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현식 의원 발언
박현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주민생활국에 이어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인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역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소를 찾는 구민에게 내집같은 분위기로 깨끗하고 친절한 보건소로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경증환자, 저소득주민, 임산부, 어르신 등에 대해서는 토요일진료를 통하여 수요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서비스의 공정한 배분과 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건분소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건강증진사업 및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을 철저히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으로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 주민건강행태 개선사업의 적극 실시 및 금연아파트 선포식 등을 통한 금연사업을 확대시키고, 임산부 및 영유아보충영양 관리사업을 통하여 평생 건강관리 및 효과적인 출산장려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으로 지역주민에게 각종 성인병 예방사업과 모자보건사업 및 불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등에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및 출산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주민을 위한 방문보건사업,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관리센터 운영 등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치매예방, 조기검진, 조기치료, 등록관리 등에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진행을 억제 및 예방하고 의료비 절감 및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으로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로 건전하고 투명한 의료문화를 정착시키고, 민간의료단체 등과 협약하여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진료 및 행사와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에게는 치아홈메우기사업, 불소도포사업과 함께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주민 구강증진에 크게 기여토록 하겠으며, 구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질병 예방검사 등을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생과 소관 사항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위생업 수준향상을 위하여 모범업소의 지정 확대와 융자지원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모범업소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모범업소의 자긍심 고취 및 구민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집단급식소·대형음식점과 학교 급식소 등에 안전을 위하여 수시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1830손씻기운동 확대추진과 건강지킴이 활동 강화로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정불량식품 추방에 노력하고 위생업소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최연남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유종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현식 위원장님과 이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추진현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직원 일동은 2008년도 업무추진을 마무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유종범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문영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지역보건과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문영자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의약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조공민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구명자입니다.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구명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3명)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보건소 각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금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고받은 과정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보고순서와 같이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는 차례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시 정확한 근거에 의한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유종범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보건분소 건립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거기가 원래 구 신림13동 청사였었는데 동이 통합되면서 그쪽 주민들 민원이 지금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동청사를 지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사정인데 여기에서 그 전에 도시계획선을 잘못 그어서 조금 더 늘어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 짤리게 됐지요? 그래서 3층으로 짓는다고 하는데 물론 10억 얼마인가를 시에서 받은 걸 올해까지 쓰지 않으면 불용이 되는 거지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그거 때문에 더 추진하시려고 하는지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전에도 주민자치과 담당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 보고 그리고 난 뒤에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 번 만나보고 지금까지 안 만나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옳다, 무작정 지어놓고, 조금 더 노력을 해보고 물론 감정평가나 주민들 제시의견이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입주권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바로 진행하는 거보다 자치행정과에서 최선을 다해 보고 나서 정 안 됐을 때 그 과정을 다시 검토해야지 이걸 계속 추진하다 보면 만일의 경우에 그 토지가 매입됐을 때 그때 상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종합청사 관리 과정에서 계속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당초는 우리가 리모델링하겠다 하는 사항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종합청사 설립과정에서 확대하는 그러니까 토지자체가 부족하니까 뒤쪽에 부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어렵다 보니까 그냥 현재 있는 나머지 구 동청사를 활용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그쪽으로 현재 가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그쪽으로 교통정리가 현재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자치행정과쪽에서 이 안이 또 수정된 안이 나오면, 다른 안이 나오면 그쪽에 지침이나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겠다고도 보겠습니다.
허기회위원
2008년 향후 추진계획에서 10월에 신축에 따른 설계변경을 한다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설계변경이 아니고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당초 리모델링 과정에서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아예 신축쪽으로 가다 보니까 10월 중에 설계발주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이걸 주민들이 한두 분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주민들이 3동에다 동청사를 짓다보니까 아주 민원이 말이 아닙니다. 얼마전에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자치행정과하고 원만히 타결하고 난 후에 결정하는 걸로 과장님께서도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종합청사 관련해서 하는 문제라 한다면 굳이 우리 단독으로 보건분소 신축을 당기거나 밀고나갈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어떤 사항이 전개된다면 그쪽에 따라서 저희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주민건강행태 개선사업에서 보조사업이 들어왔는데 경로당이나 어린이들 영양상태 또 이런 걸 교육시키는 건데 지역에 나가니까, 지금 중앙대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치료같은 거 해준다는 거지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중앙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토요일 특화무료진료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청소년회관이나 또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공부와 같은 거 하다가 갑자기 다치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런 아동들을, 학생들을 병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치료를 급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하던데.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처음 제가 접한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제가 상식적으로 평일이라 한다면 인근 병원에 질환에 따라서 연계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우리 보건소에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어느 어린이집은 중앙대학교하고 연계가 돼 있다고 그러던데, 여기 협약기관 중앙대학교병원 있는 건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그건 토요특화사업 관련해서.
