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일정으로 도시건축과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시건축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시과장님 홍성군 발전에 수고하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감사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3-2쪽 용봉지구와 옥암지구 개발계획에서 용역비가 금년도에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세웠는데 아직 진척사항이 별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암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결정이 지난 4월 20일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에 따라서 계속 진행이 되겠고, 다만 용봉산지구에 대해서는 도와 입지적 적정성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포신도시와 연접개발로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의 토론회를 거쳐 지구계획 결정 의사를 표시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농림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농림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을 조정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도청신도시 연결 도로 609호와의 진·출입을 위한 교차로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신도시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현재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는 안 나오고.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 중이면 신도시와 연계도로와 병행하려면 거기와 같이 용역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다시피 지구지정 위 조그만 평수로 해서는 맞지 않는다. 좀 넓게 지구 용역을 세워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고 있어요?

그게 도와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지금 내포신도시 분양도 다 완료가 안 된 실정이고, 그 사업 승인권자가 도지사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 면적의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라는 이런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토·일요일 같은 때에는 용봉산이 관광객들이 엄청난 수준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 비좁고 그래서 이 밑에 다른 데도 가보면 그렇잖아요. 주차장을 넓게 해서 진입하는 도로가 길게 늘어섬으로 해서 옆에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조성이 돼야 되는데 좀 없다. 사유지에다 하다 보니까 이 밑에서부터 주차장을 크게 하고 다른 데 관광지 산을 가 봐도 쭉 올라가는 길이 길게 늘어서 가지고 양쪽에서 상가 조성이 되고 식당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농원 식으로 해서 족구도 하고 이런 시설을 할 수 있게 넓은 시설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돼야 되고, 거기에 축사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도시 근교이기 때문에 도시 근교에 맞는 계획이 서야 되거든요. 근교농업도 그렇고 거기에 원예 같은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이 돼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옥암지구 같은 경우 주민들과의 많은 그게 있었는데 계획이 변경되지 않았어요? 당초에 계획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보면 변경됐다 소리가 있는데.

개발계획 내용이 약간 변경이 돼서, 수정이 돼서 공람공고를 하고 어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7월 말 정도면 심의가 될 것으로.

변경된 거에 대해서 의회에다 보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한번 했는데요.

아니, 다시 변경됐다고 안 했습니까?

위원님이 안 계실 때 한 거 같네요.

그래요?

한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7쪽 오관지구 주거환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또 방청석에는 거기에 관계되는 우리 주민들도 와 계시는데요. 오관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방향이 제대로 설정이 돼야 된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본래에 LH공사에서 할 계획대로 한다면 그대로 추진해서 국비나 여기 모든 정치권이나 뭐를 행동해서 그것을 추진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돼서 우리 군에서 하는 거마냥 공동주택방식이나 환지방식, 현지개량방식으로 한다면 정확하게 군의 추진방향이 설정돼서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군 자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방향 설정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설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오관지구 때문에 많은 건의도 했고, 또 중앙부처, LH공사를 찾아가서 협의를 해 본 결과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LH에서 시행은 어렵다는 판단이 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사업 방식을 결정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LH에 우리 군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65억 정도가 가 있죠?

예.

그럼 거기에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사장되고 있잖아요, 몇 년 동안이나. 그런데 여기에 추진 방향이 확실하게 서면 우리에 대한 모든 인적자원을 동원해서라도 정치권이나 아니면 인맥을 모든 걸 해서 추진 방향을 설정해서 거기로 몰고 간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군 집행부에서 거기에 미진하게 대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LH공사에서 않는 방향으로 된다면, 설정이 됐다면 다른 방향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거기에 밀고 가든지 그런 방향이 확실하게 서지 않으면 이거 2012년도까지 국도비 예산 반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진 방향을 어떤 것으로 확실하게 군에서 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무슨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군 자체에서 그러면 LH공사에서 안 된다면, 예를 들어 지금 안 된다면 무슨 방향으로 할지 설정이 확실히 됐어요?

LH공사에서 안 된다면 먼저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읍사무소를 옮겨 가면서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군 방향이 설정됐으면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해서 확실하게 설득하고, 또 이렇게 방식으로 하겠다 의지를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 그렇게 계속 미뤄지면 주민불편 사항은 계속 늘어나고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확실한 설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해야지 주민들 불편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조기에 결정을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을 들여서 국도비도 확보하고 했는데 그것이 다시 반납하는 상태까지 간다면 이것은 군 자체에 무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하여튼 확실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3-10쪽 과선교, 지금 예산은 금년도 초에 다 서서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한다고 그랬는데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물론 BTL사업과 병행돼 가지고 하수관거사업까지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홍성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앞으로 휴가철이나 여름철이 되면 많은 교통량이 늘어나고 외지 관광객들이라든가 방문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예산이 확보됐으면 도로 내는 거야 그렇게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회전교차로 없이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회전교차로 사업이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도 추가로 편입되게 되고 해 가지고서 검토 과정, 도시계획변경결정 과정 이런 것 때문에 늦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확보는 회전교차로 설계 계획까지 그 사업까지 전부 확보됐어요?

3억이 지금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금년도에 예산 선 거 가지고서도 진행은 할 수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말 휴가철이라든가 우리 홍성을 방문하는 제일 처음에 관문이에요. 그래서 당초에는 빠른 시일 내에 한다고 했는데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하여튼 2차선이라도 우선 개통해서 교통 문제부터 해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통 문제가 제일 우선이니까 한쪽부터 하고 다음 차후 하더라도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론 감사 자료를 낸 건 아니지만 한 가지만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 소도읍 육성사업에 지금 오서산 복합관광센터 계획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예.

