 도가 가장…… 저염도가 아니고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것이 몇 %냐 이걸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우젓이라는 것은 생물인 상태이기 때문에 상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도까지 며칠을 보관할 수 있느냐 이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는 진짜 우리가 실상 우리 새우젓을 판매하고, 저장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한 사람들이 간 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기술로 우리가 용역비를 줬기 때문에 저염도, 저염도로 낮춰 놓고 예를 들어서 그 염도에 맞추라면 나중에 잘못 맞춰 놔 가지고 상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이런 것은 신경을 덜 써 줘도 예산을 그런 데 집행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예산이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그런 예산 컨트롤이 되는데 엄한 데로 많이 예산이 가져간다. 우리 교수님들이 이거 같이 해 가지고 선정돼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용역비에 많이 치중이 되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연구용역비에 50% 이상이 안 되면 선정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학·관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이 50% 이상 넘어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연구개발비 쪽이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순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 30억 중에서 17억 4천을 하게 된 것은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연구가 1차, 2차, 3차 다 했죠?

올해가 마무리 해입니다.

3차까지 하면 마무리되는 거죠? 이런 연구하고 마케팅 분야에 투자를 다 했을 때 연구한 자료가 진짜 활용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토산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해 나갈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분야별과 같이 연계해서 동반 성장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계장님도 계신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지금 광천토굴새우젓 지리적표시 이게 2010년도에 7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이월됐죠, 반납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2011년도에 천만 원이죠? 왜 70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당시에 아시다시피 시장과 옹암리 토굴 쪽에 지리적 단체표장을 하는데 의견의 일치가 안 돼 가지고 지난해에 신동규와 신경진 대표들이 합의를 해서 법인을 다시 구성하고 사업단을 구성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용역 하는데 천만 원이 필요한데 지식경제부에서 천만 원, 우리 군에서 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가.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우리가 천만 원, 지식경제부…… 사업비가 기준액이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게 700만 원 한 것은?

그때 당시는 그쪽을 생각 않고 우리 것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매칭사업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700만 원 반납한 겁니까, 이유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 자체가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 지리적 표시 예산이 쓰여졌어요, 2011년도에. 그러면 이것은 여기 보면 특허청에 지적재산권 등록을 위한 광천토굴새우젓 지리적표시 출원 이게 맞습니까?

예.

지금까지 했는데 이게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등록은 6월달에 나옵니다.

6월달에, 확정된 거죠?

예, 6월이면 나옵니다.

지금 6월이 다 되어 가는데.

6월달까지 지식센터에서 완료될 것으로.

좋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밑에 2012년도 광천김 지리적표시, 광천읍사무소에 있을 때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다 좋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2천만 원이네요?

지식경제부 2천, 우리 군 2천입니다.

그럼 4천만 원입니까?

예.

그럼 왜 새우젓토굴 지리적표시는 2천만 원인데 이 품목은 왜 4천만 원입니까?

새우젓은 미리 이걸 제출할 수 있는 용역이 일단 되어 있었습니다. 2007년도 경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용역이 완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완료는 향토사업단 운영하는 데에서.

아니죠, 다른 사업비로 해서 이전에 새우젓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별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2천만 원 용역비가 감이 됐다. 그런데 광천김은 처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예산이 4천만 원이 필요하다.

연구 조사서 책자가 다시 나와야 됩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 있죠, 문제점. 여기 대표가 협의를 해서 구성이 됐잖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광천김, 그 건에 대해서는 상표와 지리적표시인데 광천김에 대한 글자에 대한 상표지 지리적표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과 서산 지식센터에서 일단은 협의를 할 겁니다. 협의를 해서 김재희 씨가 본래에도 이건 홍성군에서 써라, 이 상표는 써라 했던 상표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군은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권해석을 받아서 돌려준 거뿐이기 때문에 김재희 씨도 아마 이 상표에 대해서는 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그런 사항을 다 아시고 계시잖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에 용역된 업체하고 광천김 사장님하고의 마찰이 생기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관계를 중간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 소형농기계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2009년도에는 7개 기종, 2010년도에는 13개 기종, 2011년도에 7개 기종, 7개 기종이 뭐뭐입니까?

관리기, 육묘파종기, 운반기, 동력살포기, 측조시비기, 이런 식으로 기종이 있습니다. 그 명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제출한 명부가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

여기에서 예산이 지금 2009년,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가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비 지원분만큼만 군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도비는 농업사업은 3 대 7입니다. 3 대 7인데 3 대 3을 해 주고 4를 예산에 편성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1년 군정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이게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도비가 그때 3,339만 4천 원이고, 군비가 752만 3천 이렇게 해서 2억 7,400 이건데 1억 8천하고, 2억 7천하고 갭이 생기거든요. 우리 2011년도 추진실적하고 지금 감사 자료하고 9,126만 7천 원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2011년도 예산.

이건 별도로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천만 원 정도가 2011년도 추진실적 보고하고 감사 자료하고 차이가 나요.

돈이 반납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것은 실제 집행된 내역이고, 왜 그러냐면 도비를 세워 가지고서 부담을 못해 가지고 도비를 다 반납한……

아니, 이게 2011년도 11월 25일 그때 다 추진해서 정산해서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게 있어요. 도비에 따른 군비를 세워야 되는데 덜 세워 가지고 반납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아마 이 차이인 거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점에서 보고 했습니다만 정부 보조율 40%에서 부속기계 같은 거 사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니까 실제 보조는 30% 정도밖에 안 된다.

예, 그게 지금 최고 어려움이…… 농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무슨 좋은 대안은 있습니까? 문제점만 지금 제시했는데 구상을 대안도 좀 앞으로.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 군 재정이 여유가 된다면 군비를 더 확보해서 보조비율을 올려주는 방법밖에, 왜 그러냐면 도에서는 충청남도가 우리 홍성군만 이렇게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보조비율을 높여 달라고 계속 요구합니다만 도에서는 일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에서 지금 문제가 예산 우리도 승인하다 보면 뭐 8%짜리도 있어요, 8%.

