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는 지난 7월30일 의원님들의 전체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안건으로써 간담회 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하시어 도와 행정자치부의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므로 본 조례안을 부득이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정부의 백대시책 추진의 하나로 2000년 1단계로 94개 시?구와 1,655개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금년 7월에서 11월까지 시행 완료토록 시달되어 우리 시에서는 1면 13개 동에 대하여 2단계로 추진하는 대상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위원회구성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지원과 건전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데 기초를 두고 제1장 총칙, 제2장 주민자치센터설치, 명칭, 기능, 프로그램 운영, 제3장의 주민자치위원회구성, 기능, 해촉, 임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의 요구에 의해 시장이 정하고,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자치센터는 읍?면?동장의 책임 하에 운영을 하고, 민간위탁 및 사용료에 대한 징수 근거를 두어 운영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7조, 10조가 되겠습니다.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제15조,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장이 15인 이상, 25인인 이내로 위촉을 하고,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입니다.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존 읍?면개발자문위원회 및 동개발위원회 폐지를 부칙으로 두어 폐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지침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에 근거하였으며 입법 예고기간 중에는 특기 사항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과 주민복지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자치 기능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으나 본 사항에 대하여 2001년7월30일 전체의원 간담회시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이 불합리하다는 점이 도출이 되어 2001년8월4일 우리 시의회 명의로, 또 2001년8월10일에는 강원도시?군의장단협의회 명의로 해 가지고 대통령,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유보 건의문을 제출하였습니다. 8월24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회신 내용을 보면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장래를 위하여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며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며 본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해 달라는 회신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입니다. 주민 편의와 복지 증진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자치센터에서 주민 편의와 복지 증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줘요. 어떤 면에서 주민의 복지 증진이 되고, 주민의 편의 시설이 되는지…….

김학선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하고, 읍?면?동 기능전환 하고는 별개 아니에요?

읍?면?동 조정 인원은 의회에다가는 나중에 보고 형식으로는 하겠습니다마는 승인을 받고 하는 그건 없습니다. 총원제를 가지고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읍?면과 본청 간에 그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 조정은 됩니다. 분장을 하는 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승인을…….

그렇다면 기능하고는 다르고…….

이게 기능전환 하고, 자치센터 하고는 성격상으로는 다른데 같이 동시에 그 읍?면의 기능을 본청으로 끌고 올라오면서 이것을 만들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아니, 자치센터라 하는 것은 기능전환 하고, 이것하고는 난 별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것은 개발위원회 이런 걸 없애고 자치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예를 들면 개발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던 아무 권한도 없는 그런 걸 갖다가 사실상에 없애고 주민의 자치 역량을 부여하는 이러한 기능보강 차원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개발위원회를 없애는 것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별개로 취급을 해야지 같이 취급하면 지금 예를 들어 읍?면?동 기능이 전환 안 돼도 이건 할 것 아니냐 이거거든.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읍?면?동에, 지금 사무실을 읍?면?동 직원들이 쓰고 있잖아요. 그 쓰고 있는 인원에서 나중에 조정이 된다고 가정한 다음에 얼마나 여유가 있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재안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하면서 간담회를 한번 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아까도 제안설명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후에 크게 달라진 게 행자부의 지침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럼 정부 안대로 무조건 시행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우리 강릉시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나 기능 전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꽤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본 조례안이 지금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조례안이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부결됐다는 데는 확인을 못했고, 강원도의 경우도 원주하고, 삼척이 아직까지 상정을 안 했습니다. 거기 임시회를 안 열어서 그런지 상정 안 하고, 그 외에는 지금 거의 다 통과를 시킨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주도하고, 부산 쪽인가…….

청주인가 충주인가 이렇게…….