지금 어떻게 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변경되고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그게 목욕탕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목욕탕 시설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엄청나게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사업비 문제도 그렇고, 또 목욕탕을 해 가지고서 그게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됐어요. 등산객이 와 가지고 일반 목욕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온천으로는 가도. 그래서 사업비 증액에 대한 문제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렇게 많이 투자해 가지고서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경제성 분석을 해 봐라 해서 해봤더니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욕탕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추진하는데 주민들은 목욕탕을 요구하고 있죠?

그것도 일부가 요구하지 다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도 등산객이 오면 등산을 하고서 꼭 목욕하는 코스가 거의 다 있더라고요, 등산을 가면.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많은 등산객이 왔을 경우 내려와서 씻는 시설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그런 타당성 조사가 됐다면 그때 당초에 계획을 뺐어야죠. 그러면 그 계획이 먼저는 한다고 했다가 안 하면 그 주민들 반발이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그저께도 주민들이 다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 설득을 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들과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충분히 해 가지고 그분들과의 원만한 해결이 되고, 또 이게 확실하게 그분들한테 소득과 직결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진짜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소득과 직결이 되고, 홍성군에 도움이 되는 계획이 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특별히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감사 답변 자료에 기초해서 몇 가지 반론 및 건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 자료 13-7쪽에 있는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해 보겠는데요. 이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된 논란은 너무나 장기화되고 있고, 반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말을 하는 순간 예전에 했던 이야기의 반복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일전 보도에 보니까 LH공사의 이지송 사장이죠. 보령 분인데, 이분이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LH공사의 경영 여건이 현격하게 개선되고 있다, 재무구조가 상당히 건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 오관지구와 관련해서 논란을 할 때 지금 당장은 LH공사가 상당히 어렵지만 향후에는 경제여건 개선이라든가, 또 경영자의 어떤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 여건이 좋아질 수 있다. 따라서 그것에 대비한 그러한 전략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 경기가 안 좋고, 또 특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LH공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어지고 경영여건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 홍성군에서 어떠한 정밀한 전략을 갖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보고 말씀 주셨듯이 LH공사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실무 책임자가 그렇게 단언을 하시면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시키는 그런 부분일 수 있겠죠. 그러면 다른 대안이라도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홍성군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다른 건 몰라도 정말로 전략 부재, 갈지자 행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애초에 군수님께서 LH공사 충남도지회의 지사장을 만나서 나름대로 말씀도 주셨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했고 했는데 의회 의원들이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와 군수님 내지는 실무자들이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톤이 같지 않습니다. 단일 목표를 가지고 단일된 요구를 해야 되는데 LH공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겠다. 그리고 대기업 접촉을 비롯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서의 이야기고, 또 주민들께서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추진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의견이고, 의회도 또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LH공사 입장이나 제3자들이 볼 때 홍성군은 스스로도 손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 왔단 얘기예요. 공동주택 건설방식이냐, 아니면 현지개량방식이냐, 아니면 도시재정비촉진지구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겠다, 아니면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접촉 중이다. 이 부분에 반복적인 혼란이거든요. 의회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것이 확신에 찬 부분이라면 의회를 설득하고, 주민들을 설득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군정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확신과 확실적 대안을 스스로가 가지고 있지 못해요. 물론 모든 사업은 보장된 게 없죠. 따라서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사안만큼은 너무나 그 진행 과정에서의 행태가 아쉬움이 크다. 지금 도시재정비촉진지구를 통해서 국비 확보 확실합니다라고 말씀 주셨던 것이 불과 몇 개월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답변 내용의 톤을 보면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조차도 난항에 빠져 있고, 거기에 따른 국비 확보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형태로 지금 보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보건소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보건소 건설에 따른 국비지원비 30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총체적 난맥상에 빠져 있다, 이 사안만 본다면. 그래서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다른 사업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고생들 많으시고, 예리하게 하시는데 이 사안만큼은 왜 이렇게 자신감들이 없으시고, 또 전략이 없으시고 한지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LH공사를 방문했고, 충남도를 방문했어요. 방문할 때 우리는 내용을 가지고 방문하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잘못됐다고 본다면 의회 출발하기 전에 그 부분은 이렇게 수정해서 가서 요구해 달라고 하는 주문 정도는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부적인 의견통일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죠. 함부로 단언하지 마십시오, 과장님께서는. LH공사 이 사업 못합니다. 지금 LH공사 사장이 홍성군 도시건축과장이 사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포기해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좋다고 할 텐데 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요구하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많거든요. 스스로 포기하는 지역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 자충수를 두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당장 발등의 불이 보건소 신축부지 확보입니다. 여기 KT&G부지 매입까지도 검토하는 상황에 있는 건데요. 그 부분 때문에 다른 것으로 빨리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명분으로 작용이 되는 거 같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보건소는 옮겨져야 되고, 또 30억이라고 하는 국비 확보는 우리 재정적 여건상 결코 소 금액이 아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홍성군정에서 거기에 지금까지 언급됐던 부분은 홍성읍사무소까지 포함해서 논의가 됐던 건데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건 국비 부분과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서 보건소 부분은 빨리 부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오관지구 내에 적당한 장소를 빨리 확보해서 일단 보건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공동주택 개발방식 형태로 해서 LH공사한테 이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종합적인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자, 한번 보자고요. 충청남도 한 개소밖에 없습니다. 홍성군, 여기서 홍성군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 의회, 군수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성군, 충청남도, 또 충청남도에 단 한 개의 대상지구이기 때문에 홍성군에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가 충청남도의 각 정당의 정치인들, 중앙부처 입장에서 행정에 가장 커다란 어려움이자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충청남도에 단 한 군데예요. 이 지역에 유력한 정치인들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야당대표, 또 최고의원 출신의 국회의원, 왜 그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가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고 포기를 전제로 해서 얘기하면 힘 빠져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뾰족한 대안도 없고요. 그래서 정치적 여건의 변화가 되고 있고, LH공사 스스로의 재무구조 건전성과 경영여건이 개선되어지고 있고, 해서 우리 홍성군만 내부적인 정리된 부분만 있다면 이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과연 불가능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약간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저는 약속 받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뒷받침되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LH공사에 가서 얘기해도 틱틱 거리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또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이분들도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왜 그러냐. 홍성군 스스로부터 부정적으로 보는데 누가 있어서 긍정적으로 나서주겠습니까? 너무나 아쉽다는 말씀을 총론적인 측면에서 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가야만 지역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부군수님 계시다가 나가신 거 같은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두원 위원 저하고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라고 부군수님께서 한번 말씀을 주신 바가 있었어요. 제가 시간을 내지 못했는데, 바로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연설적으로 오랜 시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이거 우리가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전략을 숙의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한 가지만 답변 듣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구 내에 보건소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 확보를 확보하는 것이 어떤 행정기술적으로, 또는 예산 확보적인 측면에 있어서 불가능한 일인지, 또는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답변만 듣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가 14만 평방미터로 지정이 됐는데 그 지구의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무상양여를 하도록 이렇게 법 규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공동주택 들어갈 부지에 보건소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매입이 된다면 그것은 LH공사에 무상양여로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잠깐만요, 그 토지구입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본래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이게 본래 시안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읍사무소 면적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필요한 면적이 만 평방미터가 나오더라고요.