이정희위원
특화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어서 아동들이나 학생들한테도 같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약과쪽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좋은 사례라고 한다면 한번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어차피 토요일만 할 게 아니고 평일에도 방과 후 어린이들이라든가 청소년들 방과 후 공부들 하잖아요 회관에서, 다른 여러 가지 특기생활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다칠 때라든가 이런 아동들도 병원에 연계해 달라고 그쪽에서 우리 관악구 보건소에 부탁을 하는 것 같은데.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이정희위원
토요일, 일요일만이 아니고 평일에.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평일에 연계는, 중앙대학교에 연계하는 사항은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날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정희위원
여기 둘째하고 넷째 토요일날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토요일날 9시에서 1시까지만 하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14쪽에 임산부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있잖아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건 대상이 딱 한정돼 있는 건가요? 임산부하고 영유아로.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임산부 및 영유아로 한정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보충영양관리사업이 아니라 대상을 한정지어 놓고서 하는 건가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보충영양사업인데요 대상자체가 최저생계비
김순미위원
그건 자료에 나와있는 건 제가 안 물어보잖아요. 노인까지 포함시키면 안 되나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올해 7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은 임산부하고 영유아로
김순미위원
임산부하고 영유아로 규정돼 있어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어디에 그렇게 규정돼 있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김순미위원
지금 보니까 국비하고 구비로 지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시비는 빠졌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김순미위원
복지부에다가 노인까지 포함시키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건의를 좀 하시지요. 왜냐하면 영양상태 위험군이 임산부하고 영유아도 맞고요, 그리고 노인들이 사실은 영양상태가 안 좋거든요. 노인들 인구도 많고. 그래서 대충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노인들이 건강하시려면 제대로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산부하고 영유아 뿐만이 아니라 노인도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방역 있잖아요, 방역소독사업. 우리는 연막소독과 연무소독 중에서 어떤 게 비중이 더 높은가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은 거의 안 하는 편이고요,
김순미위원
안 하는 거 맞아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살균, 살충소독을 주로 하지요.
김순미위원
아니, 보건소에서는 연막을 안 하세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연막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대대적으로 옛날방식으로는 하지 않고 특별한 장소, 특정지역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살충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연막소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연막하고 연무하고.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은 전체 10%도,
김순미위원
그러면 10대 90% 정도.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5% 정도 되는 것으로.
김순미위원
5%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 자체는
김순미위원
연막소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는 휘발성
김순미위원
디젤을 섞어서 하지요, 약품에다가.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유류를 섞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독하고 해독한 것으로 돼 있고,
김순미위원
맞습니다.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상당히 효과면에서도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왜 연막소독을 아직도 하세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은 5% 범위 내에서 특정장소에 집중적으로 투하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새마을단체에서 연막소독을 하지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봉사차원에서,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건 사실 더 많이 해요. 보건소에서는 전체소독에 5%밖에 안 한다고 하시지만 새마을단체는 100% 연막소독을 해요. 알고 계시지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건 어떻게 지도감독 하세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그것도 계속해서 억제해 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는 홍보를 통해서
김순미위원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게 아니라 요새 날씨가 덥잖아요, 그러니까 모기가 사는 기간도 길어져요. 그래서 소독하는 기간도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연막소독 더 많이 해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보다는 저희가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특수사업으로 전개할 예정에 있거든요. 원인제공하는 장소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찾아내 가지고 박멸시키는데 주안을 두고 있고요.
김순미위원
그건 유충을 없애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연막소독을 어떻게 지도감독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방침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계획같은 걸 세워주셔야 돼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연막소독을 금지하는 조례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없나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특별히 지침이나 조례로 나타나지 않고 권장사항으로서 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들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내용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김순미위원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지금 경기도 인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연막소독을 하면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조례로 연막소독할 때는 사전신고하게 돼 있고 신고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2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우리 서울시도 그게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건 광역단체에 조례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식약청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연막소독을 하지 말라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연막소독을 해야지 소독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아니고 일부 단체에서 하다보면 상당히 항의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연막소독을 안 하는데 했느냐,
김순미위원
주민들이 그게 몸에 해로운 건 알고 계세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상품진열하고 그러는데 사전 예고도 없이 하느냐고 상당히 항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사전에 예고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주로 뿌리는 게 재래시장, 주택가, 학교 주변 이런 데다 뿌리는데 이게 다 사람들 많은 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2010년까지 연막소독을 완전히 금지한다든지 이런 지침이나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잠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순미 위원이 질의한 연막에 대해서인데 지금 연무로만 하고 연막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일시에 그걸 중단하기는 어렵고요, 우리 시민들이 생각자체가 상당히 연막소독을 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꾸준한 홍보를 통해서 유해성 등등을 홍보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연막소독은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정도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저도 지역에서 연막소독을 지난 일이지만 여러번 했는데 연무로 하면 지역주민들이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는 소독을 하니 안 하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각 새마을에다 일임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우리 구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되는가요? 연무.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은
박현식위원장
아니 연무.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분무소독을 단체를 통해서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현식위원장
권장만 하지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직접 보건소에서 행하는 건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연무소독을 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연무?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현식위원장
그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본인들이 지고 다니면서
박현식위원장
지고 다니면서.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지고 다니면서 일정한 장소에 취약지구에 다니면서 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용역을 줘서 합니까?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일용직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지역에 방역소독하는데 비용 내려보내는 거 있잖아요? 각 동 새마을지도자협회에 얼마나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단체지원 사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보건소에서 나가는 건 없고?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약품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보건소에서 약품만 제공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비용같은 건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한다는 거지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오늘 아침에도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두 분이나 그래요, 어젯밤에 모기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 올해는 소독을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다고,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내가 한 것만 해도 대여섯 번 되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연막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연무로 해야 되겠지만 그 보조금을 지역에 내려보내는 게 보건소 소관은 아니지만 보조금이 열악해서, 연무는 인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한 사람이 하나씩 지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연막은 그냥 빙 돌면 되는데 연무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현실화해서 여름에 방역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그리고 20쪽 보면 에이즈 관리사업이라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관리대상이 106명입니까?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우리 관악구 관내에?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박현식위원장
이분들은 강제로 하거나 하지는 못하지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강제로는 할 수 없지만, 본인들 자체가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에 민감하게 항상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리에 상당한 협조를 하는 편입니다.