두 군데에서 부결이 됐다 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부결이란 얘기는 못 듣고, 현재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정을 하지 못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상정 안이 통과가 안된 게 아니고, 상정을 지금 못 하고 있다 그럼 말씀이세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의 어떠한 정황을 보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셔야 될 내용 같지마는 본 위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청주와 제주 일부 자치단체에서 아마 상정된 안이 부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좀 알아봐 주시고, 지금 현재 조례안에 보면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자로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 위원과 같은 신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자치위원들도 무보수로 원칙으로 하지마는 일부 수당을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김영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편의, 복지 증진을 위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17조2항에 지침에 따라서 읍?면?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를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 강릉시는 이런 걸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개발위원이나 같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발위원이 그대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안배해 가지고 무슨 단체장만 위주로 하지 말고, 지역에 안배해 가지고 위촉을 한다는 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 넓은 지역에 한 지역에만이 지역 출신들만이 전부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누구는 어느 단체장은 넣고, 어느 단체장은 빼고 할 입장이 못 되니까 그런 단체장들을 전부 위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은 제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 아파트 안에 전부 위원들이 있게…….

알겠습니다.

지역을 고루, 동이면 각 번으로 또 주문진이면 리마다 고루 안배해서 위촉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구성할 때에 그런 방향으로 구성을 하도록…….

시에서 조례는 넣지는 못 한다 하더라도…….

문서상으로 지침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한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안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원 기능 전환과 무관하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주민자치센터에 설치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기능 전환과 맞물려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됩니다. 또한 저희들이 강릉시의회에서 건의문도 제출한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통과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가 이번 회기 중에 통과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자치센터를 향후에 설치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돼서 이번 회기에서는 이 부분을 유보를 하고 다음 회기에 좀더 많은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그리고 각 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상정을 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회기에서는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유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재안위원님이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써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대부 요율을 대폭 인하하는 등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장가격 1,000만원 이하의 재산 및 건축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 처분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공장 등의 지방 이전시 대부료 등의 사용 요율을 1,000분의10 이상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장 등의 적극적 유치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하여 대부료를 감면할 때에는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 건설을 할 경우로 제한하였으나 공장 건설을 확대함으로써 투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건물 대부의 산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내에 있는 사유 건물에 대한 토지 대부료를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는 산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가 증가 추세에 있는 전세금에 대한 사용, 수입, 허가 및 대부 등 전세금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처리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청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주요 제안설명 외에도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따라 상충되는 부분의 조항정비 및 조문정리, 자구수정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의 관계 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간사 최동규와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 개선하여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위탁관리규정을 명확히 하며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한 대부료 감면 기준을 완화하여 외국인 투자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건축물에 대한 전세금 제도를 도입하여 재산 운영을 현실과 부합되게 운영토록 하였으며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이재안위원입니다. 지금 제7조3항에 의하면 대장가격 1,000만원 이하의 재산 및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취득?처분 시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지금까지는 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죠?

예.

어떠한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입이나 매각을 할 경우에는 시의회에 심의를 전부 다 받았던 사례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물론 토지 가격이 1,000만원 이하가 된다 하더라도 시에서 보존을 해야 될 토지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하고 이 부분들이 보존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심의를 한 적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공유재산의 매각이나 매입에 있어서 이러한 사항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제외해야 될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자에는 대장가격 1,000만원 이하의 재산 및 최소 건축분할 면적에는 주거지역, 상업, 공업, 녹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주거 지역은 60평방, 상업 150, 공업 150, 녹지 200인데 아까 이재안위원님 말씀대로 대장가격이 1,000만원 이하라 해 가지고 아주 (청취불능)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속에도 꼭 팔지 않아야 할 사항이 나옵니다. 그때는 간담회 때에 저희들 다시 의회에 올라 와 가지고 간담회때 토의하도록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의적으로 해소를 할 수도 있고, 전체 공론에 붙여져서 또 각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또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이죠. 그리고 이것이 심의를 한다고 해서 그 업무에, 큰 업무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든 가 어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몰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이고, 특히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은 행자부에서 준칙으로 이미 발령을 받아 가지고 일선 시?군으로 하달됐기 때문에 강릉시만 그렇게 하면 조금 곤란하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1,000만원 이하나 건축 최소분할 면적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 올려 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거치도록 그렇게 지금…….