약 3천 평이오.

예, 그래서 KT&G 부분이 9,300평방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걸 사고 조금만 정리를 하면.

지금 KT&G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예상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게 60억 돼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보건소를 짓지 못해서 국비 30억을 받지 못하면, 토지매입 KT&G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우리가 그 가격에 사겠다, 안사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매입예상 비용의 절반인 30억 부분이 국비로 충당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자체 군비로 보건소를 신축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것도 아까 얘기했던 약 만 평방미터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읍사무소까지 포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 그것을 절반으로 나눈다면 30억, 30억,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거예요. 세이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을 결국 우리가 선 매입을 해서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결국 LH공사한테 주는 꼴이 된다라고 하는 답변의 말씀인데 주자고요, 대신 이거해라.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실현 가능성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 웃으시듯이 낮아 보이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래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60여 억의 재원 부분과 이런 노력까지도 우리가 할 테니까 우선적으로 배치하쇼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못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오는 이익이 훨씬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KT&G에서 제안이……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질문의 요지는 그러면 지금 자꾸 KT&G 이거 지금 KT&G 얘기 나온 것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곁들여 가지고 이것이 주인 것처럼 물론 거기까지 포함돼서 개발돼야 되겠지만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제 질문의 요지는 아까 그런 어떤 행정적 기술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을 전제로 한다면 보건소 사업부지를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아닌 다른 지구로 옮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암시를 지금 함축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 보면 공용의 청사가 계획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건소, 읍사무소가 위치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지구 밖으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세월이 가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스스로 박탈하고 그리고 그 책임과 관련에 있어서는 아마도 의회나 주민들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즉, 군에서는 현지개량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데 주민과 의회는 공동주택 개량방식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결국은 보건소를 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꺼리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아니고, 저는 어떻게 접근해야 가장 효율적인 부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 정도 세월이 흘렀으면 우리 홍성군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줘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상 검토단계입니다. 이것저것 해 보지만 뜻대로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너무나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더 대책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10쪽에 과선교 철거사업과 관련해서 본래는 이미 벌써 도로가 개통이 돼서 왔다 갔다 했어야 되는 건데 회전교차로 설치 및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다는 보고 말씀이 계셨는데요.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빨리 사업을 공기를 단축시켜서,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거기가 관문인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이지만 의사총의 추모탑 건립과 관련해서 장소 선택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이것도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수개월째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과선교 철거사업의 계획도 내에 지난번에 문화관광과 직원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좀 우리가 부지를 매입할 때 추가로 매입한다든가 해서 그쪽에 의사총이 있기 때문에 의사총 추모탑 건립과 관련된 계획까지도 함께 이렇게 세워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건 마치기로 하고요. 그리고 서해안 자전거도로 5.89㎞에 26억 8,500만 원을 쓰고 있는데 이 26억 8,500만 원 중에서 국도비 비율이 어떻죠?

국비가 50% 지원된 걸로.

그러면 우리 군비는 몇 %입니까?

지방비 50%, 국비 50% 이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그럼 약 13억 정도가 지방비가 투입됐다는 얘긴데 아직도 이게 남아 있죠?

예.