박현식위원장
남녀구분이 몇 명씩 되는지 파악됐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여자는 3명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남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본인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홍보나 그런 쪽에 가나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치료에.
박현식위원장
캠페인에?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이 사람들 진료비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진료비?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박현식위원장
진료비는 무료로 해줍니까?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에이즈에 한해서?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박현식위원장
무료로?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박현식위원장
에이즈가 우리 관내에 106명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관리를 철저히해서 에이즈가 더 전파가 안 되도록 잘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문영자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26쪽 불임부부지원사업 계속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1회와 2회까지 해준다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산부인과를 몇 군데 관악구에서 연계를 맺어서 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산부인과는 관악구에 있는 게 아니고 전국 어디라도 본인이 원하는 데 가서 하시면 됩니다.
이정희위원
원하는 데 가서 하면 돈만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금 180건 했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두 번씩까지 해서 180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리고 시술비 지원이 71건인데 두 번까지 해줘 가지고 임신이 된 부부 건만은 아니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여기는 지원해 준 거고요.
이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보면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되고 세 번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꼭 두 번만 해가지고 안 된다, 된다도 파악을 안 하는 거잖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152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임신 성공하신 분이 47명 성공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퍼센트로 적네요, 50%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이정희위원
30%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한 번 더 해서라도 우리가 더 노력을 해줘야지 두 번 하는 게 너무나도 지원비가 아깝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본인들도 아쉬워할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저출산 문제 때문에 임신하게끔 하는 게 문제지 횟수만 정해서 많이 해주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서 우리가 임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업의 성공 아니겠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물론 그런데 이게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늘려가지고 해주기는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꼭 두 번만 해줘야 돼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이정희위원
좀더 노력을 해서 임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27쪽 신생아도우미 있잖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분들은 며칠씩 한 번 신청하면, 신생아도우미인데 출산 때 도우미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며칠씩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2주입니다.
이정희위원
한 사람이 2주씩?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한 가정에 한 번씩만 이용할 수 있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둘째아까지 할 수 있어요, 셋째아도 할 수 있고요.
이정희위원
신청이 431명 가정에 했다는 거지요, 400군데 이상 가정을 했다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자고먹고 있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아니지요, 출근하는 거예요 9시에서 6시까지.
이정희위원
출·퇴근으로.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하루에 인건비는 얼마씩 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게 2주에 61만3,000원인데 바우처사업으로 하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부담하는 건 4만6,000원 정도 본인부담하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지급해 주는 거지요.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9쪽이요, 암관리사업에서 6억3,000만원 국시비 해가지고 우리 구비가 1억4,000만원 정도 예산반영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암관리사업 하시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구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암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암별로 틀리는데 만 40세 이상이 된 남녀를 국민겅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다 선별해 가지고 각 개인별로 전부 통보를 보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른 병의원에서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검진하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똑같은 취지로 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어떤 걸요?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연도에 따라서 홀짝 해서 남자, 여자 해서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격년제로.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병의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잖아요. 그 차원에서 보건소에서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이건 저소득주민한테 무료로 해주는 거지요. 암검진을 조기에 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일상적으로 우리가 일반병원에 가서 하는 것도 기본 암검진 외에 건 돈을 내지만 기본적인 암검진은 건강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본인부담 하는 거 있잖아요, 암검진할 때.
춘수
임춘수위원
본인이 일반 의원에 찾아가서 할 때 자부담하는 암검사에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검사비를 저희가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자궁암이 즉 말하자면 일단 병원에서 우리가 진료받을 때 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자부담하지요. 저희도 암검진할 때 부담있잖아요. 그걸 이분들한테는
춘수
임춘수위원
검사비를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검사비 면제해 주고
춘수
임춘수위원
암으로 판정되면?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암으로 판정되면 지원해 주지요, 의료비를.
춘수
임춘수위원
얼마를?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의료비 지원해 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얼마 정도까지?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100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100만원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매년 100만원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1회에 한해서 100만원 미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연 1회.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의료비 지급혜택을 받은 분이 248명이에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때나 우리 구민이라면 누구나가 와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아니지요, 대상자가 돼 있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대상자인데 아무때나? 대상자에 속한 분이 아무때나 와서.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홍보를 어떻게 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해서 연초에 전부 개별통지를 다 보내거든요, 암검진 받으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각 동으로도 홍보물 해서 게시판에 홍보하고요 또 저희가 새소식지나 지역방송에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저소득층 명단을 해서 그분들한테 일일이 다 통보합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개인통보를 다 발송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보건소 가서 진단을 받아라?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한테 받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거예요. 저희는 암진단하는 게 없잖아요, 보건소에서는. 진단비를 저희가 지급해 주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탁해서. 그분들 금액을.