그러한 내용이 지금 조례안에는 안 들어가 있죠?

예.

이 문제가 사실 그전에도 보면 이만한 규모와 금액에 대해서는 의회에 안 올라 왔거든요. 그러나 아까 설명드렸듯이 심의위원회는 거쳤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법률적으로 이걸 정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주민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20년 이상짜리의 어떠한 건축물이 있었다든지 꼭 풀어줘야 할 문제 그런 문제를 수월하게 쉽게 해 주기 위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 법이 아마 시달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위에서 하던 것을 그 자체를 이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정위원회 자체를 그만두고 집행부에서 바로…….

예.

대부분이 1,000만원 이하라 하면 이런데 강릉시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주문진 지역이나 임곡, 강동 이런데 보면 옛날 무허가로 집이 한 15평짜리가 있으면 최소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 그것 분할해 가지고 하면 거의 1,000만원 미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번에 이 안을…….

김영기위원입니다. 이걸 우리 실?과?소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 제1호가 이런 매각에서 감사가 제일 많이 받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84년인가 84년에 건축물대장이 있는 것은…….

81년4월30 이전…….

그것은 매각해 주고 있죠?

예.

이상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이나 개최됩니까?

그것은 수시로 합니다.

평균 한 몇 번이나…….

공유재산 같은 것은 평균 1년에 한 4회에서 한 6～7회 정도…….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전부다 심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제외를 한다 하더라도 처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까?

1,000만원 이하는 의회 동의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자체로 안 받게 되면 의회에서도 심의를 안 받을 것 아닙니까?

안 받죠.

그 전에는 규모가 적어서 의회까지 안 올라오고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던 것을 그것도 완화를 해 가지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처리하라는 그런 얘깁니다. (장내소란)

그러니 감정을 해서 1,000만원이 넘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상업지가 난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금 아무리 자투리 땅이라 하더라도 매각을 하려면 감정하죠?

예.

감정해서 플러스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플러스 나누는데 그게 1,000만원이 1,100만원이 됐다 할 때…….

그건 의회에다 올려야죠,

의회 승인을 받아야죠?

받아야죠, 1,000만원 이하일 때.

담당 계장님, 그게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게 지방재정법입니까?

홍순석 아닙니다. 강릉시 조례입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 조항에서 나타나는데 1,000만원 이하이거나 150평방미터 아까 우리 정부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이 되어 있거나 항후 지역발전에 있어서 소규모 땅이라 하더라도 보존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단지 면적과 금액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기에도 문제가, 법에 맹점이 있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례안을 만들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항을 하나 더 삽입을 시켜 놓으면, 하기야 삽입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면 이건 뭐 큰 문제가 없다 판단이 되면 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그걸 한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봉기위원입니다. 23조1항에 보면 요율에 대해서 1,000분의50, 1,000분의25, 1,000분의10 이렇게 해서 요율을 이상으로 한 그 이유가 있습니까?

1,000분의45 이렇게 딱 못을 박았는데 시가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가격이 사실 인상된 겁니다. 1,000분의10 이상, ‘이상’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1,000분의10을 1,000분의 이상으로 해 놨을 적에 15도 받을 수 있고, 50도 받을 수 있고 그렇다는 겁니까?

1,000분의10 이상으로 할 때는 옛날에 못을 박았는데 지금은 1,000분의10 이상이라 해도 그게 1,000분의45, 1,000분의90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1,000분의10 이상하면 1,000분의11이라든가 1,000분의 15할 때는 이상은 16, 17, 18이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돼야지 10 이상이면 1,000분의90까지 되거든요. ‘이상’만 하는 겁니다. 조금 금액을 못을 박아 놓은 걸 유연성 있게 이상으로…….