이게 중앙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로가 연결되어지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에 수시로 가보면 자전거의 그림자도 다니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없는 재정 13억 정도의 돈을 쏟아 부으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어요. 중앙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옳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따라가야 되는지 그 법률적 근거는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다. 오히려 활용되어지고 있는 2차선 도로를 축소시키고, 그리고 활용되어지지 않는 자전거도로는 개설해 놓고, 모르겠습니다. 향후에는 어떤 자전거와 관련된 문화적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활용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개보수를 수십 차례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총론적 문제 제기를 하고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오서산 복합관광센터 관련해서 센터 조성 부분에 22억 9,500이고, 텃밭 조성 5천 평방미터 해서 11억인데 합치면 34억 정도 나머지 비용이 조금 있는데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주셨었냐면 정확하게 아마 간담회 자리에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오서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목욕탕이 없어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그때 많은 의원님들께서 경제적 타당성을 언급했었어요. 무리가 없다, 그리고 이 오서산 복합관광센터에 목욕탕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은 집행부가 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보고 말씀에 사업적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목욕탕은 뺐습니다, 그리고 주민 설득했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당시에 경제적 타당성 조사와 현재의 경제적 타당성 조사가 무엇을 기초로 하는지, 오서산을 찾는 관광객 숫자의 증감에 의한 부분인지, 아니면 감에 의한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부터 목욕탕에 대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19억 범위 내에서 하면 그래도 약간의 적자는 있어도 운영은 되겠다는 분석 보고가 나왔고, 또 그 근거는 등산객을 산정해서 산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설계가 다 끝나고 보니까 목욕탕만 짓는데도 20억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작년에 타당성 조사한 거 하고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군의회와 어떤 형태로든 논의하게 되어 있죠.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전후해서 상의하고 그때그때마다 군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계획수립 당시에 반영을 시키는 그런 입장과 자세가 필요한데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회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줘서 승인을 해 줘요. 뒤따라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랬더니 여기가 방향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다시 오십시오라고 의원을 지금 끌고 다니는 형국이에요. 총론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의회 스스로가 반성할 대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당시에 중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광천읍에 만들기로 했던 한우타운 국비 반납 위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차제에 오서산 복합관광센터의 위치를 상담에서 중담으로 옮기고 그것만 가지고는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한우타운 위치를 중담으로 배치하자, 어차피 거기는 주차장까지 조성돼 있다. 그러면 식당 하나의 운영적 측면에서의 사업적 타당성 부분과 또 목욕탕 하나 개별적으로 운영했을 경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무시했어요. 물론 거기는 지목상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였던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우리가 군민들을 존중하고 민원인들의 뜻을 최대한 받들고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부분은 결국은 행정이 몇몇 사람들의 민원인들의 의견에 질질 끌려 다닌 부분이에요. 결국 이 목욕탕 설치의 부재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홍성군 목욕협회의 몇몇 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홍성읍 주민들께서 목욕만 하러 광천 오서산까지 가겠습니까? 홍성읍 주민들은 홍성읍에 있는 목욕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쪽에 목욕탕 이용은 관광객들이 와서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목욕협회 회원들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브레이크를 걸 사안도 아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굴복한 부분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행정이 이렇게 돼 가지고 뭐가 남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36억 들여서 남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식당 하나 있습니다. 한우클러스터사업 부분에 있어서 52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식당 하나 남았어요. 그것도 경영이 잘 안 됩니다. 36억 투입해 가지고 식당 하나 건설해 놓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업적 타당성이 없으면 20억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근거가 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목욕탕 짓는데 20억이 들어갑니까? 금칠해 놓습니까? 거기가 대규모 목욕탕은 필요 없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그 목욕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경비가 뭡니까. 벙커시유를 비롯한 보일러 비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계획에 보면 약 5천 평방미터의 텃밭을 조성해서 그것도 11억 들어갑니다. 그런 부지가 있으면 거기에다 태양열 만들어서 친환경적으로 태양열 지원을 받아서 수온을 올려놓고 그 부족한 부분만 가지고 보일러를 때서 만약에 운영한다면 이게 적자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나는 쉽게 나올 수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보완책을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은 계획대로 왕창 세워 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왕창 편성해 놓고 나중에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5천 평방미터면 약 3천 평 정도도 채 안 되는, 2천 평도 채 안 되죠. 텃밭에 왜 11억이 들어갑니까? 오서산 복합관광센터 조성 부분에 있어서 목욕탕을 제외한다라고 전제하면 사업 취지가 실종된 겁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오서산 등산객, 관광객들의 불편함과 관련해서 해소하는 목적이 컸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땀찬 몸으로 홍성읍까지 나와야 되고, 덕산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적 민원들이 있었죠. 그것을 해소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것을 빼버리면 산으로 간 거죠.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셔서, 주민들이 오셔서 다 설득을 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재검토하셔서 목욕탕이 20억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그 시설의 규모와 시설의 내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지금 현재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제가 얘기가 너무 많은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인도교 설치 관련해서 예전에 가변차로가 필요하다. 지금 홍성 인도교는 홍성온천 앞 다리를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예.