춘수
임춘수위원
돈만 지급해 주는 거라고, 여기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게 아니라.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나는 보건소에서 검진을 다 해주는 줄 알았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아니지요, 각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6쪽에 불임부부지원사업, 불임부부를 위한 지원사업이 있는데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 아까도 부의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용어를 잘 몰라서 남자가 자녀를 안 갖기 위해서 하잖아요, 남자도.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정관수술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정관수술한 사람이 요새 솔직히 말해서 늦둥이 낳는 예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관수술 한 남성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병원을 찾으면 수술비.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건 불임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연계해서 한다니까요, 어차피 다자녀 갖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녀 많이 갖기 운동 하잖아요. 그런 사업은 한번 구상해 본 적 없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처음 듣는데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런 거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하여튼 좋은 의견이신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32쪽과 33쪽에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운영하고 관악구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니까 운영방식이 전문의료기관에 위탁운영 우리가 시설은 다하고, 그렇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허기회위원
보건소에 3, 4층인데 공간이 충분합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충분하지요, 옛날 보건소기 때문에 6층 건물로 돼 있어서 3, 4층으로 해서 겁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전문의료기관이라는 게 뭘 뜻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치매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하면 저희가 선정해서 합니다.
허기회위원
병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병원 말하는 거지요.
허기회위원
병원에?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허기회위원
서울대병원이면 서울대병원.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서울대병원하고, 다 병원 얘기합니다.
허기회위원
그 병원에서 와가지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한다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위탁운영을 하는 거지요, 본인들이. 서울대학병원에서.
허기회위원
자기들이 위탁을 한다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허기회위원
이게 생겼을 때 동네에 보면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정신병으로.
허기회위원
예, 돌아다니시는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이 치료대상자인가요? 동네에서 방치된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지역에 다니다 보면.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허기회위원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가족이 없다든가 그랬을 때 누가 데려다주고 데려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건지?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런 분들 대상이 아니고 보호자가 있어서, 정신병환자 가족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재활치료하고 하는 겁니다.
허기회위원
그런 분보다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분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건 정신병원에 입원한다든가
허기회위원
그런 분들이 동네에, 사실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파악을 안해 보셨겠지만 의외로 많이 있어요. 물론 가족이 있으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가족이 계시는데도 차로 데려다 줄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원칙 아니에요, 이걸 만들었을 때는. 그런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아무래도 보건소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있는 것이 보건소지 여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보건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보건센터 운영하는 건 가족이 있어서 등록해서 관리하는 거고, 그런 분들은 연계해 가지고 정신병원으로 후송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정신병원으로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정신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저희가 입원 이런 시설은 없기 때문에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허기회위원
가족이 있으면서도 교통이 안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대책이 먼저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런 분들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는 거지요. 치료도 해주고 재활도 해주고.
허기회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허기회위원
관리를 하고 있냐고, 동네에 그런 분들을? 보건소에서 할 일인데 그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한테 신청, 접수해서 해야지요.
허기회위원
누가 접수를 못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관리하는 분이 전부 몇 명입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치매지원사업은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정도의 사람들은 사실은 치매지원센터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보호시설이나 복지시설에 요양을 필요로 하는, 요양원에 가셔야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하는 치매지원사업은 우리 관내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조기검진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방, 교육, 홍보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허기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그런데 그분들이 이거보다 더 우선이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지역에서 그런 분들이 동네에 몇 분씩 계세요, 아이들도 있고 또 청년도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서 이걸 먼저 하는 것은 모순됐다는 거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복지업무쪽에서, 보건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진료가 우선이 아니고 그건 수용해야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복지쪽,
허기회위원
수용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동네에서 다 수용만 가지고 정신병원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신병원에 가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동네에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수용이 아니라면 다른 복지기관에서의 관리가 필요한 거지 어떤 진료적인 의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물론 문자 그대로 얘기하시면 옳으신 말씀인데 그분들에 대해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보건소에서 생각을 해보셨냐 이말이에요, 그 가정을.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방문간호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허기회위원
그러면 그 가정들 그렇게 하셨으니까 동네에 몇 명이나 되는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36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있지 않습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허기회위원
그걸 발견하는 과정이, 그걸 몰라서 보건소에다 연락을 못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희귀난치성이요?
허기회위원
예, 어떤 게 희귀난치성인지 몰라서. 희귀병이라는 것을 저도 작년엔가 그걸 한 번 겪었는데 동네 어느 환자분이. 병원에서 그걸 보건소에 연락을 해줍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하지요. 진단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오는 거지요.
허기회위원
병원에서 보내줘요 아니면 주민이 직접 보건소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병명이 자기가 병원에 갔으니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원에서 진단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지요.
허기회위원
병원에서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책자가 다 있지요, 111종인데.
허기회위원
병원에서 보내주냐고 아니면 본인이 보건소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병원에서도 진단을 하고요, 본인이 진단받아서 저희한테 옵니다. 병원에 진단받아서.
허기회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허기회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허기회위원
본인이 몰랐을 때는 신청을 못하는 거네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런 경우도 있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이미 다 홍보가 돼 있어서 병원에서 진단나는 순간 알려줍니다.
허기회위원
보건소로 가라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지요.
허기회위원
보건소로 가서 신청하라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등록을 하고 다 알려주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알려주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본인이 모르는 경우는 없거든요.