이것은 담당자의 재량권을 많이 주는 걸로 보는데 자칫하면 선량한 부담자가 이 요율을 10으로 했을 적에 25까지 받을 수 있고, 30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받았을 적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1,000분의10 이상 만든 것은 이젠 인상하는 ‘이상’이란 틀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게 통과가 되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별도로 세부 규칙을 또 만들 예정입니다.

얼마에서 얼마까지의, 다만 10 몇 %까지 이렇게 결정이 되어야지 ‘이상’ 이러면 1,000분의 1,000으로 해도 관계없고…….

이것은 우리 강릉시의 농촌이나 어촌이나 시민들 사항이 아니고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서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 시에 대부 요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민한테 10분의2 대부료를 인상 이게 아니고,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서 공장이 지방시 이전일 때 받는 요율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농민이나 이런 건 전혀 관계없는 얘깁니다. 그것은 별도 조례를 그 안을 만듭니다. 10분의10, 10분의11 이렇게 둬 가지고 어떤 것은 얼마다 이런 세부 안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이라 하는데 감정을 매각 승인이 떨어져야 감정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 1,000만원이라는 미만이라는 것을 (청취불능) 것 아니냐 이거죠. 모든 걸 물건을 감정부터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넘으니까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안 거쳐야 된다 하는 걸 감정부터 앞으로 이게 만일 통과한다 이러면 감정부터 먼저 의뢰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통과를 시킨 다음에 감정을 하는데…….

의견을 거쳐야 감정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이게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감정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1,000만원 미만이라는 걸 확정을 지어 가지고…….

감정을 미리 해 가지고 의회에 올 때는 내적으로 감정 가격이 이건 얼마다 이렇게…….

그러니 단 한 평을 매각해도 승인을 안 받고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정을 먼저 해 봐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까지는 매각 승인이 되어야만 감정이 들어간다 이 얘깁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매각은 감정부터 해 봐야지 면적은 승인을 안 받아도 될 면적이라 하더라도 (청취불능) 들어가 있으니까 먼저 감정부터 해 보고 1,000만원 미만일 때에 대한 매각…….

먼저 해 가지고 1,000만원 이상 이하를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과장님, 대장가액 1,000만원 이하 되어 있는데 대장가액이라는 것이 공시지가입니까?

감정입니다.

대장가격을 어떻게 계속 감정을 받습니까?

매각을 할 때만…….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년 감정을 전부 다 받습니까?

다 받습니다.

전 재산에 대해서?

매각할 재산을 감정을 받아 가지고 해야죠.

그러니까 대장가격이라는 것이 감정을 받은 그 가격을 대장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시지가…….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대장가격이라 하면 대장가격이라 하면 우리 공유재산 엄청나서 많을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

공시지가라 이거죠?

예.

지금 우리가 매각금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그것 되는데 이건 대장가격이라 하면 이건 공시지가라고, 그죠? 그렇다면 이것도 실제로 제한 설명한 내용하고 부합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감정가액이 1,000만원 이상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대장가격이 1,000만원 이하라 그러면…….

그 말이 맞다, 왜냐하면 감정을 하는 것은 매각하기 결정이 된 다음에 감정을 하는 거란 말야, 여기에 보면 심의회는 생략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시지가를 (청취불능) 그냥 하겠다 이말이란 말이에요. (장내소란) 그 다음 항도 문구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1,000만원 그것은 수정을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과장님, 공시지가가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정가액의 1,000만원…….

대장가액이라는 것은 공시지가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 설명하실 때는 감정가액이…….

매각할 때 감정을 해야죠. 990만원이 된다든 가 600만원이 된다든 가 감정하면 다른 금액이 나오거든요. 다만 감정하는데 있어서 공시지가는 참고일 뿐이지 실제로 감정하는 것은 현 시가 80～90%가 도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호에 가, 나에서 대장가액 1,000만원은 대장가액 괄호 열고 공시지가, 대장에다가 감정가를 적용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장가액 괄호 열고 공시지가로 표기를 해 주는 것이……. (장내소란)

지금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장가격에 1,000만원 미만에 나온 감정가 이상의, 지가에 그렇게 나와서 1,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려고 했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1억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의회 거치지 않고 그냥 매각할 수…….