그래서 홍주고등학교 쪽에서 다리를 건너서 우회전을 할 경우에 가변차로가 없어서 대기차선에 있고, 그 바로 또 다리 건너편에 또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신호등도 없으면서 상당히 차가 쭉쭉쭉 빠져주지 않으면 차가 가로막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홍성온천 건너편 2차선 도로, 벚나무 심어놓은 데 거기로 또 우회전해서 들어간단 말이죠. 거기서 또 좌회전해서 나오고, 거기가 사거리 형태가 됐어요. 쭉 직진하면 예식장이 나오고요, 천변도로 쪽이 나오고. 그래서 이 홍성교에 홍주고등학교에서 홍성온천 쪽으로 왔을 때 우회전해서 시내로 들어올 수 있는 가변차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교통흐름이 훨씬 빨라질 것이다. 그거 한번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과장님도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그때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하천 무슨 관리법인가요, 무슨 법에 따라서 다리가 높아져야 되는 문제 그것 때문에 어렵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철거하고 신설할 때의 얘기이지 않겠느냐. 이것을 증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에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지금 보고 말씀은 거기에 인도 설치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인도 부분은 가변차로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인도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인도만 보강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홍성교가 상당히 오래 되었고, 또 증설이 3회에 걸쳐서 됐거든요. 그래서 난간이라든지 이게 과거에 콘크리트로 난간을 만들어 놔서 상당히 지금 노후화되고 미관상 많은 저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교량 확장은 예산 규모나 이런 걸 봐서 좀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난간을 헐고 그 옆으로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인도를 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변차로 확보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이유가 법률적인 문제입니까,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기존 다리의 노후의 문제입니까?

가변차로를 하려면 또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성읍 교통흐름을 보면 병목현상이죠. 병목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그곳이에요. 출·퇴근 시간, 등·하교 시간에 한번 보세요. 거기서 가변차로 하나 있으면 얼마나 흐름이 빨라질 것인가 한번 볼 수 있단 말이죠. 물론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죠. 그 예산상의 문제라면 장기계획을 세워서 인도만 또 손질했다가 나중에 가변차로 만들려면 또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인도 설치와 관련된 부분을 검토할 당시에 1, 2년 늦춰서라도 가변차로를 확보하는 것이 홍성군 교통정책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본인이 판단하는데 함부로 하시지 마라. 이거 만약에 인도 손대 놓으면 가변차로 또 손 못 대잖습니까? 그 부분에 교통의 특징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리만 보시면 안 돼요. 그 건너편에 사거리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MOU체결과 관련해서 지금 장곡면 골프장, 2011년 8월 9일날 주민의향서가 1년 동안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은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한 건데 지금 8월 9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홍성군의 입장이 이 골프장을 짓겠다는 입장인지, 아니면 안 지어도 좋다는 입장인지의 정책 방향성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주민 제안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이 제안을 해서 추진하면.

그러면 그 주민이 제안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정책 목표가 골프장 건설이 맞다라고 했으면 주민 제안이 안 들어왔어요. 지금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면 주민 제안이 올 수 있도록 군에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아야 되는 건데 군의 입장과 그 입장에 따른 후속조치가 뭐냐는 얘기예요.

골프장을 하려면 자금 확보가 가장 중요한 입장이라고 판단……

그건 민간 투자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의 요지는 MOU 체결을 했던 그 회사가 현실적으로 재정능력이나 사업 의지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MOU 관련해서 말씀드리냐면, 그리고 서부 신리에 휴양콘도미니엄 건설하는 부분, 지금 이게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14년도가 우리 홍성군에서 도민체전이 있잖습니까? 도민체전을 할 때 물론 교통이 많아서 왔다갔다도 많이 하겠지만 많은 관광객들, 선수단이 우리 홍성군을 방문할 텐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박시설의 규모로 보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휴양콘도미니엄이 만들어진다고 하길래 차제에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계속 일이 지체되고 있어요. 이게 사업주의 재정능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행정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정상의 문제는 되지 않는 거고요, 사업주가 추진을 지금 금강환경청이라든지 이런 협의 요청서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궁리 종합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많은 곳에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그 체결 당시에 내용하고 계속 끝까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도 심사숙고해야 되고, 또 한번 체결해 놓으면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되죠.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성군에서 하는 일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거 뭐 진행되는 게 잘 안 된다 이런 불신이 고착화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정말로 그 업체가 와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와 가지고 제안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실사를 통해서 능력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사업적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아무리 그 사람이 대들어도 보장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을 때 MOU를 체결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MOU 체결하고 언론에 나가고 다 알려진 이후에 사업이 불가능한 이런 것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니까 홍성군 행정에 대해서 불신이 확대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무자로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일을 진행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바꿉시다. 우리 스스로가 이거 누구 질책하고, 저는 의회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자아비판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꿉시다. 지금 이 양태대로 갔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자아비판을 전제로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극심한 한해로 인해서 우리 홍성군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난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재난안전과에서 취급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재난안전과에서 이번 한해에 대해서 관계를 안 했죠?

잘못 알고 계신데요, 사실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는 않았는데 저희 실과장과 간부들 회의를 해서 저희가 재난지역으로 생각은 않고 저희가 총괄 관리하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매일 자료 들어가는 것이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취합해서 자료를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뛰는 분야는 건설교통과라든가, 농수산과, 환경수도과, 산림녹지과 이런 쪽이고 저희는 총괄해서 전체를 컨트롤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과에서 본연의 의무는 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곳이 저희 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안전과가 현재 우리 지역을 보면 재난지역이라고 선포할 정도로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해나 홍수 같은 거 날 적에는 가시적으로 이내 보이는 거지만 지금 피해액으로 따진다면 그거보다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가뭄이라는 것은 정말로 피부로 느끼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나가 보면 피해액으로 따지면 홍수 나서 다리 몇 개 끊어진 거보다도 농작물 피해라든가 뭐를 보면 엄청나다고 보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도 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재난지역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기준에 조금 미달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우산 장수와 짚신 장수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비가 온다면 저희는 다시 치수방재 분야에 치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극과 극인데 지금 현재 많은 제방이라든가 산사태 이런 것이 저희들도 우려하는 바가 속 깊이까지 전부 말라 가지고 그냥 사람이 걸어 다녀도 논둑이고 둑이고 막 푹푹 무너지거든요. 이런 경우에 앞으로 내일부터 비가 올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대책이 또 있어야 될 거로 봐요. 지금부터 비상상태라고 보는데, 장마가 지면 이건 뭐 어떻게 피해가 예전과는 달리 엄청나리라고 보거든요. 예측이 되는데, 우리가 다니며 봐도 먼지가 풀썩풀썩 나고 논두렁 이렇게 다녀보면 그냥 무너져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피해를 최소로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앞으로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광천천 생태하천 추진에 대해서 지금 5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민원인들과 주위 분들하고 많은 설계변경 같은 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많이 시정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설계보다 많이 변경이 됐어요?

