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문 의원 발언

우선 과장님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내오셨는데 마감하는 자리에서 마무리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렇게 자리에 임석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후배공무원들에게 큰 귀감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자료로 다 대체를 하고 싶습니다만 이렇게 배석하신 우리 담당분들의 그동안 자료를 제출하고 준비하신 과정에 수고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사안별로 질문을 드리고 또 간단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에 이상근 위원님께서 지적과 함께 제안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동호인 위주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다 보고 프로그램이 짜여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초 목적대로 주민 자치 역량 강화하는 데 좀 모순된 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여가를 선용해서 올바른 정서를 함양하고 안정된 사회 발전을 유지하는 데에는 분명하게 일조를 했습니다. 여가를 선용하는 범주에서 일조했는데 그 이상의 발전을 누리고 있지 못한 현상에 대해서 조금의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예산이 읍면별로 차등지원된 거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장 간의 어떤 모임에 있어서 우리는 이번에 예산이 얼마 왔다, 얼마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니 물론 프로그램의 수별로 운영비라든가 강사료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적 차등은 있겠습니다만 또 행정 배정의 일관성을 균형을 잃지 않는 차원을 유지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답변 말씀은 과장님, 제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15쪽 공무원 해외연수 직급별 실시 현황, 어느 직급이든지간에 어느 직급에서 얼마를 차지했다 뭐라고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또 어느 주요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이것을 많이 해외 연수의 기회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공무원 해외연수가 과다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공직자가 선진국을 방문함으로써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변화를 꾀하고 우리 지방자치행정에 큰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 높은 해외연수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업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도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19쪽 보시겠습니다. 학교 교육 경비 지원 현황과 함께 60쪽에 있는 교육 예산 편성 현황을 함께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 수업제 이후로 홍성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이나 또 개선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표가 나온 것이 아직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담당 부서장으로서, 또 우리 담당께서는 주5일 수업 이후에 학교교육의 변화로 인한 우리 홍성 사회의 문제점이 분명히 도출될 수가 있거든요. 복지과를 통해서 애들 급식이나 굶지 않는 학생을 위해서 방학 시기에만 문제점을 그동안 계속 검토를 했었는데 인제 5일 수업제 함으로써의 문제점, 거기에 따라서 교육의 변화, 사회 현상의 변화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홍성군 행정에서 어떠한 분석이 좀 필요한가, 분석을 해서 어떠한 사안이 필요한가를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연구하셔서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경비 지원, 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요구하는 대로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행정에서 보완을 해야 되고 보호를 해야 되고 보강을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려치 않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 행정에 의해서 경비가 지원될 때에는 우리 지역 주민이나 지역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부분의 몫을 정해서 교육기관에 배정을 함으로써 그것이 정상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담당께서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예를 들어 봅시다. 저희 학교에 학부형들이 큰 결심을 하고 자녀들 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학교의 특성에 맞는 운동부가 창단이 되죠. 그러면 그 운동부가 참 열심히 운동을 해서 여러 가지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생수가 줄고 교육 당국에서 지원과 협조가 열악함으로써 그 운동부가 사장이 되는 경우 지금 특별한 예를 들어보면은 광흥중학교 씨름부 문제가 심각하죠. 학생이 없어서 단체전 참석을 못할 정도로 있습니다. 이번에 도민체전에도 매년 연속 1위하던 팀이 6위를 했습니다. 그것이 누가 지켜야 될 것인가. 교육 당국에서 당연히 지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씨름 동호협회 회원들께서 무수하게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씨름부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홍성군에서 “아, 홍성군하면 씨름 1등.”하던 그런 명분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느낌을 받을 때 우리 교육 경비 지원에 대해서 몫을 정해서 어느 한 운동부를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주시고, 또 힘들게 힘들게 창단한 덕명초등학교 태권도부가 굉장히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간신히 창단했는데 이제는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소년체전에서 금메달 따는 건 사실은 우리 같은 체육이 발전되지 않은 자치단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현상이거든요. 이러한 발전을 우리 군에서 예산을 얼마만큼 투입을 해야만이 유지할 수 있을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4쪽 보시겠습니다. 홍성사랑장학회 운영 현황,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발전돼서 우리 홍성 출신 인재들이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큰일 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장학회가 설립돼서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말씀 중에 학생들만 장학금을 주셨다고 했는데 초창기 때는 교사 분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 실적이나 또 수학 능력에 따라서 교사 분도 장학금을 지원한 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정말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면 이 장학금을 연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보시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성 위주의 교육이 유지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 복지를 선진국에 가서 배워왔을 때 이 가족 중심, 가정 중심,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이거든요. 그리고 세계 어느 곳에 가봐도 대한민국만큼 가정과 가족에 대한 애정을 갖고 사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일등국가라고 얘기하는, 자처하는 미국사회를 보니까 이제는 가족과 가정 중심으로 돌아가는 성향이 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평생학습센터 운영 프로그램도 이제 가족과 가정의 중요성과 중심적 제도에 대해서도 교육 과목으로 필요하다. 여성들의 위주 교육이니만큼 이제는 여성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가정을 꾸려가고 하는 시대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성의 권한도 신장되고 여성의 학력도 높아지고 사업에 투입되고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음으로써 여성이 가족을 지키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여성 위주로 하고 있음에 따라서 가정과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회의 변화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한번 가져보심이 우리 홍성군이 안정되게 또 아름답게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싶어서 드리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혹시 여기에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담당들하고 검토하셔서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만드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는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56쪽 보시겠습니다. 군민자치대학 운영도 정말로 훌륭하신 강사님들이 오셔서 홍성군민이나 공직자 분들 상대로 많은 말씀들을 해 주는데 혹시 가능하시면은 담당께서는 가정과 가족 중심적인 소양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감사 질의를 마치고요, 물론 많은 적발과 함께 지적으로 인해서 개선점을 제시하고 그래서 홍성군 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돼야 된다는 게 위원님들의 생각이신데 오늘 행정지원과장님의 마무리 시점에서 감히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시던 자리가 축복받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남은 후배 공직자 분들에게 그동안의 갈고 닦으셨던 경험을 잘 물려주셔서 후배분들이 더 잘 할 수 있는, 또 더 소명의식을 잃지 않고 정말로 공직자로서의 신분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