안 되죠.

감정가격 1,000만원…….

1,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그러니 대장가격에 1,000만원 미만 나왔을 때는 의회에다 의결을 받지 않고 수의계약 절차를 밟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하일 때는…….

대장가격 1,000만원 이하일때는 심의위원회를 받지 않고 그냥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감정은 해야 되니까…….

감정해야죠.

감정해서 1억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또 심의를 받아야죠.

그러면 이게 뭐 애매하잖아…….

속기록 빼 줘.

2호만 해서 되나요? 이것도 계속 문제가 됐는데 2호, 3호 같이 해야죠.

홍순석 3호는 지금 조례가 동 지역은 300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은 700제곱미터 이하, 대장가 1,000만원 이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660, 965 조정이 지금…….

이것은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용도변경, 용도폐기인데 원래 있던 것을 동 지역에 강화했다 이말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최동규, 위원장 권태진과 사회교대) (장내소란)

감정가격이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안 받고 바로 통과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은 1,000만원 이하일 때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감정을 받아서 1,500만원 감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심의 없이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들 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고 맞지가 않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1억 이상일 때, 면적이 적다 하더라도 앞으로 상업지구 두 평이다 1억 이상 할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전부 다 딱 맞지가 않아요.

전번에 연곡에 해수욕장 앞에 도로 팔 적에 실제 공사는 25미터만 하고, (청취불능) 들어갔을 적에 확장되는 건 약 25미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심의 안 받았을 때와 받았을 적에는 그 한 평도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봤을 적에…….

이것은 자체 심의다 이거예요. 단 한 평이라도 처분할 적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심의는 안 해도 승인을 받아야지, 처분을 하겠다 하는.

심의는 안 해도 승인은 받습니까, 의회에?

승인 안 받습니다.

승인 안 받죠! 지금 권태진위원장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는 말씀이라니까요. 지금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두 평 세 평이라도 매각을 임의적으로 해선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제 얘기가 그 얘깁니다.