이게 지금 어려운 부분이 도비 보조 줘 놓고서 시군비 부담하라고 하다 보면.

그럼 그거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다른 사업에 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만 그 사업은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이 너무 재정이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도에서 8%짜리를 주면 그건 실제 우리 보고 그냥 하라는 게 낫지 그건 부담만 느끼게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도의원들한테 건의를 해서 그런 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도의원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는 배정기준을 딱 정해 놓고서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농림사업 쪽에 해서 학교 무상급식 쪽에서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이 무상급식은 도에서 공약사업입니다. 그럼 도에서 재원부담을 50% 이상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까지 냈습니다만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30%에서 40%로 10%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가별 장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런 문제점을 제가 제시를 하는 이유는 형평성에 맞게끔 선정을 잘해 주십사, 가져가는 사람만 가져가지 않도록.

그것을 저희도 지금 최고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 실지 상으로 농기계가 필요한 부분은 젊은 사람, 연세가 있어도 그 기계를 가져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중복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마을별로.

지금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중복이…… 지금 뭐 농사짓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농기계 임대도 하고, 또 장비도 사는데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다 가져가고 제가 형평성을 제시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런 컨트롤을 안 해 주시면 우리가 의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많더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소형농기계를 부녀화, 고령화됐기 때문에 그 소형농기계를 그 사람들이 쓰게끔 우리가 임대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제가 명단을 보면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자 이름이 없어요. 요즘 여자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있거든요. 제가 알 때는 30% 이상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여성 농사짓는 분들이 없어, 임대 명단에 가져간 사람들이.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좀 해 주시고, 대안을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방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지원해 줘야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느냐,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줘야죠.

하여튼 저희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배정해서 실질적인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23쪽에 이것은 이병국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운영 여기 박사님도 계신데 우리 지금 한·미 FTA에 대한 우리 의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예산이 없어요, 예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연구용역 같은 게 필요하면 우리하고 협조 좀 해서 움직일 때, 또 자료가 나오면 연계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자료를 이용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뭔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 농정발전기획단 안을 가지고 의회에 사전 보고도 드렸고 했다시피 이번에 이런 의회 차원에서 하면 우리 홍성군 농정발전기획단에서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역 같은 거 줄 때도 서로 교류해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8-28쪽 고품질쌀 생산기반 강화사업, 여기서는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공동육묘장 330평방미터, 또 2012년도에 똑같은 평방미터를 짓고 있잖습니까?

벼 공동육묘장 지원 기준이 330제곱미터.

여기 동수가 있고.

옆에는 동수이고, 한 동당 지원 기준은 330제곱미터라는 얘깁니다.

그럼 농가 수가 있고, 30동에 30농가 수, 그리고 밑에는 72, 72 그렇죠? 지금 예산이 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72동을 짓는다면 위에 예산 있잖습니까? 1억 8천이잖아요, 30동에, 자담 포함해서. 그러니까 60동에 3억 6천이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3억 6천 72동을 짓는다고 사업량을 표기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아래 계수가 틀린 거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계수가 이게 추가사업비 올 것을 계산한 거 같은데 이게 동당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에 300만 원 보조, 300만 원 자담입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동당 평수로 따졌을 때 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1억 8천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나누면.

밑에 계수가.

개수를 따질 때는 동당 500만 원 꼴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600만 원이 맞습니다. 이게 아마 추가사업비 올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한 건지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비고란에 만약에 그런 사업 변화가 있으면 써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조보관시설 지원 현황도 있는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165평방미터는 예산이 같아요. 그럼 265평방미터에도.

그것은 자재가 다릅니다. 규모가 커지다 보면 그런 골조를 쓸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재가 단가 차이가 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업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고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조양식품이죠?

예, 금년도에 조양식품입니다.

2011년도는.

지난해에는 서해수산하고 삼해하고 들어갔고.

그거 다 지급돼서.

지금 삼해는 완료가 됐고, 서해수산식품은 설계만 완료됐습니다. 작년 마지막 추경에 군비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해수산식품은 김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완료된다고요?

삼해는 완료가 됐고요. 서해수산식품은 지금 하면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시작하면.

3개월이면 하반기에 시공이 가능합니까?

지금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착공을 했어요?

착공하려고 지금 업자까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만 하면 한 3개월이면 끝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양식품이네요.

예, 금년도 조양식품으로 해서 지금 골조까지……

이게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농림수산식품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하고 싶은 사람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을 합니다. 사업규모, 부지 등 해서 그러면 서해수산관리소에서 평점을 합니다. 평점에 의해서 순위가 매겨지면 순위대로 농림부에 신청하면 다음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업체가 선정되는 겁니다. 저희가 순위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비도 농림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32쪽 어촌종합 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애초에 상황폐교 갯벌체험장 활용 방안을 수립했어요. 그런데 2008년 12월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는데 중간에, 이제 완료했기 때문에 2009년도에 상황폐교까지 진입로 공사 포장공사를 했죠?

예.

그 상황폐교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몇 미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고, 이 예산 사업비가 어느 예산 목에서 이런 사업을 하셨나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250미터 정도 되는데 공사비하고, 토지 보상비하고 해서 3억 8천 정도가 들어갔어요, 당시에. 그래서 별도로 순수한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상황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어촌종합 개발을 해서 사전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다른 데로 변경을 시키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상황폐교에 진입로 포장을 다 해서 3억 8천이라는 예산을 소비를 했어요. 목이 어디서……

그건 이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진입로 공사비를 별도 확보해서 한 겁니다.