예, 많이 됐고요, 특히 장재석 위원님께서 옹암리 축제 관계 이런 거 때문에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잘되고 있다고 보고, 주민들 의견도 많이 반영돼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가 앞으로 무슨 생태하천이라든가 무슨 공사, 소하천 공사를 할 경우에 보 같은 것도 설치하잖아요. 앞으로 올 같은 해가 없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 농수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좀 나중에 다른 하천을 공사하게 되면 그 근처에 농경지가 많고 그러면 그 물을 좀 가둬놨다 쓸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자연재해가 한해뿐만 아니고 자꾸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물이라든가 그냥 버리지 말고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때에도 계획에 조금씩 반영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지난 건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계획이 있을 적에는 거기에 농사용으로 필요할 조치가 있을 경우를 예상해서 그것도 한번 감안했으면, 또 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장 위원님 말씀도 듣고 해서 여울, 징검다리는 턱도 더 높였어요. 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거 조금씩만 해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혜택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또 하천은 물이 흘러야 되는데 가둬놨다가 조금씩 조금씩 흘려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생태계가 파괴도 안 되고, 또 농사짓는데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로등 표준모델을 했는데 타 자치단체나 다른 데를 방문해 보면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가로등이 있더라. 그래서 차별화된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홍성도 농축산물이라든지, 또 우리 홍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가로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인근 청양에 가면 정말 새로 한 가로등이 잘 돼 있죠?

예.

그거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그래서 “아, 여기 오면 이것이 특산물이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잘 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아까도 공공디자인 TF팀에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좋은 디자인을 개발해서 아, 홍성에 가면 이것이 있더라, 앞으로 이것이 뭐더라 이렇게 해서 이미지 부각이 될 수 있는 것을 개발해 달라는 뜻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솔직히 미래로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조금씩 해 놓으면 이게 홍성인지, 뭔지 특색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좀, 한 가지 광천에 새우젓 그려 놓은 것은 좋은데 그것도 색깔을 넣어 가지고 큰 돈은 안 들어갈 거예요. 철사로 이렇게 원형만 그리지 말고 그래도 벽도 알루미늄으로 대든지 해서 모양새가 좋게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시정 좀 해 주시고, 또 지금 가로등 같은 게 우리 군에서 관리하다가 다른 데로 시설관리를 넘겼잖아요.

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하는데 군청에서 관리할 때와 위탁관리와의 비교했을 적에 해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가로등을 두 사람이 관리했는데 회사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위탁회사 사람들이, 그 팀들이.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이분들은 처리하는 건마다 사실은 저희가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사업이라 더 적극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사항을 드립니다.

군에서 관리할 때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예,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도 LCD라든가 LED 그런 게 있죠.

예.

그런 것으로 지금 바꾸고 있죠?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유형이 나트륨, CDM, 삼파장, 메탈, LED 다섯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는 나트륨 등이라든가 삼파장, 메탈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CDM과 LED로 바꾸는데 LED는 사실 성능이 가장 좋은데 수명도 길고 그런데 단가가 조금 많이 들어간다는 그 차이인데 저희는 LED로 지금 바꿀 계획입니다. LED가 고효율이거든요.

그게 어떤 경우에는 LED나 CDM 같은 경우 업체에서 해 주고 에스코사업이라고 하나요?

예.

그런 것도 있었죠?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여러 회사에서 지금 제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기가 적게 들어가서 적은 요금 가지고서 계속.

그것은 자기들이 차익을 가지고 가져가는 거……

그거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후관리라든가 이것이 지금 걱정스러워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면에서는 단일화시키고 한번에 갈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사실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에스코사업도 그 회사에서 해 주고 전기 차액만큼만 받아가는 사업이 에스코사업인데.

그래서 어느 회사가 들어오느냐 그 회사의 신뢰성이 있는 회사를 골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있어요, 여러 회사가 들어와도.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효과가 좋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각종 공사를 하시는데 지금 재난관리과 직원이 몇 명이죠?

저희 직원이 12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주무계 민방위 쪽으로 2명, 계장과 계원입니다. 세 명인데 한 명이 출산휴가 가서.

