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문 의원 발언

감사 질의 전에 지금 이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중화사업 관계는 재산 관리나 재무과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담당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도시건축과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숙 위원님께서 업무적으로 도시건축과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열악한 재정 형편 속에서 홍성군 살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본 같은 잘 사는 나라도 이 세수익을 높이려고 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에서 들었습니다. 나라가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우리 홍성군이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갖고 계신 직원분들이신데 그동안 계속적으로 법률적으로나 또 제도적으로 갖고 있는 살림 관리나 세수익으로만 살기에는 너무나 열악하죠, 홍성군 살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이렇게 원활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공직자 분들이 수고하시고 또 우리 군민들께서 많이 참아 주시고 군정에 협조를 하시는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 자료를 잘 봤고요, 특별하게 자료상 노출된 지적거리는 전반적으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미비한 사안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 대책에 대해서 늘 재무과를 상대로 질의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관심가질 수밖에 없는 항목이긴 한데 징수대책에 대한 변화가 좀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총무위원회가 얼마전에 미국 선진국 견학을 갔었어요. 그런데 미국같이 세계적으로 일등국가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질 무렵에 보니까 공원이나 이런 큰 건물 밑에 모포 뒤집어쓰고 잠을 자는 걸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잘 사는 나라에도 이런 우리 말로 거지들이 이렇게 많은가라고 해서 거기 안내하시는 미국 분한테 여쭤봤더니 일을 하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가 없는 사회가 미국사회다라고 얘기하면서 세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손쉽게 말씀해서 전기요금을 안 냈다. 그러면 다른 거 집세를 안 냈다, 또 어떤 공공요금을 안 냈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은 굉장히 강력한 법을 통해서 차단을 시켜버리는, 아주 생활할 수 없는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인정이 있는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강력한 통제와 제도를 통해서 관리를 하니까 이 큰 나라가 유지가 되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도 이 징수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미온적이다, 온유적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세외수입이나 여러 가지 수입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제도가 발굴돼야 되겠지만 이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각오로 홍성군 재산에 대한 관리 철저를, 또 수입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군민들은 여러 가지 편리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죠. 징수 과정, 또 징수 안내,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치중을 많이 하는데 어찌 보면 그게 겉치레거든요. 실질적으로 세금을 받아들이고 세금을 납부하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편리성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지만 이제는 제도가 강해져서 이 징수하는 데 게으름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압류에 대한 실적을 이렇게 표를 제출해 주셨는데 실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압류 절차 자체도 좀 강력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방자치제 이후로 두드러지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면 직접적으로 상급자한테 청탁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하부에 있는 공직자 분들의 업무 능력 발휘가 잘 안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세무적인 분야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착오 부과 건수, 세액 조치 내역 7쪽에 있습니다. 요 부분도 앞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세무적인 부분이고 하긴 하지만 착오해서 부과를 한다라는 자체는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을 드린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모든 게 전산시스템으로 되다 보니까 따지고 보면은 거기에 의존해 가지고 하는데 요런 담당 실무자들께서는 한번쯤 검산하고 관리를 더 신중하게 해서 착오로 인한 주민의 불편함을 제공해 드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는 요대로 제출하신 대로 보고 앞으로 요런 결과가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세외수입 징수 현황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잘 살려면은 우리가 권리를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행정이 갖고 있는 권리를 충분하게 발휘하셔서 홍성군이 윤택해 질 수 있도록 공직자 분들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65쪽 보시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 군유재산 관리 현황이나 매각 현황,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고 전임 과장님께서도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감사를 다 하겠고요. 관리적 측면에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산을 구분할 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죠?