별도로 확보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어촌종합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시행되기 전에가 아니죠. 이게 2008년 12월에 상황폐교를 이용해서 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진입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장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거기에 같은 매칭이……

아니, 이 어촌종합 개발사업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업이고, 사업비가 온 것은. 자체로 우리가 거기……

그럼 자체사업비를 어느 목에서 했나 이것을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예, 군 자체사업입니다.

여기서 기본계획 승인을 했는데 2011년 11월달에 관리·운영 문제점 대두로 대상지를 변경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변경에 용역을 또 줬어요, 용역. 이 용역은 변경하려고 용역은 어느 사업비입니까?

어촌종합 개발사업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업비에서 나가는 거죠?

예.

그럼 이 용역은 예산이 얼마에 용역을 줬습니까?

2,664만 원인 거 같습니다.

2,664만 원이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이 50억이라는 돈은 이렇게 타당성 검토하고 용역하고 하는데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는데 지금 사업비를 이 상태에서 용역을 않고서 변경하면 이것은 농림부의 어떤 사업 승인과 위반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 사업비 내에서 하자 이렇게 방침을 결정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게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상황폐교를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50억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예산이 잡혔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목이 바뀌잖아요. 변경하잖아요. 변경하는 용역비를 여기서 지금 쓰고 있잖습니까?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제가 따지는 거죠.

저희도 같은 시설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내부 결정을……

가능하니까 썼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나.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별도 예산 군비를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도 확실히 알아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예.

문제점에 대해서 상황폐교 사업대상지가 문제가 돼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게 관리비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마을에서 관리하는 데 2, 3억이 예산이 들어간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조류탐사관 유형으로 보면 3억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류탐사관하고 좀 차이가 나겠죠. 왜 그러냐면 이런 체험하고 거기에 펜션이라든가 그런 숙박시설도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어촌종합 개발사업 내용에는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수익원이라는 것은 거기 관람하고 할 수 있는 수익원인데 그 상황폐교가 바다와 인접되어 있다면 체험객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방문객 쉼터가 왜 없습니까?

저쪽에 쉼터와 숙박을…… 우리가 이번에도 숙박을 넣으려고 하니까 숙박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촌종합 개발에 저쪽으로 연결을 했던 겁니다. 천수만권 권역사업 있죠, 거기서 같이 넣으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빠졌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지금 50억인데 예를 들어서 쉼터 같은 거 빼고 사업을 하신다는 거 맞습니까?

지금 현재는 쉼터 빠집니다.

빠지면 예산에 설계에 맞게끔 하면 예산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예, 지금 현재 계획은 1층, 2층을 수산물 웰빙 체험장을 만들고 조류탐사관과 연계해서 관람할 수 있게 하고, 탐방로를 만들어서 하리에서 승마체험장, 속동전망대 이렇게 해서 가면서 저희가 바다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별도로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게 지금 의회에 보고는 완전히 안 돼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류탐사과학관에 배치를 시키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럼 의회에 승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설명을 잘 하셔야 거기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남당항이 홍성군에 유일한 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탐방로 같은 거 거기에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또 남당항까지 우리 복합공간도 짓잖습니까? 또, 수룡동, 거기 얼마나 좋아요. 임해관광도로 이런 거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사람이 많이 오면 관리비 2, 3억이 문제가 아니고, 또 수입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맨날 지어놓고……

계획서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8-34쪽 감사 보고 자료 제가 축산과도 뭐라고 했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탈자도 했고, 예산이 안 맞고 이런 게 많은데 지금 농수산과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장님도 계신데, 사업비 합계가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우리 유통현대화시설 내역이 쭉 있어요. 자, 계를 한번 봅시다, 사업비. 8개소 해서 총계, 여기 보면 도비, 군비, 자담 계가 맞아요?

이게 칸이 하나 덜 쳐진 건데, 보조가 1억 4천, 자담이 1억 4천입니다. 앞에 칸을 계에서 도비, 군비, 계 선이 윗선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다 지금 합계가 안 맞잖아요. 자담이 있고 합쳐봐요. 1억 4천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보조사업이 1억 4천, 자담이 1억 4천입니다.

그럼 계가 얼마여야 돼요?

2억 8천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8개소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서식을 저희가 잘못 작성했습니다.

서식이 아니고 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산 합계가. 자, 1억 4천을 2억 8천으로 해 줘야지.

예, 맞습니다.

이런 걸 감사보고로 해 가지고 오탈자도 아니고 전체 한 장이 다 틀릴 수 있는 거 나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과장님 이거 검토를 했어요?

저도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비고란을 항상 해 줘야죠, 비고란. 이런 서식 작성할 때. 왜 비고란이 필요하냐. 한번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광천 백제물산에 차량 구입 5톤짜리를 했어요. 또, 조은영농법인에 차량 구입 4.5톤짜리 했어. 지금 사업비가 5톤짜리는 이게 3,750입니까?

예.

그리고 4.5톤짜리는 3,800이에요. 왜 4.5톤짜리가 더 이게, 똑같은 화물차일 텐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의원님 사업비인데 의원님들의 어떤 의지가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답변이 어려우면 미리 와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어떤 차량의 톤수도 중요하지만 냉동탑이라든가 그런 구조물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금액은 차이도 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비고란에다 써달라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거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비고란이 있으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톤수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냉동차, 카고, 뭐 크레인 종류가 많겠죠? 5톤, 4톤짜리. 그럼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의원사업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날 수가 있지. 8-35쪽도 지금 이게 의원사업비입니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어렵게 문제점 같은 거 써놓지를 말아야죠. 예를 들어서 다섯 평짜리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도의원 사업비로 조금.