시설 쪽에 재난관리에 소하천 공사라든가 하는데 직원들 인원이 적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관리 부실한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관리를 잘하면 그만큼 예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진짜 철저히 해야 돼요.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로 우리 피 같은 혈세가 조금만 관리해 주면 엄청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을 관리 잘못으로 해서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것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토목직이 계장 포함해서 4명이 일하고 있고 한 명이 보상업무를 보고 있어요. 전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는 한 사람이 홍성군 전체 소하천을 하고 준용하천 여러 가지 생태하천 관리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해야 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리하는 데 정말로 내 일같이 내 도로를 고친다, 내 도랑을 고친다는 그런 마음 심정으로, 또 내 돈이 들어간다는 심정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광천천 생태하천 추진과 관련해서 아마도 장재석 위원님께서 조금 이따 말씀이 계실 거 같은데, 총 사업비 부분이 100억이 넘는 대규모 사업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광천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어떤 감사적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쭉 홍성군에서 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마무리가 된 이후에 느낌과 평가가 기대치보다 낮은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군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 같고,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100억이 투자된 사업 부분과 관련해서 마무리가 된 이후에 투자 가치가 있었구나, 잘 만들어 놨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느낌과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한참 공사 중인데요. 공사가 중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감사적 측면이 아니라 정책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군정질의 쪽에서 더 많이 얘기가 돼야 될 거 같은데 하여튼 지금 재난안전과에 갖가지 사업이 있지만 이 광천천 생태하천 추진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한 예산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비중이 있다라고 보는데, 재난안전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조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업무 분장적 성격이 과연 맞는가. 국비 예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잘해 주십사. 그러니까 극도의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물론 사업 주체들이 나름대로 발주에 의해서 일을 하시겠지만 그냥 공사 진행되는 거 지켜만 보시는 수준이 아니라 중간 중간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필요하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조경 전문가들이죠, 한마디로. 이 조경전문가들이 오셔서 공사 진행 과정을 평가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어떤 부분들도 필요할 거 같고, 그래서 하여튼 극도의 신경을 써서 마무리가 된 이후에 정말 잘 만들어 놨구나, 아름답구나라고 하는 그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하천에 대해서는……

그거 알고 있어요.

조경 쪽을 지금 사업 투자를 못하게 상부에서 계속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범위 내에서는 조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축제, 친수공간 조성, 산책로, 자전거도로 이 부분들이 그 부분 아니겠어요?

예.

광의적으로 조경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하여튼 지난번에도 승마장 같은 경우에 당시 장재석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셨었는데 광범위한 공사를 하다 보면 땅이 꺼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동절기에 얼었다 녹아서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정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디자인에 신경을 써 달라. 뭐 이미 결정된 부분이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라도 연락을 해서 조경 미술가적 측면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을 찾아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겸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가로등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지금 일제시대 때부터 사용됐던 지번 중심의 번지수를 사용했잖습니까? 이걸 도로 중심으로 이번에 바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군민들께서 옛날 주소를 많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홍보가 덜 되어 있고, 또 숙달이 덜 되어 있고 해서 그럴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가로등 정책과 관련해서 연계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내용 부분이 지금 여기에 보면 가로등 예시 부분을 보면 미래로, 조양문 형상, 새우젓 이 세 가지를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 홍성군민들은 우리 홍성군에 상징이자 엠블럼이 미래로라고 알고 있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미래로 해 놓으면 이 거리 이름으로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로”자가 “길로”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차제에 도로 기준에 주소를 변경한 상황 속에서 이 가로등을 미래로라고 여기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그 도로명으로 표기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조양로, 충서로 이런 식으로 그 도로에 해당되는 가로등은 그렇게 해서 아, 이 도로가 어떤 도로구나, 또 그 도로 중심으로 주소가 편성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등이 시골 같은 경우에, 면 단위 같은 경우에 보통 보면 전봇대에다 설치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게 적용시키기 쉽지 않아도 홍성읍과 광천읍 같은 시내 부분은 적용을 시키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 주십사.

그래서 가로등은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가로등마다 고유 번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할 때.

그건 고장이 났을 때의 관리적 측면인 것이고요. 지금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보수만 하고 있거든요, 관리.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이 도시계획 사업할 때 가로등을 한다든가 도로개설 때 하는 사항이 되는데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TF팀이 있으니까, 디자인과가, 우리 도시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하나의 표준모델이라든가 한두 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이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개발하도록.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등 총 개수가 9,931등인데 LED등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교체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연차적으로 갈 텐데, 그것이 효율적일 것인지, 예산 투입 대비 절감되는 전기 부분이, 그게 효율적일 것인지 아니면 요즘은 태양광으로 해서 독립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일반 전등을 LED등으로 바꿨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로등과 관련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지출하는 전기료가 월 어느 정도 되죠?

가로등이 월 6,464만 2천 원이 나가고요, 1년에 7억 7,500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군민들께서 우리 가로등 때문에 군에서 지출하는 전기료가 7억 7천 정도 된다라고 알고 계신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은 순수 군비죠?

예, 그렇죠.

매칭펀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순수 군비 7억 7천은 정말 우리 예산 규모로 볼 때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개수도 만 개 정도 되니까 많죠.

그래서 이 7억 7천 정도 전기료가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 군민들한테. 읍면장들을 통해서 이장단 회의라든가 이걸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소중함을 알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만약에 태양광으로 했을 경우에 전기적 효율성 그 부분에 대한 각 업체들의 기술과 제품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래서 LED등으로 바꾸는 것은 바꾸더라도 일반 가로등을 태양광으로 했을 때 투자 대비 전기료 감액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해서 가로등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비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조속하게 비교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가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광천천 생태하천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먼저 고맙다고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자하고 계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계장님 이쪽으로 나와 주실래요, 제가 뭣 좀 질의하게. 재난안전과장님 보직이 얼마 안 돼 가지고 혹시 질문하면 답변이 안 될 거 같아 가지고, 계장님 지금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장재석 예전에도 하천에서 물을 펌핑해 가지고 논농사, 밭농사를 졌거든요. 지금은 위에서 물을 내려 주는데 그게 닿는 데만 닿고 안 닿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건설과장님한테 거기에 하천 물을 사용하고 모터를 이용해서 펌핑해서 쓰는 그런 관을 묻어야 되는데 혹시 건설과장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과장님?