허기회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런 경우를 겪었는데 그분이 그런 걸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미위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가 어느 정도 내시는 분들이 50%나 되나요? 지금 이런 모든 혜택들이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50%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알면 우리 의원님들도 안내도 해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6만7,000원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직장보험,
김순미위원
그 정도 된다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다음은 이정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그러면 치매센터 설치 위탁이 끝난 겁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금 심의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심의는 했어요.
이정희위원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위탁이 됐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심의는 했습니다. 협약체결은 안 하고 심의위원회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다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공모가 끝났다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치매센터 공모가 몇 군데나 들어왔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이정희위원
정신은?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정신도 두 군데 들어와있고요.
이정희위원
서류 좀 주세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들어온 서류요?
이정희위원
예.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구에 치매센터가 구 보건소 청사에 들어선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 노인인구가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각 가정에 보면 치매노인이 굉장히 많아서 사람이 꼭 한 명씩 붙어있어야 되는 중증 치매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데리고 와서 치료만 받고 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앞으로 계획에 우리 관악구 관내에 계시는 분들 중 치매로 입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검진해 가지고 입원할 수 있는 병원으로 연계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보호하는 시설은 없는데 각 복지관에서 주간보호할 수 있는 건 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관악구에서 그런 시설계획은 아직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각 복지관에서는 보호하는 시설이 돼 있는데 저희 구 치매센터에서는 현재 보호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박현식위원장
관악구 요양원이라든가 그런 거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전문요양병원은 아마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건립할 계획은 장기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식위원장
그런 계획이 있긴 있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하려고 장기적으로는 아마
박현식위원장
장기적으로?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단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부지도 있어야 되고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야 돼서.
박현식위원장
앞으로는 노령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 보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인분들 대상으로 그런 병원 필요성은 항상 느끼고 있는데 우리 구 여건상 지금당장 시행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박현식위원장
다른 구에는 그런 것도 있지요? 있는 구도 있지요, 요양원?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요양원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노인병원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노인병원은 지금 건립하려고 하는 구는 있습니다. 있는데
박현식위원장
요양원.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요양원은 없습니다. 구에서 직할로 요양원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양원 문제는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의료시설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박현식위원장
지금 시행하는 구가 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직할 요양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한번 알아보세요. 앞으로 노령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그런 게 각 자치구마다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42쪽에 보면 의료기관 지도관리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지도점검 실적에 보면 행정처분 5건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치과의원은 과대광고인데요, 물방울레이저 해가지고 쏘아서 무통증, 무마취 이거에 대해서 과대광고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의원에서
김순미위원
세 군데다 다 그런 거예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홈페이지상에서 무마취, 무통증, 마취없이 통증 무 이렇게 해가지고 과대광고로 해서 홈페이지상에 나온 걸 저희가 한 거고. 그 다음에 의원에 두 군데는 유인행위, 가격할인, 뭐 하면 9만원을 5만원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낮춰가지고 그것도 홈페이지상에 있는 걸 그건 가격가지고 환자 유인행위로 해서 2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어떻게 단속하신 거예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병원 의사협회 같은 데서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심의를 안 받고 광고를 어느 책자에 냈다든가 하면
김순미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서 여기 단속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물증이 있으니까요.
김순미위원
어떤 물증,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김순미위원
홈페이지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김순미위원
홈페이지 어떻게 들어가셨냐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광고에서 한 건 한 군데 성형외과 있었고 또 한 군데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고발들어온 거.
김순미위원
시에서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시로, 무슨 단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시민단체 제보에 의한 겁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시민단체에.
김순미위원
시민단체 제보에 의해서 하신 거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그래서 된 겁니다.
김순미위원
우리가 행정력이 미쳐서 단속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대부분 사실 제보에 의한 단속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렇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김순미위원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가 의료기관 숫자에 대해서
김순미위원
지금 수시점검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기점검은 자기네가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거잖아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렇지요.
김순미위원
그리고 수시점검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지도점검한 실적이 정기점검인가요, 수시점검인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시민단체에서 민원이 들어온 걸 저희가 나가서 이건 한 거
김순미위원
고발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그건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런 거에 대해서 나간 거고,
김순미위원
그건 단속이 아니라 당연히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걸 하신 거예요, 고발 들어온 거에 대해서.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수시점검이라는 건 이런 민원업소라든가 진정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기한을 정해 가지고 그런 진정을 받았던 업소에 대해서 다시 기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정기점검은 업소에서 해주면 솔직하게, 정직하게 신고해 주면 고마운 거고 그렇잖아도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혹시나 우리가 수시점검에 단속을 하신 건가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수시점검은 수시로 하세요 진짜.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지금 기획점검을 9월 말까지 하는 중입니다.
김순미위원
점검만 하실 게 아니라 실적으로 나와야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런데
김순미위원
단속실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단속실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행정처분 5건이 다 시민단체 제보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정말 행정력이 미쳤다면 우리 실적으로 이 행정처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다 뒤져볼 수 없는 거고요,
김순미위원
홈페이지 뒤져볼 수도 있는 거예요. 가다가도 수시로 점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홈페이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수시점검을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고, 수시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이 행정처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45쪽에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관리 있잖아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마약류를 취급하면 안 되는 거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희위원
허가가 나가는 겁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취급할 수 있는 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정희위원
업소한테 관리할 수 있는 허가가 나가는 거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모든 인허가 업소는 다 취급을 할 수 있는데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병원 외에는.