이건 도의원 사업비가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지금 농가들은 많이 달라고 하는 사람은 많고 실지 상으로 지원액은 3동밖에 안 나오고, 규모는,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보조사업에 목적이 맞아야 되고 우리 농가하고 매칭이 돼야 된다. 그래야 내가 열 평이 필요한데 “야, 너 돈 없으니까 다섯 평만 져”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정발전대책 안에 보면 유통시설 확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 부분을 농정발전대책 안에다가 유통시설 확대 방안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사업이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그러니까 이게 어린애 장난한다는 이런 표현도 지금 쓸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왕에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정확히 거기에 필요한 보조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사항을 지금 농정발전대책 안에 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8-36쪽 해양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 사업비가 1억을, 옛날에 비해서 지금 5천만 원으로 그렇죠?

이월사업이 5천……

이게 항포구 쓰레기 수거 신리어촌계와 계약을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월사업비가 있어요?

예.

이월사업비가 얼마입니까?

5천만 원 있습니다.

그럼 5천, 5천, 1억이.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질의를 여기서 멈추는데 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반밖에 안 되면 어느 위원이 질의가 되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사업 제가 저번에 죽도 신경 써 달라고 했는데 죽도도 한번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게 예산이 하면 도한테 더 챙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안이라든가 서산이나 이런 곳은 어장 쓰레기 수거, 속에 폐그물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타 시군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홍성군에 예산 쓰여지는 거하고 태안이나 서산에 쓰여지는 예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차이가 있습니다. 바다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 항포구 쓰레기 수거할 때 남당항 특히 욕심을 부렸으면 좋겠다. 돈을 도에서 배정할 때 조금이라도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당부드리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당항 해양수산복합공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당항이 과장님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일기가 좋아서 저희가 계획이 설계로부터 15개월에 공기가 준공될 거로 봤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10월 경이면 마무리 준공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할게요, 남당항. 과장님, 공사 현장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가십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갑니다.

시간 날 때마다요?

그러니까 출장 갔다가 그쪽.

한 달에 몇 번 정도, 시간 날 때마다면.

두 번, 세 번은 가겠죠.

아니.

우리 직원들은 매일 가고요.

아니, 과장님 물어본 거지.

저는 두 번 내지 세 번은 갑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소장님도 만나보고 현장을 몇 번 다녀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많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수산계가 담당합니까?

예.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 지하 저장조 파일 시트공법이죠?

예.

오픈 공법에서 그걸로 변했는데, 지하 공사하는 현장 한번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네들 현장 잘 하고 있나, 또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닷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상당히 많이, 2미터를 내려가니까 해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해수를 펌핑해서 오픈컷으로 해 보려고 하니까 펌핑이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시트파일 공법을 지금 채택을 했는데 제가 공사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자기네들 안전관리를 해 가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문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왜, 도시건축과장님도 하시고 다 했는데 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 공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람들 공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공법을 해 가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잘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누가 판단해요?

거기 책임감리로.

책임감리하면 과장님은 몰라도 되고?

저희도 가서 보지만 제가로는 거기까지 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책임감리 위에 누가 감리합니까?

우리 토목직 공무원이 매일 나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왜 책임감리한테 위임을 해요. 문제는 거기 보면 정말 주변 정리정돈 전혀 안 돼 있고, 또 지하에 공사하는데 비계 같은 거 정확히 설치해 가지고 안전발판 다 해야 되는데 비계 그거 아시바라고 하죠 일본말로, 그거 몇 개씩 놓고 공사하고, 또 안전망 휀스 전혀 안 치고 지하에 나중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 건물에도 안전망 하나 없어요. 안전발판 해 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아니 공사 예산을 지금 이지와이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 올렸었죠? 안 들어간 거 설치한다고 그네들 주변에 울타리.

휀스입니다.

휀스, 무슨 휀스예요?

옆에 가림막이죠, 보이지 않게.

그게 무슨 휀스냐고? 제가 이지와이라고 했잖아요. 이지와이 휀스예요, 그게, 안 보이게 하는. 그거 돈 예산 다시 달라고 했잖아요.

예, 그 사업비가……

아니,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가설 울타리이고, 1,600만 원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예산 이거 수정 보고할 때도 뭐라고 한 이유가 기존에 다 체크될 그런 행위를 못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제가 소장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줘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한 사항인데 이것은 감사 끝나고라도 별도로 농수산과장님한테 제가 조목조목 따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안전관리하고 남당항 우리 항구인데 주변 울타리 밖에도 마찬가지고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청소, 정리정돈 안 해 놓으면 중단시킬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수산복합공간을 우리가 건립하고 있잖아요. 타 시군에도 건립하고 있어요?

지금 목포하고 제가 갔다 온 데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몇 군데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충남도 수산과에서 예산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수산 가공이라든가 예산이?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홍성도 남당항이 있기 때문에 수산에 관계되는데 그 예산을 좀 여기 더 열심히 하시겠지만 태안이라든가 보령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경쟁해서 예산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수산물 가공이라든가, 처리장이라든가, 무슨 소포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사업은 제안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지원사업은 대개. 그런데 제안을 하는데 우리는 광천 쪽에서는 지금 상당히 많이 제안이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광천 쪽에서는, 바닷가 쪽에서는 이 가공 쪽에 제안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어민들이 그쪽으로까지는.

이게 보령, 서천은 가공시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도 광천에 들어가는 게…… 우리도 그게 똑같은 산지가공시설 개념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어민들이 그런 사업계획서를 많이 내주시면 좋은데 이게 분명히 자부담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먼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자부담을 못 시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그런 욕심을 가지고 우리 어민들한테 뭐랄까 교육이 역량교육인데 내가 지금 왜 남당항에 가공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또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어촌계로 문서를 다 시달했습니다. 이거 이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거기서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별도로 제가 감사를 하고 싶은 것은 해양수산복합공간 세부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지금 2층밖에 안 올리잖아요, 3층인데. 그런 모든 면에서, 또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될 것을 반영시키고 있잖아요.

하여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이 어떤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하려고 같이 건건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가.