위원장님, 지금 집행부의 답변이나 지금 여러 가지 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유보를 해서 다음 회기에 더 심도 있게 토론한 이후에 그리고 통과를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보를 요청합니다.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재안위원님께서 유보를 하자는 안이 들어와서 잠시 조율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및시행령이 개정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하고, 현행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를 보완하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건축물 종류와 세부 내용을 추가로 명시를 했고, 안 제6조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 장식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건축 범위를 확대 조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6조2호에 의해서 미술 장식이 철거 훼손 시에 조치 사항을 규정을 했고, 네 번째로 강릉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안 제7조에다가 설치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8조에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안 9조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종전에 토목분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토목분야의 대표를 변경해서 공간디자인 분야로 위촉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에는 특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제2조에 법 시행령에 제2조제1항제13호를 제119조제1항제4호 모법이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법률 조항을 변경을 했고, 그 다음 내용 중에 공동주택은 종전의 주택 단지만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 기숙사까지도 제외를 하고, 2, 3호는 변경 없고, 4호의 판매시설만 되어 있는데 영업시설도 포함을 했습니다. 5, 6항은 변경 사항이 없고, 7호를 신설을 했습니다. 내용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이 추가로 됐고, 제3조는 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영, 조, 호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6조도 모법 변경에 의해서 조, 항이 변경이 됐습니다. 제6조2호 신설이 됐는데 이것은 예술장식이 철거훼손 시에 조치 이래 가지고 법이 신설이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종전에 강릉시건축물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었는데 강릉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로 이번에 신설을 변경했습니다. 8조 위원회의 기능은 원래 당초 조례안은 작품의 예술성, 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 이건 변동이 없고, 새로 제1호에 작품의 가격이 신설이 되고, 4호에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가 신설이 되고, 당초 제8조제3호가 삭제가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올린대로 위원회 구성에 2항에 건축, 토목 이랬었는데 그 토목을 삭제를 하고, 공간디자인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관계법령 발췌서라든가 참고 사항은 특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안 설명에서 생략을 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미술장식 설치 건축물의 종류를 추가로 명시하였으며 미술 장식의 예술성 평가 등은 전에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였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입니다. 과거에 건축위원회에서 겸임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번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설치를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9조에 있어서 토목 분야를 삭제를 하고, 공간디자인으로 변경을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의가 있다고 생각되고, 토목 분야도 들어갈 수도 있고 공간디자인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어떨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공간디자인, 환경, 도시계획 미술분야에 대한 조예가 있는 자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구분을 지어 놨는데 조예가 있거나 또 관련 여기에 표시되지 않는 관련 분야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토목을 없애버리고 공간디자인을 새로 넣는 것보다는 토목도 들어갈 수도 있고, 공간디자인도 들어갈 수도 있고 예술 장식과 관련된 또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선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을 시켜놔야 되겠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 분야가 너무 획일적으로 단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분야까지도 문호를 개방해서 관련된 사람들이 당해 위원회로 위촉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키워 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양진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술 장식에 대한 심의기준 별표1에 보면 심의 사항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심의 사항에 작품의 예술성이 30점이고, 작품의 환경과 조화성이 30점, 작품의 공정성에 20점이고, 작품의 안정성과 보존 및 기타 중요성 20점 해 가지고 100점을 해서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차피 건축물은 건축이 돼서 완료된 후이기 때문에 토목에 대한 걸 아마 공간디자인으로 바꾸지 않았느냐 그래서 법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24조3항, 미술장식심의위원회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 가격 및 예술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평가를 위하여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로 구성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여기 토목이 들어가 있었던 자리에 법이 개정되면서 공간디자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점 기준하고도 맞춰 봤을 때 굳이 토목이 안 들어가도 되겠다 그런 안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토목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확정을 해 주면 저희들 따라 가겠습니다마는 현 상황에서는 건축이 완료된 후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 안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 보면 여기도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시민대표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목을 왜, 굳이 뺄 필요도 없이 토목은 토목대로 넣어주고, 공간디자인도 공간디자인대로 넣어주고, 우리 조례에도 둠으로 해서 실제로 이 분야 이 외에 미술 장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호를 개방을 해서 꼭 우리가 틀에 맞춰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이 문호를 개방을 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들이 따라 가겠습니다.

시행령24조의3제1항에 심의 사항이 있는데 이건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미술 장식의 가격, 예술성, 건축물의 조화, 환경과의 조화, 도시 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이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목 분야는 극히 제한된 부분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굳이 토목 분야가 꼭 들어가야 된다면 포함을 해서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을 봐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선위원입니다. 9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 조례에 볼 것 같으면 위원회 위원은 건축, 토지, 문화, 예술과 관련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시민 대표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청취불능) 아니지 않잖아요? 신 조문에는 공간디자인만 토목에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민 대표가 있는 건 변경된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토목직 토목하는 사람도 시민 대표로서는 활용할 수 있다 이말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할 때, 구성할 때…….

굳이 토목직이 아니라도 구성할 때 토목직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올려야 되겠다면 본 위원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공간디자인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예, 그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본 조례안에 삽입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 숫자는 조례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규칙으로 만든 겁니까?

내부 규정에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특별히 넣지 않은…….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위원회 수당도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속기하지 말아.

위원회 임기하고 당연직 위원, 선출직 위원 해서 그런 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원은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토론 시간에 얘기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교위원님이 인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조례를 올리든지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으로 만들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통과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김영기위원입니다.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내부지침 인원 정원수를 하고,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통과시키는 걸로…….