이정희위원
정기점검해서 나가잖아요, 그리고 수시점검하고. 행정처분받은 업소는 무슨 약을 더 팔아서 걸리는 거예요? 거기도 시민단체에서 고발해서 한 거예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아니요, 점검을 나갔을 때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팔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장정리가 안돼가지고 있고, 저희는 나가서 다 숫자를 셉니다. 숫자가 틀렸을 때, 대장하고 재고가 안 맞았을 때라든가.
이정희위원
그러면 수시점검하는 곳은, 지금 수시점검 44개라고 돼 있는데 44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44곳을 갔다는 거예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44곳이요.
이정희위원
곳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는 잘돼 있고 이곳은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두 군데는
이정희위원
44곳만 수시로 나가는 건지?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정기점검은 자율점검으로 했고요, 자율점검 상에서 사용량이 너무 많다든가 뭔가 성실치 못한 데를 뽑아가지고 수시점검을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은 다 써놓고 대장정리를 소홀히 해서 정리를 안해 놨다든가 약 갯수가 맞지 않았다든가 이런 사항에서 두 군데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정희위원
대상은 853곳이고 정기점검 한 곳은 827곳이고, 수시점검은 44곳이지요, 그렇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이정희위원
행정처분 한 이 곳, 그렇지요? 그 명단 좀 한번 줘보세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두 가지만 할게요. 건강검진 있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을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 다른 외부병원에서 와가지고 거기에서 건강검진할 수 있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신고를 한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신고를 하게 되면 병원에서 차가 와서 아파트단지 사람들 전체 할 수 있는 건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허기회위원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허기회위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허기회위원
그리고 이건 동떨어진 건데 서민들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한 번 해보시든지. 임플란트 있지 않습니까, 치아?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허기회위원
그게 사실 원가가 무척 싸다고 언론에도 나왔고 그런데 서민들은 밥 못 먹더라도 참고 살아야 되는, 잇몸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그렇게 싸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가격이, 물론 한국에 있는 것도 있고. 그건 세무서 문제인가요? 보건복지부 문제가 아니고. 국세청에서 알아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건 의료보험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자율적으로 그냥 정할 수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가격을 많이 받은 대신 세금만 내면 되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는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그게 의료보험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는지 서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대부분 말을 들어보면 원가가 그렇게 싼데, 정말 신체와 제일 밀접해 있는 거 아닙니까, 먹는 게. 소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물론 의료보험으로 해서 해주면 더할 나위없이 좋을텐데요, 지금 현재 의료보험 재정여건상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허기회위원
원가가 싼데 의료보험으로 한다고 한들 실질적으로 원가가, 저도 그거 수입하는 분 아는 분이 계시는데 틀니나 예를 들어서 금니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가격보다 원가가 더 싸거든요 그 자체가. 그런데도 지금 서민들이, 보건소장님께서 이건, 제 사적인 말씀일 수도 있고 서민들을 대변하는 말이기 때문에, 정말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들이 전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복지부하고 만날 기회가 있을 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주위에서 너무나 참 힘들어 합니다, 사실 그거 때문에 서민들이. 별개의 질의지만 그 자체를 보건소에서 먼저 건의를 많이 할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의료보험 수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공민 의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위생과장 구명자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먼저, 자료요구부터 할게요. 식품위생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시 조례, 관악구 조례, 식약청 지침, 서울시 지침 자료 주세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자료 먼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무자가 보는 책자 있어요. 그 책자를 주세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무슨 책자요?
김순미위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령 한목에 볼 수 있는 책자 있잖아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걸 주시고요, 그 다음에 65쪽 지금 멜라민 파동 있는 거 아시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 같은 거 단속하셨어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멜라민에 대해서요?
김순미위원
예.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멜라민은 사실은 파동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그렇죠?
김순미위원
뭐가 얼마 안 됐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얼마 안돼 가지고 이게 수입식품이기 때문에 식약청 관장 사항입니다.
김순미위원
무슨 식약청 얘기를 하세요. 그거 불량식품이잖아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제 특별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미 식약청에서 수입업소로 하여금 전부 회수하도록 했지만 서울시에도 그냥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규모 판매점이라든가 이런 데를 오늘부터 조사하도록 하고 또 그와 동일한 유제품 함량 가공식품을 수거검사하도록 지시가 어제 오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서울시에서 지시가 없었으면 관악구는 안 할 생각이셨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그렇잖아도 서울시와 꾸준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시행단계를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김순미위원
아니 이건 서울시하고 굳이 협의를 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인지를 언제 하셨어요? 멜라민 파동에 대해서.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물론 멜라민 파동에 대해서 이게 수입제품이 식약청에서
김순미위원
걱정 안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먹을 것이다라고 걱정 안 하셨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물론 걱정되는 부분이지요. 걱정됐기 때문에 서울시와 같이 협의를 거쳐서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순미위원
아니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데 협의를 거치셨다는데 서울시가 오히려 우리 관악구보다 발빠르네요 그런 면에서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아니지요, 각구에서 공히 해야 될 사항을 인지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같이 날짜를 맞춰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우리 관악구에서 더 먼저 하지 못했냐고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김순미위원
관악구에서 왜 더 먼저 하지 못했냐고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먼저 하지 못했느냐고요?