그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한해대책뿐만 아니라 홍성은 남당항이 있기 때문에 농수산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예산을 가지고, 또 사업도 많은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성의 농수산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고생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또 여기 직원들 많이 계신데 한해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우리 수산 관계에도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리며 오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우선 아까 장재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해로 인해서 우리 전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밭작물도 문제가 되는데 그게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관정 한두 개 뚫어서는 안 될 거예요. 거기에 호스라든지, 또 그것 때문에 경운기라든가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류대 지원 같은 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이 건은 제가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면세유 같은 게 어느 정도 제한이 됐잖아요. 그것을 한해 때문에 많은 농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호스라든지, 스프링클러, 유류대 이런 것을 지원해야 그분들이 피부로 와 닿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관정 한두 개 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뭐 물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벼를 심는 모내기가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모 심는 거에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모를 심어서 수확을 할 수 있나, 그것을 해 가지고 지금 만약에 모를 심어도 수확량이 떨어져서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모 심고 지금 농기계를 이용하고 모든 영농비가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모 심은 논이 말라죽으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또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정해서 어느 정도 모내기해도 별 효과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심은 논에 대한 말라죽지 않도록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모를 심을 수 있는 것은 조생종 기준으로 7월 15일까지 심었을 때는 15%의 수확량이 감소된다, 이렇게. 심는 방법은 모 포기수를 많이 잡아서 이렇게 지금 기술센터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도 모내기를 해서 수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조생종인 경우는 15%, 그러니까 중만생종이 아닌 조생종인 경우 15%가 감량되는 걸로.

아무튼 우리 군의 시책도 지금 어느 정도 됐으면 지금 심은 논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영농비가 투자됐기 때문에 논갈이라든가 모든 비용이 투자된 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내기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것까지 말라죽으면 지금 모내기 안 한 논에 물을 댈 수 있는 양 가지면 몇 정보를 댈 수 있거든요. 말라죽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효과적이다.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며칠 내에 심은 논이 4, 5일 정도가 돼서 뿌리를 잡지 않은 논은 우선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죽으면 고사가 되고, 뿌리를 잡은 논은 그래도 며칠이라도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모레 비가 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내기 심는 거보다도 심은 논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책을 확실히 해 주시고, 또 우리 농수산과 사업은 거의 다 보조금이 많이 따르죠. 그런데 보조금에 따른 자부담 비율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충분히 해 줘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하고 있는데 그전에 옛날에는 보조금 주면 그걸로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보조금을 줘서 무슨 사업을 하면 보통 10년이면 그 시효가 지나죠. 개인 뭐가 되고, 공동재산이라도 10년이 지나면 개인 소유물이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된다. 예를 들어 천만 원 보조가 되고 자부담이 천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비율에 따라서 정확하게 통장에 입금해 가지고 예산이 소요가 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조금 집행할 때는 그 비율이 안 맞으면 일절 집행하지 않습니다. 입금표라든지 통장에서 지출내역을 확인한 다음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예.

그렇게 특별히 좀 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군도 정부시책이나 도 시책에 맞게 지금 정부에서는 친환경 쪽, 또 도에서 3농 혁신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정책기조에 맞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야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농정발전기획단에서는 중앙사업과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따올 것인가를 계속 하고 있고, 우리가 제안한 사업은 농정발전기획단에서 중앙정부로 직접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건에 맞는, 거기에 있다고 해서 우리 여건에 맞지 않는 게 많이 있습니다. 3농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그 중에서 발췌를 해서 우리 거에 맞는 것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우리 것에 맞는 정책을 계획을 세워서 정부예산을, 또 도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런 기조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내년도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8-2쪽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비가 많다. 정부에서 연구용역비나 이런 것을 해야 정부에서 선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에 청운대나 순천향대학교에 2억 5천 정도의 개발비를 연구용역비를 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분말 2종, 소스 3종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데 그런 돈이 과연 2억 5천 정도씩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은 연구용역비를 따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그 비용을 선정하기 위해서 부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소스 개발하는 데 2억 5천 정도씩 들어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안 당시에 청운대, 순천향대, 농업테크노파크가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 들어가 있는데, 충남발전연구원 이쪽에서 그 사업비를 산정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얼마 쓰고, 이 사업에 얼마 쓰고, 이 사업에 얼마 쓰겠다. 그렇게 했고,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까지 제안서에 다 세부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용역비의 타당성을 인정해 준 사항이고, 용역비라는 게 환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을 어떻게, 거기에 보조인원이 어떻게 써지느냐 뭐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단가를 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들어간 세부내역 같은 것은 여기서는 관리를 못해요?

충남발전연구원에 와 있습니다.

와 있어요?

예.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은 자부담 비용이 들어온 비용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죠?

예.

지금 여기 이 사업이 자부담비 5억 4천이라는 돈이 안 들어왔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상태로 인프라 구축 있죠. 하드웨어 사업비 중에 5억 4천이 자부담입니다. 12억 6천이.

그러니까 5억 4천이 아직까지 안 들어온 걸로 되어 있죠?

그것은 준공할 때, 준공금 나갈 때 정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6억은 이미 들어갔어요, 땅 사느라고. 그런데 그 사업비가 지금 없는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5억 4천을 부담해야만 준공처리가 됩니다.

아무튼 아까 농정기획단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아까도 땄다고 그러고 이런 것도 공모사업이나 일환이 되는데 공모사업을 해서 땄을 적에는 물론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죠, 따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만 공모사업도 너무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지방비가 많이 들어갈 필요성은 없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 또 여기 사업에 맞는 사업 공모가 돼서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공모가 돼야 되는데 어떤 것은 공모사업에 따왔지만 반가워만 할 이유는 없다. 우리 군비가 그만큼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아무거나 신청하지 않고 우리 여건에 맞아야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농수산과 일만은 아니지만 축산과나 모든 걸 보면 사업성의 실효성이 없다. 그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분석하겠습니다.