아직 못 들었네요.

못 들었어요? 제가 두 번인가 지시했는데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안 들었어요?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인도 만들잖아요, 산책로. 나중에 다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논물을 쓰려고 하천에서 물을 끌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호스하고 전기선이 위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걸 묻어 주라고 지시를 했는데.

속으로?

속으로 묻어놔야죠. 그거 점검해 가지고 지금도 안 늦었어요. 나중에 다 보도블록 이렇게 깔아 놓고 하면 안 되니까 점검해서 필요한 논에 전기선하고 배관하고 묻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둑, 도시건축과에서 포장을 했어요, 옹암리에. 겨울공사 해 가지고 잘못돼 가지고 민원이 계속 나오고 알고 있죠?

예, 같이 봤잖아요.

그거 재난안전과에서 재포장 해 줄 수 있어요?

검토해 볼게요.

지금 도시건축과장은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하려면 빨리 시행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콘크리트 타설은 겨울에 타설하기 때문에 그게 부서져 가지고 전부 날아. 그래서 지금 거기가 새우젓 이게 음식 판매하는 그런 매장이 많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걸 빨리해야 돼요.

그걸 먼저 제가 장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생각에는 아스콘 덧씌우기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쪽지 갖다 주니까 검토한다고 하는데 금방 물어보니까 검토가 안 됐다고 했잖습니까?

검토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 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새우젓이라 먼지로 해 가지고 자꾸 비산먼지 날리니까 이게 한 달, 두 달 됐어요, 계속 민원이. 그런데 이게 금방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식목 계획은 어떻게 먼저 예를 들어서 둑방이 다 해서 콘크리트 타설 돼 가지고 완료됐는데 식목 계획은 없습니까?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 밋밋하게 그냥 놔둡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그건 검토해야지 지금 즉시 대답하기는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제가 계속 보잖아요. 그 준공난 데가 많이 있잖아요. 콘크리트 쳐 가지고 다 완료된 데가. 그러면 그런 계획이 산림과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

그런데 저희가 방침은 하천에는 나무를 식수하지 말라고 지침이 떨어져 있어요, 저희는.

하천에 나무를 심지 말아야 되는데 그 나무도 거기에 맞는 나무를 심으면 되지, 그게 뿌리가 깊게 들어가서 하천에 예를 들어서 둑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나무를 심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알고, 저희 방재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지시하는 것도 있으니까 저희가 적정선을 맞춰서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거기가 다 나무로 이렇게 가로수 있었고, 지금 포장해 놔서 도로가 되어 있어요. 그걸 왜 산림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뭔가를 식재해 놔야지 밋밋하게 그냥 놔둡니까?

글쎄…… 그건 연구하겠습니다.

산림과 돈 많아요. 엄한 데다 다 식재하는데 그런 데가 필요하니까 협의하세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한번 지시해요, 산림과장한테……

그리고 데크 있잖아요, 데크. 옹암리에 데크, 원형 큰 데크. 도로하고 데크하고 50㎝ 떨어져 있어요. 그 마감을 신중하게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지금 이쪽은 그래도 어지간히 진행되고 있는데 61%라고 했는데 0.1%는 어디 계산돼 가지고 61%라는 거예요?

그거까지는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로 하셔야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반대쪽에 설계 다 나와 있죠?

예.

그쪽은 왜 손을 전혀 안 대는 거죠?

단계별로 지금 하니까요.

단계별로 보니까 여기가 호안공하고 징검다리, 목재교량, 주차장, 주차장이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게 60%면 40% 남았는데 예산 갖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옹암리 쪽에 지금 정리가 돼 가는데 하천의 반대쪽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밸런스 난다. 그 구간을 같이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해 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한테 밑에 우리 토굴사업단 공장 짓는 거 있잖아요. 그때 제가 건의를 했잖아요. 환경수도과하고 협의해서 과장님끼리 액젓통, 새우젓통 같은 게 잔뜩 쌓여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그래서 그 관계가 그분들이 저희한테도 우리 환경수도과하고 우리 재난안전과, 광천읍에 문서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그 허민이라는 분이 어느 분야는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협의 중인데 저희 분야는 사실은 제가 회피하는 건 아니고 둑 조금만 저희 일부에 있더라고요, 사실은. 나머지는 도유재산부터 관리가 다 다른데, 광천읍장하고도 대화가 됐고, 허민 씨한테 문서를 보내기를 7월 30일까지 해 달라 했고, 대화도 되고 그러니까 저희는 최대한도로 빨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폐기물이에요, 폐기물.

일부가 자기 치울 것도 있다고 합니다.

특수 폐기물이니까 그거 알아서 잘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시간이 없는 거 같은데 이걸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지금 광천 생태하천,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공사가 순조롭게 지금까지는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 내일 저녁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하천이라 오늘까지 위험한 것은 다 정리를 시켜놨어요, 공사 중에도.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하천도.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우리 광천천이 타 시군에 비해서, 다 준공이 된 상태에서 정말 월등히 잘 만들어졌다.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생태적으로 같이 순환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생태천이 이뤄졌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과장님 인상이 좋으신데 그 마무리를 하시려나는 모르겠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계장님들 고생하시는데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2012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