그러면 행정재산은 각 행정 실과 부서에서 그 재산을 갖고 있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목적이 용도가 폐기되었을 때 재무과 재산관리계로 그 재산의 관리체계가 넘어오죠. 그건 아주 기본적인 사안이라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국공유지 관리로 인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복지과에서 공동묘지를 관리하죠. 그러면 공동묘지로 지목이 형성된 국공유지는 복지과 재산 행정재산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묘지 목적이 상실됐던 임야가 그냥 공동묘지로 지목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복지과에 그냥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인근에 사시는 그 농민들이 보실 때는 왜 이 아까운 땅을 그냥 놀리느냐. 이게 분명히 군 땅인지 아는데 이것을 임대라도 해 가지고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우리 군에서 조장을 해 줘야만이 재산관리적 측면에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군 살림이 편안해 지고 농민들 살림이 윤택해 질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정도로 무분별한, 무책임한 군유재산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거는 공직자 분들의 정말로 할 일을 않는 거 아니냐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공동묘지로 사용하지 않는 땅이 전에 묘지 자리기 때문에 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공동묘지로 돼 있기 때문에 대부나 매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땅이 우리 군에 많이 잔재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농민들한테 그것을 대부했다든가 임대를 했다든가 매각을 했을 때 그 농민들은 그 땅을 요즘 곡물가 인상으로 축산농가가 부담이 높아지고 어깨가 무거운 짐이 눌러 있는데 거기다가 조사료를 심어서 생산한다든가 했을 때 얼마나 기쁜 일이 생기겠는가를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볼 때 국공유지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목적이 상실된, 행정목적이 폐지된 그런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재산으로 빨리 신속하게 돌려서 대부 내지는 매각을 하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다. 그 절차를 밟는데도 수개월이 걸려요. 자치단체 행정에서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개월이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심각성을 인지 못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으로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점에 대해서 재산 관리적 측면에서 우리 홍성군이 잘 살 수 있는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또 우리 군민들에게 여러 가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일이 빨리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좋습니다. 반가운 소식이고요. 조사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군에 유익한 재산 관리 현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 새우젓특화단지 매각에 대해서, 농협과 교섭이 중단됐고요, 공개경쟁입찰 쪽으로 우리 의회에서 매각 승인이 나 있는 상태였었고 공개경쟁입찰 쪽으로 방향이 선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러면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감정 준비 하고 계십니까?

이런 큰 재산과 자산이 이렇게 활용되지 않고 있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만이 우리 군이 유익한가를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이 외로도 많은 재산들이 묶여 있는, 그래서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는 그런 요인을 없애주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72쪽에 읍청사 이제 개관이 임박해졌습니다. 그동안 여러 공직자 분들의 수고와 노력, 특히 광천읍민들의 많은 배려로 청사가 위상이 높게 보여지고 있는데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 하자나 흠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보완을 해 주셔서 새집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사용자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이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중화사업은 어떤 한전 측 입장과 우리 홍성군 입장이 다를 겁니다. 다른데 위원 입장으로 볼 때는 공직자 분들이 너무 태만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제가 또 한전 측하고도 교섭의 중심에 서 있었고 또 우리 광천읍민들을 모시고 한전에 가서 한전소장과 대화를 해 본 적도 있고 우리 관계 부처인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과도 충분하게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재무 재산 관리적 측면에서 한번쯤 더 업무 분장은 되어 있지 않더라고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광천읍 청사가 새로운 집이 들어서면은 잘 돼서 광천읍이 함께 번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감사 보고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타 실과하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몇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이른 관계로. (웃 음) 각 과에서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시에 또 그 업체의 어떤 부조리로 인해서 법률적인 제재를 받은 사항일 때 보조금을 환수하는데 그 환수는 그 실과의 업무입니까 아니면 재산적 측면에서 재무과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그러면 실과에서 모든 법률적 행위가 끝난 다음에 그 환수 조치가 돼 있을 때 재산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이주해서 설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조금 형식으로 어떤 명목으로든지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가 부실해서 그 사업을 중단했을 때 보조금을 환수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 있는 업체가 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그 업체도 보조금 환수 조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기술적인, 법적으로 기술이 좀 들어가죠. 보조금 환수하는 그 기간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4년이든 6년이든 정해져 있는 거로 아는데 그 이상이 지나면은 환수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거죠, 저희 자치단체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어떤 업무가 재무과 업무면은 어떤 방법을 취하는가라고 생각이 돼서 드리는 질문인데 그러면 그 담당 실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답변을 잘, 책임감 있는 답변을 못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건 됐고요. 11쪽 보시겠습니다. 시설대여료 수입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물론 일률적으로 이렇게 연도별로 똑같은 대여료 수입이 발생될 일은 없겠지만 대여료가 연도별로 보면은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증가하는 요인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죠.

문화회관 공연 대여료를 말씀하신 거 같으신데 물론 그쪽 업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공연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2010년도는 4,515만 원 정도가 수입이 됐는데 2011년도에는 2,700여 만 원밖에 수입이 안 잡혔거든요. 대관료로 보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아이러니한 점이 발견됐고 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답변 말씀대로 11년도에 많은 화장이 발생되고 해서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10년도보다 11년도가 훨씬 이렇게 많은 양의 수입이 발생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없다 하면은 세분화시켜서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시설대여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임대시에 충분하게 그 대여료가 납부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 입장에선 굉장히 궁금한 사안이거든요. 제 자료가 세분화시켜서 제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문은 저 자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난 다음에 다음 과정을 통해서 질문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