8-20쪽 농어민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이걸 넣었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군이나 장학금이 홍성사랑장학회, 서산장학회, 각종 장학회가 장학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군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도 있기 때문에 학생 수에 비해서 장학금이 지금 각 읍면에서도 주는 것도 많고, 새마을지회라든가, 이장도 주고 그런데 이것을 타는 분들이 중복돼서 가는 경우가 없지 않느냐.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면 좋은데 사랑장학회 뭐 그거는 어떻게 다른 장학금하고 연계가 돼서 주는 것은 없어요?

지금 이게 저희가 최고 문제가 됐던 부분이 새마을 장학회나, 이장 자녀 장학금 이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됐는데 의소대원 자녀장학금이 문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소대원 자녀장학금은 읍면장이 추천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홍성소방서에 추천해서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직접 지급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면 중복 지급돼서 지금 회수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게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중복이 발견될 시 무조건 다 회수대상입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관에서 하지 않는, 공공기관에서 하지 않는 장학금은 별개입니다.

그럼 홍성사랑 장학회라든가 서산장학회 같은 것은 우리가 못 하겠네요?

예, 별개입니다.

홍성사랑 장학회는 여기와 관련이 되겠지만 서산장학회 같은 것은 관련이……

예,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든 뭐하든 상관이 없다.

예, 단 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자된 경우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분기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학생을 선발하면 1년 동안 1, 2, 3, 4분기까지 다 장학금을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1회에 한해서 주느냐?

4분기 다 줍니다. 다 주는데, 그때그때마다 그 학생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를 확인해서 줍니다.

그러면 1년간 학자금을……

전액 학비와 수업료를 다 줍니다.

다 주고 있어요?

예, 다만 이것은 농업인 자녀입니다. 농업인 자녀, 면적이 5만 평방미터 미만의 경지와 농업 외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농업인에 한해서만 전액을 줍니다.

그럼 농촌 농어민의 학생이 지금 여기 지원이 580명이면.

예산상으로 그렇고요, 실제로는 442명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농어민 자녀는 거기에 다 들어간 거예요?

농어민 자녀 중에서 그 기준 이하인 사람은 전액 줍니다. 다만, 신청주의입니다. 본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안 하면 모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아무튼 선발하는 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규정만 되면 전액 지급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발전기획단 문제는 아까 제가 얘기한 공모사업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8-26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육료라든가 보육교사 수당, 학생수 이런 걸 부풀려 가지고 착복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보도에 의해서도 나오고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여러 건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아동의 보육료입니다.

이것도 아동이죠?

아니, 이것은 선생님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아무튼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육교사도 없는데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올리기도 했고, 학생수도 적은데 부풀려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관리가 충분히 돼야 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병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서 중간에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보육시설 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농어촌에 있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특별수당만 우리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데 본 위원이 원래 주민복지과 사항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는 질의를 할 수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여기 보육 교직원이 명수가 되어 있어요. 1세 미만이면 보육교사 한 명당 네 명이 있어야 되고, 또 1세 미만이면 일곱 명, 2세면 아홉 명을 한 사람이 보육교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홍성군 내에는 교사 배치가 학생수하고 이게 잘 됐나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 과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한번 주민복지과와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육시설에서 관리를 그런 면에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물론 주민복지과에서도 보육사업비로 100억 이상씩 주고 있어요, 매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 것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고품질쌀 생산 그것은 했는데 8-28쪽이 되겠습니다. 벼 육묘장 설치인데 2012년도 육묘장이 아직까지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 밑에 건조장 같으면, 건조보관시설 같으면 늦게 해도 되는데 육묘장은 상반기에 얼른 해서 금년도에 벌써 사용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된 이유가 뭣 때문에 그래요?

이게 대부분 됐고요, 몇 동이 지금 안 됐거든요.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대부분 다 완료가 됐어요. 몇 동은 배정만 받아 놓고서 빨리 하라고 하니까 안 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보조금이니까 그냥 받아 놨다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필요로 했으면 빨리 받아서, 안 주면 빨리 받아서 금년도에 사용해서 필요로 해서 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2월 중에 배정을 다 합니다. 대상자 선정까지 다 하는데, 그렇게 촉구를 해도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짓는 사람들은 뺏어요. 뺏어서 다른 사람들 짓고 싶은 사람……

예, 앞으로는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의지도 없는 사람들 그냥 줘 가지고 보조금이니까 타다 놓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줄 적에는 분명한, 그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서 할 적에는 아주 매달리도록 해서라도 가져가야죠. 그런데 주고서도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4월달 안에 사업이 완료가 안 되면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기간을 줘서 금년도에 써라 그렇게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8-29쪽 수산물 가공시설인데 이게 수산물 가공시설은 김이나 뭐 이것도 다 들어가죠? 김공장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수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산지가공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인데 60% 보조, 40% 자부담 사업입니다. 그런데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배정이 안 됩니다. 1년에 한 내지 두 건밖에.

그런데 개인한테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문제도 사실은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잘 됐느냐.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확인합니다. 자부담이 안 되면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후에 어떤 형사사건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합니다.

예,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됐어요?

조양식품은 지금 8월 말쯤이면 준공이 됩니다. 지금 골조 마무리했습니다.

교육기관 친환경 무상급식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하고, 정부시책은 무상급식 친환경 급식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군에 금년도 앞으로 무상급식을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친환경으로 별도로 되어 있는 건 없고요. 지금 현재 지원된 예산 범위 내에서 친환경 급식을 가능하면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무상급식을 면 단위 중학교까지 했을 경우에 예산이 우리 군비가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지금 예산에 계상된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만 해도 10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내년도에 읍 단위 정도 하면 이거에 세 배, 네 배가 더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내년도 예산 소요액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 제가 그 계수는 확인을 못했거든요.