김순미위원
예.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김순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멜라민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고요?
김순미위원
예.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유제품에
김순미위원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제품명을 대보세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제품명을요, 지금 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미사랑 카스카드라는 거와 미사랑 코코넛, 밀크러스크, 포테이토 크래커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걸 꼭 보셔야지 아실 수 있으세요. 이제부터 관심을 가지시겠다는 걸로 알겠는데요. 지금 자진회수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세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김순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다섯 가지 종류에 대해서 자진회수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세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자진회수량은 제가 파악치 못했고, 원하신다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현황파악도 안 하셨잖아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당면문제를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데
김순미위원
이게 당면문제 아닌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전체적인 회수사항을 식약청에 물어봐야만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보세요, 저는 굉장히 우리 과장님 그런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른 자치구는 자진회수 조치를 자치구 차원에서 했어요. 자치구 차원에서 이걸 했다고요. 이거 식약청에서 하지만 식약청이 행정력이 미치는 기관이 아니에요. 지금 자진회수가 몇 %나 됐다고 생각하세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그건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당연히 파악하셔야 될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지금. 분유가 들어간 제품이 지금 학교 주변에서 파는 불량식품들 있잖아요,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에서, 지금 말씀하신 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파는 제품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10배, 20배 더 많은 과자들이 학교주변에서 불량식품으로 팔리고 있어요. 멜라민분유가 들어갔다고 생각되는 과자종류가 10가지에서 18가지 정도 종류돼요. 그거에 대해서 수거하실 생각이라든지 정확하게 현황파악 하실 생각도 안 하셨잖아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그래서 오늘부터 현장 나가서 수거검사를 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순미위원
진작부터 했어야 할 걸 우리 상임위가 있으니까 오늘부터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님.
김순미위원
과장님이 하신 일이 뭐가 있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저희도 계획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김순미위원
과장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세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제가 헛된 보고를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김순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사실 그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데
김순미위원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단속한 실적을 달라니까요, 그렇게 의지를 갖고 있으면 실적을 붙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현식위원장
잠깐요, 여기는 구정업무의 발전적인 의견제시를 주고 보고를 받는 자리예요. 성실하게 답변을 지금 조사가 안 됐거나 시장파악이 안 됐으면 다음에 파악해서 보고드린다고 하고 자료준비는 다음에 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서로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위원장님, 제가 전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순미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잠깐만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잠깐
허기회위원
아니, 여기 과장님 뭐하러 나왔어요? 지금 다른 구에서는 구 차원에서 그런 걸 했다는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질의·답변 중에 집행부와 적극적인 의견교환 과정에서 다소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는 주민의 복리 및 안전을 우선시하는 우리 의원들의 입장과 집행부 간에 견해차이로 해서 비롯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사자이신 위생과장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구명자입니다. 원활하게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다가 중단됐는데.
김순미위원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대형마트나 수퍼마켓, 백화점 같은 데는 제가 봤을 때 식약청이나 이런 데서 회수를 거의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교에서 불량식품으로 판매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현황파악을 해주시고요, 100% 회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담당하시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으세요? 불량식품 단속하시는 분이.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몇 명 있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38명입니다.
김순미위원
건강지킴이는 옆에 자료에 보면 46명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이분들이 다 도와주시면 저는 100% 회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69쪽에 재래시장 위생관리 개선 시범사업이요, 이게 5,000만원이지요? 5,000만원이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에서 나온 건데요 업소당 지원비가 얼마나 되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업소당은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원에 따른 현지 조사도 하고 업주들의 희망사항이 뭔지, 용품을
김순미위원
간담회는 제가 참석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품을 저희가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업소 1개당 50만원이에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김순미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자부담이 없으면 모든 업소가 혜택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신청한 업소는 다 받는 거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직접 시행하나요 아니면 예산을 그냥 지원해 주나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우리가 물품을 구입해서 직접
김순미위원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거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한 개인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입니다. 공적인 입장에서 의정활동 과정의 일환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서 회의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발언이나 답변하실 경우 보다 신중한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구에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7억원 정도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여기 사업은 진흥기금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7억원쯤 있다고요, 많아서 이렇게 막 쓰는 건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7억원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쓰게 됩니다. 금년에는 3억원 정도 사용할 계획으로 부분부분마다 수립을 해놨습니다.