김학선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인원과 임기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규칙을 만들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토론을 해서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유보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저희 공립 보육시설이 4개소가 되어 있는데 4개소에 시설장이 보통 시설의 위탁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4개소에 시설장이 비영리단체나 또 일반단체, 개인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비영리단체에서 지금 위탁받은 공립시설이 있습니까?

김학선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정부교위원님께서 질의한 95년도에 당초에는 왜 그렇게 됐냐 하는 건 답변 안 나왔잖아요?

지금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초 95년도 제정할 당시에 조례안도 현 조례하고 준칙이 바뀐 걸로…….

그러니까 당초 조례안은…….

지금 현 우리 조례하고 동일한 걸로 준칙에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9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95년도에 단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래서 그냥 그렇게 됐다?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무한기간 없이 3년마다 점검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항이 없었고, 3년 이내 1회 연장한다는 조례가 왔기 때문에 토론 없이 그냥 했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95년도에 무슨 개정이나…….

제출할 적에는?

예, 변경 사항이 없고…….

변경사항 없이 시에서 요구한 대로 그대로…….

예, 의회에서 무슨 개정이나 보완이나 삭제나 이런 사항이 없이 당초 시의 안대로 제정이 된 이런 사항입니다.

문제가 있긴 있네요. 시설장이다 보니까 특정인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10월23일날로 완료되는 사람이 있거든?

예,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년씩들 남고, 어느 한 사람 때문에 이게 갑작스럽게 올라온 게 아니냐, 이 개정안이. 그러한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사실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지탄 대상이거나 이렇다고 하면 재검토할 여지도 없습니다마는 당장 10월달이 되면 재임용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왕 손을 댄다고 하면 이 시기에 해서 다시 연장하고 안 하는 걸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한 이런 사항입니다마는 다만, 기간이 적당치 못한 시기인 것 그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에 보면 복무 연령이 있는데 거기에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나이가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조례를 안 올리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시설장은 61세, 종사원은 58세 이것은 95년도 할 때 그때 구조조정 전에 복무연령으로 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검토를 하고, 앞으로 개정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개정 당시는 공무원복무규정에 보면 5급 이상이 60세로 되어 있고, 당초 조례에 보면 61세로 되어 있죠?

61세…….

58세로 되어 있죠?

예.

이게 공무원복무규정이 조례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건 같이 올라와야 될 부분 같은데 왜 안 올렸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도 (청취불능)됐고 이래 가지고 차기에는 올리게끔 이렇게 …….

이 조례가 아주 광범위하거나 그렇다고 해도 1페이지, 2페이지인데 적어도 실무 부서에서는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기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육시설 시설장 계약 위탁관리하는 사람, 관리 운영하는 사람 준공무원으로 아까 관리한다는 얘기가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계약이 완료되면 이 분들은 더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더러 나와요. 옥천 어린이집 같은 데는 43년생, 48년생도 있고 말이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정년 범위 내에서 이번에 기간이 누구든지 간에 기간이 도래돼서 재임명을 하고, 재위탁을 할 때는 그런 종합적인 연륜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연령이 예를 들어서 정년에 도달하는 이런 사람이면 재연장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니까 그런 분은 재임명에서 탈락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에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준공무원으로 간주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말기간에 연장이 오버됐을 때는 그분들하고 계약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저희 조례에 아주 몇 세로 지정돼 있으니까, 임명을 할 때 그런 사항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연령적으로 저희 조례에 부적절하면 그 사람 채용을 임명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까 옥천 어린이집에는 YWCA에서 운영한다 이랬잖아요. 지금 이건 연령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단체로 운영하는 것이니까?

아닙니다.

YWCA대표한테다 위탁한 것 아닙니까?

시설장은 정규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단체에서, 저희 단체에 요구를 합니다. 시설장은 자격이 있는 사람 네 분 중에서 하고, 관리는 그 개인이 소신껏 하지마는 거기에서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그 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단체 계약자는 연령을 고려하겠다 이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