아니, 지금 우리 군비가 9억 7천이죠. 그러면 최소한도 면 단위 말고 지금 읍 단위에 학생수가 많잖아요. 몇 배가 넘잖아요.

읍 단위 중학생만요.

그러니까 중학생까지 하면.

면 단위 중학생까지 올해 마무리 됐고, 읍 단위 중학생만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읍 단위 중학생이 지금 현재 면 단위보다 몇 곱절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몇 곱절은 안 되고요, 한 20% 정도 사업비가 늘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하고 면 단위 중학교 1, 2, 3학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읍 단위 중학교 1, 2, 3학년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은 그렇게……

아니, 홍성여중, 광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보면.

한 3천 명은 될 거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인원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는 시책만 줬지 돈은 많이 안 주잖아요.

재원 부담은 이렇습니다. 도비가 24%, 군비가 36%.

국비는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교육은 국가 고유사무인데 이 부분을 국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이걸 안 해 주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공약사업으로 걸어 가지고 이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이 40% 지금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무상급식을 친환경으로 하라고는 해 놓고 예산은 하나도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식품비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하고 그 차이가 뭐예요?

식품비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안 되는 인원이 있죠. 그러니까 읍 단위 중학생, 유치원, 고등학생 거기가 지금 무상급식이 안 들어가거든요. 유치원, 읍 단위 중학생, 고등학생 지금 무상급식이 안 들어가는데 여기에 식품비가 너무 학생들이 내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자가 학생들이 내는 급식비의 일부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데 쌀은 사서 주고, 고기는 돈으로 줍니다.

그럼 식품비는 면 단위는 안 줘요?

면 단위 중학교는 이미 무상급식으로 다 나갔습니까?

무상급식으로 주는 데는 해당이 안 된다.

예, 무상급식이 나가는 데를 제외한 유치원, 읍 단위 중학생, 고등학생.