이정희위원
진흥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니까 마음껏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하신다고 하셨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모범음식점을 지정해 줄 적에는 규정을 어떻게 합니까?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모범업소는 저희가 우선은 건물구조와 환경, 위생상태 예를 든다면 조리장이라든가 화장실 등등 청결해야 되고 또 원료 보관상태나 시설의 위생적 처리 또 종업원의 서비스 수준 이런 등을 전부 음식업중앙회와 같이 심사를 해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음식맛 시식은 안 하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이정희위원
음식맛 시식, 음식을 잘해야 모범업소지, 장소도 좋지만.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물론 음식맛도 해야 되겠지만,
이정희위원
과장님, 현재 TV에 얼마전에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까 어린아이들 과자문제도 불량식품 때문에 말이 많듯이 음식점에서 남은 반찬을 재활용하는 거 때문에 한국이 발칵 뒤집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끄러운데요. 우리 구에 50평 이상 짜리 음식점이 150개 정도 있는 거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음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그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제가 알기로는 음식점마다 종업원을 덜 쓰기 위해서 음식을 한번에 많이 내기 때문에 재활용음식이 많이 남는다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조금씩 놓으면 손님들이 자꾸 달라고 하기 때문에 종업원이 많이 필요해서 인건비 때문에 재활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모범업소만 건물이라든가 평이라든가 깨끗하고 물론 그런 것도 봐서 해주면 더 좋은데 점차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재활용하지 않는 음식점을 발굴해야 되고 관리감독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음식쓰레기 문제는 청소환경과에서 관리할 것이고, 저희는 재활용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절반가격 식사제와 아까 보고드린 소형찬기를 이용해서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또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캠페인도 벌이고 또 위생교육시 교육도 하고그렇게 해서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안내문 가지고는 절대로 단속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나가셔서 감독을 하셔야 되고 답사를 해서 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범업소 홈페이지 구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모범업소만 올려놓지 않고 우리 과장님이 지역에 애쓰셔서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소찬기를 이용해서 재활용하지 않는 업소를 발굴해서 깨끗한 업소를 홈페이지에 같이 넣으면, 지금 반찬에 고춧가루가 묻었다는 등 재활용 때문에 굉장히 안 좋고, 심지어는 제과점에 빵까지도 재활용을 한다고 보도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먼저 깨끗한 음식을, 재활용하지 않는 구로 만들어서 우리 관악구 구민이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깨끗한 위생관리가 될 수 있는 관악구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잠깐만 드릴게요. 모범업소가 올해 33개가 추가 지정됐나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
이복례위원
신규로?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모두 147개소네요. 56쪽입니다. 모두 147개소가 관내 모범업소로 지정됐네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147개소. 이게 매년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하는데요
이복례위원
현재까지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현재 147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관내 일반음식점이 약 5,000개 정도 있다는 얘기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중에 147개소만 모범업소로 지정됐다면 적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업소를 향상시켜서 모범업소가 다 됐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숫자를 더 늘리기에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많은 업소가 충족조건이 돼서 정말 구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고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애를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혹시 모범업소로 지정됐는데 취소된 그런 업소는 있나요, 없나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작년까지 모범업소를 하던 곳이 있었는데 금년에 다시 재조사를 한 결과 기준에 미달돼서 35개소가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소를 저희가 현지확인해서 33개 업소를 이번에 신규 지정한 것입니다.
이복례위원
올해 35개소 취소됐다는 얘기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심의는 별도로 추진위원회가 있나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심의위원회, 취소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이유요?
이복례위원
심의위원회.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심의위원회, 예. 그 심의위원회는 음식업중앙회에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자체적으로 하나요, 우리 구에서 하나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관악구 지부, 12명으로 구성돼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결정을 전부 합니다.
이복례위원
현장 나가서 보나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현장조사도 하고 여론도 수렴하고.
이복례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구 식품진흥기금이 약 7억원 정도 있다는데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10만원 상당에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물품으로 주신다고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어떤 물품으로 주시나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작년 예를 든다면 진공포장기라든가 자동우산 포장기, 음식찌꺼기 처리통 이런 것을 했거든요. 금년에는 심사숙고하게 검토해가지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복례위원
음식물처리통 같은 건 10만원 상당으로 구입해서 어느 정도 쓸 수가 있는 물건이었나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글쎄요, 그것도 검토해서
이복례위원
돈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음식물처리통은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구에서 이렇게 해줄 바에는 한 가지를 해주더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해주셨으면 싶고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불량식품에 관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부적합식품에 대해서 SMS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활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SMS문자서비스를 보냈나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보내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대상은 누구예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이것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
이복례위원
감시원들한테만 보내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감시원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문자서비스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감시원들 구성이 됐나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관내에?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몇 명이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38명입니다.
이복례위원
38명?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자료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조금전에 모범업소 147개 있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자료 부탁드릴 수 있나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모범업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걸 식품위생감시원들한테만 SMS문자서비스를 보낸다고 하는데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대형슈퍼 영업주들한테도 보냅니다.
이복례위원
영업주한테도.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관악구민들한테도 보냈을 때는 큰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싶네요. 홈페이지는 어느 홈페이지에 하나요? 관악구 홈페이지에 하나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우리 구 홈페이지입니다.
이복례위원
관악구 홈페이지에 불량식품에 대해서 전부다 기재를 해놓나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SMS문자 아니더라도 거기 들어가서 보면 볼 수 있겠네요. 영업소 폐쇄한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네 군데가 있네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어떤 조치를 하나요? 영업정지, 과징금.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른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상태에 따라서
이복례위원
과태료 같은 게 상태에 따라서 징수금액이, 산출금액이 다른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정말 여러 가지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더 많이 애써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상임위 활동이 마무리되고 다음주 월요일 본회의를 끝으로 금번 회기 임시회 역시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회가 보건복지분야에서 수요가 갈수록 팽창해 지는 추세에 있는 현실에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역할 또한 지역사회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서 더욱 중요한 것임은 자명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금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권장하고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업무에 반영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늘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요즘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좋은 일들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분위기가 좋았는데 중국풍 멜라민으로 해서 잠시 정회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끔 충분한 자료준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는데 유의하셔서 원활히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임시회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