위원님, 준비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간단명료하게 하시면서 5분 정도 정리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도 실질적인 농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정책기조를 하고 정부시책에, 또 도 시책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여러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갑시다라는 모두의 발언부터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까 도로변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 풍농주유소에서부터 AB지구 방조제까지 우리 홍성군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많은 가로수를 심어놨죠. 지금 그 수종이 두 가지인데 이팝나무와 벚나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벚나무는 좀 가뭄에 강한 거 같습니다. 고사율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반면에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현재 잎이 마른 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린다면 거의 4, 50% 정도 고사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도로 만드는 과정에서 소위 토사의 성격상 돌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고사율이 높다라는 답변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특성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로수는 고사했고, 그리고 우리 홍성군에서는 대처를 늦게 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대처를 늦게 했기 때문에 고사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계산을 대충 해 보니까 2012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가로수 식재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니까 주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식재 비용이 들어갑니다. 결코 적지 않은 돈이죠. 그게 지금 말라죽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이 말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비켜나가는 말씀을 주시면 결론적으로 2013년도, 2014년도 이후에 이와 같은 가뭄 현상이 나왔을 때에도 똑같이 대처하겠다, 문제없다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고생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지만 결과치는 그 고생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좀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입장과 자세를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립니다. 월산 가로수 두목작업 부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말씀을 주셨는데 민원인이 있어서 두목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화가 나는 얘기예요. 물론 민원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 행정이 성의를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조치를 빠르게 취하고, 하는 원칙과 자세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원도 민원 나름이거든요. 시가지에 형성되어 있는 가로수 조성 부분은 그 어떤 나무도 간판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두목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만 적용시킨다면 시가지에 상가를 중심으로 한 시가지에는 가로수를 식재하면 안 되죠. 어떠한 지역도, 어떠한 시군도, 어떠한 도시도 그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다듬는 수준이 아니고 아까 맹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금방 복구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거 같아요, 워낙 정도가 심해서. 다른 시군과 다른 도시들은 민원을 그렇게 무시했겠습니까? 민원도 민원 나름이죠. 아마 월산지구 빼고 나머지 우리 홍성읍내만 보더라도 다른 지역도 가로수와 관련해서 일정 정도 민원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홍성읍내 중에서 전선이 지중화되어 있는, 통신시설이 지중화되어 있는 지역은 아주 제한적이죠. 대부분이 전선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수와 전선은 항상 부딪치는 현상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도시의 형성 자체가. 지금 월산지구에 조치를 대입시킨다면 홍성읍에 모든 가로수는 다 베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민원인이 민원을 넣으면 그 민원인을 불만이 없을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될 사안인 것이지 무조건 민원이 들어온다고 민원에 굴복해서 그렇게 처리한다면 또 다른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민원인은 형평성을 얘기할 텐데요. 그래서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아까 오석범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가 상당히 외지인들이 왔다갔다 많이 방문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회화나무를 잘 다듬었으면 프랑스 정원 같은, 우리가 그림상으로만 보는 얘기지만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이나 아니면 단일 모양으로 잘 다듬어서, 물론 매년 관리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그 가로수 때문에 그 상권이 살아나고, 간판이 가려서 상권이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서 그 가로수를 잘 관리해서 상권이 살아나고, 그 거리 자체가 명품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는가, 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지치기하고 뭐 이런 어떤 관점보다 도시를 녹화시키고 도시를 조경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했어야 됐다. 요즘은 민간인들도 아무리 개인이 사는 집이라 하더라도 정말 웬만큼 여건이 되면 주변에 나무부터 심고 그럽니다. 옛날하고는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죠. 조그만 단독주택을 하나 짓더라도 그 나무 심는 데 결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리하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지금 큰 실수를 했다. 이것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가로수 전정작업 현황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만약에 이러한 관점을 대비시킨다면 그 두목작업의 시점이 4월 정도까지는 마무리가 됐어야죠, 최소한. 4월도 늦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나눠주신 앞으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지금 내일 모레가 7월달이에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가 않는다. 아무리 양보해서 생각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산림녹지과의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한번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주실 것을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아주 비전문가적인 경험으로 보면 나무를 자르지 않습니까? 중도막을 치잖아요. 그러면 잎사귀가 몇 개 정도는 남아 있으면 그래도 생명력을 유지하는데 완전히 잎을 쳐 버리면 생명력을 유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이 회화나무의 특성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만약에 저게 53주라고 그랬나요? 53주 중에서 절반 살고, 절반 죽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그렇다고 10여 년 된 남아 있는 거, 살아 있는 거 제거할 수도 없고, 또 옆에 그만한 정도의 성목을 심으려면 또 잔목을 심어도 2, 30만 원인데, 또 수종 선택 부분에 있어서도 단일성이 떨어지고요. 지금 거기 가보면 법원과 검찰 쪽은 건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는 상당히 보기가 좋은 반면에 지금 월산 거리 두목작업 한 곳은 정말로 삭막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얘기 자꾸 해 봤자 잔소리밖에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의회의 지적사항이나 민원도 지금 거꾸로 들어오는 부분은 있어요. 왜 나무를 베었느냐. 가로수 때문에 간판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도 민원이고, 그 나무를 왜 베었느냐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도 민원입니다. 어디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안타까운 현장이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가서 이거 누가 시켰느냐라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의원이 그것도 모르고 있었느냐라고 핀잔 받았거든요. 의회에 사전에 이 지역은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고, 더군다나 오석범 위원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저는 홍성읍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사전에 한 말씀이라도 주셨으면 “아, 그거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출하고 했을 텐데. 그리고 가로수 한해 대책과 관련해서 물주머니를 채워 넣었는데 과연 그 부분이 속도전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효율적일 것이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나무에 물을 줘야 될 영역이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정기적으로 그리고 얼마만큼 속도가 빠르게 물을 줄 수 있느냐의 여부가 한 주라도 더 살릴 수 있는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물주머니를 채워서 거기다 다시 물을 집어넣고 이 속도가 금방 금방 물을 그냥 나무 밑에다 주는 그런 방법보다 두세 배 비용도 그렇고, 또 시간도 그렇고 더딜 거 같아요. 아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오석범 위원님이 전시행정 아니냐라고 지적하신 거 같은데요. 그건 아니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한 주라도 더 살려야 되겠다, 이 시점에. 토요일 정도 일기예보상 비가 온다라고 하는 반가운 소식이 있기는 하지만 가봐야 알겠죠. 비가 오는 것도 몇 ㎜가 오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비가 온다라고 하는 일기예보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한 주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필요하면 사회단체라도 더 협조를 구해서 자율방범대라든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한 차량도 있고, 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해서 각 구역별로, 행정에서 다 할 수 없을 때는 민간의 협조를 받아야 되죠. 읍면별로 내지는 구역별로 정해서 각 단체에 배정해서 물주기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는 예비비로 투입하고 이렇게 하면 왜 안 되겠느냐라는 얘기죠. 이것을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내 집 앞 나무에 물주기 운동 같은 거 좋은 시책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기가 좀 늦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도 좋은 시책이지만 사회단체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재향군인회에서 관리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새마을지회에서 관리하고 이런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했으면 고사율을 현격하게 떨어뜨리고 생육상태를 좋게 만들었지 않았는가 이런 사후약방문적 측면이 없지 않지만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부분은 이러한 것들이 총론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의사결정 구조상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께서는 자기 판단과 생각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것이 옳으면 별 문제 없겠지만 혹 그 판단이 틀릴 경우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습니까? 그것의 검증작업이 필요하죠. 산림과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관련부서 내지는 의회 내지는 산림조합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그 흔한 TF팀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대처하고 그 역량 부족이면 민간 차원의 지원을 받고 이러한 발 빠른 부분들이 너무나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번 한해 사태에 직면하면서 다시 한 번 느끼는 데요. 다시는 이런 특수한 상황, 긴급한 상황,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임할 것이냐라고 하는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집행부만 나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도 그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 같이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번에 이러한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간단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제가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사한 나무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주십시오. 최종적으로 이게 죽었는지 아니면 회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부분도 봐야 되겠지만 일단 비가 온 이후의 문제죠. 그래서 비가 온 이후에 고사한 나무의 현황 파악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보강 대책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 줘야 되겠죠. 나오면 의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장재석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를 요청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몇 번에 걸쳐서 군정질문 장소라든가 이런 쪽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 사방댐과 관련해서, 사방사업과 관련해서 지금은 모든 계곡이 말라붙어서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또 비가 오면 물이 차겠죠. 그래서 안전사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몇 건의 안전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계실 텐데 안전과 관련에 있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한 번 사방댐에서 사람이 익사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은 인재입니다. 인재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말로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사후관리 방안에 있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신 대로 기존에 사방댐 시설 할 때 물놀이 장을 설치해 가지고 한 여름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여튼 안전조치를 아주 단단히 하고 앞으로는 사방댐을 할 때 물놀이 시설은 않습니다. 일체 시설 자체를 안 해 가지고 원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산림녹지과의 중요성 내지는 나무의 중요성을 비유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바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 홍성군 청사 내에 있는 보호수죠.

지방 기념물로.

저 나무의 가치는 청사 내에 있는 모든 재산을, 건물을 포함해서 합친 이상의 가치가 있다. 건물은 돈이 있으면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 새로 지을 수도 있지만 저 나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수백 년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나무 관리와 관련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고, 우리 군민들께서도 나무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앞장서야 될 거 같은데 지금까지 얘기가 있었지만 가로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많이 미흡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겠지만 문제는 일은 언제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시점적 측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때가 늦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때가 늦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긴장도가 필요하다. 우리 홍성군 행정 측면에 있어서 긴장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건이 힘들고 고생들 많으시지만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행감과 관련된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